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낙기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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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감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재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진정민원 및 이첩민원 처리내역, 고객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남지읍 대경 임대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현황, 농지전용 협의후 지목변경 내역, 준농림지역 농지전용 허가현황, 준농림지역 농지전용 반려현황,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추진상황, 자연녹지지역 전용 및 토지형질변경현황,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건회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1년 총 민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가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개월치를 제시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설문조사 응답자 35명 중에서 20명을 현장에 오신 분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20명을 추출한 근거,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20명을 의뢰해서 했는지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80명에 대해서 무작위를 추출해서 설문지를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한 배경, 그다음에 무작위가 어떤 형태로 추출됐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김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2003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민원 총 접수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접수 3,578건에 현재 처리가 3,098건, 진행중인 것이 480건, 그리고 특별히 별도로 갈라서 제증명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78,920건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김태수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중에 제가 질의한 것은 여러 가지 제증명서라든지 토지관련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관련 업무라든지 각종 인허가에 관한 업무 이런 것이 총 민원 건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혹시 취합된 건수가 있다면 그 건수가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백단위 숫자라든지 여기 말하는 것은 7,000건이 넘는다고 하면 반기별로 얼마정도 되는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3,578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적제증명발급 등이 78,920건입니다. 이중에서 허가민원이 363건,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신고사항이 1,153건, 등록이 545건, 그리고 전용이 16건, 기타 248건 이렇게 해가지고 3,578건으로 6월말까지 취합을 한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태수위원

칠만 몇 건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3,578건으로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78,920건은 별도로 재증명 발급현황이 토지임야대장이 19,030건,

단순

단순김태수위원

증명 업무다 이 말입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별도로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민원 만족도 서비스 설문조사는 하반기 연 1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친절조사도 계획에 반기별 1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저가김태수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현장에서 20명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가지고 설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설문지를 주었는지 그부분하고, 아까 샘플을 추출한 배경, 그러니까 80명을 샘플로 해서 이 많은 민원인들 중에서 80명을 추출해서 모니터링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들의 샘플를 채취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김태수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저가 그 자료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김태수위원

담당자 분들이 오셨는데 그 담당했던 분들을 추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샘플링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포한다는 기본적인 안이 있을텐데 종합민원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종합적으로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태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고객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만족한다 80.1%를 내놓았는데 사실 우리 종합민원실에 서비스 업무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1년에 2번에 걸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창녕군 행정 서비스의 바로매트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측정하는 기본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민원건수 중에서 35명의 모니터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고객만족도가 8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실장님께서 오늘 본 위원의 뜻을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유추해 내는 것은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군정의 방향을 정하는 바로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해석해서 내놓는다 이것이 우리 종합민원실 행정을 보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2번하도록 지난번 군정계획에 아마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정말로 민원인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가 말입니다. 100명중에 35명이 답을 했는데 65명은 응답을 안한 것 아닙니까?(예) 이것이 어떻게 설문조사가 됩니까? 100명에 35명이 답을 하고 65명은 응답을 안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저희들이 당초 표본 추출을 할 당시 보면 우편민원을 해가지고 80명, 그리고 현장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표본대상 근거로 삼았는데 80명에게 반송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명만 회신이 왔습니다. 개인 가정에 보낸 것을 결과를 보내달라고 전화독촉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보내주리라 믿고 보냈는데 앞으로 표본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참고로 해가지고 많은 회신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민웅위원

실장님께서 15명이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20명은 전부다 만족하다고 답을 하고 15명은 무슨 답을 했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15명 플러스 우편으로 보낸 80명 표본대상 중에서 15명이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15명 플러스 20명은 바로 현장에서 방문민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입니다.

런데

그런데장민웅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65명이 답을 안하고 설문조사 결과라고 감사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이런 수치도 모르고 앉은 분이 무슨 행정을 합니까, 50%이상 넘어가야 설문조사 결과가 될 것 아닙니까, 35% 가지고 80.1%가 만족하다고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조사가 금년도에 할 때에는 그 설문대상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행될 수 있도록 저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민웅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지면 본초리 성석영씨의 진정민원 사건은 본초리 지목은 몇 번지이며, 어떤 공장이 신청되었으며, 추경시 학술용역비가 요구된 지역과 관련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지면 본초 해놓은 것 말입니다. 4-2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보십시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사항도 저가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장민웅위원

담당주사가 계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초리 몇 번지라고 써야 될 것인데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이것은 학술용역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공장입니다.

장민웅위원

일반공장인데 무슨 공장인지 묻고, 지목이 몇 번지인지 묻는다 아닙니까? 자료를 내면 지목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구건회위원장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스러우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주하고 주변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 관계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묘지가 한기 있어서 묘지에서 좀 띄워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사실상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준공을 다 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었고, 그 전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공장이 높이 올라감으로 해서 일조권이 그러니까 묘지에 햇빛이 가려진다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장민웅위원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김태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부적절하므로 설문조사한 용지와 설문지가 있지요?(예) 지금 감사도중에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신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준농림지역 농지전용 허가 및 4-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준농림지역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보면 1년간 총 66건으로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건수가 37건 있습니다. 또 4-14페이지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변경 총 25건 중 10건이 아직 미 준공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과 자연농림지역내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수 중 47건이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는 경비조달 부진, 허가기간 미도래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토지전용은 민원인이 목적과 필요에 의해 출현하는 것으로 목적을 보면 농가주택, 묘지시설 등이 대부분인데 허가중 과반수 47건이 아직 준공처리되지 않고 있는 직접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통상적으로 보통 허가기간은 2년 정도 해가지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6월30일 최근에 허가 나간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금문제라든지 허가한 기간 통념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준공이 안된 것입니다.

가를

허가를신수식위원

신청할 때 그 기간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47건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 이야기입니다.

주택

농가주택신수식위원

, 묘지시설은 몇 개월만 하면 되는 것인데 1년동안 계속 미루어져 있는 것도 미준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처리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보면 묘지 때문에 이장하려고 하면 몇 개월 하면 처리가 되는데 어떤 것은 1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나 자연녹지전용 허가는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하는 일종의 특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처분 자체는, 그러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묘지 부분 그런 부분은 이런 저런 자기들 사유에 의해서 공정에 맞 고, 자기들 돈 문제, 여러 가지 위치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 행정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허가기간이 도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라든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7건 중에서 현재 묘지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편이 있어 가지고 허가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현재 기간이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기는, 기간 도래된 부분만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준공 시점에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신수식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기간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준공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시점에 기간도래된 것을 챙겨 가지고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준공검사에 적법한지 안한지 그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귀책사항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행정기관의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위원입니다. 4-6페이지 남지읍 대경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임대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실장님 설명하고는 다른 배경이 있었는데 그 다른 배경이 있었던 사항을 아십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없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저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천위원

임대아파트 앞 주차장 관련 문제가 지난 군수님께서 남지읍 주민들과 간담회시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공교롭게도 감사자료를 내놓은 이후에 간담회가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실장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천위원

현재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자료가 제출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시고 내가 했던 사항이 아니라고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회피하신다면 본위원이 물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배경이란 어떤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구자천위원

임대아파트 앞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은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그러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 같으면 실제적으로 남지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지역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임대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더라면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토지를 사고 2002년도에 2억이라는 사업비 예산을 새웠던 것 아닙니까? 세워 가지고 조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1,164만원만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물론구자천위원

상세한 답은 건축계장께 묻겠습니다. 묻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가 감사자료를 요구한지 1주일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감사자료를 낸지 불과 10여일 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는 감사장에 오시면서 준비를 해오셔야지 일단 실장님께서 파악 안된 답은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구자천위원

해서 그 주차장이 안되어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주차장이 안되어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구자천위원

현재 1,1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예) 했는데 사진 부군수님하고 실장님께 한부씩 갖다 드려주세요. 지금 그 주차장이 고구마 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 이상의 돈을 주고 산 땅이 1,1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땅이 고구마 심을려고 조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 당시 사업을 건축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건축계장의 답변은 주차장을 매입한 동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현재 실장님도 엊그저께 그 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다녀왔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주차장이 왜 고구마 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저가 판단할 때는 주차장 시설을 남지읍에서 건설과로부터 시행위탁을 받아 가지고 8월24일 남지읍에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상 앞에 경계보도블록하고 경계를 지나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고, 그리고 그당시에 1,164만원을 들여 가지고 남지읍에다 이 사업비로 성토만 해가지고 흙만 골라 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한 상태인데 저가 볼 때는 그것이 주차장으로 제대로 된다면 진입하는 부분에 투자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으로써 포장이 되어 가지고 옆 인가에 임대아파트 밑쪽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2001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02년도에 2억 사업비로 계획을 세웠다가 1,100만원만 들여 가지고 현재 고구마 밭으로 된 사실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주차장으로 남지읍 시장 활성화와 주민들 주차문제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으로써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진정 필요가 있었다면 읍에서 시가지 정비할 때 그 인도낼 때 왜 주차진입로 못낸다는 말입니까? 사업계획까지 세워놓고,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두필지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 부지 확보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까, 담당계장한테 답변 부탁드릴까요?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듣지구자천위원

못했습니까, 담당계장님 저가 물은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필요없는 것도 주차장으로 대신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사실구자천위원

아니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습니까?(예) 그러면 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고구마 밭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읍장이 주차장으로 했으면 사업 완료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할 읍장이 잘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천위원

왜 읍장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사업을 안했느냐 이거죠?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내려간 사항에 대해서 준공이 났으면 주차장으로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못된

잘못된구자천위원

것이죠?(예) 그러면 남지읍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일정이 각 읍면에 나갈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남지읍장님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그때 주차장으로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남지도시계획상에 그 지역이 주차장이나 소공원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그 부분은 소규모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나 아주 광범위한 것 그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하게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 부지 뿐 만이 아니고 더 큰 부지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처음으로 되돌아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지제 축조공사로 인해서 본동 400세대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군수님께서 복안이 어떤 복안이었나 하면 거기다 전체적으로 배종술씨 집 밑으로부터 교량 밑으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차장 조경해서 공원화 만들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원화 만들려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임대아파트 뒤에 배종술씨가 선매입 됩니다. 그 사람 요청이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되었고, 그다음에 그부분을 협의하려고 하니까 보상가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지가 협의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람은 평당에 팔십몇만원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했고, 두 번째는 대경 임대아파트 자리가 공설운동장이었습니다. 사실 장날이나 남지 읍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암암리에 많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시장하고 그 자리에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간이 백지화되어 주차장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지읍민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은

추진은구자천위원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 주차장을 할 부지 지역에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 아닙니까? 남지읍 시가지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어져 있던 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안에는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이 사항보다 더 늘릴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구자천위원

큰 계획을 하게 될 때는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고나 열람을 할 수 있게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하셨습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그것은 보상계획 공고는 마쳤습니다.

계획

보상계획구자천위원

공고를 한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계획 공고를 했습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까지 갈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까지

그때까지구자천위원

갈 단계는 아니었습니까?(예)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신데 이 토지매입 금액이 약 3억이 넘습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보면 2억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1년도 부지매입시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결론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왜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보면 2항1호,2호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3항제4호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을 할 때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수반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반 숙원사업하는 것 도로확포장 하는 것은 전부다 사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법의

공특법의구자천위원

예에 준해도 우리군에서 계획은 공특법에 준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창녕군재산취득시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는 어떻게 관련지을 것입니까?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것은

그것은구자천위원

결부 안지어도 됩니까?(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공특법에 준해 가지고 이 사항을 추진한 사항이고, 그날 남지읍에 가셔 가지고 신명남 남지제추진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 잘 들어셨죠?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구자천위원

들었을 당시에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바 이대로 신명남씨도 군수님께 질의했죠, 분명히 맞습니까?(예) 군수님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때 그 답변은

억이

기억이구자천위원

잘 안나십니까, 저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앞에 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신명남씨 질의한데 대해서 맞다고 군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앞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예) 들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안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우리 감사위원들을 이 문제만 어떻게 속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분 중에 누가 잘못입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답변에서 검토가 잘못되어 답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안나오는데 그날 답변 그부분은 이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답변은 상반된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군수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 앞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한 것이 맞다고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답변이 맞다고 믿을 때 지금 계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행정은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착각하고 답변이 본의 아니게 고의성이 없게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떻게

어떻게구자천위원

되었거나 계장님 답변한 것은 착각에 의해서 잘못 답변할 수 있다는 실장님의 답변 아닙니까?(예) 담당계장님 군수님께서 남지 주민들 앞에서 답변하신 그 말씀 들었죠?

규현

김규현건축담당주사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때 건축계장 참석을 못하고 저가 참석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참석을 하시고, 실과에서 그런 사항이 감사자료에도 올라와 있고 이런 중대한 사항을 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담당계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확인도 안해봤습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지방재정법과 아까 계장님 말씀드린 시행령 제84조제3항4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71조 의회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그것은 아까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나 법을 지킴에 있어 가지고 모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례가 있으면 첫째 목적이 나오고 뒤에 후미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사항은 법의 목적을 준수해야 됩니다. 1순위는 준수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뒤에 후순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교묘하게 목적 그것은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빠져나갈 그 목적으로 뒤 후순위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심의시에도 군의회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조항만 하나 넣으면 그 조례 의결이 쉬운 사항도 그것을 안넣고 통과시킬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물었던 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군수님이 법이나 이런 사항은 그런 사업 보다도 군수님이 주민들 앞에서 현재 식당에서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답을 하셨는데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실장님 실과에 오셔 가지고 담당자하고 의논도 안해보셨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앞으로 전임자가 한 업무라도 업무를 파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이 중요한 사항을 파악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잘되었다 못되었다...

구자천위원

답변을 못한 것은 제가 볼 때 파악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뒤에 김계장님

목적도 아닙니다. 취득경위도 도시계획 관계없이 신명남씨 질의한 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행정이 그때당시에 잘못 집행했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에 취득경위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내사중에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감사요청 해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보다도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소관 업무 아닙니까? 소관업무니까 일단 지적을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차후에 따져보기로 하고, 현재 고구마 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사항은 분명히 남지읍에서 잘못 시행한 사항이고 분명히 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저희들 받아들이고 읍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읍장님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구자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의를 우리 구자천 위원이 했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부군수님 말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금 현재 대경아파트 부지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종합감사 그다음에 검찰수사결과 이것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고 있어야 결론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장님, 그다음에 실장님 답변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간 군수가 사전에 공무원들하고 한번 내용도 확인 안하고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함부로 답변을 함에 따라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일파만파 민원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군수가 그렇게 상반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준 공무원들 역시 따져볼 것 같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 군수가 답변을 할 때 우리는 내하고 구자천위원은 "우리가 군에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이번에 감사가 들어있으니까 감사때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군수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군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것도 잘못되었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중들이 그 한마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자, 봐라, 남지제 공사 이제 저 사람들 저것 돈먹고 뭐하고 엉터리로 했는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군수가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냐, 군수가 잘못되었다 안하나, 이제 실토하네 이런 식으로 가서 만세 부르고 우리가 이겼다.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무슨 말까지 나온 줄 압니까? 김종규 군수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 "군수, 그 바보같은 새끼가 좇도 모르고 답변도 못하고, 김충식이 그 새끼 육군소령달고 나와도 맹물같은 새끼, 감시도 못하는 새끼, 그런 새끼가 군의원을 하고 앉아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현장에 우리 실장님 나가셨지만 현장에서 내가 군수님이 답변하는게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군수님 섭섭합니다. 왜 답변을 하려고 나오셨을 것 같으면 이런 이런 사항인데 답변을 하러 나오실 것 같으면 제대로 알고 또 이하 공무원들하고 리허설이라도 한번 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답변하면 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 뭐라고 답변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공무원들 우리끼리 짜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닌데 계장들 있는데서 그러면 짜 가지고 나와서 미리 그렇게 답변하라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내용은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군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할 것 같으면 전 민원실장, 지금 건축계장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군수가 시정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전 민원실장 출석 요청합니다. 마지막날 와서 민원실장한테 그 분이 집행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됩니다. 군수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서 나중에 건설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딱딱 잘라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것이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민원을 더 증폭시키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창녕군이 이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부 중구난방이고 자기 할 말 다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군수가 이야기를 잘못했을 것 같으면 민원인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무자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실무자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안맞습니까? 그날 참석했다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저도 내용을 한번

