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5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0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09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써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20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7월 15일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열 분의 의원님께서 1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09회 정례회에서는 모두 스물 한 분의 의원님께서 3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몇 분씩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 질의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고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천2동 최만용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1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금년 초부터 이라크전쟁과 사스의 후유증 등으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실물경기의 체감 정도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른 하향 곡선으로 곤두박질치며 고난의 긴 터널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화합과 단결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있는 역사를 일궈낸 민족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로서로 협력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가 하루빨리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세외수입의 확대와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주적 세원이고 동시에 지방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더불어 양대 맥을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 자주자립을 보장하는 세수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신축적인 자주재원의 성격을 띠는 수입으로써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수입원임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발이 용이한 중요한 잠재수입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적 은닉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재원조달에 있어 마찰이나 저항이 거의 없다 하겠음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확충방안으로는 훌륭한 재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외수입은 재원조달에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부과단계도 중요하지만 징수단계에 힘을 쏟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한 현 실태를 보면 과거부터 업무답습에만 의존하여 신규적인 세원발굴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당초 세입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한 산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하여 예산액보다 부과액을 무려 10배 이상 부과하는 경우와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징수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실태 등은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볼 때 업무수행이 극히 불량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신규세원발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세원을 발굴하자면 정책부터 수립하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붙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이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전년 대비 증가되는 세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수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수립할 때는 2, 3년 전의 자료를 검토하여 세입분석을 한 후 세입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가늠한 후에 쓸 예산, 즉 세출예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가 3월 31일 현재의 자료인데 청소과는 과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22배, 환경위생과는 과년도 환경과태료가 9배, 공중식품위생법 위반이 4배, 주민자치과는 과년도 민방위과태료가 10배, 건설행정과는 과년도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등에서 2∼10배 이상, 도로치수과는 과년도 도로굴착복구 일반부담금이 583배, 건축과는 과년도 건축법 위반 및 이행강제금이 10배, 도시정비과는 과년도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15배, 지적과는 과년도 개발이익환수금이 12배,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태료가 77배, 교통행정과는 과년도 책임보험 미가입이 10배, 계속 검사지연이 13배 등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액 대비 부과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치밀하지 못하게 세입분석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당초 세입예산과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 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74% 정도로 그래도 양호한 편이나 과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0.9%로 대단히 불량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량한 정도가 아니라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포기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별정리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간부회의 시 징수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위한 보고로써 피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납된 납세자에게는 반드시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여 꼭 내야 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의 징수의지를 분명히 해야되며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압류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압류물건이 없으면 재산추적과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재산사항을 파악하여 철저히 받아내고 체납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자 제한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우리 부평구의회도 이제는 관심있게 체납액 추진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개의될 때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에게는 매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목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56만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과 816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제7회 부평풍물대축제 기간동안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26명의 위원님과 36분의 축제운영기획단, 25개 축제참여단체 여러분께 그동안 축제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7회 부평풍물대축제가 올해부터 단오절기를 전후한 시기로 우리 얼과 문화발전을 위한 구민 한마음의 풍성한 자리로 자리매김되어 가는 것을 직접 보고 참여한 본 의원은 축제를 보고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6월 3일 전야제 쇼킹엠 공개방송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장이 없었던 터 바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데 대하여 구민풍물경연대회와 동민과 화합의 장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대회였다고 봅니다. 많은 행사 중에서 놀이마당, 농악마당, 마당놀이, 타악마당, 청소년을 위한 힙합페스티벌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금년에 아주 특별한 좋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참여마당에서 구민들이 자녀와 함께 옛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마련한 것은 구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일부에서는 마구 버려진 쓰레기가 쌓여져 있었고 잡상인들로 인해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서 참여한 구민들의 기분을 무척 상하게도 하였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길거리 행사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역까지 대형축제마당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축제로 인해 부근 상인들이 구 행사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6일간의 긴 축제로 인해 피로가 겹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56만 부평구민들은 부평풍물대축제에 관하여 긍정적인 생각으로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축제로 인해 많은 예산과 축제기간동안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항의하는 구민들도 많았습니다. 