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광엽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10시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중 감사원교육을 다녀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동해씨, 예산담당 신효광씨, 감사담당 금이락씨, 법무담당 박수학씨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그리고 담당님들 업무연찬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자립관한기관을 지원축소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운영단체 자립운영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은 다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최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며는 형평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매년 똑같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단체에 지급했는 단체가 21개단체가 있습니다. 8,500만원정도 나갔고 또 2002년도에도 보니까 단체 수는 5개정도 줄어서 17개 단체에 7,7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갔는게 16개단체에 나갔는데 사실 21개 단체나 또 뭐 그 이외 단체 아니더라도 저가 기획업무부서에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있을 때 부터도 이 단체에 사실 형평성 형평성 하시는데 그래 주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디다. 있고 저가 막상 여기에 조치사항에 대한...저가 없을 때 했는거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 당시 그 행사목적에 따라서 군의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지원을 해서 하는 분들의 부담도 덜어 주는게 그 당시 형평성을 따라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요. 재정적인...우리 주민들이 재정적인 압력을...압박을 해소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 자생단체에서 충분히 회비로 인한 아니면 전자의 어떠한 과정적인 돈으로 인해서 집행이 자기단체에 충분히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계속 지원되었다 하는 부서는 사실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점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광위원,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담당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동안에 교육까지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 사고이월사업이 지금 현재 보고된 서류에 의하면 51건에 43억1,000만원 그렇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비 대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설정된 이 기간을 보면 거의가 11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검토해 본 결과 작년도 추경사업 소규모사업이 거의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다소 작년도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풍 루사라든가 사업들이 연속으로 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사업을 1회추경을 너무 늦추었다는 겁니다. 추경을 늦추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루사 오기 전에 다 할 사업들을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사실 1회추경이 10월 25일날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읍에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사업이 늦었다는 거는 저도 느겼습니다. 51건 중에 43억1,000만원중에 사고이월액이 19억9,600만원입니다. 저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말씀처럼 추경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동절기 시공 중지가 38건입니다. 38건에 11억6,5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기 미도래가 4건 있습디다. 공기가 그 당시 안되어서 했는게 3억2,600만원, 그 다음 그 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보상금이 주민들 뜻에 안 맞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 못하겠다 그래서 보상금을 재감정 의뢰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게 2건이 1억6,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정산이 안 되었는게 있습디다. 민원도 발생되고 일하다 우리 논에는 안 된다 이래서 민원발생이 2건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일을 하면서 절차승인이 안된 것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장비를 못 들어오도록 해서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농사를 짓고 난 뒤에 하라고 해서 이런 사업이 또 몇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들 여기에 늦은데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빠른시일내 완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금년에 사업을 거의가 마무리 다 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거의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안 되었는 사업들이 몇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 편입토지 미협의 관계 이걸 민원발생이라고 하는데 현서면 도리이지요? 도리가 2건이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2건하고...
기광
김기광위원
아직 이 사업이 안 됐습니까? 안 마쳤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광
김기광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가 감사에도...작년도 감사에도 공사문제 때문에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참 감사때가 아니고 회의때 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청송에 예산운영을 쭉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명시이월 건수는 매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군의 사업예산운영을 보면 사업예산을 최대한 당해연도에 소실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 시기를 몇날 늦추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늦추는데 금년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경상북도내에 추경을...1회 추경을 안한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이 갑니다마는 추경을 저가 6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추경준비를 할려고 실무자들과 해 보니까 도비보조 내시가 6월 25일날인가 내려 왔습니다. 사실 우리군 같은 재원이 빈약한데는 도비사업을 먼저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부담되는 돈을 제외하고 난 뒤에 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국비는 부담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물론 공기가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도에서 예산이 12월달에 내려오는 돈이 있고 6월달에 내려오는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늦어지는데 사실은 연도내에 다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데 모든 여건상, 주변 여건상 당해연도에 못 마치는 사업도 많습니다. 또 추경도 저희들 관내 예산을 김위원님 말씀처럼 3월달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는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런냐 하면 우리가 3월달에 벌써 초도순시 다니면서 군수가 150억 내지 200억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3월까지 하겠다고 3월달, 4월달 이내로 다 한다라고 읍면에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그 많은 기관단체 심지어 유지급들은 다 모아놓고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그렇게 해 놓고 자기책임 안질 일을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의원님들 왜 추경 안하느냐 군민들이 추경을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우리 집행부 사정이고 하지만 도비 관계로 자꾸 늦춘는다 이렇게 우리는 답변을 못합니다.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거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겁니다. 써 주셔야 되고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작년도에 12월달에 발주를 시켰는데 발주회사에서 3,000만원짜리 공사를 가져 갔습니다. 그때 공사를 3,000만원 했을 때 자기들이 손익이 얼마쯤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을 때 그 3,000만원 우리 군에서 그냥 두고 있을 때 금년에 와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작년에 계약을 하고 금년에 사업을 했을 때 인건비 상승률, 자재비상승률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바꿔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물가상승률 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금리를 가지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ES하는 물가상승률을 봐 주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상 그래도 못하고 아까 왜 추경이 늦느냐 타 시군에는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자체 재원이 많으면 3월달도 하고 4월달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도비 안 받고 자체재원이 풍족한 곳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게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단돈 몇 십억이 있더라도 금년도부터는 추경을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하시고 특히나 내년도 추경은 상당히 좀 일찍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다음 임동진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은 아직 완료는 덜 되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완료가 덜 된 곳이 몇군데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2건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2002년도 사업같은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2002년도인데 여기보면 부일하고 이전리...한농복구복지회관 신축하는 겁니다. 그옆에 지소 이거는 완공은 되었는데 준공검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한농복구회관은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핑계...건축직이 안덕에 없어서 안됐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와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사실 참 우리 군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충분하게 있어서 모든 것이 빨리 설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제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작년 사업비인데 빨리 용역을 주던지 해서 설계해서 빨리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마다 큰 애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거는 포괄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실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시다가 또 주민들 건의도 듣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만 많이 있으면 많이 해 주면 좋은 사업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예산도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활용을 할 때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실 때 읍면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 모르는 사업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군수님이 집행을 하던 어떻게 하던 지역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어떻다는 상황을 알고 주민이 물었을 때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앞으로 그런걸 어떻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읍면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되면 읍면에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어느 면으로 많이 취중되는 것도 안되고 사실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이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그 면에 무슨무슨 사업이 군수 포괄사업으로 시행된다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사전에...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사전에 연락주시고 이것은 군수님도...의원들도 특별히 예를 들어서 현서를 그거 한다고 하면 군수님이 현서를 위해서 해 준다 같이 칭찬도 드릴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를 군수님이 집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 의원들 있는데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포괄사업비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꺼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진보, 청송같은 경우에 인구대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인구가 적으며는 면적이 넓은데 예산이 그거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종합하셔 가지고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골고루 형평성이 맞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크게 편차는 나지 않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분명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당부드리는거는 군수님 포괄사업비 사용할 때 의원님들 있는데 꼭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꼭 그렇게 하지요.
동진
임동진위원
하실 수 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2001년도 노래2리 한농복구회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미설계로 예산이 3,000만원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자, 지금 한농복구회에 세대도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농복구회 꼭 기획실부서에 건 만은 아닙니다. 한농복구회에 예산이 다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이돈, 저돈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래2리에 꼭 복지회관이 필요있는지 거기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현지에 가보고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데 그리고 여기 안덕 김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아마 윤위원님이 보신거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모이는...한농복구회에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장이나 이런거 같고요. 저가 봤을 때는 아마 거기도 노인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 청송에 살기 때문에 안덕면에 숙원사업으로 안 올라 왔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특수시설 지구이고 하니까 우리 윤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실질적으로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서에 앞으로 들어오는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수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지면 민원을 제기해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 줍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종길
윤종길위원
답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이 청송에 와서 계속 주민등록을 어쩌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그겁니다. 뭐가 궁금한가 하면 한농복구회에 있는 분들 노래 2리에 계시는 분들이 경로 노인들이 몇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사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확실한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로회관 이외에 아닌거 말고 동회관을 못짓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 포괄사업은 동회관 지어줘도 되고 새마을계에서 하는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새마을계에 동회관을 못짓는다라면 형평성이 안맞아도 어느정도...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데 가서는 동회관 지워줘야 되고 그게 바람직합니까? 예산운영 방법이 어떻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왜냐하면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집행하는 거는 잘못입니다. 안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현서라고 이야기 했는데 한국녹색회에 영농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회원들이...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아까 그거하고 똑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군수 포괄사업비를 작년도 추경때 2억을 더 세워 줘 놓았더니 결과론은 이런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더라 올해도 9억입니다. 2003년도 9억이예요. 그런데 추경때 또 올라옵니까? 돈을 써 보니 재미가 있어 가지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집행할 때 지양해야 됩니다. 최소한 아까 우리 임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구 의원과도 상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장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는 부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1건도 몰랐습니다. 그래가 집행 다 하고 말이야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운영방법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도 예산운영을...실장님 오셨으니까...오셨으니까 우리 군수님과 잘 상의해서 그런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의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한농복구회 건은 분명히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간단한거...천우농산 대표가 누구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어디있으며, 대표가 누구입니까? 천우농산이 어디있는 거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현서에 있습니다. 현서에...