김충식위원

이것도 어제 그제 자치행정과장 답변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들 감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발령을 그냥 두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실과장님들은 감사 며칠 놔두고 발령합니까, 계장들은 왜 감사 코앞에 두고 발령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은 결국 종합민원실장이 갔기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서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하고, 나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표준지관리 철저 나오는데 지금 작년도 2,598필지를 확대해서 2,890필지를 표준지로 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전에 군정질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더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군에서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 같으면 중앙에 보고를 해서라도 대폭 확대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4-2페이지 임종식씨 건물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올해가 3년짼가 4년째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결 안하고 놔두고 있는데 남지 주위에 계신 분이라든지 민원인들은 이것 때문에 틈만 있으면 저것을 왜 그렇게 놔두었냐고 본위원한테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렇는데 왜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조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자연녹지지역 중 전용 및 토지형질 변경현황 나오는데 우리 남지지역도 그렇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창녕군지역만 하더라도 많은 농지가 남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안짓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까지 지급을 해주는 이런 상태하에서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이나 그다음에 전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부지나 각종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허가를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남지만 예를 들것 같으면 남지에 시외버스 주차장 앞 지역에 자연녹지 부분하고, 거기에서 상대포 거북주유소까지 구간하고, 그다음에 남지IC입구 그 주위에 IC입구 동쪽 하수종말처리장쪽에 있는 기영레미콘 그다음에 광림기업 앞쪽에 있는 자연녹지, 이런 지역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어떤 거기에 맞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각종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해주지 마라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난개발을 우려해서 그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전혀 손도 못 대고 해서 지금도 민원이 거기에 가서 뭐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안해주었는데 지금 해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나, 법적으로 해주지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행정소송해서 우리가 지면 할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지 2,890필지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은 그 부분은 확대하는 쪽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가급적 확대되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아까 말씀하신 그부분은 현재 자진철거 유도 및 계속적인 행정 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연2회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과세표준 405만1,200원의 1/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행정계도처분에 의한 강제철거를 계고해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녹지지역에 신축성 있게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하고 여러 가지 토지는 국토의 이용은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개발과 조화, 보전이 공존해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표준지 건도 이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표준지가 세분화 안될 것 같으면 여기에 붙어 있는 토지간에 가격이 하나는 1백만원, 하나는 2백만원 이런 정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분화 해줄 것 같으면 그런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종식씨 건은 본인은 아직도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군에서 자기 건물을 인도를 해주어야만이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검찰에서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또 틀리거든. 그러면서 그 부분은 그당시 관여했던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을 해결할 때는 억울한 주민들이 안나오도록 만약에 행정에서 그 건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분한테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그 분도 가만 있지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빠른 시간내 해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리고 아까 자연녹지문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언급을 안했습니까? 해당 계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 넣어놓을 것 같으면 전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난개발을 우려할만한 그런 지역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난개발을 우려할 지역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옛날에 안 해주었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다. 행정소송에 지면 해주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하는 사람은 도시계획의 후보계획지역입니다.

김충식위원

법에 안맞는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맞는 것은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선

유재선종합민원실장

관련법상 민원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 함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건회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위원입니다. 5-14페이지 고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허가 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이 필지별 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것은 세부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천위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세부내용을 감사기간 금일내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 빨리 발주를 하지 않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공사계약을 지연시킨다는 내용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공사결재를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다시 저희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있는데

구자천위원

그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기간이 해당 실과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인데 일단 합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그 서류가 결심을 받아서 내려와야 만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에서

실과에서구자천위원

내려준 이후부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준 이후부터 1주일 안에 계약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1주일 안에 다 계약이 됩니까? 한달 두달이 있어도 계약이 안되는 것이 있던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한달 두달 안되는 것은

그런

그런구자천위원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지표조사라든지 입찰에 응찰이 없어 가지고 난감해 하는 그런 정도지 한달 두달 있어도 안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수의계약이 입찰이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수의계약이 한달 두달 지연된 것은 제 기억으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에서

실과에서구자천위원

내려간 것은 재무과에 있는 것하고 대조해 보면 나타나겠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에

만일에구자천위원

과장님 고의적이지 않겠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지연을 시켰을 때 해당실과에 어떤 고충이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처리에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한번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고통을 안고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을

고통을구자천위원

안고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 재무과에서는 일주일내 다 처리가 되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1주일 아무리 늦어도 10일, 계약하러 오라고 해도 안왔을 경우는 있어도, 발주는 늦어도 계약을 1주일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만일

만일구자천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 건과 수의계약 건이 같이 있습니다. 사업 건이 있는데 입찰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수의계약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처리하기 골치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골치 아픈게 없습니다.

찰이

입찰이구자천위원

완료되어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입찰이 완료되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런 고충이 없고 입찰은 입찰대로 나가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나가는데 입찰에 떨어진 건을 봐가지고 수의계약 해주겠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천위원

저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입찰 수의계약을 과장님 복안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 실과에서 수의계약이 내려갔을 때 재무과에서는 입찰 수의계약 구분하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진행하는 것입니다. 입찰은 내려온대로 하고

구자천위원

수의계약은 입찰중이거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그대로 합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구자천위원

경우가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희들은 아직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해당 실과별로 정보를 듣고 왜 안해 주느냐 왜 안해주느냐 하는데 아직 서류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지연되고 이런 것은

밖에

밖에구자천위원

그 사람들이 재무과 속사정도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희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무과에 대외문서 접수대장이 있죠? 청내 문서가 아니고 대외에서 들어오는 문서접수대장을 작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2002년1월1일부터

박삼희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이 얼마나 되어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며, 어떠해야 수의계약을 하는지 답을 해주시고, 보통 입찰금액이 도급의 몇 프로에 입찰이 되는 것인지, 내가 추정하기로는 대게 87%, 88%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수의계약 금액 프로테이지 정확하게 내주시고, 그다음에 큰 공사들이 우리 창녕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 창녕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요건이 대게 90% 정도 주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입찰을 창녕지역의 업체들에게 줄 수 있게끔 제한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창녕이 아닌 타 시군에는 가능하면 본군 업체에 주기 위해서 제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 재무과에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문서는 기간동안 주시면 좋겠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전문회사는 수의계약 부과세 빼고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전문회사는 3,000만원 이상, 일반은 7,000만원 이상 그렇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수해복구공사는 7,000만원 이하는 군내 업자만 참여하도록

박삼희위원

7,000만원 이상은 안되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봐야 되는 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도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봐야 되고, 7,000만원 이하는 군내

상도

이상도박삼희위원

타 시군에서는 지역 업체로 제한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 수해공사에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지역 제한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계약법에 의하면 그것은 전부다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되면 도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위법사항으로 우리 군내 7,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게 제한을 두어 가지고 우리 업체에게 주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도급 업체들이 받는 것이 보통 90%에 받는데 90% 대게 88.2% 받은 곳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90%, 91% 이렇게 받는데 이 돈은 회사 세금외에 상당한 이익을 보고 그것을 타 시군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창녕에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하자. 안되면 우리 군조례를 만들더라도 제한을 해가지고 우리 창녕업체에 주자 하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소액공사는 지침에 의해서 창녕에 주고 있는데 일반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도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제한하지 않고 도내로 제한하고

다른

다른박삼희위원

시군에는 본군으로 제한해 가지고 주는데가 있다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것은 법에는 계약법 위반인데 이번 수해

러면

그러면박삼희위원

전부다 벌 받아야 되겠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수해복구공사에 한해서 지시가 건설교통부 지시, 도지사 지시 지시가 다 달라 가지고 급한 시일을 요하는 공사는 수의계약 또는 지역업체를 주는 방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용역을 주는 큰 대형공사 아닌 이상은 계약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업체를 제한을 해가지고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삼희위원

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안되면 쪼개서라도 우리 지역업체에 줄 용의는 없는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계약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큰 공사를 쪼개서 하면 분리 발주라 해가지고 또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공사를 쪼갤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단,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은 큰 공사하는 과정에 그 공사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하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무리 큰 공사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박삼희위원

계속공사일 때(예) 그것하고 무관할 때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무관할 때는 분리발주를

도로

별도로박삼희위원

줄 수 있죠? 계속된 공사가 아니라도 수의계약 준 사실이 없는지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계속공사 아니고는 사업장의 하자보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박삼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리고

문서

대외문서박삼희위원

접수대장 갖다 주시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입찰은 88.745%를 기준으로 정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삼희위원

너무 일률적이요 이것이 87%, 88%에 입찰이 되는데 이것은 예정가격 공개하지 않고는 공개해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도 입찰을 봤는데 이런 입찰을 보기 어려워요. 너무 일률적이야.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구자천위원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1분만 빌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5-14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허가 현황은 부탁을 드렸고, 한가지 더 묻고 마쳐야 되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 건설과에 2003년도에 해당 실과에서 수의계약금 금액정도에서 받은 사업을 실과에서 내려온 일자와 발주한 일자 기록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장을 재무과 감사시간 중에 바로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다른 면에는 금액과 건수가 적혀 있는데 창녕, 남지, 고암 여기는 적혀 있지 않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여기는 우편발송을 다한 읍면에는 금액이 없고, 우편발송을 안하고 직접 이장님을 통해서 발송한 부분은 한통에 3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암에는 우편발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우편발송은 금액을 안 적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반장 교부 실적에 따라 지원한 금액입니다.

돈을

돈을박재갑위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갑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25페이지 1년에 하자검사를 몇 번하데 되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1년에 정확하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재갑위원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안한

안한박재갑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칠팔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1년에 한번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연말에 또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공사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손해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하자검사를 안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를 떠나서 검사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르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재갑위원

우리 군청 컴퓨터 교육장에 보면 금이 가 있는데 작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눈으로 보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이렇게 담당책임자가 하자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은 군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과장님 엄청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올해는 법에 정해진 두 번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빠짐없이박재갑위원

책대로 해주시고, 모든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서 주민들 손해가 없도록 해야지 공사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놓고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들 해놓고 나면 모른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속속 뽑아 가지고 하나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5-3페이지 체납세 일소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2003년1월1일 기준으로 볼 때 약 27억4,2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되는데 지난해에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작년도와 비교하면 23억4,000만원 대비해 보면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봤을 때는 심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진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체납정리를 위한 노력은 보입니다만,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과장님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등 노력은 보입니다만,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공무원 수가 줄어 가지고 일부 지역 창녕읍, 남지읍, 영산, 부곡면 등 체납액이 많은 읍면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체납징수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업무를 2단계 읍면사무를 본청으로 이관받아 상설 기동 체납세 정리팀을 구성해서 압류에서 체납, 처분까지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 예를 들어 대도시의 예를 보면 재산은닉자, 고질체납자 등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앞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끝도 없이 체납액만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 재무계장이라든지 재무계 팀원들 저희들 재무과에 재무과 주업무가 체납액 일소에 다 바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가 안좋은 이유도 있고, 또 법상의 난맥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난 한달후에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 한달 기간 안에 재산을 다 빼돌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체납액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억여원 체납액이 되는 것은 매년 두 번씩 자동차세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차량은 어디 갔는지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는 대포차가 되어 가지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체납이 되고, 체납액을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입장이고, 오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9억4,3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체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액 해소 일환책으로 전실과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액을 분담시키는 어느 부분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 같으면 주유소 같은데 체납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이런 결의를 받아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전담반을 편성하고 있고, 또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 컴퓨터로 은행조회라든지 재산추적을 한사람이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이 안 늘도록 끝이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성이경위원

보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액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문제를 두고 물론 우리 군에서 공사를 잘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하고 늘려 놓아 본들 무엇을 합니까? 실제 받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아까 저가 이야기했지만 상설기동체납세정리팀 같은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실과별로 관련된 그런 업무의 체납액을 해소하겠다 이것은 자기 실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능률이 안올라갑니다, 전혀,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시대에 더더구나 본 군에서는 자동차 체납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어떤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은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도 될 수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런 상설기동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보면 결손처분된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그런 계획 가지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좋은 안을 받아 들여서 전담반을 구성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이경위원

추가해서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납금액이 늘어난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매년 보니까 너무 군에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기 연도에는 반드시 다음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꼭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김태수위원장대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사회를 하셔야 되는데 사정상 간사인 저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체납관련 공무원들하고 번호판 떼러다니는 공무원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 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다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안치겠습니까? 그런 분한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박재갑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번호판 떼러다니는 공무원을 제가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욕을 해서 야단을 하더라고. 그렇다고 보면 꼭 하나 발견해야 떼어야 될 차를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 분한테 앞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징수계에서 하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액 정리를 위한 그런 관계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단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적에는 한 건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근무하면 부과계, 징수계 그 업무에 종사하시면 월 재무수당이 8만원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그런 분들 좀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좀더 과감하게 군에서 시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최근 3년간 관사관리비 지출현황 나와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15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3,000만원 되는 것도 입찰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5,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있고 그렇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5번인데 마천교 수해복구공사비가 주식회사 신화건설에 김형균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많은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하자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5월달부터 6월13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12월달에 해야 되는 것을 안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안한데 대한 확인서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자검사 뿐 아니라 시공평가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예) 시공평가 1년에 몇 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1년에 1회.

김충식위원

지금 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2002년도에는 제가 의회 임시회때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업무가 지금 재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감사계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구분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시공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충식위원

