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7차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인2003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도시국소관의공원녹지과그리고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505쪽다수인관련민원처리내역을보면2003년4월8일동춘동흥륜사김기월씨가민원제기한동춘동806-21번지일원공원지정에대해서시소관이겠지만구청하고시하고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건축중인부분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사항인데시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도일반주거지역결정부분에대해서현장점검을했을때일부위원님들이나오셔서보고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종합적으로여러면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17쪽불법광고물단속실적을보면정비결과가30,514건중에광고물입간판,현수막정비등을정비해서깨끗해진반면에상대적으로지주이용간판이나고정광고물의정비가32건으로정비가안된상태인데특별한이유라도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지금말씀하신지주이용간판이나옥상간판등고정광고물에대해서는재산권침해부분이있어6월30일자로고정광고물에대해서전수조사가완료되어있고계고서가1회정도발송된상태입니다.7,8월중에2차계고서를송부한다음에철거용역을실시할계획입니다.태풍이올경우민원이발생하는부분을우선적으로하고그다음에부분적으로일부지역을추진할내용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한양아파트상가를보더라도건물외벽이거의불법광고판으로도배된상태입니다.적법하게광고물을설치된간판이몇%될것이라생각하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50%정도는적법하게보는데금호·동아아파트경우에새롭게도색해서깨끗하게정비된상태지만규격에는안맞습니다.광고물에대해서도출이나광고간판에서접근할수있는방법은일정한규격을구나주민이만들어서사전에부쳐있어서업주가그안에들어왔을경우에거기에부착하는방안을모색하는게제일중요한부분이고요.시나구에서철거하는부분도영세업자이기때문에한달에서너번정도업주가바뀌어서틀을제작해서부착하지않은이상불법으로남게됩니다.
곽종배위원
건설과행정사무감사시에도로점용료와관련하여광고물과관련한도로점용료는공원녹지과에서허가나신고처리하면서곧바로부과·징수해야하는방안을검토해줄것을요청했었는데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이문제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지적한바와같이돌출이나간판신고가들어오면그것을일정기간취합해서바로해당부서로통보를합니다.해당부서에서는그것을가지고부과하는실정입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20쪽시설녹지내케이블TV지주설치에따른점용료부과현황을보면점용자가연수구유선방송사대표이의순으로되어있는데점용료가15,480원밖에안되나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면적48.2㎡에의해산출된겁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을어떤식으로정비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계고서를수시로뿌리고일자와장소를내부적으로정해서전직원과공익근무요원이나가서차로회수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또다시불법광고물들이반복적으로설치되는것아닙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에접근하기위해서불법벽보의경우최고한도액300만원까지벌금을부과하고바로고발을시킵니다.상습적인것은확행을하고순찰을하면서바로사진을찍어고발을하는실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용담공원에녹조현상이일어나고있는데대책을어떻게세웠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녹조는약물을투입하고닦아줘야됩니다.7월말에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05쪽에다수인관련민원처리내역이나와있는데청학동삼용아파트대책위원회에서올린배전사업소부지의공원조성요구를불가했단말입니다.지난번에철도청에와서수인선과관련해서토론했을때도불거져나왔듯이불가할것이아니라얼마든지가능할수있다고보거든요.시에강력히건의해서공원으로취할용의는없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서는주민들의의견대로공원을조성하는부분에주민의의견을수렴해달라고공문을발송했고시에서도한전측과다각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님께청량산,문학산자연보전의근본대책마련이절실하다고질문을했었는데답변이시에조례개정을건의한다든지,청량산주변보전녹지지역에대한자연공원으로편입하고개발행위허가강화요구하는것을적극병행하겠다는말씀하셨는데그이후로진행이어떻게됐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인천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도시공원녹지지역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건교부에서도시공원법을새롭게개정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저희구는단속을강화하고있기때문에선학동구명수씨철골조가설건축1건만발생됐는데즉시발견돼서관련부서에서고발조치를했고불법부분이많이없어졌습니다.장미원지구에대해시장님이오셨을때건의를해서8천만원의용역비를지급해서설계에접근하다가도시공원법이새롭게제정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잠시보류한상태인데공원정책을봤을때에는거시적으로접근해야될부분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도시공원법이제정될때를기다릴수없잖아요.일시적으로대안이나와야될것아닙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청량산,문학산정비부분은보전적차원에서등산로를폐쇄해서나무를식재하고등산로를정비하는부분이녹지를보존하고산림을훼손하지않는차원에서접근한부분이고공익근무요원과직원이같이단속과청소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승기천자연녹지간남동공단의오염물질을차단하는완충녹지역할이상실되는데여기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질문드렸는데승기천녹지공간을확충해서기본계획을수립한다고답변하셨는데그이후에대책마련만하고있는지시의계획때문에답보상태에있는건가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승기천변은토양의문제로판단해서옥련동도로개설하는부분에마사토가반출되기때문에승기천변으로15,000루베정도쌓아놓고있습니다.토양을분석하기위해서는1천만원이소요됩니다.보건환경연구원에서토석을채취해7개소에대해서내일중에서시추가끝나면용역회사에서세밀하게검토할계획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18쪽청량산과문학산일대무단점용및녹지훼손에따른원상복구명령내역에서소유자구모씨선학동건축물설치토지형질변경으로원상복구지시를했는데불이행으로연수경찰서에고발을했다는데1건밖에없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2002년11월1일부터2003년5월31일기간내부분만말씀드린겁니다.피해자를기소해서불구속으로검찰에다시송치된부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99년부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봤더니청량산과문학산일대무단점용및녹지훼손에대한실태와단속이소홀하고조치도소홀하다고계속지적사항으로나왔는데답변이전반적으로철저하게파악해서구체적인내용이무엇이고어떻게하겠다고해놓고는매년행정사무감사에반복되는원인이뭡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근원적인대책이정부에서제도적으로접근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장미원지구부분도청량산도그렇고문학산도도시기본내용에는지구별로공원조성기본계획이있습니다.청학동의경우에도도로개설했다가중간에마감된부분에도일부분이공원조성기본계획이있고장미원지구도당초에계획이있습니다.연수구에서강하게접근해서설계비가세워져있는데그런식으로제도적으로접근해야될것으로봅니다.그이면에수시로단속을강화해서경작이라든지건축물을사전에방지하는부분이접근해야되고그와관련해서건교부에서도도시공원법이새로제정돼서구에의견을개진하는게와있습니다.부분이지만도시정비팀에서방침받아서시행중에있는데석산지구에개사육이라든지가설건축물컨테이너들이산재돼있고평지논에경작을하고있고시민이면누구나가면서폭포수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시나구에서뭐하냐고하는데그런부분도공감하지만그것은막대한예산이소요됩니다.청량산과문학산7～80%가개인소유기때문에접근하는부분이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첫번째가제도적인문제라고말씀하신다면해결방안이없다는거죠.근본적인원인에대해서대책이나오는데제도적인문제라고하면계속상 부에시정요구밖에할수없다면과장님이하실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다는얘기인데저는그렇게보지않습니다.적극적인행정의지가결여돼있다고보는데어떻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렇기때문에장미원지구도지금까지손을대지않았다가손을대는부분이고두번째,석산부분도의지를갖고계고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유원지시설이기때문에도시계획을갖고접근하는부분이고녹지를보존하는차원에서접근하는부분이고그래서저번에예산500만원을세워주셨는데,...
진원용위원장
간단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량산,문학산일대녹지훼손,무단점용실태를파악한자료가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518쪽고소고발됐는데한분만이아니라고답변하셨는데저한테자료를주시고이제는내외적으로과감하게개혁드라이브를걸때가됐다고봅니다.1년동안업무보고를하면서특히환경위생과,공원녹지과,지적건축과와관련해서한계를느낍니다.정의가바로서지못한다는겁니다.행정행위의이념중에서가장중요한게정의라고합니다.연수구에서정의가바로서지못하고형평성이결여돼있습니다.눈에보이는사람들은손못대다보니까척결이안된다는겁니다.근본적으로분석하고대처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기획감사실2008정책기획단,3S정책도중요한데환경위생과,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총무과가돌아가서환경개선과부정부패,불법행위근절을위한테스크포스트팀을구성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한시적조직으로해서타부서에서는타부서와의논해서검토하겠다고했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써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입니다.기존에있던부분도있고개별법으로갑니다.건축법도있고산림훼손은공원녹지과부분이있고,...
