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휴회기간 동안에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심사 2002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집행부 보고 청취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 결산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 승인건과 보고회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이신 정대현 의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02년도 기금 결산 보고
대현
정대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 보고를 심사를 한데 있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2년도 기금결산 보고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결과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2003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3차회의엔 7월 12일까지 본청 및 전 실과와 2개원, 센타 및 읍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600백 80억 1천 15만 8천원이고 수납액은 1,600백 60억 4,18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4,922만 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358억 1,678만 6천원 이고 지출액은 1,043억 7,372만 4천원 2003년도 이월액은 500백 35억 3,713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100억 9,929만 9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는 유인물 2페이에서 24페이지까지 갈음하고 보고서 23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 요지입니다.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양종인 의원을 선임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황윤연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10시 28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후 같은날 11시 15분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13개실과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시정되어야 할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및 조치미흡 예비비 지출 부적정 명시,사고이월비 과다 세입미수납액 과다 및 징수대책 강구등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결산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서 26,27페이지로 지적한 7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데로 세입총액 1,660억 4,182만 9,890원과 세출총액 1,043억 7,372만 3,770원의 집행 사항을 승인하기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데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3년도 7월 7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인 7월 12일 상정하여 같은날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6,533만 4천원 지출액은 7억 481만 9,910원 이월액은 1,527만 9천원 불용액은 4,523만 5,09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데로 승인한데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용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본 회의에 보고하게된 것입니다. 2002년도 기금결산보고서는 장수군수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제출되어 2003년 7월 12일 당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0개종의 기금운용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청소년 자립기금은 2002년말 현재액 5,763만 2,040원이고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 618만 3,220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2년도 지출액이 2,800만원이고 2002년말 현재액이 3억 5,565백 8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말 현재액이 6,584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2년말 현재액이 7,431만 1,120원이며 장애인자립기금은 8,136만 1,860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4억 6,121만 2,53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2년도 지출액이 2억원이고 2002년도말 현재액은 5억 3,108만 9,050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은 2억 1,636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619만원이며 4-H후원회기금은 2002년도 지출액이 342만 8천원이고 2002년도말 현재액이 9,721만 9,400원이며 농축산물 우량품종보급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 808만 5,3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3,230만 8,570원으로 총 13건에 대한 2002년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내역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2년도 기금결산 보고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 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정대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에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 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이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 보고한데로 세입총액 1,660억 4,582만 9,890원 세출총액 1,043억 7,372만 3,077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하고자 한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심사보고 한데로 지출 총액 7억 481만 9,9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결산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데로 본회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기금결산보고가 총 13개 기금에 당해연도말 현재액 21억 3,281만 1,090원으로 본 회의에 보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장수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가항 장수군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안 제2조에 정했습니다. 나항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별도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과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5조에 명시하였고 다항 주민이 제안한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서 처리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견 청취 및 공고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내지 8조에 규정하였으며 나항 군이 관리하는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명시하였으며 바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안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등 개발행위가 대상과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안 제17조 내지 28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사항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안에서 당해 용도가 활용되는지의 여부를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건축제한, 용도제한, 건폐율, 높이, 규모, 조경, 공지, 건축물 형태, 부속 건축물의 제한을 안 제31조내지 65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아항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66조 내지 79조에 담았고 자항에서는 장수군 준농림지역안 위락,숙박 시설 업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건축조례등 일부 폐지를 안 부칙 1조, 5조에 폐지를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련규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에 관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고 나항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으며 자치행정과 민원과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일부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사전예고의 결재를 받았고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세부적인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개정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과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5.