시공평가 책임한계가 아직까지 안 정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평가위원도 정해서 우리 군의원도 한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업무 구분이 안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안되어지는데 여하튼 이상 질의한 것, 그다음에 한가지 빠졌습니다. 공사계약 내용 중에서 지금 현 군수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읍면에 3,000만원 이하짜리는 읍면별로 시행위탁을 했는데 지금 2,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4,000만원까지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는 시군이 있습디다. 보니까, 우리군은 지난번에 4,000만원까지 안되더라고 3,000만원까지 지난번에 하던대로 다시 시행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사용 관계 전 시군에 관계는 죄송합니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감사중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번에 마천교 수해복구공사는 도 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 공사가 발주 중에 있는 그 사항에서 전 시공자와 계약했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다음 시공평가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몇 년전에 내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11일자로 발령받아와서 시행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공평가제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같은 것은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입니다. 유찰이 두 번 되고 나면 나머지 입찰자가 응찰자가 없을 때도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구간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다시 공사시작 될 때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조경업체는 작년까지만 해도 업체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라든지 대행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사시행 관계는 3,000만원 올릴 수 있는 용의는 건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읍면에 시공하겠다. 시행위탁하겠다. 군에서 하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들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것은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관사 관리문제는 파악 되는대로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마천교 수해복구공사도 수의계약 문제인데 아무리 도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도에서 하던 공사, 연결해서 해야 될 요소가 발생했을 것 같으면 달아서 할 수 있고, 우리군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같은 경우는 공사를 그당시에 해서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 그런 회사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마천 동내에서부터 길곡천 제방 바닥으로 해서 암거박스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하면서 바닥밑으로 연결하면서 암거박스를 건드려서 지난 수해때 작년 8월9일날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공사할 때 물 솟구치고 난리가 나니까 인근에 있는 경칫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칫돌을 무더기로 갖다 넣고 겨우 솟구친 물을 잡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경칫돌 가져갔으면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데 대한 보상도 지금까지 여러 수십 번을 민원인이 요구해도 보상도 안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때 그 상황 때문에 집단민원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화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악덕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공사는 제대로 안하고, 주민들 민원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고 하는 그런 기업체인데 이런 기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공평가 문제도 하자보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안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 공사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읍면에서 하는 것이나 엄청난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렇는데 이런 부실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평가나 하자보수 이것을 계획대로 철저히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계획대로 안함에 따라서 엄청난 부실을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고 주민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자검사를 안한 것, 시공평가를 안한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는 수해복구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한 것이 되겠고 시공평가제 역시 여러 가지 작년 연말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꼭 틀림없이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못한 것에 대해서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시공평가, 그다음에 하자보수 못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감사 끝나기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신화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신화건설 이 업체가 지난 2003년1월6일부터 도 공사로 인해서 다시 수의계약된 결과인데 일단 주민 민원관계는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공기가 남아있으니까 공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구건회 위원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마천교 그 관계가 도 발주로 인해서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구간 안에 마천교가 설치가 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자가 있으면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하던 입찰을 보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공사구간이 있으면 그 중복되는 구간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관계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되고 이것은 공사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은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단 수의계약을 하되 공사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을 없애 주는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민원문제는 정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해결 못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꼭 이것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에 사전에 민원 있은 것이 것이 불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답변이 안됩니다. 왜 안되는지 말씀드릴께요. 마천교량 그 옆에 하천바닥입니다. 조금전에 김충식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하천바닥 밑으로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마천동네가 가옥침수가 되면 그 당시에 수문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건설이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그 교량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하천바닥에 암거박스가 묻혔는지 안묻혔는지 그것도 모르고 암거박스를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숭상한 상황에서 작년 8월9일날 낙동강물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물 압력에 의해서 그 암거박스가 파손된 부분으로 해서 이 물이 마천천 배수장으로 그당시에 비상시에 수문을 열면 유입되어서 퍼내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그대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수장 비상기계 3대를 다 가동해도 이 물을 처리를 못해냈습니다.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난리가 나고 또 행정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해서 흙을 토사를 구해봐야 토사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구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500m 떨어진 곳에 경칫돌이 많이 야적된 곳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쓰려고 놔둔 것이, 행정에서 그 돌 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돌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돌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했습니다. 큰 물줄기를 잡았습니다. 그 돌을 갖다부은 것만해도 15톤 덤프트럭 20대 물량을 갖다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마천리 온 주민이 다 걱정하고 잠을 못자고 일어난 상황인데 담당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건설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관계는 구건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은 공사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여러 분야에 공사감독할 의무, 책임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계약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을 몰랐고 저희들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계약법에 의해서 이 구간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상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해당실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그런데 과장님 7월7일 경칫돌 야적해 놓았던 돌주인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작년 8월9일날 돌을 15톤 덤프 20대 물량을 가져간 돈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천교량이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 교량을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완만하게 하려고 하면 땅이 편입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이 또 땅이 편입되는 상황인데 보상을 찾아가라 해도 안찾아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내겠느냐 이런 악랄한 기업자한테 이런 업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신을 절대 땅을 보상 못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행정이 아직까지 모른다 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런 문제는 공사금액 지급할 적에 그전에 민원해소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해보고 공사 끝나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제재를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이 분 돌 뿐만 아니라 벼 침수, 하우스 침수 등등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한 분들이 행정에 수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곡면장 김진관 면장님께서도 이 내막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분들이 집단민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이런 상황인데 행정이 제대로 모른다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제가 서류를 확인하려고, 구자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던 사항은 수의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절대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늦어도 10일 안에는 다 발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할 것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지금 평시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을 많이 넘겨본 일이 없습니다. 점심먹고 내려가서 찾아보니까 수해복구 공사가 한꺼번에 밀어닥쳤을 즈음에 그때 공사계약을 지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수해복구공사가 닥쳤을 때 그때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제가 작년 11월1일자로 왔으니까 그때 공사계약이 지연되고 지금 현재는

구자천위원

금년 20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공사는 정상적으로 일주일 10일 안에 다 발주된다 그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구자천위원

생각이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과에 있는 서류 몇 개를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려간 것하고 발주된 것하고 담담계장님고 아까 저와 같이 확인했습니다. 짧은 것은 20일 이상 한 달까지 발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 재무과 서류가 아니고 다른 군청의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답변 잘못하셨죠?(예)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셨다 시인을 하니까 바로 확실히 아시고 아까 과장님 앞서 답하신대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구건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창녕군수는 김종규 군수님 한 분 뿐이죠?(예) 그러면 실과사업소 과장님들께서는 군수님 지시에 따르죠?(예) 그러면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예, 국유재산은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건설교통부 관할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예) 그런 것 같으면 한 창녕군 김종규 군수님 밑에 어느 부서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주고, 또 한 부서에서는 안해 주고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한 부서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구건회위원

그것을 저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곡같은데 증산제 관계가 제방 밖으로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내에 건교부 소관이 있고 재경부 소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몇차례 주민들이 대부계약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올려도 전부 반려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경부 소관은 대부계약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건교부 소관하고 똑같이 붙어 있는 한 밭뙈기 붙어 있는 필지인데 한 부서에서는 해주고 한 부서에서는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속기록을 보면 낙동강 하류에 하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그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서는 해주고 한 부서에서는 안해 주고 이것 어느 장단에 맞추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구건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국유재산 대부라든지 우리 주민이 필요하다면 대부를 해주어도 별 사용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는 대부가 되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건교부 소관 국유지도 어째서 대부가 안되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가 되면 나름대로 세외수입도 올라가는 그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아까 그 말씀은 증산제 공사로 인해서 군수님 답변이 도시 같으면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전체는 대부계약 해줄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재경부 소관 이 하천부지로 대부계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 맞지요?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김태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조금전 구건회 위원장님께서 한 군에서 재무과에 일과 건설과에서 똑같은 사항을 할 때 업무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가 지연되면 안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가부에 대한 재무과장님이 느낀 것이든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 맞다든지 안맞다든지 그 대답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구건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경부, 건교부 땅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명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건설과 소관은 똑 같은 위치에 똑같이 붙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부지 하나도 안해줍니다. 재경부 땅만 재무과에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못 아닌지 이것만 말씀해 주면 되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잘못되었는지 잘못 안되었는지는 지금 재경부 땅이 잡종지로 넘어왔는지 하천부지로 건설부로 넘어갔는지 그것을 한번 더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안내 해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대부료 납부기간 해서 2003년5월1일에서 5월30일까지 기간내 미납시 연 15% 가산금 부과해서 경작기간은 5년입니다. 재경부 소관 국유잡종재산입니다. 경작목적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적용, 공시지가 1%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는데 재무과에서 대부계약 해준 것이 분명히 안있습니까? 그러면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딱 부러지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그러면 계약한 내용 카피가 되어 와 있습니다. 국유재산 납부 경작목적 영수증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국유재산 재경부 소관 잡종지 같으면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예)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예, 붙은 땅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재경부 소관 잡종지 같으면 저희들 대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같으면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겠지만 재경부 잡종지는 저희들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수증에는 국유재산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증산제 공사로 인해서 하천부지 안입니다. 대부가 안된다 하는데 건설과 소관 똑같은 위치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경부 소관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다, 건설과는 한 필지도 안해준다. 안해 주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구건회위원장님, 부군수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건회위원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어느 한 부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두 과에서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구자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군 금고 여유자금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미납세액을 하나 더 징수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힘드는 과정에서 우리 군 금고 자금만 관리 잘하면 그보다 몇 배의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자금의 효율적 관리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현재 과장님께서 자금을 일자별로 나누어서 또 우대금리 적용시켜서 정말 우리군의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중도해지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6월말 현재에도 114억의 중도해지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중도해제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많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노력이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몇 번 들어본 바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중도해지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중도해지된 내역서를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있으면 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유휴자금은 일반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조건부 환매체 채권을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율은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서 정기예금 10억을 해놨다가 돈을 2억쯤 쓸 것 같으면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수에 따라서 조금 조금 있지만 환매체는 10억에서 2억을 빼고 나면 2억은 일수에 따라 이율을 주고 8억은 그대로 본 이율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자금은 114억을 해지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월급 때라든지 공사금액의 지급이라든지 그런 돈이 여유자금이 없을 적에 이것을 중도해지를 해야만 자금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자금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한 것은 우대금리나 환매체는 잘한 것은 잘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 중도해지로 인해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가 확인해보려고 자료 요청한 것이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이영기 주사, 사회봉사담당 신종렬 주사, 복지여성담당 김영산 주가가 모친상으로 참석을 못하고 전임 보육을 담당하던 하은영 서기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보고 경로당 및 노인회관 증개축에 대해서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취임을 하고 나서도 이 문제는 우리 도의원들의 선심사항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획표에 의해서 증개축 필요성이나 또 노후 정도, 또 그 부락의 활용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정해져서 그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어떤 분들이라도 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회관이 가고 오고 하는 입장이 아닌 정말로 순서에 입각한 필요에 따라서 회관이 지어지면 군에서도 수월하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도 그부분에 있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회관문제는 도의원들이 공약하는 것보다 우리군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사전 조사라든지 현재 순위 어떤 것이 급하고 완급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구상이라든지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결과 지적사항이 6-5페이지도 나와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및 관리철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나 늘어나는 노인인구나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이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성격상 만약에 병이라든지 어떤 유고로 인해서 유사시 복지업무라는 것은 특수적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반직이 대행하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사 만이 다루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인데 종종 보면 타분야까지 겸직을 해서 다른 분야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복지직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항과, 또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현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완전한 사회복지사 전문업무를 보기에는 복지사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 부분을 삶의 질 측면에서 증원 내지는 예산사정상 증원을 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사 예비군 즉 말해서 우리군에서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는데 남은 읍면에 인구나 모든 면으로 볼 때 하나를 주기가 어려울 경우 군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사 예비군 제도로 해가지고 한 파트를 만들어서 어느 면이라도 그 복지업무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군립공설납골당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설운동장 뒷편에 장소를 정해 놓고 주민의 저항으로 상당한 시일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담당인 사회복지과는 물론 주민들도 우리 창녕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시름을 놓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5,000위로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는 10,000위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매장관행이 이제 화장으로 가야될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과 아울러 우리가 가족 납골묘를 읍면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것이 10,000위가 되고 우리 군의 인구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시름을 놓았다고 봐도 되고, 지금 오히려 이 가족납골묘가 우리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어떤 지역은 바로 보면 두 개 세 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묘지가 흉물이 아니고 이 가족납골묘가 이삼년만 지나면 이런 상태로 지원을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창녕의 흉물로 남을 수 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또 매장문화를 선진문화로 이끌어 가는 측면에서 기 공설납골당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가족납골묘 지원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화장을 유도한다면 공설납골당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몇 가지 점을 저가 보니까 나타나서 질의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향후계획이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보수 관계는 지난 4월달에 의회에 가서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보고된 계획서를 다시 면에 보내서 의원님들하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다시 결정된 순위를 받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전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읍면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해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 문제는 사회복지사는 국가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읍면 기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업무만 볼 수 없어서 일부 읍면에는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에 복지요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을 일체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타 업무를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지면 같은데는 복지사가 몸이 불편해서 휴직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복직을 했는데 지금 복지사가 읍면 단위에는 한명씩 다 있습니다. 읍 단위에는 창녕읍에 4명이 있고 남지 3명이 있고, 읍단위에는 충분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기초생활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힘이 돌아 가리라 믿습니다. 또 군 공설납골당 보강 신축 문제는 당초에 5,000위로 계획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번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 인식은 같이 합니다만, 자기 지역만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한번 설치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 설계용역을 주면서 10,000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을 갖도록 과업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족납골묘 관계는 국도변에 가시권내에 대단히 눈에 많이 띕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가시권에서 벗어난 곳에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납골묘를 설치하는 분들이 차가 잘 들어가고 편리한 곳에 설치를 요망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고, 지원사업 외에 저희들 지원을 올해도 17개 지난해 이월되어 가지고 19개 합니다만, 1년에 50기 합니다. 지원을 안받고 하는 개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지도를 못합니다만,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낙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회관 이 부분에 있어서 순위표를 우리 위원들도 하나 지참할 수 있도록 명단을 우리 면에 분들이 발생 안하도록 해주시고, 사회복지직은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으면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특수업무 성격상 다른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장애자라든지 직급을 결정하는 문제를 타 직이 이 사람이 병가로 유고로 일주일간 비워버려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유류를 지원해 준다든지, 6급에서 5급이 되고 4급이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특수업무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더 확대 생산된다고 볼 때는 예비군대를 두어서 주 2시간 내지 3시간을 교대, 순환근무를 부족한 지역에는 빨리 가동을 시켜서 볼 수 있는 이런 차원까지도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그쪽까지 미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공설납골당 외에 지금 기존 도로에 우리군에 지원해서 하는 것말고 개인이 하는 것이 다닥다닥 붙어서 나가는데 군에서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개인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죠?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전답은 전용허가를 받습니다.

성낙기위원

산에도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원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성낙기위원

측면에서 관리소홀하면 2-3년안에 이런 형태로 가면 오히려 묘지보다도 그것이 더 흉물스럽다는 것이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철저히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만이라도 조금 숲속에 뭍힌데 큰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데 허가를 우선적으로 내주는 방향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행정지도하는데 특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과장님 운영실적이 2002년도 1년치입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료만 만들고 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 6월 이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7월1일부터 연말까지 하고, 올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집계를 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1년 기간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감사자료에 그런 기간도 좀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았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러면 상담실적을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3,455명 정말 많이 상담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 상담 180명과 전화상담, 메일상담 255명, 1년치 같으면 하루에 공휴일 빼고도 한 명꼴도 안되어집니다. 이 집단상담이나 심리검사는 학교별로 설문지 내어서 조사하고 대화하고 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상담실적을 어떻게 보면 3,455명 어마한 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는 이 상담원이 보조원을 두면서까지 하루에 한 명도 상담이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상담원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 회관에서 합니다.

구자천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직원이 세 명이나 있지요?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두 명입니다.

구자천위원

관장님 계시고 하루에 한 명도 상담도 안이루어지는데 보조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보조원은 한 사람 아닙니까?

구자천위원

전문상담원 혼자 있으면서 청소년 한 명밖에 상담이 안되는데 보조는 하루종일 뭐합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리요원들이 3명이 있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상담에만 응하는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이 분들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하는 일들이 대단합디다. 학부모들을

구자천위원

과장님, 서면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을 내놓았을 때 그 상담요원들이 한 일을 소상히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충분히 주시든지, 안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자료는 미비하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다 뭔가 안맞지 않습니까?(예) 그런 많은 실적을 한 것이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면서 명덕초등학교앞 신호등에 가서 신호등이 음향이 작동이 되나 안되나 가봤습니다.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앞에 건널목에 시각장애인이 하루에 몇 명이나 지나다닙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많은 분은 안되리라 봅니다.