진원용위원장
과장님,그답변은공원녹지과에서할성격이아닙니다.청량산이나문학산정비는우리구청에서도도저히할래야할수없는데과장님께서주무부서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법도보고시에의지안하면할수가없어요.적극적으로시에얘기해서예산도타와서해야지일개공원녹지과장이광범위한것을어떻게합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전국적으로처음실시하고자하는데시에서도협조할부분이있습니다.어떻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은연수구뿐만이아니라시관내전체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단속이미치지못하는예를들어서,공원지역에기존에있던건물이있고최근들어선건축물이있는데현생법상기존에있는건축물은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고신규발생한것은절차에의해서고발등철거하는사항이되는데적발이제때이루어지지못하기때문에현행지침상으로곤란한사항이있습니다.전반적으로법의형평성을맞추려면전수내용을파악해야됩니다.어떤유형이있는지를파악해야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그다음에수립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시와적극적으로,...사업비가얼마있는지그런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파악한게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998년부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봤는데의원들이지적하면계속적으로철저하게조치를취하겠다고답변해놓고는파악이안됐다는겁니까?파악은됐고종합만하면되지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각부서별로파악은돼있는데각과의자료를종합적으로정리할필요성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파악은돼있는데종합해서대책을세워서6개월정도집중적으로하면되지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관련부서하고내부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리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의를해당과장님한테하실때는주요사항만짚어서답변하시는것도시간이많이걸립니다.요점을질의하고답변을듣기바랍니다.다른위원님들도기다리셔서그렇게해주시고답변하시는과장님들도핵심적인것만짚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문학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005년도까지문학산일대산재한유물유적자료조사연구를마치고2006년까지문화재지도를제작,2010년역사관개관및군사시설내유물유적지복원등중장기종합계획을마련한다고하셨는데남구에서는문학산에대하여기초조사를발빠르게진행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두손놓고있지않나하는느낌이듭니다.그렇다고해서우리연수구에서유적유물이없는게아니라한예로연수1동에백제우물터가있습니다.기초조사를발빠르게진행함으로써앞으로시에서문학산투자계획을수립할때우리연수지역에투자가많이되도록해야될것입니다.결론적으로문학산내연수지역에대해서남구와같이기초조사가시급하며이러한조사를빨리할의향이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유물유적부분은저희가관장하는업무가아니고2006년도까지남구부분에자료조사를시에서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이부분은문화체육과부분하고협의해서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유물유적백제우물터이곳은유적차원에서검토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남구에서는등산로를좁히든지실태조사가마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수구에서는등산로정비가한군데밖에없지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미쳐생각하지못한사항인데등산로정비부분은우선적으로재검토해서관련부서와협의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적으로확인한다음에시행하고나머지부분은관련부서에협의해서논의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에대해서체육시설과풋살경기장,농구장,족구장,게이트볼장,베드민턴장이있는데공원녹지과에서보호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문화체육과에서운영만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모든관리를문화체육과로넘겼으면하는데어떠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침에간부회의에서얘기가나왔습니다.그에대한위원님들도지적을하셨고궁도장관련공원관련해서체제가이원화되다보니까문제점이있는것같아서지적이있어서구차원에서시설물이문화와관련된시설이기때문에기획감사실에서검토해서처리하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우리과에서도내부적으로방침을세우려고하고있고연계해서관련부서에서는검토중에있습니다.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471-14호에벤치가있는데기둥이부식돼서위험합니다.보수할계획이나철거계획이있으신지그곳은우범화지역이다보니까철거했으면하는데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위험하고오래됐기때문에다시한번정밀하게본후에철거하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청량산,문학산일대불법녹지훼손,불법무단점용에대해서지도·단속한조치결과를보고자료로2개월마다한번씩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소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제안을드리겠습니다.제안의내용은불법광고물정비에대해서연수구가열심히하는데현실적으로지킬수없는법을만들어놓고지키라고하다보니까법을경시한풍조가생기는데건물규모에맞는합동광고게시판을만들어서제도화시키는것이어떨지,또경영기법을도입해서게수대를위탁해서관리하든지어떤대안을가져볼필요가있지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효율적인추진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용담공원의녹조해결에1일청소하는비용이얼마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근본적으로설계당시부터잘못된거예요.근본적인대책없이청소와약품으로처리가안돼요.전면적으로재검토를해보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남구에서는많은부분을등산로정비와행정편의가아닌많은행정력이동원되는문학산의복원사업을하고있어요.우리는거꾸로거기에등산로를정비하겠다는데뭔가상충되지않습니까?송도신도시가미래지향적으로보여주는데그것에비해연수구는열악한환경밖에없는데그것을차별화하려는대안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할때나왔던얘기인데궁도장과관련해서공적비의위치가옮겨진것아시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왜이런현상이빚어진다고생각하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관련법에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조치하시겠다는거예요.그당시과장님말씀을들으면본위원은맞다고생각했어요.왜냐,공원이라하더라도체육시설물의일부라고본다면문체과라고생각했었어요.이제는분명히그주체가정해져야돼요.사회문화국장님과도시국장님이결단을내려야지과장님끼리핑퐁쳐야되겠어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궁도장부분은문화체육과에서관리를합니다.다시한번운영적인면으로촉구를했는데안할경우에도시공원법으로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철거를안할경우에어떤내용이되겠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강제철거나도시공원법에의해서고발시킬수도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까지처리할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빠른시일내조치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소한행정조치를15일이내하겠죠?
홍인선위원
공적비에대해서행정기관에서처리하는방법을예상해보면물리적인힘을써서강제철거시키는방법이있습니다.그것외에공문을가지고서로빠져나가는방법이있을수있고의회에서요구하는것은안되면행정기관에서집행을하는것까지요구를하는겁니다.공문을가지고서로할바를했다면서대상물은그대로존재하는것을요구하는게아니에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말씀드리면공원법에의해조치를하겠다고운영적인면으로접근했던부분인데공원녹지과장으로서섭한부분이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구자체업무에대해확실히하기위해서조정중에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조치를하겠는데공원전체를관리할방법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말씀은업무간의조정을거쳐서그에따른조치를하겠다면아직주체가안정해졌다는얘기네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최대한빠른시일내조치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문화국으로넘어가면국장님답변은지킬수없는것아니에요.운영적인면에서문체과장이뽑아버리면문제가없는데문체과에서자기네는처리할근거가없고공원관리법제8조에의해서공원녹지과에서할일이지우리가할수있는법률적인근거가없다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답변이없을이유가하나도없는돼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행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진행사항이라는것이공문을줬습니다,받았습니다그것만쫓아다니다보니까아직도확실한답을안하고계시잖아요.과장님,처리의기준을불법설치물이제거됐다는것으로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불법적치물이궁도장관리조례에의해서설치된궁도장으로볼것인가아니면공원에대한부분으로볼것인지자세히검토를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치의기준이유권해석을받고그진행을조치라고표현한거예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조속한시일내에다시거론이안되게끔건의를해서라도조치를하겠다는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건의가아니라공원을총괄하는과장님이결심해야지그것이합법적인구조물입니까?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감사장은업무에대한공원녹지과님이와서답변하는것이지실질적인것은청장님이답변하는거예요.불법구조물을조치하겠다면끝나는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구가책임을지고처리를한다는얘기입니다.15일이될지,열흘이될지모르지만,...
이재호위원
국장님,본위원의질의를왜곡하지마세요.15일이라고못을박는게아닙니다.지금쟁점이과연어떤것을조치로볼것이냐공문을오고가는것도조치고구조물자체가불법이라면그에대한철거를조치로보느냐그게문제인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시설물에고발조치부분하고철거부분이있는데궁도장의운영적인측면에서검토해야될부분이고,..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운영적인측면이나오니까잠시정회를하고오후에회의를속개할때에는문화체육과장님을증인으로모셔서양과가운영적인면으로해석해야될것이냐아니면관리측면에서관리될것이냐를심도있게다뤘으면합니다.문화체육과장님을증인으로요청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체육공원의운영에대해서문화체육과장님을참고인으로출석을요구하려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한후속개하여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시작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공원녹지과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바쁘신중에도다시오시게해서죄송합니다.오시게된내용은알고계시죠?답변중에국장님이업무의정확한판단을세운후에조치가있어야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좀더명확하게한계규정이돼야겠다고해서박과장님이오시게된겁니다.내용은아시죠?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문화체육과에서체육공원에대한관리운영을하고있는데생활체육협의회에서풋살경기장은사전에접수를받고예약제로시행하고있습니다.풋살경기장이라든지X-게임장은토요일일요일에이용객이많아서공익근무요원3명이상주해서토요일일요일근무하게하고월요일,화요일쉬게하는복무규정수칙까지변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다만,공원내불법설치물에대해서는저희가조치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법을운영하고있는공원녹지과에서운영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공원법에의해서점용허가를안받기때문에그에대한행정절차에대한미이행부분에대한것은조치할수있는데부의장님께서파서강제로철거하라는부분에대해서는담당관리부서와협의해서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도협의를봐야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공원녹지과장님에게공문을보낸내용이있습니다.「2003년3월14일청소년야외무대는소음문제로인해민원이생겨서체육공원을상징적인문화공간으로활용하기위해상설무대를설치하는것을귀부서의의견을묻겠다」고공문을보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치는원형광장안이고무대넓이는15b-8이고무대높이는60～70cm라고공문을보냈더니바로공원녹지과에서는수신:문화체육과장해서연수체육공원내무대설치요청에다른회신해서「도시공원법제5조및동시행규칙제8조규정에의거공원시설설치면적비율이기준에적합하게설치된공원으로상설무대를설치할경우법적시설면적이초과되므로무대를설치할수없다」해서보냈습니다.그렇다면그설치물이불법적인것은아세요?그런데지금에와서뭐를협의를본다는거에요?협의볼내용이없다고보는데관리전환을문화체육과로할수있겠지만그렇지않지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사진을보니까연수정신축기념비라고돼있습니다.운영적인측면도고려해야될것같아서도시공원법을걸수있는부분은거는데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바로뽑아야하지않겠느냐하는데대해서는.
이재호위원
뽑고안뽑고가아니라불법설치물에대해서조치가취해져야된다는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조치를취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조치란게어떤내용이있냐고말씀드린거아닙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의해서인허가를안받으면관련법에의해서고발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운영적인측면을말씀하시는데궁도인으로서지켜야될덕과도이런것을적은게아닙니다.그런것은운영적인면입니다.그게아니고양단체의정통성을받고자의도적으로계획된겁니다.공공성이아니고운영적인면도아니지않습니까?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불법건축물이라는것은인정하셨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불법건축물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두분다불법건축물이라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시죠?그러면바로잡고고쳐져야되겠죠?인정하시죠?공원녹지과장님!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두분이얘기를해보세요.어떻게처리해야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처리하겠다고말씀드렸고집행부에서협의해서조속한시일내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도처리하겠다고하고과장님답변도포크레인도있고이런말씀도하셨어요.그조치라는게문서가왔다갔다하는것도조치하는과정입니다.그것도빠져나갈수있지않느냐,그조치라는것을어느쪽으로이해해야되겠냐해서문화체육과장님이다시오신거아닙니까?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그사항갖고끌게아닙니다.운영주체를갖고따지는게아니라자체내시설물이불법적으로들어왔으면공원녹지과에서공원법에의해서조치를취해서그후속조치는집행부에서하나는겁니다.그사항만명확하게얘기해주면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설치한내용이관련두과장님께서도다불법이라고했습니다.이것은필요하면공원법에의해서조치를하겠지만예를들어서,주인이세를줬는데세들어사는사람이밤에도둑이들어왔다면본인이알아서해결해야지집주인한테연락해서와서치워달라는얘기하고똑같다는겁니다.이것은설치한내용자체가궁도와관련된역사등을기재한사항이기때문에공원법에서는불법이지만관련부서에서는필요한지아닌지확인해서처리하겠지만공원을관리하는부서입장에서는궁도장관련부서가별도로있는데도어차피궁도장이라는것은생활체육협의회를통해서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그부서에서당연히관리해야되는겁니다.일일이어떻게법대로만처리합니까?
