나언엽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종수 관련 회의록 제120회 본회의 개회식 제120회 본회의 제1차 제120회 본회의 제2차 제120회 본회의 제3차 제120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20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7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 보고는 주민지원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성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늘머니 과일랜드추진 그리고 영동천 공원화사업,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대의 과일주산지인 우리군을 세계적인 과일체험명소로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늘머니 일원이 되겠고 부지 571,418㎡에 건물은 10,000㎡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2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전체회의 3번, 실무회의 1번을 개최했고 지장물 및 분묘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확보는 총144억원인데 그중에 국비 76억, 도비 23억원, 군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머니 과일랜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7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번주에 용역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시설계,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부지매입 및 지장물보상을 내년 6월까지 마치고 박물관과 부속관건립을 2004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자료수집 및 전시는 2005년도 1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추진하고 2006년 12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천공원화사업입니다. 과일랜드 및 용두봉공원과 어우러지는 관문역할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생태계보전 및 군민의 휴식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조심교～제2교, 양정교～제2교구간으로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중분수대외 17개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50억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1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도 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늘머니 과일랜드사업과 병행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검토했고 사업비는 7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 2억, 군비 3,000만원 그리고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경주 보문단지와 남원 춘향테마파크등 5개시군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2004년도 6월까지 사업을 확정해서 2005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각종 문화시설 설치로 주민들에게 여가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읍면의 사무인력 축소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 설치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활동을 조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준공했습니다. 3월27일 개소식을 갖고 지금 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현재 총 12,870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체육단련 3,600명, 배드민턴 4,800명, 청소년공부방 2,500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중에 있는 양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양산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3회에 걸쳐서 26명에게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미비사항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양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7,000만원인데 사무실, 회의실 등 내부시설 리모델링과 찜질방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설치대상 읍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산면하고 심천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기반확충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조정·지원함으로써 활성화 및 내실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서 공동체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반마련과 자원봉사센터의 자립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 자원봉사조직을 정비 확대했습니다. 당초 9개단체에 76명이던 봉사조직을 13개단체 186명으로 4개단체 11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에 155명 실시했고 대전 배데스타의 집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민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접수받아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긴급자원봉사단을 1개대에 87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례지원봉사단 구성 및 수의제작입니다. 7월중 50명으로 할 계획에 있고 수의제작은 50벌 만들 계획인데 2개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월중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11월에 실시하고 12월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추진실적평가와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반찬 배달사업과 봉사자 보험가입을 추진하는데 밑반찬 배달사업은 현재 12개 팀에서 32명이 참여하고 있고 보험가입은 1,400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는 자원봉사발전위원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금현재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업무는 계속 폭증하고 있는데 사무요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 1명을 보강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국가·행정·민사소송의 능동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소송사건별로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응소하고 소송수행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소송사건별로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를 선임해서 응소했습니다. 현재 피소사건은 총15건인데 그중에 변호사선임대응 5건, 소송수행자 직접대응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2건인데 2건 다 저희들이 승소했고 소송수행자 실무교육 12명을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쟁송대상 업무추진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도록 하고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은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자치입법·중요문서의 심사를 강화해서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제도 확행으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치입법시에 심사 및 입법이행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시에 입법절차 준수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13회 개최했고 중요문서심사는 80건, 행정절차제도이행의 정착화를 위해서 교재를 60부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에 배포했고 행정처분담당 공무원교육을 35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5월29일 이양근의원님께서 군정질문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요문서에 적법한 심사 확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심사해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에서 3월까지 1개월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관내 1인이상 사업체는 총3,5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도 5월에서 6월까지 한달동안 실시했는데 5인이상 사업체가 66개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보고서를 100부 발간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통계연보발간을 위해서 자료조사 및 자료취합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서 12월중에 200부 발간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9월중에 100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대역사를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김대중대통령의 100대과제중에 하나로 추진하는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토양은 다 갖춰져 있고 저희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먼저번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면장님하고 견학했을 때 그것을 해봐야 공무원들만 죽어나고 공무원들 주머니 끌어서 운영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자체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무실 보수 정도지입니다. 황간을 예를 들어보면 의원님들이 개장식에 갔을 때 느낀 것이 이게 주민들의 편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 고치고 면사무소 환경 깨끗이 하고 체육시설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인식을 다시 바꿔야 되겠고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집중교육을 하든지 필요성을 더 얘기하든지 하시고 방향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여야지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 환경개선만 해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글쎄요. 환경개선하는 것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만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드나드는 주민들한테도 쾌적한 분위기를 준다는 것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군에서 황간면을 처음으로 했는데 황간같은 경우에도 체력단련실이나 인터넷방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보니까 체력단련실을 서로 맡아서 하겠다 해서 경쟁이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목표년도는 언제까지예요?

목표년도는 2005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2개면을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마지막년도에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도움주는 주민센터여야지 지레 겁을 먹어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취지와 실제 하고 있는 것과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환경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깨끗함과 친절함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것이지 센터가 되니까 깨끗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다는 얘기는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피부에 와 닿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므로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생활에 활력을 얻어서 살기좋은 영동 활짝웃는 영동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보충질의가 끈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치단체간에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액수는 한정돼 있을텐데 무풍이나 안성같은데는 30～40억원씩 투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주나 안성, 무풍은 면사무소를 다시 지으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안성 같은곳은 보건지소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있는 시설에 내부시설만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도내에서 볼 때 1억6,000～1억7000이면 작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옥천같은데는 1억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자치단체간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군비를 더 투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의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12-4페이지,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대회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내용은 금년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단체하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고 1부 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벤트를 합니다.