구자천위원

혹시 실과에서 이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기 전이나 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번 나가셔 가지고 하루라도 몇 분이 지나갔는지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음향신호기 설치장소가 사전에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명덕학교 앞에 창녕읍 시장이 있고 제일 건널목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반사람들이 건널목 이용 많이 하는 것하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던 어쨌던 우리 실담당부서에서는 하루쯤이라도 나가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몇 분 건너느냐, 전혀 건너지 않으면 그곳에 신호기를 진짜 시각장애인이 가서 자기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건널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예산이 안되면 옮겨서 실제 그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지. 아무도 시각장애인이 건너지 않는 건널목에 이 소리만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참고해서

구자천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2001년도에 시범설치되고 지금은 실용과정에 들어가니까 과에서 유종의 미를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예) 2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보급관계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난 내무위원회 의회에서도 에어컨 보급관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의회에서 승인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승인할 때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목에 에어컨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 그 에어컨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어르신네들이 우리는 에어컨이 필요없는데 다른 품목으로 요구했을 때 우리는 에어컨 말고 절대 안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품목이 저희들 의회 승인도 없이 냉장고나 TV나 오디오로 일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근거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바꾸셨는지?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기 마을에 에어컨이 있는데 주민의견을 전부 물어서 필요한데는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에어컨이 있고 해서 다른 것을 원하면 다른 것을 바꿔드리고 했습니다. 저가 한 90%이상이 에어컨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꼭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성질이고 해서 주민 편의에 따라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주민요구를 받아서 조금 변경해서 보급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떤 사업을 필요있게 맞게 한 것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는 현재 뒤에 시행한 사항과는 조금 어긋났지 않습니까? 맞지요?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많은 분들이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전 파악이 좀 아쉬웠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이동에 물리치료기 하고 또 노래방 경로당에다가 보낸 것 있죠? 이번에 에어컨 보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계가 부숴져도 어디가 부숴졌는지 모릅니다. 물리치료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래방 기기도 그렇고, 에어컨 주면 또 에어컨도 그래요. 아까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각 이동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물리치료기나 노래방기기 등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그렇게 해줄 용의가 없는지, 또 현재 우리 군내 경로당에 배치되어 있는 물리치료기나 노래방기기가 어느 정도 파손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박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물리치료기는 자료에 개수가 나옵니다만, 노래방 기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 년전부터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고장수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되고 마을별로 고장수리가 난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 보고를 받아서 보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체 우리 군내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몇 개의 숫자가 그렇는지 파악을 하셔서 사회복지사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수리하는 것도, 복지사가 배워 가지고 한번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 기술자를 초청해서 순회를 하면서 고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박삼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앞으로 고장이 나서 방치되는 것이 없도록 군에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희위원

됐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하고 관련됩니다만, 6-19페이지하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두 분이 질의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읍면에 경로당 운영실태라든지 또한 우리군에서 기 지원 설치한 음향기기 또한 물리치료기 등을 몇 차례 상임위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동료위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고장문제 등 편리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군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노인들 복지만은 좀 잘 해드린다고 해서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읍면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 해서 1억6,575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을 6월말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를 했습니다만, 에어컨을 설치하게끔 지원한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군에서 마음대로 냉장고, TV, 오디오까지 설치해 주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읍면에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첫째, 이런 기본적인 형평성 논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분나는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실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물론 위원님들 지역에 가보면 지역구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경로당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이 인기를 위해서 경로당을 짓는다 하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생산적인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된다해서 지난 2기 군수님께서는 거의 경로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역시도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도 참자.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사실 군비로서 하나도 지은 것이 없습니다. 2대로 하기까지, 지금 보면 저가 자료를 볼 때 정말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 지역 군의원들은 상당히 이렇게 되면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왜 제대로 심부름을 못하고 다른 읍면을 가보면 경로당마다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오디오까지 전부 설치 다 해주는데 우리는 경로당은 하나 안지어주나 이런 답변에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의원으로서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없는 곳이 오십여섯개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음해 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기 나갔기 때문에 해소와 동시에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리치료기나 에어컨 안들어간 곳에 거기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보급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물론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 난방비, 운영비에 있어서 개소당 84만원, 운영비 난방비는 개소당 연 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 소단위 경로당은 노인숫자가 65세 이상 45명 이하의 회원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단위는 40명 노인회원수를 가진 경로당을 대단위로 보는데 운영비에 있어서는 아마 대단위는 좀 지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같습니다만, 난방비에서 10인이상, 20인이상, 30인이상, 40인이상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운영비는 동일하고 난방비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박삼희위원께서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물리치료기가 전에 보급된 것은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모 면에 상임위 나갈 적에 경로당 물리치료기 사용을 하시는지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경로당에는 실제 노인분들이 별로 없었고 한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노인 할아버지 이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가 잘 사용이 됩니까? 물으니까 잘된다고 했어요. 아주 친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한 것처럼 잘된다 하더라고. 저희들 묻다가 보니까 지나가는 노인들한테 또 물었습니다.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가 잘 안된다는데 실제 잘 안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사용도 못하고 있는 것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옛날에 보급된 물리치료기가 아니고 최근에 보급된 물리치료기가 배 모양으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그런 물리치료기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다가는 화상을 입는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옛날에 보급된 것은 전혀 사용기술이 없어서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고 행정에서 확인 나오면 보여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서 제대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을에 TV나 냉장고, 오디오를 사준다 하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이 요구해서 필요해서 하신다 하지만 정말 이것은 행정의 예산을 너무 집행을 해도 낭비성을 너무 갖고 있다.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노인분들은 실제 시골에서 농사에 골병이 들어 전부 다 65세 이상 넘으면 날씨가 꾸리하면 뼈골이 쑤시고 아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물리치료기나 기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인기성있는 이런 지원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저가 볼 때는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하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주장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저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참고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납골당설치에 따른 과장님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향후 납골당 계획에 있어서 납골당 설치에 화장장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실제 활용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라든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점검해본 결과는 없는지, 점검을 한다면 매월 몇 번씩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납골당에 화장장을 설치할 것인지 그 문제는 지금 화장장 설치는 계획이 없습니다. 화장장 설치는 경비도 많이 들고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근에 밀양, 마산쪽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적으로 봐서라도 이것은 전혀 설치할 계획은 안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물리치료기하고 노래방 기기가 마을에 수년전부터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이어가고 있는 판에 인근 지역에 화장장이 있다고 해서 창녕에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이어지는 와중에 우리 창녕에도 납골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다 화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차제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과정에 화장장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나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물리치료기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기기라든지 사용되지 않는 기기 점검을 안해봤다는 것은 하나의 큰 모순입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을 수 없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점검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지금은 경로당에 가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사용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있고, 또 고장이 나서 연락할 곳도 몰라 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곳도 많고,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고암 상대에 고장이 나서 아무리 연락해도 직원이 나오지 않고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 좀더 점검을 확실히 해서 군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질의를 두가지만 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더 발굴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6-15페이지입니다만,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 경제난으로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오도위원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가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해서 많은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우오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은 지급기준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가는 돈을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지금 선발 중에 있는데 조금 장학금을 적게 배분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 요새 경제가 어렵고 해서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고충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용돈이 없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은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손가정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6-16과 6-17페이지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별 보육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03년1월부터 6월까지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녕어린이집에 보육원 106명에 종사원 인건비가 4,900여만원입니다. 2003년1월부터 6월까지 106명에 5,5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증액된 비용은 인건비 상승요인에서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2002년7월부터 12월까지 작년 하반기에 경영지원을 하면서 창녕어린이집에 106명의 보육인원이 있는데도 인건비가 4,900만원, 저 밑에 보면 현대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38명에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보육시설 규모 기준을 두고 종사원을 두는 것인지, 보육인원수를 두고 두는 것인지 그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대해서도 차등이 있습니다만 지난해하고 올해는 보육료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종사자 인건비는 쓰는 사람의 호봉에 따라서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이 높은 사람은 급여가 많이 나갑니다. 보수규정이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보육교사 숫자도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종사자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창녕어린이집에 종사자는 몇 명이고, 현대어린이집에 몇 명입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이야기입니까?

구자천위원

과장님께서 호봉수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셨으니까 종사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녕어린이집에 종사원이 몇 명이고, 현대어린이집에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현대어린이집에 종사원이 8명이고 창녕어린이집도 8명인데 현대어린이집은 2세미만 영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아는 한 보육교사가 5인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적습니다만, 영아를 담당하니까 보육교사수가 많습니다.

구자천위원

앞에 과장님 답은 호봉수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호봉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호봉은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구자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는 것은 과장님 이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실례를 조금전에 답변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담당주사가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아신 것이지, 과장님 입장에서 실과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이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대단히 기억하기가 곤란하고.

구자천위원

그러면 2세 이하는 유아 5명당 교사 1인 이런 규정이고 그러면 창녕어린이집에는 몇 명의 교사가 1인이 되어야 됩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도 영아를 담당하는 2세 미만만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두 개 있고, 영아하고 일반어린이하고 혼합해서 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두 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아는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2세미만 5명에 보육교사가 한 사람씩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수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6-17페이지에 나오는 어린이집 중에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세이하 현대어린이집하고 초록어린이집이 해당되겠네요.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두 개 있고, 무지개어린이집은 영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무지개는 사립 아닙니까? 여기에는 종사원 인건비가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초록도 사립입니다.

구자천위원

종사원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법인으로 관리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영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구자천위원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전부 개인이 하는 사립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앞에 영아를 관리하는 어린이집도 개인이 합니다만, 영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구자천위원

국가지원은 아동간식비라든지 저소득층 보육료 이런 것만 지급하는 것이지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원합니다.

구자천위원

인건비가 낮은 달나라어린이집같은 경우 216만원 이런 경우는 일부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네요.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어린이가 55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명의 영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두 사람 더 붙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영아가 예를 들어서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종사원 수가 많은 규정, 예를 들어서 세목별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보수규정

구자천위원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초록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초록어린이집 찾았습니까?(예) 여기에 2002년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종사자 인건비가 2,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지불된 금액은 4,300만원이 넘습니다. 2000만원이 어떻게 지난 하반기 보다 이번 상반기에 증가했는지 그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보육교사가 4명 있었습니다만, 현재 금년 들어서 7명으로 보육교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앞에도 26명, 보육인원이 26명이고 현재도 26명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한꺼번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지난해까지 보육교사 결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보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보족했기 때문에 결원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보충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수위원

그에 따른 관계 자료도 아까 구자천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4페이지 노인전문요양사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울병원 옆에 건립위치를 정했다가 지금 폐교된 수다초등학교로 옮겼는데 지금 현재 전문요양시설을 군부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있으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15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물 짓고 그런 사업비인줄 이해가 가는데 토지를 앞으로 매입한다면 토지매입비는 또 얼마가 들것인지. 그다음에 의무실, 물리치료실, 요양병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할텐데 이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기 있는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들이 왕진하면서 이분들을 돌볼 것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병상이 50병상인데 우리 군내 노인분들이 대략 10,000명, 그중에서 실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5% 정도는 각종 질병 때문에 요양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 정도면 500명 정도 되는데 50병상을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화감 없이 병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도내에 시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군부에는 고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1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서울병원에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수다에 있는 구 학교부지가 도가 매입할 때 2억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충식위원

2억8,000만원?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가 승인이 되면 추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운영관계는 우리가 의료재단, 안그러면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병원관리를 하게 되면 의사, 간호사 하지만 위탁자가 다 기준에 의해서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이 저희들 계획은 50병상인데 앞으로 땅이 2,000평인데 추가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축하는 사업비를 매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업비

사업비김충식위원

15억5,000만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입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50%가 국비고, 50%는 군비 도비 이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충식위원

부곡 수다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2억8,0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수다초등학교 건물하고 전체 면적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가보기 가봐도 거기 2,000평 정도를 활용하고 나면 나머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여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물을 붙여서 짓게 되면 다른 요양시설을 더 넣어도 되는

만한

그럴만한김충식위원

것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여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충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 안된 것이 환자분들이 5% 정도는 적어도 500명 정도는 요양을 받아야 할 그런 분들로 추정이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화감없이 요양을 한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며칠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1년 있게 될지 2년 3년이 있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상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무료로 지원해 줄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계획하면서 추가 시설로 할 것으로 추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축단계에서부터 추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고성에는김충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병상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거의 75% 이상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규모 말고 더 확장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해야 우리 노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고, 또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상 다른 시군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굳이 서둘러서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질의요지가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병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군의 계획은 이 돈에 맞추어서 1차적으로 짓습니다만, 설계단계부터 추가로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증축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000평 중에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로 붙여서 짓고 다른 실버타운이나 다른 것도 더 확대해 볼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답변을 치매환자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더 질의를 안했을텐데 여기 치매환자 밖에 안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환자는 안들어갑니까? 치매환자만 들어갑니까, 안그러면 다른 일반적으로 고질적인 병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치매환자만

다른

다른김충식위원

환자는 일체 들어가지 못하고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의료재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비를 우리가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관리를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구자천위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만, 제 지역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부곡지역에는 국립부곡정신병원도 있고, 마약병원도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유치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 안계셨지만 아실 것입니다. 또한 그래도 우리 부곡온천이 있고 그 지역안의 주민들 의식이 조금 관광지라는 개념, 요양시설 개념이 마음에 차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수다리라는 지역은 이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의 지역분들이 이런 시설을 병원이 저가 볼 때는 관계없는데 그나마 민원이 야기된다면 어떻게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수다부락 주민들과 대표분들과 의논이라도 사전에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당초에 도 단위 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저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수다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 놓았습니다. 이런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동의를 전부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때

그때구자천위원

당시 동의를 받을 때 어떤 어떤 시설, 조금전에 부군수님은 치매환자냐 다냐 여러 가지 질의가 명확하게 답변이 치매환자라고 규정지어 짓지 않습니까? 그때 동의를 받을 당시에 어떤 시설을 제시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동의 받을 당시에 그 안이 어떻게 됩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자천위원

거기 동의받을 당시에 그냥 주민들은 복지시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치매오신 분들은 정신이상자 아닙니까? 이분들 요양시설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민가에 와가지고 젊은 아낙네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절대 환영할 리 없다고, 없는데 그떄 동의를 받을 당시의 조건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틀린다면 틀림없이 주민들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치매환자는 나다니는 환자도 있겠습니다만, 입소가 되면 통제가 안되겠습니까? 관리 간호사가 통제를 할 것이고, 밖으로 나다니는 그런 환자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는 이해를 구하면 주민들이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부곡정신병원이 국가에서 경영하는 큰 병원 아닙니까, 정신병원으로서는 큰 병원입니다. 그런 큰 병원에서도 정신병 환자들 감시가 철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시를 해도 뛰쳐나와 가지고 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곡의 주민들은 만성이 되어 가지고 뛰쳐나와도 잡아가고 하니까 그렇게 심하게는 현재로서는 반발을 안합니다만, 또 이런 새로운 시설이 수다리에 들어서면 수다리 주민들이 이런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대리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근 청도 가면 대남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양 시설해 가지고 이삼백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남병원이 원래 병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하고부터는 병원 자체가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병원이 잘되고 하니까 사람이 근본 많이 오고 하니까 영안실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다음에 향후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50병동만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서 2차 건립을 할 때는 별도 계획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로

추가로구자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과장님 부곡온천병원 아십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부곡온천병원은 국가 지원을 일부 받아 가지고 내나 요양시설입니다. 정확한 환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오십명 정도 요양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조금전에 박재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안실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환자들은 주로 온도나 영안실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기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곡온천병원하고 수다리에 시설하는 요양시설하고 관계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부곡 자체내에 창녕군내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 단위의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이 이런 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개인병원이 부곡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병실이 저가 알기로 다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자를 한명이라도 더 받아와야 국비보조를 더 받으니까 받기 힘이 듭니다. 그러면 부곡에 있는 시설은 물론 국비 도비로 하는 것이지만 해놓고 난 뒤에 환자수용 문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환자 관계는 우리관내 그런 시설이 부곡병원에 일부 있습니다만, 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에서 그런 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달라고 읍면에서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 더 짓더라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구자천위원

과장님 말씀드려서 과장님 개인 생각만 그래하신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의령군에 50명, 합천군에 100명 이렇게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데려올 수 있다는 이런 조사를 해본 일은 없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구건회위원장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별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재오 주사 소개드립니다. 수질대기담당 김상복 주사 소개드립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윤판득 주사 소개드립니다. 위생담당 이소원 주사 소개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건회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1페이지에 시남쓰레기장 소각기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남쓰레기 소각기는 가동기간이 1년 안되어 2002년 후반기에 기계결함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산업건설 상임위 활동시 정밀진단을 위하여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 책임지우도록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8월12일 전문기관 환경관리공단에 진단을 실시하여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24일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여 보니 고장이 나 있고 구형소각기 두 대로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과장님께서 6월16일부터 고장난 것을 제작회사에 하자보수조치를 했는지, 둘째 구형소각기로 소각하여 환경문제는 없는지, 셋째 가동 못한 기간도 하자보수 기간에 계산되는지, 넷째 백필터 수리비가 3,000만원 소요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각로 내화벽돌 교체에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소각로 계약시 교체 관계가 계약서에 있는지와 여섯째 콤프레샤 50마력 1식이 1,450만원인데 전문기관 용역시 지적된 사항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7-18 쓰레기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2년 후반기에 수거량이 4,038.6톤에 위탁료가 9억5,764만6천원인데 2003년 수거료는 5개소에 3,950.4톤에 2억7,046만8천원으로 많은 이유와 수거량 계산방법과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증액하는 상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기가 2001년도 6월7일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활동기간 중에 감사를 지적당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여 의뢰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가 오셔 가지고 전체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백필터가 나갔기 때문에 백필터만 교체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소각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예산에도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우리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연락하여 평소 친분으로 인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도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백필터만 갈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백필터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소각기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한 회사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소각기 설치업체에서 하자가 아니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셔서 직접 판단해서 이것은 하자다 이래서 설치한 회사에다가 하자로서 보수를 해달라 요구를 해서 그 백필터를 교체를 8월말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동을 잘 해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금년도 들어서 6월16일날 또다시 소각기 백필터와 내화벽돌에 하자가 생겨서 지금 소각기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기는 아주 고열이기 때문에 1,000도 정도 가열이 되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백필터가 내화벽돌이 내구연수없이 중간에 가다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7,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수리해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소각기를 구입하는데 15억2,1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전국에서 처음 설치한 소각로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소각로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장민웅위원

어디 한데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소각기는 타 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그 기계 자체가 처음 만들은 기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생산도 중단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 업체 중단된 사항까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15억이나 든 예산을 다른데 한 것을 보고해야 되지 왜 처음부터 부실한 소각기를 설치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기가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서 전국 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마 서울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맡아서 아마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어서 자재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본 시공을 맡은 업체가 기계생산 중단된 것은 제가 미처 못 알아봤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은 예산이 7,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7,000만원은 조합으로 수의계약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서는 7,000만원을 공매 입찰해서 다른 타 업체에서 보수를 할 경우에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는 추후 보완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회사를 맡은 업체에서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만, 기존 소각기를 한 업체가 다시 보수를 하면 그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응찰에 응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백필터나 내화벽돌만 교체하면 가동이 가능한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을 계근을 합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차량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면 입구에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차량무게를 제외하고 쓰레기는 전량 계근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집니다.