기광
김기광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홍진석...
기광
김기광위원
홍직석씨요? 개인사업터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홍진석요...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실장님, 명확하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내가 명확하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천우농산 전정포장을 3,000만원 들여가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개인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사업인지 몰라서 이거 물은 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저가 별도로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거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개인사업 같으면 이런 우리 예산을 여기 투입시켜 가지고는 안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요 확실하게 해 가지고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아까 노래2동 복지회관이 나왔는데 이 복지회관은 사업비 이월내역이 설계...미설계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현재 군이라든가 읍면에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 표준...기본 표준설계가 10여가지 있습니다. 20평단위 25평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읍면에서 시행할 때는 별도로 설계를 못합니다. 설계비가 따로 없고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군시행입니까? 읍면으로...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 3,000만원인까 읍면에서...
재홍
심재홍위원
읍면에서 시행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읍면에서...미설계 그랬는데 설계는 읍면에서 아무 타읍면이라도 복지회관을 짓는데 설계를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가...설계비가 전체 공사금액의 12%가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저가 한번...파천면에 전에 민원실을 지으면서 그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설계에 가니까...설계비를 그 사람들이 12%까지 공사금액에 12%까지 설계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안덕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설계 미설계 해 가지고는 저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는 지금 기준표준 그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설계...미설계 해 가지고 이걸 이월되도록 일식했다 하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 앞으로 읍면에 건축에 관한 사항은 공통적입니다만 이거 실질적으로 건축직이 청송군에 군에는 있지만 읍면에는 건축직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설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금액...한정된 공사금액에서 그걸 설계비를 빼고 나면 공사는 옳게 시행이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실장님이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모든걸 이런 복지회관이라든가 다른 읍면에 소규모 건축사업 같은거는 그런 방면에 실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그런 뜻에서 제가 이래...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심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표준설계 하는걸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사실 저희들이 안덕면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안덕면에는 표준설계 하는 것을 생각을 안했는지 한번 더 물어보고요 그런게 있으면 바로 조치를...
재홍
심재홍위원
2002년도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 이거 설계 미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기광위원님,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지원내역과 2002년도 지원내역, 2003년도 내역을 보면 2003년도는 아직까지 상반기이기 때문에 지원이 4,9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2001년도는 자기가 생각하던대로 다 쓰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특히나 선거관계 때문에 이런...그런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래 살펴보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증액되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데는 조금씩 조금씩 자꾸 증액이 되어 올라가고 그런데 증액되는 그 단체 지원해 주고 있는...증액요인이 인원이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행사를 더 크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증액되는거는 보면 100만원 증액되었는데도 있고...행사가 그 단체에서 한번더 한다든지 한번 덜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데 보면...사실 거기 보면 통합 전진대회도 있고 향군의날 행사도 있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역시 우리 김위원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이게 사실 이거 임의보조금 주는거는 그당시 그때 그 행사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 지역주변환경을 판단해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당초 총예산은 1억2,000정도 법정예산 잡힙니다. 잡혀 가지고 최소한도 저희들은 예산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재정부담을 덜어 줄라 하면 그 돈을 다 주고...줘야 되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단체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축소를 해가 줄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되면 사실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오늘 우리 단체 무슨 일을 하는데 군에가서 예산을 많이 얻어주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얘기도 많이...위원님들이 많이 듣고 많이...이게 피곤할 겁니다. 우리 예산이 1억2,000서도 이걸 최대한 예산절감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행사때 마다 100만원 되든게 110만원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딱딱 두부자르듯이 잘라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를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다 올라오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올라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사업계획에 비춰보면 이거는 어느정도 예산이면 오늘 행사를 끝을 내겠다 오늘 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거는 사전에 그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현재 자료제출이 이게 잘못되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잘못봤는 것인지 잘 모르겟습니다만 농민회 청송농특산물 직판행사지원 300만원 되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여기 집행일은 2001년 11월 10일날 집행되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사업기간은 9월 29일까지인데 선집행 후정산 하는게 원칙입니까? 선정산하고 후집행 해 주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거 저가 생각하기로는요 김위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이분들이 먼저 농산물 특판행사를 하고 와 가지고 타단체도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 청송농특산물 팔러 왔는데 왜 우리는...딴데는 노는데는 돈을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노 해가 아마 행사마치고 난 뒤에 돈이 집행되었는거 같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런데 이거 어느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 것을 가지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 정산일자를 한번 봐 보십시오. 돈은 11월 10일로 집행을 해 줬습니다. 9월 25일날 선정산이 들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니까 선정산 후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실 서류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류 잘못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잘못되었는건지 보고서가 잘못되었는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했는 것인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저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보통 이래보면 우리가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일이 12월달에 집행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2월 31일날쯤 되면 공무원들이 오전에 거의가 종무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청 종무식은 오후 5시쯤 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김위원님 지적하신데 저가 답변하기는 미안합니다만 담수회 같은 어른들 모임인 것 같은데요. 저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말처럼 노인들이 이 담수회가 전국단위 모임인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부득이한 사정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러는거는요 노인들...
기광
김기광위원
아니 집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200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 2002년도 계속 보면 12월 31일날 담수회나 유도회나 정산을...보조금을 집행을 해 줍니다. 31일날 집행을 해 주고 오전에 종무식을 마치고 나가버리는데 언제 31일날 정산서를 또 받아 옵니까 현금을 가져가 갖다주고 정산서를 그 자리에서 받아 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산은 여기 보면 익년도 1월 18일날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광
김기광위원
2002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 2002년도...
기광
김기광위원
정산내용을 보면...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 와서 돈을 달라하니 주고 정산을 받은 모양인데요. 저가 이거 노인들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보니까 담수회 회장이 심명택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한테도 그렇고 유도회는 총무가 류연웅씨로 되어 있습디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책이라든가 이런걸 사서 책자를 사서 회의를 하고 그분들한테 자료라도 넘겨 줄려고 하는데 사전에 자기네들이 빚을 내어 가지고 정산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정산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집행부에서 돈을 보조금을 내려 보냈는다 그래서 그때가서 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선정되면 사업...그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가 오면 거기 비추어서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줄 것 같으면 단 200만원이라도 줘가지고 당신들 책을 살려면 사전책을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주고도 이 사람들은 달갑잖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야기입니다. 꼭 이분들만 이야기가 아니고 보조단체에 보면 마지막날 12월 31일날 정산을 해 줬다라는 것은 어떤의미에서 받아들일 때 아, 이사람들 그날 마지막날인데 회식이라도 하도록 이래 줬는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듣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12월 29일날만 줘도 그래도 덜 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12월 31일날 줬을 대는 아마 임의보조단체 주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 얼마나 그랬기 때문에 12월 31일날 줬겠습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이소. 노인분들 하는걸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래서 이거 임의풀이 나갈 때는 될 수 있는한 년중 사업계획서를 보고 년중 이래 쉽게 중간중간 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년말가서 마지막날 이렇게 주지말고...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 가지고 김기광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보청년회, 선우회 이런거를 날짜가...행사가 보통 같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진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2002년도 보면 6월 7일자 같은...6월 14일 행사하고 진보청년회 6월 7일날하고 묵림회 6월 7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김위원 말씀대로 정산일자는 사업이 지나가고 4개월, 5개월 이래 2개월 후에 집행이 되는데 이게 정상 아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보조사업은 바로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동진
임동진위원
이거는 한참 뜸들여서 생각해 보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방법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또 제가 묻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래 보조금을 미리 줘가지고 하는게 그게 맞는데 이게 몇 달 지난후에 생각해 보고 주는 것처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고 이래서 못줄 것 지나서 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안되면 안줘야지요. 안 줘야 되는데 왜 안줘야 될 부분을 줍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실 이름조차가 임의보조단체 지원인데 이게 사실 행사가 이 단체가 아까 우리 지적사항이 되었듯이 그 단체에서 자립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송군 단체가 27개 단체가 되던지 30개 단체가 되던지 사실 전부다 군의원이나 군보고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임위원 말씀대로 사실 딱딱 끊어버리면야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안되는거는요 그게 지금 현실상 그게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자립하도록 자꾸 권유를 하지만 자립할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소...
