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새마을과, 산업과, 유통특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U대회 국제양궁 경기가 오는 8월 우리 지역 예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회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하게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새 마 을 과 장 강 익 한 산 업 과 장 장 예 기 유통 특작 과장 우 윤 수 건 설 과 장 이 선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오 규 새 마 을 과 새 마 을 담 당 김 명 수 지역 경제 담당 장 무 환 교통 행정 담당 박 재 춘 산 업 과 농정 기획 담당 장 의 환 농 사 담 당 김 광 환 산림 경영 담당 천 해 용 산불 진화 대장 김 홍 교 유통특작과 유 통 담 당 황 성 진 특 작 담 당 윤 철 호 축 산 담 당 손 영 호 양 정 담 당 임 희 준 건 설 과 관 리 담 당 이 상 구 도시 계획 담당 안 승 모 농 지 담 당 안 철 모 토 목 담 당 이 익 형 재난 방재 담당 권 중 희 설 계 반 장 엄 형 수 농업기술센터기술 보급 과장 이 석 종

자리가 협소하지만 전부다 군정에 중복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같이 감사받는 모습도 보고 그 내용도 이런 기회에 숙지를 해주시고 특별히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업무에 바쁘신 분들은 그 이외에 우리 직원들이 늘 수시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잠시 나가셔서 군정에 관한 업무를 보시고 들어와서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새마을과)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등 29명에 대하여 중앙교육기관에서 의식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휴경농지 경작, 재활용품 수집 등을 통해 민간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을 돕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있을 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꽃길조성, 친절·청결운동 등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새마을관련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8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으로 144개소, 포괄 약속사업으로 16개소, 도비지원 사업으로 15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개소에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담보력 확대를 위하여 조성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800만원의 조성출연금을 지원하고 관내 2개 업체에 4억5,000만원의 운전자금을 대출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3개업체를 유치하고 1개 업체는 현재 가동 중이며 2개 업체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천상설시장 기반정비사업은 예천읍 동본리 553번지 상설시장에 대하여 교부세 5억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 250평, 하수구 280m, 아케이드 280m를 설치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구 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는 관내 경로당 105개소에 대하여 시설이 노후화 된 배관, 휴즈콕크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522만 5,000원으로 교체 작업 중에 있으며, 8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 개최되는 U대회를 대비하여 예천읍 동본교 입구 등 4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였고 양궁장 진입로를 비롯하여 군경계 화단과 주요 도로변에 초화류 8만 6,000여본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호명 월포리 참외 소공원 등 19개소에 소나무외 조경수 7종을 보식하였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에는 용문, 호명, 개포 3개면을 대상으로 23건에 26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위반 차량 122건에 대하여 5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3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내 교통안전 및 교통편익 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6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예천읍 시가지 9개노선 및 노상주차장, 한천주차장에 차선도색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15종에 대하여 사업비 5,600만원으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철저한 사전검토후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군 직영은 자원봉사단체를 규합하는데 용이하고 운영비가 절감되나 전문 전담인력 확보가 어렵고 관주도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에 역작용이 우려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4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공포하였으며 이후 민간위탁 운영 설명회를 거쳐서 공모결과 맑고푸른예천21협의회를 적격단체로 선정하고 5월 23일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후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자조협동사업의 부작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 후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과목이 틀리더라도 주관과를 중심으로 공동협의하여 동시 발주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여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나일성 천문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의 동산이 우리 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용궁면 복지회관 등 공공건물 신축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내집을 짓는 마음으로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거울삼아 향후에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의견 수렴 등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영업체의 지원검토에 대하여는 다방면으로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손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차선도색은 예천읍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용궁면 등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면지역에는 실시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궁면 시가지 차선도색은 지난 해 9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예천읍외 면소재지에도 차선도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도 10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중 시·도지사의 수익성이 불량하다는 인정없이 49개노선 220구간에 대하여 부당하게 30%할증 적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도 관련호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에 의거 2003년 1월 27일 변경된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을 예천여객에 시달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2년에는 43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03년에는 10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각종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은 용문면 오지개발 사업과 호명면 오지개발 사업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는 2002년도 4개소 2억1,610만원, 2003년도 2개소에 3,875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결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은2002년도에 5건을 실시하였고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별의동산 조성사업 투자사업비, 연수관 및 제2전시관 건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를 설명드리면 별의 동산 조성을 위하여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자하여 나일성천문관,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연수관, 제2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된 실적은 1999년도에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나일성천문관과 2002년도에 9억원으로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의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수관 1동과 제2전시관 1동을 건립하고 천문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전시관에 배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금년 6월에 사업부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중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0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천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실적 및 행정적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한국남동발전에서 총 사업비 7,470억원을 투자하여 용문면 선리, 하리면 송월리 일원에 발전용량 8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3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설관련 추진실적은 2001년 2월 24일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2년 11월 18일 용지실태조사 착수와 금년 1월 5일 설계기술용역, 예천산성 문화재시굴 조사, 지질조사 등을 착공하였으며 5월 26일에는 전원개발 사업실시 계획 승인을 산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부댐으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방도 제927호선의 이설도로 3.96km를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05년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문화재 시굴조사와 관련해서 현장설명회를 어제 1시에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53명이 참석을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행정 지원실적은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이주대책, 각종 민원해결을 위하여 6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가동중인 양수발전소와 건설중인 양수발전 사업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발전소 건설에 협조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수발전소 건설관련 홍보물 2만 1,000부를 관내 전 가구에 배부한 바가 있고 상부 댐의 진입도로 이용관련 의견협의 및 양수 발전소 건설을 위한 관련법 검토 및 편입용지 등의 실태조사 등 사업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변 금계국 꽃길 320km와 소공원 및 가로화단 43개소에 9,100여본이 식재되어 있고 무궁화 화단은 5개소에 8,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소공원 조경공사 4개소, 도로변 꽃길조성 8만 8,600본, 조경수 보식 8,902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와 보상금을 12개 읍면에 교부하였습니다. 꽃심기의 날 행사 재료구입 2종 꽃길조성용 비료구입 210포, 지주목 구입 32조, 국토공원화사업에 따른 인부사역 5인 등, 시설비 1억 1,908만 8,000원, 재료비 1,878만 3,000원, 인건비 957만 5,000원해서 총 1억 4,744만 6,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예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성과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예천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금년 2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구경북개발 연구원과 1억 3,23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계약과 동시에 연구조사에 착수하여 추진기획단 구성과 2차례의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갖고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2003년 4월 9일 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종합육성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도 심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의 사업제안 공모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04년도 행자부 방침이 확정되면 금년도 탈락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폭넓은 활동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의식개혁 추진현황과 평가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가 주관한 의식개혁 활동으로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2회에 걸쳐 850명에 걸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에서는 관내 6개교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순회교육과 초·중·고생이 참가한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은 중앙교육 3개과정 29명, 도민교육 4개과정 24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실천활동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4월 한 달간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전개하여 440여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비지원사업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15건, 총 20건에 대해서 2,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개소에 1억500만원, 약속사업은 14개소에 1억 8,197만 7,000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은 2002년도에 2개소, 2003년도에 5개소, 도합 7개소에 걸쳐서 8,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역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은 12개 읍면 145개소에 14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읍면별 농촌 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감천, 보문, 호명, 용궁, 개포, 지보 등 총 6개소가 면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는 각 시설별로 주로 경로방, 회의실, 체력단련실, 정보이용실 등 다양한 용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활용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지구별로 이용실태 및 건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경도대학과 우리 군의 산학협동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도대학과 지역 기업체간의 협력추진 실적은 없습니다만 경도대학에서는 지역기업의 기술향상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대학에서 추진중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신제품 개발 및 기술지원, 마케팅, 금융 등의 지원으로 지역의 중추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천읍 청복리 소재 경도대학내에 설치되고 있으며 중점육성 분야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생물농업, 기계정밀 분야입니다. 추진사항은 창업보육센터 건물신축을 위하여 경도대학에서는 중기청에 6억원, 도비 3억원, 총사업비 9억원을 지원받아 연면적 1,090㎡에 보육면적 358㎡를 7월 31일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창업보육센터 입주 희망업체는 9개이며 입주하여 정상운영 되면 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순희 과장께서 지금 출근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7월 9일자로 현재 사회복지과장이신 강익한 과장께서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감사자료를 요청한데 대해가지고 숙지가 덜 된 양으로 믿고 보충질의 및 답변을 좀 담당주사들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답변은 우리 강익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주사님들이 나오셔서 대신하셔도 되는 것으로 하시고 또 한 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삼가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싹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이 아니신데도 보고하신 것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더라도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유류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타 시군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의 부담도 가중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인근 지역을 가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오는 수도 많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앞으로 유류가격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슷하도록 업체에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유류가격 지도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상세한 것은 우리 주무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유류가격이 자율화된 이후에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풍산이나 또 예천군 관내도 금강주유소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업체간에 같이 불러서 합의를 시킵니다만 이것이 지역경기상 또 운반비상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담합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는 안합니다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하는 소비자들로 봐서는 참 다소 부담이 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우리가 모임을 가져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은 매달 1회 정도는 있습니다만 해봐야 실적이,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만 하고 치울 계획입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책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우리가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 주유소 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타 인근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도 리터당 70원, 80원 심한 곳은 100원 차이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장사가 될 정도가 되는데 같은 업자들은 정유회사에다가 도매로 해서 상당히 마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U대회를 앞두고라도 다만 몇 개월동안이라도 예천의 이미지를 살리는 뜻에서 우리 관에서라도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독려를 해가지고 예천의 이미지가 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을 명심해서 참 U대회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올때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부분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방금전에 과장님, 표현을 담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담합은 법으로 제재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담합했다는 것이 근거만 있다면 제재를 하면.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글쎄, 그것이 ℓ당 100원씩 가까이 차이난다면 어떤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U대회를 맞이해가지고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무환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존경하는 남시우 위원께서 유류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유류가격은 말입니다. 우리 군 전체 평균치를 내본 적은 없지요? 있습니까? 연간이나 월간.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개과의 업무를 맡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지만 또 자리가 되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예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에서 혹시 올해 행정자치부로 부터 심의 확정된 영덕과 봉화군이 어느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전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우리가 6월 2일자로 용역중지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밑에 지금 내년도 사업제안에 따른 행정자치부 방침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용역중지가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작년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개발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전문기관에서 개발 용역검토한 결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굉장히 아주 조잡한 그런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 방침이 정해지면 또 대구경북개발연구원하고 재용역을 줄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66페이지에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연간 운영비가 각 복지회관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우리 올해 6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서민층들이 이용하고 굉장히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같은 장마철에 버스기다리는데 비를 맞고서서 우산을 받쳐들고 기다려야 하는 이런 곳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조 협동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 한 두건 안해도 이런 문제성 있는 것은 하루속히 매년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라도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다 해줄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다음에 44페이지에 전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사회안전망에서 휴경농지재배, 재활용품 수집 등으로 자체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자체조성한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자체기금 조성한 것 말고 전년도에 모금금액은 얼마이며 몇 가구에 수혜혜택을 주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9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이 있는데 12개 읍면에 지금 1,600만원의 예산이 분배되어 내려간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로 나누어볼 때 13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그 돈 갖고 국토공원화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는지, 예산이 안 모자라는지, 그리고 읍면에 정말로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적은 우리 읍면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공원화사업 때문에 공무원이 지금 잡부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또 이렇게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할 것인지, 견해와 향후에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처음에 영덕, 봉화가 어느용역업체에 계약을 했느냐는 질의와 또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확정될 경우에 재용역을 할때 역시 동일 업체에 그대로 할 것이냐는 질의와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비가 지구별로 차이가 난다, 이유가 뭐냐,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건설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4페이지에 사회안전망 휴경지 조성금액이 얼마이며, 수혜가구가 얼마이냐,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에 대해서 추진가능하느냐, 앞으로 조성방향은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국토공원화 사업부터 우선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전체중에 1억 4,7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소공원 조경공사에 4개소 할때에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동본교 입구, 다음에 용문경계, 감천온천입구, 보문 까치뜰 식당앞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도로변 꽃길조성은 8만 6,600본의 꽃묘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센터에서 생산한 7만 7,000본, 다음에 구입한 것이 9,600본,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 내용은 유인물에 제가 알고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국토공원화 사업, 꽃길조성에 예산이 읍면별로 130만원 정도 내려가 있는데 그 금액갖고 정말 아름다운 꽃길 조성할 수 있는지, 그 일에 공무원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꽃길조성,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금년도에 나간 금액은 꽃 종자대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는 아니기 때문에, 꽃 식재하는 것은 공공근로인부, 그것으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이 조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하지 않고 공공근로인부와 다음에 미화원 이런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가 U대회를 대비해서 읍면에는 별로 신경을......