장민웅위원

그런데 계근한 표가 많이 안나던데, 내가 한번 들려보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일단 들어오는 차는 전부 계근을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에 왜 자꾸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에 우리 소각기가 가동을 하다가 당장 서버리면 예산을 확보해서 소각기를...

장민웅위원

민간위탁금 지급 이것을 예산심의 때마다 올리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전보다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2002년도나 2003년도 크게 불어나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수거를 하면 주민들 수준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골목골목 문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업체에서 그 위탁금액으로서는 타산이 안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입찰을 보니까 많이 저가로 되어서 적은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전부 계약당시에 문전수거라고 다 써놓았지 않습니까? (예) 문전수거를 하기로 계약을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은 문전수거를 안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약대로 안하지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었지, 자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안그래도 다른데도 쓸 예산이 많이 있는데 쓰레기 민간위탁금에 자꾸 돈을 얹어 가지고 추경에도 나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이 자꾸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민웅위원

군에서 자선사업 합니까, 왜 자꾸 돈을 얹을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참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결과에 대해서 업체가 상당히 반론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용역업체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저가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를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아마 이런 뜻에서 예산을 좀 더 계상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됩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민간위탁금 올리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말이 많은 것은 할 사람도 많이 있고 이 돈만 가지고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민웅위원

됐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시남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금년도 6월16일날 소각로가 중단되었다고 했지요? 가동이 안된다고 했지요?(예) 실제는 취임해 오시면서 보고 받기로 이 기계가 작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을 한 결과조치로 재수리를 해서 가동을 하다가 4월경인가 자꾸 말썽을 부렸습니다. 말썽이 부려서 5월달에도 계속 말썽이 있다가 결국 6월16일날 기계가 완전히 선 것입니다. 맞지요?(예) 저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추경에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1회추경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1회추경은 5월26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1회추경을 5월26일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6월26일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6월26일 했지요, 1회추경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부터 보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소각로 내화벽돌 교체 4,000만원, 백필터 3,000만원, 콤프레샤 1,450만원 등등 이 예산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할 때 당시 지금 장마면장으로 가 계시는 환경위생과장께서 시남쓰레기장 소각로는 잘 가동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모르실 것입니다. 아마 답변도 안될 것인데 뒤에 담당계장님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참석하신 계장님 자리 계십니까?(예) 그때 제가 말한대로 분명히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답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판득

윤판득폐기물관리담당주사

잘 기억이...

구자천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그러면 속기록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추경에 들어와서 담당과장님 이야기할 때 기계가 잘 가동이 된다 했는데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고 콤프레샤 마력수가 약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고장이 나서 앞에 작년에 말썽이 많았지요 하니까 새로운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우리 의회를 속인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구자천위원

저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준공이 된 소각기를 1년 채 못되어서 백필터가 나가서 하자로서 했기 때문에 아마 하자기간이 끝나고 다시 백필터가 애를 먹이고 가동이 잘 안되니까 아마 6월16일날 섰는데 추경에 꼭 반영해서 고장난 것은 뻔하게 보이니까 아마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구자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은 내구연한이 다 되고 콤프레샤 마력수가 부족해서 시설증설을 위한 예산이었지 고장 수리라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도 기계가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드립니다.

장민웅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계 공장이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한 대 만들고 공장가동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돈만 갖다 넣으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이런 기계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자꾸 7,000만원, 1억씩 갖다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고려하십시오.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말고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한 것 같으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잘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오고 현장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소각기가 중단돼 있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백필터와 내화벽돌만 갈아 가지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장민웅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금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백필터, 내화벽돌 교체했을 경우에 또 소각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우선 예산을 살펴보니까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추경에 어차피 소각기가 안 돌아가니까 백필터와 내화벽돌을 빠른 시간내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붙여서 수리를 하고 가동중이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는 한 1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시스템 전체를 진단해서 차후에 돈이 얼마 들더라도 고치든지 아니면 못 고치면 폐기처분하든지간에 완벽하게 소각기를 수리해서 가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지금 백필터 한 개 3,000만원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예, 백필터가 가격이 비쌉니다.

장민웅위원

지금 두 번째 터졌는데 그것을 누가 돈을 자꾸 감당을 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백필터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또 금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해도 언제 어느때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전문기관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진단해서 완전 수리가 되도록 예산이 얼마 들든지간에 수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진단해보고 해보십시오. 용역을 주어서 진단해보고 안되는 기계를 자꾸 돈을 넣지 마라는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시남쓰레기장 소각기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지난 2001년6월달에 백필터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했는데 고장이 아니고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서 백필터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문제점, 우리가 약간은 비전문가지만 보니까 담박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래 기존에 설치할 때 당시에 높은 열로 소각된 열이 그다음에 1차 단계를 거쳐서 집진시설로 가면서 열을 조금 죽여서 백필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바로 직관으로 바로 연결해서 그 뜨거운 연소된 연기가 바로 백필터 쪽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서 소각로가 불이 난 것입니다. 그게 그냥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소각기에 문제가 있다. 기존의 소각기를 설치하면 소각기가 진행도의 공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동중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설계 자체를 변경하고 이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소각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때당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이 소각기는 지금 백필터만 교환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생산공장에서 직접 불러서 자기들이 소각로를 만들 때 설계할 때 과정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해서 보완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난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모든 시스템 자체를 재점검해서 다시 뒤에 탈이 없도록 하겠다. 글쎄 잘 될지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장민웅 위원님이나 구자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막대한 예산 1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제작한 것을 제작해서 사실상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 소각로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각로 제작회사하고 서로 연결되고 의사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점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소각로 회사가 다음 소각로를 제작하지 못하고 아마 납품도 하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일어났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각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뭔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소각로가 제 구실도 못하고 맨날 돈을 집어넣어도 또 그게 완벽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중에서 만약의 경우에 현직 공직자가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어떤 의사를 증언할 때 거기에 거짓 증언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도 김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환경위생과에 부임하고 바로 시남쓰레기장 소각기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그 소각기 백필터 간지 얼마 안되는데 역시 1년도 안되어서 또 백필터가 나갔기 때문에 탔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한 서류를 찾아보니까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한 사항은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우선 기술자가 와서 보고 이것은 하자다 이래해서 백필터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또다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김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추경에 용역비를 올렸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든지간에 완벽하게 수리해서 사용해야 안되겠나 이래 판단이 되고, 앞서 전임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예산에 말씀한 바는 다시 제가 장마면장으로 가신 강영철 면장님께 물어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거짓증언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계시는 분들께도 해당되지만 모든 분들이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장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보충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업무는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가 만약에 쓰지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장민웅 위원님께서 알아본 결과 그 회사가 우리군에 납품한 그 소각기를 제외하고는 납품한 실적도 전혀 없는 회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래 전국 입찰했다 했지요?(예) 입찰을 하면 입찰에 1번, 2번, 3번, 4번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해서 가격 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번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뭘 요구합니까? 입찰하고 날 것 같으면 실적이 안봅니까? 실적자료를 요청 안합니까?(예)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했던대로 그런 회사였다면 실적이 전혀 없다든지 아주 실적은 1번에 그 사람이 낙찰이 되었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줄 수 없을만한 부실한 회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찰했던 서류, 재무과와 협조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봐야 될테니까, 그다음에 조치를 다시 하자보수를 하든지 안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넣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구형소각기 두 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기는 많이 나고 다이옥신등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2년 가까이 되다가 안되다가 하면서 많은 것을 해왔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시가지 환경정비추진현황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차량이 문전수거하는 식으로 해서 하루에 예를 들면 남지같은 경우에 시가지에 하루에 한번씩 하고 가는데 우리가 규격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만 주로 받아 담아싣고 가는데 제대로 안된 이런 것을 가정집에서 가져 나와서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가져가지 않아. 그냥 둔다고, 두면 시가지내 환경미화원이 남지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은 청소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역은 아침에 있는 것이 저녁에 그냥 있고, 이튿날도 또 그냥 있다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같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위가 지저분하다. 또 한가지는 시가지 뿐만 아니라 각 읍면 구석구석에 볼 것 같으면 큰 늪지나 그다음에 하천부지 제방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각종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도 제대로 보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수거가 안되니까 아주 환경에 많은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 환경에 신경을 안쓰는 그런 군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주민들이 볼 때도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제에 우리 읍면 동네별로나 마을별로나 특히 보면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환경명예감시원으로 해서 군에서 위촉장을 주어서 임명해서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환경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고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다음 현재 환경감시원 그런 류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7-15페이지 주식회사 영남산업 도축장 환경위생점검 실적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위생점검을 장마철 갈수기에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군에서 합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하고 있는 실적 작년것 하고 올해 것 한 실적, 체크리스트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은 위탁처리 업체에서 전량 가져가는데 규격봉투 아닌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데 며칠동안 계속 쌓여 있어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우리 자연정화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7-10페이지 현재 편입부지가 37필로 되어 있고, 13필지는 협의취득이 되었는데 나머지 24필지에 대한 보상협의 전망과 신구 주민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필지와 면적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 시설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과 지금 현재 신구마을과 외부마을 주민들의 반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7-13페이지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지역과 설치 대수는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창녕천 주차장 옆 복개천내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물건들이 창녕을 찾는 이들로부터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박재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 조치까지 완료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협의중인 필지는 10필지가 등기절차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를 보태면 약 85%가 매입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어제 제가 장마면 월명부락에 설씨문중 토지가 19,500평 정도 협의가 안되서 문중회의할 때 저가 참석을 해서 쓰레기처리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충분히 드리고 협의 관계를 건의드리고 왔습니다만, 아마 설씨문중에서 협의한 결과 보상가가 적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소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어차피 우리 관내 생활쓰레기는 우리 군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된 그 쓰레기 매립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자 그런 의논이 되어 가지고 결론을 못내리고 다음 가을 시사때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토지만 매입이 되면 전반적인 토지는 75% 정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토지만 매입되고 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안해도 쓰레기처리장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구주민이 가진 토지는 한 필지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지금 현재 두 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면에 한 개하고 도천면에 설치되어 알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녕

창녕박재갑위원

주차장 옆에 복개천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창녕천 주차장 옆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량 다 치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재갑위원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길입니다. 길인데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풀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어제 저녁에 갔습니다. 책자에 나오는대로 없앴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이렇는데 특히 여기는 우리 창녕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차를 많이 대로 눈으로 잘 띄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더구나 읍 한복판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너무나 신경을 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가 아까 무인카메라가 부곡 도천 이렇게 한 개씩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창녕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현재 쓰레기 갖다 놓는 것을 보면 저녁에 몰래 갖다 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창녕 복개천에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별도로 창녕천 주차장 맞은편에 하천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5월19일날 전량 미화원을 동원해서 치운바 있고, 박재갑위원님꼐서 지적하신 이 사진은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녕에

창녕에박재갑위원

이곳만이 아니고 군데군데 참 많습니다. 살펴 가지고 우리 주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무인카메라도 창녕읍 같은 경우 특히 시장통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것에 매일 방치가 되어 가지고 이틀 가고 삼일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주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아도 식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엊그제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형식적인 카메라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가지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재갑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계에 있는 우경호가 창녕읍 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진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있는 것을 봉투를 다 확인해 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근거를 찾더라고요. 참 감탄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주위가 더러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특히 더합니다. 신경을 써서 주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시가지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부분 부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가지 읍 단위에는 놔두고 면단위에 마을에 쓰레기가 물론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쓰레기는 전혀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규격봉투에 넣은 것만 수거하고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을 하여야 위탁처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라고 합니다. 규격봉투 아닌 것은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처리업체에다 하루 정도는 안가져가더라도 다음에 올 때는 꼭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실제 시골마을에는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물론 행정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분리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야 됩니다만, 지금 시골마을단위에는 수거업체에 물어보면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틀림없죠? 물론 담당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지금 현재 면 단위에 마을별로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제대로 넣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판득

윤판득폐기물관리담당주사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윤판득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올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대행업체의 수거 처리하는 것이 미흡하다 해서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과업지사를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재지외 지역에 한달에 한번 들어가는 것을 한달에 두 번 들어가도록 과업지시를 별도로 했고, 저희들이 4월달에 대행업체를 특별히 모아서 매일 수거하는 소재지 내는 물론이고 소재지 이외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수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바로는 한달에 두 번씩은 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를

쓰레기를성이경위원

처리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쓰레기 처리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규격봉투에 넣은 것만 처리를 하고, 비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환경이 오염된다면 다시 군에서 별도로 나가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부락 마을 단위별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읽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시골 노인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압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봉투에 들은 것만, 그러면 시골 마을단위 규격봉투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수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을에 가 보십시오.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스티커가 어디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기본을 알고 수거업체에 돈을 더 주자는 이야기만 부르짓지 말고 현실적으로 많은 수거비용을 들여 가지고 창녕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 근본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솔직하게 제대로 수거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잘 알고 있는데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면 그것이 차등이 된다 이렇게

것은

그것은성이경위원

알겠는데 그러나 면단위 시골마을 단위에는 정서가 사실상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지요?(예) 행정에서 무조건 인이 순간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14개 읍면 의원들이 하나하나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말로서만 넘어가려고 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에 따른 대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식이 높고 하니까 또한 규격봉투 판매처도 알고 면에 판매처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단위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것을 참작을 해서 어떤 포대에다 분리수거만 해주면 수거해 가는 방법을 그 업체와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규격봉투에 어떻게 넣습니까? 됐습니다, 답변도 필요없고 됐습니다. 과장님 저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남쓰레기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연말까지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시남쓰레기장을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남쓰레기장 소각기 문제로 설치한지 2년이 안되었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만2년 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내구연한이 소각기 몇 년입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소각기는 저가 알기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아주 고온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상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대략적인성이경위원