이재호위원
도둑이들은것을비유하셨는데그러면문화체육과에서치워야된다는얘긴데국장님말씀하신비유가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절도를맞았으면집주인한테말못하죠.이것은반대입니다.내가세를놨는데집주인묵인하에다른사람이와서점용을했으면도둑맞은비유하고맞지않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부고객이한행위입니다.궁도장을이용하는사람들이설치한시설물입니다.그러니까당연히그것을관장하는부서에서설치못하게계도를했어야하는사항이지법적으로처리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내부라고하면또문체과로넘어가는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부가누군지모르지만궁도장을이용하는사람들이궁도와관련해서적은비석들입니다.그런것과관련되지않은것을궁도장내설치할리가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단순히역사만돼있는게아니고굉장히시끄럽습니다.두단체가충돌하는과정에서정통성을먼저선점하기위한부분이다보니까공정하고깨끗하게정리가되려면오히려많은걸림돌로작용하는내용입니다.과장님입장은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입장에서전혀움직임이없었던것도아니고저희과로철거해달라고두차례에걸쳐서왔는데법을운영하는공원녹지과에행정처분을해주십사공문을보냈는데도안지켜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운영측면이라고해서여기에서는궁도장운영에관한문제이기때문에문체과에서해야된다는논리아닙니까?그런데불법구조물이라고여기에서판단을했으면궁도장운영에합법하냐,아닌가판단을내려서안맞는다면처리관계법령이없기때문에우리로서는필요없는부분이니까공원법에의해서처리해주십시오하고공문을보내면여기는면피한겁니다.문체과에서처리하겠다는거아닙니까?국장님얘기도서로그렇게정리하면될거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지금연수정신축기념비라는부분이있고,..
진원용위원장
이렇게정리하시죠.궁도장과공원에대해서는특위위원님들이10시부터2시까지논란이되고있는데이슈가되고있는비석에대해서는우리의회에서는위법시설물이라고판결이됐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간부회의에서논의해서조속한시일내조치를취하도록하는게바람직하다고위원장이촉구합 니다.
이재호위원
해결점을본위원이찾았어요.찾아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국장님도이의가없으시잖아요?공원녹지과장님이두가지를생각하시는겁니다.운영적인측면에서문체과로미뤘는데문체과에서는운영적인측면에서아무도움도안되고하니까불법구조물로판단되니이근거에의해서공원법제8조에의해서처리해달라고공문을보내면운영적인측면은여기에서명확하게떨어지는겁니다.이해가되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여기에서는요청하는것으로끝나고행위자체는공원녹지과가돼야죠.정리가될수있겠습니까?과장님!맞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4개시설물에대해서는그런식으로판단해서.
이재호위원
4개가됐든,2개가됐든행정에서깊은곳까지풀어가려고하는데행정이스스로말려들어가서는안됩니다.문체과에서는행위를빨리서두르십시오.내부공문이니까처리는이달내로해결될것같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반드시처리하셔야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은승기천변주변정비계획을말씀하셨는데승기천에우리가개입할수있는부분이전혀없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녹지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는녹지축이라고부르고싶지않습니다.생명축이라고부르고싶습니다.규모가영세해서환경시설이열악한남동공단의특수한상황,그것과베드타운으로만든연수구를이격차단할수있는생명축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생명축이무분별하고계획되지않은개발로인해서무너지고있습니다.이마트,화물터미널,원인재역주차장등그들의욕심으로인해서우리의생명축이무너지려하고있는데공원녹지과에서는생명축을지키고자하는의지가있어야됩니다.사인간의이익과맞물리는내용입니다.그래서공원녹지과장님이힘드시고애로사항이많은사항입니다.이마트옆에구에서나무를식재한게있는데수종과토양이맞지않은나무를심어서다고사됐는데그에대한대책이나이마트에요구한내용이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는시키려고합니다.그부분을하반기에이마트측에서하고지속적으로저희가관리할수있도록권한을하자보수라든가저희구로유치할수있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무를심어달라고요청하고하자보수를우리가요청하는게안맞지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사할때그런부분은조건부로.
이재호위원
중간과정잘아시지않습니까?공사하다안되니까흙덮어서나무심어놓은거아닙니까?노력을기울여서나무가잘착상되도록지속적인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공원녹지과장님애많이쓰시는데보다명확하게행정에서그들논리에자꾸말려들어가선안됩니다.지금에와서4개가됐다5개가됐다그게뭐에요?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에시설녹지가몇군데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가25개소,완충녹지가23개소,경관녹지가2개소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손길이안닿는데가몇군데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열심히관리하고는있지만손길이안닿는데가사실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연수구의시설녹지는희망의땅인데땅덩어리가작지않습니까?시설녹지를빠짐없이챙겨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구청주변에화단이있는데1회추경때재무과에서조경관리예산이올라와있는데내년도부터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연수구전체를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으니까우리구의조경은극히일부분인데원가절감이되지않을까생각되는데시설녹지를일원화시켜서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면어떨까생각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재무과와협의해서조경과녹지가관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식목일전후로해서각아파트단지에묘목을나눠줬는데사후관리가잘안되는것같은데아파트관리소에조경에대한전문지식이많지않습니다.묘목을배분하기전에연초나2～3월경에관리소에식재관리에관한교육을시켰으면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98개아파트단지에나무나누어주기행사와병행해서수목에관련된요령식재등별도로만들어서시달했습니다.앞으로교육할기회가되면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고사되지않도록해주시고연수구에가로수가버즘나무로많이있는데병충해를많이먹고일손이많아지는수종으로알고있습니다.느티나무나은행나무를가로수로하면어떤지경관도좋아지고수종을바꾸려면상당한예산이수반될겁니다.녹지과에서내년도에그런구상을갖고계시지는않은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버즘나무라든가은행나무하고느티나무로해서거리별로수종이틀립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버즘나무는벌레가많고민원도발생하고해서인터넷을보면그나무를없애야되지않냐고올라오기도하고버즘나무같은경우전지작업을하지않으면가지가꺾여서미관이좋지않고바람이세면가지가끊어지고문제가있습니다.다른수종으로교체하면많은예산이수반되고해서가로수로서의수목을선정하려면수목이굵어야됩니다.저희나름대로구상하고있는데예산이많이들고있는나무를왜뽑냐고우려하는목소리가높습니다.한그루에70만원들기때문에심도있게검토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조직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도얘기를했는데몇개팀으로돼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4개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원관리팀팀장이복수직으로알고있습니다.행정,토목,임업직중현재는팀장이행정이죠?연수구는공원녹지과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업무도효율적으로관리돼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행정직이공원관리를하고있는데현장이라든지앞으로업무보고에도공원사업이많이펼쳐질텐데주제공원등여러가지조경사업이많은데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다고봅니다.행정직이다보니까조경같은것도설계서라든가조경에대한방향제시등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다고보는데그직을복수직보다토목,임업직으로해서단수로지정했으면어떨까생각합니다.그조직에대한사항은공원녹지과에서관여할사항은아니지만현업에서느끼는것은어떻습니까?며칠전에신문을보니까행정직하고기술직이있는데기술직이상당히부족하죠.현실은여러가지복합적인사항때문에기술직자리도확충못해주는게사실입니다.이번에표준정원제가실시되면서시행규칙안은마련되지않은것같은데도시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업무의효율성같은것은떨어지는것같은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지적사항이맞다고생각합니다.실무직원은있지만경륜이짧기때문에지도해줄관리직이필요하다고봅니다.재무과에서관리하는청사주변의녹지에대해서도공원관리부서에서해야되지않나하는데공원관리부서에서도팀장님과과장님도행정직이기때문에똑같은입장이라는얘기죠.일하는직원은한사람이있지만그직원혼자서개인업무에대해서는처리하지만기획이나어떤사업을판단하는사항에대해서는부족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의효율성을저하시키는요인이되지않나생각을갖고있거든요.이번에표준정원제가됐는데기획안을짜서올린게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구상해서공원부분을주제공원으로잡고있고10년이넘었기때문에수목이활창돼서과밀되는시기가진행됐습니다.세밀하게접근하다보니까인원이부족합니다.팀을신설해야되지않나생각해봤고임업직과토목직을늘려서기획실에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도시국장님이계시니까기획감사실하고조율해서원활히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인원이증원될수있도록건의해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원관리쪽에는단수로해서기술직이와줘야된다고제안을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공원관리를경로당에계시는분들한테맡겠는데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보름간공원을산책해봤는데대체적으로관리측면만보면호응을많이하고있는데미비한공원이몇군데있거든요.문제점을파악했으리라판단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잘못된부분에대한행정조치가이루어졌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로업무보고304쪽과305쪽을보면연수꽃길조성과경원로가로화단정비부분이있는데올3월부터공사가시행된다고보고했는데9월부터11월까지공사추진으로업무보고에되어있는데이때하면실효가있을까요.늦어진이유가뭡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사계절푸름을줄수있는초화로식재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작년업무보고때필요하다고올린예산하고올해서있는것을비교해볼때면적이나구간이축소됐는데예산은그대로거든요.특별하게바뀐부분이있나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제가미처확인을못했는데다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잘되어있는부분은남겨두고지하철위부분에휀스를설치할부분이기때문에총면적에서실제로공사하는면적을구간체크한부분이고연수꽃길은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꽃길은계획자체에실효성이있는지?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승기천변과연계해서검토하다보니까늦어진부분이고요.