과장님, 공무원이 거기에서 장갑 끼고 작업한 것 아는데, 서울가본 사람 동대문 있다, 없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장갑끼고 물주고 하고 있는 것 자꾸 안했다고 그러면.

일부분 도와주는 것은 도와줘야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공무원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사회민간안전망 기금은 우리가 440톤을 모두 수집해서 1,800만원을 모아서 읍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고요,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 사실 그대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더 해주시면 최대한 건설해서 주민편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비 실태가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복지회관별로 건설년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 가다보면 보일러가 고장난 곳도 있고 비가 세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규모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영덕, 봉화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덕, 봉화가 어느 용역업체에 계약을 했는지, 또 2004년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확정되면 우리가 다시 경북개발연구원에 재용역을 할 것인지 이것은 어차피 계약이 그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할 것 같고요, 영덕, 봉화관계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감사 끝나기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의도도 지금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기를 경상북도와 같이 출자를 해서 거기에 준다, 이런 내용이라서 또 다른데도 역시 거기에 경상북도에 잘 보일려고 거기에 용역을 주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행자부로부터 100억을 받는다고 해도 그 내용갖고는 돈만 타오는 것이지, 우리 예천읍을 발전시키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재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짜돈이라고 100억 받아갖고 그냥 필요없는데 하면 뭐합니까?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안되겠느냐, 걱정되어서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인 위탁운영 설명회를 거쳐 공모결과 맑고푸른예천21 협의회를 적격단체로 선정하고 5월 23일 자원봉사센터의 수탁협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고 몇 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신청단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일성 천문관이 전번에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하시죠

맑고푸른예천21이 적격단체라고 하는데 전번에도 이순희 새마을과장 있을때도 제가 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 일만 해도 요즘 바쁜 세상인데 많은 단체를, 한 사람이 5, 6개씩의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맑고푸른예천21이 환경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자원봉사단체 해가지고 환경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못하고 자원봉사도 옳게 못하지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격단체인지,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앞의 나일성 천문관에 대해서.

과에서 간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소요되는 것 같은데 2개 분야에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사항에 올해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에 49쪽인데, 공인회계사 법인에 자료검증 의뢰하면서 업체에 경영을 판단한 이후에 손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결과인데 자료검증이 되었습니까?

양수발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는 그야말로 지원기구입니다. 지원기구이고 저희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추진사항을 역시 새마을과에서 남동발전과 협의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또 관련된 읍면, 해당된 읍면장들과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실 관련된 의원님들이 아니더라도 국책사업인 만큼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6일날 간담회를 마치고 남동발전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실적을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주 자주 일어나는 일을 상세하게 해서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큰 사업인데 남들이 밖에서 물으면 대답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산업과)

산업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개별사항으로 읍면별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실태, 친환경 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각종 농업인 지원관련 내용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용궁면 대은리에 2억원으로서 녹색농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전문가 그룹을 선정해서 앞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화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에서 받는 5,000만원도 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은 후계농민 육성을 27명했고 농업현대화 사업 융자는 94건에 23억 9,4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39건에 6억 4,300만원이 대출되고 지금 대출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차 신청 공고를 해서 추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역 지원사업은 4명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315명을 지원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662농가에서 258㏊를 체결해서 앞으로 3년간 계속 휴경할 경우에 ㏊당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을 위해서 13개소 137㏊에 대하여 친환경 맥반석 비료공급을 완료하고 대단위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했습니다. 단지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앞으로의 품질관리, 유통대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육묘공장 상토지원과 곡물건조기 65대를 지원하고 예비모 생산 및 돌발해충 방제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약안전 장비도 2,145세트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조기정착은 개별사항으로서 개별사항에 가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종민속 곡물전승은 지금 계획 40㏊에 후기작 메밀을 심어놓고 7개소 37㏊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산나물 축제행사입니다. 지난 5월 14일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용문면 내지리에서 성대히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판장 운영으로 1,149만 7,000원의 지역 농산물도 판매한 바가 있으며, 자매도시민에게 예천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예천가꾸기 사업은 도림은 95%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은 통합육림 700㏊에 대해서 2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벚나무는 1,000본 식재 완료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보문 우래리는 종합진도 85%를 보이고 있으며 11월중에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리 용두리는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주민 전체를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은 표고재배 농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9,000㎡, 포장박스 7,000매, 저온저장시설 1개소등 선정을 위한 농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서 지금 대상농가를 선정중에 있으며 버드나무 주산단지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산불이 기후가 좋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산불은 작년보다 73%에 그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금년도 맥반쌀의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산 맥반쌀 16개 단지에 1,368톤을 생산했습니다만 그중에 864톤을 판매완료하고 84톤은 지금 판매중에 있습니다. 판매유통 경로를 보면 농협계통에 7개단지, 삼성홈플러스에 6개단지, 지역대단위 정미소에 5개단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에 피해가 많음으로써 보호대를 설치해서 보호수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보호수에 대하여 나무 전문병원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일제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내과수술, 주변정비, 고사지 제거 등 보호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경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서 싼 이자를 대출해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천군에서 처음으로 예천군 농업현대화 융자금 이차보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94건에 23억 9,4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2페이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농업인이 각종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은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에서 하고 있으나 대상자 추천시 영농규모 및 농업지도자로서의 덕망과 자질을 갖춘 자를 우선 배정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2명을 추천했습니다만 전원 선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이농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젊은 농업인을 우리 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내용요약서를 300부를 제작해서 자연부락 단위까지 배부하였으며 산업과에서 항시 비치하여 귀농자 등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젊은 농업인들이 조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귀농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83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2002년도에는 73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9건을 접수 처리해서 완료했습니다. 184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 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진정이 1건이 있습니다. 2003년 6월 2일 영주시 영주동 322-5번지 홍문선으로부터 예천-영주간 국도 4차선 도로공사 구간내 소나무 이식에 따른 진정입니다. 소나무 이식비가 과다하다, 토지보상인으로부터 소나무 매입비를 주었는데 나는 손해 보았다, 또 민간인은 소나무를 왜 굴취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진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나무 이식 과다지급건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조경식재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해당되고 저희들이 이식한 것은 설계에 의해서 정부단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공사비 과다는 없습니다. 또 소나무 매입에 따른 손해건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인과 토지 당사자간의 얘기가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민간인이 소나무를 굴취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남광토건으로부터 소나무 수혜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양궁장 주변 조경용으로 활용하고자 공익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02년도 개최현황은 농정심의회 1건이 있습니다. 2003년도 개최현황은 농정심의회 5건 5회에 걸쳐서 32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각종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및 하도급 집행내역입니다. 산촌개발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상리면 용두리 산촌개발사업 용역은 5,900만원의 산림조합 중앙회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산림실태 보호수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서 한국나무종합병원 이희봉과 2,300만원에 용역을 계약해서 지금 실행중에 있습니다. 187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금내역 및 결산여부입니다. 2002년도는 후계농업인 학사과정에 17명에 1,36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13명에 1,600만원, 계속해서 컴퓨터 반값공급에 37대에 1,850만원, 189페이지에 농업인 경영인 단체 2건에 1,500만원,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각종 영농사업 특히 친환경 시범마을 등 17건에 대해서 단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보조내역은 농약안정사용 장비지원, 가뭄재배단지 지원, 버드나무 단지 지원 등 개인별로 농업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입니다. 보문 우래 산촌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에 현지여건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문화회관과 관로시설이 사업량 증가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6,93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태입니다. 우래 산촌마을 두릅재배에 따라서 두릅 촉성재배단지 견학을 2002년 9월 10일 제천시 청풍면 용곡리 산촌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두릅재배사 실내온도 조정방법이라든지 관수 작업실시 방법이라든지 각종 두릅재배 사후관리 선별, 포장, 판로개척 등에 대해서 견학을 한 이후에 지금 우래리에서 접목시켜서 앞으로 두릅재배에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실태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률을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 부터 '99년도까지 6년간 저희들은 45종을 지원해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 사후관리는 공동이용실태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후 10년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연 4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개인사유화 및 타용도 사용, 타업종 임대된 사례는 없으며 일부 창고의 경미한 위반사례가 발견되어 시정을 쉽게 완료했습니다. 일부 용궁 무지, 지보 도장·마전의 경우에는 생활도구를 일부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데도 있고 건물 일부가 파손된 곳도 있어서 시정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농약, 화학비료의 과다 시용으로 인한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지도로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뒷면에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32.1㏊입니다. 그래서 보조 80%, 자부담 20%로 해서 2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친환경 영농교육을 14개 단지에 6회에 걸쳐서 1,017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고 친환경자재, 특히 맥반석비료, 게르마늄비료, 오리, 우렁이 등 자재를 공급한 바가 있으며, 특히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목재파쇄기도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인정은 지금 106.7㏊에 품목별로 곡물, 채소, 과수 기타 등 친환경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래식 방법에 의한 관행 농업에서 탈피시키고 소비자를 생각하고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조기정착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정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은 수월리 44㏊61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수농법 쌀재배단지는 허리골외 12단지에 41.4㏊에 76호가 참여하고 있고 특히 예천맥반쌀 재배단지는 13개 단지에 146.7㏊로 해서 예천맥반쌀과 연계해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각종 농업인 지원관련 내용 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입니다. 성공사례는 첫째, 감천 진평리에 진실환씨는 농업경력 25년에 해당됩니다. 과수분야 후계농업인으로서 지원금 600만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당시는 사과원 조성이 2,000평, 신규과원이 6,000평, 그래서 연간 조수익으로 8,5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성공요인은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합니다. 특히, 초생재배, 천적재배를 해서 농약을 10회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민과 직거래를 통한 유통을 개선했습니다. 사과를 동남아로 수출하는가 하면, 전자상거래를 해서 판매를 제값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규격화로 해서 사과하고 배하고 혼합박스를 만들어서 도시민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사고, 또 우편판매를 해서 아주 성공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지보 수월 최진영 농가는 축산분야 후계농업인입니다. 이 분은 연간 조수익이 9,500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육질개선, 참깨 및 사과유박을 사료에 첨가하는가하면 한우일괄사육, 송아지 생산에서 비육우까지 한우를 일괄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비 절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패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천 천향에 권갑동이라는 사람은 축산분야에 96년도에 2,100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입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IMF라든지,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 이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실패해서, 무계획적인 영농관리가 부실의 원인을 가져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리두성의 박찬민씨는 경력 18년의 축산분야입니다만 이 사람도 농업경영관리부재로 인한 농가부채가 원인이고 또한 미혼이 되어가지고 생활의 안정이 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없이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성공과 실패 사례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컴퓨터 반값공급에 보면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50만원 지원한 곳이 있고 200만원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보통 보조농약이라고 그러는데 공동방제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같은 도열병약도 빔이나 기타진 이런 것을 한 가지로 줘야하는데 이런 것 누구는 빔 한 봉지에다가 기타진 한병씩 또 살충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에 배부가 되는데 이것 한봉지 가지고 또 약을 타가지고 다른 약 치고 또 새로 다른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풍양에 작년에 상사업비로 동분액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반값 공급은 일단 수요자가 얼마가 되든지 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으로 잡고 50% 자부담, 50% 지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짜리 사도 50만원 나가고 100만원짜리 사도 5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지원이고 나머지 50% 이상은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농약 약재가 다양해서 농가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따라서 약 효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조농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약 방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병세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농약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마다 바뀌지 않고 어떤 일관성있는 보조농약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풍양의 액비화 사업은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액비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아서 사용을 꺼려 왔습니다만 저희들 면이나 군에서 센터에서 꾸준히 시용을 권장한 결과 지금 2,3년 써보고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풍양면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축산분뇨를 수집하기 위해서 작목반에서 3,000만원짜리 차도 샀습니다. 분뇨흡입차도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몇 농가를 보니까 액비비료가 역시 효과가 좋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반값 공급에 보면 거기에는 또 200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도비, 군비.