세대가 달라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조례를 만들면서도 인원이 증액돼서 운영비나 이런것이 많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우선 당장 금년에 1명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그렇고 도단위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신규프로그램이 확산되다 보니까 간사 혼자로는 회계나 일반사무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군은 공무원 했던 분이 소장님으로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때 조금씩 도와주고는 있지만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봉사자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가 되는데 결재를 올리면서 부군수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어요. 공무원 경력있던 분들이 자원봉사를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자기생업도 있고 일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와서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받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기반확충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근소장을 상주근무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계시던 남성훈씨가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주근무를 하면 이분에 대한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비상근 했을 경우에 줬던 거란 말이죠.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 것도 아니고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은 명예직이고 봉사직이기 때문에 돈을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센터소장을 상근시키면서 적정한 대우를 해주면 별도로 채용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공무원들은 배제를 하고 봉사자 12팀 32명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금년 4월부터 추진해서 6월말까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험가입도 시켜주고 유류대를 2,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루 2,000씩?

전액입니다. 이분들한테 해주는 보험은 1인당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저렴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영동천공원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수중분수대외 17식이라고 돼있는데 세부계획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수중분수대 그리고 수영장, 포도나무터널, 벗꽃나무정비 그리고 지금 마사토가 깔려 있는 영동중학교쪽하고 양정교쪽에 제방정비,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노인게이트볼장으로 돼있는 부용리쪽에서 나오는 하천에 야외공연장 이런 것들이 됩니다.

사업비가 당초에는 50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삭제가 됐겠네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2교에서 영동중학교, 양정교까지 제방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리고 구군청 앞을 전부 우레탄시설로 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과일공원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용두봉하고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용두봉공원쪽에 사업비가 커지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대전서 들어오는 입구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이 들어요. 군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테니스장 만들어 놓은데 말이죠?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군유지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안이 전혀 없어요?

예 거기가 도시계획상 대로1로 계획돼 있을 겁니다. 설계리쪽에서 오는 도로가 농공단지입구로 해서 ＫＢＳ중계소에서 교량으로 해서 4번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설치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머니 과일랜드조성에 대해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동의가 돼있습니까?

아직 동의 안돼 있죠.

연내에 불가능하겠네요.

연내매수는 아마 힘들겁니다. 내년 6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오르고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분묘조사는 감정평가중에 있나요?

감정평가가 한군데는 통보가 오고 한군데는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동안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두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분묘이장은 준비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과일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네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사업비 민자 31억에 대한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자 31억은 지금 일라이트 헬스텔이라고 하는 사우나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민자부분도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죠?

민자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기반사업을 하고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을 보여주면서 관련되는 민간인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런 기반시설은 우리군에서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라든가 운영·관리·개발 이런것을 상위법에서 유도하고 있듯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법령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느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격상 별도의 전담기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는 안해 보셨어요? 현재 주민지원과의 담당만 가지고는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민간인하고 같이 투자가 되는 공기업이 됐을 때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법규를 찾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을 여러곳 다녔죠?

예 다녀왔습니다.

참가인원이 어느분 어느분이었어요?

시책지원팀에서 다녀왔습니다.

선진지견학 갔다온 보고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왜 중요한 자료와 활동 등을 의회에 제공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간담회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직 걸러지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위에 분까지 보고가 돼서 유용한 자료로 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생각했고 아직도 각종 영향평가를 하려면 1년에서 1년6개월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때 빨리 보고를 해야겠다는 절박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결정을 위한 보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활동사항도 의회에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면 좋은 안도 있을 것이고,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조율한다는 차원에서 활동사항이나 자료는 간담회시 제출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점이 아쉽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재자가 많이 있을텐데 그것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참고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군에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한계곡에 골프장설치반대 또 인근 상주에 골프장설치반대로 볼 때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성숙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허나 3～4년이 걸리는 사업이니 만큼 조금씩 조금씩 인식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됐다고 보는데 빨리 추진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동사이트에 있습니다.

2002년도 후반기부터 개폐된 내용들이 수록 안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후반기부터 자치법규가 개폐된게 전혀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바뀌었는데도 법규는 안바뀌고 인터넷상에 미비한 것이 있어요. 현재 주민지원과 능력으로 인터넷상에 법규정리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이 가능한데 제정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상 입력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했던 한신정보기술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회사자체에 프로그램개발자가 퇴사를 하고 회사운영이 어렵고 해서 몇번 연락을 했는데 정리를 안해 주는 바람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올리는 것은 다른 자료와 틀려서 계속 증축을 한다거나 변경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축하고 구조변경하고 복잡한 것 아닙니까? 중간에 빼고 넣고 고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반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기획실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빨리 정비가 되게 해야지 주민지원과에다 이 업무를 계속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자치법규 같은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꼭 주민지원과에 이 업무를 잘했니 잘못했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이한욱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객 안내입니다. 사건현장의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역사적인 명소로 보존하고 사건현장 안내시설 보강으로 사건홍보 및 방문자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현장 시설물현황은 현장안내소, 사건홍보판, 개근철교, 경사로계단, 배수로 등 5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근리 쌍굴다리 문화재 등록을 2003년 6월25일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현장안내판설치 2개소 240만원을 들여 시설을 했고 사건현장시설물 안전진단을 1회 3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사건안내책자 제작 배부는 1,500부 했습니다. 현장안내소 운영은 직원 1명이 매일 현지 출장해서 현장점검 및 안내책자, 현장안내판, 관광홍보책자 등을 이용 방문자에게 사건개요설명 및 우리군 관광지와 농특산물홍보, 현장방문자 안내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60여회에 걸쳐서 837명이 방문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근리사건 기록사진 홍보판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진을 설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 추진입니다. 희생당한 피해자의 넋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전쟁의 비극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일깨우고자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모비건립을 미화 119만불 한화로 15억정도입니다. 유자녀장학사업은 미화 56만불이 5년간 지원됩니다. 한화로 35억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도 추모비건립 예정지조사를 3개소했습니다. 그리고 구 노송초등학교 부지매입관련 소요예산 추정액조사를 자치부에 보고했습니다. 장학사업 지급대상자 조사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추진실적은 중앙부처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원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실시해서 올해에는 추모비 건립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까지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추모비건립 및 장학기금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차원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회특별법 제정건이 처리되면 중앙 관련부처와 간담회를 재개해서 한·미 양국 협의안을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건홍보 및 대책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다수인에게 홍보하고 안보의식 함양과 피해자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하고 후속조치사업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대책위원회 현황은 회원수 85명, 신고자수는 133명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노근리사건 사진작품을 인수 및 전시하고 노근리사건 논문집 증보판을 도비 500만원 지원받아 발간했습니다. 노근리사건개요를 영동군 홈페이지에 5월달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어린이돕기 모금방송에 군청버스를 지원 410만원을 모금해서 방송국에 낸 일이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안내책자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6월달에 송부했습니다. 노근리사건 의원발의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행자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피대위측과 행자부에 빨리 법안이 제출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1회 노근리인권백일장 및 독후감대회가 15일 인권위원회에서 679만7,000원을 지원받았고 우리 군비에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제5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26일날 실시됩니다. 도비 300만원과 군비 200만원, 자부담 100만원해서 600만원으로 합동위령제를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께서는 노근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오전에 이어 해당실과 직원밖에 없습니다. 종합업무를 관장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과의 실적보고뿐만 아니라 군정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보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업무를 관장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은 의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다 나가셨는데 해당실과에 전달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 직원보다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중에 한분은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계속 들을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민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신 다음에 받도록 할까요?