두환
최두환간사
수인철도변환경정화수식재에대한것과연수꽃길조성,경원로와같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시국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공원녹지과장님그리고도시국과장님은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공원녹지과장님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잠시후보건소행정사무감사에관련하여질의사항이있으므로공원녹지과의업무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출석·답변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전에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토요일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보건소청사신축공사와관련해서설계사,감리자,시공사의감독그리고구의지적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을오늘위원회에출석을요구한바이자리에감리와관련된서울지방조달청홍철호토목사무관께서나오셨고시공사인주식회사건원종합건설김길웅대표이사께서나오셨으며설계사인주식회사토우종합건설사무소는오늘참석을못하셨습니다.아울러집행부의지적건축과장님과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나와주셨습니다.이렇게본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진행에협조해주셔서감사를드리며특별위원회위원들께서질의하시는사항에대하여거짓없이사실대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부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는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보건소신축과관련한질의부터실시를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어렵게참고인으로참석하신조달청홍철호사무관님과시공사인건원종합건설김길웅대표이사님께감사를드리면서먼저위원님들의질의를받는것으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님입니다. 위원장님께서어렵게참석해주신두분참고인과관련해서질의를우선진행해주십사말씀이있었는데건축허가,건축협의과정부터진행이되어야뒷이야기가전개될수있지않을까먼저지적건축과장님께질의를하고자합니다.공용의건물이기때문에건축허가라는용어를안쓰고건축협의라고하는데민간인이건축물을지을때신청이들어오면7일정도걸려서허가가나가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물규모에따라서처리기간은상이한점이있는데일주일에서10일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번에보건소건물같은경우에는5월10일에건축협의신청이들어와서5월10일에각부서에협의공문이나갔습니다.13일정도에협의공문을지적건축과에보내서5월14일에건축허가협의서가발부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4일동안신속하게이루어진기간중에제대로검토될부분들이검토가되었을까하는의문을본위원이가지게되었습니다.이제얘기되는부분을보면통상적으로건축을한다면그땅에무엇이묻혀있는가기본적으로체크가돼서공사비를산정할때에는그비용까지첨부가되는게상식이거든요.그런데건축협의를하는도중에기본적인A,B,C가빠지고금년에들어와서예산을반영해달라는식으로얘기가되는거예요.일단은허가의과정에서왜이런부분이누락되었는지그부분을지적건축과장님,입장에서한번답변해주실수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기관에서설계의뢰를받은설계사무소에서는현장조사를실시해서지하매설물이든여러가지주변여건을전부검토해서이상이없고만약에지하매설물이있으면예전계획까지포함이돼서도면이작성돼야맞는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건축사가현장조사를제대로실시하지못해서누락이됐던사항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건축허가를신청할때건축사가현장을조사하면검사조서를첨부하는데현장점검을했다는확인을한사항이있습니다.확인한내용을보면지하매설이없는것으로조사가되어있습니다.우리는그내용을믿고허가처리를하게됐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께서는그런식으로답변을하시지만허가부서에서설계도서만가지고하는게아니라일반적으로얘기를하면기본적인부분은체크를하거든요.기본적인부분에서토지개발을하면서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나온우리한테넘겨주는기본도면이거든요.당연히그밑에뭐가흘러가는지기본적으로체크될부분은허가를내기전에해주는게부서의도리이고그렇게한다고저는알고있어요.그런데건축사가누락을했다고빠져나가는데과연업무진행이그렇게되느냐거기에의문을가지고있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검토할부분이외에검토할사항이있으면건설과,공원녹지과,청소과,사회복지과에협의를보냅니다.
홍인선위원
협의공문을보냈는데건설과부분을보면하수도법규정에의한배수설비,설치적합여부라는내용이들어가있어요.그런데공원녹지과로보면도시계획법59조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법적합여부이런부분만검토를해달라고했지공원내지장물에관해서어떤구체적인내용을명시를안해주셨다고요.의도적으로빠진것인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업무관할이정확하게내것이냐,네것이냐하는부분을가지고충돌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지적건축과에서밑에흐르는지장물이라하더라도건설과의것이있고공원녹지과의것이있는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그곳을건설과에서관리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건소공동하수도에대해협의를받던사항이되겠고요.
홍인선위원
건설과에서도굳이그런말을안해도자기업무에관해서는의견을제출할것이라고볼수있어요.건설과에서는지장물과관련해서언급이되어있고공원녹지과에서는왜빠짐으로빌미를줬느냐질의를드린겁니다.공원녹지과장님협의를보냈는데보낸내용을보면세심한검토가없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기껏공원내에서건물을짓는데그밑으로관로가흐르고있어요.그건물을짓기위해서파면그관로가피해를입게되는것이고그관로에대해서어떠한대책을세워야될것이다하는점은분명히밝혀야되는데회신을보낸내용을보면전혀그것에대한검토가없다는겁니다.거기에대해서공원녹지과장님답변해보시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적건축과에서도시계획을가지고건축협의에대한진단을도시계획법으로만저희한테협의가들어온부분이되겠습니다.그전에81년8월9일에도시계획결정이후에보건소에서각종토양이나기초조사가이루어진후에실시설계가들어가서건축허가가들어간줄아느냐공원녹지과에서도관심이조금없었던것으로보고요.별도로협의온부분은없고건축허가를득한다음에그시설에대해서저희한테협의가온부분이되겠습니다.저희가공원의도시계획결정을주면서면밀하게검토가되어야했는데그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책임을다하는공무원으로서성실한답변자세가아니라고봅니다.왜냐하면,이도면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할것으로보여지는데공원에어떤건물을짓는다면이도면을분명히볼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여기밑에무엇이흘러가고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를하라든지이것이남의건물입니까?우리연수구민이다같이공유할건물입니다.좀더자세히세밀하게검토를해서보건소를도와야죠.기본적으로처음에체크될도면이지중요하지않은도면이어서못보고넘어갈그런도면이아닙니다.지금물들이전부모여서신축부지로빠져나가는도면이거든요.그런데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업무를놓칠게아닙니다.본위원은이부분을보면서의도적인부분이있었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렇게답변을하시면제가인정을못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에도면을갖고계시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물론과장님은그때당시과장님이아니니까과장님보고질책을하는게미안하지만행정이란게사람이바뀌었다고그냥넘어가는게아니거든요.사람이바뀌어도그조직의임무에따라연관지어흘러가는겁니다.소장님,지하매설물의조사를어느분이하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설계를담당한설계사무소입니다.
홍인선위원
오늘이자리에설계사무소에서안나오셨다면서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인적인사정이있어서참석을못한다고,..
홍인선위원
중요한포인트에서대답을해주실분이빠져나간거예요.왜냐하면보통건축사들이설계를할때에는지하매설물을기본적으로체크하고설계업무에들어가는데그설계를함에있어이런자료들을그분들이어디서얻겠어요.연수구청에서가지고있는거거든요.와서체크를한다든지이서류를못봤다는것을누가인정하겠습니까?이것에대해대답을해주실분이빠져있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조치를처분할수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런데왜안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을못한사항이라후속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조달청에서는언제쯤발견됐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공사감독이본청에출장을가서제가대신나왔는데요.제가내용을알기로는당초에우수관부분이착공이돼서터파기를시작하게된시점이있었습니다.그시점에발견돼서6월에착공이됐기때문에위험하기때문에양수기와모든부분을바깥에서바깥으로내는것으로설비작업을하고연수구에그사항을같이보고를드렸습니다.연수구에서녹지과로업무협의가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한테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만약에감리자가발견했다면통보해야될곳은어디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발주부서로통보를하도록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통보내용이지적건축과로통보가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의감리하고달리해석할수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달리한다고해도법률이나어떤규정어디를찾아봐도없거든요.건교부의내용을아무리찾아봐도다른민간하고틀리게책임감리가아니라는것으로다빠져나갔다가책임감리가아니면당연히지적건축과로통보가가고그다음에공원녹지과지감리자가감리내용을통보했다고책임을면하는것은아니거든요.책임감리가아니고일반감리라면지적건축과에당연히통보가가야되고협의내용이지지부진하다면공사를중단시켜야되는게마땅한것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물공사에관계되는일이아니라감리자도있고감독관도있어발주자한테내용을통보해서대책을세우는사항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하매설물에대한현지확인이미흡하다면어떤행정조치를취할수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에건축사위법행위에대한처벌의뢰는할수있습니다.그러면시에서담당건축사를불러서내역을파악하고업무정지처분등행정처분이내려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에서협의할때민간관련업체에서허가가들어오면그런내용이빠진게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현장에서이루어지는사항이라확인하기힘든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현장이아니라주위부서에건축허가들어올때협의공문띄울때대부분지하매설물에대해서들어가있는데보건소것만빠졌습니다.더군다나자기집을짓는데그런것을빠트리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조사는저희가실시하지않고도면이들어오기때문에도면을검토하는과정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축사가내밀면모든것을다맡겨놓는다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나머지부분은해당부서에협의를하고건축부서에서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현장조사해서매설물이없다고보고가들어왔으면정말 지하에매설물이없는지공원녹지과에공문을띄어야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짚어서내역을문구를넣어서그부분까지검토해달라고공문을보낸것은없지만공원관련부서에서어느정도검토했으리라예상했고명기해서보내지못한부분은저희도잘못했다고인지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상물에대한것도빠졌습니다.지상에대한나무라든지식재,가로등,보도블럭이라든지모든게협의가됐는데유독지하것만공문이안나갔더라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협의를보내면서세세하게기록해서어떤부분까지해달라고그렇게는협의를하지않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공원부지내도시계획시설을새로결정해서실시계획인가의뢰처리라든지법에서관련되는분야가있고건설과에보낼때에도하수도법이나도로법관계확인여부등세세하게다보내지는못하고있습니다만이런일이발생된데는저희한테도책임은있다고느끼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축허가나갈때가로등이나가로수,도로점용시공원녹지과에서녹지협의가끝난다음에건축허가가나갈때그때도한번더확인할기회가있는데공원녹지과에서왔다고해서검토없이있는서류만다왔다고통과된다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부서에서모든것을검토하기힘들기때문에법에서정한협의를보는게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협의를보낸사항은그부서에서그내용에정통하고그업무를담당하니까거기에서판단해서오는것을저희는믿고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일이많기때문에협의가들어가고그것을믿고허가해준다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업무를관장하는부서가다르기때문에그부서의의견을들어서거기에서적합하다고오기때문에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내용이정확하다고판단하기위해서는협의나갈때모든부분에꼼꼼히나가야되는데하나빠졌기때문에문제가커졌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모든세세한내용을문구에적어서하는것은그것은힘든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하매설물이세세한겁니까?포괄적인부분입니다.이내용은다음특위때다시한번짚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5월14일건축허가서가나갔는데지하매설물에대해서는파는과정에발견됐다고하셨는데착공은몇일에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월17일했습니다.착공식은20일날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본위원도당선자시절에초청을받아서갔었는데공사는시작은안했었습니다.그런데5월30일자공원녹지과에서보건소장한테보낸공문이있습니다.이공문을보면「우수관및집수정등보건소부지내매설시설물에대해서는철거후폐기처분하라」고돼있습니다.건축허가할때까지는이얘기가안나오다가건축허가후에이런얘기를한겁니다.파지도않았는데이내용을얘기하기시작하는겁니다.소장님!5월25일자로공문을보냈는데파지도않았는데건축허가받을때까지거론도안된부분인데건축허가나자마다파지도않고이얘기를시작한이유가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착공식을하면입간판설치를하다보면지면을.
