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여러분을 뵈오니 그동안 자기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지나간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개원식 이후 지난 1년간 무언으로 의무와 신분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동료위원과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어쩌면 생존경쟁과도 같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보냅니다.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줄곧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그만큼 일선에서 행정을 짊어지고 나가는 공직자 여러분께는 한층 무거운 짐을 지워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부활 13년여만에 시도되는 지방의원의 신분변화 또한, 지방자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과 공무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안심사나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기능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의를 새롭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즉, 군정의 양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의 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내재해 있을 수 있는 시각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충만한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이를 토대로 우리군의 발전에 시너지를 높임과 아울러 가속폐달을 밟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 일정한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의사만 관철한다면 끝없는 형평성만 다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군민에게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며, 우리군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의회나 집행부가 상호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군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행정을 통제 감시하는 소극적 목적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과거지향적 의정활동이 아닌,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으로의 모범적인 패턴으로 차질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작위, 부작위에 대한 옳음과 그름의 단순판단만이 아닌 여타 업무를 바르게 세우는 디딤돌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육체적이며 현장감있는 감사활동이 요구될 것임과 아울러 한 회기의 단발적인 감사가 아닌 연속성과 계속성,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조례안이나 결산심사, 군정질문 등 다른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연계성있는 감사활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의원상호간 간담회나 연찬회를 통하여 상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써 이러한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군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하나의 획을 긋고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저의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의도했던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모처럼 가는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시작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유행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갑재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하동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하동군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감사장에서 하동군의 책임자이신 군수님이나 혹은 부군수님께서 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 시나리오상에 누락되어 있고, 이에 확인한 바 실과소장께서 감사 선서를 한다는 것은 진행상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진행순서를 수정하여 다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과에서 위원장인 저에게 그 관계를 몇 일전에 부군수님으로부터 선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실과소별로 받을 것이냐 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에는 실과소별로 받음이 좋겠다는