집행부에 연락해서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도록 하고 다음 실과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영신 소장님이 지난 6월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공석이므로 장인학 농업진흥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장인학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3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1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영동쌀의 브랜드화 기반구축입니다. 품질의 고급화와 생력화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새추청을 비롯한 신품종 67여톤을 공급 계획대비 134%의 실적을 올렸으며 안정생산을 하기 위한 농민교육도 2,300여명 실시한 결과 금년의 작황은 초장이 51.2㎝, 경수가 23.1개로서 평년대비 초장은 0.3㎝ 크나 경수는 비슷하여 앞으로 기상적인 문제가 없는한 금년의 쌀농사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확대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해 우리군의 전략작물인 포도재배에 연차적 정밀토양검정을 지난해 영동, 용산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황간면과 추풍령면 시료를 채취 현재 검사중에 있으며 10월경이면 대상농민들에게 통보 활용토록 할 것이며 또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불량퇴비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유기질퇴비 15종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조기정착을 위한 일라이트시용 쌀겨, 오리, 우렁이농법 등 16개소 51.4㏊ 실시하였고 농기계 폐유통을 4년차 계속 공급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얼굴있는 먹거리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찾아가는 참봉사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5월부터 실시한 결과 51회 1,517농가 2,409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속에 무상수리부품비 2,000원미만을 5,000원미만으로 상향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점차 상향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에 농기계은행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승용이양기외 3종 18대를 대여 32.5㏊를 경운 이앙하였으며 금년에 다시 트렉터외 8종을 새로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으로 운전미숙인 농업인들이 대여를 요구해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차후 철저한 교육실시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녀자, 노약자 중심으로 지도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과수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포도는 황간면 9개 농가를 선정 원예연구소와 공동으로 종합생산체계 시험사업을 실시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의 모델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라이트를 통한 품질향상을 규명하고 세레단품종 대체품종으로 MBA외 3종 2,35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포도 접목재배 사업을 위해 16회 103명에게 실습교육을 실시하였고 한·칠레간 FTA협상에 따른 대응으로 시설재배농가 422호에 축열물주머니 등 보조자재 활용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국내육성 신품종 탐나라 등 4종을 보급하였으며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개량비가림시설재배 등으로 출하량을 분산시키는데 계속 노력하여 영동포도의 살길을 찾아 농업인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과와 배입니다. 사과에 있어서 주산지역 3개읍면 5농가에 포장을 선정 성페르몬을 활용 사과 굴나방외 8종을 조사 전산입력하여 우리지역 병해충방제 적기를 설정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한편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하였고 꽃가루은행사업 21호 900g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유해조수인 까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까치틀 5개소를 설치 보급한 결과 무려 800여마리 정도를 포획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2004년도 계속 확대 보급됨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수출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간이예냉시설 설치로 신선농산물을 연구회 중심 규격품으로 생산토록 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봄에 잦은 비로 병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흑성병의 경우 막지 못하여 포기하는 농가도 더러 발생, 이들의 향후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복숭아·자두·감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 특별교육을 1회 133명 실시하였고 자두재배농가는 시설재배를 위한 선진지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한편 복숭아, 자두의 작황은 개화기 저온으로 착과량은 적었으나 생육기간 잦은 강우로 과비대는 좋은 편이지만 요즘 계속되는 장마로 당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가격도 별로 좋지 않게 형성되고 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은 수고낮추기 사업과 감과원 일라이트 시용도 4개소 실시 연구중이며 양앵두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핵과류 시설재배, 수출규격품으로 생산토록 연찬회를 통해서 지속적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심천면 약목리에 있는 2,500평의 포장을 특수과실류 적응시험과 우리지역 주 작물인 포도, 사과, 배, 자두, 복숭아의 시험운영과 청사내의 하우스에는 시설포도 대목별 품종별 특성을 구명하는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는 포도대목 12,280주를 희망농가에 무상공급 하였고 시범포를 재정비하여 농민들이 방문, 보고 배우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501명의 농민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영동과일의 명품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새로 조성하는 늘머니 과일랜드와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영동 농산물 명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일라이트가 농산물 품질향상에 미치는 영향구명으로 영동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벼, 포도 등 8개작목 12개소 2.1㏊에 사업을 추진, 성분분석을 실시해서 각 작목별 적정시용량 및 품질향상을 구명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작목별 잎색이나 성장도가 좋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과는 평가회를 개최 구명토록 하겠습니다. 단 수박의 경우 6월24일 자체 조사해본 결과 평균 무시용보다 당도가 1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전문기관에 요인별 정밀분석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특화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벼농사 조건불리지역에 새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촌면 흥덕지구, 영동읍 임계지구, 학산 범화지구에 전전환 밭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과 고랭지채소 비가림재배단지 조성사업, 고급산채 고사리 인공재배시범 및 감 포장재개발 보급사업, 새소득원개발 보급 석류재배 시범사업, 감과원 종합시범포 조성사업 등입니다. 모두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 확대 보급하여 틈새시장을 노린 신규작목 개발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 소득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새 소득작목 입식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연중 공급하기 위해 연구 추진한 결과 고사리는 노지재배보다 약 50% 차광 실시함이 생육이 왕성하고 천적이용 저농약 딸기생산을 위해 칠레이리응애 30만마리를 증식 투입한 결과 점박이응애 방제횟수가 현저히 절감되었으며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도 시설채소의 경우 저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추에 있어서는 역병인 경우 접목재배와 탄저병은 예방프로그램 적용으로 방제효과를 증진시켰습니다. 향후 소비자의 기호도에 부응한 깨끗한 지역브랜드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 가축의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입니다. 무분별한 암소도축과 국제시장에 따른 사육기반 붕괴우려로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 번식기반 구축과 육성율 향상을 위해 한우 번식기술보급을 위한 임의발정유기 및 인공수정을 20두 실시하였고 비타민A 급여조절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75두 시험중이며 양봉농가 다단계상을 시범 보급한 결과 수분을 현저히 줄였으며 생산량에 있어서도 30%의 증가를 나타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양축농가에 이온활성수 제조기를 보급 금후 효과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의 한우 최다두 사육농가는 1농가에 350두를 사육해서 경영비를 절감했을 때 연간 약 3억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진흥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 보고하시는 시간이 길고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길면 오전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듣도록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3페이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농림부 지원과제 표고 폐목을 이용한 장수풍뎅이 대량증식개발과 기술원과의 공동과제로는 목탄분말시용 기준설정 등 7건을 운영하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포도 탐나라 등 우량품종 조직배양을 대량 생산하였으며 개발된 기술을 신속히 농업현장에 보급토록 하고 향후 농업인 애로기술사업을 발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페이지, 장수풍뎅이 사육단지입니다. 장수풍뎅이 대량증식 기반조성으로 주민 15명이 참여해서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톱밥제조기를 구입 완료하여 대여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속에 경희대학교 식물대사연구센터 및 약학대학에 장수풍뎅이의 약리적 효과를 이용한 기능성음료 개발로 용역을 실시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전문인력의 육성입니다.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인력 육성은 상반기중 농업인학습단체 정기총회 개최와 회원 상호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수첩 700부를 제작하였고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신규 후계자교육도 6월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4-16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으로 5도5군 4H 화합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후배가 만나는 화합행사를 개최하였고 4H회원 공동과제포를 전작 500평과 답작 1,000평을 운영 지난 6월22일 서울 그루터기라는 장애인단체를 초청해서 감자를 직접 수확 농심을 함양하고 장애인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4-17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이 희망하는 연중 교육실시로 금년 새해영농교육은 4,080명을 실시 111% 실적을 올렸고 오지마을 위주의 야간영농상담 역시 3월부터 8회에 걸쳐서 461명 하였으며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 연구회 16개회 737명에게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484명을 실시 총 5,100명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18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900명을 계획중에 있으며 우수회원에게 중앙 및 도 계획에 의거 총 6명을 해외연수 시키코자 합니다. 