보조금 지급내역이 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200만원 짜리가 있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안위원님께서 묻고 계신 그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전체 50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집계는 지금이라도 놓아보시면 집계는 1,850만원이라고 맞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대 공급하는데 총 보조가 50만원인데 잘못 자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오타입니다.

준비좀 잘 해가지고 확인하고 제출하셔야죠, 사무감사자료를.

죄송합니다.

과장님, 풍양 동분액비화 사업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몇 농가였습니까? 살포한 농가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보조금에 호두나무 재배단지가 상하리가 100%가 지원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없고.

예.

거기에 대한 토질과 기후, 그리고 모든 조건이 맞아서 단지가 조성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맥반석 비료가 금년도에 농민들 한테 지원되는 단가가 얼마이며 향후에 맥반석 유통대책에 있어서 용궁농협으로 재배되어 있는데 용궁농협에서 그렇게 품질보장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와 그런 시설, 고온저장,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재배기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금 품질관리를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두나무 주산단지를 상하리에 국한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토질검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호두나무 주산단지를 상하리만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하기전에도 천연적으로 상하리에는 호두나무가 많습니다. 적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검증이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만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상하리가 호두나무를 주산단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소득이 향상이 안되겠는가 해서 중점적으로 상하리만 지원을 하고 지금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4년차 되는 나무는 벌써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데도 읍면에도 적지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맥반석 비료 금년도 단가는 10㎏ 한 포에 3,000원에 공급했습니다. 앞으로의 맥반쌀 유통에 있어서 지금 계약재배를 맺은 것이 용궁RPC뿐인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RPC하고 연초 계약재배를 문서로 맺은 것은 용궁 RPC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삼성홈플러스 대형매장인 메가마트, 다음에 지역의 정미소인 대형정미소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생산량의 70%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대형RPC라든지, 메가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 유통업체,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별로 분산해서 면적을 배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통 가공업체와 계약 체결된 단지위주로 유통을 시키고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점을 심각히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맥반석 재배기술은 올해도 많은 맥반비료와 각종 비료를 공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맥반 단지마다 다니면서 농사계 전 직원이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영섭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맥반석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하면 이제는 그 지역마다 특이한 어떤 브랜드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또 지금 우리 예천에 쌀브랜드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맥반쌀 처음 생산하면서 전국 우수상품으로 추천이 되었죠?

예.

이렇다면 이 상품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맥반쌀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개 할 것 없이 통일로 해서 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첫째, 품질이 증명이 되고 소비자가 진정 "아, 예천의 맥반쌀 참 좋더라"그런 호응을 받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사후에 관리가 잘못되면 도정과정이나 저장과정에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도리어 좋지 않은 제품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디다. 우리 이렇게 잘 지어놓았는데 수매를 농협에서하지 않습니까? 해서 쌀이 좋다 보니까 농협쌀하고 뒤섞인단 말입니다. 농협에서는 왜 그런가하면 나쁜 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섞어서 판매를 해야만 자기가 소비가 되니까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맥반쌀의 특유성을 잊어버리고 또 맥반쌀의 특미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손상이 굉장히 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잘 관리상태를 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락을 벨때 아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서리맞기전에 베어야만 밥맛이 좋은 쌀로 된다는 그런 것이 통상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예천 그러면 맥반쌀 이것으로 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맥반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맥반쌀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178페이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계획을 지금 2억원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인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사업비가 아니고 회룡포에 홈사이트를 만들어준다든지, 도시민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인책 내지는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같은 것은 개별융자 사업으로 시행되고 특히 필요한 것은 공동취사장이라든지, 꼭 필요하면 주차장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체험마을을 갖다 와서 보고 우리 군의 회룡포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을 주어가지고 개발해 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인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서 회룡포만은 절대 개발을 안하고 보존을 하되, 아주 유명지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안에 와서 한 번 자고가면 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주민설명회를 할때는 계획을 잡았으니까 설명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는 여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주민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방침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위주로 가되 전국 체험마을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가장 여건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박을 하더라도 3농가중에 전부다 민박을 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면 한 2농가만 민박하고 다른 사람은 또 남이 안하는 것 하고 그렇게 경쟁이 안되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어느정도 계획이 다 섰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실는지 싶어서 사실 여기다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훼손을 안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회룡포가 되도록 해주시고 맥반석쌀, 올해 계획이 당초 14개소에 13개소로 줄었는데 왜 줄었죠?

지보 수월단지가 도 지정 친환경 육성마을로 지정되는 바람에 수월단지 전체는 뺐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농업인들 하는 얘기를 다 들을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몇 몇을 만났습니다. 의회에서 맥반석 비료를 깎아서 줄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얘기를 다 듣는 것은 아니지만 다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항간에 소문이 그런 소문이 많이 나서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쪽의 것은 예산이 깎인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깎아가지고 맥반석도 줄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라고 하면 이름까지 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줄은 이유를 친환경 때문에 줄은 것을 전번에도 제가 알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터무니없이 대번에 예산부터 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자료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 자료가 있는데 앞에는 집계가 있어가지고 소계가 있어서 대충 내용을 알겠는데 이 뒤에 가니까 소계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계산기로 두드려봐야 소계가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전체금액인데, 자료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190페이지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농협 예천군지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이런 것은 특별하게 농협예천군지부로 줘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료는 공급을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녹비 종자 그런 것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같은 것은.

푸른들 가꾸기는 어떤 것입니까?

호밀재배 이것입니다. 그것을 종자재 지원하는 것인데,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단위농협입니까? 군지부입니까?

군지부입니다.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료라든지 종자는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

맥반석 비료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취급하잖아요.

맥반석 비료는 비료공장이 여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럼 공장 때문에 농협 군지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특히 푸른들가꾸기는 호밀은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충해라든지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농협을 주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은 감사끝나기전에 내용을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철우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협에서 하는 것도 솔직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어름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특별한 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을 것 같으면 산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군지부도 주는 것이 약 한 1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는 방법도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192페이지에 보면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개선이 다 된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영주 문수에 있는 사람한테 왜 지원해 줍니까?

영주 문수사람이 토지가 예천에 있는 사람이고 송이환경 개선 작목반에 반원입니다. 현 주소는 문수지만 토지는 예천 것으로 산이 예천입니다.

이런 사람같은 경우에는 예천 살지도 않는데.

산은 예천이고.

산은 예천이어도 벌어서 전부다 영주로 가지고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소를 옮겨가지고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천으로 들어오라고 하든지.

특히 보문사 같은 데는 해마다 송이를 입찰을 보면 응찰하는 사람이 예천사람을 한정함에도 예천 아닌 사람도 응찰을 해서 캐가고 이러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맞겨놓아야지, 누구는 되고 안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은 맞는데 송이환경 개선사업도 송이재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천군에 되어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왜 영주사람을 물론 이 사람이 연고가 옛날 고향이 예천이라든지 이런 연고는 물론 나중에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다고 봐야되겠죠, 그 주소가 영주인 사람한테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이죠.

자기 산을 자기가 와서 직접 따겠다고 하니까, 자기 산을 보고 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예천군에는 뭐가 도움이 됩니까?