위원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특위 위원장 개인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원장께서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과의 권유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셨다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어떻게 보고 위원장께서 이렇게 처리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이 관계는 위원들이 말이 없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사무과에서만 특위위원장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하동군의회가 사무과의 권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저히 의회의 동료위원으로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하시고 재협의하여 이 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실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는 걸 방금 들었습니다. 선서자가 마지막에 개인의 이름을 낭독하는데 선서문을 지금 열람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이름은 설사 빠지더라도 직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선서문을 열람을 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위원장님 뒤에 현판이 걸린 것을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중에 6일간밖에 회의수당을 못받는 것인지, 7일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6일간으로 명기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성석경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들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주사를 인사를 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건, 기획감사실 소관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하동군 전체 총 명시이월은 67건에 52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실 소관이 2001년도에 1건, 2020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적량면 고절리 1205-3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천만원으로써 교부세 군비자원으로 해서 부지매입 14,850㎡ 해서 2002년 12월14일 부지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횡천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횡천면 횡천리 지내이며, 이월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자원으로 전초 게이트볼장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부지매입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가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어서 금년 9월경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종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종면 청룡리 지내이며, 역시 도비자원 2천만원으로 비가림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지매입을 해서 금년 4월19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자원 3천만원으로써 배드민턴장 4면, 휀스등 해서 이 사업은 당초 섬진강 수변공원에 풍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하천부지로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본 공사와 관련해서 섬진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야외시설로 배드민턴장 4면을 반영하여 시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본 사업비는 읍면에 적의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협의중에 있으면서 나중에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동군 전체 총 사고이월 건수는 1,032건에 905억6,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23건, 특별회계가 9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건설과 소관으로 827건, 작년도 수해복구공사비해서 63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2001년도에 적량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으로 그동안에 부지문제가 있어서 도비자원으로 4억1천만원 이월했다가 부지매입 완료해 가지고 작년 9월16일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양보면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자원 2천만원으로 당초 양보중학교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협의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부지조성을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2003년 9월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교면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재원 4천만원으로 부지매입 1,593㎡로써 금년 6월10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추가되는 시설공사는 별도로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에 부지매입 완료되는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동 궁도협회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군비재원으로 당초 5억35,654천원의 예산에서 추진하고 이월사업비 3억13,08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 순성토,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해서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4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1일경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일부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 1회추경에 90,216천원을 확보해서 같이 마무리하게 되면 금년 10월 내지 11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적량면 고절리 공설운동장 부근이며, 역시 군비재원으로 당초에 1억5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 130만원을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부지내에 분뇨 1기가 협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했다가 금년 3월11일자로 협의를 마쳐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궁항이며, 역시 군비재원으로 당초예산 2억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1억7,6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3필지에 소유자 6명 중에서 2필지는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6명 중에서 1필지에 3명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월했다가 지난주에 협의를 거쳐서 이것도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돈을 지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7개, 민원실해서 실과별로 있습니다. 나중에 실과소별로 실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군의 실과장해서 15명으로 구성해서 군정기본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심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3회 개최해서 18건, 금년도에 2회 개최해서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상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동군민상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위촉은 유인물로 가름하며,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은 작년도에 1회, 1건 처리했으며 금년도에도 1회 개최해서 1건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상 수상자 심의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례로써 작년도에는 군민상 심사 수상자가 없었고 금년에는 한 분이 심사를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며, 임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직 있고 또 일반 위촉직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개최실적이 없는 사항에서 행정규제사항에서 심의건이 발생되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최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식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 5명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공직자 및 재산공개 대상자 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1회 1건 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변동사항 등이 접수되지 않아서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군지방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청취불능)을 두면서 설치가 되어서 이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14명으로 당연직 1명, 위촉직 13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회 1건 처리했고 금년에는 연중 개최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아직 개최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역시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연직 실과소장 5명하고 위촉직 5명해서 10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2회 개최해서 6건을 심의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2회 12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투자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자체에는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30억이 넘는 것은 도에, 또 200억이 넘는 것은 중앙에 심의요청하는 운영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직 2명하고 위촉직 7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도에는 2회에 5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1회 개최해서 8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사업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31일에 발주해서 금년 1월29일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사업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비 6억5천만원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1회추경에 사업비 3억3천만원을 반영해서 도에 단계적으로 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동군 궁도협회정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 3월28일에 발주해서 동년 8월31일에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궁도협회정 건립공사로써 건축 1동, 성토, 개거, 전기 소방공사 1식, 부지매입등 해서 전체 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5억18,924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용역을 해서 작년 12월4일에 발주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당초공사는 8월1일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해서 금년 10월11일경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소송건수는 10건에 1심이 9건, 2심이 0건, 3심 1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자별로는 소송대리인 선임이 4건, 공무원수행 6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종결건수가 여기 유인물 보고서 작성전에 5건입니다마는 작성후에 종결을 한 2건을 더해서 7건 종결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종결을 마친 것 중에서 항소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1심에서 마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자료제출 이후에 2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3건 저희들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에 2건, 2심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대로 손해배상 청구 1심은 98년 8월1일자 지리산변 집중호우시에 저희들 하동군을 위시해서 뱀사골, 피아골, 청학계곡등 해서 야영중 익사한 유족의 5억7,600만원 보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동은 3명 해서 2억6천만원이 청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한 결과 지난 7월4일 원고 청구기각해서 일단 1심에서는 승소를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로철거 및 토지 인도대상금 청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6년부터 77년도에 화개면 우회도로에 편입된 탑리, 지금 면사무소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634-3번지 외 4필지에 1,629㎡ 토지를 법적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로위 아스팔트 및 구조물철거, 부동산 인도, 대상금 1억1,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내용입니다. 원고는 화개면 탑리 김용완, 김성길 2명이며, 하동군을 피고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검증, 변론을 4회 진행해서 차기변론은 7월8일이며 이것은 계속 소송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 1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동화력 1회사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자가 매립공사 준공일자라고 주장하며, 매립신고허가일자에 납부한 취득세와 농특세 5억9,7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것인데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되며, 경상남도하고 대한민국 하동군을 피고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서 준비해서 지금 원고 항소심에서 일단 판결 선고는 원고패가 되었습니다마는 항소장을 6월13일에 부산고법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양면 정서리 291번지에 3,197㎡ 재정경제부 소관 부지로서 피고소유로 62년에 오세원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82년 10월30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양면 정서리에 사시는 강화수씨가 원고이며 대한민국 하동군이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그동안 진행결과 7월3일에 원고기각 승소로 일단 저희들이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인계인수시 누락된 청암초등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경상남도 교육감이며, 피고는 하동군으로 해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변서, 준비서면해서 변론을 2번 했습니다마는 차기 변론일은 7월22일로 예정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종전에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심사분석하던 것을 군정 자체평가제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표에 보시면 심사분석제도와 자체평가 비교는 당초는 심사분석으로 분기마다 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동군업무평가에관한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평가주체는 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시켜 놓았습니다. 평가대상은 당해연도 심사분석 시행계획에 의하던 것을 같은 내용으로 40개 내의 주요업무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횟수는 종전에 분기별 1번 하던 것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중간평가, 최종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종전에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던 것을 평가방향과 대상등을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확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하동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을 폐지하도록 해서 지난 3월 폐지함과 동시에 역시 같은 날짜에 하동군주요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앞에 말씀드린대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3월31일자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를 발주해서 지난 7월3일에 1차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주요업무 평가과제 선정을 당초는 47개 항목으로 했습니다마는 다시 심의한 결과 조정 증감을 해서 48개 항목으로 일단 확정을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3일에 구성했으며, 현재 11명, 당초의 규칙이나 법에 보면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11명을 구성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실과소장 5명, 외부인사 위촉직 6명해서 11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3일에 위촉과 동시에 평가대상 심의회를 개최, 48개 항목을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결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하면서 내년도에도 평가를 해야 될 항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1, 2, 3기 특수시책현황 및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1기에는 19페이지 7건이 되겠습니다. 집없는 소외계층 주택마련, 3층으로 해서 162평에 10평형 15세대를 했고, 낮요양소 설치운영은 보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민원실 에어컨을 업무향상을 위해서 설치했고,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하에 설치를 해서 공무원이나 내외군민이 활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노래 콘서트는 천부를 배부를 했고, 도로변 꽃길조성을 민선1기부터 대대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꽃길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무료설계 봉사반을 최대한 운영하면서 무료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2기에는 9건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심사기준편람 전산화를 해서 저희들이 복합민원처리 절차등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 실시를 2001년 1월1일에 시행을 해서 지금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해서 5개 세목을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아직 많은 실적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505건에 41,153천원해서 점차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여성활동 사례집 발간을 해서 여성분들이 사회활동하는데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인 정보이용 전산교육장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농한기에 농업인들을 모셔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은 금년 6월30일 장학재단 설립 인가신청을 해서 현재 기금확보는 40억100만원을 확보해서 50억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기재내용중 행정구역 명칭등 변경사항을 대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정착을 위해서 작년 9월1일부터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해서 공사용역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670건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우수리 운동은 2002년 3월부터 계속 추진하면서 그동안 64명의 수혜자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금도 현재 6,196천원을 모금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문학마을 조성을 위해서 최참판댁건립 및 유물재현 프로그램을 설치완료해서 계속 추진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가 되겠습니다. 11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진시책 개발전담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분과위원회해서 금년 6월에 발주해서 전체회의를 하면서 분과회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시설물 편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된 구역에 한해서 토지관리체계를 전산화해서 작년 8월에 전산화를 해서 작업후 편입지 면적조사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자치대학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에 하동 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을 금년 11월까지 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이용 노인진료비 면제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해서 부담금을 면제를 해서 연간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보의식고취 청소년 병영체험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중에 해서 저희들 관내 제8962부대 5대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카드납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1일에 하면서 전 세목을 LG, 삼성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카드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실적이 미미합니다마는 16건에 160만원 정도해서 이것도 계속 홍보를 해서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홈페이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금년 3월에 구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이면 관광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5개소로 해서 도로표지판 전수조사를 완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의장소에 설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 종합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북천 방화리에 금년 2월에 해서 자운영재배, 이앙완료하여서 2,820kg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형질변경지 적지복구 설계서 작성대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법 개정으로 형질복구설계는 전문 용역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행, 작성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 체험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사업비를 국비, 군비해서 5억을 들여서 자연학습원을 조성해서 홍보전시관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3월20일 확정하고 조성계획도를 5월26일 확정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정액단체는 10개 단체에 1억9,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유총연맹 군지부에 1,9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3,810만원,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6,720만원, 하동문화원에 2천만원,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하동군지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하동군지회에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하동군지회에 1천만원,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1천만원, 하동군체육회에 240만원 해서 정액단체로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정액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0개 단체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억9,750만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원중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군지부에 1,98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3,810만원 지원했고,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6,720만원, 하동문화원에 2천만원,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에 1천만원인데 분기마다250만원씩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괄호안에 있는 것은 지원해 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하동군지회에 1천만원인데 25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역시 1천만원인데 분기마다250만원, 무공수훈자회 하동군지회에 역시 1천만원인데 250만원,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역시 1천만원인데 250만원, 하동군 체육회는 반기별로 240만원 해서 1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한 것은 1억7,300만원을 지원계획을 해서 1억5,63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에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2천만원, 시각장애인 협회에 800만원,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에 2,081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200만원,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행정동우회에 300만원, 재향경우회에 180만원, 이장단협의회에 200만원, 해병대 전우회에 300만원, 6.25참전전우회 하동군지회에 20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군지부협의회에 300만원, 의용소방연합회에 1,400만원 그래서 통합관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역시 작년도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진교면 자율방범봉사대에 600만원, 청암면 청정회에 100만원, 화개면 고로쇠 생산자협의회에 200만원, 하동향교에 200만원, 화개청년회에 천만원, 옥종면 문화재 보존위원회에 300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하동지대에 100만원, 자연사랑 사진회에 700만원, 여성합창단에 천만원, 악양면 청년회에 200만원, 전통민요 발굴회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에 500만원, 하동군 축구협회에 1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100만원, 하동군 여성농업경영인회에 50만원,하동군 향군여성회에 200만원, 6.25참전 경찰전우회 하동군지회에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임의보조단체 지원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에 2천만원에서 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 800만원에서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1,316만원에서 71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에 200만원, 재향군인회에 천만원,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이장단협의회는 아직 계획을 해 놓고 있어서 지급을 못하고 계획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병대전우회에 30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군지부에 5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725만원, 저희들 통합관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천면 면지편찬위원회에 100만원, 청암면 청정회에 100만원, 화개면 고로쇠 생산자협의회에 100만원, 화개 청년회에 1천만원, 옥종면 문화재보존위원회에 500만원, 북천면 부녀회에 200만원, 생활체육 게이트볼연합회에 100만원, 6.25참전 전우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급기관 및 읍면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작년도에는 상급기관에 3개 기관, 저희들 자체 산하기관에 6개 기관해서 9개 기관을 수감 또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건수는 141건에 140건은 완결했고 1천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행정상 조치는 141건 중 시정이 110건, 주의가 31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작년에 총 69명이 신분조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경징계를 받은 사람이 5명, 훈계가 20명, 주의가 44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은 추징이 30건에 44,422천원, 회수가 29건에 20,095천원, 감액이 2건에 18,40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은 국가하천 불법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중인 것은 국도관리청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1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급기관의 3개 기관이 감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5개 기관 감사를 마쳤습니다. 지적건수가 230이 되겠습니다. 완결이 76건, 일부 경상남도 우리 자체감사는 아직 처리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중에 있으며, 추후 되는대로 종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은 230건중에서 시정이 137건, 주의가 93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25명, 주의가 32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추징이 25건에 42,235천원, 회수가 27건에 1억92,256천원이며, 감액이 21건에 5억17,627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실과소의 사업을 발주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사전에 미흡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그러한 사업으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현재 108건의 일상감사를 요청받아서 원안시행이 71건,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37건 해서 추진중에 있고 일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가 된 것이 14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3건이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건별 일상감사 처리결과는 신촌지구 생활용수 개발공사비 준공해서 배수지 설치부분의 토공 법면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법면보호처리후 준공처리를 하라는 의견으로 시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단위 공원조성 설계용역 준공에서 건축 설계부분에 주요자재는 내역서의 재료비에 포함하지 말고 사급자재로 처리하도록 해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고포-궁항지구 임도시설 사업변경에서 암 관정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처리 하라는 것도 마쳤습니다. 다음에 신대지구 임도수해복구공사 시행해서 콘크리트 포장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0.3m로 계상되었으나 0.2m로 검토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 적용대상 사업장이므로 착공전에 주민감시관을 위촉해서 하도록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암 명호-중이지구 임도수해복구공사 역시 이것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천공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도 의견대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남면 노후관 교체공사 준공도 역시 신규 사급자재 단가에 대하여 낙찰율을 적용해서 감액조치후 준공 처리토록 해서 이것도 사업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 하평 대촌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이 되겠습니다. 2004년 시행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이것도 처리중에 있습니다. 남포, 서황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조사측량,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평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비, 품질관리비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시행토록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청에서 운동장간 가로변 조경사업준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경목 식재본수를 전수 재검사하여 물량부족을 감액조치 등 설계변경 내역서를 재작성하여 변경승인 결재를 득한 후에 준공 처리토록 하고 준공시에 계약기한내 공사 미완료에 대한 지체상금 납부토록 해서 이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뱅이들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접 노무비 요율을 14%로 적용했던 것을 10.8%로 조정토록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완료시에 실시설계비 적용 공사비에 대한 감액이 있을 경우 정산 처리하라고 하는 것도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공사도 역시 가로수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부와 협의해서 완료토록 준공 처리하라는 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범왕도로 개설도로공사에 절취법면 부분의 석축쌓기 과다설계로 높이 조정시행과 동구간 배수측구 검토를 하도록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춘도로 개설공사 역시 이것도 콘크리트 포장단가중 보통인부 품이 중복 계상되어 있으므로 조정 시행토록 하라는 의견을 줘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촌 소하천 정비공사의 전석구입 운반시 덤프트럭 적재량 조정을 해서 하도록 의견을 줘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사평 소하천, 직전 소하천, 화정 소하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농업, 농촌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지금 우리군 지역별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인 유관기관단체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송림공원 휀스 및 편익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공, 식재공의 단가산출시 내용중에서 직접재료비에 해당되는 품목은 원가계산서상 제잡비 계상에 제외하여 감액조치하도록 해서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새쌀 단지 우렁이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방법을 결정하여 최저낙찰자에게 구입 계약토록 해서 이것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노량항 방파제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석, 피복석, 침하사석 운반투하 공종의 설계수량을 운반과 투하로 구분 계상 작정토록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것도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 2차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계상을 감리기간인 150일로 조정시행토록 해서 이것도 처리중에 있습니다. 죽치-서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시행에서 파경강관부설 및 접합 공종 단가 산출서상의 직접 재료비를 분리 사급자재로 처리하라는 의견이며, 또 융착식 차선도색을 현장여건에 맞는 상온식으로 조정토록 해서 이것도 공사 처리중에 있습니다. 사등진입로 확포장공사 준공기한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잔여물량의 공사 소요일수가 30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준공기한 연기는 30일간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도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독려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평도로 확포장공사, 옥정마을 안길정비공사등 해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제보, 투서, 진정에 의한 감사건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건축분야 3건, 농지분야 3건, 인허가 1건, 공사 1건, 일반 9건해서 17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공사, 일반해서 2건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했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사해서 시정토록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내역 및 유선방송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한 사업은 10개 읍면에 43개 마을, 957세대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3억33,48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 한 사업내용은 43개 마을중에 유선으로 한 것이 14개 마을, 기존 공청시설로 연결희망했던 것이 2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5개 면에 8개 마을, 2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요사업비는 8,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마을여건에 따라서 전부 유선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계획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유선방송사, 화개유선방송사, 하동 중앙유선방송사 등 해서 7개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별로 유선방송 사용료 현황 및 인접시군의 유선방송 사용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입세대는 13개 읍면에 12,550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동읍이 4,300세대로 제일 많고, 청암은 1세대도 없습니다. 유선료는 현재까지는 4,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동안 유선사에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예고방송이 나가고, 예고 안내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유선방송이 12개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사에서 12개 이상, 예를 들어서 케이블TV는 49개 이상 채널로 채널수를 늘이면서 현재는 신규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하며, 특히 12개 채널로 계속해서 보겠다면 그대로 현재단가로 조정하고, 또 채널을 많이 늘여서 보겠다면 인상된 단가대로 해서 보도록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인상요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선방송사에서 아마 그런 경영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의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7페이지 맨밑에 인접 5개시군의 유선방송사 사용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별 현황 및 채널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정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사항을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정확하게 보도케 함으로써 군민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더불어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그동안에 홍보방향은 우리군의 전반적인 행정활동홍보와 새로운 정책, 시책, 일반적인 홍보, 문화관광홍보 등 해서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매일 언론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협조요청을 받아서 조정하면서 금년도에 군정 및 시책홍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영상물 제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하동영상물을 테이프나 CD를 제작해서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금년에 사이버관광 안내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절충을 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항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4,500 내지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계없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이버관광 시스템 홈페이지 사항이 구축되면 여기에 참고로 해서 저희들 영상물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하면서 문화관광과의 사이버관광 시스템홈페이지를 절충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89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회신도 해 드리고 그중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마무리된 것이 2건에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31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105건 회신처리를 마무리해 드리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예산지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궁도종합수련원 조성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암 묵계리 지내에 작년 6월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심신수련원 부지 및 건축물매입, 궁도장 부지매입등 해서 2002년 이전까지 한 게 7천만원이 투자되고 작년에 4억 정도 투자를 해서 심신수련원 부지 및 건축물매입을 하고 궁도장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교부세 자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금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6억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 종합수련원 사업인만큼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도와 절충하면서 관계인사와 요로에 수차례 조정건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오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전 저희들이 공직자가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고 군비절감에도 앞장서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군민이 생각한대로 크게 예산절감한 사례를 발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금후에 더 알찬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이 편리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하는 게 1건 있고, 그 다음에 하천 수해복구사업용 전석시공으로 재료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내 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화 전용회선을 데이터 전용회선으로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점-정서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조기층을 현재 하천내 퇴적물 준설토를 이용해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인터넷공개를 시스템 개발비를 절감했다는 내용이 되고, 하수도시설 전기료 감면을 위한 인터넷회원 가입을 해서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회원가입을 해서 요금조회후 납부를 함으로써 건당 200원 정도, 적은 금액이지만 전기료를 절감한 사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약 2주동안 근무하시면서 업무를 잘 수렴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작성자는 전임 기획실장이고, 지금 보고자는 성석경 기획실장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고자와 자료 제출자가 상이한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책임한계는 어느 분이 지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임자든 후임자든 현재 업무를 맡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받은지는 상당히 오래 됩니다마는 오늘같은 감사를 수감하는 상태, 보고하는 분이 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았더라면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5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군에는 위원회가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36개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기획감사실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5페이지 위원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당연직은 정규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것이고,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을 위촉직으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두 번째 보면 부위원장에 김영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자가 있을 때 자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보고자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정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못챙긴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위촉직 위원 성명 김철수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분인데도 직책에 보면 앞에 6페이지는 문화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8페이지에 보면 전 문화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감사자료를 뽑을 때 실무자가 한 사람이었습니까? 몇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우리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거기도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은 의원님끼리 묶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도 당연직 두 번째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당연직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위촉직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위촉직에 보면 이선희씨도 지금은 옥종면장으로 나가셨지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건설과장님은 잘 바꿔 놓았습니다. 10페이지 당연직 두 번째, 세 번째, 밑에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위촉직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성함이 성석경씨죠? 거기에 보면 직책은 하동읍장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서류를 접해 보고 오늘 보고를 할 때 정말로 기획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셨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주무자들께서도 실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명색이 감사를 한다고 하고 감사시작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본이 잘 안된 상태에서 감사하고 하고, 수감하고, 자료를 갖고 앉아있는 저희들도 가슴이 답답하고 감사할 의욕도 상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챙기고 조정하고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의 불찰로 이렇게 됨을 사과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평자료에 특별한 내용을 추가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그 직에 계시니까 작년도라든지 업무보고에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업무인 관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하동군에는 36개가 있습니다. 보면 전년도에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동군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면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총괄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6개 실과에서 여성비율은 몇 %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9월3일에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전자와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이 자료는 작년도 9월3일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그때 감사실장님은 지금 퇴직하신 정연가씨가 제출했고, 기획담당주사는 박영태씨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 및 활성화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첫 번째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운영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겠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여기 현황에 보면 36개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다고 가정하면 또 그 이전에도 안한 위원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0년도, 2001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자료를 쭉 모아 보니까 위원회가 몇 년동안 한번도 안한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중앙부처에서부터 도나 지방까지도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이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서는 일체 거기에 정비한 사례가 한번도 없을뿐더러 전년도에 이와 같이 활성화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이 36개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으면서도 하지 않은 부분, 또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성격이 유사한 내용은 통폐합하겠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한 사례가 현재로 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하고 변동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여성위원회 비율을 확대시키기로 해서 작년의 비율은 20.1%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반영했는지 안했는지 비교가 안되니까 감사할 기력이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가 감사에서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감사가 되고, 또 발전하는 행정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교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회현황 정비관계는 좀 챙기면서 유사 통폐합이 가능한지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실장님 답변한 내용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분하고 상이하지만 책임한계는 확실히 물었었고 이 기록은 보존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말씀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부탁드리고 동료위원의 질의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당시에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이 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병철 건설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장 김대형이라고 되어 있고, 원칙은 센터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센터주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이돈수과장이 농업기술보급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이라고 되어 있고 왜 김영교위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이 모든 면에서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청내 실과소나 어디에서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읍장님은 읍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관 전 기획감사실장님은 명퇴날짜가 정해져서 6월30일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관 기획실장은 빼고, 그때는 인사가 안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뭔가 감사자료에 무게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장님들은 모든 것이 자료가 나갔을 때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내 실과소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무엇인가 심사숙고하고 치밀하고 무엇인가 공무원이 백가지 중에 한 가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고 감사자료에 의해 미비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6페이지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로부터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1983년 7월18일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별 위원 선임현황 자료를 바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선정현황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하동에 가장 군민의 모범이 되었던 분에게 이 품위있는 상을 드리게 되는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위원회 구성비율이 우리 군민의 연령비례에 전혀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심사위원들께서 너무 노령화되어 있다, 또한 한 심사위원이 설치한 그해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는 사례가 보인다, 그래서 본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하동군의 연령별 인구비례에 준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갑재위원님의 말씀대로 심사위원 관계는 저희들이 관계조례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가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위원님 뜻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촉구합니다. 위원회 설치한 그 해부터 지금까지 위원을 한 사람이 독시하고 있다면 군민의 알권리를 공유하지 못하는 행정의 모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원회 구성시부터는 하동군민의 인구비례에 준한 연령별 위원을 좀 반영시켜 달라는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1, 2, 3기 특수시책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하는지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수시책을 뭐라고 꼬집어서 하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를 하면서 특수하게 군민이 어떠한 느낄 수 있는 사항을 하면서 또 행정처리방법을 좀 특이하게 하는 사항에서 특수시책이다, 제가 앞에서 보고드리면서도 특별하게 특수시책이라고 꼬집어서 이야기 되니까 이런 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민선1, 2, 3기 특수시책을 볼 때 1, 2기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없는 소외계층 주택마련, 다음 20페이지에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토지문학마을조성 이런 정도는 참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라고 표기하여도 누가 봐도 이해가 될법하나 기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일상업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특수시책을 이렇게 나열만 해서 우리 행정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좀 특별하게 한다고 한 자료를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선1기, 군민도서관운영 설치장소-군청지하, 도서확보-4,684권 구입해서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실적이라든지 도서를 임대해 줬으면 도서대장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재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장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창고형 비슷한 곳에 군민도서관이라고 명명하시지 말고 기 확보되어 있는 도서를 군청민원실내지는 읍면 민원실에다가 배치하여 다수의 군민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군민도서관을 즉시 폐쇄하고 도서를 군청 민원실내지는 읍면 민원실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실 공간을 검토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읍면별 감사내용을 보면 지적건수가 대동소이합니다. 금남면 23건, 화개면 22건, 북천면 23건, 진교면 21건, 고전면 22건, 감사를 하다보면 잘한 면도 있을 것이고 다소 업무가 미비하여 지적사항이 많이 받게 되는 읍면도 나올 걸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감사지적 사항이 읍면별 대동소이한지 감사기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감사는 지도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대동소이하게 업무분량이라든지 업무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행정내부의 관계이므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아도 감사의 지적건수가 읍면별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감사의 기준은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시되 읍면별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료로 내놓을 때 다수의 군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 30페이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번 감사중에 감사기간이 연장되었던 부서가 있지요? 계획된 감사기간보다 연장되었던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면서 이틀간씩이나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용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저희 감사부서 인력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감사기간을 이틀간 연장해서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업무가 과중하므로 감사를 기간내에 다 할 수 없어서 연장하였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기 감사기일을 잡을 때 업무에 맞게 여유있는 기간을 편성하셔야지 감사도중에 감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모순은 관련부서에서 느끼는 수많은 모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관을 찾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했으면 본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틀씩이나 감사기간을 연장하느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감사하는 분들의 량이라든지 기술센터의 전문적인 업무에 조금 내용을 살피다보니까 다소 이틀간 연장을 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내에 특정 실과소에 감사기일이 이틀씩 연장된다는 것은 당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코 반갑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가능하면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정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동일 안건인데 36, 37, 38페이지 묶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내역 및 유선방송사 현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많은 게 맞지 않습니다. 우선 38페이지에 있는 채널수 현황이 현실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데 채널수 현황을 어떻게 자료에 내놓으셨는지 설명바랍니다.