제7회 부평풍물대축제의 행사기간과 시기, 각종 행사장 위치, 그리고 행사장 편의시설과 구민의 참여도, 축제일간의 교통통제에 관한 의견과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평풍물대축제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원하는 축제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는 개혁일 것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대학도 정당도 모두 개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고민하고 몸부림 치고 아우성 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느끼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왜 하는 것이냐,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우리 지역, 우리 부평, 우리 구청, 우리 조직에서는 전혀 개혁의 작은 징조도 발견하기 어렵고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모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살 맞아서 죽어가는 개구리마냥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부천이라는 역동적이고 거대한 도시가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를 압도하면서 우리를 빨아들이려 하고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이라는 광역시 우리 큰 집에 내륙 쪽에 자리잡은 숨막힐 것 같이 막혀있는 우리 부평은 동북아 중심도시에 대한 담론에서 제외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우리 부평의 위기를 바로 알고 절체절명 사직성의 각오로 우리의 살길 우리의 활로를 찾는 몸부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심정을 피력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평구의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좌석에 놓아드린 구정질문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우리 부평구는 26명 정원을 승인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정원승인을 받아와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때 작년 말 현재 우리 부평구 정원이 8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6명을 승인해 줄 때는 어떠한 근거와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충분히 행정자치부에서는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5일자로 조직확대개편 인사를 단행하고 국을 하나 늘리고 과도 늘리고 분과도 하면서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야말로 구민들에게 그동안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구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개월 9일 만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표준정원제란 무엇이냐, 종전까지는 직원 1명을 늘리더라도 일일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인구와 재정, 지역규모, 산하 기관 수 등 무려 18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참고해서 행정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끼리 어떤 평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원의 모형을 만들어서 부평구는 몇 명, 남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효력은 3년간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주장하는 기대효과와 목적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 자치단체간 정원규모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여기에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 재정적인 패널티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보다 1명을 많게 운영하면 1,800만 원의 재정패널티 지방교부세를 깎겠다, 또 표준정원보다 1명이라도 적게 운영하면 1,8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26명을 정원승인을 해놓고 금년 5월 9일자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부평구의 경우는 무려 77명이라는 정원을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재정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니 단순계산만도 77명 1,800만 원 하니까 무려 13억 8,60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조직기획담당 장만희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금년도 월간자치행정 6월호에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내용 중에 이미 작년 말에 표준정원제 실시 준비를 완료해 놓고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 직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술 더 떠서 이미 작년 7월경에 표준정원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말에 26명 승인해 줄 때 정원산정방식이 다르고 4개월이 지난 금년 5월 달에 표준정원제 산정방식이 180도 틀렸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속 보이는 이중플레이, 인심쓰고 도로 뺏어 가는 이러한 정책에 분노마저 느낍니다. 또 우리 부평구는 뭘 했습니까. 그저 우리 인력 적다, 인력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인구 56만이다 하는, 인구만이 유일한 절대 기준인양 내세우면서 인력타령만 하고 행정자치부에 쫓아 다니면서 졸라 가지고 정원을 늘렸는데 결국은 77명을 지금 초과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42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30평 아파트로 가기 쉽습니까? 그렌저 타던 사람이 소나타 타기 쉽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77명을 어떤 방법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 우리가 받는 재정패널티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자치부의 이와 같은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고 자의적인 정원산정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보고 항의해 본 적 있는지, 어떻게 내용이나 알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이제부터는 제발 인력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만 합시다. 민망합니다. 남구를 보십시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표를 보시면 남구는 무려 그동안 우리보다 100명 이상 적은 정원을 가지고 구정을 꾸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왜 제가 남구를 들먹이냐 하면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가장 표준정원을 많이 땄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동안 남구는 714명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적은 정원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보다 3개 동이 많습니다. 24개 동이에요. 그 동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구 직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았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남구는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무려 35명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서서히 늘려가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전국에 4,424명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표준정원보다는 조금 적게 운영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엄청나게 정원 욕심을 내 가지고 816명, 물론 만족은 없겠지요. 우리 56만 부평구 인구에 비하면 적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욕심이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구만을 내세우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무려 인구 이외의 18가지의 고려사항, 무슨 생활보호대상자 수, 지역의 규모, 미포장 도로, 공원면적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산출했다 하니까 우리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부평구는 4국 19과 21개 동, 남구는 3국 18과 24개 동인데 정원은 남구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줄기가 무성하고 뿌리는 약하다, 잔뿌리가 많아야 나무도 잘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도 우리는 2급, 남구는 3급입니다. 부구청장 직급이 높아야 일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자도 현재 우리는 4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남구는 1명도 없습니다. 1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히 정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줄여야 합니다. 남구를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동 인력 적다 적다 하지만 서구나 남구에 비해서 동 당 평균 공무원 수가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조직을 철저히 점검해서 이제 줄여 나가야 합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극히 일부 구민만이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시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사업 이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몸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몸집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 의료, 지적 이런 것들을 민영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기발령자 문제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또 후에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네 분이 그냥 그대로 계시는 바람에 그 분들에 대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이지만 우리 구에서 보면 낭비입니다. 연봉을 4천만 원 평균 따져볼 때 1억 6천만 원 아닙니까. 