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재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납세자 편익 세정운영등 10건에 대해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에 보면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장읍성 복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 안에 개인 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는데 수년간 공시지가를 조정을 않고 그대로 묶어놓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상액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거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그랬다면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문 감정사들이 일주일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았다고 봐지는데 어느 특정한 사안,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랄지 이런데는 토지의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무장읍성내의 조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물론 감정할때도 참고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성내의 관계는 별도로 해서 한번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은 안되었는데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접수를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된 그 사안을 별도로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하니까 이 차지에 내릴수 있는 지역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말입니다. 종합행정 담당마을 리장에게 위탁교부 건당 350원씩 주는데 효과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면단위는 사실상 별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읍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면단위는 리장님들한테 고생하는 수당정도 되고 읍은 도저히 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부서를 옮겼을때도 제일아파트 같은데 지금은 리장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두사람인가 한사람이 500세대 하려고 보면 안됩니다. 직원들 서너명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다녀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아마 만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자동납부 같은것하고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싸인을 안해도 그러면 그래도 교부세는 그런다고 해도 영수증은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매 한가지죠

알았습니다.

8페이지, 6페이지 서울 사무소 건물구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년정도 우리 의회및 군수 취임기간이 지나면서 서울 사무소하고 고창 어린이집이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집을 사고 했는데 서울에 근무하는 두명이 여기에서 서울로 파견이 되었을때 자부심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지금 가는 사람이.

제가 이 관계는 기획실 소관 사항인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6급이나 7급이나 7급은 아마 4명이 경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재정과장님이 우리 의사과장님을 하시다가 내려갔는데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직원조차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데 이 서울로 두명을 파견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러한 일이 마음속으로 갖지 않도록 꼭 귀양가는 것같이 꼭 같다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두명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아마 있을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것이고 그러한 내용이나 활동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을 할때에는 고창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조차도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공연하게 존폐의 어떤 논란및 다른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 사무소 같은 경우도 투자에 비례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나와있지 않고 문제가 또 발생할수 있으면은 현 우리 군수체제하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이 체제까지 갈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최고는 터미널 보면은 옛날 동방다방 옆이 평방미터당 1,300,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데는 지금 용계 아산댐위에 있지요. 상수도 보호구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성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전체적인 행위가 엄청나게 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거기가 지금 평방미터당 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래가격 현실화율은 필지별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정부 방침으로 봐서는 약3분의 1로 생각을 하는데 절반되는데도 있고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감정을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감정을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읍내권을 보더라도 약3분의 1 수준 예를 들면 소방도로 개설한다면 토지감정은 평당 100만원이라 하면은 그런정도는 30～40만원에 불과하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접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내권은 상당히 낮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야한다고 그러는데 토지를 가진사람,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 이야기냐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읍내권을 보면은 계속토지를 보유할 사람들은 지금 21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전부 내려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전답에 대해서는 거의 현실화율이 육박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의 전답은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 그 다음 시내권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뭔 이야기냐 거래도 안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창읍내 시가지도 지금 상가가 공동화 현상이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건물이 안 나가는데 왜 땅값만 올리냐 그런 이야기에요.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개발부담금은 산정관계는 금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금 대상면적이 도시계획 지구에서는 990㎡ 약 300평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1,650㎡ 약 500여평 되겠습니다. 근거 법률로는 개발및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K-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380여만원 그 다음에 부담은 면적은 이상 되는데 개발비 미과세를 지금 부과 안한데가 있습니다. 공장시설이 신림면 벽송리, 흥덕 제일교회 종교시설이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쪽 광진공업사에서 운영하는 가스 있지요. 그옆에 그것은 지금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옆에 건물 짓다만 거 안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준공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 받았습니다. 도에 12억 우리가 3억 이렇게 받았었는데 수표가 부도나 가지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유적지 개발보존사업 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과 14쪽에 보면요. 전국체육대회 개최하고 고인돌 마라톤 개최가 여기에 보면 우리 군정의 발전과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체육대회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중계방송 중이라든가 중계방송 할때 저희들이 우리 특산물 (녹취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중계하는데 현장감도 있고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선수나 감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생활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 같은데 진짜 우리 고창군을 알릴수 있는 관광 이런것을 좀 전단, 팜프렛 같은 것을 항상 비치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수시로 볼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았을때 다른 가까운 영광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은 음식점마다 영광군에 관광지도가 전부 다 게시가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각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선운사라든가 뭐 고인돌이라든가 무장읍성이라든가 관광명소마다 또 그 나름대로 팜프렛이 전부 다 있거든요. 우리 고창군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것도 꼭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것 제가 볼때 영광같은데 보니까 큰돈 안들여서 무상으로 전부 다 게시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눈에 딱 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도 그런것 했으면 참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창 골프장 건립하는데 이게 지역개발 부담금 현재 군에서 저기하고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해당 안됩니까? 골프장 같은데는 그거 원래 개발부담금을 군에다 납부해야 되는거 아니어요. 전문위원님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소관은 지금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을때 그에 따른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규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규 위원입니다. 고인돌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을 보면 19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인데요. 고인돌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라고 해가지고 2003년도 2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이렇게 늦게 기본 설계용역을 늦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녹취불

