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주동연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예산 237억 1,326만 9천원, 징수결정액 237억 1,641만 5천원, 실제수납액 236억 6,982만 2천원, 미수납액 4,659만 3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예 산 26억 2007만원, 징수결정액 26억 3,599만 9천원, 실제수납액 25억 8,940만 6천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수납액은 총 210억 8,041만 6천원, 국비 146억 6,380만 7천원, 시비 64억 1,660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237억 1,641만 5천원중 236억 6,982만 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59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환경배출가스 과태료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7억 9,907만 2천원, 징수결정액 9억 1,919만 8천원, 수납액 8억 9,105만원, 미수납액 2,814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보호융자금등 미회수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산현액 332억 4,814만 1천원, 지출액 301억 2,309만 7천원, 이월액 23억 6,699만원, 불용액 7억 5,805만 4천원으로 각 과별로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3,494만 5천원, 지출액 199억 9,960만 3천원, 불용액 5억 4,534만 2천원으로서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88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91억 2,413만 6천원, 지출액 78억 9,211만 7천원, 이월액 11억 4,434만 6천원, 불용액 8,767만 3천원으로써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78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4억 141만 7천원, 지출액 2억 5,953만 2천원, 이월액 3,735만원, 불용액 1억 453만 5천원으로써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P83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30억 8,764만 3천원, 지출액 19억 7,184만 5천원, 이월액 10억 9,529만 4천원, 불용액 2,050만 4천원으로써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92쪽, 93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및 수급자 변동으로 보조금 잔액 5억 2천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의 주요내용입니다. 장원부녀경로당 구입비 9천만원, 재활용선별보관창고 설치 3억 9천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 3천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 5억 6천만원등으로 결산서 12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및 주민소득생활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9,907만 2천원, 지출액 1억 2,085만 2천원, 불용액 6억 7,822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P15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적립액 3억 2,778만 3천원에서 이자발생액으로 저소득주민 중ㆍ고등학생 장학금등 2,63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 5개년에 걸쳐 2억을 목표로 현재 8천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영향받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으로 607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7,057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결산서 192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경로당 임차료 5억 6,500만원, 특별회계 의료보호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6억 9,110만 9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203쪽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며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지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현황은 예산 97억 4,568만 9천원, 징수결정액은 160억 3,038만 1천원, 수납 96억 8,056만 2천원으로써 미수납액 63억 4,981만 9천원입니다. 이중 1억 745만 9천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고 62억 4,236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전체 세원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은 42억 9,661만 8천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54억 4,935만 1천원입니다. 다만 세입예산이 97억 4,568만 9천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7,241만 2천원이 부족한 96억 7,327만 7천원을 수납하였지만 실제 수납액에서는 전년도 실제수납액인 74억 8,189만원보다는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된 체납액은 주정차과태료 등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과태료가 대부분으로써 체납독려와 최고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국의 2002년도 세출총액은 192억 8,992만 5천원이며 지출액 88억 766만 5천원, 이월액 99억 1,461만 6천원, 불용액 5억 6,764만 4천원이며, 불용액(567,644)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3억 5, 598만 9천원과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2억 1,165만 5천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2억 3,821만 7천원, 도로개설사업비 등 37억 701만 1천원과 사고이월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1,157만 9천원과 학림교 재가설사업비 등 16억 5,780만 9천원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총액 192억 8,992만 5천원을 2001년도 160억 9,691만 5천원과 대비하면, 20%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대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억 3,796만원이고 이중 14억 4,146만 9천원지출하였으며 736만 5천원은 보상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낙찰차액과 불용액 등 8,912만 6천원은 2003년도 대지조성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지방세의 구세중 보통세(3년간 결산액 평균)의 0.8%를 적립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1억 552만 2천원을 적립하여 누계 3억 527만 6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보통세의 0.2% 적립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5,085만 7천원을 적립하여 누계 1억 2,421만 8천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4쪽 채권현액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17동의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억 8백만원을 융자하여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국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렵게 확보된 재정을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억 9,350만 2천원, 지출액 7억 2,582만 3천원, 불용액 6,767만 9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7억 2,582만 3천원중 인건비로 3억 2,609만 2천원, 경상적 경비 3억 8,473만 2천원, 자체사업 786만 3천원, 기금전출금 713만 6천원입니다. 불용액은 6,767만 9천원으로, 인건비성 집행잔액 1,711만 1천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960만 1천원, 사업예산 집행잔액 96만 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