우리 77명에 대한 재정패널티를 받으면서 또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분이 버티고 있는 바람에 신규직원 4명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 가족들 안타까움, 명예, 허탈감, 배신감, 고통 이런 것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 분 중에 한 분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세월만 가라, 그 분들 정년퇴직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까? 명예퇴직은 철저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난 1월 15일에 국을 늘리고 분과를 했습니다. 세무과 쪼개고, 사회과 쪼개고, 또 건설과 쪼개서 좀 더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쯤은 뭔가 분과에 대한 효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서 잘 된 점은 더욱 살려 나가고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면서 기구 증설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아야 할 때인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는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도 다양화되고 있고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조직은 한 번 생겨나면 자기 증식성이 있어서 좀처럼 몸집이 줄어들지도 않고 자꾸 늘어납니다. 비탄력적 경직적인 조직으로 조직이 늘어나면 일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면 조직이 늘어나는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신축성, 유연성을 위해서 일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 서구 선진국의 중앙 부처는 일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란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느 조직을 만들어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반드시 조직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을 일몰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조직을 주민의 욕구에 맞게 신축성 있고 유연성 있고 가벼운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인원으로 알차게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평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하신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하신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스스로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편에 서서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 건설의 착오 없는 결실을 맺기 위하여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제3기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정은 1년 동안 박윤배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그동안 주민을 위한 시 행정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우수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갖게 한 그간의 노고에 부평구 구민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아쉬움과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조재국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다소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만 첫째,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확보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5월 9일 고시된 전국 248개 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보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는 앞으로 3년간 정원을 늘리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현재의 정원 816명보다 26명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저는 금번 저희 위원회 비교시찰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자치단체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00명에 그치지 않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준정원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우리 부평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755명이 되며, 서울 강남구의 380명, 서울 중구의 117명에 비해 2배에서 4배가 되는 수준이며 반대로 같은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3년간 87명의 정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삼산지구와 구산지구 등에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평구의 공무원 정원부족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원 온라인 발급에 따른 동 직원 적정 배치에 관해서입니다. 지난 5월 인감전산화 완료와 더불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을 전국 온라인에 의해서 어느 지역 동사무소에서나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아파트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4분기 등·초본 발급 통수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이 밀집한 부평1동의 경우 2만 3천 2백 통이 발급되었고, 반면에 유동인구가 적고 인구가 적은 부평6동과 일신동의 경우 발급통수가 각각 1만여 통에 그치고 있어, 동 민원담당 직원들의 업무량이 서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현실인바 이에 대한 동 정원 조정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출산 및 장기교육자에 대한 대체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장기교육 등으로 업무공백은 물론 타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공직 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출산휴가일이 3개월로 늘어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체인력 지원에서는 이러한 인력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체인력 충원과정을 보면 각 부서 기관장 책임 하에 인원을 충당하고 있고 단순업무 위주로 인원 지원이 이루어져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업무에 혹시라도 행정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바, 과거 공직 경험자라든지 또한 대체인력 유경험자라든지의 풀 인력관리를 통해 직원 사고 부서의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충원해 주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37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정 자문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30개 위원회 중 당연직인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은 총 319명이며 그중 여성 위원은 64명으로 전체의 20.1%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부평구는 전국 최초로 여성과를 신설하여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된바, 얼마 전 정부에서도 여성 간부인력을 일정비율까지 상향시키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회 성격상 시행에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상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공석중인 보건소 치과의사의 채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107회 임시회시 보건소 업무보고 중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 5월부터 공석중인 보건소 치과의사가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식생활 변화에 따른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구강보건 교육의 내실화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1년이 넘도록 치과의사가 공석인 이런 인사행정으로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의사들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불우한 노인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신뢰받는 부평구 행정이 되겠습니까? 금년 11월이면 새로운 보건소가 신축되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치과의사의 보수가 안 맞아 채용을 못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태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약 29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말로 이 공익요원들은 공무원들이 하기 꺼려하는 대민 업무에서부터 질서계도까지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고 불과 한 달여 전 저의 지역 사무실로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차량 이전문제로 구청에 갔다가 구청 2층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봤는데 그들은 상의를 허리띠 밖으로 내어놓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면서 바닥에 침을 탁탁 뱉노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구청 전 직원들이 다 그러냐고 물어볼 적에는 저는 정말 뭐라고 답변할 수 없이 황당했습니다. 