동진
임동진위원
예, 실장님, 제가 이해하고 이런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된 후에 행사가 점점 더 많아 집니다. 앞으로 자체에서 자립으로 하도록 한다 그거는 앞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게 앞으로 지금 지역마다 단체가 자꾸 더 생기고 이런 입장에 이걸 정말 행정에서 그걸 안하시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단체마다 보조 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람직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람직한 그거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야 기이 정부에서 임의보조를 줘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비가...하여튼 정부에서 어느어느 단체는 이걸 행사때 지원을 해주라 하는 그런 단체 외에는 이제 임위원 말씀대로 그 외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그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지금 선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년에 예산을 주지말라 했는데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지금 진보청년회 같은데는 예산이 군수님이 진보 분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300만원 하던게 지금 7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1억을 줘 보이소 주셔도 어디 손모자라서 못받는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단체에 300 되던게 지금 100% 이상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게 그래 바람직한 일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검토하시고 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 이거는 자체...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자립해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2000년도인가 99년도에 3층 건물까지 또 5,000만원 들여서 지어 줬습니다. 지어 줬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군에서 매년...자립이 안되잖습니까? 이러면요...앞으로 이런거는 과감하게 지원중지 시켜야 됩니다. 왜 자금...건물...단체마다 건물 지어 주고 다 해 주겠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임의보조단체라든지 단체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실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시지만요 우리가 재향군인회 3층 마지막 올려 줄 때 우리 의회에서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만 올려주면 자기들이 자립해서 앞으로 군에 손 안 벌리고 자체에서 해결하겠다 이래 약속을 해 놓고 매년 예산을...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500만원, 700만원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우리 군이 안됩니다. 실장님이 오신김에 자를 거는 잘라 주시고...이래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군수님 예산이라고 앞으로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 예산을 지켜야지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심재홍위원, 공무원 징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실장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여기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품위유지 위반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5건입니다만...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공무원으로서는 생각도 못한 그런 내용도 1건이 있네요. 그거는...징계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교육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렇고 저가 이래 감사활동을...감사기능을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가지고 특별교육을 매분기 1회 실시한다하고 읍면도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까? 요즈음은...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2년주기로 한번씩 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정기감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저가 바라는거는 감사하고 너무 이런식으로 분위기 너무 경직되면 업무능률에도 그게 오히려 향상이 되는 것 보다 저해가 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 사전...모든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가 시행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사업이라든가 행정도 그렇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로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지원사업에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몇천만원씩 1억씩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사업에 무슨 거기에 부정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1,0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면 1,000만원에 대한 군비를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2,000만원, 3,000만원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수시로 감사계에서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추진과정도 보고 거기 효과분석까지 감사계에서 그걸 도출해 가지고 그 효과가 우리 군민전체에 돌아 가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렇고 여기 보면 특히 저런게 많습니다. 농촌지도소도 그렇고 관광경제과, 산업소득과도 그렇고 개인한테 시범사업 해 가지고 지원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런사업이 시행할 때마다 추진과정이라든가 과정에 같이 연구를 하고 감사는 무슨 적발하는게 아니고...사실 그 계획대로 추진되는 과정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 하고 난 후에 사후에라도 지금 감사자료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지원된 사업이 각 실과소별로 효과분석이라 그럴까요 실적이라든가 그런게 전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3,000만원, 5,000만원 보조를 해 줘 버리고 그만입니다.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그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경...감사기능로서 그런거는 앞으로 계속 그걸...보조를 해 줬으면 그 사업이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감사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저도 감사실장으로 와 가지고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감사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앞으로 방향도 옛날에는 적발을 해 가지고 징계를 많이 주고 이게 유능한 감사가 아니고 이제 모든 사업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거기에 중간에 지도점검을 하고 또 사람 같으면 동맥경화증이 안 걸리도록 군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잘못 되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품위유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직무감찰이나 직무감사나 정기감사는...수시감사를 감사인력이 3명이어서 지금 현장이 수백개 되는데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사실은 공무원 스스로도 자제를 하고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감사방향은 앞으로 사전예방 지도감사, 우리 군정에 동맥경화증이 안걸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으면 우박이 왔다. 우박이 왔으면 그 당시에 감사계에서 나가 가지고 실지로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문제점, 그 농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 당시 그런 돌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 여기서 예를 들기는 뭐 합니다만 석회같은 거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살포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는 ... 행정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들은 직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런거는 독려도 해 주시고 국비를 ...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농토 ... 전국토 산성화 방지를 위해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래 힘을 쓰는데 그게 실질 목표대로 ...그런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거 미흡한 점을 정리 보완 될 수 있도록 수시로 ... 일부러 계획을 해서 ... 공무원들 겁을 줘가면서 그런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 그런식으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해 줬으면 싶은 바램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길위원 행정소송 추진현황 및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행정소송 추진현황 및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용물에는 해당 없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자료에는 답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소송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자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2~3건이 계류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답변서에 보면 변호사 선임비를 준 적이 없습니까? 변호사를 싸거나...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있는데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윤위원님 거기 보시면 변호사 2001년도에 6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통 행정소송 같으면 변호사 수임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계는요 안주고 있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게 2건이 있고요 1건은 의회 기사로 있던 황영원씨가 자기가 소 취하를 하겠다 이래되어서 소취하로 소송이 끝났고 그 다음에 1건은 청송읍에 심명순씨라고 저밑에 시장앞 콘테이너 박스를 지어놓고 불법용도를 해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내가 알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더 항소할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승소하리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종합폐기물처리장 이거 관계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위원이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자료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만원을 지급했고 전혀 안쓰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을까 싶어서 감사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계류중에 있는 2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건은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하셨고 1건은 무효취소 한다는 결정통문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청송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부지로 부남면 추곡지구로 확정한 결정을 무효 또는 취소하라는 안을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도 본위원이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부남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우리 주민들과 실장님이 잘 해야 됩니다.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만이 도덕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편에 설 수 있으면 써서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한달쯤 됐습니다. 실장님도 공직생활을 30몇년 하시고 이제 청송군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차지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장님이 지내오시면서 앞으로 감사실장으로서 정말 노력하고 그거 하는 담당이나 직원들에 대한 취하도 해 주시고 또 행정을 실장님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해 오신데 대해서 앞으로 내가 나가는 날까지 청송행정이 잘되고 청송행정의 목표가 내가 있는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청송행정이 날로 번창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이외에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시8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14시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과를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전년도 대풍 “루사”로 인하여 업무도 많으셨는데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골재수급대책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군에 하천가에 있는 골재수입이 사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안정적이지 못한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도 현재 골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금년도에는 또 특히 수해복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전년도나 또 평년보다도 골재수급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하천에서는 골재가 잔골재 모래가 거의없는 실정이고 자갈만 채취할려니까 채취하는 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맞다 하여 자갈을 채취할 업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골재수급 확보에 대해서는 먼저...지금은 임하댐에서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임하댐 구역내 골재가 모래도 있고 자갈이 있어서 그 지역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임하댐 구역안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걸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그래도 또 모자라면 저희들 관내는 육상골재라도 다소 있는데는 또 토지나 인근에 어떤 영향이 없도록 해서 골재허가를 내줘서 계속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위원이...