해외연수는 고마움을 아는 진정한 농심을 갖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회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9페이지, 생활·농업·문화가 조화로운 농촌구현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및 농촌생활의 보람찾기 일환으로 실시한 각종 교육을 968명에게 전문기술습득 및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돌아오는 18일에 양산면 송호리 청소년수련원에서 400명의 회원이 모여 선진기술 경영연찬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20페이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여성학습단체 육성입니다. 11개회 610명의 생활개선회원들이 자율적 공동사업으로 추진 이를 통한 한마음 화합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취미생활을 위한 테마별 연구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향토음식연구회, 전통놀이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활동을 내실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백중놀이행사를 재연하고 작품전시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1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작업 개선입니다. 농작업보조구 시범 2개소를 육성하고 딸기작업개선 보조구 등 6종에 13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친환경 화장실설치와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설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문화시설 설치 등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2페이지, 여성 일감발굴과 유통지원 강화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으로 청실홍실잔치방을 운영하고 또한 생활개선회원에게 컴퓨터를 지원해서 농산품을 전자상거래 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각종 매스컴에 홍보를 강화 제품판매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향토음식 맥잇기로 책자발간과 제42회 충청북도 도민체전에 대비 관내 모범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상차림교육과 생활개선회원 홈페이지 농산물 쇼핑몰구축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3페이지, 농업인 경영기술 정보활용 능력배양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코자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6회에 걸쳐 170명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이메일을 활용할줄 아는 농가가 287농가나 되며 농가경영장부도 35농가 활용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도 내실있게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 운영해서 각종 군정홍보와 공지사항, 주간농사정보를 제공해서 현재 2,16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한편 황간면 시설포도작목반은 18명이 홈페이지를 구축 산들포도라는 제목으로 운영해서 현재 인터넷으로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4페이지, 농업인 경영지도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을 시범 추진하였고 저희 기술센터 경영상담실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7,927명의 농민이 상담하였으며 향후 컨설팅 전문담당지도사의 농업기술능력을 배양하여 한발짝 다가서는 경영영농지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5페이지,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농촌지도사업 홍보입니다. 당면한 농정시책, 농사정보, 농업관측 교육행사 등을 수록 자체적으로 농사정보지를 월 900부씩 발행 상반기중 5,400부를 농업인들에게 제작 보급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진흥사업 홍보를 73건 259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포도 접목재배기술요령을 시청각교재로 제작해서 농업인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나아가 농가소득증대에 한발짝 앞장서기 위해 우리 농촌지도사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20명이 38종 취득하였고 현재 3명이 1차 합격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치면 23명이 되어 전직원의 82%가 농업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사당 한가지씩 지역농업 실정에 맞는 작목별 연구과제를 선택 예를들어 떫은감의 중간대목별 왜화정도구명 등 26가지를 이수하고 있어 완료되면 보고서를 작성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2집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지도연구회도 18개분야 27명이 참여 전국에 각종 농사정보를 공유 선생님으로서의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영농현장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담당 지도사를 지정 출장의날을 운영하여 농가밖에서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일동은 농업인이 주인이며 농촌을 우리들의 보금자리로 알고 우리 농업이 살아날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것을 인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우리가 먼저 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영동농산물 명품화 시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라이트가 작물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품질에 미치는 영향구명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른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 돼서 브랜드화, 명품화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라이트 농산물 품질향상에 미치는 영향구명을 저희들도 지난해 1～2회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작목에 대해 품질, 생산량, 일라이트를 시용했을 때 단보당 몇㎏ 어떻게 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라이트는 우리 관내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시용해서 농사를 지어봤고 또 일라이트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이 물질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문헌으로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시점에서 일라이트를 시용해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농산물을 먹었을 때 우리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라이트를 먹었을 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구명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라이트로 생산한 농산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와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와서 이 물질을 가지고 농산물에 시용해서 미치는 영향을 실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3대의회 때도 의원님께서 일라이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달라고 군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일라이트를 시용해서 생산한 농산물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인체에 흡수됐을 때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행정이 맨날 뒤만 따라가고 있어요. 선진행정이 아니고 뒷북만 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일라이트로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 개발하고 다른 시군의 농산물과 차별화 해서 기능성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농정과에서도 이런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본의원이 얘기했던 쪽으로 연구 개발되어야만 우리가 타시군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능성 농산물로 생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품화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빨리 행정을 바꿔가지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용역비가 1회추경에 5,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당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을 시켰는데 방금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해보겠다고 획기적인 안을 제시했더라면 본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좀더 심사숙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것도 참고하셔서 일라이트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착수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말고 기관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일라이트 보다 더 좋은 고농축 일라이트가 상품화 돼서 시중에 팔리고 있고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농약회사에서도 제조 의뢰해서 판매하고 있고 고농축 제품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도 한두번이면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금년 정기회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라이트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공석중인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확대에 대해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강화에 보면 일라이트, 쌀겨, 오리, 우렁이농법 등 16개소에 51.4㏊로 나와있는데 쌀겨하고 우렁이농법에 대해 내용설명과 효과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느정도 면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우렁이농법은 네군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천 금정리, 양강 구강, 양산 송호, 양강 청남리로 20㏊가 됩니다. 우렁이농법은 벼가 심어져 있는 5월중 우렁이새끼를 포장에 입식해서 우렁이가 잡초를 뜯어먹고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법입니다. 그 다음에 쌀겨농법은 용산면 덕진리에 시범포로 하나 0.3㏊ 운영하고 있는데 쌀겨농법 역시 제초제의 시용효과를 얻기 위한 쌀겨를 투입해서 쌀겨가 바닥에 퍼져 제초제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초제를 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농법은 종패를 본인이 구입했습니까 보급을 했습니까?