저는 일부의 공익근무요원들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들도 젊은 나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훌륭한 젊은이들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저의 마지막 질문은 구청장님께 당부사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저의 뜻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4동 강문기 의원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문화산업의 일부분인 스크린쿼터제를 놓고 헐리우드 영화산업을 통하여 전세계 영화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수백 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수출을 볼모로 잡고 영화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스크린쿼터제를 통하여 국산영화를 보호해온 것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켜나가고자 함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개발과 지역예술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부평풍물대축제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부평구청에서는 인구 56만의 거대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불모지인 부평구에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산곡동 산20-6번지 일원 부영공원 내가 되겠으며, 부지는 5,000평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축물 연면적 7,5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내용으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등이 자리 잡을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3억 원을 포함하여 550억 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275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장 초도순시 때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건의하여 같은 해 12월 3일 시 문화예술과에서 시비 27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10일 부평구 구정발전자문단 자문결과 부영공원내 건립이 장기적으로 적정한 장소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 2월 17일 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조 요청을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광역시에서 당초 부평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십정동 소재 백운공원 옆 송학사 군부대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송학사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하기도 쉽고 또한 조만간 부지를 확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부영공원 내로 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평구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부영공원 내 건립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 인근에 아파트 지역이 많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애용하기 쉽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모든 정부기관이나 시설을 주민들이 밀집해 있다고 그곳에만 꼭 지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현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사람들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 행정기관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권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에 사는 약 2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가행정기관에 민원이 있어 찾아갈 때는 행정기관이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고 불편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이나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나가려는 취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조차 하나 없는 척박하고 낙후된 십정지역 문화예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구의 중심지와 외곽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당초 시의 의견대로 송학사 부지 내에 건립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작년에 개최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구정연설에서 다섯 가지의 주요 구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성화이고, 두 번째가 삶의 질 개선이며, 세 번째가 바로 도시의 균형적 개발이라고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십정지역이 부평 중심 동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말로만 하는 구청장이 아닌 구민들에 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신뢰받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구정방향에 맞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부영공원 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도시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학사 부지 내 건립할 때는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영공원 쪽이 버스노선은 많을지 몰라도 가장 큰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이나 지하철과는 매우 거리가 먼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송학사 부지는 국철 1호선과 불과 1백여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척에 있으며 버스노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평구청의 주장대로 송학사 부지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전철을 타고 이야기를 오순도순 나누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송학사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평미군부대 이전은 확정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부지매입과 이전비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미군부대와 연계하여 부영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으며 따라서 부평문화예술회관도 언제 건립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건립시기도 알 수 없는 부영공원 내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고집하시는 구청장님의 견해와 도시계획변경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올해 들어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재까지 추경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 실정에도 불구하고 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부평구 부담금인 275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연간 투자가용재원이 300억 원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부평구의 모든 가용재원을 투자하다 보면 시급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쾌적한 공원조성사업 등은 올스톱이 될 처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시비 전액으로 부평구 관내에 제2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건립 후에도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고정적인 지출로 해마다 수억 원씩의 관련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문화부평의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평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평2동 출신 이익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가급적 짧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전혀 균형적이지 못한 구민 이용시설물들의 지역 편중적 건립에 따른 부평 남부권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상실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런 개선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요지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평구의 그동안의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당시의 경인선과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한 부평 남부권역이 그 발전의 중심이었으나 그 이후 택지조성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초로 한 구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은 지역 주민들의 평가 중 중요한 항목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부평구는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문화복지 사업들이지만 국·시비 보조받은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사업도 부평 남부권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사업이 단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 부평 남부권역인 부평2, 3, 6동, 그리고 부개1동, 일신동, 십정1, 2동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립되는 부평국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활동의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부평문화사랑방은 갈산동에 건립이 되며 향토문화박물관은 삼산택지지구 내에, 그리고 MBC느낌표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은 부개택지지구 내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평 남부권역의 지역보다는 부지선정도 쉽고 해서 택지개발지역이 우선 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동일한 시설물의 중복은 안 