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복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 결산부분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0억 6,136만원으로 이 가운데 예비비가 552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억 8,662만 5,320원을 지출하였고 7,473만 4,68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의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항 및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하여 별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소요예산은 예비비 552만 1천원이 포함된 7억 4,443만 5천원으로, 이중 예비비 552만 180원이 포함된 7억 24만 2,080원을 지출하고 4,419만 2,920원을 절감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예산 3억 1,692만 5천원중 2억 8,638만 3,240원을 지출하고 3,054만 1,760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입니다. 본 예비비 552만 1천원은 봉급조정수당으로 552만 180원을 지출하고 82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절감이 두드러진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중 기본급 3억 6,432만 6천원은 3억 5,262만 4,530원을 지급하고 1,170만 1,47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700만 6천원중 4,589만 1,110원을 사용하고 2,111만 4,890원을 절감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의사국 직원 국외여비 340만원은 공무국외여행 미이행으로 340만원 전액 불용처분하였고, 2001년 3월 24일 김유빈 의원님이 타계하여 그에 따른 의원수 1명 결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8,580만원 중에서 8,250만원을 사용하고 330만원이 절감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또한 회기수당 7,280만원도 7,000만원을 사용하고 280만원이 남게 되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도 7,440만원 중에서 6,907만 6,440원을 지출하고 532만 3,56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선진지 시찰경비 등의 국내여비 1,552만원에서 773만 3,700원을 지출하고 779만 1,300원을 절감하였고, 해외여비 1,140만원중 지출된 124만원을 제외한 1,015만 6천원은 제4대 지방의회 선거일정 등으로 국외공무여행을 실시할 기회가 예년에 비해 사실상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로 인해 해외여비가 집행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부분을 불용처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총 소요예산 현액 10억 6,136만원 중에서 약 7%인 7,473만 7,130원을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국장
예.

조영복위원장
그래서 의사운영비나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국내여비 등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선거 때문에 쓰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국장
해외여비같은 것이나 국내여비등은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김유빈 의원이 타계해서 13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6개월분이 지급되지 못해서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어쨌든 의정활동비등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6?13지방선거로 인한 운영상의, 활동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내여비나 해외여비는 선거 때문에 해외를 못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