광엽
박광엽위원장
윤종길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건에 대해서는 임동진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충질의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래도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쪽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기존 정비지역을 여러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사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 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상당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보고있고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매년 어떤 수단을 부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구를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약간 낮다고 하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적으로 다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 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부담비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사정이 있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밭기밭 이용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요. 호응도가 높은 만큼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곳이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되는데 일거에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망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락~갈천간 도로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군의 방침이 어느 것인지 뚜렷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미추진하고 있는 공사구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도 민원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수락~갈천간 도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 매년 사업비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농어촌도로가 계속 지구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같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도로는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게 있습니다. 한국녹색회에서 반대시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간 청송군민이 살아 나가는데 사업을 하고 나와서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에 어떤 시행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판단되어서 사업을 계획했고 이 동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수탕에서 청송읍 소재지에서 약수탕까지 자전거도로 및 도로확장 계획을 전에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작년도 태풍시에 구간이 일부 파손도 되고 피해도 봤습니다마는 계속 그 지구를 인가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이미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모든 편입되는 토지를 충분히 해서 노폭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추가로 다른 지구는...다른 시․군에는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다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이용도나 현황으로 봐서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되어서 당초에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사업비가 얼마될지는 안 내려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행 집행부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를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또 숙원사업이고 우리 소재지에서 약수탕은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라도 꼭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미온적인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업비 관계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자전거도로를 맞추어서...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다른 지역을 보면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2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했고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이 안선다는데 대해서는 읍민들이 조금 개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역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다음건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건데 도시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주왕산진입로 4차선 확포장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재감정을 요구해 놨다라고 하고 있고 7월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지적으로 지금 움직여지는걸 보면 그렇게 제대로 빨리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사실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저희들 돈을 놔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편입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1년동안 기다리다가 6월달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현재는 재감정 실시결과를 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다시 소유자를 하고 승낙을 받아서 집행 보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게 추진이 개인 사유재산이고 또 보상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들 예상을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편입되는 소유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위원이 솔직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주왕산 4차선 진입도로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우리 주민들과 아직 집행부와 주민들간에 대화를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하다가 안되면 천천히 하면 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어떠한 형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행정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사실 주민들과 4차선 예산이 36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과 아직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제대로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하니까 반대하는데 도장 안찍어 주니까 안했고 그다음 또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도장 찍으로 누가 와야 찍어 주던지 안찍어 주던지 하지 사람을 봐야 대화를 하지 이겁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개인을 다 찾아 다니지는 못했지만 대표자나 또 일부 주민들 2회에 걸쳐 설명도 드렸고 보상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2~3사람 모이는 장소에 가서 사실상 윤위원님도 거기에 참석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보상협의도 같이 논의를 하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완전히 안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더라도 힘이 안나는 그런...
종길
윤종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재감정을 이번에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쉽게 말하면 강제수용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는 강제수용 생각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어디까지나 협의보상토록 추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우리가 하마 예산이 되어 있고 또 기간이 있는데 무작정 그래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정규정상 생각을 해보고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하여튼 재감정을 해서 금액이 얼마나 더 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간에 사업을 계획했다라면 계속비사업으로 넘기고 넘기고 하지 말고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과 여러 담당님들 “루사” 태풍 때문에...안 그래도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청송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수락~갈천에 남은 구간이 과장님 몇 km정도 남았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약 5.1km쯤 정도 남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2.1km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5.1km입니다. 도상에...
동진
임동진위원
5.1km 예, 지금 금년에 해야될게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전체 사업을 5.1km를 할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 갑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km에 10억씩 하면 5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양여금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한다면 4~5년 되어야 되겠네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계속 저희들이 계속할려고 한다면 그정도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저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안 그래도 한국녹색회가 들어 와서 지금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속히 우리가 우리 군에서 마무리를...숙원사업이고 이래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라도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도 예산만 있으면 동시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노선을 결정지우는 것도...예를 들어서 기초측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어떻게 임의적으로 시행부서에서 할 수도 없는거고 예산에 맞추어서 매년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한국녹색회 구역에는 전체구역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예산편성시에 어떤 대책을 건의를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차피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매년 사업만 할 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체장님과 우리 의장님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양여금 사업비확보를 해서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있어서 두현지구, 덕계지구, 옥동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옥동지구는 1회추경에 발주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두현지구는 2개년간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37억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나 조사는 2000년도에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설계조사는 당초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그 지구에 수해상습지구로 되어 있었고 설계하고 조사는 작년도 가을부터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금년 4월인가 5월달에 상습지 개선사업하기 위해서 깃발 쭉...측량하면서 꽂았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꽂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꽂았는데 꽂은 위치는 공사구간으로 들어 간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일단 거기에 경계표시를 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도면에 의해서 표시를 해 놨는데 거의 95% 정도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사예산이 부족한데 괜히 처음부터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래이래 할 것이다 홍보가 나갔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줄어가 못한다 이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도록 당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양만큼만 깃발을 측량해 주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군에서 이까지 하겠다 또 이래 말씀을 해 놔 놓고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래 줄었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지역의 주민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2002년도 감사조치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관련 재해예방 대책강구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조치결과에 대해서 2003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2000년 11월부터 12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셨는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위험지구 저수지는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장님 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그대로 이행은 잘 순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다 되어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는 이 계획이 있으면 컴퓨터 입력을 해서 이거 사실 어느 지구가 더 위험하다 물론 하시다 보면 또 더 위험하 지구가 생길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오늘 답변하신 것처럼 순번대로 우선순위대로 이래 조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시정에 있어 현동 눌인2리 안마을 수로와 같이 맨홀설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맨홀이 막힌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결과는 확대 시공조치 완료하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현동면 눌인리 이거는 군도입니까? 18페이지 말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군도...
동진
임동진위원
군도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런사항이 국도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압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있는데 과장님 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조치를 할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물론 상부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민원이 우리가 생기기전에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이나 이래 수시로 도 건설국이나 연락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군도이니까 우리 군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 청송군에 한두군데가 아닐겁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평시 때는 재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하고 미처 발견 못한 곳은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하도록...이번에도 조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한번 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업무가 많고 인력이 부족해서 다 조사를 못하시겠지만 읍면에...읍면에 연락을 하셔가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 보시고 국토관리청이나 도 사업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이 정말 인재로 인한 피해는 안 나야 됩니다. 안 나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경우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하천에 설치된 일부 보로 인하여 주변농경지가 침수피해 등을 입었는데 이거는 조치결과에는 5개지구로 우리 관내 폐보는 5개 지구라 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황조사 되어가 있는데는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데 지금 몇 개나 정비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정비는 1개도 못했습니다만 이게 보가 폐보인데 저희들이 사실 조치할 때는 몽리민이 있으면 협의과정도 있고 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드리면 예산타령하고 이런데 정비도 하나도 안 되었는데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타령하시지 말고 정비...정말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불필요한거는 없애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꼭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부남복지회관 관리부서 이관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관을 하라고 이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2003년 7월중으로 이관코자 협의 중에 있다 이러는데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중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소관별로 이거를 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달 중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부서가 그것 한 것은 이관시키는게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빨리하도록 하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가로등보수 대책강구 수시․정기점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도 이 가로등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사실 조사하기는 힘듭니다. 야간에 누가 가로등 확인하러 나가는 분이 몇분이나 있겠습니까? 저역시 연락 안 받으면 안가는 그런 입장인데 관할 읍면으로 이관해 놓고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설계 철저 여기 이것도 답변에 조치결과에 보면 기본조사를 면밀히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각종 공사설계를 하실 때 처음부터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될 목같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다 세워 가지고 한몫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나 모든 공사에 설계변경하고 이래 하니까 굉장히 공사모양이 안납니다.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당초에 옳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을 그래 들어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길위원, 폐천부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매각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뒤에 보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도 있고 관리조서도 있습니다. 있는데...지금 우리 매각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폐천부지 매각실적이 첫째 이유는 시설물이 덜 되었는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천 기본계획이 지금 중요 하천에는 부분적으로 덜 되었는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되었습니다. 법 선에 의해서 하천공사가 시행된 후에 폐천부지를 불하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지역은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제방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 하천불하할 당시에는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제 답변내용 중에...좋습니다. 그러면...우리가 요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제방을 경영치수사업은 아닙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제방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번에 제방을 하면서 사실 그 법령에 따른 법률에 의한 대로 사실 제방을...