예천군민은 아니죠. 이것은 대지분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소유자가 혹시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포함될 수도 있는데 군비하고 국비하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내에 생산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로 하는데. 굳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줄 이유가 있느냐 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보니까 일부에 여섯 분 한테는 대량으로 물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수가 적은 사람은 적은대로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민간보조로 주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안다고 해서 다른 서울이나 다른 대구에 있는 사람한테도 보조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야 소재가 산이 우리 예천에 있다고 해서 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소가 예천으로 옮기든지 했을 때 합당한 것이지, 굳이 영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를 나중에 한 번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이환경 개선사업 보조대상자 선정할 시에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김한식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입니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이것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제가 인풋, 아웃풋의 결과를 도출해 달라,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표본적으로라도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것도 물론 다 해당되는 것들이지만 성공한 사례를 서로 나눔으로써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을때는 세부적으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또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들 한테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저나, 우리 기초단체장이나 똑같습니다. 농업군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농민에 대한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실패하고 빚만 남고 말이죠, 나중에 가면 일어설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계획적 자원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부채같기 위한 대출, 이런 쪽으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실패했을경우에는 무엇이 실패한 원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 분들 한테는 저희들도 매일 매일 일을 하면서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하루에 다섯 줄이든 한 줄이든, 그날 있었던 특이사항들을 기록을 오래 하다보면 거기에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줄여야 되겠다, 무엇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옵니다. 농민들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매일 손발만 움직여서 농사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기록함으로써 정보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데이터를 냄으로써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참고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농업기술센터나 유통특작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 농민단체에 의뢰를 하든, 매년 아니면 반기만이라도 한번씩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에서 좀 알고 농민들간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을 이제 비로소 정확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일지도 작성하고 하겠지만 농업경영인 단체와 연계해서 농업일지 쓴 사람을 대상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농업수기 같은 것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전 농업인에게 배포가 되고 귀감이 되고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성공 실패에 따른 수기같은 것을 공모를 해서 자료로 발간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양, 형식, 이런 것 보다는 질적으로 정말로 이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부터 당장 착수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저희 면이고 녹색농촌체험 마을이 정말로 어떤 무계획적이고 기 조성된 마을도 한번 탐방을 하시고 얼마전에 본 위원이 6시의 내고향인가 이 프로에 보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심고 감자도 캐서 밤에 감자도 같이 쪄먹고 밤에 줄다리기 폐교에서 이런 것을 봤는데 정말로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정말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88페이지에 보니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 이름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누구라고 얘기안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하고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그 사람 어디 슈퍼하는 상인입니까? 아니면 농민입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하고 농사를 500평 1,000평 짓는다고 하면 직업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주소득원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농사도 짓습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하는데 농사가 500평, 1,000평 짓는다고 하면 슈퍼하고 이러면 주소득원이 예를 들어서 슈퍼라고 봐야겠지요? 상인으로 봐야겠지요?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단 중에서도 최고의 농업경영자 과정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안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공돈이나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 말고 냉정하게 면밀 주도하게 판단해 보시고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천농협의 RPC에서 생산되는 예천쌀이 지금 예천군 농산물 직판장에 납품이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천농산물 직판장에 지금 며칠째 들어가다가 미질이 안좋다고 해서 납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유통특작과의 것이기는 해도 예천농협의 RPC 미질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녹색농촌 체험마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 과정의 선정은 우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보면 도내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졸이상의 학력이 있고 50세 미만이고 다음에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자라면 본인이 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슈퍼하는 분도 분명히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봐서 그 사람이 신청해오면 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야지, 그렇게 농업경영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부업으로 인해서 촌에 있는 사람들, 땅 500평, 1,000평 있는데 주업은 다른 것인데 그것은 들러리로 하는 것인데 농업경영자 과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면단위, 대외적으로 나왔을 때 군민들로 봤을 때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예천농협의 옹골진쌀 공급문제는 저희들도 미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는 올라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감은 잡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질 쌀 뿐 아니고 전체 예천군 농산물에 미치는 예천 브랜드를 달고 가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우윤수 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통특작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풋고추 선별장 건립은 개포 풋고추 작목회 1개소에 200평 규모로 기초공사 및 철골기둥공사가 완료되고 7월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3개소중 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선별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구입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지원은 4 개소에 쌀, 누에가루, 표고버섯 등 3개품목에 대해 포장재 제작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 농산물 홍보판 설치는 서울 지하철 잠실역 구내벽면에 와이드칼라형 광고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출단지 활성화사업은 영남원예외 2개단체에서 200만매의 사과착색봉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제5회 우리농산물품평회 개최는 예천군민의 날 전 3일정도를 계획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돈사냉방기 및 열풍기 지원, 규격돈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은 대상농가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예천도축장 민영화 사업은 2003년 2월14일 도축장을 매각 HACCP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7월말경 공사가 완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량 풋고추 간이 양액재배 사업은 14농가에 3만분을 정식 재배하여 현재까지 수량성은 관행재배와 대등합니다만 품질은 우수하며 전년도 분재배지 토경재배 결과 연작피해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과산업 명품화 추진입니다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 사과생산사업은 키낮은 사과우량묘 공급 5,000주중 1,900주는 봄에 식재완료 하였고 3,100주는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농약방제모 공급은 완료하였고 자동관수 시설은 8월중 완료계획입니다. 생력 및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은 개량부직포는 공급완료 하였고 반사필름은 10월 공급 계획이며 사과착색봉지는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9동중 착공 4동 착공준비중이 5동입니다. 양념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늘 주아재배는 46농가에서 2.5ha에 주아를 채취 10월에 파종할 계획이며 2004년산 양파는 80ha를 신미네통상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자색감자 상품화 추진은 총 3ha중 춘기에 2ha, 가을에 1ha 분으로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청결 고춧가루처리장 설치사업은 건물 121평은 완료하였고 기계설비 32종중 14종은 반입되었으나 기타 기종은 제작중에 있어 7월하순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 생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잠산물 생산 안정기반 확충사업은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뽕밭조성은 상묘식재 4만 7,620주 계획하였으나 묘목부족으로 3,100주는 봄에 식재하였고, 잔여분은 가을에 식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잠산물 제품다양화 시설설치를 위한 냉동건조기는 8월중 완료 예정이며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봄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완료하였고 1,000상자는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용작물 소득화사업 추진은 학가산 더덕 진공포장기와 포장용 비닐팩 지원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오가피, 약초, 산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을 위해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돼지콜레라 차단 설치,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실시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비 지원은 모돈 갱신사업과 한우거세장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농가별로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조성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총 1만 755두를 가입토록 하였고 다산장려금 3,436두 한우 인공수정료 1,045두, 한육우 거세지원 942두에 대해 장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03년산 추곡 약정체결은 추곡수매 물량 28만 9,887가마를 배정받아 농가 8,237호와 약정체결을 완료하고 선금지급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4,746호에 73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매가격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선금 추가금액 가마당 700원을 오늘부터 16일까지 농협에서 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추·하곡 수매가격은 전년과 동일하며 등급별 가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예천쌀 브랜드화 사업은 예천미곡 종합 처리장외 2개소에 포장재 33만 7,000매를 지원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신청과 디자인 개발중에 있습니다. 2003년산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은 정부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추곡수매용 포장재 29만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조달구매 요청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설치 및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천농협 농산물 공판장은 2000년 개장이래 사과, 참외 등의 농산물 4,240톤 정도가 경매 운영되고 있으며 예천축산물 작업장은 가축사육두수 감소와 농림부의 축산물작업장 시설기준 강화 등으로 우리군에서 계속 경영할 수 없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 금년 2월 14일 민간에 공개 매각하여 현재 HACCP 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실적은 동물병원 폐업 등 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 각종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및 하도급 집행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는 2002년도에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체 및 농가에 13억 6,9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두 결산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6개 사업에 대하여 4억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입니다.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 반영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개포풋고추 공동선별장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개포면 신음리에 대지 505평에, 건평 200평 규모로 지난 4월 22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건물 기초콘크리트 작업과 철골기둥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7월하순경 완공예정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난 '94년부터 15개소를 설치하여 간이집하장으로 정상운영되고 있는 곳이 9개소, 운영이 부실하여 농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개별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브랜드현황 및 품질. 친환경인증, 상표등록 현황입니다. 농축산물 브랜드 현황은 관내 36개 생산자단체에서 39개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이 32개, 가공류가 3개, 축산물이 2개, 임산물이 2개로 대부분 자체개발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청 상표등록된 브랜드는 예천맥반쌀, 옹골진 쌀, 잡곡류, 학가산 전통메주, 군에서 등록한 예천참우 등 4개품목이 특허청에 등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6건으로 예천군에서 등록한 농특산물 고유상표와 예천참우, 생산자 단체에서 등록한 맥반쌀, 학가산 전통메주, 옹골진과 예천농협에서 의장등록한 옹골진 곡류포대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질인증 현황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맛 등이 우수하거나 특징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품질인증된 건수는 예천농협의 쌀을 비롯하여 사과, 영지, 누에가루 등 6건이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농산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건으로 감자, 더덕, 쌀, 표고 등 10건의 농산물은 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았으며 배, 복숭아, 사과 등 10건의 농산물은 저농약 재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풋고추 명품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연작으로 인한 수량감소와 품질저하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분을 이용한 간이양액 시험재배는 14농가에 3만분을 지난 3월 상순부터 정식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량성은 관행재배와 비슷하나 품질은 우수하며 전년도 분재배지에는 연작피해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포풋고추 공동선별장 건립은 공동선별, 포장을 통해 재배농가의 노력절감은 물론 엄격한 선별 추진으로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포면 신음리에 건물 2 00평, 사업비 2억원 규모로 7월 하순경에 완공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추진은 예천풋고추연합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규격출하용 포장재 31만 6,490매를 지원, 출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잦은 강수 등 기후여건으로 수확 초기에 수량감소와 품질저하가 있었으며, 또한 일부농가의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담지도사의 집중지도 체계로 토양관리와 적정시비, 윤작체계 개선 등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결 고춧가루 처리장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청결 고춧가루 처리장 추진현황은 건축물 121평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설비 총 32종중 14종은 현재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18개기종은 제작중에 있어 7월중에 설치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동은 7월 하순경 시험가동후 8월부터 본격 생산계획입니다. 참고로 홍고추 수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치가공원료인 세척절단고추를 천연미가원과 100톤계약 8월에 생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품종은 한반도, 참좋은 2개품목에 꼭지를 제거한 생고추를 8월상순부터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매 예상가격은 생고추 1kg당 1,000원으로 건고추로 환산하면 근당 4,000원 정도입니다. 농가의 건조노력 및 비용절감으로 30%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6억 800만원중 확보된 사업비는 군비 2억 4,000만원, 자부담 2억 8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행내역은 부족액을 제외한 4억 4,800만원중 2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은 군비 2억 4,000만원중 건물분 기성고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자부담 2억 8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출근거 및 착공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당초 사업비 3억원은 건물은 처리장 50평, 집하장 50평, 총 100평에 1억 2,000만원과 세척, 절단, 건조, 분쇄기등 단순한 기계 구입비로 1억 8,000만원으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변경된 6억 800만원의 사업비는 건축물 121평에 1억 2,100만원과 기계설비 32종에 4억 1,500만원은 부지구입등 기타부문에 7,200만원입니다. 착공경위는 당초 용문 세척고추 작목반 24농가에서 단순한 고춧가루생산 시설사업 3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후 금년도 1월 24일 예천 세척절단고추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성격이나 구조 등 향후 대외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정지역 예천의 이미지 제고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청결 위생화된 작업장과 생산 공정등이 현대화된 시설로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처리장은 국내시장과 소비자 욕구충족이 가능한 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화 규모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처리장 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예천군 농업인의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특화작목으로는 사과, 풋고추, 참외, 토마토, 수박, 건고추, 잠업, 더덕, 자색감자로 9개 작목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만 그 외에도 용궁 태극애호박, 풍양 가지, 호박등 많은 작목반이 조직을 통해 공동출하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을 거쳐 시행단계에 있고, WTO 협상타결은 관세 및 국내 보조감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04년도까지 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 상품생산을 위한 고품질 생산기술 도입과 병행하여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여 나아가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내외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 돼지콜레라 방제를 철저히 해서 관내 콜레라 발생을 예방해서 전혀 관내는 콜레라 발생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높이 평가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참외가 있습니다. 참외는 어떻게 보조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안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66.6㏊나 되는 그런 면적인데, 앞으로 특화작목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의 콜레라 방제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외에 대해서 왜 지원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농산물 검사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기타 기술지도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농산물 검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원에서 지원하는 규격박스 아닙니까?

예.

규격박스는 지원해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장성이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참외가 규격박스로 사용했을때는 공판장에서는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선호를 안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참외는 그래도 규격박스가 아니라도 일반박스외에 좀 불록해가지고 소비자가 많은 양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경매에 잘 팔리지, 규격박스로 해서 파니까 전부 안산다고 합니다. 고가품목, 좋은 품질이라고 해도 손을 안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저희들도 농민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규격이 가로 세로 균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이 같은 규격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규격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농민들은 그것보다 약간 적으면서 같은 물량을 넣었을 때 위로 올라와서 그것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해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규격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에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참외 규격박스로 나온 것이 안동에서 몇 박스 나오는데 끝까지 안 팔립디다.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는 곳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자기네들 규격 이외에는 안된다는 이유는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이런 보조사업을 해야하지, 규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하면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감지하셔가지고 건의해서 특히 다른 제품은 모르지만 참외제품은 이것이 지금 시장이 형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농민들 한테 주어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 나중에 특별히 방문하셔 가지고 항의를 하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그러면 현금으로 농민들한테 지급해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더불어서 저희들 행정지도 규격이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풋고추 명품화 사업 중에서 간이양액재배를 전번에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시설비, 또 상토비등을 계산할 때 생산비가 가중되고 있는데 간이양액재배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 개포가 풋고추를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3만개를 분을 이용한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 권장할 그런 것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그래서 농가를 대상으로 접토를 하든지, 또는 윤작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많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들이 모여서 연작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자 해서 자기네들끼리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양액재배를 면적을 과다하게 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척고춧가루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목반에서 자기 스스로 증설을 할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증설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영농법인에서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3억 가지고는 공장증설이 공장설치가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각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고 또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800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부대시설로도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조사업을 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 시장개척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에 세척고추작목반이 10농가인가, 11농가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24농가였다가 일부 또 나가고 그래서 16농가에서 지금은 10명이 지금 영농조합법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법인설립도 했고 또 군에서 하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확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계 전부다 주문해 놓고 공장 크게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과장님은 소상히 알지 싶은데 바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 생산처리장은 그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8월달 되면 수매를 해서 또 거기에 생산을 해야 하는데 지난 당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기계설비,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 4,000만원이 추가로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확답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예산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만 다행히 지난 6월달부터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아마 금명간에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3억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진과정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려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확대된 것은 시기성이나 또 시장성, 규모성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나머지 부족분은 예산에 안 올라가겠네요?