공동구입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보면 타지역에 왕우렁이를 살포해 가지고 어린묘를 갉아먹어서 보식을 한 것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줄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것이 있다면 사전에 기술지도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살포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14-5페이지, 까치포획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에서 실적보고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까치포획틀이 다섯군데라고 보고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효과를 알고 계십니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소에 설치한 까치포획틀에서 금년에 80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포획됐습니다. 까치틀 설치사업이 상상도 못하는 효과가 발생됐습니다. 총기나 다른 것으로는 몇 마리씩밖에 잡지 못했는데 까치포획틀에서는 100마리가 넘게 잡았습니다.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었고 농민들한테도 각종 과일이나 농산물의 피해를 극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려하고 보급해야 될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보급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급시기를 보니까 2004년도인데 까치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3/4분기 4/4분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확보 시기를 2회추경에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효과가 좋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렇게까지 미루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 까치틀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도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양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개인이 설치해서 많은 포획을 했을 때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엄청난 조수를 포획했을 때 환경보호론자나 시민단체와 마찰이 야기된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까치포획틀은 개당 8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까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 개인이 그것을 보고 까치틀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도 10여농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마을별로 1～2개 정도면 영역을 관리하는 까치이기 때문에 포획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민단체나 자연환경단체와 시비가 걸릴까 싶어서 미리 허가를 내놓고 실시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전허가를 냈습니다.