이 사항은 관내 유선사별로 채널수를 파악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선방송사에서 우리군에 신고한 자료대로 내놓겠는데 현실적으로 읍면에 가면 등록되어 있는 채널을 방영하면서 수신료를 4,400원씩 받겠다고 했는데 실제 채널은 이렇게 보내주지 않으면 4,400원씩 수신료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기관에서 한번쯤 유선방송사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 준비해 주시고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10개 읍면, 43개 마을에 약 3억33,485천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선방송 연결을 해 주었는데 2003년도 계획도 TV난시청 계획에 유선으로 해소를 시켜주겠다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의 추세가 유선방송이 지금 케이블TV나 스카이라이프 방영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낙후되어 있는 유선을 이용한 난시청해소를 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하동읍을 비롯한 읍면 유선방송사가 문을 다 닫게 됩니다. 지금 하동에도 들어와 있는 서경방송, 서부경남 일원을 커버하는 서경방송의 채널이 약 60개, 70개 채널씩 방영을 하면서 유선방송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폐쇄되어 갈 유선방송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대의 감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채널관계는 저희들 유선은 12개 이하를 유선으로 하고, 12개 이상은 케이블로 정의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선방송채널을 굳이 유선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선관계는 지역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수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희망하는대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공청은 잘 아시다시피 회선수가 불과 4, 5개 채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유선, 공청자체가 너무 오지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혜민들이 유선으로 깔아주면 화질도 괜찮고 채널도 자기 실정에 맞춰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희망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유선은 기지국에서 4km 이상 가면 화질도 아주 떨어지고 지금 하동에 들어와 있는 서경방송,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블TV, 또 화개면 지역에 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형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펼친다면 채널도 60, 70개의 채널을 주민이 볼 수 있으며 화질등 모든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됩니다. 단,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군에서 세워줘야 될 부분이 이런 시설을 군민이 가질 때 주민부담분이 있습니다. 주민부담분을 우리군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쪽으로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찾아야지 과거 폐쇄적인 유선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것은 사업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유선쪽으로 가닥을 잡지 마시고 광케이블TV 내지는 스카이라이프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서 주민부담분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함을 건의드리면서 본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이 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응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3년도 임의단체 지원계획에 재향군인회 500만원 지원계획인데 이미 지원실적이 1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보다 초과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틀리게 금년에 53주년 기념대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조금 지원을 더해서 행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작년과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지원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초과지원했거든요?

예년에는 500만원 계획했었는데 금년 행사계획 자체가 군민대회를 하도록 내려와서 행사규모에 맞게

아니 제 말은 지급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올해 예산은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초과 지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원예산은 올해 500만원 책정되어서 지원계획에 되어 있는데 초과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연유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임의단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초에 임의단체보조를 금액중에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했더니 행사기한이 임박해 올 무렵에 행사규모가 커지는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당초 저희들 500만원 계획했던 것을 1천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이미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임의단체에서 총괄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예년에 지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하면 싶다는 내부결정을 해 놓은

임의보조단체만큼은 총괄로 됩니까?

예.

다음에 37페이지에 읍면별 유선방송 사용료현황 및 인근 시군현황에 보면 우리가 5개 정도 유선방송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와 당초 유선방송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한번 설치하면 몇 년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계약조건없이 유선방송 채널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 이하 채널을 가진 것이 유선방송이고, 그 이하는 케이블TV로 해 가지고 법에 4,400원을 받도록 그렇게

아니, 제 이야기하고 조금 틀립니다. 계약할 때,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수용가와 회사가 직접 합니까?

방송법에 보면 얼마를 받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선방송은 얼마

계약조건에 얼마 받는다는 조건도 있을 것이고, 몇 년간 관리,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선이 떨어지면 누가 관리한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간에는 저희들 행정에서 난시청지역으로 한 것은 그러한 조건이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일반 수용가하고 유선업체하고

지금 난시청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선방송료 자체를 놓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 시청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수용가하고 어떤 분쟁이 있든, 요구사항이 있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 방송법에 업체는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사항입니다. 하면서 시청료를 얼마 받을 수 있다는 한도내에서 받는 것이

당초에 설치할 때는 설치하고 나서 수용가하고 운영자하고 맞아왔는데 문제는 화질이 불량해서 어떠한 시설을 요구하고 개선해 주도록 하지만 지금 불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대부분 요즘은 업체가 영업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는데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실장님! 그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 틀린데 유선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4,400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설치비와 계약하고 받을 돈이 매월 4,400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서로 조율관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화질이 떨어져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 중앙유선이라고 하는데가 적량, 횡천, 고전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3개 면민들중에서 이것을 화질이 떨어지는데 전혀 와보지도 않고 불응하고 있다,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개선해 줄 조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청취불능)까지는 잘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해 가지고 6건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특별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실적이 크게 없는데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하나의 실예를 들겠습니다. 이 5개 중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두 번째 하천수해복구 사업용 전석시공 재료비절감해 놓고 보면 위에 두 가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350만원의 예산절감과 하천유수 지장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하천내에 있는 어떤 전석쌓기 뒷채움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하천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하천에 전석을 쌓고 그 밑에 있는 지장물을 다 걷어서 뒷채움을 함으로 해서 현지유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게 돈 350만원인가 몰라도 하천을 다 버리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했다손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로 볼 수 없는 정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을 미치는데도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옥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건에 맞춰서 이걸 다 잘했다는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현지유용을 억제하면서도 불가피한 사항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랑거리로 내놓을 사항은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다소 현지 하천여건에 맞춰서 한 사항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현지유용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이 건설업무에 기술을 요하는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이야기를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신문에 열 번 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앞으로 하동군정 (청취불능)를 기대합니다.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이걸 계획서를 받거나 실사를 하거나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35페이지에 관한 질의인데 감사를 할 때 군민들이 의심나는 걸 앞으로 인터넷이나 이런데 의문이나 의혹, 이런 걸 접수를 받아서 감사에 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터넷에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의혹행위가 되면 감사부서에서 손을 댈 것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질에 따라서 해당 실과별로 가면서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합니다.

예,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특별3부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의 정보 업무추진, 이런 걸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개에 대해서 하동은 공개요구사항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행동강령이후 우리군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시에 기획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거기 기술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7급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넘어오는 수의계약 기술검토라는 걸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실지 감사냐,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자에게 좀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누가 봐도 선명하다는 게 보이도록 감사다운 감사여야 하는데 형식이 도장찍어 주는 감사인 것 같아요.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의 49.9%가 당해연도 집행이고, 이월이고 미집행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에서 주종을 이루면서 그렇게 된 점, 가능하면 저희들이 챙겨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되는데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주어진 당초예산에서 되면 제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철저히 감독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산을 가혹하게 따져서 지금도 집행해야 될 예산을 집행안하고 각 마을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요. 지금이 7월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국한된 문제도 아닌데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뭔가 조금 달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2년도 아이디어로 예산절감한데 보면 공개입찰이 하동군내에 최소가 85% 낙찰됐고 평균이 87.5%, 88%, 90%가 있습니다. 저는 과연 군에 돈 없다고 각 군민께서 숙원사업을 군수님께도 말씀드리는데 그것하고 왜 상관이 되느냐, 수의계약을 하면서 90%, 87% 주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평균 낙찰률은 최하 85%입니다. 85% 해도 수의계약 하려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4% 내지 3% 예산절감이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대도 7, 8억 돼요. 저는 과연 이게 군민을 위하는 예산정책이냐 의구심이 많고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떨 때는 분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10% 가지고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 무리하게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 사람 하청 몇 % 주는 줄 알아요? 최소한 20 내지 30% 앉아서 따먹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익금은 군에서 챙겨야 돼요. 개인한테 배를 불리지 말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투자효율성 이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거 안하면 중앙예산은 못온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100억을 3년에 지원하는 소도읍 가꾸기 계획서를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 떨어졌지요, 안됐거든요? 거기는 많은 군에서 계획세운 걸 활용을 얼마만큼 진짜 소도읍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실질적인 소도읍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모집을 한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주고 있지요?

아닙니다. 사업을 확정을 받아가지고 시행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하고 두 군데 되어 있던데요?

