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홍상근 의원 발언
옥문
이옥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7월9일부터 11일까지 해당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밀한 심사와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간 추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111페이지 여성복지에 관한 시설비, 여성문화예술회관용역설계비 등을 본위원은 2억3,592만원 전액을 삭감하도록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은 이 돈 자체가 많아서가 아니고 여성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는 무료 96억원이라는 거액이 들면서 군 자체 예산 6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됨으로써 현재 군위군 전체 군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나 또 우리가 해 줘야할 전체적인 고른 사업은 하지를 못하고 한 건물을 짓는데 이만한 엄청난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것을 지으려면은 군위군 전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적에, 아니면 마무리 단계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이 원망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없을 때 그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국민스포츠센터를 어제 아래 72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완공한 이후에 또 100억원에 가까운 이 거액을 투자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찬성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은 뒤로 미뤄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소 삭감한 이유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사운영에 의원사무실 쇼파교체 59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쓸 수 있는 집기 부품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관련과 헬스단련장에 기구구입비를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자재는 차기로 미루도록 종용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특작관리에 대해서 부산물 비료공급에 20%를 사실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작위로 100,000포를 공급한다고 해서 군위군 농민들이 전체 소득작목을 잘 재배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또한 축협비료공장에서도 앞으로 자가적으로 회생능력이 나오도록 어떤 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마련하라는 취지로 20% 삭감 요구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에 관해서 야간에 여자에게는 스카프를 사서 그걸 쓰고 다니면은 교통사고 예방이 되잖느냐 하는 요구책에, 이견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운 여름철에는 스카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방도가 있으면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표적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복 300착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등재하는 이 마당에 1/2은 금회기 내에 공급하고 1/2은 봐 가면서 이것이 정말 진화복으로써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판단될 때에 예산을 요구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수출업체 수출상 제작인데 5명을 선발할 것이 아니고 1, 2, 3위만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것은 의회의 예산 씀씀이를 이렇게 조정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앞서 반대토론 하신 박석주위원님 의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문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는, 그래도 노동능력이 없거나 빈하게 사는 사람은 역시 어렵게 사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이것은 군민이 조금 못산다고 해서 차제에 이 예산을 입안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군위군의 문화발전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제에 문화복지회관을 건축해 가지고 전군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전군민이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면서 절약한 돈으로 문화복지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을 해서 군위군의 복지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복지예술회관도 동시에 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토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3년7월14일 기획감사실장 남무호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석주위원님.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이의라고 하기보다 본 위원이 아까 여성복지문화예술회관 용역비에 대한 감액에 대해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찬성토론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이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명목으로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작은 우리 군의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 돈을 골고루 분배해서 사용하자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어떤 곳에는 이 300만원만 있으면 의원의 신용이 지켜지고 동민이 전체 좋아할 일을, 이거는 예산이 없다,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수십억, 백억원에 가까운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냥 통괄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뜻을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현재 출석위원 6명입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15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회계연도결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심사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 대로 심사보고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결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심사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심사보고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