환경문제는 법적인 것만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확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공석중인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이나 시범사업중에서 실제 영농에 적용되는 비율이 대략 몇%정도 되고 또 보급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농가에 많이 보급된 것은 포도비가림재배 같은 것은 당초에 조그맣게 했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연구한 결과 철재로 해서 확대 보급시켜서 많이 공급이 됐으며 특히 기술개발과제로 연구한 참죽같은 것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확대 공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농민들이 많이 선호해서 내년도에는 확대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성공률은 70～80%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공했을 때 농정시책으로 넘어가는 것도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80%정도는 농정시책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채택은 됐지만 실제 농민이 영농에 받아들인 비율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이 보고서상에 보면 기술개발, 기술보급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적만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많은 기술을 보급하고 추진했는데 성과나 문제점 또는 중간에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추진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부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는

그래도 노출된 문제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운전미숙인 농민들이 자꾸 요구해 와서 고장을 내는 경우

그런것 말고 기술개발과 보급문제에 있어서 중간평가나 문제점 등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평가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넣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농교육에 따른 예산을 따로 자료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고 생각한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영농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종전에 했던 교육을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3대때 느꼈는데 교육장에 와서 군수 인사하고 도의원 인사하고 기초의원까지 인사하고 선거운동 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것이 있습니다. 사실 돈을 투입해서 영농교육을 하면 농산물 수입개방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한차원 높은 영농기술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각종 농업에 대한 교육예산은 새해영농설계가 가장 많이 차지해서 약 5,0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에 집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영농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외부환경이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센터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도사업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인력도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만 직접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사들은 자주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농민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자질관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격증이 지도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획득한 결과 자격증으로 인한 대농민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에게 불러줬던 선생님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질도 향상하고 농민들과 접촉기회도 자주 갖도록 하고 또 다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시간이 있는 아침, 저녁 또는 야간활동도 강화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아야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이 과잉 출하될 때는 농민들이 제값을 못받죠? 그런것에 대해 우리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포도회 같은 경우는 간이비가림재배나 옆치마를 만들어서 출하시기를 노지보다 몇주일 빨리한다든지 또 고랭지 같은 경우는 일반 평야지보다 늦게 나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몇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 포도가 몇㏊이고 사과가 몇㏊ 분포되어 있는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분포된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해서 갖다 내놓으면 뭐합니까? 가격이 안맞으면 노력해야 헛일입니다. 그래서 출하품목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것을 잘 연구하셔서 다음부터는 농민들이 무슨 농사를 짓든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실적보고서가 계획보고서보다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해야될 일들을 간담회자료로 많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를 자주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공해로 인해 농민들 손에서 떠나지 않는가 큰 걱정입니다. 농업기초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농업이 탄탄한 시설로 인해 농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영동군민을 위해서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보건행정에 풍부한 식견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한 실적을 건설사업인 궁촌보건소 신축사업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궁촌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몇차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5,000여만원을 들여 대지 140평 위에 36평의 아담한 진료소가 10월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0회를 계획하여 현재 용산면 하청화리외 7개소에 대하여 실인원 190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방역소독, 방문간호사업등 포괄적인 보건행정을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료서비스를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내소자 친절하게 맞이하기 운동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내소자와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맞이함으로써 보건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절한 모범관서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시정하고 있으며 내소자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제는 보건소가 확연히 달라졌구나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불미스러운 사항들도 있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여 제일 친절한 모범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사스의 확산으로 24시간 방역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7월5일자로 사스에 대한 상황은 종료되었고 평시 체제의 방역기동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에 대한 방역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정보망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주민홍보 및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만성전염병 및 에이즈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한센병의 등록환자 조기검사 및 전염병 예방관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240명 ＢＣＧ예방접종과 엑스레이 5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고생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에이즈 집단교육을 10회 1,670명을 실시하였으며 다방 및 유흥종사자에 대한 검진은 25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고을 건강샘터 발간입니다. 정기적인 정보지를 발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을 소개하고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자율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전년도는 분기별로 2,000부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8,000부로 증가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620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건강진단실시와 어머니교실을 12회에 걸쳐 183명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로 3,038명을 실시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등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모성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당뇨·고혈압 맞춤관리사업입니다. 등록중인 당뇨·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개별관리사업으로 전환하여 성인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양 및 운동관리 127명과 당뇨·고혈압 자조관리모임을 22회 실시하였고 순회 성인병교실도 2회에 걸쳐 2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별적 관리사업으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인으로 생활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기존에 치료위주에서 예방사업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7명 실시했고 구강예방 사업인 불소도포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이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9일 구강보건주간행사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포스터 그리기와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시상도 실시하고 포스터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사업을 3회 34명에게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질병조기발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급자의 암검진과 골다공증 검사는 7월 추진으로 실적이 없습니다만 지금 거의 검진은 마친 상태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은 1,100명과 척추측만증 검진은 5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검진사업 확대로 질병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정간호 서비스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절감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자 300명에게 750회를 방문하였으며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아 거동 불능 및 불편자를 시내 대중목욕탕에 협조를 받아 23명에게 목욕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비치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구도 계속 무상 임대하여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입니다. 정신장애인 및 가족에게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정신장애자 및 가족자조모임을 6회 9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년 자체신규사업으로 사물놀이팀을 계획했습니다. 사물놀이팀은 시작단계에 있는데 우선 장고를 구입해서 난계국악단에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장고를 배우고 있습니다. 횟수를 거듭할 수록 많은 발전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삶의 의욕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 농촌 보건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의료균형과 보건수준 향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진료 20,580명과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 관리 11,800명에게 가정방문 및 지역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을 16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도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실은 체계적인 계획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동처방서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체지방분석기외 3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동장비를 구입하여 올바른 건강지식과 기초체력측정후 운동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가정 및 노인정에 간편한 위생해충 구제용품을 배정함으로써 전염병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정 215개소에 전자모기향을 배부하였으며 군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분사용살충제 1,585개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노인정과 생활보호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직원 모두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보건행정을 목표로 군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당뇨·고혈압맞춤관리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보면 담당자에 대한 운동처방사 직무교육을 건양대학교에 위탁교육 시키겠다고 계획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도 안나타나 있고 하반기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고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거죠?