내구연한이 없이 어떻게 금방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1년이 안되어서 시공업체에 하자여부 확인도 할 수 없겠네요? 내구연한이 없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하자기간은 기계시설은 1년이기 때문에 있는데 소각기 자체 내구연한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성이경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각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금액이 15억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 직원들 개인 사업체 같으면 그렇게 15억짜리를 함부로 다루고 그렇게 계약도 하고 설치도 하겠습니까? 개인 돈 같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군에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이렇게 펼치다가 안되면 그 뿐이고 또 용역비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또 용역업체 살찌워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다문 입찰을 보더라도 그에 따른 견학을 한다든지 그 기계가 어떤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한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남쓰레기장을 올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당시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엄청난 마찰 끝에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마감인데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성이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03년12월말까지 시남쓰레기장 처리계획에 의해서 종료기간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시남쓰레기장 계획 잡을 때는 금년도 말까지 하면 만수가 찰 것이다 이래서 다른 쓰레기장을 물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방법은 당초에는 전부 생활쓰레기가 거의 매립으로 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들어오는 양은 전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을 하고 소각기를 이용해서 다 소각을 하니까 당초 계획 보다 아마 기간이 더 연장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해서 한 3년간 쓰레기를 넣어도 충분한 용량이 됩니다만, 시남쓰레기장 주위에 있는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말까지인데 왜 기간을 더 연장하려면 이런 반론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군에는 지금 현재 신구 쓰레기 매립장이 2005년도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시남쓰레기장에 생활쓰레기를 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6월말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이경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시남쓰레기장 조성할 때는 주민들하고 이런 이런 약속을 2003년12월말까지 사용하도록 약속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신구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2005년말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2년 정도 연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행정이 너무 무계획성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렇게 막무가내 설명을 하십니다만, 아까 시남쓰레기장 소각기가 고장이 나서 안됩니다. 일반적인 소각기를 사용하다 보면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서 피해주민들의 피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저가 온지 얼마 안돼서 살펴보지 못했고, 저가 시남쓰레기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시남쓰레기장에 가서 보면 아주 조잡하고 아주 재래식으로 쓰레기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신구쓰레기 처리장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도록 견학을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아주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없는 쓰레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소각기에 대해서는 저도 김태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소각기로써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백필터 교체한지가 1년이 체 안되어서 또 고장이 나고 내화벽들이 다 터지고 이래서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구한 설명은 됐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계가 고장남으로 해서 일반적인 소각기로 하다 보니 다이옥신으로 우리 주변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챙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저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료위원들 쓰레기는 환경위생과의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첫째 주민들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사용을 한 다음에 다음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선정도 되기 전에 장마지구에는 군에서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자료에도 13필지가 우선 선 매입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작부터 군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누설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한사람 두사람 알게 되어 가지고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박융차 의장님이나 저나 유어나 창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환경위생과에 누차 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시행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팔짱만 끼고 있다는 엄청난 비난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에서 그러한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인센티브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사전에 지원을 한다든지 방법론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면 시남쓰레기장 소각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시남쓰레기장 골짜기에 가보면 과수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좀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답을 사진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름에 일하러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저희 지역하고 관련되고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물론 쓰레기처리장을 새로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가 가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잠시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쓰레기 특히 환경분야는 저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7-7페이지 세외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별지에 나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보면 지금 도시지역인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충 작년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수가 523,000매 팔려 가지고 3억 조금 미만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지역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노령화되어 있고 모두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이런 종량제 당초 목적은 내가 보린 쓰레기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갖고 우리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현재 제작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읍면 불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메모를 잘 하십시오. 대금정산은 군에서 대금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읍면 수불대장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면서 지난 일이년간 사고 일어난 지역이 있는지, 대금을 횡령했다든지 유용을 해서 늦게 입금된 사항이 있는지, 봉투보관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며, 그 훼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봉투판매를 하는 이런바 판매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향후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자연발생유원지 혹시 사람이 운집하는 낚시터 등 이런 곳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봉투판매업소를 지정해서 판매를 할 용의는 없는지, 판매방법을 그러면 실 예를 들면 마을노인회라든지, 기타 자생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에 의뢰를 해서라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암들이 많이 모이고 아까 론온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런 봉투를 판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은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불출사항은 읍면에 봉투를 배부해서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현재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 정산은 저가 감사부서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저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지적사항은 없고, 제고와 불출 현금 한 바가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고난 일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파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소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업무파악이 안돼서 어느 업소에 지정이 되었는지 별도로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우리 미화원을 활용해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주기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피서철을 맞이해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적극 수거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봉투판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만, 검토를 해서 지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

보충질의성낙기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창녕하고 남지가 주종을 이루는데 창녕이 1억3,000만원되고, 남지가 6,000만원 되는데 창녕하고 남지하고 봉투관계 수불대장이라든지 이것을 문서로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7-12페이지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후보지별 보상금 추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금 추정을 할 때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보상금 추정을 한 것이 맞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용역은 용역회사에 보상금을 산정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양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우리가 후보지역 4군데를 선정하면서 데이터가 나온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연구소에서 주관적으로 이 정도 가격일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쨌던

어쨌던김태수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지역의 지가를 하면 그 사람들도 용역을 맡았으니까 자기들 주관적인 시각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띠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 내키는대로 무조건 한 것은 아니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연구소에서 후보지 선정할 때에 약 25개 항목을 가지고 선정하면서 주관적으로 아마 정한 가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회사가 물론 전문평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른 후보지는 놔두고 제4후보지에 최초 용역했던 용역업체에서는 그것이 ㎡당 1,462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토지보상가 산정을 했을 때는 평당에 22,696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려 처음에 그분들이 했던 것 보다 5배에 가까운 보상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저도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 표기되어 있지만 대부분 임야고 전답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이야기할 때 미리 후보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결론을 볼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가 판단할 때는 밀양대학교 연구소에서 주관으로 가격을 ㎡당 1,462원을 메긴 것은 아마 공시지가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4후보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이 평당 22,696원에 대해서는 평가사가 직접 현지에 가서 평가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추정할 때 그런 객관성도 없는 주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보상금을 추정해 놓고 그 추정금액을 어떤 판단의 목적으로 쓴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후보지별로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위치에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적지로 후보지별로 적지라고 산정하기 위해서 자기들 추정해서 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태수위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제일 지가가 높게 들어가야될 제4후보지를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 앞 자료가 전혀 자료로써의 별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쓰레기처리장 후보지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이 돈이 얼마나 적게 들고도 유용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고려의 대상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제일 적게 드는 것은 650원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시지가로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결정한 것은 1,462원이라는 그런 좋은 땅이 지정이 되었고, 또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보상가도 보면 또 다른 평가법인에서 했고, 임야지역은 보편적으로 평당 20,000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일반적인 통념에서 볼 때 이해가 되죠, 제가 말하는것이 통 말이 안됩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말씀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태수위원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음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후보지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가 첨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대학교 연구소에서 정한 가격하고 감정평사가 감정한 가격하고는 4배반 정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전문교수들이 할 때는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는 현재 석산개발이 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현지에 가보시면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이 높다고 해서 산은 가격이 그렇게 안높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 한가지 첨언을 하고 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질의했던 우리 107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6월20일 오전 11시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환경위생과 소관 과장님 설명을 보면 내화벽돌 4,000만원 계상한 것도 유지관리비고, 콤퓨레샤 25마력 2대도 교체 이런 말씀만 했지 6월16일날 소각로 완전 고장났는데 6월20일 4일 후에 상임위가 열린 자리에서 사업부서에서 우리 위원회가 고장난 후에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도 속기록도 전혀 없고 사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환경위생과장님 참고도 하시겠지만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4페이지입니다. 기금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안가지고 계시죠, 제가 발췌를 해놓았으니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⑤에 보면 기금의 설치 운용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기금의 운영 계획서와 기금 결산서 보고서는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은 물론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나온 식품진흥기금 관계가 그 자체가 확실히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1년간 지나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제를 합니다. 다른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이 기금운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는 그 말씀 나오지 싶은데 담당계장님 자리 계시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구자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법 72조에 의해 가지고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보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도에 납부하면 도에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서 60%를 창녕군이 교부받아서 진흥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관한 설명이고 이 법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군이 하위법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자천위원

그 조례가 하위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법

상위법구자천위원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치지 않고 사용했느냐 이것입니다.

구자천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입니까?

말에

연말에구자천위원

들어왔으면 저가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자천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소관 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구자천위원님 그 관계는 각종 기금은 각 부서가 있습니다만, 총괄부서가 재무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집행 계획서만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서 같이 넘어갔고,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부속서류로 별도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별도 계획은 승인 받고 예산승인에는 상임위에 안들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원 예산승인 받을 때는 볼 수 없고 재무과에서 내무위원회서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우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농어촌우오도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저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그런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장마면 신구에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장마 신구에 신구 쓰레기처리장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군에서 1차 장소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한 결과 아무 이야기하시는 분도 없고 아무도 지정을 해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밀양대학교에 기술용역을 주어서 후보지 1후보지, 2후보지 3,4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신구쓰레기처리장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우오도위원

.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그런 혐오시설을 하게되면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고 장소를 지정하고 해야 됩니다만, 이 쓰레기처리 시설만큼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는 창녕군에 한군데도 쓰레기처리장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이 쓰레기처리장 결정은 용역을 주어서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일단 결정하고 사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주민들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주민들이 창녕군을 방문하여 군수님과의 대화를 갖기를 요청했습니다. 군수님이 일정이 바빠서 그날 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설명회를 갖게끔 면에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담당부서의 과장 설명은 필요없고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도 해주고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갖자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군수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이 직접 장마면에 가서 주민들한테 선정된 경위, 그동안의 추진현황, 앞으로의 사후대책을 보고드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갖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날짜는 잠정적으로 이달 하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날짜가 결정되고 나면 지역 군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오도위원

군에서 보면 항시 공개행정을 펼쳐나간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할 때는 본위원이 작년 7월에 와서 몇 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으나 공무원들은 사실 대답 제대로 안했습니다. 한다, 안한다는 대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슬슬 기는 이런 식이었는데 과연 그런 행정을 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우오도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위원님께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임 과장께서 말씀을 안드린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장 관계는 아무리 공개행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안을 지킬 것은 보안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잘못된 점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오도 위원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오도위원

그리고 창녕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이 장마면 신구리 일원 시설사업비 100억원 정도,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보더라 해도 장마에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집행부에서 이를 숨긴채 사실 알아볼 때에도 그때마다 정해진 사실이 없다 발뺌을 했습니다. 적지선정 과정에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처리장 시설결정만 3월25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2001년도에 영향평가는 기본설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오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 장기발전도 근거없이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서에 공기가 2001년에서 2005년까지로 분명히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한결같이 물으면 쉬쉬했습니다. 금년 4월20일 의원간담회에서 장마 신구에 선정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도 알아야 할 사항은 설득을 하든지, 또 하지 않든지 주민이 먼저 알고 의원에게 충고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입버릇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의원을 이렇게 물을 먹이는 양 수레바퀴처럼 물을 먹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계획이 수립되고 신구 지역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이 될 계획이 섰으면 우리 우오도 위원님 말씀따나 사전에 협의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그부분에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과장님 보상가격을 필지별로 내용이 다 나와 있지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필지별로 보상평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오도위원

지금 현재 개인에게 통보한 자료,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보상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전체 금액입니까?

우오도위원

전체 말고 만약에 임야는 임야대로, 전은 전대로.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평당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임야는 ㎡당 2,500원, 평당에 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 경우는 평당에 3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오도위원

통보했는데 3만원 나왔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제가 알기로 한 5만원선까지는 전은 보상을 안받았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자료는 안받고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을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한 5만원선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아마 전답에 대해서는 3년간 실농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가하고 3년간 실농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전답에 대해서 집행이 됩니다. 임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오도위원

과수원 관계는 아마 한 주당 보상가격이 15만원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 선이 맞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과수원 관계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기억을 못한다 하면 안되지. 감사장에 오면서 그런 기억을 안해온다면 상식에 벗어난 일인가 싶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우오도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쓰레기처리장 설치할 위치, 신구 쪽으로 보면 퇴비처리장을 설치해서 며칠전에 십육칠일 경에 담당과장, 경찰, 주민, 면행정하고 자리가 된 것으로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도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현지를 몇 차례 답사했습니다만, 가보니까 하우스 시설을 해서 밑에는 물론 세맨으로 했고 저가 정확한 판단력은 없습니다만,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갖다 넣은 것을 보니까 톱밥같은 것, 냄새를 맡아보니까 상당히 독하고 한 시간만 있어라 해도 자살할 정도로, 못있을 정도의 악취를 풍기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3일 이내 이것을 좀 치워달라. 그리고 당국의 이야기에 의하면 퇴비처리장이 허가되지 않고 그대로 무허가로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 의하면 한 일주일내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로부터 6월말경이니까 여하튼 16일 정도 예상합니다.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우오도 위원 말씀따나 상당한 면적에 비닐을 덮어씌워서 밑에 포장을 해서 퇴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비료판매 관련, 또 종합민원실에 건축관련,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관계, 우리 수질대기관계 이런 부서에서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오도위원

행정이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된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면 사법당국에라도 고발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자꾸 보고만 있으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각 관련부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우오도위원

관련부서가 문제가 아니죠. 무허가 했으면 일단 법이 알았다 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빠른 시간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언제까지 조치할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우오도위원

한달이냐, 두 달이냐, 언제까지냐 이 말입니다. 그때당시에 주민들은 3일, 경찰에서는 일주일내로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곧 치워주겠다 치워주겠다 말 가지고 하는 그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 실천이 문제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 소관만 되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우오도위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퇴비장을 했다면 그것은 행정이 처리 안하면 우리 주민 명의로 고발합니다. 형사처벌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행정이 이 따위로 하면 결국 주민들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빠른 기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작년 2002년까지는 쓰레기 처리차량이 월 1회 읍면 소재지를 제외하고 난 다른 마을에는 월1회 수거를 해가는데 금년부터는 2회를 해간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어떤 지역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 지역에 문의를 해보니까 금년초에는 몇 차례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쓰레기차가 소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마을에 한달에 두 번씩 가게 되어 있는데 안간데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탁처리업소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매달 소재지를 제외한 기타마을에는 꼭 한달에 두 번씩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답변은 고맙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판득

윤판득폐기물관리담당주사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수거미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회수의 질의를 하고 또 저희들 꾸지람을 했기 때문에 올 연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과업지시를 대폭 수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수거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전 직원들이 5월달에 5개 수거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모두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싸인하는데 있습니다. 싸인하는 것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로서는 사인은 다 되었고 주민들한테 물은 결과도 한달에 두 번씩은 들어온다는 그런 대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오도위원

좋습니다. 안 온 부락에서는 안 온다고 심지어 전에는 쓰레기차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왜 안오느냐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확인을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하네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곁들여서 제가 첨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로 수거하고 있는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획대로 안온다고 하면 제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강구해서라도 꼭 마을에 한달에 두 번씩 가도록 이장한테 싸인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지역주민들과 행정과의 홍보가 잘못되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 주민들이 스스로 알고 한달에 언제쯤 언제쯤 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끔 심어주어야 됩니다. 부락이장을 통해서 마을마다 앰프 방송 다 있겠다 언제쯤 우리 부락에 쓰레기 수거차 오니까 어디에 내어놓아라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말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쓰레기차들도 들어왔다가 홍보를 안해놓으니까 촌에는 별로 많이 않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차 안오면 잘 내어놓지 않고 자신들이 소각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차는 전혀 쓰레기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현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우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도적으로 마을별로 수거하도록 하고, 시간과 장소를 홍보해서 그 시간에는 차가와서 수거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앞으로 조치 잘 해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예.