되고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지 당장 건립하기 좋다고 해서 수영장과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국민체육센터와 부평문화사랑방을 같은 지역에 설립한다는 것은 동일한 문화적 욕구를 갖고 있는 타 지역의 주민들, 특히 이런 시설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해야만 하는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한 지역인 부평 남부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문화적 박탈감을 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난 2, 3년간 부평구 전체 다세대 주택 허가현황을 보면 심지어 2000년도에는 부평구 21개 동 전체 다세대 주택 총 허가건수 204건 중에 부평동으로 구분되는 부평1동에서 6동까지 여섯 개 동에 허가건수가 111건으로 총 허가건수 대비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2동 지역에는 동일 기간 내에 1개 동에만 39건의 허가건수를 기록해 당해연도에 부평구 전체 대비 19.2%를 차지하며 약 5분의 1이 집중되는 등 도시기반시설의 뒷받침 없이 최악의 주거환경지역이 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부평2동 지역과 부평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육교를 시급히 건립함으로써 부평 남부권역 주민들이 시설이 좋은 부평공원을 눈앞에 두고도 공원진입을 위해 2, 30분씩 우회해야만 하는 현재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상실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건승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준비한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만사라고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평구청은 지난 해 12월 31일 구청장 취임 후 첫 단행된 인사에서 불합리하고 파행적인 인사로 공무원간 내부갈등과 반발, 그리고 장기대기발령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낭비, 구청장 측근의 논공행상식 인사로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 5월 창립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고위직으로 내정받는 조건으로 명퇴를 신청하였던 당시 사회산업국장의 발탁이 무산되자 당초 명퇴 입장을 번복하여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며, 1월 21일 인사에서는 아직 정년퇴임이 남은 44년생 3명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하여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자리보장을 이유로 명퇴를 시켰다가 뜻대로 안 되었다고 버티는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인구수에 비해 가장 적은 공무원 수로 인해 과중한 업무로 공무원 사기와 불만이, 어느 곳보다도 주민 행정서비스 질도 낮아 주민 불편이 많다고들 하면서 3명씩이나 대기발령 시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제2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심 이사장에 대한 인사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에 임명된 심 이사장은 그간 경력으로 보아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할만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분이라고 봅니다. 이사장의 경력을 보면 사회단체장, 전문언론사 회장, 기업체 대표 등을 역임하였는데 공익성과 수익을 내어야 하는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할만한 분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간에 알려진 대로 심 이사장은 구청장 선거시 구청장 당선에 기여한 공이 많아 논공행상식 정실인사였다고 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며, 부평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기업이 결코 아닙니다. 구청장은 인사정책에 있어서 다수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면평가제 실시 등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인사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인사를 보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인사, 정실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불만과 주민의 불신으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행인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장고요 선택은 순간이다" 이복관 의원입니다. 금번 구정질문 질의응답에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과 대책, 풍물대축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직장협의회와 구청간의 단체협약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청장 취임식 전에 행하여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관계없이 대기발령 한 것이 법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여유공간에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질문에 이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선발에 대한 개선과 경로당 운영 처우개선에 대한 순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와 근거는 자료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보충질문에 세부적으로 밝히겠다는 내용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먼저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도가 지지부진하며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목들이 있어 운영프로그램들을 전면 수정 개편하여 교육부에 권장하는 사회교육 차원,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부평의 자랑 풍물패 대원들이 각 동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2층이나 연습장소가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는 관계로 민원인 및 공무원들이 짜증이 나고 시끄러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장소가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주민들을 피하여 연습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강구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풍물대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막대한 예산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금번 풍물대축제를 보면 2004년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에 손색없는 축제 일변도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부평풍물대축제는 주민의 혈세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우리 주민의 예산입니다.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행사 위주의 풍물축제보다 부평구민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지난 연도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으면 내용을 소상히 밝힐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거리를 막고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 부평공원 부영공원 같은 일정한 장소에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치러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직장협의회와 구청장의 단체협약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부평구청 한 우리 안에 무엇이 그토록 서로의 장에 애로가 있어 구청장 출근길을 저지하고 구청장은 이리저리 유린당하며 직협 직원들을 피해가며 구정 일들을 보셔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인천시장은 구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직협이 바라는 것은 부평구민이 바라는 것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들인지 알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은 마치 부평구청장이 구민을 위하여 너무나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의구심만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양심에 따라 인사조치나 직장협의회 장이 파면되기까지의 과정에 한치의 양심에 거리낌없이 직협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어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상반기 단체협약 합의사항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정말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평구청장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사항 3항에 지부사무실 확대 및 장비지원, "지부사무실 확대는 부서 배치 계획에 따라 시행중이며 장비지원은 1차 적으로 지원하고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2003년 1회 추경 시 요구 전액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중 지부사무실 글씨가 직장협의회 사무실인지 아니면 공무원노조사무실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장과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 두 사람의 합의사항 내용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 내용으로 봐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 몸을 바친다면 또 복지문화 근무조건이 될 수 있다면 앞서가는 선진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우리나라 기초단체 최초의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대기발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 인사발령지침에는 몇 년도까지 대기발령을 하도록 지침이나 하부명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우리 부평에는 44, 45, 46년생까지 무더기로 대기발령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사기를 