강폭을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계획을 무시하고 그러면...제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걸 생각을 하고 제방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법 선이 되어 있는 지구에는 법 선대로 안 하면 그 구간을 띄어 놓던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법선 안되어 있는데는 실제 피해난 부분이나 그 대안측의 사정...현황을 봐서 하폭 유지되는데로 상하류 하폭을 빗어 내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본 위원이 2000년도에도 우리 황정구의장님께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이 부서에 대해서요. 했는데 보면 그때 당시에도 답변이 이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폐천부지 관리현황 조서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후로 부지를 매각실적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관리법에 의하면 청송군민이 아니면 하천부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외지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사람은 이주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그것도 시정이 잘 안됩니다. 보니...새 부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가 있지만 A라는 사람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기 곤란하고 본 위원도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그런 건들도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그 다음에 폐천부지 매각조서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부남면 양숙리에 보면 이 모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모씨인데...매수자의 주소지가 보면 경산시 정평동 204번지 이래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그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 사실 외지 사람도 쉽게 말하면 살 수 있다 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지로 이분이 붙이고 있는 땅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남았는데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땅에 대해서...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팔 당시에는...확실한 내막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점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매각을 시켰는 것 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01년도에 같은 감사를 했습니다. 할 때에 주소지가 청송주민이 아니면 쉽게 말해 임대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라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했는데 그것도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그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평소에 저희들은 내용적으로는 청송주민들이 임대계약이 가능하다 하는걸 이야기를 했고 또 그랬습니다만 다소 외지사람이 혹시 또 전반적으로 하천부지를 많이 사고 팔고 할 적에는 그만한 능력이 외지사람이 더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되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어떻게 앞으로도 또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점도 대안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폐천에 대해서 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영치수사업 시설보완이 완료된 부지는 누구든지 입찰에 응해서 살 수 있습니까? 군민이 아니더라도...아니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일단 우리가 폐천부지 매각할 때 우선순위는 기이 점유자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감정단가대로 또 우리가 단가결정을 해 놓으면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땅값이 비싸든지 타 이유로 해서 본인이 안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매각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만약에 그러면 공개매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흙을 넣고 쉽게 말하면 하천부지에다가 객토를 해서 돈을 들여서 A라는 사람이 소작을 하고 있다라면 A라는 사람이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못 살 경우 B라는 사람이 사실 사기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실질적으로...그렇지 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본인 있는데 포기서를 받든지 타 권리주장을 못하도록 대책을...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협의는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다소 그런점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런 점도 우리가 잘 유의해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하천부지에 시설보완이 안된 곳이 더 있습니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안된 곳도 있는데 관내에...쉽게 말하면 관외 주소자 있는데도 해 주는데 관내에 주소지를 가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래 합니다. 사업이 더...합목적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외지에 살면서 조금 더 위에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하고 좀 안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사실 먼저 해 줘버리고 우리 주민이 살면서 농사를 짓는데 사업이 더 늦은 경향이 있는 곳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봤을 때 사업순번이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물론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적으로 다소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종길
윤종길위원
예, 못하고 계신다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못하고 계신다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이런점도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청송군민의 어떠한...건설과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가장 큰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폐천부지나 하천부지 공히 똑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더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심재홍위원, 수해복구공사 미준공지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본 군의 완벽한 건설행위의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수해복구사업 미준공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미준공지구 조서를 보니까 공기 미도래가 상당히 여러 건이 되고 공기를 넘긴 지구가 3개 지구가 있는데 공기를 넘긴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지체상금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금액의 몇 % 1일 몇 %씩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1000입니다. 1일...
재홍
심재홍위원
1일에 1/1000...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여기 지체상금을 물어 가면서 공기를 넘긴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그래 안 되도록 미리 사전에 노력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지구가 또 여러 군데이고 공기를 안 넘기도록 공사지도를 하고 했어야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또 어떤...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 또 일이 한사람이 타 곳에 일도 있고 해서 일을 제때제때 못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기연장도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의 사유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공기연장도 못하고 그래서 자재를 못 구입한다든지 돌을 못 구입하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그거는 본인이 알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 하는거는 아닙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미준공지구 중에 시공중지된 지구가 1개소 있는데 시공중지 사유가 뭡니까? 3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줄...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보공사가..소규모 보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영농기 철을...되어서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금년도 농사를 짓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그래 지금 합의를 하고 일시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거는 농업용수시설인데 소규모 보가 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소규모보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공사계약일이 2002년 12월달입니다. 소규모 같으면 별문제없이 영농기 전에 공사를 할 수...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저가 사료가 됩니다만...전체적으로 시공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걸 금년 농사 다 짓고하고 이 공사자체가 2003년도 공사라 그래도 보 공사 같으면 시급해서 보를 새로 설치를 하고 하는 지구인데 2002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3,000만원 공사인데 4개지구입니다. 소규모인데...이걸 어떻게 시공을...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개는 완료가 되었고 2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진도를 4개중에 2개 했다고 50% 했습니다만...
재홍
심재홍위원
대운건설이 청송업체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송군에 업체라 그러면 소규모 보 공사를...4개 지구인데 2개 지구는 아직 덜한 걸로 해 가지고 50% 진도로 해 놓고 시공중지를 했다 그러는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영농기 전에 보 같으면 모심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그리고 공기자체가 보니까 2002년도에 계약을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됩니다. 사업물량이 많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 공기를 더 이래...장마기가 오기 전에 전부 8월달로 되어 있는데 8월 10일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달 정도쯤 당겨 가지고 이번...금년에도 지금 우기가 접어들었습니다만 지금 우기가 닥치면 공사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공기를 조금...그거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달 정도만 앞당겨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설계상은 그런...설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공기는 사업비나 또 공사물량을 봐서 공기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공기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심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은 특히나 수해복구사업을 8월까지 이게 가는 것은 서면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공사비나 물량 또 계약공사인데 공기를...일정한 공기는 줘야 되겠습니다. 줘야 되지만 사업을 조금 더 인부를 한 사람 넣을걸 두 사람 넣고 해서 조금 당기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기술지도나 이런게 금년도에는 불충분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수기전에 수해복구사업은 완료토록 특별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모든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은 특히나 수해복구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또 금년도 우수기까지 말입니다. 공기를 그거한다 그러면 저가 조금...저가 기술상으로 잘...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8월달까지...공기는 8월 10일 내지 9월달까지 간다하는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수기전에 수해복구공사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건설과장...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두 가지만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문거천 안덕, 그 다음에 파천 신흥제 시공업체 과실로 나와서 70% 밖에 진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지체상금 물고 있는 지구입니다. 현재 지체상금 물고 있는 지구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우리 김기광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은 지체상금을 무는게 아니고 시공업체가 어떤 과실로 인해서 현재 진도가 70%까지 나가서 중도에...현장이 서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명확하게 바르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석축공사인데 석축공사를 제때 하지를 안해서 지금도 공사중에 있고 그래서 시공업체 과실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김기광위원님, 되었습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길위원, 진보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보도시계획도로 중에 보면요 중로 1류 하는데가 있습니다. 중로 1류...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본위원이 도시계획도로에 선상이 나가 있는걸 보니까 도로 폭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게 20m로 되어 있던데 쉽게 말하면 정류소 입구에서부터 우리 단위농협까지입니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자리가...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아직 되지 않았고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산이 없어 또 못했겠지요?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 중류 1-1호 이월사업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진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산이 1-1호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하다가 1-2호가 있다면 1-1호에 다 못 마치니까 1-2호로 예산이 가버리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진솔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청송과 진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도시계획구간이 정해지면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1억이고 2억정도이고 이래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은 사실 전부 거의가 보상금이고 진짜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는 그래 안할 수 없는 것이 이 도로에 어떤 중다시...중로 1호 도로에 1억이 소요되었다면...예산이 서 있다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한 3,000만원만 지급되고 7,000만원이 남아 있으며는 딴 도로로 되는데 승낙이 되는 도로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만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로사업이나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사업이 되어있는 돈을 마음대로 이쪽 돌리고 저쪽 돌리고 하면 안 되겠지마는 이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특수성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한 자리에 쓰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하면 한 지구도 완공하기 힘든 그런 사정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소 예를 들면 4개 지구에 4억이 섰는데 2개 지구에는 보상협의가 잘된다며는 2억을 같이 그쪽으로 하고 다음해에 다시 또 그 지역을 우리가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주민들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포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우리 집행부인 건설과에서 집행을 할 때 쉽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호 해야 되고 2-1호 해야 되고 3-1호 해야 된다라고 가정이 되었을 때 3개지구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한 지구는 잘 안되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동의도 안되고 사업을 할려고 하니 사업 여건도 어려운 자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월사업까지 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월사업까지 하면서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올해 보면 2003년도 예산에는 조금 도시계획도로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산이...맞지 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기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그래도 좀 소재지 권입니다. 소재지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다른지역도 바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전에 보다는 남다르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내년도부터 그런것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데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개인사유재산권 또 자기 개인별 욕심...욕심이라고는 없겠습니다마는 주장하는 주장을 행정이 다 감당도 못하고 해서 다소 그런거는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그러면 몇가지 중에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는 그럼 이월사업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마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올해도 못 마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못 마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못마치는 이유는 뭡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보상협의 관계 때문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잘 안되면 그럼 과감하게 아까 말씀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도시계획도로 2-2호에 보내면 안됩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꼭 거기에만 사업해야 된다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지금은 또 협의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면 10월, 11월 정도에는 여기 돈 남으면 사장할 수는 없는거고 승낙되는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승낙되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또 가을 내지는 겨울 발주가 또 됩니다. 그죠? 이월해서 또 와 가지고 사업집행을 가을쯤 간다 이겁니다. 그죠? 가을쯤 가면 다음해까지 또 넘어가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가 사실 건설과 업무량이 많고 해서 힘은 들겠습니다마는 조금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옮길 지구는 과감하게 옮겨서 동의하는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구태여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라면 안하고 다음해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또 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 하실 용의는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구간별로 한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하고 또 금년도에는 빠른 시일내 사업비 관계라든가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검토를...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때 그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빠르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 소로 2-2호 6건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며는 우리 청송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예산은 언제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003년도에 사업비 말씀입니까?