우오도위원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미안한데 피서지에 대한 조치가 유원지라고 해서 성산이나 계성같은데 여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돼. 쓰레기만 갖다내버리고 하나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되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의 어쩌면 유원지로서 관광지로서의 홍보차원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하나 도움이 안되고 쓰레기만 짚어놓고. 내가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에 계성천 다니면서 심지어 계성 사리, 전평, 신당, 달촌 이동장들을 모아놓고 너거가 직접 관리를 한번 해보라. 완장하고 호루라기 내가 사줄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걸 안하게끔 쓰레기 치워가게끔 그렇게 해봐라 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계성천 같은 경우에 저수지 밑에 이곳에 오폐수가 마음대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누구하나 저것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심지어 가서 어떤 할머니 보고 손자하고 데리고 있는데 할머니 소라고동 주웠습니까? 이 아이들이 다음에 소라고동 줍기야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당신 지금 이 쓰레기 이래놓고 이것 굽던 것 전부 씻어서 다 내려보내는데 다음 소라고동이 살겠느냐 물었습니다. 아, 그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면 할머니가 이것 굽고 이 그릇 씻고 갈 것이냐 안씻고 갈 것이냐 물으니까, 흐르는 물에 씻어야 안되느냐 합니다. 이런데 이것을 행정 쪽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옥천에 하두호가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산이나 계성천 쪽에 지도 계몽할 수 있게끔 하절기 피서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계성천에 옥천은 간이화장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계성에는 간이화장실도 없고 숲속에 조금 들어가면 똥구덩이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도 간이화장실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성산 뿐 아니고 우리 계성 이동장들과 협의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박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니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천에 사실상 피서철이 되면 많은 인파가 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지도가 잘 안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보호 회원이 약 130여명으로 우리 관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활용하고 또 계성천 주변에 있는 이장들이나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님을 위시해서 명예감시반을 편성해서 여름 피서객들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성천에는 간이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옥천 올라가는 신선골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밑에 롤온박스가 있고 관룡사 올라가는 주차장에 롤온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성천에도 간이화장실을 검토해서 실제 가서 보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몇 개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피서객들이 지역에 오는데 사실 보탬이 안됩니다. 그것을 대만에 보니까 운동장가에다가 가스 설치를 했더라고. 가스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가스불 켜서 불고기 같은 것 마음대로 해먹고 수도 연결해서 가스 쓰는데 얼마를 정산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역에 좋다고 피서객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우리 돈도 좀 뺏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역에 다문 몇 푼이라도, 우리 가게들이 있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되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나 지역에서 깊이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옥천지역에 야영장 정도 설치해서 거기에 물을 완전히 그릇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피서객이 오면 거의 대다수가 내려가는 개울물에 하천물에 다 그릇을 씻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유원지에는 우리 지역에 야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도에 전부 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박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가스라도 설치해서 미터기를 재어서 사용하면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질의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산과 토지 가격, 개인한테 통보하는 가격 그 내역을 내일 아침에 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오도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제로 해주시면 좋겠고, 김충식 위원님, 성낙기 위원님, 우오도 위원님 자료 제출요구하신 부분 꼭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잠시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구건회위원장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정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석규 실업대책반장입니다. 곽영문 상공유통담당입니다. 곽대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건회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계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실태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현재 우리 버스 운전기사들이 군에서 공영버스를 그렇게 많이 사 가지고 버스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일면 농촌인구가 줄다 보니까 승객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전기사들 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요즘 시골 사람들은 시장 한번 갔다가 보따리 들고 내리는데 심지어 욕설까지 안하나 이런 심한 이야기까지 듣고 상당히 불쾌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버스회사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기사들의 복지 랄까 운전복이라 할까 윗도리 한가지라도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거기에 명찰을 부탁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는 모자를 쓴다든지 버스운전기사들이 공공차량을 운행하면서 욕설까지 하게 되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타 지역에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관내 지역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기사들의 자세도 달라질 것 같고, 지난번에 일본에 선진교통문화를 견학하기 위해서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전혀 개선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한가지는 버스 승강장 문제인데 현항은 나와 있습니다만, 간담회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년 승강장 설치 모델이 바뀝니다. 저가 다른 시군에 밀양이나 양산쪽에 가보니까 도로변 승강장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여기는 승강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군에는 달라집니다. 초창기에는 블록으로 쌓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유리로 하다가 또 한해는 이상한 형으로 하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어떤 표준설계나 표준모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가지 모델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물론 차이는 농촌형이나 도시형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뭔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역시도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버스회사에서는 정류장마다 시간계획이 되어 있지만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막무가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손님이 적어서 버스가 정시간에 정류장에 도착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에다 정류장마다 도착하는 시간 이런 것을 부착을 함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아주 좋고, 또 이것이 차 시간이 물론 회사에서는 배차시간을 두겠지만 제대로 안오다 보면 주민들이 계속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도 귀찮을 것이고 행정에서 앞서 지도를 해가지고 배차 시간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이런 것을 승강장마다 아크릴로 하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차시간 설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성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해주셨는데 앞으로 영신버스회사에 지도 단속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상위 맞춤형이나 명찰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전기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도 버스회사 측과 협의를 해나가고 우리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버스대기실 모델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와서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로 성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모형이 옛날에는 별도로 했다가 요즘에는 도시형을 바꾸고 있는데 도시형이 버스승객대기실인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이 예산이 7,000만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건의가 22개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11개소 한 개 개소당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설치가 가능한데 읍면당 신청 읍면당 1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남지, 대지, 길곡면은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에 1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개 표준모델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우리 도시형 버스승객대기실 모형과 비슷합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모형이 비슷한데 단지 제가 설치되어 곳을 돌아보니까 좀 조잡합디다. 작년 것이, 그래서 올해는 좀더 튼튼하게 했고, 작년에는 길이기 3.5m밖에 안되는 것을 폭이 좁다는 그런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1m늘려 가지고 4.5m로 가격은 작년보다 약간 비싸지만 많이 보완을 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형을 계속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작년 것 다르고 올해 또 다른데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항상

항상성이경위원

그렇습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버스정시 운행 시간표 부착도 저희들이 부착을 하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승강장 안에다가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개 노선 중에 교통량 조사를 언제쯤 했는지, 그리고 매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선별 거리와 요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2002년6월21일부터 24일까지 했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11월24일부터 11월26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3월19일부터 3월23일까지 했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노선수는 벽지노선이 11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17개 노선입니다.

하고

결과하고박삼희위원

, 거리하고, 요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운행거리는 벽지노선이 83.4㎞이고, 비수익노선 183.5㎞인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1일 운행회수는 벽지노선이 34회, 비수익노선이 76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에 2002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이 8,924만원을 지급했고

니다

됐습니다박삼희위원

. 노선별 거리, 요금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노선별 거리는 표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고향에 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노선별 재정지원 내역과 지원방법, 상정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5월달에 경남도내 일부 시군에서 비수익노선 지원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우리군에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7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불법주정차는 크게 줄고 주민들로부터 잘된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늘어나 이면도로 이용이 크게 불편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주차장 계획과 효율적인 주정차 지도단속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박재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재정 지원내역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현재로는 벽지노선 총 합계와 비수익노선 합계로 이렇게 산출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실보상금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조사만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사량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이 산출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작년에 도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8,924만원을 도에서 지급을 했고, 이것은 군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바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6,606만6천원 되어 있는데 도에서 산출한 내용을 가지고 군에다 내시를 해줄 때 국비 50%, 군비 50%, 3,303만3천원씩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내년도 재정지원금 5,000만원을 추가해서 총괄해서 2억537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정확한 손실액은 표에 의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겠지만 저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손실액이 지급액 보다 훨씬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2003년도 지급 계획이 2억7,891만원 되어 있는데 벽지노선에 1억2,191 만원 이것도 도에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 가지고 국비 대 도비 대 군비를 30:55:15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시달한 금액입니다. 국비가 3,657만원, 도비가 6,701만원, 군비가 1,83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준 금액이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도에서 교통량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금액은 국비 5,350만원, 군비 5,35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전체 교통량 조사에 의한 금액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군비를 재정지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가 운임을 기준으로 한 평균승차 인원은 13명이 손익분기점입니다. 13명이 되어야 농어촌 버스 재정상태가 제로로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벽지노선이 4.24명, 비수익노선이 3.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사한 양에 보면 벽지노선이 3.71명, 비수익노선이 4.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승차인원이 13명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에서 재정 지원금을 별도로 5,000만원 주고 있지만 교통량 조사에 의한 그런 손실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대비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 우리군은 사고를 대비해서 교육을 시켰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해당 읍면에서 할 때 조사원과 지도원 교육을 실시했고, 또 조사원이 실제로 운행노선 기점에서 종점까지 탑승해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량 조사는 우리군에서 실시하지만 사업면허 및 노선인가 등은 경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금액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가 도에 교통담당과장 회의에 갔다 왔는데 도도 지금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차장 확보도 중요한데 주차장 확보가 능사는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지금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선을 그은 것을 다 지워버리고 주차장을 없애는 그런 실정이다. 왜냐 하면 도로는 차가 다니도록 해주어야 하는 곳이지 차를 주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상에 있는 그런 주차장은 전부 선을 지워버리고 통행에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선진국의 실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방침이 그러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모두다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군부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64%로써 군 평균이 저가 듣기로는 40%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낮은데는 20%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64%로써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앞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주차장 확보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정차 확보관계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한 끝에 과연 우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이 주차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주차장 확보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재갑위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신버스에 지입차가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지입차 관계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입차 관계 이것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악은 경찰에서도 하려고 하면 조사를 해도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갑위원

말입니다. 영신버스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노선별 재정지원 같은 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많이 어려운 조치로써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우리 재정적인 지원만 자꾸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해서 정말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국가에서 주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지입차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법조치를 해서 단호하게 엄정한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창녕축협 밑에 서승연 내과, 경남치과가 있습니다. 그 앞에 몇 차례 주민들이 승객대기실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도 하시고 했는데 보면 현재 정류장에 승객대기실도 없고 거기는 엉망입니다. 거기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저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가

저가박재갑위원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제가 하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1번을 보면 축협 밑인데 경남치과와 서승연 내과 건물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고암, 유어, 계성 장마, 4개 읍면에서 시장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차를 타는 곳입니다. 현재 그 정류소가 있는 곳에 장사하는 차를 주차해 놓았죠?(예) 1번에 이래서는 안되겠죠?(예) 또 하나 더 보십시오. 2번을 봐주십시오. 2번을 보니까 손님들이 기다리고 차를 타야 할 곳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버스 타는 모양이 보이죠?(예) 안되겠죠, 3번을 봐 주십시오. 3번을 보면 현재 버스가 대 있고 붕어빵 집이 있죠?(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은 경남치과에 가서 물어보면 붕어빵도 놔놓고 장사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객대기실을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볼 때는 저가 물어 보니까 붕어빵 파는 이곳도 세를 안받고 한답니다. 저가 물어 봤는데, 이웃에 보면 서승연 내과, 경남치과, 신흥농약방, 황금당 같은 경우는 손님이 기다리다가 여기가 완전 붕어빵 이것이 완전 변소랍니다. 여기 쓰레기도 보이죠. 엉망인데 여기 주민들이 제발 이것 문제만큼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사정을 합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뽑기 위해서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표나는 이것을 해야지 4개 읍면 주민들이 타는 곳을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실감이 갑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예, 실감이 갑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재갑위원

보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시골에 농사짓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쉴 데도 없고 엉망입니다. 불쌍해서 차마 보지를 못합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사진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재갑위원

그렇습니까, 보시고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할 때는 이웃 주민들하고 최대한 의논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다른데 주차장하고 같은 견본으로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리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진을 3만원 주었어요. 이상입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신다고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까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와 8-13페이지 논공단지 비가동 기업체 현황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면은 벽지면입니다. 오지면입니다. 안심리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하루 세대 있습니다. 오전에 한 대 있고, 오후에 5시경에 한 대 있고, 막차가 6시40에 출발해 가지고 다시 돌아나오는 버스가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손님이 없을 때는 종점까지 차가 안가고 중간에서 차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심리에서 타고 나올 사람이 그 차가 안오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고, 또 8-13페이지 관내 미가동 기업체 현황을 보면 35업체가 부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관내 전체 기업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장유치를 위한 군의 노력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일입니다만, 기 들어온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부도 등으로 공장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농촌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치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기업체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도난 35개 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와 금후 공장유치는 견실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면은 정녕부락에서 성산면 안심리까지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손실이 크지만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단지를 포함한 미가동 기업체 수가 35개 업체나 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 관내 6월30일 현재 등록된 기업체수가 184개입니다. 종업원수는 3,797명입니다. 그 중에서 미가동 업체가 35개 업체로서 종업원수가 681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가 149개소로써 3,116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가동 업체가 35개나 되는 것을 보고 날랐습니다. 그러나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이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노력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업을 해보면 막상 지금 우리 경제가 좋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지 이전이 두 곳 있는데 이것도 저는 욕심에 왜 못막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거기 있다든가 수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부두와 가까운데로 가야될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중소기업 33개를 유치했습니다. 지금까지 35개 휴업 이것은 상당한 오랜 기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고, 우리가 지난 1년동안 33개를 유치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상담중에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업을 하거나 부도나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크게 힘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치할 때 우량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리

안심리윤기칠위원

마지막 버스가 손님이 없을 때는 종점까지 안가고 중간에서 돌아가는데 그러면 종점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못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안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체에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만일 그렇게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안했다면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체에

업체에윤기칠위원

알아보면 나갔다 하겠죠. 본 위원이 몇 번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실제는 운행을 안한다

니죠

아니죠윤기칠위원

, 가다가 종점까지 안가고 차에 사람이 안타고 있으면 중간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종점에서 타고 나올 사람이 못타고 나온다는 이말입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처벌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기칠위원

우리군 인구가 해마다 2,000명 정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6만이 되었는데 지금 7만이 체 못됩니다. 기업체가 잘되고 이래야 고용창출과 인구증가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업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신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박재갑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로불법주차 단속인데 어떤 단속하는 사람은 청원경찰이죠?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익요원은 홍보입니다.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티커

스티커신수식위원

끊는 사람은 정식 공무원 2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스티커를 끊는 사람 자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몇 차례 한두서너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오리정 사거리에 저는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정말로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신분답게 다들 우리 주민입니다. 정말 어떤 어떤 취지에서 스티커를 끊는다. 또 그러면 꼭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서 충분히 그 분이 인정할 수 있게끔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조그만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불쾌하게 돈 3만원 4만원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돈 가진 사람은 3만원 4만원 이것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아주 어렵게 하루 일당을 벌어가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돈 4만원 벌금 내고 나면 그 사람은 하루종일 번 인건비입니다. 그럴 경우 가진 자들에 비하면 돈 4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께서 명심하셔 가지고 스티커를 끊을 경우에는 꼭 그사람의 신분을 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스티커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 한가지 더 합니다. 군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상에 인도에 장사하는 잡상인을 전혀 지역경제과에서는 터치를 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면 바로 스티커를 끊으면서 군 관내 무단으로 장사하고 있는 잡상인들이 얼마나 많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통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되어 줄을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버젓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을, 그리고 그다음에 옷걸이 이것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 세 받습니까, 안받죠?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 잡상인 단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산림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수식위원

도로상의 잡상인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안에 인도나 그런데도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묻고 하려고 했는데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도시산림과가 아니고 건설과 노상적치물은 건설과 토목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토목담당에서 한다는 말입니까?(예)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도로상에 점용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스티커 발부 공무원 자세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 공무원들 자세도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보셨으면 어시겠습니다만, 김해같은 경우는 폭행을 당해 가지고 공무원이 입원치료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못해먹겠다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스티커 발부 당하는 사람에서는 사실상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끝까지 친절하게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다면 앞으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는

한가지는신수식위원

저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오는 중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는 것 같으면 재산 형평성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탈 때는 1억까지 돈을 냈다는 사례도 있고 3,000만원까지 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방조치를 해서 보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하루종일 일당 벌기 위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통 입구에 잠시 주차해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갈 때에 걸려 가지고 하루 일당 번 것을 벌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끊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주시면 졸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져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번 한번 봐주십시오. 2번을 볼 것 같으면 화물차가 승객이 있어야 될 곳에 차가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밖에 나와 있죠, 이 차는 보도블럭 깔려 있는 인도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서, 이 차를 단속하려고 하면 아침 일찍 나와 됩니다. 아침 일찍 오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장날 찍은 사진입니까?