그토록 짓밟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어떠한 근거로 인천에서 한 곳도 하지 않은 근무연한을 채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기발령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2004년도에도 47, 48, 49년생까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인사원칙을 지켜 대기발령 인사를 할 것인지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원칙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다음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휴식공간을 만들 수 없는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점유한 사람, 점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중 채무를 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공유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 활용가치를 높여간다면 사용료 부과보다 더 많은 세수확충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중한 연체자, 사용료를 내지 않는 자, 편법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정리하고 그곳에 사용가치가 있는 국공유지는 토지의 사용가치를 평가하여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중되고 있는 구민의 주차난과 휴식공간을 확충해 가는 것이 더 나은 구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나 되지 못하거나 되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 생활수급자가 되어 정지 또는 해지되는 수급자가 매년 수 백 명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사람에게 준 돈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수급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활수급자를 면밀히 발굴하여 받아야 할 사람을 제대로 받게 하고 받지 않아야 사람에게 한 푼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불법으로 받은 불법 수급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끝까지 추적하시어 모두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이 정말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각 노인정마다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노인정마다 불만은 늘 있어도 만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곡2동에는 두 곳의 노인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 함께 하는 컴퓨터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사업은 본 의원이 창의 개발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타 좋은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노인 분들을 위한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노인들에 애로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불편요소가 있으면 면밀히 살피어 노인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용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조재국 의원님, 권상철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이복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여 주시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최만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확대방안과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별도의 개별법령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100여 개의 세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인력의 전문화 및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 그리고 부과업무 절차의 합리화 등 세외수입 업무여건을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탈루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 등으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3년 4월 30일말 현재 체납액은 139억 원으로써 책임보험 과태료 41억 2,820만 원, 차량지연검사 과태료 21억 5,73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1억 5,972만 원, 국유재산 임대료 6억 3,790만 원 등이며,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 원인 분석으로 현실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체납처분 효과가 미약한 자동차 압류에서 부동산, 급여, 예금, 카드매출, 채권 등의 조회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서 압류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체납고지서 재발급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시효소멸 체납자 및 부도나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부평풍물대축제 평가와 앞으로 부평풍물대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부평풍물대축제는 과거 축제와는 몇 가지 차별화를 통해 연 인원 70여만 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축제시기를 24절기 중 가장 청명한 절기인 단오로 변경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 하였으며, 거리축제 성격상 날씨의 제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무대별 특색 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참여마당을 다채롭게 마련하여 시민들의 축제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대의 폭을 넓혀 청소년들을 위한 쇼킹엠 공개방송과 부평난장2003 및 KBS 전국노래자랑 등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넷째,축제 기간 동안 KBS 등 언론사에서 각 마당별 행사를 집중 취재·방영함으로써 부평풍물대축제가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축제로 알려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천지역에서도 iTV, PCN을 포함한 방송사,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평상권 단체와 결합해서 축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부평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연인원 70여만 명이 참가한 부평풍물대축제는 각 대학에서 성공적인 축제 모델로 교재와 논문 소재로 활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잘 치러진 축제이었으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다소간 있었습니다. 첫째, 부평풍물대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교통통제 부분입니다. 2003년 2월에 저희 구 문화수요조사 및 시설설치·관리방안에서 조사된 풍물축제기간 2일간의 교통통제 등의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84.6%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거리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행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은 고려를 하여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에 행사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축제에 대한 홍보와 교통통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각 행사장별로 쓰레기봉투를 배부하였으나 주민들의 의식 결여로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배출되었으며,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소 아쉬웠으며, 향후 축제 시에는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홍보로 쓰레기 없는 축제로 성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노점상문제입니다. 올 축제에서도 저희 구 공무원 100여명을 행사장 진입도로에 배치하여 노점상을 단속하였으나 방대한 행사장으로 인한 단속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노점상이 진입해서 행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축제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이번 축제는 다른 여느 축제와 달리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으나, 축제의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04년 부평풍물대축제는 과거 축제의 지역적, 문화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북한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문화를 우리 축제와 접목해서 아시아권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자매도시 선정을 추진하고 당국의 북한방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진정한 구민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과 아이디어를 당부 드립니다. 2003년 부평풍물대축제 결과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과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표준정원에 관한 사항과 이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로 볼 때 전국 자치구 중 1, 2위를 다투는 아주 어려운 자치구로써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에 10여 차례 이상의 증원 건의,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정원확충 노력으로 2단계 구조조정 미 감축 35명, 2001년 7월에 29명, 2002년 12월에 26명 등 총 90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는 851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고시된 표준정원보다 