홍인선위원
수목이설등은착공식때거론했다면이해가됩니다.그러나5월14일허가를받고10일후에지하매설물에대해서거론하기시작했다는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축허가를받을시점에서는시공자가선정됐고그전에는시공자가선정되지않았기때문에선정된다음에대지정리하고나무도뽑고지하에그런게있을경우철거후폐기처리로이해됩니다.
홍인선위원
계약은6월12일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계약하고착공하는시점에서시간적으로정확하게일지를쓰지않아서모르겠지만그런시점이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이부분이상당히중요한부분이됩니다.알았느냐,몰랐느냐얘기의흐름을보면몰랐다고답변은하시는데이것을모르고넘어갈수도없을뿐더러건축허가가나니까이얘기를표면에올렸는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제가다잘했다는뜻이아니고잘못됐기때문에이런자리가있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보건소에조달청총괄했는데도이렇게됐고보건소는지어야되고중간에짓다가,...어쨋든미숙한부분은미숙한부분대로개선해서하겠습니다.그공문시점에대해서말씀하셔서말씀드린겁니다.일기로써서하지않았기때문에그공문이오가고한시점,착공시점,허가시점이6,7월이기때문에그렇게됐지않았나말씀드린겁니다.빠져나가기위해서드리는말씀이아니라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유리얘기로들어가겠습니다.대표이사님께여쭙겠습니다.건물을입찰해서낙찰받으시면그건물의설계서를보고물량내역서라든지산출내역서를보는게시공하는분으로써처음할일이맞는거죠?건물에창문이만들어지고그창문은유리가있게마련인거죠.만약그건물에유리가없다면얘기가안되는것아니겠습니까?이번에추경을심의하면서놀란사실이562평방미터유리가누락돼서추가해야된다고올라왔습니다.562평방미터면지하1층,지상3층건물에있어서엄청난양입니다.거의유리가안끼워져있는건물로되는게아닌가생각되고대표이사님도이건물에대해서낙찰받으신후에유리에문제가있다고체크가되셨을것으로생각되거든요.처음에낙찰받으시고유리에대한검토는어떻게이루어졌는지답변해주시죠?
두환
최두환간사
연수구보건소에들어가는총유리면적이얼마나됩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370회배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8mm유리가몇개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8mm는58회배,12mm는375회배이고 16mm는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여기에는내역이있는데왜거기에는빠졌죠?
홍인선위원
바로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에설계가62억으로돼있었는데40억으로1,237평의보건소를요청했을때기본적으로나온게1,237평같은경우62억이나왔습니다.과다하지않냐해서조사해보니까부평구는1,700평정도를85억으로평당단가가500이고저희는47억이조금넘습니다.부평구보건소에서원하시는양질의공공시설이62억이었는데여기예산이49억밖에없기때문에49억에맞추자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리고낙찰차액이라든가뒤내용부분은차후에검토해서1천만원감액시키고잡공사인테리어해서7,900만원을감했습니다.그래서약8,900만원을감시키고나머지일부증액된부분들이있었는데그때당시공사시기가6월에계약이됐지만7,8월우기때착공되는어려움이있어서같은시간에지을수있는여건이어렵기때문에49억설계도면을맞춰서작성하자해서62억에된설계를2～3차례고치다보니까그러한부분이예산상49억을맞추더라도나중에이런부분들은협의조정해서감시키고뺀부분에대해서차후조정하자해서일단49억에맞춰서발주하다보니까일부부분에이런착오가났습니다.발주를예산상맞추다보니까설계도면이몇번바뀌다보니까메인의목적물하고는큰차이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설계변경이라든지추후조정이되면그때조정하는것으로해서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말씀은내면적으로익히알고있을수도있다고생각되는데요.소장님!지금말씀하시는거들었죠?그결정을할당시가5월정도됐을텐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5월이아니고설계도서가나와서돈은없고1,2월로압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중요한건조달청에서나오신분말씀이추후설계변경이나기타해서,...작년12월행정사무감사때답변하신내용은뭡니까?지금조달청에서말씀하신내용하고는전혀배치되는내용입니다.지금까지의회에강변하신내용하고전면부정되고있는답변입니다.추후에설계변경이나기타다른사항에서금액에대한변경은전혀없다고이번예산에서도강조한내용입니다.그런데공사들어가기도전에이런내용은이면계약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9억8,600만원안에서하려고했습니다.불용액으로나와있는한어느정도금액도있고해서그금액으로들어가고나가는물량이있을텐데그안에맞춰서하려고하는의도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조달청에서나오신사무관님내용하고지금까지의회에서말씀하신내용하고많은차이가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은첫째,49억8,600만원속에2억5천만원입찰잔액이나왔습니다.차폐시설이라든지거푸집을하면그안에서융통성있게공사를더요구하지않아도할수있다는얘기고두번째,설계도서가62억이나왔는데돈은40억밖에없고불어난금액이그당시지하주차장없이의뢰했습니다.그런데복지부나시에서도그렇고지하주차장이있어야된다고해서지하주차장을하다보니까62억이나온겁니다.저희가돈40억에서합의한게조달청에서맞춘금액이49억8,600만원이고입찰하면금액이100%다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나머지차액만큼만감해서한금액이49억8,600만원입니다.그래서9억8,600만원이모자라서저번에위원님들한테얘기를했죠.그때부결됐습니다.그래서시공사하고조달청에서입찰자체가안된다고해서다시추경을해서9억8,600만원이선겁니다.이면계약이라고말씀하시는데그게2002년2월달입니다.9억8,600만원이승인돼서5월에추경이확보될당시계약에들어가서6월에착공하게된겁니다.저도한권의설계도서에의해서착공터준공까지지어져야지이상하게생각했었습니다.이해해주실것은처음에보건소에서지하주차장없이한다는판단을잘못했었습니다.나중에짓고후회하는것보다시간을늦춰서라도하기위해서9억8천만원이들어간것이고이번에49억8,600만원속에여유분3,800만원짜투리돈을썼습니다.그것은차폐시설등이런것을해서정리가되면충분히추경에얘기를안해도됐는데여유돈을토목흙막이공법으로하겠다고해서쓰게된겁니다.
홍인선위원
사무관님말씀을들어보면62억짜리건물인데40억까지내려갔다가최종적으로49억으로됐어요.62억짜리건물이49억으로지을수있겠느냐,...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를들어,설계자가62억에조달청에납품을했습니다.조달청에서도62억이니까그것에의해서바로입찰에들어가지않죠.조달청에서도검토를하는데줄일것줄이니까,...
홍인선위원
62억짜리건물을49억예산만주고지어보라면예를들어,뒤에있는담장을안하고나중에예산을세워서한다거나이렇게가격을낮추는것은이해가될수있는데사무관님말씀은유리도줄여놓고인테리어도줄이고각부분의필수적인부분들,건물의한부분을줄여서49억에맞췄다는말씀이거든요.소장님께드리고싶은말은그때지방선거가눈앞에있고치러지는시기입니다.예를들어서집행부나의원님이나보건소에대해서허심탄회하게얘기가돼서이런부분은추가할수밖에없다는조치가낫지왜유리를빼고인테리어를빼서49억에맞췄냐소장님,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을해보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어쨌든잘못된겁니다.
홍인선위원
잘못된일을소장님이하셨는지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를조달발주하면시공,감리,입찰까지조달청에서해주는데설계도서를볼줄모르기때문에40억이든,49억이든돈에맞춰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몰랐던부분에대해서잘못했다는겁니다.모든것을조달수수료까지줘가면서했을때는,...
홍인선위원
그말을제가받아들일수없습니다.왜냐하면,보건소를잘지으려고지적건축과바쁜데서건축직까지한명을빼서보냈던사항인데보건소장님은관리자이기때문에계약은강계장님이뒤에서소프트해주는것이고건축업무는건축과에서발령을받은분이소장님을보좌하는거예요.그참모들을데리고건물을져나가는겁니다.소장님은자꾸빠져나가는발언을하는데관리자로서능력이안되면보좌하고있는참모들을이용하는겁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던유리,인테리어부분에대해서의논을하면조달청에서하는것이지만업무는유기적으로가는거거든요.소장님은건축업무를잘몰라,계약업무를잘모른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이어서보건소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설계자가참석을안하셨는데구체적으로빠진이유가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인사정으로빠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파견공무원은언제부터근무했는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개월을발령받아5월에서11월까지근무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1월이후에파견공무원이필요하지않았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간이갈수록이런저런일이생기고설계도면에빠진부분,추경에확보해야될물량이컸기때문에필요했었지만발령을받았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책임을방기한것아닙니까?적극적으로건의했어야되지않습니까?정당치못한행위가일어났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잘못했습니다”하면끝난다는것은4대의회에서허락해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서울지방조달청홍철호사무관님과건원종합건설김길웅대표이사님이나오셨는데우선핵심적인것을먼저질의해서마무리를짓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건물이62억인데49억에계상이돼서계약을하게됐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1월29일에설계내용검토서에서당초에설계예산나온게61억6천만원정도로나왔습니다.이것과는49억8천만원에공사를집행할수없기때문에예산을조정하자는협의를했습니다.그때당시에건축이34억3,200만원이나온것을30억9천만원으로사인문제작이나천장지변경이나기타해서수정을했고기계설계가16억8,200만원나온것을12억9,300만원실내급배기를삭제하고전기통신은약간상향조정을했고통신에서는1억6천만원에서1억5천만원해서약58억2천만원에맞추고맞춘금액의85%낙찰차액이있어수요기관에서원하는예산범위내에맞춰서공사를집행하자고서로회의를통해서협의를조치했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협의중재하는과정속에서설계변경에대한자료에철근이빠지고여러가지의견이나왔지만최종적으로확정된것은아닌데가능한이런방법으로해야가장양질이나올수있다,유리같은경우가운데가삥돌아가는데위에돔형식으로커버해서막아준다면내부적으로돌아가는부분에서는16㎜유리로안해도되는부분이있습니다.11월9일에준공이기때문에최종적으로설계변경된부분도아닙니다.가감되는부분도있고어느부분에서필요이상으로과다설계된부분은진행을하면서가능한예산을맞추는범위내에서작업을할겁니다.그렇지만서민들이원하는보건소를만들려면이정도예산을확보해놓는것이좋지않겠느냐는뜻에서작성돼서의회에보고된내용인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유리공사산출내역서를보면계약서에는전혀빠져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기술쪽에서는창피한부분도있는데예산이나당초설계에서빼고더하면착오가날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고,..