광엽
박광엽위원장
아니 아니요. 몇 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계획만 있었지 여지껏 개설한 곳이 청송읍은 한 두군데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진보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은 진보에도 조금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지금 완료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진보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지구가...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중점적인 내용은 몇 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느냐는 이야깁니다.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예,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그러면 좌우지간 우리 청송군에 소도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지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4~5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런데 여지껏 공사를...도시계획도로를 개설완료 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뭐, 첫째는 저희들이 한 곳이라도 완료 못했는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미숙한 점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편입토지 협의과정에서 사실상 위원님도 수차에 협조를 했었지만 안되는 지구가 있으면 중간에 띄워 놓고도 하는 지구가 있고 첫째 이유는 편입토지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진척이던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가 500m 있으면 사업비를 매년 세우며는 일괄적으로 해서 500m 할 수 있는 보상금이나 공사비까지 세워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마무리를 못지우고 있습니다. 2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물론 예산을 세워 놓고도 주민들이 따라 오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을 회피하거나 단가 차이로 짓가 차이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과장님 현재 6개지구에 총 사업예산이 22억이 지금...저가 잠시 집계해 보니까 약 22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더...물론 예산을 몇 년전부터 조금씩 보상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중로1-1호나 소로2-2호나 이월사업은 다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며는 현재 올해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22억을 쓸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맞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은 지역이라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는 다른건이라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 그러며는 여지껏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수백억원의 돈이 자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수백억원입니다. 그러며는 과장님 22억이라는 돈을 주민들이 협조하고 호응을 하는 그런 도로 같으면 전액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구간이라도 완공하실 수 있는 의향은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지구내에 들어가 있으면...
광엽
박광엽위원장
이 6개 지구내에라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꼭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하 담당님 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참 불만스럽습니다. 돈을 이렇게 놔두고, 왜 한 곳도 개설치 않느냐 파고 들어가 보면 그리 어려운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더 이해를 시키며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디 열심히 노력하셔서, 윤종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섰으면 빨리 집행을 하셔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교통소통이라든가, 짜증을 내지 않고 넓은 도로를 이용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올해는 22억 하나도 안 남기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개 지구가 되던지 두 개 지구가 되던지 사업비를 다 도시계획도로, 금년도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재홍 위원,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 군 전체면적 5,937ha중에 67%인 3,908ha를 ’94년도에 10개년 계획이죠? ’94년 당초 추진할 때 10개년 계획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이걸 지구를 보고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진도가 계획면적의 27%입니다. 10개년 계획 같으면, 2004년도 내년이 10년 되는 해인데 지금 이사업이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비율로 봐서는 현재 90%정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진도가 27%입니다. 2004년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10개년 계획이라도 위에, 상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다 못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이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이걸 187개 지구를 추진하시면서 군에는 군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들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실시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제일 많이 실시된 곳은 청송읍이 되겠습니다. 52%이고 제일 부진한 면이 현서면이 되겠습니다. 14%입니다. 10개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년차적으로 10개년 ... 당초에 ’94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지구는 몇 년도에 실시한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연도내에 연도마다 그 사업지구를 임의대로 건설과장님이 선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187개 지구안에 들어있고 또 우리 선정기준에 맞고 또 우선 순위대로 읍면에 매년 받아 가지고 매년 결정을 지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구에는 187개 지구 안에는 들어 있어야 되고 읍․면장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매년 우리 군 수준에 맞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예,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만 당초 계획 지구수가 말입니다. 각 면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고 이걸 봤을 때 매년 1개 읍면장, 1개 지구씩 보고를 해서 시행한 것으로 그래 되는데 현서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현서면을 지정해서 뭐 합니다만은 현서면은 ’94년도부터 4번 밖에 면에서 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신청이, 4번밖에 안 들어 왔다는 얘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면에는 저희들이 말씀릴 내용은, 사실상 특수성 때문에 조금 ... 왜 특수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하댐 도수터널로 인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청송군 안에 물 수원이라든지 좋은 데는 일단은 돈을 들어서 해놨는데 청송군 안에서는 그 만큼 된 곳이 없습니다. 130공정도 이래해서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만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밭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에, 내년도에 마무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시면서 지구수가 제일 많은 안덕지구입니다. 34개 지구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청송 1개 지구가 신청되어 온다 안덕지구는 2개지구를 신청받아야 그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체 균형을 맞추어서 시행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래 딱 맞추어서 할 수는 없고 조금 그게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지구마다 면적도 다 틀리고 여건도 다 틀리겠지만 그런식으로 조금...그런 방면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리고 본 사업지구 외에 현재 밭기반정비 지구외에 우리 군 전체면적이 33%입니다. 논 경지정리 대상지구 외의 논이 논전체 면적이 36%입니다. 현재 경지정리지구 대상지구에도 안들어 있는 농경지가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구입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고 또 밭기반정비 그 당시에 10ha 이상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 기억합니다만 그렇고 논도 그렇습니다. 기본 대상지구 선정기준이 거의 10ha 이상인가 그 정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못들고 한 논이 청송 현재 상황이 밭 33%, 논 36%가 농사짓기에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물부족 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지구가 경지정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오히려 이런 지구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현재 우리 청송지방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밭이 한 3ha 있다 논이 2ha 그런 계곡도 있고 들도 많습니다. 그런 지구에 용수가 부족할 때 암반관정을 해준다든가 그런 저가 2항에 질문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지구가 여태까지 한 지구도 없었다고 하는게 너무 이래 과장님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행정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제 말씀하시는...저희들이 전답에 대한 요건이 천수답이라든지 또 밭은 농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경사도도 심한 이런 밭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말씀하셨지만 주로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된 것은...실적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전이든 답이든 큰 면적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왔는거는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 경지정리사업은 3ha 이상 참 5ha 이상 이 정도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되었고 천수답이나 아주 이런 지구는 앞으로도 경지정리는 좀...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다시 또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2ha, 3ha 같은거는 조금 같이 인근에 같이 포함해서도 그런거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용수공급도 저희들이 암반관정도 지금까지 1년에 많으면 1공 아니면 2공 내려오고 또 어떤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내려오고 했는데 그런데까지는 못미치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하는거는 전부 방침이나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거는 될 수 있으면 암반관정이나 용수개발을 미리하고 또 거기에 농로사업도 미리 선행을 하고 이래해야 모든 농사짓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싶은데 그런걸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앞으로 나아지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지구를...꼭 필요한 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용수계획을 여건에 맞는 농사짓는 여건에 맞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고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지구가 각 읍면 공히 10여개 지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에서 지침이 없더라도 본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용수개발계획을 세워서 군비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각 읍면별로 경지지구 대상지구, 밭기반대상지구 외에 지구에 경지면적도 3~4ha정도 되면 그런 지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보고를 받아서 이걸 암반관정 뚫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된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국비가 없더라도 군비로써도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저가 묻는 핵심이 그겁니다. 내년부터라도 금년 가을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하자면 어느 정도 소요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건 어느 정도 군 예산규모를 봐가면서 거기까지 미칠 형편이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렇더라도 일단 조사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 심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용수대책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임동진위원, 기계화경작로 포장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계획이 42지구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경작로 35.5km인데 포장된 것이 몇 km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002년까지 28.4km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95년부터 2003년까지 28km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95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03년도에도 포장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안된 곳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웠거나...