고인돌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 이것은 그 고인돌에 대한 이를테면 기본 실시설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공원지역 주변 마을에 이주하는 (녹취불)

그러면 용역이 두 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부분적인 용역이라면 실시설계용역 이전에 했었는데.

(녹취불)

그러면 진작 용역이 나왔어야지 인제 2003년도 벌써 몇 년이냐면 6년, 7년정도 되었는데 인제 용역실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고인돌공원은 새로 만들기 위한 그 용역인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진작 포괄적인 실시용역이 되어 있어야 할 일인데 지금 2003년도 2월19일자로 해가지고 고인돌공원 조성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실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어요.

사업소장 김도현 (녹취불)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구만. 전체적인 부분 용역을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구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그것이 2003년도 12월달인가요 그러면 그 후라도 바로 용역이 되어서

사업소장 김도현 (녹취불)

이렇게 지금해도 좀 빠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좌우지간 자문도 많이 받고 그 좀 확실하게 착실히 이렇게 하자는 측면에서 용역이 인제 실시된다 용역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역을 맡겨 가지고 나중에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전문 분야를.

(녹취불)

그리고 실적이 문화제 구역 내 지장물 매입 실적이 22세대 55동이 59%인데 이런것들은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녹취불)

그리고 18쪽이요.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금후계획에 보면 소송결과에 따라 유스호스텔 위수탁 절차 이행 지난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복잡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거기를 자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너무 관리가 소홀합니다. 공사도 부실한데다가 관리마저 소홀해버리니까 심지어는 조경 해놓은 나무에 풀이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엉망이어요.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은 시설물은 노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조경은 크는 것 아닙니까? 나무는 조금만 관리를 해주었을때 아주 좋은 쾌적한 환경이 될 수가 있느데도 그것을 못해 가지고 정말 보기싫은 그런 모습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서 한번 보시고 두가지만 더 질의해야겠습니다. 고창읍성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일인데 성곽내에 있는 좋은 소나무를 베어 버렸어요. 그것도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성곽이 금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런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들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게 있어요. 그 소나무를 벨때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청의 승인이 났지요. 그러면 협의를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와 같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만 합니까?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녹취불)

그러면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베어 버린것 아닙니까?

(녹취불)

이니지요. 그것은 아니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판단을 했을때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녹취불)

아니 협의없이 그런일을 하겠습니까 협의를 했지요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계가 나올것 아닙니까 한계가 어디까지 베어라 하는 한계가 나올 것 아니어요

수종 어떤 (녹취불)

협의를 하게 되면은 부분도, 구감도 다 협의를 안 합니까 하지요

조재길 (녹취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소나무를 멀리 10m도 더 떨어진데서 놓고 베어 버렸을때 그것이 성곽하면 무슨 이를테면 성곽에 피해를 입힙니까 앞으로 이런일은 없어야 할것이고 이런일은 심사숙고해서 고창 성안이 어떤 데입니까 그 소나무 자체가 어떤 소나무입니까 정말로 귀중한 소나무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관광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감정평가 및 실시용역에 손실이 6,672,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이렇게 손실되기까지는 사전에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해 가지고 이런 손실이 온걸로 알고 있어요. 설명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녹취불)

그러니까 6백6십7만2천4백원에 대해서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될까요 이렇게 행정을 해버린다고 해 버리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지어야할거요 일단 이것은 여기서 매듭을 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아는 내용이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이건 명시이월도 안시켜 가지고 다음 제가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다 끝나고 방망이 치고 있을수 없는 일이어요. 아무 계획성도 없이 작년 추경예산에 이거 했는데 이걸 안해준다고 그 난리 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공무원들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변명하고 있는거요. 내가 내막을 잘알고 있어요.