당뇨

이 계획이 중간에 취소된 거예요, 알고도 안한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에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

계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남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준비된 다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사업대상자수가 2,249명 등록돼 있는데 상반기에 계획인원 1,062명 실적이 624명이란 말이죠.

남조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뇨·고혈압 맞춤관리에서 건양대학교에 교육시키는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행 못했는지.

국비지원 예산관계에서 변동사항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은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답변하시고 다른 부분을 답변하세요.

그리고 당뇨·고혈압 맞춤에 대한 계획대 실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실적도 저조하고 1,18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물은 거예요.

고혈압 당뇨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은 더 관리해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에서 10%정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관계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원인도 물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2,249명으로 등록된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당초 추진된 2,249명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 등록된 환자숫자이고 그 숫자에 대해서 맞춤관리는 10% 범위내에서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상에 사업대상 인원수를 이렇게 잡으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못드린 사항인데 운동처방사 계획은 저희들이 건양대학교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는 하반기에 합니다. 건양대학교에서 하는 운동처방사 관계가 예산관계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건양대학교에서 실시했을 경우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됐다던가 또 무슨 사정에 의해서 늦춰야 된다면 하반기 계획에 넣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소홀히 하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내소자 친철하게 맞이하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분기별 1회 내소자 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계획하셨고 또 실적에 보면 내소자 친절도 설문조사를 1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했는지 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보건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초 계획에는 불친절 불만족 민원에 대한 보상실시 해서 가정상비 구급약품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도 없고 향후 계획도 전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15개정도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 30명, 보건지소에 10명씩 해서 130명 정도에 대해서 설문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아쉬운 점은 41명 정도 응답된 결과를 집계내서 설문조사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불편신고와 응급세트 관계는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혹시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방문하였다가 보건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응급세트함 구입해 놓은 것을 제공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데이터는 전부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분기에 한번씩 하기로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4분기동안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정도 더 해본 다음 총집계를 내보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설문조사를 하자면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행정력이나 예산도 소요될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한 뒤에 데이터를 우리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사만 해놓고 사장시키면 많은 행정력 낭비가 될 뿐 아니라 문제점이 뒤따르니까 조사한 뒤에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서에 내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간담회 자료에라도 내주셔서 이런것을 보건행정에 반영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보건행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상반기 업무계획보고때 각 보건진료소 진료객들에게 전일예약시간제를 해서 아침 일찍와서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설문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1차 설문조사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진료예약제 관계는 서류상으로 남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한방이라든가 치과진료는 오는 환자에 대해서 예약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남기면서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는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보건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서류로 남기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형편을 본의원이 봐왔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매일아침 바쁜데 아픈 노인들이 진료소에 와서 기다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예약을 해서 어려운 어른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사들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공무원 시간에 준하고 있고 공무원시간에 준하면서 시간외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계속 중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셔서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쪽으로 보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촌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로 인해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양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궁촌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설계나 착공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심사위원한테 승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농어촌 감리단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고 7월2일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됐는데 착공되자마자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우리군에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나 저나 중앙단위를 3번정도 왔다 갔다 해야 승인이 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됐는데 바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완공이 10월달로 돼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10월중에서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질병 조기발견사업 15-10페이지, 암검진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자가 전반기에 1,100명 실시했는데 조기 발견된 결과가 있어요?

전반기에는 확실한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검진기관이 어디예요?

검진기관이 청주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점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저희들 출장검진이라고 있는데 다해 주지 못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차가 와서 저희들이 인원을 수배해 주면 청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오는 실정입니다.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신하는 사업이네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하기도 벅차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는 많이 했는데 기초생활 보장자쪽에는 전혀 안했네요.

아까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초에 거의 끝나서 많이 됐습니다.

하여간 이걸 보니까 저소득층쪽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상반기동안 간담회자료를 몇번이나 내셨다고 보십니까?

3회 했습니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후반기에는 적어도 20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달에 두번씩 아닙니까? 6개월동안 12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8번정도는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급환자가 발생됐을 경우 우리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급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위급환자 발생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것을 그렇게만 대처하시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지역에 의원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관계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지원해준 예도 있지요? 그런걸 보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연구하셔서 위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군에서 대처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침을 세우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보건의료 및 전염병예방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건설사업, 공약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범군민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물낭비를 최소화하고 21세기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캠페인전개, 군홈페이지 등재, 일간지, 감고을소식지 게재를 통해서 물 아껴쓰기를 수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가정주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샤워헤드, 수도꼭지 등 절수기기를 수용가에 100% 보급 완료하였고 아울러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샤워헤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범군민 절수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물 아껴쓰기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군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단속반 2개반 12명을 편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도단속 하였으며 또한 4개 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를 매일, 주간, 월간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매월 인터넷, 감고을소식지 등에 공포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20일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영동군상수도 지방직영기업전환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총 20,150㎥로서 지방공기업법 의무적용 대상사업 기준시설인 15,0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전환 추진을 위해 지난 상반기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하여금 원시자산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자산평가액이 331억1,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놓고 볼 때 톤당 공급원가가 1,412원이나 되어 현행 수도요금단가 504원보다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요금인상요인도 180%로 나타나 상수도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공기업전환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 군 본청에 위치하여 상수도시설 제반사항의 운영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수시설이 있는 영동정수장으로 사무실을 이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2층건물로 연면적 76평으로 설계하여 지난 4월25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공정은 30% 진척중에 있으며 1층 기둥 및 벽체를 축조중에 있습니다. 기한내에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긴급복구 기동점검반으로 하여금 시설점검, 시설물교체, 수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물을 많이 생산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헛되게 흘려보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무엇보다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영동읍내 가마실 입구에서 구교동 사거리까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총 1.5㎞ 구간중 0.5㎞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이 노후관교체는 물론 급수시설 무료누수탐사, 노후계량기교체, 누수수도관보수 등을 계속 추진하여 물이 허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아직까지 여건이 되지 않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계리에서부터 영동대학교외 1개소 2.4㎞를 확장 추진하여 현재공정은 20%로 영동학사에서 영동대 구간은 관로매설 400m를 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설계리 영동학사 그리고 양산면 원당리 관로매설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급수공사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입니다. 낡고 노후한 시설 가지고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지난하므로 연차별로 상수도시설을 현대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동정수장에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금년에는 궁촌상수도에 중앙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24일 준공하여 현재 자동제어설비, 계량계측설비, CCTV 등을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영동상수도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고감도피뢰침 설치공사도 이미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수장 소독약품투입시설 교체공사, 침전지 에폭시방수공사, 간이급수시설개량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상수도시설 현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상수도 민원배달서비스제 실시입니다. 상수도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방문하는 민원배달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고지서재발급, 요금 자동이체, 명의·업종변경, 급수폐전, 가구분할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민원처리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배달서비스 신청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보다 성실한 자세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그야말로 주민감동의 상수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 계획한 2003년도 주요업무는 물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더욱 힘써 일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하는 주민, 다시 말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로 급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81개소, 소규모시설 112개소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총예산 4억1,700만원으로서 13건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 소규모 상수도시설 해서 13건을 간이급수시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지표수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시설관리나 수질에 대한 문제가 추진실적 보고서상 하나도 없습니다. 비상수도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몇%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30%정도 됩니다.