하동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지원확정되어 가지고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행자부로 올라가면 결정이 되는 걸로 하동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되어 있어요? 어느 면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하동군은 없습니다. 용역의뢰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안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계장님들의 머리에서 좋은 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뭔가 하동군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계장을 발굴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지 맨날 도장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프로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는 7월1일에 오셔가지고 이 감사자료도 직접 작성을 안하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특위 위원장님한테 두 번이나 부군수님을 좀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오셔서 실장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최남석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부군수님께서 금년도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는 원년이 해가 된다, 또 그 다음에 하효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료가 많습니다. 실과소의 공통사항에 보면 거의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했느냐, 안했느냐 한도를 정했느냐 해 가지고 결국 (청취불능)알아야 된다, 그래야 추진상황이 뭔지 전망은 어떤지 알고 또 지금 실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자기 실무자도 잘 모릅니다. 거의다 문제점은 없고 그냥 서 너건 해 놓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명시이월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전망은 어느 정도 사고이월이 안된다, 현재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가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004년 2월28일까지 지출되면 되고, 결국 안되면 나중에 다시 계상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자료 가운데는 여기에 나온 것 가지고는 실무자도 모르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아까 하효근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좀더 달라진 사항이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단가산출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얼마나 돈이 증액이 되는가 이런 것을 예산절감하면서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그냥 나중에 최후에 가서 몇 년후에 안되면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이번 저희들이 1회추경때 불용액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점은 앞으로 실장님 하실동안에 좀 우리군이 절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됨으로써 아까도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답습형으로 (청취불능)예산절감도 아니고 이런 분야에서 절감을 해야만 하동군이 과연 예산을 제대로 시행했구나,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을 안깎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 예산액에 대해서 원칙은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 예산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내에 연도 폐쇄기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임해 줘야 될텐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꼭 좀 실과에 검토를 하고 특히, 실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라든지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에 예산의 보조금 신청이나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받지도 않고 예산요구할 때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소송사건 중에 도로철거 및 토지 인도대상금 청구건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76년에서 77년에 화개면 우회도로에 편입된 탑리 634-3번지 외 4필지 1,629㎡의 토지를 법적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로위 아스팔트 및 구조물철거, 부동산 인도, 대상금 1억1,600만원을 2001년 4월6일에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화개면 탑리 김용완과 김성길이 제소를 했습니다. 8월27일에 현장검증과 절차 및 변론기일은 4회 진행하고 차회 변론기일은 오는 7월18일에 변론한다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것이 패소가 된다면 다음에 건설과에서 나오고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이나 이러한 것들이 등기가 안되어 가지고 패소가 됐을 경우에 엄청난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패소한다면 우리군에 엄청난 예산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7월18일에 차기 변론 전망은 어떻게 하며, 금후에 승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공사시행 당시에 관계증빙서류라든지 있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서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고측에서는 그 당시에 수용과정에서 승낙치 못하는 이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충분하게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소송진행 자체로 볼 때는 저희들 피고측에서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자료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금년 3월31일자로 하동군주요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이 폐지되고 하동군업무의업무평가에관한규칙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과소장은 6월10일까지 이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에는 6월말까지 주요업무를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의 장은 단기별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6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을 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를 해 주고 나면 결국 자체평가 후에 1개월 이내에 군수는 종합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분석을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면장님이나 군수님이 주재를 하고 그래서 공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나왔습니다마는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모든 게 2월28일까지 (청취불능)있도록 명시와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7인부터 15인까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평가위원들이 결과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을 위시해서 군정주요업무라든지 기타 현안사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상업무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 종합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7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군수님 오시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오셨는데 현재 부서의 장의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업무를 확정을 해 가지고 다시 부서의 장에게 줘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가, 자체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군수님은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7월입니다. 그렇게 올해는 사고, 명시이월이 없는 원년의 해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 부군수님께서는 무엇을 챙겨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까 몇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 설계도 하지도 않고, 착공도 안하고 지금 설계를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인데도 (청취불능) 지금 이렇게 되는 행정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제가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정부업무능력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월31일자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하면서 지난 7월3일자로 위원회 위촉을 하고 부서장의 업무평가 항목을 취합받아서 그래 가지고 최종 7월3일에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47개 항목으로 하동군에서 군수가 제출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한 결과 48개 항목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를 넘기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연말에 이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차기 연도에 군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았던 게 것이 사실이고 또, 군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하반기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추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7월 이전에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이 7인 이상 15인 이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구상을 환경과, 건설과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보면 11인 되어 있는데 통상개발과장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 두 과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평가위원이 되었을 때 우리과가 다른 과보다도 업무가 잘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실장님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도 학식이나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평가위원이 되도록 그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볼 때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라도 안하고 조용히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지만 금년같으면 종합평가를 군수님이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과연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내년 평가를 1월에 한다고 했는데 보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지금 기획실 원인행위가 연말이면 전부 다 이루어져 버리고 전부 일이 마무리 되는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1월에 한다는 것은 감사자료가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모든 군정이 되고 또, 아까 48개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마는 산더미처럼 골치 아프고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과 원망속에 사는 것 같아도 하나도 손 안대고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불부합 여기 발생사유에 보면 편의형이라고 해서 1/3은 편의형이라 해 놓고 2/3는 편의형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하동읍 같으면 서동에서 동해량, 서해량, 부용동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청취불능)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항목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었다니까 위원들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위촉해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먼저 하동군 두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취임하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상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 앞으로 민선3기를 시작하는 실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상감사 처리와 관련해서 일상감사라 함은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차질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때 금번 저희 의회에서 건설과에 자료제출 요구한 바 설계변경건이 142건이 있습니다. 10%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상감사를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일상감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일상감사는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적하는 것이 순리로 보고 공사발주, 설계변경, 준공관계도 철저히 챙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아침에 계속 수치때문에 많은 논란이 감사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작년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민선3기 군수선거공약이 9대 분야, 32개 항목, 13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0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9대 분야, 107개 사업, 또한 설계공약 실천계획에 보면 30개 항목, 10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기준수치인지 정확한 수치가 안맞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취합을 할 때 대외적인 공문, 특히 의회에 오는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일관성있게 서류가 검토된 후에 제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각 과별로 힘있는 과와 힘없는 과를 구별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사소한 사기앙양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별로 배정된 국내여비 및 일반수용비가 이것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업무가 많은, 출장이 많은 부서에는 어떤 가중치를 부여해서 조금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자체가 1인당 만원 짜리도 있고, 35,000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인원수, 예산액, 집행액, 추경을 포함해서 이러한 국내여비 및 일반수용비 예산액 집행내역을 '02년, '03년 합해서 제출해 주시면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재무과에서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2002년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7억4,100만원이라는 돈이 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량이 첫째 얼마인지 빠져 있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이것이 사업량,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옴으로 해서 얼마가 반납되었다고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표기도 하나도 없이 여기에는 계, 국비, 도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초등학생 수준의 자료를 요청하면 검토없이 바로 바로 내버립니다.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관선군수일 때도 국도비가 이렇게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잔량을 남겼을 때 호되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은 재원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태풍 "루사"에 대한 것이 보상도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돈을 태풍 "루사"에 대한 열린민원실부터 특히 농수산과는 많습니다. 농작물 대파대 1개만 하더라도 5,600만원, 비닐하우스 200만원, 농약대 500만원, 이런 돈이 그대로 반납이 다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태를 처음부터 원점에서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 아직 채 열흘도 안되셨는데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모두에 두 가지만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동군청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기획, 감사, 예산이 다 업무 범주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가장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동군에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조금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10억을 투자하면 그 이용에 어떤 공익성, 효율성,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10억의 돈을 먼 곳의 어느 산골에 1년내 차 몇 대, 1년내 이용자 한 두사람을 보고 1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하는 행정의 가치와 돈 10억을 인근 민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행정가치가 어느 쪽이 더 높아지겠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선3기 조유행군수님께서 전국 리더상으로 수상된 것을 오늘 아침 TV에서 보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수상되기까지 조유행군수님 혼자의 힘이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받기까지는 혼자 힘은 아닐 것입니다. 밑에서 다 보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고개를 많이 갸우뚱거렸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굳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이 가동함에 있어서 군수 혼자서는 다 못합니다. 오늘 아침과 같은 TV에 방영될 수 있는 리더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군수를 대신해서 악역을 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치행정과장과 예산, 감사권을 쥐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사람좋다, 또 칭찬받고 인심좋다고 평가받으면 조직은 물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조직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악역을 맡아주시는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잘 되도록 하는 뜻에서 먼저 모두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기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당초에 섬진강수변공원에 풍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을 때 하천부지로서 건축허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검토가 안되고 계획한 겁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검토를 못하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자료에 보면 섬진강수변공원에 배드틴민턴장 4면을 반영하여 시설할 계획이라고 모순된 답변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는 시설물로 하려고 계획했던 시설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은 그냥 평지에 어떤 시설물없이 땅을 골라서

비가림이나 방향시설 없이 그냥 면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본 사업비를 읍면에 적의한 장소에 대처하겠다고 세 가지 다 각각 다르게 A, B, C 3문항이 각각 다르게 답이 되어 있는 것은 이 3천만원으로 위에 4면을 한다고 했는데 4면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읍면 적의한 장소에 배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모양인데 당초에 도비사업비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기로 하고 체육청소년시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부지에 송림공원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 시설없이 설계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이후의 사업비는 투자 안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비를 읍면에 배드민턴장 시설공사로로 바꾸어서 다른데로 옮겨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섬진강수변공원에는 안하고요?

다른 사업비로 도시계획 수변공원 사업비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수변공원 사업비를 가지고 4면 배드민턴장을 해 주고 기왕에 있던 3천만원 예산은 다른데로 돌려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단순한 것 같지만 예산을 3천만원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과연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검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즉, 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목적외로 사용된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궁도협회정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궁도협회정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궁도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8월1일에 준공기한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 이걸 사고이월사업으로, 계획은 당초 사고이월비 3억1,300만원 금액에서 공사기간 8월1일까지로 하고 했는데 그 뒤에 공사가 전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1회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다른 사업비로 추가로 하실 것 같은 답변이신데 실장님! 이 궁도정은 발시대와 과녁만 섰다고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몇 일전에 현장확인을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궁도장이 개정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발시대와 과녁은 필수적이고 그 외에 부대시설로써 주차장, 진입로, 휴게실, 식수대, 시관석, 또는 조경, 수목, 상당한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궁도협회정을 많은 돈을 들여서 준공기일이 임박했는데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궁사들을 다 초청해서 개정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진입로가 흙길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동군 궁도협회정 공사를 하면서도 일부 너무 과다한 투자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또 이왕 손을 댄 걸 놓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사업으로 마무리하면서 지난번 1회추경에 9천만원 확보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가는 시설로 되면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는 진입로포장, 휀스, 조경, 이 부분을 하려는 앞으로 1억5천만원 정도 추가 확보가 되어야 할 여건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우리군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들어와서 1년이 넘었는데도 그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궁도정을 짓는데 한번도 문제제기를 받아본 바도 없고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동군 궁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궁도정을 짓고 진입로 부분을 한번 문제라도 가져봤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왕 들인 돈이니까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서 외부인사가 왔을 때 우리하동의 수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조금더 손질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체육종목의 보조구장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조구장은 축구경기 2면 정도 할 수 있도록 보조구장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인들한테 몽둥이를 맞을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보조경기장 2면 정도를 더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단위에서 과연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데 이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한 테니스장을 한다, 혹은 배드민턴을 한다, 우리 한국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그러한 규모같으면 모르지만 공설운동장안에 축구경기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2개 면의 면적을 더 보조경기장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얼른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에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군에서 체육인들과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대체적인 체육인들의 의견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축구경기장 2개 면적의 보조경기장을 바라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사업이 공설운동장안에 잔디구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잔디구장 해도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갖추자는데 스탠드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운동장에 트랙을 입상할 수 있는 시설, 또 안에는 잔디구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대로 국제급 공설운동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또 다른데 축구장을 2개 정도 만든다는 것은 자꾸 확대만 해서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본구장에 앞으로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구장을 만들어서 보조로 쓰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상당히 체육인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듣고 저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됩디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라도 트랙 다시 손 보고, 안에 잔디구장 깔아놓고 여력이 있으면 보조축구장을 하나 만들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밖에 또 축구 보조경기장을 2개 정도 더 만든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계자들하고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좀 질의가 많습니다. 소송사건중 98년 8월1일에 지리산 집중호우시에 야영중 익사한 유족이 5억7,6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우리군이 물론 당사자도 되지만 대한민국과 국립공원 하동, 산청, 구례, 함양 여러 곳이 피고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판결선고 기일이 7월4일이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7월4일에 원고청구 기각으로 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선1, 2, 3기 특수시책 현황중에서 21페이지에 있는 민선3기 부분에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유행군수님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특수시책이 여기 10가지 정도 나열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특수시책을 보는 시각이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특수시책이 법으로 규정된 것 외에 사항을 하는 것이 특수시책인지,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통상적이고 이런 것이 현재 조군수님께서 1년동안 하신 특수시책입니까?" 하고 자료를 내보인다면 우리 군수님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군수님이 이런 특수시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침대딸기, 아주 다른군에 안하는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출농단에 수출지원하는 그런 문제, 또 하동군 장기종합적인 관광개발, 이런 아주 획기적인 것, 또 갈사공단 추진이라든지 뭔가 안될 것 같으면서도 추진하는 게 시책이지, 보편화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내놓는 자료가 저는 군수님에게 가서 보이면 절대 아니라고 답변하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걸 여기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보는 시각도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굵직굵직한 거,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몇 가지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니까 이상한 의원으로 모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안되어도 좋지만 그런 굵직굵직한 걸 선택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특수시책을 분류하는데 업무를 실장님 직접 챙겨서 시책다운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굵은 것으로 특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도출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중언부언이 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읍면 종합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21, 22, 23, 이 수치는 고정입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읍면기능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업무지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는 실장님이 읍면기능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감사기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 지적업무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중복지적이 되지 않도록 특수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 지적되는 것이 지적됨으로 해서 읍면 업무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1년 내내 감사지적사항도 2년만에 하는 감사지적이 21건, 22건, 23건, 13개 읍면에 공통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군청에서 읍면 지도를 할 때 감사지적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장님 재임기간 중에도 이러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치가 예상된다기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적하면 저희들이 공통사례로 해서 다 내려드리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지적이 안되어야 되는데 가면 또 지적이 되니까 또 지적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지도차원에서 방향과 틀을 바꾸어서 실질적인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 감사를 하는 분들이 읍면직원들과 어떤 연간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컨데 금남면에 감사가서 50건 해 왔는데 금성면에 가서 21건밖에 안됐는데 면장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좀 언짢을 것이고, 또 진교면에 가서 90건을 해 버리면 금남면은 50건인데 왜 90건을 했느냐, 상호 읍면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각 읍면간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21건, 22건, 23건, 체면치레하고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면에 가면 잘한데는 1건도 없을 수 있고, 3건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상급자에게 보고용으로 감사를 해 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부터 이런 게 안생기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시설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은 2천만원 이상, 이 두 가지 부분에만 감사자료를 냈는데 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서 일상감사 여부와 인가와 허가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안합니까?

저희들 일상감사를 시설용역등 해서 (청취불능)물품구매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자료가 누락이 된 것입니까? 예, 알겠고 본 위원은 시설공사 쪽보다도 시설공사 5천만원 이상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빠졌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가와 허가를 할 때는 감사부서가 꼭 한번 짚어 주셔야 됩니다. 허가해 주는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파트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반려부분에 실장님이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시설공사의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인가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반려하는 부분에 군민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반려가 되는지 또 반려를 하지 않고 그걸 허가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31페이지 맨 말미에 보면 신대지구 임도수해복구공사 시행하고 또 32페이지 청암 명호-중이지구 임도수해복구공사 시행부분에 소관부서에서 설계를 해 와서 일상감사를 의뢰를 할 때 콘크리트 포장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0.3m로 계상을 해 왔는데 0.2m로 낮추어서 시공을 하라고 감사의견을 내준 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낮춰서 시공하기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면에는 0.2로 해 놓고 설계내역서에는 0.3으로 해 놓아서 수정 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예, 그런 내용입니까? 도면과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인데 그러면 0.3이 맞는 겁니까? 0.2가 맞는 겁니까?