두환
최두환간사
100억이상되면책임감리가들어가죠.책임감리가들어갔을때이런발생이나오나요.내용이누락돼서감사받은것은찾아보기힘듭니다.유리공사16㎜이면반이상차지합니다.설계자가설계도를보면통유리고전면유리인데빠졌다면공정의누락으로볼수밖에없거든요.철근부분이총360톤인데102톤을누락했다면,..다음에착공할때내는게구조내력에대한보고서를같이내죠.건물을모래로지어서무너지면책임까지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망자까지나오면심각한벌칙까지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지적건축과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360톤을계약하고102톤이추가됐습니다.설계자가만약에잘못해서이렇게계약을했다면나중에추가되는금액은누가책임을져야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어느단계에서잘못됐는지규명후책임을져야됩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고의적인부분은없습니다.총액입찰의경우도면을뽑지않아저희불찰이고내역입찰로들어가서모든부분에내역에의해서낙찰을보게됩니다.그래서내역서에서누락이됐을경우에는누락된부분은추후보완해서설계변경에반영될수있는,..철근의부분은1월29일에예산을합의하고설계도면을한달만에검수해서4월에발주해야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기를지나기전에계약체결해서공사할수있는여러가지여건이됩니다.그러기때문에설계라든가지하실부분에전체적인설계도면이아닌지하실부분을뺀380톤철근이됩니다.가설계로나와있는부분은일단발주의뢰해놓고보니까철근부분이빠져서추후에관급요청을해서가설계도면대로시공을하고49억범위내에서맞추려고노력을했는데에스컬레이션부분이갑자기나오고.
두환
최두환간사
그러면처음에설계허가가났을때에는지하가빠져있던건가요.계약을하는데전에검토했던내용갖고계약을합니까?최종적으로도면을보고계약을하는것인데어떻게그럴수있죠.분명히5월에나온도면에는지하까지포함되어있어요.보건소에서제출한자료를보면11월만들어서1월에검인도장받은내용을보면지하층이나옵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위원님말씀하신게당연히맞고그렇게검토를해서확실히잡아야하는데그부분은고의가아니라작업하는과정속에서계산상의착오나누락에의해서빠진부분도있다고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빠진내용이유리라면접어두는데아파트에서베란다의내력벽을부셔도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원상복구하라는얘기가나오는데어떻게조달청에서계약을하는데30%되는철근을빼고계약을할수있냐는얘기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그부분에대해서할말이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대표이사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8월에공사지연이있었죠.어떤내용이죠?
조달청사무관님의답변내용과배치되는데빨리해서우기를피해서하겠다는것이고,..아무대책없이우기에계약을하고우기에착공을해서두달동안딜레이됐습니다.계약하고착공하는데걸린시간이열흘정도밖에안되죠?
공정표를보면3월에지붕층콘크리트타설이다끝나고타설에대한공정내용이나와있는데2층타설이작년12월에끝났어요.갑자기3월부터공사가시작돼서3월말이면타설이끝났는데양질의건물을짓겠다는계획서입니다.어느순간에한달만에1층에서3층까지다올라가고자체적으로계획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1층이완료된게12월28일인데3월31일에2층콘크리트타설이완료됐고4월10일에3층까지올라갔어요.한층양생하는데철골집어넣고거푸집짜는데두층이열흘만에올라갔어요.보고서가틀린건가요아니면감리자가틀린건가요?
이재호위원
애초에공정표와맞지않다는거예요?
두환
최두환간사
2개월이딜레이됐는데최종공정하고지금현재나가있는공정하고맞는거죠.11월중순부터2월까지동절기라고공사를안했어요.이게양질이나오겠습니까?골조가다올라가고이게정확하게계산이됐다면모자란부분은콘크리트타설하고지하층부터올라갔을때이게맞나,안맞나맞춰보고지하층이새로추가됐다면작년본예산에서올라와야되는게아닌가요.왜지금에와서올라오고검토가안됐다가나중에한꺼번에올라오고처음에계획한것으로계약을하고,..대표이사님께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62억짜리가조달청에서나왔는데시공사측에서도전혀검토를안하고들어오는것은아니죠.공사계약금액하고무려13억에가까운돈이차이가납니다.어떤생각으로이공사를시작하게됐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설계도면과내용을검토하고들어오는것이지계약을하려면무조건얼마니까들어가겠다는것아니잖아요.
물량이빠지는것아시는내용이네요?
지적건축과장님,다시질의를드리는데가설계로착공이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는최종적인것으로허가가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조달청에서는가설계해서물량검토없이계약합니까?나중에채워주겠다는식으로요?모자라는것은채워주고남는것은빼겠다는겁니까?관에서공사하는데그렇게계약하고나중에빠졌다고추가하고모든공사계약을그렇게합니까?두분말씀하시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안됩니다.이보고서는잘못됐다는거죠?
공식기관에자료제출하는데도,..여기에서확인안됐으면그대로공사가넘어가는거아닙니까?
어떻게그런실수가나올수있죠?하나만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작년에보건소에서제출한도면인데장계장님확인해주세요.작년1월달건축허가신청서고이것은5월착공때도면인데빠진게있는지확실하게해주세요.
2002년5월달도서에요.서명날인까지돼있고착공들어갈때도서입니다.와서빠진게있는지확인해주세요.그리고이건2002년1월달해서여기는승인도장도안찍혀있네요.지난번건축특위할때도이런도면가져와서문제가많았는데의회제출하는데서명날인도없는설계도서를제출할수있죠?시공자한테확인좀하겠습니다.다올라갔죠?거기에지붕중층이란곳이있나요?여기에는빠져있습니다.
지붕층도면이여기있고중층이빠졌어요.뭐를믿고확인하겠습니까?제출내용도전혀틀리고도서도빠트려놓고이내용은감리자가체크해야되는거아닙니까?강계장님,어디있는문서죠?
감리자가제대로날짜도기억못해서여기에서얘기를해야됩니까?뭐를믿고답변하고뭐를질의하겠어요?이런문서는개인적으로보관하는문서가아니지않습니까?지적건축과장님,감리보고서잘못기재해서보고하면어떻게되죠?행정조치가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처분사항에포함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나머지공정을어떻게믿고하겠습니까?무슨예산이또어떻게올라올지알고요?
진원용위원장
소장님,보건소신축은장시간에걸쳐논의되고있는데당초계약부터잘못됐습니다.조달청에서나오신홍사무관님도계시지만조달청에서도문제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48억당시당초계약이조례가개정돼서할것을알고48억에계약한건지그것만홍사무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이후에4억이올라와서51억이됐는데그것을피해나가기위해서48억에계약을하신건지당초부터잘못됐어요.보건소장님은보건직이건축에대해서잘모르시고조달청에서전자계약이됐던,문서계약이됐던입찰이됐던간에근본자체가잘못됐어요.그래서보건소장님이곤욕스러운겁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조달청에서는예산에대한사항은관여하지않습니다.저희는50억이면넘어가는지그런사항도모르고예산이49억부분에있으니맞춰서설계해달라고해서그렇게설계해줄수밖에없지일부러그런부분은없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인선위원님신축에대한질의세요?
홍인선위원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낙찰을받아서공사를시작하면서빠진부분들이나왔으면그내용은소장님하고협의했을것으로생각됩니다.
발령받았던건축직원,감리하시는분들이그내용을아셨고소장님도인지를하셨을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의구심을갖는게작년9월달에,11월행정사무감사때도예산때도절대로증액은없다고보건소장님이답변하셨습니다.일반적으로생각할때빠진부분이있으면그때새의회가구성돼서추경을10월에했습니다.그때올렸어야되는데소장님은추가는없다고답변하셨는데왜그러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장에의원님들이오셔서추가물량은전혀없다고했는데그의도는49억8천갖고발주하고남은잔금하고가정에서차폐시설이라든지거푸집이라든지설계변경과정에서증감이있을까해서융통성있게하기위해서충분히하니까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더이상큰금액은없다고말씀을드렸는데자투리금액을써버리고에스컬레이션이올라오고해서올린겁니다.위원님말씀대로본예산에올리지않았냐고하셨는데2003년도본예산은9월10월되면작업을하는데9～10월이지나서11월12월초에얘기가오고갔습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장님은4급서기관이세요.연수구청에구청장님,부구청장님빼고서기관이네분이신관리자입니다.실무자들은예산을편성할때지침을9월에받아서10월초쯤에제출하라고공문은나갑니다.그리고10월10일경쯤되면예산이제출됩니다.최종적으로결정되는것은11월말쯤결정돼서의회로넘어오는겁니다.서기관정도의관리자라면예산마지막부분에가서도끼워넣을수있는겁니다.보건소예산이얼마나중요합니까?근래들어서연수구에서최대규모의사업을하는건데이사업이부족하면당연히보건소장님은구청장님하고같이충분히앉아서얘기도하는관리자입니다.이예산은꼭들어가야된다고해서서기관정도의관리자가그런것을하라고그직책에있으신겁니다.실무자들이얘기하는10월에제출하고나면그다음에예산은못만진다고얘기하시는것은격에안맞는다는겁니다.충분히작년연말에할기회에있었는데왜놓쳤다고묻는건데엉뚱한답변을하신거고작년에그렇게반영할형편이안됐나요?지금시공회사에서들어와보니까한두가지가아니거든요.유리,철근,집수정이라든지많이나오는거거든요.작년말에반영하시는게맞는거고당연히다른요인이없다면들어갔어야맞는겁니다.왜빠트린겁니까?아까처럼답변을하지마시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내용은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그후에라도하지못한데대해서잘못한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가볼때에는투융자심사때문에그렇습니다.투융자심사가50억이상이면시로보내야되거든요.그절차를안하기위해서62억짜리를50억밑으로맞춘겁니다.그래서빨리6월에착공한거아닙니까?만약50억이넘으면한두달걸리는거고그래서작년연말에못한겁니다.그절차를밟기싫어서그대로가겠다고했던건데투융자심사가50억이넘으면시에가던게금년3월에규정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설계변경증액부분은50억이넘더라도구에서처리하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믿어주십시오.저는3월부터한지도모르겠습니다.50억을안넘기기위해서일부러그랬다는게아니라는것을믿어주시고남은불용액을쓰는과정에서이런사항이발생된겁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장님이몰랐다,믿어달라고답변하시는데제질의는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3월5일에완료됐다고하셨는데3층까지4월10일이면한달입니다.2개층이한달에올라갔습니다.아까잘못봤는데한층이빠졌습니다.지상2층에대한게요.지하부터다돼있는데2층이빠져서한달걸렸는데3층완료된게4월10일이니까한달걸린겁니다.그럼보름이죠?거푸집하고5일빼고10일이안걸린기간동안양생한건데보름동안좋은제품나올까요?열흘정도말려도최상이되는지.