변명이 아니라 금년 1월달에 와 가지고 발견을 한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짤 때 어느정도는 알고 해야지 무작정한다고 하니까 몇 억 세워놓고 4억이 작은 돈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구 위원님

제일 오래 앉아 가지고 질문을 받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러더라도 필요하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고창은 숨결과 얼이 살아 숨쉬는 고장, 숭고하고 찬란한 향토문화를 가지고 관광자원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저는 고인돌이 됐든지 판소리 전수관이 됐든지 이런것이 하나로 엮어져 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고창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때 분산되고 산만하게 이렇게 사방군데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이러한데서 농악 전수관이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화요일, 금요일에 가면은 한 100명정도 사람들이 날마다 와 가지고 거기를 전수생들이 와서 하가고 있고 또 인제 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많은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하고있고 강사들도 돈을 바라지 않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송에다 해야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관광, 쉽게 말해서 연계한 시설을 했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고인돌 문화를 종합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잡고 용역을 주었을때 이러한것은 한곳에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중적인 투자 지원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상설공연장까지 같이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을 시킬수 있지 않냐 해서 그러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외광고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은 이렇게 국고보조 및 도비 그리고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수많은 문화재를 지원하는데 제가 도솔암을 가다 보면은 거기에 찻집이 지어져 있고 거기옆에다 주차장같이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높은 곳을 손대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솔암 대웅전이 있어요. 극락전이라고 해요. 이번에 새로 지어 가지고 한데가. 그 뒤를 보면은 마무리 공사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지나가서 보았을때는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어 놓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다시 이렇게 만약에 무너진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절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예산지원을 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하고 목적외 땅을 손댔을때는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가져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은 저는 항상 어떠한 예산을 짜면서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환수해서 보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구체육대회 유도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과에서 지난번에 군청 실업팀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의원들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문체과에서 최소한 이런것 정도 할려고 하면은 우리 고창이 또 전국에서 유도를 가장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면은 유소년 육성계획부터ㅕ 해 가지고 중고등부 및 실업팀까지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우리는 13억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성송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그 성송체육관 부분에 있어서 향후 활용방안 및 관리계획 그러한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 않은데 이러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모든 것을 의회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이것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예산계획서를 짜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성송체육관도 지금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세워졌는데 복지회관이 거의 다 면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일반인들한테 임대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치를 하고 있던지, 그런데 성송체육관만은 아마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방안 관리계획 그리고 운영을 이렇게 할것인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이것도 복지회관 성격이 강한데 복지회관 운영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터넷 영화감상, 노래연습실 지금까지 복지회관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을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쉽게 말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운영주체및 운영계획을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떠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저는 막연하게 돈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되겠지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진짜 고창에 문화와 체육을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관장하는 부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돈 투자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활동방안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공음체육관까지 3억이 세워졌으니까 공음체육관 어떻게 짓고 지으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성송하고 똑같이 그것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구 위원님 답변을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이것은 너무 많은 양이라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답변할수도 없고 답변할수 있으면 성송에 대한 어떤 체육관에 운영주체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할수 없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재규 위원님

제가 이거 질의하려다 빠뜨린 사항인데요. 고창 농악전수관 정종구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빠뜨린것 같아요. 저도 또 중요한 문제고 제가 또 군정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고창 농악전수관을 기존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것은 활용하기가 어렵거니와 또 앞으로 시설물 하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땅이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할수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금후로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온게 없고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질문한 내용이니까 꼭 부지를 사야된다 거기다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 다른데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것을 진짜로 연계해 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

농악전수관 운영은 (녹취불)

그리고 전수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곳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고수가면은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좀 멋지게 태양열로 해 가지고 그러한 화장실이라도 몇 개하고 간이 샤워장, 이동식 간이 샤워실을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그 어떠한 시설이 보완이 되면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러한것이라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올 여름을 날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외부에 나가서 우리 고장에 홍보요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지로 볼수있으니까 확인할수 있고 그런 것을 시행해주었으면

다 챙겨야하는데 여건이 다 되질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무슨 여건이 안돼요.

자,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린거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정종구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할때는 타당성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성내의 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걸 해 가지고 어느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은 정말 직원 여러분께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댜됩니다. 거기에 누구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는 반복 지원 업무라 보고내용이 지루하실 것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등 13건에 대해서 목차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여기 이 두 시설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올것 같아서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에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이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총체적인 지역 복지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전국적으로는 35개소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 내용으로는 가정문제를 상담하고 지역 직업훈련, 취업안내, 보건의료서비스, 어린이 공부방, 유아보육, 청소년 독서실

복지 지원율이 좀 낮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위탁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한 종합회관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12쪽에 고창군 추모의집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억5천4백3십2만1천원이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2년 걸렸습니까? 금후 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유관단체라고 거기는 어디 어디를 선정하려고 하시는지요. 중간에 보면 금후계획에 공무원 5명, 군의회 의원 2명, 유관단체 2명

추모의 집 위원회 구성이요. 유관단체는 장사업무하고 관련된 소비자고발센터 같은데라든가 가족묘랄지 장사업무에 대해서 좀 관련이 있고요. 새마을협의회가 장사업무 홍보 그런단체 중앙단위

그러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기간이 이미 지났지요.