도면에 0.2로 했기 때문에 도면대로 보고 실과의 의견을 듣고 바르게 고쳐서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주사님, 또 기획감사실의 여러 담당주사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일상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계속 여러 페이지에 자료가 작성되어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따질 수가 없네요. 그 자료를 보면 방금 제가 질의한 그 부분도 감사자료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인허가 관계도 일상감사자료에 몽땅 빠졌고 또 기록해 놓은 자료에도 1번부터 나와 있는 여러 수 십가지 자료에 공사명 신촌지구 생활용수 개발준공, 제가 "공사 건별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라고 질의를 하면 건까지 주고 받고 할까요? 시간낭비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실 때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은 적어도 엘리트들 아닙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도 엘리트지만 적어도 기획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엘리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일일이 다시 묻고 답변을 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다른 부서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아주 충실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가장 모범을 보이고 수범이 되이어 할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자료를 낸다고 하면 이 부분에 주고 받고, 사업비 주고 받고 챙기고 하면 오후 시간 다 갑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를 통하여 시정 건의된 방향제시에 따른 긍정적인 검토는 다음 예산편성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군민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이 잘 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행정의 방향이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화 해 가는 추세라고 보면 읍면의 민원실에 군민도서관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읍면별로 보면 마을문고가 있어서 사실 마을문고를 운영하면서 거의 자물쇠를 잠궈놓고 운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마을문고 책을 보태고 기증을 받고 여기에 약간의 예산만 들인다고 하면 읍면별로 많은 책자를 기증할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확대해서 도서관운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면의 문고운영관계는 읍면여건에 맞춰서 읍면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또는 기능을 참고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읍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사실 군청으로 많이 올라오고 사무실이 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간이 읍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면단위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도 빌려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실하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TV난시청 해소사업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동군에 난시청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대략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 10개 읍면에 43개는 마치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 읍면에 8개 마을 정도 신청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신청된데는 희망하는데는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하는 과정에서도 유선이냐 공청이냐, 스카이라이프냐에 따라서 현대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지적해 주신대로 스카이라이프도 있고 하지만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청료까지 다 확보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금년에 받아보니까 8개 마을 정도해서

신청을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소 누락된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많은 지구가 난시청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세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홍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4,400원이 월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진교, 양보지역은 보면 5,500원으로 올려서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100원이 올랐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니냐 하니까 500원은 세금조로 업자가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확실히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보에 보면 진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5,500원으로 올린 지가 올해 봄인가 금년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금년도 5개면, 8개 마을에 군비가 약 5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사실상 난시청지역이라면 전혀 안나와야 되는데 다른 채널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농촌에는 노령화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사용료 5,500원에다가 월 방송국에 시청료 5천원인가 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나이많은 분들이 오히려 군에서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은 했는데 오히려 농촌에 더 경제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마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시청사업을 차기에 계속 추진을 하신다면 방송국에 주는 시청료는 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난시청인지, 또 이것을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양보, 진교, 이런데 보면 KBS가 안나와야지, MBC, SBS, 이런 게 안나온다 해 가지고 난시청지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월 만원 정도씩 내야 되는, 거기다가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원을 내다보면 이게 무엇인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에 TV난시청 해소사업을 할 때는 무엇인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보다는 건의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와준다고 해서 이중부담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다 유선방송 보고 있으면서도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난시청은 강제성이 아니고 그 마을에 들어가도 일단 희망신청을 받아서 무리없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TV시청료, 유선방송료,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에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실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많았어요.. 각 실과소에 수정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태풍"루사"와 집중호우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설계와 관계없이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집행할 수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해결과 건설과 직원들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 공동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풀예산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건설과의 직원들이 시기를 잃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목적과 부기를 달아서 편성하는 것이 원론입니다. 단, 허용해 주는 범위는 포괄사업비해서 기관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방금 내용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건설과에 필요한 사업은 전용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건설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용이 가능토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항목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건설과 풀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물론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도 있고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해 포괄사업비 가지고 숙원사업을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도 결국은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우리위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닌가 싶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는 참 좋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것 하나, 자료에 없는 것 하나를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는 20페이지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군이 목표한 50억원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기금출연을 우리군의 금고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군지부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봐 달라고 해서 그 당시 기획실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연말 예산심의시 본 기금을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촉구하였던 바, 곧 군지부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군 금고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군지부에서 우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얼마만큼 출연하기로 확답을 받으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총괄을 못하고 자치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별로도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특수사업 시책업무중에 있는데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에 군목, 군화, 군조가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연도는 언제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선정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사항 지정은 1982년도에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군민의 뜻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설문을 받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대통령령으로 전국 시군에 군목, 군화, 군조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군에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년 흐르면서 군조, 군화, 군목이 우리군의 정서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몇 일 전에도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군과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군목 은행나무가 어디 있느냐, 군화 철쭉이 어디 있느냐, 군조는 비둘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본 위원은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중인 후세들을 위해서 군조인 비둘기를 단 한 쌍이라도 우리군의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조인 비둘기는 그동안에 좀 사육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육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목, 군화, 군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군부터 먼저 가꾸고 또 보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화, 군조도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꾸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하여 각 학교에 군목, 군화, 군조를 심고 기를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예산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 여건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역정서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군목, 군화, 군조를 확대 보급, 사육, 관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군목지정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군이 전국 유일의 시배지로 알려져 있는 녹차의 고을이고 녹차지역으로 특구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한 전국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된 녹차나무가 우리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군목을 녹차나무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항도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정한 지 20여년이 흘렀으니 군민정서와 의견을 물어서 군목, 군화, 군조 변경 및 관리부분을 좀더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만 하고 다음에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중복된 부분은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2004년까지 가야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이면 내년인데 사업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체 29억 정도

그러면 전체사업비 29억이고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3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라기보다 실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우리가 약 29억 소요되는데 예산확보가 13억8천만원, 그러면 45%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잠정적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실장님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 하느냐에 따라서 완공여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남은 잔액은 군비입니까? 중앙이나 국도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국비분은 기 확보를 해 가지고 5억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부분은 노력하셔 가지고 이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또 그런 시설이 됨으로써 주변여건, 또 하동관광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1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장 보조구장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전체 소요사업비 6억5천만원 중에서 도 1회추경에 확보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추경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획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심의하는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도 명시되어 있고, 사업예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계획이 허무맹랑한 걸로 느껴 집니다마는 앞으로 말씀을 좀 심도있게, 또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 살 때 우리군비를 얼마나 확보했었습니까?

9억5천만원입니다. 1회에 8억, 2회에 1억5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올 1월21일에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추가자료에 보면 우리 군비12억2천만원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1월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실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업무보고 추가자료거든요?

공설운동장 설치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에 8억, 사고이월에 1억5천만원 그래서 9억5천만원으로

9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 외에 부지를 매입해서 운동장으로 필요한 예산은 6억5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3억3천만원은

도비로 확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도 1회추경이 언제쯤 확정될 예정입니까?

8월경 심의하는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군민체육행사때마다 거론된 부분이 잔디구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조구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들도 3년전에 함안에 견학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함안에는 주경기장, 즉 잔디로 된 주경기장 외에 보조구장이 5개 있어 가지고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라든지 그이상 경기를 치르는 걸 봤고 인근 남해라든지 이번에 제가 통영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잔디구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트랙을 제외하고는 7억1천만원 정도 잔디구장이 깔아졌고 인조잔디도 시설 완료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동에도 이런 것을 빨리 시행하시고 또 감사 보충자료에 보면 행정에서 지방 전국자치단체에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 시기가, 전국에서 우리하동을 얼마만큼 생각해 줄지 모르지만 그게 되는 시점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잔디구장이 20억 가까이 든다면 인조잔디라도, 광양의 인조잔디에 가보니까 요즘의 인조잔디는 전자하고 달라서 아주 부드럽고 사용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중복 안된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은 정말로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접어두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민선3기 군수님께서 특수시책 중에서 군민 대다수가 만족을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정말로 명절이나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하동읍이나 진교나 옥종 일부분은 대형주차장을 2, 3년 전에 만든데를 가보고 저도 차를 댔는데 그 외에 읍면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명절이나 그 다음에 여름에 청암이나 화개같은 관광지가 있는데는 도로폭이 8m 밖에 안되는데 거기를 건너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들이 길가에 주차를 했을 때 위험도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군민전체가 편리라든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번 민선3기 특수시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가면 정자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그 이상 백년 이상 되는 고목나무, 좋은 나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설치해 준다면 마을에 휴식처도 되고 마을을 찾는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것인데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인접 타 시군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을단위마다, 또 마을에도 전체가 거의다 되어 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서는 늦어지는데 저는 이 시책을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위원님 주신 내용은 좋은 의견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은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첫째 재정여건에서 문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읍면별로, 마을별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재정이 허용치 않으면 아무리 저희들 하고 싶어도 요즘은 통째로 주차장을 구입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더라도 부지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는대로 그런 내용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그런 것이 특수시책이거든요? 연속성이 있도록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1년에 몇 억을 투자하고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그것은 군수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소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예산에 일시적으로 10억, 100억,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몇 억씩이라도 연차사업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유선방송이 보면 타 읍면은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저희지역인데 청암은 설치안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리산 거리상이라든지 업체가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바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업체에서 시설하면서 희망하는 세대에서 시설비 부담하고 들어가는 사항으로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청암에서 지금까지 그런 여건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난시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2001년도 저희 면사무소에서 할 때 글자 그대로 난시청인 취지는 저희들 청암같은데는 방송이 경남이나 진주뉴스가 안나오고 광주방송이나 여수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혁규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우리지역, 우리도라든지 지방의 군정이나 도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데 광주방송이 나오니까 우리는 경남의 흐름을 잘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난시청이라고 하는 우리관내에 진주 MBC나 마산이나 그런 방송이 아닌 타 도의 방송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 시책을 알자 해서 난시청이 시작되어 가지고 도에서 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시작되어서 읍면에 그 당시 최초에 보면 10개 읍면, 43개 마을에 시작됐었는데 그런데 청암같은데는 유선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라든지 그런 기회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업체에서 영업을 하는 걸로 이해되는데 금년에 난시청사업으로 금남마을에 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청암에 유선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시설부담을 좀 줄이면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것은 시설비 부담을 수용가들한테 해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금년에 난시청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역으로 확대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타 지역에도 다 하는데 청암 면민들이 (청취불능)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말로 방송이 안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군민 모두가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담금은 타 읍면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42페이지 경남 궁도수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도에서 시행하는 궁도장이지요?

예, 경상남도 궁도종합수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가 주관하면 더 좋고 안되면 도비로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수련원을 하나 확보했지요?

그것은 도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6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다소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도 대표선수들이 화개에 수련대회를 하고 있지요?

지금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수련을 보통 3주 정도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기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동마을 회관에 숙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학동마을에 도 대표선수들이 와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이나 주변 샤워실이나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지요? 아까 실장님 설명하는 부분도 기록된대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성을 띠고 도에서 그런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마무리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회추경에 예산확보는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노력하시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려운 걸로