2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부평구의 정원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의해 증원된 정원이므로 강제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며, 추후 요인 발생시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하여 부족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민원발급 확대 등으로 접근이 용이한 동사무소의 민원 사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어 각 동의 민원 사무량을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부평1동과 부평4동에 대해 1명씩의 정원을 증원하여 곧 현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명목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의 경우 표준정원을 초과함으로써 교부세, 인건비 지원 산정시 부여되는 역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려면 현재보다 77명을 감축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원 조정 및 기구개편을 실시하는 것이 6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만 객관적인 업무의 성격을 따져보기에는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신설된 여성과의 경우, 인천여성연대 등 여러 단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연말 구정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재국 의원님과 황충식 의원님,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명예퇴직으로 인한 부작용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복지 및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취미동호회,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 공정한 인사 및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한 조직 활성화, 정원 증원 및 직제 신설, 인사쇄신 방안 등 다채로운 대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보다 나은 행정조직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21일자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임박한 분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해서 총 2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 1명은 부평역 현장민원실에서 실장 임무부여를 하였으며, 2명에 대해서는 아직 보직부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등 시 단위 및 구 단위에서 운영할 사업에 따라서 근무여건이 마련된다면 임무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국장 및 동장직위에 직무대리자를 발령하게 된 동기는 침체된 공직내부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현재 인사혁신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고 사전 예고하는 방식의 인사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다면평가제 심사위원회를 두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순환보직제를 확행하고 특정부서 직위에 따른 공모 또는 추천제 등을 도입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몰제 제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법규,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두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승인 절차를 얻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제도로써우리 구에서도 행정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대상으로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되는 각종 보조사업,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각종 행사를 들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관행적으로 운영되거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개선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화된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인적자원 운영 현안에 대한 사항 중 출산 및 장기교육자에 대한 대체인력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7급 이하 공무원이 휴직, 출산휴가, 병가, 파견 등으로 2개월 이상의 업무공백 발생 시 부서장 및 동장이 직접 대체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지난해에 17명, 금년에는 6월말 현재 39명의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대체인력 채용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체인력을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인사부서에서 풀 관리하기엔 다소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우선 지금까지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운영은 총 6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고 대체인력의 사용기간이 대부분 3개월 이내이므로 수시 변동되는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는 관리자는 그 부서의 책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여 부서에서 신속히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상향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여성비율은 20%로써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30%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여성부에서는 여성비율을 점차적으로 40%까지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으나 여성전문가의 숫자가 아직까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인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우리가 신설한 여성과에서도 적극적인 여성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별로 필요한 여성인력을 각종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확보함으로써 여성위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치과의사의 채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직의 경우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보수 면에서 일반병원과 많은 차이가 있어 면허구분에 맞는 채용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진료의사 및 치과의사 채용을 위해 인터넷 및 지상에 공고하였으나 진료의사만 응시하여 치과의사의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달 중에 병원 및 협조기관 등에 자격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충원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인 협성양로원, 의료복지시설인 협성·신명의료원, 재가복지시설인 협성 재가노인복지센터, 삼산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시설보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의료급여 서비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노인복지회관 확충사업과 경로당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3개소씩 현대식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노인문화 쇄신을 위해 노인정보화 교실운영, 경로당 특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취업알선, 공동작업, 노인건강교실 운영, 경로당 시범 활성화 사업 등을 구 시책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효실천 3개년계획도 수립하여 효를 통한 경로효친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교통수당, 경로연금, 독거노인 목욕비,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무료 이·미용 봉사 실시 등으로 노후생활 안정 기반조성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삼산동 317-3번지, 684㎡에 경로당 건립계획은 지역의 노인 인구와 인근 경로당 위치 등을 검토해서 경로당 확충을 현재 우리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산택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민원업무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금년 6월말 현재 1만 2,203세대에 3만 8,205명으로 현재의 민원도 타 동에 비해서 많은 실정이고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의 유입 증가에 따른 동사무소의 분동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행정동 분동기준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지역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분동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95%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6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유동인구 비율, 행정수요와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분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인구 6만 명 이상이 충족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4월에 최초로 1,696세대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의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동사무소에 인력증원과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입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부평에 문화예술회관을 최우선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부평공원, 부영공원, 십정동 및 청천동에 모부대, 주안장로교회 부지 등 여러 