30%면 적은 것은 아니지요?

간이급수시설 업무가 작년말까지 환경산림과에 있다가 금년 예산이 다 편성된 후 1월에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계획서상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연간 몇번정도 수질검사를 하죠? 그리고 어디에 의뢰를 하죠?

간이상수도 하고 간이급수시설은 분기별로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반기에 한번씩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분기별로 1회씩 군 보건소에 의뢰합니까?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차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온 곳이 몇군데 있었는데 다시 재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지표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예산지원을 해서 흘러가는 계곡수나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게끔 점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이상수도라도 우리군 대부분 지역은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간혹 용화면 상말간이상수도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관계로 공사가 다년간 진행돼서 간이상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별히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대체시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계곡수나 받아먹는 물은 어찌됐든 수질이 좋다고 볼 수 없죠?

예 일반 상수도보다 낫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적인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하려고 사업을 착공했는데 사무실 위치선정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우리 사업소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와 관련해서 결재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사무실 위치선정 할 때 사업소직원들 의견을 전부 개진했습니까?

개진했습니다.

근거자료 있어요?

근거자료는 없고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했을 수도 있네요?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영동대학교에 관로를 설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동읍 배수지 용량이 몇톤입니까?

13,000톤입니다.

그 용량이면 급수지역을 확장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약간은 되지만 많은 지역은 충당이 곤란합니다. 장기계획으로 학산, 양산 일부까지 전부 공급하는 것으로 하면 총 5,000톤이 소요됩니다.

더 증설해야 되죠?

600mm 관입니다.

600mm관이면 앞으로 계속 확장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배수지 용량하고 송수관로 하고 어지간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배수지 용량이 확대되면 송수관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송수할 때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600mm관이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예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기능직도 있고 일부는 일용직도 있습니다.

대다수 검침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능직이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검침을 할때 산만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장이 너무 산만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문의하면 친절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2회 시설지 근무자들을 사업소로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장이라든가 제반 근무수칙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신규직원이나 여름철 더운 날씨관계로 복장이 불량한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신규직원이나 또 날씨가 덥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상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직도 누적검침이나 계월검침을 하는 예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아직 한건도 접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하셔서 누적검침을 한다거나 계월검침을 해서 급수자들이 이해 못하는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수도 교체시 단수로 인해 사전 유관기관과 소방대에는 급수시설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중에 수도관 파열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작년에 우리군에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제반공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나 하천공사가 여기저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계로 도로굴착시 또 하천 제방복구시 상수도관을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되는 대로 즉시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추풍령 같은 곳은 최근에 3번이나 공사관계로 급수관이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을 찾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즉시즉시 수리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사전에 건설공사 관계자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 감독자가 계속 상주하지 못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건드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파열하면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급수공사비하고 물부담금을 업자한테 물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액수는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물부담금 하고 급수공사 시설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추풍령에는 작은 관로가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42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있으니까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취수장 원수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수는 앞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그 물이 오염돼서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취수장의 원수는 계속 사용해야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이 오염돼서 못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맑은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 후방의 오염원인을 소장님이나 영동군이 어찌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먼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 방지하는 것을 협의해서 수질이 좋아지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원수를 찾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납공장이 오염돼서 문제가 됐듯이 저희들도 그럴 경우를 예상해서 비상급수체계도 가동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셨습니까?

비상급수체계는...... 정수장을 하나 개설하려면 막대한 시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다른 물로 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비상훈련을 해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상급수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 지역에 비상급수 지하수를 이미 공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연구해서 상수도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비상급수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훈련하는 차원으로 하루쯤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비상급수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금강하천에 발을 담가본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기 상수도시설이 관로까지 공급되어 있는데 상수도를 외면하고 지표수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아직까지 영동상수도의 물 상태는 전국에서 청정지역으로 꼽고 있는데

소장님, 상수도 얘기가 아니라 상수도 관로를 마을까지 다 공급을 해줬는데 돈이 드니까 지하수나 지표수를 먹고 있는 경우 군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수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물을 관장하는 사업소장으로서 조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수질오염에 대비해서 철저히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미 상수도 관로가 공급되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나 지표수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물이 오염이 됐다면 먹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7월15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