그럼공정하는데충분하다면이런공정표가나올리없잖습니까?
가을에는더잘마를텐데가을에하는것도한달로해놨습니다.
거푸집하고철근하는기간을빼고계산해야.
양성이안된상태에서올라가서공정한다면철근같은거잔뜩올려놓고공사하는현실인데바닥에서만들어갖고올라가는게아니고위에서만드는데.
언제했는지감리기록일지는나중에확인하겠습니다.
원리원칙대로됐다면1～2달이지연됐다면뒤로미뤄지는게상식인데거의맞춰있거든요.
진원용위원장
이것은위원님들한테양해를드리겠습니다.건축특위가또있으니까이재호위원님,마지막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공공건물을지어주시느라고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김사장님,9월에낙찰받으시고49억8천만원에는무리라는것을인지하셨죠?
아까답변중에입찰받고보니까부족한물량을사전에인지하셨다고했습니다.공사착공하고나서도상당기간후에9월에우리가현장을방문했을때49억8천만원에는공사가어렵겠다는것은인지를못하셨어요?
금전거래입니다.정확하게철근108톤,유리562㎡가많이누락됐기때문에어차피이공사는49억8천만원에어렵겠다는것은인지하셨을거아니에요?
시간이많지않은데여기서빼고여기서넣고하다보면결국맞는다는얘기아니에요?
물량이부족한건사실아니에요?인지를하셨고그럼,특별한사항이없으면공사비가모자라는건당연한거죠.
끝까지그렇게됐다면추경에이런문제까지오지도않죠.49억8천갖고감리자가흔들어서넣고빼고해서49억8천에맞춘다면문제가되지도않죠.결국은안된거아닙니까?
ESC관계는점차본위원이집어가요.오늘사장님의애로사항까지본위원이다집어드리겠습니다.물량이부족하다는것은돈을줘야나올거아니에요?흔들기를잘흔들어서49억8천공사가잘마무리됐으면여기까지시끄러울이유가없죠.이미9월달에이공사는어렵다고인지를하셨을거아닙니까?
단답형으로묻겠습니다.본위원이현장을방문했을때물량이부족한건인지하셨죠?
홍사무관님,공사를발주하고나서계약당시에는이런문제점돌출에대해서는인지를하셨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문서로질의하시면공사감독이있거든요.그분들한테물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제가관리자이기때문에담당자한테물어봐야될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지적건축과장님,보통설계를하고그에따른내역서를뽑고견적을내면그게하나의프로그램화돼있죠?그래서시세에따른가격대비만하면바로나오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원가계산부분은프로그램이많이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물량이빠진다는것은본위원은납득이안되고이제까지문제점을들어보면서외부보다우리식구들이문제라는겁니다.지적건축과장님,계속해서얘기했잖습니까?우리건물이라는최소한기본적인애착이라도있었으면이지경까지됐겠는지,보건소는남의식구,...보건소장님이건축에대해서잘모르고돌아다닐때과연지적건축과에서어떤도움을주고자노력했는지?행정사무감사에서본위원이도시국장계실때도보건소에하나라도더가서봐줘야될거아니냐했더니협의한다고했습니다.그리고이지경을만들어놓은겁니다.직원하나보낸다는것도계약당일부터보낸것도아니고5월에보내서12월에빼면그사람이뭐를압니까?내집을지었을때에도여러분들도그랬겠냐는겁니다.우리내부식구들한테문제가있다는것을지적합니다.본위원의말에이의가있으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에서파견나갈사항이아니라구청차원에서,...제가드릴말씀은이자리에서는없고지적건축과장입장에서만말씀드린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6,7월우기철에착공하는공사보셨습니까?착공을해놓고70일간쉬었으면왜서둘러서착공을했죠?
소장님,왜그렇게서둘렀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서둘렀다기보다는1월29일에조달청에서설계검토서가있었고1월29일에설계자문위원회가개최돼서공사금액적정여부,과다설계적정여부가있어서2월에하려했는데예산이부결돼서못하다가6월이됐지,..
이재호위원
착공을해도공사는못하는것아닙니까?왜그렇게서둘러서계약을하고착공을해놓고70일간현장을비웠는지준비를보다사전에철저히했으면이런일이없었을것아니냐는얘기죠.내집을지을때6월에착공을해서터파기를하겠냐는거예요.건축에대해서문외한이라하더라도건설을맡기는전문가는그렇게하겠냐는얘기죠.애당초착공시기부터문제가있었다는얘기아니에요.에스컬레이션적용부분도계약시점하고지금이시점하고얘기가될것아니에요.에스컬레이션70일에대한부분은허비된것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0일은아니고50일정도,..
이재호위원
홍사무관님,조달청에공사를하면조달의뢰비를다내죠.연수구는소비자입니다.그러면조달청에서도영리를목적으로한어떤행위아닙니까?소비자의이익을위해서최소한나서고적극적으로개입해야되는것아니에요.간접적으로들여오는소리는‘50억도안되는공사는공사도아니다,연수구의공사발주는안맡겠다’그런사고를갖고접근한다면올바른자세인지,..직원들도상급기관이다보니까어쩔수없다는얘기를하고어떻게상급기관이냐고돈을주는데가누구냐고공신력있는조달청이기때문에일정한비율을부담하면서했는데결국그네들의답변이그렇게밖에나올수없다면누가과연정부를믿겠냐고요.접근방법이그래서는안되는것아닙니까?그런얘기가공공연하게나와서는안되는것아닙니까?그런사고를가진사람이올바른감리를할수있냐는얘기죠.여기서어떤결과물을갖고훨씬상급기관에이내용을알려줘야됩니다.조달청에서이런마인드를갖고이렇게행정행위를하고있으므로인해서피해가있고이렇게흘러가고있다는것을알려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건축자체에하자가있다고접근을하면그것은틀림없이하자가있습니다.완벽을기하려고해야하자가줄어들지에스컬레이션부분도잘못판단해서50일치에대한부분은낭비되고있다고단언을해봅니다.홍사무관님,내역입찰,총액입찰을말씀하셨는데총액입찰은어떤특정한전체를놓고입찰을하는것이고내역입찰은부분이죠.본위원의말이맞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예.
이재호위원
내역입찰이라하더라도건물의형태인철근배근을할때에도예를들어서,100평의철근을배근한다하더라도이것이직선이냐,라운드에따라인건비가달라지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난이도에따라달라집니다.
이재호위원
내역입찰이라하더라도도면은충분히검토가된입찰이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예.
이재호위원
입찰에대해인지를했던,못했던입찰자의책임몫이죠.감리하면조달청에서는그내용이짚어줘야된다는거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철근하고유리부분이빠진것을놓쳤다는자체는조달청의입장에서는자존심이상한부분입니다.남동구청보건소를감리해서준공까지했고부평구보건소도하고있습니다.각보건소에서조달청에기술적인사항을의뢰해서맡겼더니설계의모든내용을핥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시공과현장여건과그사항을보면서내용을일부변경하고알맞은부분으로시공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이설계올라온것은바깥외장16㎜유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16㎜유리를2천만원이라는돈을투자해서할것이냐아니면위에선창해서예산을절감할것이냐이런부분들은기술자들이판단을해서가장경제적이고예산을절감하는방법으로합니다.보건소에서어떻게설계가올라왔는지모르지만저희들은이것이최종적으로확정된부분이아닌데왔습니다.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잘못된부분들을시정하기위해서추가적인예산이확보된다면준공하면서잘못된것잡아주고나중에준공시킬때에는감액시켜준공할수있습니다.조달청을믿고맡아주신다면만회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홍사무관님,조달수수료가얼마입니까?조달수수료를받는다는것은일정한부분을책임지고소비자의입장에서최선을다하겠다는약속인데조달청에서간과하고놓친부분을우리가하면조달수수료는어디에쓰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달수수료는8,900만원입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최대목표로가기위한과정이고11월9일준공될때까지관심을가지고지켜보실것아닙니까?그때를지켜봐주십시오.과장님한테보고를드리고고객만족을위해서,..