지금 도까지는 내려왔고 아마 저희 군에는 오늘 내일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군비는 투자가 안되도 됩니까?

군비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경북우수 농산물 상표사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것은 할려고 포장재 제작 협의중인 것이죠?

예.

이 포장재는 지금 쌀, 누에가루, 표고버섯 하는데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입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하는 신청하는 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예천쌀 브랜드화 사업에서 지금 포장재를 사업비 1억 1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신청 및 디자인 의뢰가 진도가 50%라고 하셨는데 올해 디자인을 새로 합니까?

지금 기존하고 있는 옹골진쌀하고 용궁농협의 진상미, 풍양 정미소의 청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상표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족분, 33만 7,000매를 추가로 제작해서 하는데 디자인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4,000만원이 더 올라갔네요, 올해.

그것은 해당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맥반쌀하고 옹골진, 진상미 브랜드가 지금 나가있는데 사실 브랜드가 나가있는 것, 자꾸 디자인을 바꾸니까 소비자측에서는 더 헷갈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느 하나 디자인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주어야 하는데, 브랜드도 많은데다가 포장재까지 계속 바뀌어 버리면 구매하는 소비자측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예천것인지, 어디것인지도 잘 모르고 대도시같은데서는 지금 현재 쌀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디 쌀 밥맛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구매심리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천만해도 쌀이 몇 가지입니까? 그런데 이 포장재까지 디자인을 바꾸어버리면 더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주고 우리 쌀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것은 처음부터 옳게 해가지고 계속 하나로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자꾸 바꾸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불리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좀 디자인 의뢰를 해서 바꾸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처음부터 아예 옳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부다 품질이 쌀 같은 경우에 기능성을 다 가미한다고 해서 맥반석 비료를 뿌리고 해서 기능성을 가미하고 해서 사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입장이고 가치를 높이므로 인해서 매스컴을 타고 또 입으로 통해서 우리 쌀 소비가 많아진다는 그런 뜻인데, 하여튼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을 되었는 부분도 해야할 것이고 한 가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군정방향을 좀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 RPC에 대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옹골진이나 진상미, 청결미에 대해서는 상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만 맥반쌀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반쌀 표시하고 또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새로 바꿀 것이냐하는 것은 농협과 해당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포장재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행정적인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맥반쌀은 지금 품질인증이 안되었죠?

맥반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품질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천하고 용궁에서 농협에서 품질인증에 따른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 자료에도 보면 올해와서 아직도 조치중이다라는 얘기가 1년 지난 뒤에도 그런 답변이 사실 많은데 작년부터 맥반석쌀에 대한 품질인증을 사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고. 그런데 품질인증하고 친환경 인증은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만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두 가지 뿐이지 않습니까?

예.

기능성에 대해서는 어디 검증하는 기관이 없죠?

기능성에 대해서는 하는 곳도 없고 맥반에 대해서는 전번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기능성이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능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 품질인증, 무농약, 친환경 인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단순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촉구시키는 것인데 우리 맥반쌀이아직도 품질인증을 못받았다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 레미콘 같은 경우에 KS 규격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KS는 아닌 것으로 품질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품질인증이라는 것이 종자선택이라든지, 수확방법, 재배방법, 도정방법 여러 가지를 조건이 맞았을 때 품질인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야 파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도 품종하고, 재배, 도정, 추수,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KS 받았다고 해서 전부 KS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방법이 물론 이렇게 안해도 아까 자료에 보니까 다 팔린 것으로 해서 70 몇 톤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 잘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 확대해서 더 많이 재배를 했을 때 팔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빠른 시일내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와 협의해서 지금 산업과에서 품질관계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맥반쌀이 예천군에 브랜드로 정착되도록 같이 협력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산업과에도 실패와 성공요인을 당부를 드렸고 숙제아닌 숙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향후에 예천 농어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9가지 정도를 해놓았습니다. 일단은 외부의 사람들이 올 때 예천에 오면 이런 작목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작목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제가 여기서 좀더 리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농업을 해야한다, 그러면 노동단 위당 소득하고 투자금액당 소득, 다음에 단위면적당 소득, 사실 다른 것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봤을때는 이 세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로 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는 면적내지는 톤, 이런 것으로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작목이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보고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중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작목과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많이 올리는 작목,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하고, 제가 얘기한 노동투자금액당, 단위면적당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요즘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이 세가지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제가 땅은 많은데 하기야 단위면적당 수확이 높은 것을 선택할것이고 돈이 많은데 땅이 없다고 하면 투자를 돈을 많이 집중화시켜서 소득을 얻는 것을 택할 것이고 노동시간당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기술은 없어도 노력하는데 자신있다, 근면 성실은 자신있다, 힘으로는 자신있다고 하면 아마 그쪽을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산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아까 성공요인과 실패요인도 분석해 보고 노동단위당 소득하고 면적단위당 소득, 다음에 투자금액당 소득,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것들이 투자 유망하다는 것이 세밀하게 점검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내가 좀 더 소득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좌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농사를 학교다닐 때 일을 해보았습니다. 벼를 심어가지고 수확할때까지의 과정을 쭉 머릿속에 계산해 보면 30년, 40년동안 농사짓던 분들은 대충 압니다. 평지에 3,000평 농사를 짓는데 모판을 어느정도 노력해서 며칠해야하고 모를 며칠 심어야 하고 또 언제 물을 대주어야 하고 언제 수확을 해야하고 수확하고 나서 손이 얼마큼 가는지 대충 시간을 계산하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비를 얼마큼 하고 돈을 얼마큼 들여서 노동품을 사고 이런 것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투자금액당, 노동단위당 소득, 이런 것이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가 작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 능력의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데이터를 내줌으로써 농사짓는 사람들의 도움이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투자, 또는 단위당 소득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느냐, 또 앞으로 투자 유망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는 소득경영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농업 특히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그 해 그 해의 시세, 또는 생산요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대해서 매년 농업소득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에 가면 그 실태분석한 것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난 해 나온 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경영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소득 유망작목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또는 육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히 농업파트의 공무원들을 각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는 어떤 것을 두 작목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보고회까지 개최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작목을 대입시켰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기존 작목가지고 더 육성할 것이냐, 모든 것을 판단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식있는 농민도 참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서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마운 바람직한 어떤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천의 유망소득작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도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득을 줄 수 있는 작목을 찾아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정말 좋은 소득작목인지를 데이터상으로만 보지, 현실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식있는 농민들도 참석을 시키고 거기에 농사에 관련된 지식을 가진 분도 참석을 시키고 행정을 담당하는 지원해주는 이런 분도 참석을 시켜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우리 유망소득 작목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릴께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란에 보면 지적사항에는 농산물 공판장은 주위의 우려와 불투명한 전망속에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무엇을 얼마 팔았는가가 아니고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무분별한 선정과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했다고요. 사실상. 이것 제가 한 것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문에 고춧가루 공장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장래성도 잘 검토하지 않았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도 군비전혀없이 국비만 3억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군의원들이 좀 몰라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국비도 세원차원에서 세입입니다. 어차피 연구를 해서 써야하지, 앞으로는 농산물 공판장 같은, 지금 이것 무용지물이죠? 사실은. 창고식으로 밖에 못쓰죠?

지금 사과, 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활용을 어떻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는 잘 맞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는데 단위가 무엇입니까? 214페이지에 보면 4,240m 해가지고 톤이라고 한 것은 메가톤을 표시한 것입니까? 이 단위를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곡물단위에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쓰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써놓아 버리면 읽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행정에서 보통 톤으로 쓸때는 m/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쓸 때 그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왜 쓰느냐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게 아무 필요도 없으면 보통 쓸 때 쓴다고 빼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는 이렇습니다.

단위부호인 것 같습니다.

단위부호인데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런 부호가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나는 이것을 몰라가지고.