이달 7월7일까지가 준공기한이고 거기서부터 준공계를 접수한다면은 유예기간이 14일간

아니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달까지가 완공기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윤희 과장 있을때 작년 12월달로 한다고 한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이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1차 사업 준공기한이고요 2차 사업은 7월7일까지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지체된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 기한이 1차 공사할 때 지체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으로 약 5천6백여만원을 지체상환금으로 변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문제점에 보면 매년 군비 5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된다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해놓고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 후에 5년차 이후에도 과연 손익분기점이 안맞으면 지속적으로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추모의집은 군민의 복지서비스 차원입니다. 서비스 차원이고 거기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손익분기점을 분석한 결과 5년차까지는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차가 지나면은 그런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이 안할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장사에 관한 법 제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여론 추세로 보면은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납골 화장문화가 상당히 지금 확신단계에 있습니다. 확산단계에 있어 가지고 5년이 지나면은 지원 운영비 보조도 안해주어도 가능할 것으로 오히려 표현이 부적절 하겠습니다마는 흑자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5년차 이후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돌아선다 끝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또 계속적으로 이것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장만 하실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한번 냉철히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당초 조례를 할‘때 우리가 뭐 우리군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 계속 5천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낮추어 가지고 위탁자하고 계약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뭐 직영도 아니고 5천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돈벌려고 할텐데 이 위탁을 하면은 어찌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프로정신이 강해가지고 좋아질거여요 그래서 막연히 5천만원정도 지원된다라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지원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조례만들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에다가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행위 사항입니다. 계약행위 충분한 우리 나름대로 할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치를 잡은게 5천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관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자활 지금 현재

박인호 고창천주교

그러면 지금 직원들은 다 있는가요 실장 한명하고 팀장 4명하고

지금 후견기관이 상근 관장이냐 비상근 관장이냐에 따라서 직원수가 달라집니다. 상근 관장일때는 직원이 5명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요. 지금은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여성발전 사회참여 우리군의 51%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활동은 거의 읍에서만 활동하고 있지요.

단체가요

그러면 면단위로 합니까?

여성합창단도 있고 지금 면단위까지 희망자를 받았고요 또 여성

아니 제 말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의 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구성을 읍에서만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아니어요 면단위 하고 있어요

면단위에서요.

그러지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면단위도 한번 신경 한번 써보세요. 면단위도 활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그게 방법이 위탁관리 방법입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소득이라든가 모든 귀속이 위탁자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위탁하는 조건이지요

모든 소득이나 그런것이 다 본인한테 오는데 앞에서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시더만 거기다가 5천만원을 현재 지원을 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자가 얼마든지 손익부분을 감출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에서 많이 지원을 받으려면 수입부분을 감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예방할수 있습니다. 그 납골 화장제도가 행정을 통하지 않고는 거기가 일련번호가 다 적어져 있어요. 양곡 보관창고에다가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관창고에다가 양곡 보관하는 그런식이 아닙니다. 일련넘버가 다 있어서 유골 몇가지 안장된다. 거기에 따른 수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8천만원, 관리비 2만원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공적으로 나가는 전기료랄지 모든 공공요금 이런것도 정해져 있고요.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다만 거기서 수입을 조금은 조장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수입했다든지 장사용품을 수입했다든지 얼마만큼 수입금이 났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밖에 못했다 이것은 조금은 눈가림이 가능하지만 여타 제가 아까 개관적으로 예를 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군이 추모의 집은 개인 납골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납골당등은 매년 군비와 도비로 그 개소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공공시설로서의 개인분양 위주로 하고, 가족분양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흥덕 1개소, 고수 1개소해서 2개소로해서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여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될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없습니다.

예, 다만 거기에 너무

전혀 까다롭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 매장하고 똑같아요 도로로부터 인근 마을로부터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지키면

지금 가족묘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요.

예산이 확보되어야해요. 이런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군데는 전문요양시설 한군데는

우선 금년 5월 1일날 개원한 전문요양시설 말씀

효도의 집이요

효도의 집은 현재 한울안 종교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표자는 정미자입니다. 위치는 고수면 봉산리 53-4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우선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우선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요양인원이 39명중에서 장기 용양 34명, 단기 보호가 5명이고 종사자는 16명입니다.... 요양이 12명, 장기보호에 4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투자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연간 운영비는 약 2억5천6백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 정원은 몇 명이어요.