이재호위원
이공사는본위원이볼때최초에서두르는데문제가있었고조달청도한몫거들어서시기가적절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착공을무리하게하고충분히검토할수있는시간을못가졌다는것아니에요.연수구의가족들이제일잘못한것이고자기건물인데주인이없었다는게잘못이죠.조달청에8,900만원을주고용역을맡겼음에도불구하고자기가발휘할수있는역량조차거부하고흘러가는대로놔둔,...우리가현장방문을할당시에관공사는따지기만하면설계변경을해서일정이익이보장되는공사라고하는데“우리는만약에설계변경해서공사비가증액되는일이없겠습니까”라고제가물으니까그때사장님이뭐라고하셨냐면“우리는절대그런게없습니다.더이상추가공사비가올라가는내용이없습니다”그래서안심하고왔어요.행정사무감사때바로제가소장님한테“설계변경을할때공사비가업되는그런내용이아닙니까”했더니“내부적으로필요없는부분을감하고이런부분을올리고해서상쇄가됩니다”라고얘기를했단말입니다.기획감사실에서는투융자심사를받게올리자는제안을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에스컬레이션에대한금액이늘어난것에대해해당이안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3월에투융자심사기준이바뀌면서추경을다루니까올라온거예요.홍사무과님은관의공사를전문으로하는조달청에계시니까어떤해법이있을수있습니까?의견을제시해주십시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할말이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들의행동이적법하고자른것이당연하다는얘기아닙니까? 할말이없다는것은우리가어떻게해석해야합니까?
김사장님논리는물가변동이그렇게됐으니까그런겁니다.
이부분이입찰하고나서공사착공전에빠진내역을인지하셨냐어떤방식으로든해법을달라는겁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에스컬레이션부분하고관급자재철근이누락돼서필수불가결한부분이기때문에일단예산을확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철근108톤이란부분이보건소를신축하는데총소요되는철근이380톤에서108톤은적은양이아니잖아요.그리고요즘은공공건물몇평짜리바닥면적몇평어떻게짓겠다면철근은얼마나필요한지프로그램화되어있잖아요?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관급자재의물가인상부분은연간단가계약한부분이있고기타및시공내역누락분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완성된부분이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공사감독들과최종적으로협의를다시하겠지만우수관2,500만원,포장재외부마감,조경등은예산을가장적게드는방법으로재검토를하고아까말씀드린유리같은경우에는위를비를막을수있는창등에최종적으로확정된부분은아닌데연수구에서이정도예산만확보되면아무문제가없겠느냐는부분입니다.9월에예산심의하는시점까지예산작업을다시해서정확하게보건소를통해서이쪽으로올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연수구는돈에맞춰진그런보건소를원하는게아니에요.필요최소한의원칙인예산을적법하게쓰여지면서올바른건물을원하는것이지의회에서예산을안준다는것으로모양이변형이되고날림공사가되고기능의저하를가져올수있는것을요구하는게아니에요.추경에서다룬예산은정확하게짚어진예산이아니라는얘기네요.짜맞춘예산입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유리공사도공법이나방법을변경할수있는요건이있습니다.지금상황으로봐서는16㎜로외곽을돌릴때무난할것같고가장무난하면서도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우수관의거리를단축하는방법,그런사항이멀어지지않을수있는여건도있고가장합리적인방법으로해서돌아서시공했을때얼마,이런부분들을공사감독이연수구와협의해서이정도예산만확보된다면전체적으로무난하지않겠느냐고보는겁니다.저희들이검토해서다시변경안을올려서최종적으로계약체결하는과정속에서는이금액을줄일수있다는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정확하게정제된예산이아니고이정도더있으면잘지겠다는예산이네요?
두환
최두환간사
지적건축과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8월에흙막이공사,설계변경을해서시공을했는데너무부실한도면이아닌가지질조사서를검토해서그것에맞춰서설계도면이나오는것인데설계자가지질조사서와관계없이설계한것인데여기에대한어떤행정조치도가능한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기본도면이들어오는데공사발주와감리관,감독관그쪽부분에서해결해야되지않을까,..
두환
최두환간사
나중에추가로공사를할수있다는데실질적으로62억짜리가49억으로도저히안된다면재검토가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요.62억짜리를49억에하겠다면발상부터잘못된것아닌가요?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우수관공사2,500만원이신설돼서올라갔는데사실원가계산에는5,800만원이올라갔는데50%거든요.이번에저희공사에없는것을신설하는개념으로해서이런부분이조정된다면상당히많이감액될수있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우수관이5월공문에포함돼있습니다.가설계에포함돼야하는데감독께서도검토가돼있지않았다는겁니다.기본적으로해야될일을하지못한문제가발생한겁니다.8월에발견된다음에어떤조치를취했습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5월25일지적건축과에공문을보내서이해가되실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건교부지침에보면감리자가뭐를해야되고조치를어떻게하겠다든지하는내용이포함되는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부분은공원녹지과와협의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
두환
최두환간사
여기에서협의안하시면어떻게하실겁니까?공원에있는우수관관통비용은어떻게하실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500만원이우회해서들어가는예산을잡은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도감독하는과정에서어떤조치가취해졌어야되는데그내용이전혀없다는겁니다.나중에방법이없으면어떻게하실겁니까?비가오면양수기로물을퍼내는행정이발생하고있는겁니다.감리지침을건교부에서왜내려보냅니까?불성실한감독밖에더됩니까?계약은언제하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월12일계약을마쳤고6월17일착공됩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청사신축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바쁘신데도불구하고청사신축과관련하여본특별위원회에출석하여주신건원종합건설(주)김길웅대표이사님과조달청공사관리자홍철호사무관님,지적건축과장님,공원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도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보건소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신축과관련해서건축특위가구성돼있는데좀더검토해서특위에서다루는기회를갖는게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말씀이타당하다고본위원장도생각을합니다.강평때도넣어서특위에서다시한번증인을채택해서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건축특위가8월말까지돼있으니까행정감사는그렇게넘어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연홍보활동추진」도철저히해주시고노인성치매조기발견사업도긍정적인사업으로생각되는데한겨레신문에「치매완치에도전한다」라고나왔는데심각한문제입니다.이계획대로철저하고계적으로해주십시오.세번째,「무허가및부정의약업자단속에조치내역」을보면「사용기간경과의약품진열보관」이있는데비정기적으로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내년도행정사무감사자리때이부분이없도록철저하게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에대한해당부서질의사항을모두마치고잠시후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강평시에는집행부의국장님들과관련부서장이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행정사무감사강평을위하여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03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해지난7월7일부터실시한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강평하겠습니다. 장기간열의를갖고,연수구행정전반에걸쳐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여러가지발전적인의견을제시해주시고불합리하고관행적인행정이개선될수있도록경종을울려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총무국장님,사회문화국장님,도시국장님및보건소장님그리고각실·과장님을비롯하여감사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의구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구정의문제점에관해개선책을발굴하고잘못된행정관행은시정하고,보다투명하며합리적인구정을통해서구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이번행정사무감사에주안점을두고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2003년도행정사무감사중대표적인지적및시정요구사항을간략하게보고하겠습니다. 먼저,전부서의공통지적사항으로는기지적한사항의조치결과미흡으로의회에서수차지적및개선요구한사항에대하여집행부의개선의지가부족하며송도신도시조성에대비한구의행정준비소홀로송도신도시를통한구의이익확대와구의적극적인참여방안이미흡하고각사회단체보조금지급분의관리실태소홀로사회단체의보조금및자부담에대한정산검사가미흡하며각종경쟁·공모시철저한심사의지부족으로구정에필요한각종입찰경쟁·수의계약·작품공모등에대한심사시공정성및투명성확보방안이더욱요구되며각종인·허가이후,차후에예상되는민원발생에대한대처방안소홀로써두손오피스텔및청학동다세대주택건축허가에따른인근주민들의민원발생이예상됩니다. 다음은부서별중요한지적및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08정책기획단의운영방법및통제방안을강구하여학술적인연구보다는주민편의시책위주의연구가바람직하며또한특정과제의연구시에관계부서와의원활한업무협조체제가부족하니이에대한보완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물품구매의예산편성시동일및유사품목의가격표준화로부서간물품구입의단가를통일할수있도록개선하여주시기바라며전년도이월사업중보상지연으로늦어지는사업에대하여특단의대책을강구하여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라며각동에편성된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집행용도를확대하여공공성이강한아파트단지내의시설물개선사업등에집행할수있도록지침을검토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정책연구반을2004년에도운영할것인지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며또한,청사시설물중구민에게대관하는시설물은대관용도의적합성과사용료를정확하게징수하여공정성및투명성을확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동별주민자치센타운영프로그램의기능을확대하여실질적인주민의전당이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고액체납자의정리를위하여특단의대책을강구하여조세정의를실현할수있도록철저를기하여주시고민원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측면에서시민옴부즈맨제도를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여민원행정을개선발전시켜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관종사자의퇴직률이높아각종사업의효율성이떨어지고전문성이결여될우려가있는바,구에서는사회복지관과긴밀히협의하여종사자들이안심하고업무에전념할수있게힘써주시기바라며구민문화예술회관건립은구민에게공개한약속이므로집행부에서는적극적인의지를갖고문화예술회관건립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단도로점용시설을철저히파악하여과태료부과등강력한행정집행을실시하여주시기바라며우기시침수피해예방에철저를기하여인재로인한재해피해가없도록사전에재해예방행정에총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날로심해지는연수구의주차난해소방안을중장기적차원에서마련하시기바라며금년10월에완공예정인연수구도서관및보건소의이용객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바이에대한버스노선의확보에철저를기하여이용객들에게불편을주지않도록조치바랍니다. 이상의사항은행정사무감사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안으로이것이곧구민의뜻임을직시하시고겸허하게받아들여서구정개선사항은즉시시정토록하고구정에반영할사항은적극반영하여개선효과가파급될수있도록조치바라며마지막으로한가지만집행부에주문토록하겠습니다.이번회를포함하여앞으로실시될행정사무감사및구정질문에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제4대구의회의임기가종료가될때까지카드로관리하고추진사항을임시회나정례회시의업무보고서에반드시포함하여년2회씩의회에보고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사항에대하여집행부를대표하여의회관련주무부서인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가부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적극협조하시겠는다는답변을주셨으므로 위원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2003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실과별세부지적사항을포함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모아서제11차특별위원회에서작성및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지난7일간구정전반을심도있게감사하느라수고하신동료위원님들과감사자료준비빛답변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위원장으로서진심으로노고말씀을드립니다. 제8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7월15일화요일14시에개의하여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본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