곡물류를 표시할 때 m/t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럼 m이 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좀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는 군직영 및 관수용을 포함해서 25만 5,620㎥를 채취하여 9억 7,700만원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당초 금년도 목표의 약 48%를 판매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는 동본 도시계획도로와 용궁도시계획도로 120m에 대하여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3개지구에 169ha를 완료하였고, 배수개선사업을 1개지구에 82ha를 추진 중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65ha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6개지구 86㏊를 마무리중에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11개지구 13km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개지구 56ha를 시행중이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7개지구에 1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수원공 암반관정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이용시설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보, 양수장 등 18개지구에 10억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상리면에 마을 도로포장, 주택신축 등 32건에 17억3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60％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량사업은 군도 8개지구, 농어촌도로 12개지구, 개발촉진 1개지구 등 총 21개지구 12.4km에 9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는 56%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하천개보수 4개지구, 소하천정비 6개지구, 하도정비 4개지구 총 14개지구에 26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일반하천 4개지구 중 1개지구는 완료하였으며 3개지구는 현재 추진 중으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 5개지구는 70％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도정비 4개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지구정비를 감천 장산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3억 3,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각급 도로확·포장 순위가 사전조사에 의하여 정해져 사용도의 미흡한 도로의 순위가 앞서있는 등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사용도를 검토하여 확·포장순위를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도 장기계획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장기계획과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은 2001∼2005년까지 5년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변경 수립시 주민이용도 조사와 읍면의 조사보고를 참고하여 노선별 평가점수에 의거 우선순위를 그때 되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02년 하반기에 토석채취허가 6건, 골재채취허가 5건, 개발행위허가 14건, 개간사업인가 3건, 지방도 진출입로 연결허가 1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2건, 총 31건이 접수되어 처리기한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토석채취허가 1건, 골재채취허가 5건, 개발행위허가 81건, 개간사업인가 3건, 하천점용허가 1건, 녹지점용허가 1건, 총 92건이 접수되어 처리기한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는 진정 5건, 건의 3건 총 8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질의 1건, 진정 4건, 건의 2건 총 7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접수와 요지, 그리고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예천군도로굴착심의위원회, 예천군설계자문위원회, 예천군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 하반기 개최실적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보고서와 같이 1회를 개최하였고2003년도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3회, 예천군설계자문위원회 1회를 보고서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은 용궁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등 38건에 대하여 10억 3,371만 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용역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건수는 한해대비 중형관정개발비 등 5건으로, 보조금액은 1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2,600만원이며, 5건에 대하여 결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증액 26건 11억 9,401만 4,000원, 감액 3건 9,064만 9,000원, 총 29건으로 주된 변경사유는 주민요청과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감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채취 실적입니다. 2002년도 채취량은 군직영 39만㎥, 관수용 12만 6,000㎥, 총 51만 6,000㎥이고 판매액은 군직영 19억 8,800만원, 관수용 1억 9,100만원으로 총 21억 7,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채취량 군직영 14만 4,000㎥, 관수용 11만 1,620㎥, 총 25만 5,620㎥이고 판매액은 군직영 7억 9,400만원과 관수용 1억 8,300만원으로 총 9억 7,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 지구는 159개지구 245km로서 그간 56%인 55개지구 138.4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1개지구 13km를 나머지 93개지구 93.6km는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 추진내역은 11개지구 13km로서 지구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시계획 구역내 토목사업시행 현황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는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 5차개설 사업으로150m에 대하여 사업비 11억원으로 현재 시행중이며 추진상황은 상수도공은 완료하였고 하수도공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본도시계획도로 100m를 사업비 1억원으로 개설 완료하였고 용궁도시계획도로 20m를 사업비 8,000만원으로 현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재난위험·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내역입니다. 2002년도 점검대상은 재난위험 대상시설물 교량 5개소와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110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안전점검 기동반을 운영하여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연 2회를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였으며, 생활주변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12개대 80명의 시민안전봉사대를 신고모니터로 운영하고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각종 시설물 점검시 참여토록하여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점검실적은 정기점검 6회와 수시점검을 2회 실시하고 건축물 개선지구 28개소는 해제하였습니다. 2003년도 점검대상은 재난위험대상시설물 교량 8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7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계획은 안전점검 기동반을 운영하여 재난 위험시설은 매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연 2회를 실시해서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2개대 80명의 시민안전봉사대를 신고모니터로 운영하고, 민간기술 자문단을 구성하여 각종 시설물 점검시 참여토록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점검실적은 정기점검 6회와 수시점검을 2회, 정밀진단 1회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D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 3개소를 재난위험 대상시설물로 추가지정 하였으며, 대형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전기분야 2건과 소방분야 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현황은 금년도 사업대상면은 상리면이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7억 300만원으로 전액 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25건과 회관 1동, 기타 6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현황은 용궁면에 사업비 11억 1,200만원으로 포장 14건, 회관 2동, 기타 3건을 완료하였고 상리면에 4억 6,300만원으로 포장 12건, 회관 1동, 기타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내역은 총사업 32건으로 종합진도는 35％이며 계획기간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별, 연도별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서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이 나름대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작년 사업장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들어있던 공사설계시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착실히 잘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천채취 골재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 직영 관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수용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관수용이 나갔으며 또 금액이 군 직영과 관수용 판매와 차이점이 엄청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관수용은 관에서 필요한 수량을 직접적으로, 공사용 사용골재는 직접 채취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취료는 도에서 고시한 골재채취료만 받고 골재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직영 골재장은 장비를 투입해서 선별과 비선별을 해서 여기에 원석대를 포함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선별은 ㎥당 5,600원, 비선별은 5,000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수용은 원석대 1,641원만 징수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관수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나 4차선 도로 이런데 사용하는 흙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에서 그 고속도로를 직영 공사를 하지 않고 입찰을 해서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라면 과장님 생각으로 봐서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매년 저희들이 골재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관에서 필요한 것은 설계반영을 채취료밖에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공사를 맡더라도 설계반영된 것은 원석대만 계산되기 때문에 그 돈만 받고 하고 그리고 매년 그런 현장에서 골재수요 조사를 의뢰를 해와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골재가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금액 1,641원 금액은 고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예.

업자한테 과장이나 공무원으로서는 특혜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맞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특혜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특혜라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요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과장님 설명을 업자가 관수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공급해 준다 이래야죠.

공급을 해주어서 이 단가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한다 이것입니까?

정산을 안하고 설계자체에 실제 관급으로 하는......

관급용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죠?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수해가 난 곳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천군의 수해피해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지금 어제까지 집계나온 것이 27억 9,000만원쯤 되는데 어제 최종보고를 하고 안 그래도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일날 간담회시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내성천 주변에 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터지고 제방이 유실 크게 된 것 보다는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내성천 주변에 특히 과장님이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경진지역이나 송곡지역에 여기에 수박농가를 짓는 분들이 6만평 정도로 큰 대단위로 지어놓고 지금 이 무렵에 모든 것이 손실을 100% 본 격입니다. 이래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서 지금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임시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군 자체의 능력으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안 그러면 중앙에다가, 안동국토관리청 관할이죠, 거기에 대해서 건의서를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또 하고 있겠지만 참 너무 안타까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하상이 낮아서 배수구하고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배수구와 차이점이 여기에 영향이 없습니까? 물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데.

지금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종전보다 배수는 더 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수구를 규격이 적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규격을 좀 키워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가능하면 사업비를 좀 그런데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조물을 금년도 비의 양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설계기준에 몇 년 빈도치를 적용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통 하천공사를 50년 빈도로 하면 지금 현재 직할하천 약 100년 된 것으로 설계방침도 바뀌고 앞으로 수정이 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전례를 경험삼아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구조물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업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5개 지구에 56%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주민자력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안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10㎞씩, 15㎞씩 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정도 걸려야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전번에 군수님이 작년 7월 2일입니까,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업용수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서 농업생산 기반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도내 평균 배정량보다 저희들이 한 도내 2위정도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은 물량을 하겠습니다만 군비가 허용된다면 군비를 충분히 써서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사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있고 하지만 군비를 앞으로 좀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작로가 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래도 의원간담회시에 모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관리상태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이라서 수인성 전염병도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한데 지금 과장님한테 전번에 부탁드리기는 농지계에서 발주하는 농업용 생활용수 이것을 발주라든지, 시공을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로 하더라도 관리면은 환경보호과 상수도계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관리는 상수도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계에서 간이생활용수 관리는 실제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음 업무보고시에 할 기회가 되면 이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로포장, 농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있어서 어떤 구간은 지금 다 관에서 다 해주고 어떤 구간은 자조 협동사업을 하는데 이 관계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고 면장한테 잘 보이면 가만있어도 다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꼭 해야할 것 같으면 사정을 해가지고 시멘트를 부어서 본인이 해야하고 이런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합디다. 같은 농로길인데도 같은 지역인데도 어떤 경우는 군에서 다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자조협동으로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 관계도 군에서 어차피 혹시 이것이 잘못되면 군민들 위화감이 생기거든요, 이 관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기준점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관계 관리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심정으로는 아마 3년전부터 관리권을 상수도계에서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로 업무적인 차이로 인계를 하지 못하고 농촌생활용수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등록을 완전히한 상태입니다. 해당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관리권을 이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경작로 포장관계는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 ㏊당 30m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별로 시행면적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은 새마을과에서 주민자력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 지구는 같은 지구인데도 지원을 해주고 어떤 데는 자력사업으로 하고 하는 부서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수립시에 공평하게 개발이 되도록 같이 해당과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사업이 올해 1억 800만원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본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완료한 것입니까?

홈마트에서 세종아파트, 한전뒤로 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과나 유통특작과, 센터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 지역으로도 마을공동 실태라든지, 휴식공간, 또 소공원에서 각 구석구석마다 소공원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사실 많이 만드는데 우리 읍에는 사실은 그런 공간이 남산공원 �馨煮� 전무한 실정인데, 사실은 남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 시내의 공간도 사실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벤치에 앉아서 얘기한 번 나누고 싶은 벤치에 하나없는 그런 삭막한 도시이고 차들로 인해서 주차는 엉망진창이고 그런 입장인데 물론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다 구비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도시에는 녹지공간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다 같은 사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생활과 여가시간이 많기 때문에 녹지공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읍관내 지금 자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고시된 것이 약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여금 사업이 지원된다면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서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미리 신설이 되도록 계획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많이 허락된다면 자체 재원가지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자립도가 14%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는 시행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 자체도 양여금이 지원될 것이니까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면 계획에 그렇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보상비가 공시지가로 나갑니까? 거래가격으로 나갑니까?

그것도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했을 때 대충 나오는 가격은.