정원은 50명

정원 50명 현재 39명 있다고요

이동목욕차에만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비 안줍니까 군비를 안주어

군비지원 필요한 용품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자 음식대 정도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유류대하고 그것만 지원됩니다.

특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여성단체별로 활동비 1백만원씩 보조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만원씩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외국인 초청 화합한마당 그런 사업을 단체별로 특색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무상 임대를 준 사무실하고 부지 철쭉 부지로 내년도에 고창군에서 사업이 실시되면 부득이 장소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후견기관에다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 대토를 빨리 마련을 해 가지고 이식을 하도록.

대안까지는 저희가 지금 마련을 못했습니다.

상근, 비상근은 관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활후견기관 근무 규정은 상근, 비상근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임 이주혁 관장은 일정한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어서 상근직으로 현 자활후견기관장으로 재직이 가능하고요 지금 천주교 신부께서는 본연의 업무가 천주교 신부로써 자활후견기관 상근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상근직이 바람직스럽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상근직어야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한다고 볼수는

오히려 한명이 더 늘어납니다. 비상근 과장 몫으로 직원 한명이 더 늘어납니다.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가 6개월이 남았는데 연속성 지속성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반기에도 변경시키지 않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그 관장은 누가 임명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지요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추천은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그 제도가 상당히

쉽게 쉽게 대답합시다. 이 관장을 누가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해산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견인 기관을 그대로 이어 받은 제도가 있는데요 해산했을때는 신규로 하니까 공개모집을 해야해요

군에서 합니까 그것도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진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고요 그러면 군에서 관여하는구만. 그러고 아까 추모의 집 있지요. 아까 박영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위원 구성 말입니다.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간단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은 내가 왜 이런말을 하는 고니 뭣이든지 고창군 위원들 보면은 공무원들이 거의 절반 60%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면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꼭 공무원이 하등에 5명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추모의 집하고 유관되는 부처 거기에

고창군 군에 보면은 다 그러더라고 다 보면은 거의 공무원들 다 너무 그래가지고 회의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 군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다 해버리더라고 그런 압력을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수환경관리등 16개 업무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에 수환경관리 저수지가 4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름철에 보면 대개 녹조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수지에요.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상당히 우리 무장에서도 작년에 그런게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농수용으로 쓰기도 겁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녹조가 발생되면 창포를 많이 심었거든요

녹조가 일어나는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질소와 인성분이 많은

그러면 화학비료 성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해야되는데 현지 인근에 있는 축산폐수가 들어와서 이런 것 아니냐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상당히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때는 어떠한 명쾌한 어떤 그 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거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심으로서 서로 신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녹조현상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리고요 환경개선부담금 3페이지를 보면은 경유자동차 건설기계는 제외되네요. 중장비 실은 그게 상당히 배출가스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외시키는 이유가 환경법상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거 어쩔수 없는거고

중장비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군에서 할 이야기는 아지만 경율르 사용하는 차량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소유자한테 물리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 고쳐서 이거 자동차회사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되는거요 이걸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야 맞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녹취 불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이 160평방미터 나와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대상건물이 몇동이나 됩니까?

건물의 시설물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주택은 제외되고

자동차하고 자동차 시설물 9,900건 정도

시설물은 별도로 안 나와있어요?

그런 단속은 허가 한번 했다고 알수 있나요

녹취 불

부과 내용 2건이 어디어디예요?

축산농가가 1면에 신림

신림 누구요. 불러보세요

선운사 대웅전요. 환경보호감시원이 전라북도에다가 (녹취불)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작년거하고 상반기하고 부과된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만 얘길할께요.

여기 보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퇴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허과장님 했을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음식물 폐기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냐하면 이 염도가 있어 가지고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그게 절대 염도가 낮춰져 가지고 충분히 퇴비로 쓸수 있는 기계를 들여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금년 12월까지 비료생산 등록업을 막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생산된 퇴비가 있지요. 그 염도 측정 해봤습니까?

처음에 해보니까 염도가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녹취불) 1.6%가 나와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안 될겁니다. 타 자치단체들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자료로도 갖고 있었고, 기계 시스템 장비도 여러군데 받아봤어요. 근데 우리 고창군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허과장님이 그때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건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지금 현재 퇴비 만들어진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염도에 강한 작물 (녹취불)

아마 이거 상당히 저거해야 할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자료요청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