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김홍기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군수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 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 하겠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과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급수에 따른 정수비 지급등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가항으로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종전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검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도록 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안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수도요금을 당초 30%로 인상 계획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수정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요금 부과 업종간 통·폐합 및 업종 신설등으로 요금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자 안 제27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종전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으로 세부되던 것을 가정용·일반용, 욕탕용·일반용, 욕탕용·산업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지난 2001년도 감사원 규제개혁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으로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규제를 삭제하거나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용자에 신고의무중 미신고시 직권조사 및 급수중단등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제18조의 2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도사용자에 관리상에 책임중 가족, 고용인, 동거인에 행위에 대한 책임규정안을 했던 제21조 4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시 일시급수는 받는자의 연사용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수 있는 조항 제35조를 삭제 하였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에 징수를 면한자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항을 규정했던 제42조를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인상함에 있어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인상율을 30% 했던 것을 26%로 수정하여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안부터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며 수정안에서 제외된 기타 부분은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개장과 시설물 보완으로 인하여 95년도에 조정한 시설사용료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휴양림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혀 수지개선 및 휴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시설사용료 할인기간인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할인율을 인상하여 비수기 휴양객 유치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할인을 종전 20%에서 30%로 로 5일이상 시설물 장기사용 하는 사람에 대한 할인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숙박시설료에 대한 단체할인율을 폐지시켜서 사용료를 현실화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물썰매장과 물놀이장 통합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 변경 및 이용시간을 별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종전에 어른 5,000원 물썰매장에 대해서는 어른은 5,000원, 어린이는 2,500원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어른은 2,5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들어가면 다 양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른은 6,000원, 어린이는 4,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또 이용시간도 1회를 종전에 10시에서부터 12시 또 2회에 두번째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회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까지 사람들이 숙소를 나가기 때문에 1시까지로 조정 하였고 2회에 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걸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넷째 시설사용료 요금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영장은 전에 2,000원을 3,000원으로 물놀이장은 물놀이장의 샤워장을 500원씩 이였었는데 실지로 징수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썰매장을 5,000원을 어른, 어린이 합쳐서 6,000원으로 조정 하였고 물놀이장은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서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평상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연수의 집은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산림문화휴양관은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복합산막 13평형 2층에 있는 복합산막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또 독립산막 4평형중에서 3동은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6평형에서 이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4동은 욕실이 없고 3동은 욕실이 있는데 종전에는 같이 4만원씩 이였었는데 욕실이 없는 것은 4만 5천원으로 욕실이 있는 것은 5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다음 10평형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캠프파이어장 2만원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 하였고 또 방화동 산림문화휴양관은 새로 신설된 것 12평은 8만원 16평은 10만원 세미나실은 3만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산림법 제31조와 33조,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에 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을 준용 하였습니다.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원안 가결 되었고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은 본 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실성 있는 요금체계 구축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방화동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매표 체계의 일원화로 휴양객의 불편 불만요소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원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8조에 방화동가족휴가촌과 방화동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단일요금 체계로 인상조정 및 입장료 징수는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리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영장 사용료의 일일 징수체계를 개선 장기 야영객에게 일일 사용료 징수로 사용료의 현실요금을 징수하고자 함을 별표 아래다 두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은 2천원을 그대로 두고 단체에서 1,300원을 1,500원으로 청소년, 군인에 대하여 개인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단체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에 대해서는 개인은 500원에서 1,000원 단체는 200원에서 700원으로 와룡휴양림이나 휴양림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사용료는 5인이하용에 대해서는 5천원과 대형 세트 10,000원을 그전에는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숙박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징수하는 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관광진흥법 제35조 산림법 제31조, 33조,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에 휴양림 입장료등의 징수규정을 준용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원안 가결을 하였고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방금 제안설명한 본 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계면 명덕리 주변에 공설묘지조성으로 경주마육성 부지내에 묘지이장지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23일 제132차 임시회의시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역주민에 건의사항을 반영을 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변동사항이 발생 했으므로 제3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추가매입분이 13필지 토지에 18,756㎡가 되겠으며 예상되는 재산가액은 2억 2천 3백 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승인해 주신 매입토지중에 제외 면적을 4필지 6,302㎡를 제외해서 최종 변경 매입분은 20필지 59,060㎡에 예상되는 재산가액은 4억 8천 5백 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로 임야이며 일부는 전답이고 임야의 토질이 마사토로서 절토하여 낮은 계곡으로 성토한 후 공설묘지로 조성하면 건전한 묘지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페이지 추가토지 매입분에 대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도면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란색으로 되있는 분이 2차 변경계획안에서 승인해 주신 면적입니다. 그중에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 4필지는 이번 토지매입승인에서 제외를 하고 청색으로 표시된 토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군민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13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