나오는 가격은 거의 시세조사도 하고 또 토지가격도 보고 이렇게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올해 보상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현재 개설된 도로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곳에서 보상비 안주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보상비를 올해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보상시기때 마다 감정평가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최오규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 정보화시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이룩하고자 첨단기술 보급을 위해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창의력으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첨단농업을 만들어 갈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283페이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 실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양봉 소득작목개발 우량종봉 육성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각종 지원사업 현황 및 수혜자 선정기준 내역 민간자본보조 여성 대상 사업현황, 곤충연구소 운영관련 향후 3년에서 5년까지 연간 인력관리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머리뿔 가위벌 42만 1,500수를 증식하여 충남외 5도 19개 시·군에 17만수를 분양하여 2,046만원을 세입하고 관내 과수농가의 고품질 정형과 생산을 위하여 251ha에 머리뿔 가위벌을 방사하였고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가야산외 48곳에 5만 7,000개의 트랩을 설치한후에 임의 회수를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수분용 호박벌 대량증식기술 개발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 연구소에 용역하여 호박벌 200통을 납품받아 분양하고 종묘여왕벌 7,500마리는 월동시키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인쇄물과 CD로 받고 결과발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과 고품질 정형과 생산단지는 상·하리면 200ha에 머리뿔 가위벌을 집중방사하고 머리뿔 가위벌에 맞는 병해충방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과수 우량묘목 생산센터에서는 지역에 맞는 M9대목을 6만 7,000주를 생산 보급하고 일부는 관외에 분양하여 1,1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우수품종접수는 7월말경에 6만개 정도를 채취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과수시범사업은 사과 초생재배시범외 4개 사업으로 새 기술보급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시설채소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토마토 생력연장재배 시범사업은 감천면에 1개소를 선정하여 시설보강과 호박벌을 활용한 연장재배로 육묘비를 절감하였으며 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은 풋고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농가를 선정하여 점적관비 재배 및 심토파쇄기를 지원·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 하우스 경보시설, 일사감응 변온 관리 시스템 보급사업은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박공동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은 봄철에 일찍 준비하여 7만 5,000본을 생산·정식을 완료하여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마늘 기계화 생력 기술보급 사업은 하리면 마늘작목반에 지원하여 4종의 마늘 전용기계를 공급하여 생력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원예작물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원예작물 절수영농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호명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보문면에 지원하여 태양건고추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벼 보급 및 새기술 실천을 위하여 양질 우량 볍씨를 종자 소요량의 85.2%인 445.3톤을 보급하고 순도높은 보급종 종자를 종자소요량의 30%인 156.5톤의 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종자 지원센터를 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등 1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육성 벼 품종 시범단지를 지보면 어신리에 2ha, 직파실증재배 시범단지 5.2ha는 예천읍 상리를 선정 지도중이며, 논두렁 조성기는 풍양면 효갈리 윤우현외 20농가를 지원하여 영농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환경보전 기술농업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 사업을 지보면 수월리 44ha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단지를 용문면 대제리와 지보면 도장리 2개소에 11.3ha에 설치를 했고 오리,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예천읍, 호명, 유천, 용궁, 지보, 풍양면 등 6개소에 21.1ha를 설치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농약 품질인증 신청을 3개소 15.3ha에 했고 저농약 쌀 품질인증 신청 4개소 7.1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상습지 및 저위 생산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사업을 예천읍 고평리 1ha와 용문면 직리에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업 2ha를 암거배수와 논두렁을 두껍게 조성하여 냉해 등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 공동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콩 최소경운 재배 시범단지를 지보면 대죽리에 3ha와 콩 논재배 시범단지를 상리 사곡 및 하리 우곡리에 5.6ha를 조성 지도 중에 있으며, 콩 보급종 종자를 농가 신청 전량인 16톤을 보급하였습니다. 고품질 가공용 감자 재배를 위하여 공동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감자 생력재배 시범단지를 호명과 지보에 11.5ha를 조성하였으며 감자 종자는 계약처에서 전량 공급하였고 감자 보급종 종자를 19.4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량참깨 기계화재배 1개소 3.6ha에 비닐피복 파종기외 11종 보급과 소립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생력화 시범 1개소 1.2ha에 과립제조기 외 3종의 기계를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도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맥반석 한우 육성사업은 1,000두 생산 목표로 생균제 및 발효기 15대 보급을 추진중이며,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돼지 수송 전용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량종봉 육성사업으로 양봉소득 다원화를 위해 예천아카시아꿀 연구회에 로얄제리생산 우량종봉 18군을 지원 종봉을 육성중이며 계상을 이용한 고급 브랜드꿀 생산을 위하여 13호에 계상벌통, 채밀기 구입 및 관리사를 설치하였습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시범사업은 축사신축, 종축구입을 완료하였고 초지·사료포 액비시용 시범 사업은 액비저장조 설치와 조사료 수확기를 구입하였으며 내한성 월동사료 작물재배 사업은 가을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가축 유해충 퇴치등 설치시범 사업도 완료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개발 보급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 시범 1개소에 급속동결용 냉동고 설치로 고품질 누에분말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 시범사업은 암수감별 누에품종 사육과 절견기, 냉동기를 이용 고품질 수번데기 생산으로 노동력 절감과 소득을 높이고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7월말로 완료하여 생산성 향상과 재배기술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신기술 시범을 위한 잔대 육묘이식 재배 시험 1개소 0.2ha와 더덕 지주재배 시범1.0ha, 중국삽주 적응 시험 1개소 0.2ha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감자 1,000본, 예천종 마늘 7,000점을 조직 배양코자 계획하여 현재 예천종마늘 모본 7,000본을 확보 배양 중에 있으며 석송령 후계목 상품화 추진은 화분재배 250분과 실생묘 500본을 2차 이식 육묘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250그루를 분양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금년에도 화분재배 250분은 하반기 상품화하여 분양코자 합니다. 프러그 육묘장 시설 및 운영은 실증시험포장 유리온실에서 자동파종기를 이용하여 고추 6만 4,900본을 생산하여 육묘 실패 농가 및 취약농가에 분양하였으며 향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작목에 대하여 일련파종기에서 파종 발아하여 농가가 육묘토록 시설을 개방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91페이지 조경용 우량꽃묘 생산입니다.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현재까지 7만 1,000본을 생산하였으며 양궁장 펜스에 토종농산물 수세미외 7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U대회용 꽃 메리골드 외 5종 6만 5,000본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마늘종구 갱신 및 후작 실증시험에 있어서는 주아재배 통마늘 301kg, 쪽마늘 358접을 생산하였으며 단양마늘 시험장과 공동시험한 고품질 마늘생산 기술개발 일환으로 실시한 황 시용 효과 시험은 금년말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예천종마늘의 지속적인 종구 분양으로 예천마늘의 특성유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늘 후작목 재배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기술원의 지원으로 참깨 유색깨외 48종을 파종하여 지역에 맞는 참깨 품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시설작물 연작장해 해소실증시험은 고추의 시설 연작 재배지에 짚시용, 관수, 맥반석 시용 등 토양 개량과 관비재배 수경재배 등 재배방법의 개선에 대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재배를 모색코자 호박벌 방사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시설재배지 연작장해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및 정보화 교육을 11회 315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자기농업의 진단능력을 부여하고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자질향상을 위하여 5개작목 18명의 지도사가 현지 연찬을 실시하였고 농가경영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86호에 대한 표준진단표를 조사 입력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경영상담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 이수농가 76호를 방문지도하여 영농교육 및 경영 기록장 프로그램 사용법을 지도하였으며 작년에 발굴한 우수농업 경영체를 타 농가의 경영마인드 견본으로 제공하였고 지속적으로 농업기술 및 농가경영 장부프로그램 CD를 정보화 교육을 참석한 농업인에게 각 124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실적으로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33개소 4,846명을 실시해서 계획대 116%를 달성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 1회 44명, 소득작목 중앙단위 전문교육 1회에 5명,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5개 과정 29회에 68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는 농기계 교육 5회 142명과 순회수리 67회 709대 수리 및 정비를 하여 부품대 600만원을 징수 세입조치하고 보관, 자가정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8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1개소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마을공동휴식공원 5개소를 설치 중이며 편리하고 능률적인 농가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 5호와 친환경 화장실 2호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정예인력 양성을 위하여 1읍면 1특기 과제교육은 7회에 걸쳐서 26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5월 13일날 144명을 모시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94페이지 2002연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금년도 머리뿔 가위벌의 방사의 시기가 늦어져 농민들의 불편이 있었음, 향후 개화시기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머리뿔가위벌의 방사를 적기에 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에는 사과 개화시기가 8내지10일 빨라 머리뿔 가위벌방사가 지역과 과원에 맞게 방사되지 못한 곳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과원 390ha에 42만마리의 머리뿔 가위벌을 방사함에 현재 3명의 인력으로 방사에 임하다 보니 방사 일정상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일부 과원은 적기에 벌을 방사치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역별로 개화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농가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지역별로 개화 시기가 빠른곳부터 시작하여 늦은 곳을 감안하여 15일정도 기간을 두고 신청농가 전부에게 우편엽서와 전화로 통보하여 머리뿔가위벌이 적기에 방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화기 예측과 홍보로 적기에 과수원에 방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인 각종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의 업무인데도 농업 관련과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향후 각종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각종 시범사업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시험사업을 시행하여 농가 보급가치가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수용할 과제에 대하여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한 후에 행정기관을 통하여 확대사업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범사업이 농가에 본격적으로 행정을 통하여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늘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 생산사업은 2000∼2001년 양년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2002년도 중국과 마늘분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 생산화 사업을 확대보급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도비사업인 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과 행정의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이 중복되었으나 국도비 사업이 아닌 순지방비 사업으로는 가급적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협의조정해 나겠습니다. 296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등 부적정과 2001∼2002년까지 각종사업을 하면서 조사·측량·설계·감독업무 등을 건설기술단 등에 협조요청하지 않았으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용역설계를 하여 설계비 1,325만 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하면서 토목설계 자격요건이 요구되는데도 자격요건 확인절차없이 건축설계자인 태영건축사무소와 2001년 4월 1일 용역계약 하였으며, 2001년 4월 20일 납품을 받으면서 용역검사를 적정하게 하지 않아 공사 원가계산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 349만 1,475원을 2회 계상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냥 납품을 받음에 대한 조치결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 등은 건설기술단 등에 협조를 구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건의·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월에 시범사업 심의 선정, 5월에 흙살림연구회,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등 우수영농시설을 견학하였고 12월에는 2002년도 사업평가와 2003년도 심의회 운영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3월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을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시설원예 수분용 호박벌 증식 기술개발 연구를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예산 5,703만 6,000원으로 2002년 6월에 벌 사육시설을 구축 용역사업에 착수하여 2003년 4월에 벌 대량증식 기술정립, 벌봉군 시제품 생산, 증식용 종묘벌 생산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입니다. 2002년도 군비지원 추진현황으로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개인 및 단지에 지원하여 결산을 완료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인 부직포 못자리 시범단지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마을, 단지, 개인단위로 지원 후 사업을 완료하고 결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량품종 비교시범 외 23개 사업에 대하여 개인, 단지,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지원사업 완료 후 결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303페이지 2003년도 군비지원 추진현황으로 수박 공동육묘장 설치시범외 5개 사업으로 단지, 개인, 마을단위로 지원하여 3개 사업에 대하여 결산을 마쳤고 3개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과수 손쉬운 약제제조기 보급시범외 8개 사업 중 사업완료 후 결산을 마친사업 2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개 사업으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국비 지원사업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외 35개 사업으로 결산된 사업이 7종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8개 사업으로 연말까지 순조로이 마치고 결산을 완료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해당이 없음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개별사항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호명면 오천리에 설치하여 운영위원 20명을 중심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월 7∼8만원정도로 건강기구실은 매일 개방하며 찜질방은 주말에 오전·오후를 구분하여 개방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용궁면 월오리는 마을회관을 증개축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8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지보면 신풍리에 국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작업장 신축, 착유기, 제분기, 떡만드는 기계 등을 설치하여 곡물제분, 착유작업을 하였으며 고춧가루제품 생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2년 풋고추 재배단지인 개포 신음리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 작업장 신축, 숙성 독, 혼합기, 포장재 등을 구입 활용하여 고추장아찌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 제7회 경북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서 입선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올해 용궁면 읍부리에 표고버섯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작업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10월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양봉 소득작목 개발 우량종봉 육성 사업입니다. 당초 사육장소 및 사업자가 구 어신초등학교에서 구 경진초등학교로, 금당꿀 작목반에서 예천아카시아꿀 연구회로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지보면 어신리 구 어신초등학교에서 양봉업을 하던 중국인 엽달화에게 아카시아꿀 연구회 회원이 2회에 걸쳐 로얄제리 및 우량종봉 육성 기술교육을 받은 결과, 기존 예천 양봉농가들이 보유한 벌에 비해 로얄제리 생산능력이 400∼500% 증산 가능한 것을 보고 예천 양봉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용문면 하학리 김인석 농가가 자비로 생산용 벌을 구입하여 2002년에 자체시험을한 결과 일반벌에 비해 로얄제리 생산 능력이 3.8배가 생산되는 것이 입증되어 최종적으로 예천 아카시아꿀 연구회에서 구입하여 예천 양봉농가들에게 보급키로 자체 결정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의뢰해 옴에 따라 예산을 편성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 계획 단계에부터 예천군 전체 양봉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예천 아카시아꿀 연구회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대상도 예천군 전체 양봉 농가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사업 장소도 구 어신초등학교로 정한 바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천 아카시아꿀 연구회장과 금당꿀 작목반장이 동일인인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어, 금당꿀작목반 사업으로 오인 보고되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사업자 변경에 따른 자체회의록 사본 및 양봉 기술 지도자인 중국인 엽교수와의 계약서 사본 제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관되게 예천아카시아꿀 연구회가 예천 양봉인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사업자 변경이 없었기에 그에 따른 자체 회의록이 없었습니다. 중국인 엽달화와의 계약서 사본은 첨부물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봉 구입계약서와 다음 장에 있는 우량종봉 구입조건, 다음에 엽달화씨가 중국인이라는 대사관의 여권이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본군 관내 양봉농가가 2002년 말 예산안 심의시 보고한 사육 가구수가 120호에서 금년 사업장 확인시 450호라 하였는데 증가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2년부터 양봉관리사 설치 등 시범 사업 실시에 있어서 지원 기준을 1농가당 60군 이상 대규모 양봉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 의회보고시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인 60분이상 되는 전업농가가 120여호로 보고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장 확인시 보고된 450호는 군 전체에 60호 미만을 사용하는 농가도 전부 포함이 되니까 4 50호로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컨 설팅을 위하여 표준진단표를 11작목 78호에 조사하였으며 컨설턴트 자질향상을 위하여 현지 연찬을 4개 작목별로 13명의 지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농업경영체를 11작목 24호를 조사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일반농가에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조사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5회에 걸쳐 146명에게 야간교육 및 이동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이수한 컴퓨터 보유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로 2회에 49명에게 현지지도를 실시하였고 기록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 및 농가경영 장부프로그램 CD를 각 60개씩 보급하였습니다. 2003년도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에 조사 입력한 표준진단표의 결과에 따라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농가별로 처방서를 작성 11작목, 163호에 발부하였으며 농가경영 컨설턴트 자질향상을 위하여 참외 등 5작목에 18명의 지도사가 현지연찬 실시 결과를 각종 교육시 농업인에게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가를 경영컨설팅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시 86호에 대하여 표준진단표를 조사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추진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야간과 이동정보화 차량을 동원하여 11회에 31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 농업정보화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부장관상을 금년도에 수상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농가중 컴퓨터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현지지도를 1회, 76명을 실시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사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농업기술 및 농가경영장부 CD를 각 120개씩 배부하여 농가의 자질향상을 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20개가 124개로 잘못되었습니다. 315페이지 각종 지원사업 현황 및 수혜자 선정기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공통적 선정기준은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사업별로 선정되며 지원사업에 대한 보급효과가 기대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와 기술 낙후지역에 새 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과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사실 이것은 시군 자체에서 임의 선정권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사업 현황과 내역으로 2002년도 군비 지원사업 8종, 도비 지원사업 11종, 1억 3,400만원, 국비 지원사업 24종 3억 3,4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군비 지원사업 6종 1억, 도비지원사업 9종에 1억 5,000만원, 국비지원사업 36종에 5억 7,800만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성대상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추진실적은 2002년에 추진된 개포면 신음리 고추장아찌는 작업장 신축과 숙성용 독, 혼합기, 포장기 등 초기투자 설비로 각종 직판행사 참여와 홍보로 올 상반기 1,3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으며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입선으로 제품이미지 향상에 성과가 있었으며 추후 기념품 및 특산품화가 가능한 제품세트화와 다품목 제품확보를 위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대상사업은 용궁면 읍부리 표고버섯가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10월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2년에는 풍양면 오지리에 2003년에는 개포면 신음리에 지보면 신풍리, 풍양면 풍신 1리에 200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프린터기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과 인터넷활용 환경구축과 전자상거래로 유익한 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소득사업 제품의 판매를 위한 사이버 비즈니스 기반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323페이지 곤충연구소 운영관련 향후 3∼5년간 인력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곤충연구소는 과수, 농산물 수출업무 담당공무원 2명과 곤충연구소 전담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전체 3명이 과수, 곤충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현재 작년 6월부터 실시된 호박벌 용역사업이 완료되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된 사항은 아니나 곤충연구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담당제로 개편하여 지도직 2명과 지방연구직 2명과 기능직 1명 상용직 1명을 배치하면 호박벌과 머리뿔 가위벌 증식 보급 등 농가현지 지도까지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저희들 농산물 국제교역 협상에 따른 우리의 농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봉착되어 있으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의 정보화와 환경농업 추진은 물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실현을 위한 새 기술보급과 농가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유통과, 산업과, 또 기술센터 이렇게 3개과에서 우리 농어민한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지원했고 또 기술센터에서 또 지원하고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이 다른 실과와같이 중복지원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흥청 산하에 있는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이것을 국비 조금 보태고 우리 지방비를 조금 보태서 이런 것을 지역에 급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소규모입니다.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면적이 많아서 한 40㏊, 30㏊합 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은 보통 보면 1㏊가 넘어가는 것이 없고.....