올해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이니까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처리안건, 군민상 심사위원회 선임현황 설치시부터 현재까지, 실과소별 인원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예산액, 집행내역 추경포함, 이 서면자료를 15일 오전 9시까지 15부 제출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전에 열린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열린민원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3건, 열린민원실 소관 11건 해서 전체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삼신마을 신농촌개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지붕도색 완료를 했고, 민박정비 50%를 완료했고, 건축공사는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사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2,443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지난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실시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학술용역은 해 놓았기 때문에 용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차분차분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이 좀 없도록 하는 해가 되도록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를 못하면 부득불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2001년도 명시이월되었던 삼신마을 신농촌개발사업 1건입니다. 사업비는 2002년도분 7,800만원 군비를 합쳐서 4억6,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열린민원실에서는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접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등 종합적인 협의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낼 때 기획감사실장이 퇴직을 하고 결정이 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이름을 좀 비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은 7월1일자로 바뀌어서 현재는 김영범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 불가민원 2건에 대한 심의를 했고, 아직 금년도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동군 건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및 하동군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 9월3일 설치를 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임명 2명과 위촉직 해서 전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회를 개최하고 금년에는 아직 개최상황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 건축행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동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001년 7월16일 설치되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구성 이후에 우리군내에 건축분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최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하동군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1989년9월1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원 15명은 지난 2003년 1월28일자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지금까지 두 번의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두 번 정도 더 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추가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 번째, 각종 사업용역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금년 합해서 3개 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월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삼신마을 신농촌개발사업 학술용역과 삼신마을 신농촌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사기 아름마을 가꾸기기본사업 설계학술용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나갔고 앞서 이월사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 소관 1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사항 미이행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00년도에 91건, 2001년도에 85건, 2002년도에 124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이행하고 있는 것이 2000년도 3건, 2001년도 5건, 2002년도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밑에 농지전용 허가사항 미이행현황은 2000년도 3건, 2001년도 5건, 2002년 9건, 별도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저희들 현재 지난 7월11일자로 청문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7월22일까지 청문이 완료되는대로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이후에 우리법에 규정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허가사항은 취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 95동, 빈집정비 65동, 노후불량주택 정비 80동입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저희들이 신청물량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택개량은 당초의 물량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40동을 신청했는데 65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은 숫자가 같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95동 총 배정된 것 중에서 진교시장 주변에 사업을 할 물량 24동 정도를 두고 75동을 읍면에 1차 배정을 받습니다. 오른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읍면별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23동을 착공을 했고 완공을 1동 했습니다. 나머지 31동은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마기간이 되어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대로 착수가 되어서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지난 4월1일자로 배정이 되어서 읍면까지 배정을 마쳤습니다. 오른쪽에 읍면별로 배정물량이 있습니다. 현재 철거를 4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4월에 물량이 배정되어서 사실상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노후불량 주택개량, 5월22일자로 도에서 물량을 배정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 주택개량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아마 종전에 신청을 했지만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보조를 해 주지만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내에 목표량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서류 반려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8건, 2003년도에 6월말까지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14개 복합민원 사항중에서 전체 210건을 접수하여 201건을 처리하고 반려 2건, 취하가 7건 있습니다. 반려 2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1건, 골재채취허가 1건이 있습니다. 사유는 앞 페이지 민원서류 반려현황 2003년도 건축허가 양해진, 골재채취허가 법인 박용덕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취하사항은 7건인데 건축허가 5건,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석유판매업 등록 1건은 추가로 개인별 내역을 참고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총 21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6건, 2002년도에 14건, 금년 6월말까지 1건 해서 21건을 적발해서 2001년도분은 시정완료 4건, 처리중에 있는 2건이 있습니다. 2002년도분은 14건 중에서 9건이 완료되고, 5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적발된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중에 있는 8건의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위법건축물이 나오는 즉시 철저히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와 관련된 공시지가업무,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용도지역지구, 외국인토지, 민원서류발급, 부동산중개업무 등을 통합D/B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2,500만원인데 국비 3억, 군비 2억2,500만원입니다. 국비는 건교부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입력하는 사업이고, 저희군에서는 군비 2억2,500만원으로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전산실에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 이 사업을 보고드릴 때 6월말경부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시행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계획이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면서 종전의 용도지역이 5개였는데 4개 지역으로 축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용도지역업무 프로그램이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6월부터 시행을 못하고 현재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간에 수정프로그램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 3개월 정도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불부합등 구체적 내용, 문제점,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사항은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현재 우리군내에 지적불부합 현황은 전체 35개 지역에 총 3,868필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 지적불부합 발생원인은 세부측량 당시의 오류나 도면축척의 다양성,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면의 축척이 다른 것, 그 다음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경계선이 겹치는 중복형, 경계선이 벌어지는 공백형, 경계선이 집단으로 밀리는 편위형,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뒷 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가 사실은 지적불부합 사항이 발생되는 문제가 당초 지금 약 80년 전에 토지조사 당시에 매설된 측량기준점들이 그동안의 6.25전쟁이라든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손망실이 많고 위치가 많이 변경이 되는 등으로 해서 그동안 측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측량을 하면 조금 틀려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형태가 지역여건이나 발생시기, 오류의 정도, 이런 내용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조치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1단계, 이것은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2단계로 2010년까지 실행단계로서 지역별로 정리가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고 3단계는 2011년 이후로써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자체로 이 사항이 나와도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행 지적공사의 당일 체제를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경쟁체제로 가는 것으로 개편이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체제로 가면 측량하는데 조금 현재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공건물 건축에 따른 감리, 감독 내역입니다. 저희들 2001년 이후에 총 10건의 공공건물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건은 완공이 되고 현재 공사중이 4건이 있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청암 묵계의 천제당, 역시 청암 묵계의 삼성궁내 화장실, 악양 평사리의 문학관, 진교 술상의 군공설납골당, 이 네 사업은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축무료 설계실적입니다. 저희들 지금 건축담당 부서내에 5명으로 무료설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전체 371건, 2002년도에 376건, 2003년도 6월말까지 171건을 무료설계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건축공무원 1인당 75건 정도 뮤료설계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 설계용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건축직 인원을 조금 현재의 인원 전체 6명 정도로 개편을 해서 현재 설계를 해서 신고처리를 해 주는 기간이 7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조금 장비를 구입을 해서 설계를 빨리 하면 3일 이내로 단축이 될 것으로 좀 발전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와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가급적 설계가 될 때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건당 30만원 정도 설계비을 군민들이 경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지금 7개 분야에 저희들이 2001년부터 이동민원 상담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143건, 금년도 상반기에 71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별도의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물론 읍면장의 관심도도 있고 홍보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지에 가서 이렇게 전을 벌이고 있지 않아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민원처리가 잘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날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혹 읍면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읍면장이 요청을 해서 필요한 곳에만 가고 그 외에는 민원인이 현지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해당되는 팀이 현지로 직접 가서 방문해서 즉시 당일당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모니터요원 구성 및 활동실적입니다. 맨 처음 2001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불편, 불만, 건의사항등 군민의 소리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해결해서 우리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민원 모니터요원을 위촉했는데 2001년도에 30명을 구성해서 작년까지 2년동안 운영했는데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2회, 군정 주요현안사항 2회, 그 다음에 2001년부터 11건의 접수처리 있었는데 사실상 지난해에는 운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6월17일자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28명으로 다시 위촉을 하고 내년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하고 난 이후에 여기는 지금 의견게시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이후에 1건이 더 있어서 현재 5건의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위촉당시에 상·하반기 두 번 칭찬받는 친절군민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심의하도록 해서 상반기에 친절군민을 선정했고 공무원 1명을 선정해서 7월 정례조회시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위촉을 했더니 자기들끼리 분기별로 한번씩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친목단체처럼 모임을 구성해서 대표자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진교면의 전직 교장선생님이신 박무중씨가 회장이 되어서 민원모니터요원 친목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분기 1회씩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인 간담회는 상·하반기 2번을 하고 자체모임까지 해서 1년에 4번 정도 모이는 걸로 해서 활동이 잘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명단은 별도 참고자료에 읍면별로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민원 모니터요원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6페이지에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동군 건축위원회는 (청취불능) 위원회 네 군데중에 군의원들이 한 분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진주시에 재직할 때 보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하동군 토지평가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둔데는 시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봤는데 왜 포함이 됐느냐 하면 시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걸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는데 타 위원회는 거의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님이 보고한 이 사항에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포함이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같은데는 군의원님이 한 분이 포함이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인데 왜 군의원이 포함이 안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지적불부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서운한 감이 있다면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시행하고 토지보상통지까지 받아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미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할 당시에 제가 이 사항만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달라 하니까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준다고 하셨고, 또 지적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윤복남씨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몇 일전에 이장단 회의할 때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도 했고 제가 추진중에 있고 하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부합 읍면별, 구역별 필지수, 소유자, 구체적인 내용, 문제점, 조치계획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 위원은 요구했습니다. 실장님이 제출한 자료내용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일치되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열린민원실 소속위원회에 군의원님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규칙상 실과장들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검토를 해서 바꾸는 한이 없는 한은 군의원님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하동군 건축위원회나 하동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금 임기가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하나 끝나고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군의원님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주로 자격요건이 당연직을 빼고는 토지 공시지가에 관계되는, 종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학계의 인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위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불부합 문제, 먼저 자료가 요구된 자료와 적합한지 질의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료를 제시한 사항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적불부합지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 사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많은 물량을 13권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나눠줬습니다. 실장님이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지만 앞에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이 벌어지고, 밀리고 이러한 사항을 (청취불능)여기 보면 내용에 사유에는 편위형 하나 해 놓고 편위형이 되어 있는데는 들어있고 2/3는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낼 것 같으면 이 자료를, 이 많은 물량을 지번하고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지적불부합이 되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벌어진다, 밀린다, 그러면 여기가 경계점이라고 보자, 경계점이 이쯤 있다, 그러면 틀어졌다, 그러면 제가 뒤에 계속 연속을 합니다. 그럼 이래 가지고 저 쪽에 가서 길이 있다, 그럼 길 옆에 있는 이 지번, 지목 지정이 위로 갔다든지 그 도로에 맞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제출한 자료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35군데에 하동 7군데, 화개가 2건, 횡천이 3건, 고전이 2건, 금남이 4건, 진교가 3건, 양보가 1건, 청암이 2건, 옥종은 무려 8건입니다. 금성이 3건 되어 있는데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까? 누락된 지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35개 지역외에 많은 지적 불부합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35개 지역이 우리관내 13개 읍면의 지적불부합 지역이 맞다고 봅니까? 누락된 지역이 있다고 봅니까?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35개 지역은 지금까지 측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되어서 나타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외에 저희들이 모르는 지역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측량을 한꺼번에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나타날 수 있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진교 하평을 들먹였는데 하평의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인데 여기에 하평이 들어 있습니까?

지적불부합지역, 여기 나와 있는 지역하고 지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개 지역 이 사항은 물론 하평을 자료에는 안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35개 지역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동군내 전체적으로 25필지 1,437,112㎡는 등록정정사항 대상토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지역중에 이 지역을 전부다 이렇게 법상 등록정정사항 대상토지로 지정을 해 버리면 이 지역은 측량도 안되고 다음에 어떤 사항이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은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토지로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현재 임기응변식으로 시간만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은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이나 측량을 해 줄 때 이 지역이 불가해서 안된다고 할 때 현재 열린민원실에 이야기가 안됩니까? 실장님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적불부합 발생원인후 세부측량 당시 오류를 했습니다. 도면축척의 다양성, 지적(임야)도면 신축과 재작성의 오류등을 원인으로 말씀하셨는데 세부측량 당시 임야도면 신축, 재작성의 오류(청취불능)지적 공무원들이 잘못되었고 지적불부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유권 사항에는 편위형만 일부 기재가 되어 있고 미기재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편위형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떠한 사유로 지적불부합이 되어 있다고 기재를 해야 될인데 도면축척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도면축척으로 재작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겁니다. 용이한 지역은 지적협회나 지적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장님의 (청취불능) 했을 때 그걸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지적불부합지의 유형으로 경계선이 겹쳐진다, 경계선이 벌어져 버렸다, 정보단으로 밀렸다,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형상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경계선의 위치가 잘못 등록된 형상, 지형변동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발생사유로 편위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계선이 집단으로 밀리는 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청취불능)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편위형이 무엇인데 실장님께서는 전체 편위형입니다. 편위형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걸 말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앞서 지적불부합 지형의 유형을 여러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겹치거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편위형으로 기재를 한 것은 경계선이 집단으로 밀리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겹치거나 밀 리거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계선이 집단으로 밀리는 한 형상으로 해서 편의형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안일하게 그 지역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무조건 지적불부합지는 안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편위형인가 이걸 실장님 봐 보십시오. (청취불능)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복형인가, 중복형인데 무엇이 어떻게 중복이 된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가 경계선이면 경계선이 이만큼 밀려버렸다 그러면 경계선이 이쪽에 있고 두 개가 합해 가지고 경계선이 있다, 현재 실장님께서는 지적직이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서 다음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네요?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측량기준점의 망실 내지 이동으로 지적측량성과가 불일치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측량기준점의 망실 내지 이동으로 그럼 지번별 성과도가 불일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문제점으로 망실 내지 지적측량 성과가 불일치하다는 사항은 기준점을 한 지점에서만 기준점을 따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을 복수로 기준점을 정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기준점을 압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점에 망실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밀렸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과도가 안맞는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측량성과가 불일치하다고 한 것은 성과도가 안맞다는 말씀이 아니고 2개의 복수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할 때는 앞에서 나온대로 밀리거나 중복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측량성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성과도를 발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측량기준점을 잡기 위하여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연도별 투자액과 투자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고 너무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연간 얼마나 투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적불부합지역부터 넣어 가지고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해 왔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되었을 겁니다. 인력과 예산을 집행하면 가능하며, 손 쉬운 것부터 실행하면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 이 사항은 35개 지역, 3,868필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온 걸 전체를 측량을 완전무결하게 하고 계수를 내놓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개개 필지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런 유형별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그 지역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관리를 해 나오고 있는 통계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측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체 100%를 측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지적이 불부합하는 지역에 전체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문제가 불부합지역에 정리를 하려다 보면 개인별, 재산별로 변동이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갑이라는 사람은 1번지라는 필지에 100㎡를 관리를 해 봤고 또 을이라는 것은 2번지에 150이라는 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부합지역에 해 보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95로 줄어들 수도 있고, 150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160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사항에 합의가 되어서 사고 판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면 이것을 해 줄 수 있는데 무조건 지금까지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면적에 대해서는 고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은 단순하게 한 지역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밀릴 때, 어느 지점에 도로가 있을 때 이 도로옆에 있는 땅이 도로로 올라간다는 또 도로위로 올라간다 할 때 그런 사항,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합니까? 지금 용이한 지역은 지적계 공무원이 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용이한 지역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다음입니다. 사회적으로 빈번한 토지분쟁과 토지거래 질서의 문란, 주민의 권리행사 지장, 권리 실체인정의 부실초래, 토지과세의 부적정, 부동산등기 지장초래, 공공사업 수행지장 등 지적행정의 불신초래라고 우리 군민들이 지적불부합 지역에서 겪고 있는 사항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신축과 개축이 가능합니까?

면적이 변동이 없는 자기땅의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는 한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지금 지번, 지목, 지적을 (청취불능)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만일 건축이 되어 가지고 면적이 적어졌다든지 그러면 면적이 축소됨으로 해서 타 사람의 범위에 건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지의 경계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안에는 측량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관내 35개 지역, 3,868필지 불부합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안에서는 주변사람하고 합의만 가능하면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는 안됩니다.

실장님께서 주변사람하고 합의가 됐다는데 하동읍에는 총괄적으로 보니까 부용동에서 동해량, 서해량쪽에 중동, 서동, 다 뭉쳐가지고 지적불부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옆에 바로 인근 가장자리의 세대와 이게 합의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청취불능)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됐습니다. 좀 연찬하고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력확보, 예산확보, 또 용이한 지역은 (청취불능)지구로 하여금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어려운 지역, 방대한 지역, 이런 지역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적불부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가니까 이제 와서 하다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불부합지 정리 우선추진권고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2001년 4월에 행자부에서 3단계로 추진중에 있다고 실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1단계는 작년까지 준비단계로서 지적불부합의 정리를 위한 연구용역, 한국지적학회와 수의계약한다고 했는데 영구용역이 무엇인지 1단계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을 추진코자 했다는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아까 군자체적 조치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행정자치부 자체로 우리나라 전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 감사를 하면서 이 계획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방대하기 때문에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하는 이 사항을 보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데 여기 지적불부합 정리를 위한 연구용역은 지적불부합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지역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까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것은 작년이 아니고 2003년까지

저는 현재 지적직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면적전체를 지적불부합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113회 군정질문에서도 이 사항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실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2단계가 2004년부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실행단계로서 지역별로 정리가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한다고 집단민원 유발지역 및 공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이한 지역과 집단민원지역, 그 다음에 공공사업 이것을 아까 실장님의 이야기와는 다르지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역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고한데 보면 용이한 지역, 집단민원지역, 공공사업, 이걸 갖다가 2010년까지 하고 나머지 3단계는 2011년부터는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조치계획대로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너무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계획은 우리 어느 자치단체 한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전체적인 계획으로 잡고 3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용이한 지역, 간단한 지역, 이런 것은 우선에 지적협회와 지적공무원이 못하는 겁니까? 실장님이 지적직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뒤에 담당주사가 이야기를 해줘 보십시오.