동진
임동진위원
95년부터 안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95년부터 우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는 다 올렸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다 올렸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덜 됐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어디어디 덜 됐습니까? 대충 말해 보세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부남 같은데는 소규모로...
동진
임동진위원
몇 년도에거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구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서면으로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우리가 경지정리나 밭기반 할 때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농기계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하는게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맞는데 왜 95년부터 하면서 미리해야 될 곳은 안하고 2003년도 했는데까지 했는 부분은 했고 왜 이래 됐습니까? 그것도 예산타령입니까? 그것도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는 저희들 면적이...사업도 미리 되었지만 사업량도 효과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습니다만도 효과가 큰 곳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형평성에 맞게 먼저 한곳은 먼저 포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포장이 안된 곳도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어느 지구이든간에 청송이던 부동이던 어느 지구이던 간에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늦게 했는 곳은 포장이 되고 일찍 했는 곳은 안되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걸 기계화 경작로를 기계화로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요즈음 장비도 비쌉니다. 차한대 값이나 막먹는 그런 그건데 그 사업을 했으면 포장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난 곳은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특별히 민원이 일어난 곳은 없습니다. 좀 불편한 곳은 있어도 저희들도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심재홍위원이 아까 밭기반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 말씀드릴께요...지금 밭기반...현재 현서 같은데는 용수로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밭기반은 전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밭기반을 원하는 곳에 같이...행정이 같이 더 불어해야 됩니다. 하는 곳은 많이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짜여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받아서...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 말씀입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별도 계획 세워 놓은게 없습니다. ○김기광위원 예, 그냥 주문 들어 오면 각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수시수시...
예,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지지구 대상...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대상지구가 없고 또 도에서 다시 대상지구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어떤 경사도가 얼마 이상이라도 경지정리가 된다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확인도 나오고...
기광
김기광위원
예...도에서 확인을 나온 다음에 거기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어느 지구를 또 지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지요?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놔두고 우리 지역에 지구가 지정이 되면 설계를 농업진흥공사 그런데서 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다소 예산은 포괄적으로 해서 기준은 어느지구에 10억 같으면 10억은 서가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불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임위원까지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경지사업 현황을 보면 95년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뽑아 나오셨는데 이거는 군청에서 시행한 사업같고요 또 여기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들도 또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했던 군청에서 했던 경지사업지구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경지사업을 했다라면 2003년도에 와서 경작로포장은 95년도부터 차례로 내려와서 선 경지사업지구로부터 경작로 포장을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임위원님 이제 95년도에 했는 사업이라도 우선 95년, 96년, 97년 사업했는 사업이라도 그 단위면적이 20ha 우선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거는 20ha 이상부터 포장을 다하고 나머지 또 그때...그 이후에 순서대로 또 내려가도록 면적이 적은데를...처음 지침이 그런식으로 되어가 순서가 틀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에서 올라오거나 또 미리 경지정리를 했는 지구라도 못했는 지구가 도소 차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미리 했는데 20ha 이상이 선 순위가 된다라면 20ha 이하에서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19ha 되었는데 18ha쯤은 경작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1ha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버려버린 겁니까? 다시 거기서 포장을...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이후...저 위에서 보는거는 효과면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정 면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금년 사업도 계획을 보면 1ha씩 되어 있어요. 경작로 포장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km요?
기광
김기광위원
아, 1km씩 되어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1km씩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던 곳도 1km 정도도 안되는 정도의 자투리가 그냥 남겨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벌판에 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경작로포장 위로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진흙 땅으로 그냥 다녀야 됩니다. 그런 위치...건설과장 잘 알건데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거기 돌아가다가 덜 되어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직접 이야기 한것도 있을텐데요 이러니까 그런 것은 자투리는 빼놓으면 영원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ha 같으면 20ha 기준을 해 가지고 15ha 같으면 15ha...돌아가면 경작로포장을 1km 같으면 1km를 적어도 7~8년전에 해 놓은 1km를 안하고 3년도 4년도 안 되었는데 1km갖다 넣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도 아까도 또 말씀...
기광
김기광위원
경지면적도 지금 여기 들어가는 1km씩 들어가는 면적하고 비슷한데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 지정은 읍면에서 받다 보니 다소 순위가 바뀐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군에서 직접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전부...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읍면장이 올리는데 읍면장이 올릴 때도 거기도 어떤 약간 힘의 논리가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동장은 병신같은 동장이 못얻어가고 어느 동장은 떠들어 버리니까 거기 가져가고 이러니까 7년전에 8년전에 해 놓은 그 사업지구는 경작로 포장이 안되고 3년, 4년 되어도 경작로 포장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여기 들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군에서도 분명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올라 오더라도 여기 보다는 몇 년전에 3년전에 했는게 있고 이거는 4년...작년도에 했으니까 3년전 경작로 포장예정지하고 이거하고 견주어 봐서 ha수가 비슷하면 선 순위를 그쪽으로 주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홍위원 양수기대여 현황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양수기 대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양수기 보유대수가 64대, 펌프가 102개 이거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밑에 대여대수 및 대여기간이 있습니다. 서류자체가...저가 서류를 보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년도별이 525년도인지...년도별 해놓고 밑에는 525일을 써놓고 대여기간이 일수입니다. 일수 맞지요? 대여기간이 아니고 대여일수이지요? 집계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대여기종은 대동, 국제, 아세아 되었습니다만 그러니 이걸 대여, 대수, 기간 이거 양식 이거 서류작성을 하실 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게 이 앞에도 있습니다. 아까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량이 km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 거기도 단위 같은거 쓸때는...이거 ha가 아닙니까? ha인데...밭기반정비추진실적 40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km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는 서류작성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를 작성하셔야지 그런점은 조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대여대수 미치 대여기간 거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여대수가 120대입니다. 120대가 나가서 1년간...이거는 2003년도 것이지요? 2002년도 것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지금까지입니까? 6월 30일까지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 기간은 대여...대여대수 및 대여기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년도를 써버리고 밑에 년도별 하는데는 대여일수라고 그런식으로 했으면 더 이래 이해하기가 쉬웠을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리고 대여대수가 120대인데 525일을 했다 그러면 1대가 나가서 4.5일간 가동되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거는 대여대수나 일수보다도 현재 군내 양수장비 펌프대수가 166대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166대인데...지금 166대가 있는데 1년반동안 대여된 대수는 120대입니다. 100% 나가지도 않은 120대가 나가서 525일간 양수작업을 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지금까지...옛날에 이걸 양수기가 많이 대여가 되고 할 때는 밭기반정비사업도 안했고 논 경지정리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가 많이 필요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양수기 대여해 나가는 그게 굉장히 없습니다. 요즈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파천면에 저의 면에 예를 들겠습니다만 파천면에 14대가 나가 가지고 16대가 1년반동안에 나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나갔는 것도 몇 개 지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사실 이 가동한거 일지를 어떻게 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무슨 공사를 하다가 물이 많이 차고 그런 지구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나가야 되겠지만 저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걸 164대를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8개읍면 공히 창고에 가보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고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안하고 가동하지도 안하는데 이걸 송수호스까지 보관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아까 경지정리 밭기반사업 그 지구외에 아까 필요한 지구에 이걸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50% 정도라도 장사들 하는데 플러스 시키는게 아니고 실...농민들한테 실제로 사용하는 지구에 이걸 불하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연구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수기를 보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속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가 보시면 양수기 보관창고라고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보관하는데도 있고 또 지금은 그 장소가 협소하니까 양수기 보관창고에 딴 물건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정말 예산도 소요되고 인력도 소요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읍면에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이제 말씀하시다시피 활용상황은 실적이 저조하고 또 주민들의 지금 기계좋은 경운기라든지 타 장비를 가지고 수리시설도 그대로 되어 있지만 또 전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로 물을 푸는데도 많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영농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또 당장에 할 수 없고 하여튼 영농기가 끝나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양수기를 놔두고 일반 공개매각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위배 안되게 주민들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지역주민들 있는데 매각을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없거나 또 아예 고장난거는 매각처분도 못하고 폐기처분 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관리가 힘드는거는 주민들 있는데 한사람이 가가 고정시켜 놓으면 또 오랫동안 관리만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올 가을에는 전수조사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지로 거기에 보면 송수호스 그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또 사용하는 5인치 송수호스 같은거는 지금 10여년 전에 샀는 것도 지금 아직 상표도 안 떼고 한번도 사용안하고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로 보관하고 이거 관리유지비만 자꾸 그래 들고 실질적으로 이거 군전체 양수기가 군전체...