소장님,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벼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지원을 한 사람한테 또 지원해주고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가지를 해야지, 두가지, 세가지씩 시범사업을 주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몇 사람이 되더라고요. 한 개 이상 지원된 사업이, 한 사람앞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그사람 아니면 할 사람없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 사람말고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지원이 안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산업과, 유통과, 기술센터 보면 제가 눈에 언뜻 보기에도 서너명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한 사람앞에 두가지 시범사업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지금 안희문 위원님께서 개인에게 중복 지원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3개과가 이런 시범사업을 할때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합니다. 그때 할때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은 중복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유통특작과나 산업과에서 지원된 농가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농가에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한 농가에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으면 전부다 알만한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어떤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한 사람이 요즘 전업농 이렇게 한 군데되면 다른데는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사람앞에 친환경 그것을 또 주어가지고 맥반석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사람앞에 시범포를 주어버리면 과연 그게 옳은 시범포가 될런지도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하실 때 소장님 책임하에 유통, 산업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의원생활한지 한 1년 되었는데 그동안 소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보고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002년, 2003년도에 이렇게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이 되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유치, 개포, 지보, 풍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2002년, 2003년 선정기준이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목별로 시범사업별로 선정기준이 다 틀립니다. 거기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선정기준이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안에 들어있는 거기에 대상농가가 되는 다섯이나 여섯농가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처음에 나가서 그 뒤에 보면 점수내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몇 점, 몇 점, 영농규모는 어떻고 경력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점을 해가지고 오면 그 채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많은 것만 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파급효과가 높은, 장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골짝 제일 막바지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심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확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대상을 각 12개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본소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들고 현지에 나가서 채점기준표를 들고가서 채점을 해서 가서 점수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되면 각 상담소장을 통해서 농가에다가 통보토록 하게 되어 있고요, 선정이 완료가 되면 각 읍면에 위원님들, 읍면장님, 이런 것이 어느 면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는 처음에 보면 올해가 세 개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나간 것이 개포 신음에 황영자씨, 지보신풍에 김경희씨, 풍양 풍신에 박경희씨 하는데 이분들은 일감갖기 사업을 했습니다. 장아찌라든지 이렇게한 분에다가 주도록 지침이 아주 그렇게 내려옵니다. 일감갖기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2002년도에 풍양 오지에한 그 분은 그때는 이런 일감갖기 사업에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활용 능력이 있는 농가 해가지고 지침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풍양 풍신에도 여기에는 오래전에 이분이 메주 만드는 것을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0 몇 년도, 여기에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천상 거기에다가 줄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농외소득사업에 올해 마침 용궁에 계신 분이 계셔서 굉장히 고맙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면민들을 위해서 승강장 하나 하는데 700만원인데 사실 그 700만원 예산 따기가 군에 부탁하기가 굉장히 힘듭디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거금인데, 사실 굉장히 고맙고 그러면 버섯 가공공장 이것을 하면 이것이 개인것입니까? 작목반의 것입니까? 활용을.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명에서 5명 단위로 이렇게 일감갖기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해가지고 목적, 추진방향, 추진계획, 이래가지고 사업대상은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지역농산물, 특산물을 가공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 선정된 것도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순위결정을 하는데에 조직체의 활동이 활발한지, 보통인지, 부진한지 이런 것 참여농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원료공급 방법은 어떻고 사업계획 정도는 어떻고 참여농가의 의욕은 어떻고 이래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

본 위원이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승강장을 비유했습니다만 큰 돈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섯 이 분이 1년내내 공장을 가동시킬만한 물량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용궁에 버섯작목반이 많은데 실제로 버섯분쇄기 이것 하는데는 실제로 상품으로 낼 수 없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건조해서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자기집을 지어놓고 이러면 자기 사유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에서 정말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과에는 잘 연락이 되는데, 기술센터에는 연락이 잘 안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여기 그래도 군의원들은 알아야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사업자체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본인한테 고맙다고, 뭐가요, 이러니까, 이것 해가지고 5,000만원 받았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의원으로서 미안함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여럿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작목반에서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이 되면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읍면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준상 위원님들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무엇을 우려하는가 하면 부대조건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먼저 정해놓고 농촌실정이 대동소이합니다. 어디라든지 생활개선회나 똑같아요. 정해놓고 부대조건 갖다놓고 맞출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먼저 정해놓고. 그래놓고는 공명정대하게 모든 작목반들이 똑같이 조건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나머지 작목반들은 이러한 것들이 지원도 되지 못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작목반도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희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중복된 지적도 있을뿐더러 꼭 지원받는 사람들만 지원받는다 말입니다. 정말로 시골에, 묵묵하게 묻혀서 앞만 보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건실한 사람들은 단돈 십원짜리 비료 한 부대 지원받기가 힘든데, 엉뚱하게 센터 쫓아 다녀서 얼굴좀 안다고 해서 몰려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뭐든지 좀 평등하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군비지원 사업에 새소득 작목개발 신기술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작목입니까?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대하는 것하고 더덕을 재배를 하는 곳에,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더덕을 지주를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더덕이 생육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더덕 지주를 세워서 망을 해서 그런 것 하고요, 감천에서 하고 있는 중국 삽주 지금 재배를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천군에 새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원해주면 결과가 나옵니까?

금년 12월이 되면 시범사업에 대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다. 304페이지에 예능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과작목반의 모임 이름입니다. 군단위에서 전체 모여져있는 사과작목반 이름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있는 재해 상습지 논개선 개선사업 1개소라고 해서 2㏊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해줍니까?

지금 재해상습지논은 이것은 예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일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할 일인지 걱정스럽습니다만 가을에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논이 하도 많습니다. 배수가 안되고 찬물이 나서, 그래서 우리 들이 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재해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암거배수를 해주고 하는데 유천이나 이런데 서너군데를 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이 되어가지고 돈을 지원해주는데 들 전체가 한 골짝 전체가 되어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중앙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사업을 주로 하는데 암거배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마음대로 들락 날락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물을 빼버리면 밭이 되어가지고 또 하우스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산업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시범사업만 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유통특작과나 정착해야할 것은 산업과쪽으로 주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말입니다. 재해상습지 논개선사업도 이렇게 있고 저쪽에 산업과에 가면 있고 새마을과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소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가지작목반 비료지원, 육묘포 지원, 수박작목반 개토사업, 이런 것이 또 새마을과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 우리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헷갈려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자체를. 그런데 군에서 시범사업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 보조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과에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수박작목반에 객토사업을 지원한 곳도 있고 재해상습지 같으면 거의 건설과에서 재해상습지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또 여기도 보니까 있고,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업무를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도비나 국비지원사업외에 군비하고 작년 것은 여기에 전부 정산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완전히 100% 들어왔습니까?

예, 보통 이 시범사업은 1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잘 없습니다. 이래서 1년에 다들 대부분 다 끝이 납니다.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것은 거의 대부분 지금 정산이 지금 안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가. 총 51건에 정산이 된 것은 12건이고, 나머지 39건은 정산이 잘 안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산이 지금 센터가 최고 많이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정산이 왜 이렇게 안되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작목을 단위로 합니다. 이제 공사나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끝이 날 수 있습니다만 벼농사에 대한 시범사업은 벼를 베어가지고 탈곡해서 집안까지 들어와야 그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나오는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작목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 지원사업으로 수박 육묘장 한 것은 육묘로서 끝나기 때문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만 콩이나 사과나 이런 것은 하면 올 가을에 수확을 해서 저장고에 들어가 버려야만 이것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답변이 틀리신 것이 물론 저도 그런 의미가 안 있겠는가 싶어서 종목을 품목을 잘봤는데 그럼 논두렁 조성기 지원 공급사업 같은 경우에도 끝이 났으면정산이 되어야죠?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으면 정산이 되어야되지요. 그럼 답변하고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상습지 논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끝났으면 정산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정산이 지금 7월인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논두렁 조성기는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잘 못찾아서 그렇고요, 재해상습지 그것도 벼를 전부다 베어서 수확을 한 이후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그런데 논두렁 조성기 사업은 예산이 아직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닙니까?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21농가에 보급했는데요, 정산을 일부 농가에서 아직 안들어와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정산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재 제조기 보급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아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정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산을 빨리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센터에서는 51건에 지금 안된것이 39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뿐이고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서를 내시고 개별사항이 있을때는 이렇게 더블해서 내시지 마시고 앞에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항이 있으면 개별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번만 넣는 것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몇 장이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소장님 보셨습니까? 그렇게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중복자료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