우리군에서도 종전에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를 해 온 토지중에서 금성, 금남, 청암, 진교, 이런 등지에 여러 필지는 소유자들이 협의가 되어서 측량을 전체 다시 해 가지고 재작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간에 협의가 되면 이것은 다시 측량을 해서 재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려운 것이 자기들의 소유개념 때문에 과거에 내 땅이 100평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측량하면 내 땅이 줄어든다, 나는 죽어도 이 땅 10평 줄어드는 걸 용납못하겠다 하는 사항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이웃간에 줄어들거나 불어나는 사항을 서로 이의없이 사든지 팔든지,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의없이 합의가 되면 지적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단계 정리가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주민간에 서로 협의가 되는 이 지역을 용이한 지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 2단계, 3단계,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지금 상대방의 협의만 되면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어느 경계지점에서 어디까지가 밀린다,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할 때 전체의 면적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얼마 얼마가 벌어진다, 이래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고 양보가 되어야 하는가 고 그 내용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실장님께서는 양쪽에 협의만 되면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장님 말씀이 옳은지 제 말씀이 옳은가 지적직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적재조사를 계획을 수립코자 한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불부합지를 우선적으로 행자부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중이라고 안했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지금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2단계, 3단계 시행으로 군에서 미시행토록 하는 공문이나 지침이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청취불능)한 바와 같이 사업의 미시행, 재산권 등으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상부기관만 핑계대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의 완급을 가려 빠른 시일내에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용이한 지역,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 경계점에서 어떻게 하고 면적이 얼마 적어진다, 그러면 쌍방이 양보를 하고 이 면적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인력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계속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소상하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실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좋고 이런 분인데 왜 이런 걸 이렇게까지 당초에 놔두고 해당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금년까지 용역이 마치면 정부예산으로 내년부터 말씀드린 지역이 용이한 지역부터 국비를 지원해서 재정비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황영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비를 100% 투입해 가지고 추진을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체 막대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군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실장님! 왜 그렇게 자꾸 대응책으로 갑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용이한 지역하고 집단민원 지역하고 사업시행지구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2011년 이후에는 특별조치법을 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을 다 투입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 승인해 줄 겁니까?, 안해 줄 겁니까?" 그것은 어떤 가정이 아니고 용이한 지역부터 추진을 하고 어려운 지역은 차후에 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계획은 3단계로 행자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만약에 내년에 이 계획대로 2004년부터 국가의 예산투입이 불가하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을 보면 2000년도는 91건, 2001년도는 85건, 2002년도는 124건입니다. 여기서 건수하고 허가번호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번호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각종 서류를 대조해 보면 2001년도 허가번호 40번, 2001년도 95번,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피허가자가 하동읍 화심리 김영일씨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참고자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002년도 허가번호가 몇 번까지 나갔습니까?

그것도 대장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허가번호 40번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이 가진 행정사무감사 올해 자료에는 40번이 적량면 동리 73-2번지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자료만 보면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안맞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자료도 안가지고 계시고, 실장님이 위원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사무감사가 원만히 되도록 뒤에서 보좌를 잘해 주십시오. 그것은 팀장이 가져오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26페이지 우리 민원모니터요원 활용을 하고 있고 활동을 보면 상당히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 모니터요원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군에 2001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부군수님이 실과장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셨지요?

예.

그 당시에 몇 명이 구성되었습니까?

30명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담당주사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감사가 원만히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에 민원종합실장은 김영빈씨가 되어 있는 그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시작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1년 사이에 실장님 말씀하는 이와 같은 것이 차이가 난다면 정말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준비과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99년도 각 읍면에 4명씩 해서 52명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보고나 말씀을 확인해 보면 2001년도에 구성해 가지고 30명이 되었다면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분들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그래서 보면 2001년도는 34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아까 실장님은 34명이라고 하는데 34명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28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줄어든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회의할 때 식비하고 차마임 5천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보면 우리행정의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불편, 불만, 건의사항등을 직접 현장에서들어서 우리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행정하고의 모임은 간담회식으로 연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상·하반기 2회하고 올해는 자기들이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한번씩 모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에서 연 2회를 하는지 몰라도 민원모니터요원을 활성화하고 정말로 우리행정에서 듣지 못하는 민원의 소리를 한다고 하면 연 2회, 6개월에 한번씩 간담회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건만 되면 월 1회 정도 모이면 더 좋겠고, 그렇게 안되면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정말로 우리행정에 보면 읍면장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그 밑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이나 등등 그런 조직이 있어도 그분들 외에 군에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모니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6개월에 한번씩 모였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것으로 하고 지금 남은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아직도 서류 안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실장님! 12페이지 농지전용 허가사항 미이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된 것 같고 이번에도 되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조성을 안한다든지 시설물등을 안한다든지 사업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허가했던 사항들은 2년이 지났는데도 조치를 안했습니까?

정당하게 저희들에게 사유를 넣어서 연기신청을 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금 7월11일자로 개별로 청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담당부서에서 개인별로 청문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법에 따라서 취소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년 상반기에 허가난 건에 대해서 2년이 경과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2002년 말이 되겠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도 안하고 방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소홀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날짜를 2년이라고 계산해 가지고 2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뤄서 취급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정해서 이렇게 함께 기간이 1, 2개월 경과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1, 2개월이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작년도에도 농지전용 허가사항 미이행현황에 대해서 짚었고 금년에도 짚게 됩니다. 자료요구가 되었고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할 때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허가 이후에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최남석위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허가만 해 줘놓고 뒤에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온 이 사항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미 이때 감사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 이전에 조치를 해서 감사에 준비를 해야지 7월15일까지 청문회 실시해서 하겠다, 그럼 감사기간을 얼렁뚱땅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담당자가 소홀하게 취급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저희들 미처 챙기지 못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지역 위치가 주변지역하고 민원이 발생 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을 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위치에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은 그로 인해서 허가지역에 성토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막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들을 허가만 해 줬지 뒤에 조치사항 하나없이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허가 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인허가 업무를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실에 복합민원팀을 만들어서 현재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허가는 민원실에서 하면 허가 이후의 관리는 해당부서인 농수산과에서 하도록 체계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위법사항에 대한 사항은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서류 반려현황에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진주 신안동 박용덕씨가 2002년 10월30일에 반려를 했다가 뒤에 곧바로 허가가 나갔지요?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들은 접수해서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농지 일시전용은 허가해 줬다 아닙니까? 농지 일시전용 협의는 열린민원실에서 안해 줍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뒤에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면 뒤에 담당주사님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감사장에서 준비도 안하고 언제 확인할 겁니까? 미리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해 오셔야지요? 그리고 2003년도에 금성 궁항리 1337번지가 어디입니까? 건축허가지 주변 위법행위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반려한 걸로 아는데 이것도 곧 뒤에 허가가 났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업무를 일시전용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일시전용 허가외에 농지를 더 훼손했다 했을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실상 일시전용은 일정기간 전용을 해 주는 사항인데 전용 이후에 전용면적보다 초과해서 훼손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현지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됩니까? 건설과에 청경이 가서 모래채취하는데 입회를 해 있고 그리고 허가를 해 줬으면 뒤에 한번씩 가서 정상적으로 팠는지, 그 외에 더 훼손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알고도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뒤에 불법전용 건수가 발견됐지요? 확인 안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이 건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까지 한 사건인데 실장님이 몰라요? 행정에서 고발했잖아요?

행정에서 고발한 사항은 아마 농수산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민원실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 주고 서로 협의를 하고

미처 제가 기억이 잘안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직접 취급한 업무가 아니라서 기억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인허가를 해 주고 나서 뒤에 관리도 좀 될 수 있게 해 줘야지, 전혀 허가를 해 줘버리고 뒤에 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사항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항은 일시전용해 준 필지 외의 필지가 무단불법 전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취급한 사항이 아니고 불법전용된 사항은 농수산과에서 바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농수산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앞에 이야기처럼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가를 해 주고 관리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실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부서하고 뒤에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순간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협조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른 부서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건수별 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처리중이거나 시정 완료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허가는 해 주고 관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을 낸 것은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다소 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석위원입니다. 실장님 12페이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지전용 허가를 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소신을 묻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법이나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서류를 검토하여 때에 따라서는 현장확인도 한 후에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솔직하게 양심껏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농지소유자의 입장과 또 농지를 보존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쌀농사가 별로 매력이 없고 조금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농지소유자 마음대로 전용을 하려면 전용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 농지소유자의 입장이고, 농지를 보존,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핑계는 이렇습니다. 정부양곡 수급상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지가 별로 돈이 안된다, 이렇게 뒤에서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우리 농지법에서, 또는 민원서류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아닌지 실장님 개인적인 소감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최남석위원님께서 농민을 걱정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민원실에 두 번째 와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농지전용이나 이런 허가민원이 들어올 때 법에 저촉이 되어서 되지 않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풀어주는 쪽으로 저는 소신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바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면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아닌 정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책적인 사항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정책이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는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주지만 그 외에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요?

예.

이게 법 따로 현실 따로, 우리나라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정말로 우리농업인의 입장, 농지소유자의 입장, 아픈 가슴을 감안해서 정부에 행자부든 농림부든 어느 부서가 관련될지는 명확지 않습니다마는 그 구비서류를 아주 획기적으로 감축을 하고 농지소유자가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이런 것이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실 다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지전용이 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반듯한 경지가 된 것은 양곡 수급상 농지보존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는 공장을 짓든, 무엇을 하든 농업인이 필요하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쌀농사는 지어봐야 정부에서 수매도 안해 주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언제 민원관계 공무원들 중앙부처 합동교육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서류 관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8건, 2003년도에 5건, 13건을 반려를 했습니다. 물론 반려사유가 충분하겠지만 민원서류를 반려하실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반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주로 불허가 처분

이게 불허가처분 아닙니까?

반려하고 불허하고는 용어상 정의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반려사항도

됐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실장님께서 행정적인 용어로 반려와 불허가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반려나 불허가나 허가 안되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 걸러서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고반려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반려하기 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도중에 다시 질의가 있어서 중단을 했는데 법상 명확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으로 반려를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반려건은 법상 안되는 사항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검토없이 반려된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부의가 필요없이 부의해도 명백하게 반려될 것이 뻔한 것을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하천전용허가 읍내리 이경란씨가 제출한 반려사유는 이해관계인 동의서가 미첨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미첨부 사례는 조정위원들이 모여서 당사자를 한번 만나보거나 그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이해관계인 그동안의 오해관계가 있었던 것을 풀어줄 수 있고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이러한 사유도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도 명백한 반려사유에 해당됩니까?

규정된, 지정된 첨부서류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항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필요없이 민원서류로서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려를 하는데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법상 가능함에도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최종적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기 전에 한번 더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명확한 사항외에 어떤 애매모호한 사항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을 종합해 보면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경우와 안해도 되는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자, 이것은 명백하게 부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반려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인가나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 마저도 반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유가 약국제조품목이 부적정하거나 민원신청이 부적정하다는 것인데 참 반려사유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담당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민원인을 혹시 괴롭히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이런 반려를 해야 될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 더 중재나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반려를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도가 아니고 한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서같으면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처분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대장만 관리하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편배달부 역할입니까?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게 많습니다. 접수를 해서 관련부서에 주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나면 저희들 통보만 받고 대장관리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민원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공식 석상에서 실장님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군수님실이나 부군수님실에서 티타임, 또는 간담회 석상이 있으면 이런 걸 자연스럽게 거론을 해서 우리 군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데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1건이라도 더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십시오. 복합민원을 처리하신 것 중에 민원인이 취하를 해 가지고 간 건수가 7건입니다. 고전면 범아리 건축허가와 금남면 노량리 조성제, 화개면 삼신리 목영환, 하동읍 변창식, 진주시 상평동 권태화, 부산시 최승기, 진주시 손미옥, 7건인데 이 7건에 대해서 너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건축허가 처리기간과 사업계획승인 처리기한, 석유판매업 등록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최대 몇 일간입니까?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몇 일간입니까?

사안별로 처리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허가 처리기한이 한 달간이지요? 맞습니까? 민원계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자료가 나오는대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각각 민원서류 건별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 놓고 민원인이 전부 취하를 해 갔습니다. 이 취하를 해 가기까지 그동안에 민원인이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고, 걱정을 하다가 또 권유에 못이겨서, 종용에 못이겨서 취하를 해 갔겠느냐 하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 보면 가슴이 섬뜩합니다. 그래서 취하를 해 가는 기간이 접수하러 가서 즉시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야기를 듣고 취하하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민원서류를 접수를 시켜놓고 취하를 하기까지 적어도 16일, 적게는 10일에서 16일까지의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해 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취하를 해 갔겠다고 보시는지, 안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이 서류 어렵습니다. 취하해 가십시오. 반려를 하면 뭐하니까 민원인께서 취하를 해 가십시오."이렇게 종용이 된 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본인이 취하해 간 경우가 여러 가지 사유를 있는데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취하한 것은 서로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보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해 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건축허가같은 경우 이것은 당초에 30평을 건축허가를 했다가 건축사항을 35평으로 늘인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때문에 취하해 가는 등 사유가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임시방편적으로 이 시간을 모면하려고 답변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보충자료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히는 자료가 있어요. 고전면 범아리 생활체육 게이트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월5일에 제출했다가 2월11일에 일주일 후에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8일, 심지어 화개 삼신의 목영환씨의 경우는 16일 이후에 본인이 건축허가서를 취하해 갔습니다. 그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건축서류 제출당시에는 20평을 지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여건변동이 있어서 30평을 지으려고 해서 취하를 해 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꼭 민원서류 처리기한인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기다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접수가 되면 적어도 각별하게 조회를 하고, 다른 기관의 회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군내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상호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적어도 2, 3일 안에 안되는 민원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16일까지 거머쥐고 있다가 취하해 가도록 한다는 것은 모든 민원서류를 최대 처리기한까지 거머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재직기간중에는 처리기한까지 거머쥐고 있을 게 아니고 타 기관에 의뢰되는 민원서류가 아닌 이상 군청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서류라고 하면 접수일로부터 최대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2, 3일안에 처리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현재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민원사항을 처리기간까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게중에

실장님! 그게 안됩니다. 없다고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16일동안 접수를 해 놓고 그동안에 뭘 했는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해 갑니까? 허가내는데 16일까지나 걸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은 어떤 보완사항을 요청했는데 보완을 본인이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서류를 취하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모든 민원업무를 접수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좀 도와주시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보완요구를 했을 때 기한내에 보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겼으면 그냥 우리가 반려를 하는 겁니다. 1차 보완요구해 보고 법에 의해서 2차 보완해 보고 그 기간까지 안되면 정식으로 서류보완이 안되면 반려를 하면 되지, 반려하는 것과 본인이 서류를 취하해 가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거머쥐고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보완이 안되면 서류를 취하해 가십시오." 하고 종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아무쪼록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9페이지 불법건축물을 많이 단속을 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역시 별도 자료 제출하신 불법건축물 처리내역해 가지고 횡천면 횡천리 정진섭 외 8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로서 고발을 하였다고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고발이후에 불법건축물한 건축주가 형사벌을 받았다고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이후에 비고사항에 보면 개인별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반드시 철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고발이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후에 추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비고란에 개인별로 현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을 때는 불법으로 지었지만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짓고 난 이후에 형사고발을 당하고 벌금까지 물었는데 건물마저 철거된다고 하면 설상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하고 벌금까지 물었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군청에서 아주 특수시책으로 건축무료설계를 해 주고, 또 착공신고, 준공검사, 건축물 등재까지 해 주는 것으로 다른 감사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고발당한 사람들에게 건축물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 무료설계, 착공, 또 행정의 모든 절차를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갖추고 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담당공무원이 고발한 그 사람에게 앙금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앙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건축물대장을 한 부 사본을 해서 그 건축주에게 갖다주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역에 가지고 있던 불괘한 감정, 앙금이 계신다고 해서 이 서류 한 장으로 오해를 푸십시오."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면 얼마나 관과 민이 좋은 융화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을 했다고 고발당한 주민들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을 경원시하고 있을 겁니다. 벌금을 물고 집을 뜯어야 된다고 하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료설계에서부터 착공신고, 준공검사까지 필해서 건축물대장에 올려서 건축물대장 사본을 하나 갖다주면 앙금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꼭 한번 추진해 보시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효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저는 최소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중에 발급을 안하고 보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처리를 당분간 발급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실과의 발급보류로 인해서