지요

그렇지요박재갑위원

, 장날이고 특히 아침에 일찍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승객들이 편히 차도 타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승객들이 공간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유심히 살펴보시고 저가 했던 말에 저가 기억나지 못해 가지고 못했던 말도 참고하셔 가지고 제발 편의를 봐주기를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정말 공감이 갑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문 과장님 도에서 상당히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시고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이번에 고향에 부임해 오시게 되었는데 특히 맡은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그동안 도에서 갈고 딱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산업단지조성 부분에 대합논공단지와 본초지구 논공단지조성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 검사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녕과 인접해 있고, 교통여건이나 현재 협진금속, 자동차 폐차장, 또 조금 못가서 큰 공장이 하나 들어서 있고, 입지적인 여건이나 천연지형 지물로 볼 때 상당히 아주 논공단지로써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인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저쪽 효정리 소림 부분에 연접해 있지만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곳에 공장을 하기에 천혜의 장소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거기에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향후 추진을 할 것인지 질의드리고, 저가 제출한 자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시장사용료 저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액수는 적습니다만, 창녕공설시장과 남지공설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5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 사용료 징수방법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입찰을 보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부과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런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시골 5일장은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버티어 갈지, 대형마트나 어떤 교통의 발달로 해서 상당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걷히는 부과징수 사용료 부분을 재래시장을 특성화 있게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큰 시장은 큰 시장대로 지역에 특성에 맞게, 우리 문과장님 오셔서 5개 시장을 다녀 보았는지 몰라도 내가 한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녕공설시장은 원래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크고 장날마다 소개되기를 장날 장국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오래하고 있는 사람이 한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입구에 티밥, 경상도 말로 박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다른데서는 사라져 가는 문화기 때문에 그 시장에 그것이 없으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육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걷히는 부과된 금액으로서 그런 것을 살려야 다음 시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특성화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방도 음식문화지만 소 선지를 가지고 국을 끓이는데 그 선지국을 먹으려고 경북에서도 오고 강 건너 합천에서도 오고 창녕에서도 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십이리 장에 장의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소 껍데기로 요리를 하는 것을 유명하다고 해서 창녕이나 인근 지역에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앞으로 2만불 시대가 되고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된다면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볼까 어떤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 기 갖고 있는 문화의 자산인 재래시장을 특성화 있게 발전시킬 용의가 없는지, 이 부과 징수되는 액수는 미미합니다만, 그 재래시장 5일장의 전통과 멋을 갖고 있는 것을 계획적으로 개발시킬 수 없을까, 우리 문과장님 도에도 계셨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당초에 저가 처음으로 질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재 문과장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현재 손실액이 너무 커서 지원액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작년 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7,000만원 이상 늘어났는데 안에 지입차 모른다고 했는데 이 안에 차 넣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사주는 지원되는 금액만 해도 문과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제법 가져가는 것이 많다고 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있으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복지문제나 여러 가지 관심을 표해 주셨는데 사실상 현재 거기에 차 넣어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한테 과연 지원되는 것은 얼마가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말씀할 수 있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부언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성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와 본초지구개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대합농공단지조성

성낙기위원

대합 말고 본초지구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본초지구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용역조사를 지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시에 예산조치를 해주신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는 각 읍면에서 입찰에 의해서 결정하고, 징수는 낙찰된 사람이 시장인이 징수해서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특정화 있는 개발은 지금 우리 창녕읍 소도읍 개발사업에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조사를 6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목만 한번 내봐라 해서 우리군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어제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러면 지금 제 기억으로 도내 4개 군이 아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4군데 중에 우리 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내봐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사실은 재래시장 도에 있을 때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습디다. 우리 군이 이것을 한번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 자체로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게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어떤 보조사업이 먼저 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보조사업이 먼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지원관계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하고 있는 숫자가 24대입니다. 공영버스가 16대, 회사버스가 8대입니다. 재산권 행사는 우리가 24대를 군에서 실제적으로 행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가 직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작년에 영신버스 대표께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신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을 예를 든다면 지입제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아까 손실금액이 크다고 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정해놓은 손실보상금 산출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손실금액이 크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안에 지입제라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상의 문제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낙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초지구 농공단지를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정말로 천혜의 공장을 하기 위한 호조건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하고 현재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이것은 창녕의 이익을 위해서도 분명히 아주 교통이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이 재래시장 문제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는 어렵지만 대표시장인 우리 창녕장만이라도 전국에 3일, 8일장 중에서는 이름난 장입니다. 이 장을 특성화, 전문화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다음 간담회 기회나 그럴 때 한번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농어촌버스 이것도 사실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에 깊이 관여할 수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에서 할 수 없냐, 사원들의 복지, 기사들의 복지,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3페이지 대합공설시장과 이방공설시장 부과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봐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24만원이고 하나는 이방공설시장은 7만원이고 이것을 입찰본데는 세금을 하루장에 얼마 거두는지 압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이방시장은 하루장에 1천원이 부과됩니다. 7만2천원, 대합시장은 3,400원이 부과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고추나 마늘, 전부 세금을 붙입니다. 나오는데다가 1천원이나 2천원 세금을 붙입니다. 기 하룻장에 10만원 더 거둡니다. 일당 더 들어옵니다. 우리 군민들이 득을 보도록 폐지를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그게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대합공설시장과 이방공설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용료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은 그렇게 작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민웅위원

이 사람들이 청소도 안합디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장민웅위원

하룻장에 1천원 받을 것을 뭐한다고 입찰을 봐서 전부 농민들 돈 아닙니까?

박재갑위원

창녕시장에 하루 2천원 받습니다. 장날되면, 제가 2천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창녕읍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담당공무원께서는 하루에 창녕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께스를 놓고 장사하든지 큰 것을 가지고 장사하든지 돈을 다 받아요. 좀 작은 것은 1천원 받고 크게 하는 것은 2천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확인해서 하루에 걷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입찰을 붙여서 결정해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입찰조건에다가 얼마 이상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 조건을 붙여서 이 금액보다 일정한 한도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합이나 이방같은 경우에 영세해서 여기에 더 올리면 자기 일당이 안나오면 입찰을 안봅니다. 결국에 우리 농민들이 전부 농산물 가지고 나오는데 1천원씩, 2천원씩 다 받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안줄려고 싸움도 하고 온갖 행패가 다 나옵니다. 이것 차라리 대합하고 이방은 없애도록 합시다. 돈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대합은 내가 내고, 이방은 누가 내고 이래 가지고 없애 버립시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앞서 성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저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꼭 숙지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신버스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으신 모양인데 지난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조비 관계 때문에 영신버스 사장과 전무를 불러서 사실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한 결과 거의 100%가 지입니다. 100%가 지입이라고 본인들이 시인을 했고, 또 회사측 관계자 측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와 기사와의 양면성입니다. 지금 군에서 보조나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영신버스 사장이 버스기사들에게 복지개선이나 처우를 100% 원하는대로 해주고 그러면 그 기사들이 운행을 하면서 우리는 운영비를 회사에 100% 입금을 납입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기사는 기사대로 자기들이 속된말로 도중이라 하죠. 중간에서 기사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는 국고지원 보조를 받아서 기사들 요구대로 다 보조를 해주고 나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망하는 것은 회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런 점에서 지금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뭐라 생각합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만일에 기사를 탓해서 사업주가 하든 차가 서버리면 당장 며칠간은 관광버스나 이런 것으로 대체 수송수단을 해서 되겠지만 장기적인 중단이 될 때는 사실 대체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보조해 주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때 불러 가지고 들어보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사업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사와 사업주간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 모르는 합의를 해라. 당신네가 조금전에 성낙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딱 맞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보조 주는데도 사업주가 다 그것만 받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기사는 기사대로 자기 실리에 맞게 이익을 추구하려니까 손님없는 차 빈차 종점까지 가지고 가면 기름 값이 드니까 중간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기름 값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라서 사업주에게 부탁할 때 주는 이 돈을 회사만 다 하지 마라. 기사가 어느 정도 차를 한 대 사 넣어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영위가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금은 양심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사장, 전무 그렇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영신버스가 우리 창녕군 관내 서민의 발에서 정말 운행이 잘 되고 또 민원도 안일어나면 당신네들도 의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잘 되고 잘하려고 하고 갔다 말입니다. 갔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정요구하다 하다 안될 때는 이런 제가 앞에 말한 후속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강력하게 법으로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책없이 가해가지고 주민의 발만 묶이고 불편을 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답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시군과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 가운데 보충해서 한 두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주차장 확보율이 64%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 주차할 수 있는 곳의 명칭과 주차대수 대 면적 이것을 뽑아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신수식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노상적치물을 건설과 소관이라 이야기했는데 노상적치물은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통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될 것을 거기에 안하고 밖에 나와서 상인들이 장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단속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도로에서 하는 것

김충식위원

시장통 있는 것은 시장통 안에 장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하고 밖에 나와서 아까 박재갑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주던데 사진에 볼 것 같으면 길가에다가 수박장사가 차를 세워놓은 것 봤습니까? 그 단속책임은 건설과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건설과입니다.

김충식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식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것도 합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건설과 토목담당에서 합니다.

김충식위원

상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상행위가 아닐 때 단속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충식위원

토목담당에서 맞다하면 좋은데 토목담당에서 우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전에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남지현대화시장 신축공사 해가지고 8억에 7억9,90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2001년12월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현대화시장에 미입주 되어 있는 동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대화시장을 짓기 위해서 인근에 있었던 두 가옥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게 땅은 군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만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보상비를 얼마를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현대화시장 건축물에 대해서 미입주 점포수가 몇 개나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총 점포수는 30개 중에서 수익허가가 난 것은 26개고, 현재 4개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26개 중에서도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것은 15개소입니다. 지난번 저도 남지축조제 때문에 간담회때 참석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 처음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텅텅비어 있고 문이 다 잠겨 있습디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돌아왔는데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로는 지금 영업하기가 힘이 들고 조건이 안좋지만 제가 봐도 왜 이런 곳에 위치를 잡았을까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남지제 축조가 건설이 되면 도로가 그쪽으로 새로 나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사정이 안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앞으로 도로가 그쪽으로 나면 좀 괜찮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되어 있는 영업소에 대해서도 지금 남지읍에서는 반상회나 홍보를 통해서 계속 점포를 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책은 당장 내놓기는 어렵고 남지제 축조가 건설되면 도로가 새로 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근 가옥철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저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미처 과장님에게 보고를 다 못드렸습니다. 상공유통담당주사 곽영문입니다. 인근 주변에 한정동씨하고 김사범씨 가옥이 두 동 있습니다. 한정동씨에게는 철거보상비로서 2,700만원, 김사범씨한테는 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충식위원

우선 계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한정동씨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정동씨가 처음에 김진백 군수가 계실 때 보상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 달라 했지요. 했는데 법적으로 못준다. 2-3백만원 밖에 못준다. 왜, 군유지기 때문에 너거가 지금까지 군유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30년 정도 장사만 해먹었다라도 되는데 2-3백만원밖에 못 준다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는데 그때당시에 5-6백만원 밖에 못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지요?(예) 소송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소송결과는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 군이 이겼습니다.

김충식위원

이겼죠?(예) 그러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주더라도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법적으로 하자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씨 같은 경우에는 남지제 보상하면서 전부 군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이번에 보상을 다 해주었습니다. 다 해주고 나니까 왜 이쪽은 남지제 보상공사 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시장활성화 공사를 하는데는 왜 보상해 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을 해서 하자니까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영업해 오면서 자기가 집 산 가옥 건물분이라도 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 보상을 해주지 않고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장이라든지....

김충식위원

법적으로 당사자가 보상금을 적게 준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정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갑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남지 부락 동네 전체에서

김충식위원

무슨 설명을 하실지 제가 알겠는데 전말을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그래서 5-6백만원밖에 못 준다고 하니까 한정동씨 본인이 저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할 것 같으면 3,000만원 못받겠고 한 2,000만원이라도 줄 것 같으면 나가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몇 번의 숙의를 했습니다. 제가 2,000만원 정도는 줄 수 없겠느냐, 좀전에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대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당시 뭐라고 설득했느냐 하면 왜 피수대 위에도 전부다 불법건물을 짓고 있어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었는데 왜 안주느냐, 절대 못준다. 법적으로 못주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선도 무산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는데 본인도 주위의 여론이 쏟아지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1,500만원 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1,500만원 받아줄 것 같으면 그때 지역경제과장하고 이야기 하니까 7-8백만원밖에 못주겠다. 왜 이사비가 드는 것을 무작정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객지에 나가 있는 딸이나 아들도 전부 들어온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당 1백만원씩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7-8백만원 이상은 못준다. 1,000만원까지 달라 하니까 1,000만원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 분한테 몇 번 만나 가지고 2,000만원에서 1,500만원,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까지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고법까지 가서 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알아보니까 2,700만원이 나갔어. 그러면 이 법이 군수만 되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남지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보상비 칠팔백만원 나왔으면 우리한테 다 군수가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군수가 1,000만원도 안된다고 했는데 김진백이는, 어떻게 김종규 딱 들어서니까 2,700만원 주더라. 그러면 780얼마 다 받아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바로 나가는 길입니까? 어떤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2,700만원 법적으로 안된다고 한 것이 어떤 법을 다시 적용하고 어떤 법을 만들었기에 2,700만원 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1,000만원만 주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내 돈 같으면 줍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계장님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저가 단순하게 저 업무만 관련한다면 지금 그 집을 남지읍민들 전체가 남지시장 지어놓고 건물은 뜯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건물을 철거해서 남지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집 두 채를 뜯어려고 하니까 그 집주인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집은 보상을 다 주는데 왜 우리집만 주지 않나, 또 대법원에 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가 볼 때는 남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집을 뜯기는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야 되겠느냐.

김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남지제 아직까지 보상 안찾아가고 갖고 있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 돈을 더 주어야겠네. 그 사람들 못 나간다 하면 돈을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김충식위원

논리적으로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장님이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물어내야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맞는 돈을 집행했으니까 안그렇습니까? 누가 물어내도 물어내야지. 고등법원까지 가서 주는 것을 누가 줍니까? 말이 됩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서 결론이 난 것도 돈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창녕군 돈은 무슨 돈입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그 당시에 행정소송은 돈 주고 안주고 이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김충식위원

무슨 소송을 한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건물철거를 저희들이 명령했습니다.

김충식위원

이것이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건물철거를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철거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행정소송 자체가 건물철거가 부당하다 못하다 거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김충식위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자기들 민사로 재산권에 대해서 다시...

김충식위원

민사로 하면 민사로 대응하면 되고, 대법원에 하면 대법원에 올라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대응해 나갔습니까? 처음부터 돈을 주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지금 그 건물이 만약 그때 돈 지급이 안된 것 같으면 그 분이 다시 건물철거 명령이 아니고 건물보상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합니다. 아직까지 계속 몇 년이...

김충식위원

그렇게 끈다고 돈 다 줄 것입니까? 법에도 결판이 난 것을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법에서 결정 난 것은 건물철거에 대한...

김충식위원

건물철거에 대한 결판이 내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못 받으면 안나가겠다는 그런 소송 아닙니까? 1,000만원도 행정에서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안맞아서 못주겠다 했습니다.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보상금을 주려면...

김충식위원

지금 이런 대한민국 21세기 이 시점에서도 이현령 비현령 행정에서 그런 답변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군민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하여튼 변상을 하든지 책임을 이 문제는 분명히 져야 됩니다. 안그러면 내가 한번 소송을 해볼게요. 누가 잘 했는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면 군민들로부터 불신만 당하고 군민들한테 결국 피해를 주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 제대로 법집행을 못 해나갑니다. 법집행을 하려고 하면 앞이나 뒤나 똑 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군민이 행정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단지 지금 남지같은 경우에 조금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전부 보상 다 받았습니다. 유독 그 두 집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충식위원

자꾸 뻔한 이야기를 갖다가 변명하려고 합니까?

영문

곽영문상공유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일단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에 이야기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아까 남지 현대화시장 건물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현대화시장에 대해서는 점포 9개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조금 흥분이 되는데...

김충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현재 도로가 강변도로가 나게 될 것 같으면 나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길이 나도 지금 현대화시장 건축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어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좁은 점포에다가 2층까지 해서 2층 올라가는 것이 마음대로 올라가면 됩니까? 끌고 올라가야 되고 차 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째 내려올 것입니까? 위에 그런 장사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장사 아니고 남지에서 위에 간단하게 물론 지고 내리고 하지 않는 장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그다음에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에 건물 새로 안 지었습니까? 지은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군에서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서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그 건물이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2층, 3층까지 서 버리니까 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당시도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그 사람들도 보상비 많이 달라고 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이 잘못 지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강변도로가 생겨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상가 다 입주 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뭔가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도 짓도 그렇게 위치도 수정하고 위치선정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맹길

문맹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으로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설계에 들어가는 통로가 가운데 점포 바깥에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이 밖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영업 이용하려면, 바깥에서 이용하지 않고 건물의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