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따른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정해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02회계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현액은 260억 1,410만원으로, 이중 231억 7,909만 7천원을 지출하고, 22억 4,820만원을 200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공무원 기본급 등에서 5억 8,680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88억 151만 8천원 중 70억 9,322만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공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한 벤처빌딩 건립과 연계된 벤처기업 지원 기술장비 구입비 등 16억 9,820만원을 2003회계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과 벤처빌딩 사업비 집행잔액 949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로, 총 154억 7,915만 8천원 중 149억 1,819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직원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 5억 6,096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 법무 분야는, 7억 1,930만원 중 7억 429만 1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00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총 10억 1,412만 4천원 중 4억 6,279만 1천원을 집행하고, 기반조성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구축 사업비 등 5억 5천만원을 2003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3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1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및 기타직 보수관련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 2,380만 8천원을 지급 결정하여, 이중 1억 2,31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목별 세부 지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2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절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예산으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14억 6,161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28억 6,872만 1,050원, 실제수납액은 1,024억 7,933만 500원, 미수납액은 103억 8,939만 550원입니다. 그 결산내용은 결산서 P11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원별?목별 세입결산액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124억 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4억 6,874만 2,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4억 6,663만 9,150입니다. 세외 수입의 예산현액은 300억 8,656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8억 4,964만 6,4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4억 6,235만 9,29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21억 3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6억 3천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의 예산현액은 2억 6,263 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억 2,153만 9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의 예산현액은 240억 9,906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40억 9,906만 9천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의 예산현액은 311억 3,835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10억 9,972만 4,060원입니다. 지방채 수입의 예산현액은 13억 4,400만원 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원, 실제수납액은 5억원입니다. 그 결산내용은 결산서 P21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14억 6,161만 8천원으로 실제수납액 102,479,330,500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808억 1,331만 4,470원이고, 차인잔액은 216억 6,601만 6,030원이며, 잉여금 216억 6,601만 6,030원은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이월은 122억 5,989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42억 5,832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은 6억 3,836만 6,280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943만 1,750원 입니다.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P13와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액 내역입니다. 세출총예산현액 177억 3,96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억 4,823만 2,460원, 이월액은 28억 7,350만 5천원, 불용액은 9억1,787만 2,540원입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총무관리+지원및기타경 비)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86억 912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억 2,650만 3,880원, 이월액은 10억 6,500만원, 불용액은 6억 1,761만 7,120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비비 내역이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주민자치관리+민방위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9억 3,590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억 2,154만 3,880원, 이월액은 700만원, 불용액은 2억 736만 3,120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6억 458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 5,017만 1,640원, 이월액은 17억 9,558만 6천원, 불용액은 5,883만 1,360원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억 2,31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454만 8,510원, 불용액은 1,861만 8,490원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6,682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4,546만 4,550원, 이월액은 591만 9천원, 불용액은 1,544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억 2,729만 8,630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이 1억 3,594만 8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억 6,324만 6,630원입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201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장부가격을 기준하여, 전년도말 현재액 510억 3,535만 4천원에서 당해년도 취득 등으로 544억 4,235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등으로 133억 4,155만 2천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921억 3,615만 9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211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장부가격을 기준하여 전년도말 현재액 23억 4,203만 8천원에서, 당해년도 취득 등으로 1억 2197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2억 145만 6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억 6,255만 9천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215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구민의 보건수준향상과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2 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예산현액 4억 4,700만원, 징수결정액 3억 5,700만원, 실제수납액 3억 5,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4억 7백만원, 실제수납액 4억 7백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2억 8,100만원, 실제수납액 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4억 5,200만원, 지출액 22억 5백만원, 불용액 2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억 7,500만원중 지출액 27억 4백만원입니다. 인건비로 11억 5,300만원, 경상적경비 6억 5,700만원, 보조사업 7억 7,100만원, 자체사업으로 1억 2,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7,100만원이며, 주로 인건비성 9,9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4,7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1,5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백만원등이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포괄적인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홍보실 예산이 260억 1,410만원인데 공무원기본급등에서 5억 8,6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고,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이 5억 6천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93페이지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구축사업비가 작년에 국비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그대로 ... 여러가지 복합적인 파워 내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하신 홍보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처리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지를 못합니다. 들락날락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적을 수도 있고 항상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 데에서 불용처리가 되고 또 정보통신에서 사이버 체험장 구축은 기반시설이아직 안 되어서 기반시설이 완전해진 다음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한테 서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부터는 문화정보과 예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거기 분야에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분야에서 5억5천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은 구내 교환전화기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사이버 체험장의 구축비로 국비 1억 5천, 구비로 1억 5천이 편성이 되어서 이월되었는데 금년 8월중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추경에 설명 드리면서 친전자 문서 시스템과 관리 포함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리 포함하면 1억 3천만원 그 정도 우리 구비가 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업무를 너무 미온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수요가 많을 것인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한 것이 아니라 동구에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두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전도하는데 거기에서 현재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금남로상에 있는 인강 희망의 샘하고 소태동에 있는 아가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 입원했다가 지역사회에 바로 내보내면 또 재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생활기술훈련을 하게 되는데 국가보조시설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온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