물관리를 하고 펌핑하는 그 기종을 과장님은 전체가 모든게 과장님...이것도 과장님 소관 저것도 과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하셔서 불하를 하는게 더 이래 군전체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그런식으로 시행하는게 안맞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금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동진위원, 2003년도 골재채취허가 현황 및 골재수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003년도 골재채취허가 현황 및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골재채취장이 4개지구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아까 앞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윤종길위원님께서도 묻고 했는데 금년 예정지가 허가난데가 다섯 군데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왜 네군데 밖에 하나는 채취 할 때가 없어서 안합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 잡혀 있는데는 네군데 밖에 뿐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수해복구사업 미준공에 있어 가지고 공기내 준공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골재가 부족해서 지금 그래 된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 6월, 5월 성수기에는 다소 부분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우수기이고 장마철인데 공사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5월 6월에는 골재가 부족해서 일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 골재수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우리 지금 군에서 골재 많이 달리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계속 달립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계속 달리는데 지금 5월, 6월 공사 한창해야 될 때 골재가 달려 가지고 레미콘 공장이나...3개 레미콘 회사가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우리지역에 있는데 조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저가 여러번 느꼈는데 그래서 공사가 전부 늦어지고 이래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사항은 조금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지금 골재가 우리 일반 하천에는 거의 바닥난 실정이고 이전한다는 것이 임하댐 구역내에 골재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장마기이고 또 임하댐 구역에 물이 거의 50% 이상 차가있고 해서 그것도 역시 활용하는데 우리 지금 당장에는 지장이 있고 그래서 어떤방법이 당연히 나와야...비가오고 수해가 지면 모래가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반 하천에서 자갈은 있습니다만 사실 모래가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육상골재라도 저희들이 우선 한군데 정도라도 허가내고 그것도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4,000루베정도 밖에 안되어서 그거는 쓸 것도 없고 아쉬우니까 그걸 내어 가지고 쓰고 다시 딴곳이라도 적절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수급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타 곳에라도 있으면 우리가 예정지구가 아니면 별도의 예정지구를 승인 받아가라도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모래가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가 모래 좀 있어도 질이 나쁜 모래라서 공사용에는 적당하지도 안하고 쓸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현재 여건이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임하댐 구역 안에서 지금 한군데 허가 나가있고 어떻게 힘이 들더라도 그 안에서 지금...나중에 수해 날때까지...수해가 아니고 홍수가 져서 모래가 내려올 때까지 그 안에 것을 최선으로...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골재가 많이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골재가 없으면 청송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몰론 과장님께서 더 아시겠지만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모든 사업비가 많이 또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골재를 어떻게 하던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임하댐 수몰지구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우리 지역에 임하댐 수몰지구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소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임야 같은데 골재를 개발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석산개발은 현재 계획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석산개발은 또 직접적인 저희들 관내 임야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고 또 요즈음 환경관계 이런게 상당한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번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만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모르는거는 배우도록 어떻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석산 관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청송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우리 군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길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동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중에 본 위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임하댐구역에 하류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지요? 그거는 우리가 주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우리 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도 사실 골재를 아직까지는 채취할 곳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다소간은 있다라고 봅니다. 보는데...우리 골재를 수급하는 업체에서도 잘못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다 힘이 들어가고 있다 그지요? 그래 생각하는데 업자들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도록 만들었던 원인도 물이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다음 물이 고이는 구덩이를 다소간 많이 파헤쳤다면 파서 나쁜 물이 오염된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았다 않았으면 쉽게쉽게 허가도 났을 텐데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현재 금곡리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안입니다. 법률적으로 사실 끌어내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에는 골재채취는 못하도록 규정상 명문되어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들 그 안에도 보호구역 안에도 수해복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제방이 있었던거를 제방 들어서 타 곳에 성토하는 걸로 그 정도 해가...손을 못 데었고 하류부분이나 상류부분에 다소 골재를 이용할 부분이 있어도 상수도에 보호구역에 또 상류에 500m 1km 안에 들어가 있는 골재를 어떻게 채집을 할려고 생각을 하느냐 상수도 분야에 담당자들이 절대 그거는 손을 못데고 할 수도 없고 또 법상 못하고 하니까 우리...그걸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또 법에 안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가지가 좋으면 한가지가 나쁜 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면 또 안 파내어야 된다라고 그쪽 부서에서 보면 또 그래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피해보는...수해를 난다라면 어떻게 보면 또 끌어 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지요? 거기다가 법을 맞추면 끌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질에 관하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보면 끌어내는데는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이나 반대 호안에 토지를 가진 분들은 사실 끌어 내 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주무과가 타 부서의 과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끌어내어서 주민들의 어떠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면 해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 본인의 생각에는...되는데 그것도 꼭 강화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우리가 골재반출입니다. 무단반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지요? 없어서 요즈음이야 안하겠지요. 없어서 못주겠지만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지요? 나왔는데...사실 우리 군내에...관내에 골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타지로 몇차가 나갔다 여러 차가 나갔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하천감시원들이 조금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우리 건설과장께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금 하천감시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저희들 우리 관내골재도 모자라는데 저도 또 읍면에도 지시를 그렇게 했고 저도 구두로 교육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모자라는데 타지역으로 반출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안된다 경계에 바라고 서 있어도 안 된다고 교육을 그렇게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만 혹시 타 지역에 몰래 몇차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다음 질문 한가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하천변 쓰레기투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천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불법투기가 되겠습니다만 단속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단속이라 하면 적발해서 어떻게 거기에 어떤 처분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출장나가면 지도를 했고 또 하천감시원들이나 또 거기에 소관별로 나가는 사람들은...나가는 직원들은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래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그 2002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청송군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뭘 해 줬느냐 하면 소하천 하천변 비닐수거비를 예산지원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의 부서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곳 이런곳에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지금 많은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아까 불법쓰레기 투기하고 일치됩니다마는 하천가에 사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청소차량을 동원하던지 아니면 요즘 흔히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서 포크레인으로 좀 상차를 해 달라고 해서라도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넣도록 하던지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공사하는 주변에는 얼마전에도 공사 준공검사 수해복구사업 준공검사를 하면서 청소를 최우선으로 했고 하천변에 쓰레기를 최우선으로 그게 다 되어야 공사도 잘해야 되지만 주변의 정리도 잘 되어야 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주변에 어떤 비닐이라든지 하천에 쓰레기라든지 그런거는 저희들 공사용차량이 거의 다 있으니까 이용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하천변에 방제계에서 사업을 시행한 구간은 참 깨끗합니다. 잘 해 놨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잘 해 놨는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외에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아까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철저 보면 군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는 장래의 도로개설 및 증설과 호가장, 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도 군에서 조사지점을 잘못 지정하여 교통량조사가 정확하지 못한바 앞으로는 정확하고 확실한 교통량조사를 실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조치결과를 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량은 도로건설시 중요한 지표가 되는바 교통량조사 지점을 도와 협의 2002년 교통량 조사부터 시행하였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 교통량 조사지점을 정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군도는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지점이 조사효과가 더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방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어디 해 달라 어디하라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 우리 군도가 아닌 국도라도 아니 지방도라도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도 저희들 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군 관내에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도에서 지점을 도와 협의를 한다 도에서 우리 지방도를 어떻게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하라 저기하라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제 말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교통량조사는 공평하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비난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2003년도부터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도와 협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