저희들이 창구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문제가 된 내용이 있을 때는 관련사항에 대해서 간혹 민원처리가 안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고질체납자, 제가 재무과에 작년에 이쯤에 질의를 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민원실에 협조를 구해서 인허가사항은 일반민원, 지적, 기타사항을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느냐 하니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허가사항은 체납자는 완납증명을 부쳐야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반제증명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문서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민원실 창구에서 즉결하는 사항을 지방세가 체납되었다 해서 발급을 안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민원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절을 하고 들어주려고 법석이다 아닙니까? 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에서 민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의무를 안하는 사람이 어떻게 권리를 주장합니까? 저는 이것은 실과와 연계를 해서 발급을 안해 주는 게 아니라 군민의 도리를 못하니까 보류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안맞습니까? 자기 할 일 안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인허가사항은 권리나 자기 이권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당연히 안해 줍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제증명까지 안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법상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안그래도 규제완화라고 하는데 물론 군민으로서의 의무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사항 외에는 무리가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우리군민들은 인정이 많아가지고 자꾸 안되는 것도 봐 주려고 하고 아까 민원서류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취소 되어야 될 기한을 지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초질서도 잡히고, 군민의 질서의식도 향상되고 그러지 매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건축설계 실적도 좋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마을에서 짓는 동사무소나 또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도나 표준설계도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표준설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주택에 대한 표준설계도는 당초에 정부에서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표준설계도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무료설계를 못해 주는 사항이 일정규모, 그러니까 60평이 넘는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사의 설계서가 반드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무료설계를 못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골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가 30평 이내지요. 이거 꼭 해 가지고 비치하십시오. 지금 일은 하라고 하는데 면에서 못하고 있어요. 돈 4,500만원 주면서 경로당 지으라는데 어떻게 60평을 짓습니까? 일반 개인주택보다 수준이하인데, 이거 표준설계도 비치해야 됩니다. 평수만 규제하는 거지 예규는 그렇게 규제대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하겠어요?

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구조를 표준설계도는 꼭 구조가 그대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구조를 달리할 경우에 표준설계도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평수만 맞게 몇 평형, 몇 평형, 몇 가지만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평면도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사항인데, 이게 없어서 도에서 돈 얼마 주는 걸 가지고 경로당 짓는다고 설계하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4,500만원이 공공으로 쓰여질 때가 제일 자금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7월이 다 되었는데 착공을 못해요. 이거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민원실이 민원과 직접 관계되는 어떤 규정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묘수를 풀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흡족하게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 일을 보시는 실장님 외 모든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저는 복합민원이나 농지전용, 형질변경, 건축인허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허가에 대해서 책에도 없는 건데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최남석위원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행정에는 규정이 있지요? 규정대로, 쉽게 말해서 책대로 하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생기고, 또 풀어줘 버리면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하면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의 경우에 규정외의 것을 상대가 없는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부속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봐 줘 가지고 인허가를 해 줬을 때는 어떠한 게 있습니까?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에 있어서 규정 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수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 방침이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에서 하지 말라, 못해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조금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 이런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그런 사항을 떠나서 주민의 편의측면에서 처리를 해 주도록 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의 규정이, 제가 행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볼 때에 석산 연장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금오산 지역이 있었습니다. 허가연장 조건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물론 산림과에서 하는 거지만 공해상에서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장이 국도19호선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국립해상공원에서 보니까 보여서 안된다고 안되는 조건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인근 광양시에 섬진골재 있지요? 나루터 건너 바로 보이는 거기는 섬진강을 타고 들어와도 보이고 국도19호선에서도 보이고 해상에서도 보이 하늘에 비행기를 타도 보이는데는 연장허가가 나 가지고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전라도 광양시법 하고 하동군법하고는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엊그제 모처에 가면서 거기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이니까 광양시를 하는 거지 광양시에는 철도노선 얼마 밑에는 건축허가가 안나고 그런 규제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허가신청하면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 공해상 매립,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집 안지을데도 다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양시 규정하고 하동군 규정하고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석산개발사항, 허가연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시도 때로는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도로 가시권에서 일정구간내에는 어떤 수목채취나 토석채취 허가를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이것은 해 주지 말라는 사항은 없지만 상부 도를 관할하는 책임자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못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의 편의에서 해 줬다고 할 때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하고 하동하고의 행정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적용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르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이 전남쪽에는 좀 용이한데 우리 경남에는 규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떠나서 지시가, 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그것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소리입니다. 특히 하동군에는 규제가 까다롭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라도 우리 군민이 정말 자기땅을 자기가 사용하자고 할 때는 아까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농지에 대한 개념도 희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써먹어야 됩니다. 농지를 사용해 가지고 없애 버려야 농지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농지도 가급적이면 그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기준을 완화시켜서라도 우리군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인근 광양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규정 틀리고, 하동군 규정이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심도있게 생각하고 여기에 앉으신 분들은 전부다 민원에 대한 대표자들입니다. 하동군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떤 배려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깊이 고려해서 군민들에게 배려를 하고, 군민이 필요한 것을 읽을 수 있는, 또 아량도 베풀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아까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이 편리한 방향에서 소신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여기도 이 처리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누가 (청취불능)을 했지만 또 공무원이 발주해 가지고 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눈감아 줘야 안되겠느냐, 강제성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강제성이 없으면 좀 봐주면 안되느냐, 좀 관대하게 제재하고 살기좋게 해 주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예, 불법사항을 그렇게 100% 묵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사항을 처리하되 개인이 최대한 재산적으로나 손해가지 않도록 가급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좀 짧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1단계에 (청취불능)용역을 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용이한 지역, 집단민원지역,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갖고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내년도에 3개 지역이 실시되는가, 실시된다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어느 정도 용역이 재조사가 가능한가를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만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용이한 지역이나 집단민원지역, 공공사업을 2011년까지 미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것을 실장님께서 감지를 하시고 만일에 지금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곧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만일에 내년도부터 안된다 할 경우에 지금 인력을 확보해서 조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직과 (청취불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만일에 본 사업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주민들의 고통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해 가지고 용이한 지역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데부터 하고 나중에 행자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집단민원지구나 많은 지역에 시행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건축물 무료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신고를 42건 했다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청취불능)설계운영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하효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당초에 마을회관의 신축이라든지 경로당의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1월초에 (청취불능)보통 3월 아니면 4월에 취합이 됐습니다. 금년에 시행이 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나 루사관계나 설계관계때문에 기동반에서 읍면의 마을회관 신·개축, 경로당 신·개축에 대해서 무료설계를 못한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영상위원께서 건축무료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하효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설계 도면만 그리는 문제가 아니고, 설계내역서를 전체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항까지는 해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내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비치하고 또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아무리 바쁘지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3월말이나 4월초까지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마을회관의 신·개축, 경로당의 신·개축에 대해서는 건축직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부 설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내용적으로 봐서 마을회관이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용도지역이나 건폐율이나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될텐데 우리 기동반에서 설계를 해 줬더라면 벌써 건축이 되었을 것인데 설계도 하지 않고 월동기에 한다든지 내년도로 사고이월(청취불능)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지붕, 벽, 바닥, 천장, 외벽 부분의 상세도만 해라, 내부는 어떻게 하고 외부는 어떻게 하고 표시만 해 주면 다 해결되는데 무슨 내역서를 뽑습니까? 내역서는 그 마을회관에서 평수에 맞춰서 뽑으면 되는데

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역상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도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시공하는 사람이 그걸 빼 가지고 면에 제출하고, 그대로 시공했나 안했나만 검토하면 되는데 계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저희 건축직 공무원 뿐만 아니고 관내 건축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설계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기 영업의 영역을 침입한다고 불가합니다. 충분히 군청에서 할 수 있는데 (청취불능)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에 지역의 많은 민원인들이 오심으로 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던 건축무료설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1기 시대 때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여 현재 522건 실적을 올려서 1억500여만원의 설계비를 군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드림으로 해서 대단한 실적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설계반이 단순한 공공시설물, 앞에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마을회관부터 설계를 무료로 해 드려야 함에도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적은 사업비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설계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설계 전문회사에 지급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001년, 2002년, 2003년 총 700여건의 실적별 무료설계 자료를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무료설계 실적, 위치, 대상지역 등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지금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총 10명 있습니다.

건축직이 10명이나 있음에도 지금 건축담당주사께서 업무를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직입니다.

그렇다면 전문 건축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전문을 요하는 담당주사가 농업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 업무가 원활히 된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건축직 계장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 게 하동행정의 표본입니다. 실장님!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건축담당주사를 전문건축직으로 교체해 달라고 인사부서에 이야기할 용의 있습니까?

군의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면 교체하도록 저는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적게는 사업비가 2천만원, 많게는 1억씩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계약과 준공감리를 누가 하시는지 읍면 실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공사감독은 건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현장행정하고 많이 다릅니다. 설계도면대로 업자가 시공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 달라고 하면 자기 소관업무 아니라고 건축직들은 팽개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를 해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건축직이 아니므로 용어 자체도 모르고 아니할 말로 철근이 13㎜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1㎜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준공을 처리해 줘야 하는 실정이 우리하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축직들에게 건축부서에 준공할 때 시방서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라도 좀 봐달라고 하면 자기업무 아니라고 팽개칩니다. 읍면 실정대로 토목직 내지는 사회복지직이 준공처리를 해 주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100%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안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100% 공사감독 내지 준공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로 읍면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건축직이 감리와 준공업무를 확실히 맡으실 것입니까?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100%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 건축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봐줘야 안되겠느냐, 담당건축직 왈 "저의 업무 아니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건축직 인력이 달려서 가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서민, 우리군민이 물어왔을 때도 그렇게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민원을 안고 정중하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장님의 취지와 밑에 직원의 행동은 현저하게 달리 굴러가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실적자료를 소상히 요구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95동 도로부터 배정받아서 75동 사업배정하고 나머지 물량 24동은 진교지구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 쌍계사 입구 석문마을 상가 재정비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마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본 철거대상 18동, 18가구에게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차원에서 우리군에도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면 융자주택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3년도 들어서 본 지역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 2002년도는 상가 재정비지구인데 융자주택 대상이 되고, 2003년도에는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군의 건축조례가 바뀌어서 안되는 겁니까? 답변바랍니다.

그 당시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개량사업은 취지가 농가주택 개량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건물에 대한 사항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2002년도 할 것없이 당초부터 원래의 취지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원을 하려고 보니 상가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주택 개량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님 시절에 관계부서장께서 상업용 그린생활시설 및 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주민들에게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릴테니 본 사업에 동의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대로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6월말 쌍계사측과 관련부서와 상가 철거대상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의 자리에 참석해 보니 본 사업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하동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만큼 쌓였는지 압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수님께서 위임을 받아서 온 담당과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18동은 농가주택 지원대상에서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책임행정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명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관련부서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 주민이 이 사업을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군이 관광지 입구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조해 주십사 하고 약속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어느 날 군수님이 바뀌었다 해서 이 사업이 안된다고 할 때는 민들은 우리 하동군의 행정을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당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자료 요구입니다.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적불부합 1, 2, 3단계 시행지침 사본, 또 두 번째 측량기준점 투자사업비 연도별 집행내역, 지적불부합 지구별 내역,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구체적 실적, 무료건축설계 상설내역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번, 2번, 4번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실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옥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일과사건이 끝나가고 우리가 자료를 이미 받아서 숙지했을 것으로 보고 과장님 설명없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효근위원입니다. 2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교육훈련, 해외연수등 추진계획을 보면 대단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과장님! 계장보직을 줄 때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발령을 줍니까?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효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군민선진의식함양 계획 및 실적에 하동군민자치대학 운영이 참 잘 된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의식함양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질서 3대과제 실천 및 NGO 의식개혁운동 및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운영은 상부에서 추진하는 본연의 업무이며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고 과거답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하동군민자치대학 운영은 (청취불능) 이 관계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인사부서의 책임자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고 올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올 8월11일에 준공예정인 정보화시범마을 교육장,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삼신마을에 정보화교육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가서 8월까지 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시작안했으면 없애버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정보화교육장이 있기전에 PC가 각 마을에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사람모아서 전달을 하려면 회관도 있는데 다시 정보화교육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끌고 와서 애를 먹는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 안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일전 7월1일자로 민선3기 조유행군수 취임이후에 두 번의 인사가 있었지요?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3페이지 초고속인터넷 구축현황 및 증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나 또 KT 하동지점에서 우리지역에 선로를 개설해 놓은 것은 ADSL 방법인데 이게 시대적으로 뒤쳐진 방법입니다. 지금 도시는 VDSL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인터넷선이 깔린다면 가정에서 보는 유선방송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전화국의 사정에 따라서 이 시설을 좀 앞당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KT 하동지점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지루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추천기준에 있어서 친절·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거둔 공무원, 친절·봉사행정의 실천과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향상 공무원, 정부 주요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성실하고 창의적이며 청렴결백하여 불의를 배격하는 공무원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이러한 기준에 의거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통상개발과, 재무과,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