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정성 검토를 한 바가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발전자문단의 자문 결과 이중에서 부영공원이 적지라고 의견은 집약되었으나 단기적으로는 도시계획변경 문제 등으로 건립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평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변 공원 등 여건과 조화를 이루어 공연관람 이외에도 편안하게 즐기고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써 먼 훗날 적정장소에 건립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영공원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잠정 선정해서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접근성과 편의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부평의 도로형태는 동·서간 도로에 비해서 남·북간으로 도로가 발달해 있고 십정동 부대 부지는 십정동부터 현대아파트 앞까지 도로가 상습정체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은 교통의 편의성 외에도 가족단위로 휴식을 즐기고 편안하게 즐기는 장소로 제공되어야 하나 십정동 모부대 주변인 백운공원으로써는 부영공원에 비해서 면적과 위치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부영공원 부지는 미군부대 이전, 도시계획 변경, 장고개 도로개설, 예산확보 등 난제가 많아서 단기적으로 볼 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난제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도 많이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인 미군부대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에서는 미군부대 주변지역 정비방안이 2003년도 하반기에 토지이용 방안, 재원조달 방안, 환경성 검토 등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중점 연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 단기간 내에 도시계획 결정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영공원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장고개 도로 개설 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변여건이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십정동 모부대 부지를 대체방안으로 시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 검토하겠으며, 부영공원은 이 경우 다른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도시계획 변경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약 55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시비 275억 원, 구비 25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중 구비 255억 원은 4년 동안 매년 6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시에 구비가 4년 동안 20억 원 정도가 투입되도록 시비를 450억 원 정도로 증액하여 줄 것과 시에서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평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 남부권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등 개선계획과 지역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인전철을 기준으로 남북간 왕래가 원활하지 못해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부고가교 건설을 시급한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십정동 동암남부역 도로개설 사업과 부평3동 181-100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도 각각 65%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평3동 백운 남부역부근 도로 개설을 비롯한 3건의 도로개설 사업이 금년내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개초등학교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 사업 등 10개 사업이 현재 감정평가나 보상이 진행 중이며, 남동구를 거쳐 송도신도시와 연계되는 만월산 터널 축조공사도 현 공정 64.6%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5,617평 규모의 구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금년 3월 고시되어 조만간 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고,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현재 70% 보상이 완료되어 9월 중으로 도로개설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고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금년 9월 중으로 개선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동 산 34-16번지 일원에 73,926㎡규모의 희망공원이 2008년 준공을 목표로 보상과 공원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십정동에 쉼터조성공사 2개소 등 많은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구 56만 명에 이르지만 면적이 협소해 특별히 지역을 구분할만한 여건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 부평구 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로써 기본적으로 주택과 시설이 열악한 지역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평구 전체의 입장에서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의 재정여건이 취약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의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은 시에 요청하고 또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들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200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청장 추천 2명, 구의회 의장 추천 2명, 공단이사회 추천 3명, 총 7명을 추천받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사장 응모자격 결정과 모집결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사장의 자격요건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 및 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0월 25일 제2차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로 등록한 전 이사장인 이범구씨와 심상호 현 이사장에 대하여 서류심사 등 후보요건을 검토한 후 이사장 후보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의결서에 연장자 순으로 기재하여 2명 모두를 부평구청장에게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 두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현 심상호 이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현 심상호 이사장은 한국발전연구소 회원, 또 기업체에 종사한 유능한 경영인으로서 그동안 쌓아 온 풍부한 경영마인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키와니스 전국클럽 총재를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도 투철하다고 판단돼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편익시설 제공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으로 주민참여 문화를 형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주민자치위원 및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실질적인 활동,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6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실제 참여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일선 담당공무원들도 지난 6월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타 시·도 비교시찰을 통해 새로운 마인드를 제공하고 동기를 유발토록 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추진평가보고회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자치센터 강사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52개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를 필요로 하는 1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들을 대상으로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동 자체적으로도 강사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인근 동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여 인근 동 주민들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공동체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토의하는 화합의 장으로 조기 정착되어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부평만의 특화된 전통예술축제로 정착하여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축제를 통하여 부평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7년도에 2억 1,560만 5천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7회 째인 금년도는 구비 2억 5천만 원과 시 보조금 2천만 원, 총 2억 7천만 원으로 부평풍물대축제를 치렀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의 규모 및 행사의 구성을 볼 때 다른 어느 축제보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규모 면이나 짜임새 부분이 부평풍물대축제와 비슷한 인천시 축제를 살펴보면 2003년 5월에 개최된 "바다의 날 행사"가 4억 8천만 원, 6월에 개최된 "포스트월드컵 문화축전" 4억 5천만 원, 10월에 개최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와 비교해 볼 때 부평풍물대축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축제와 달리 효율적이고도 많은 참여와 함께 집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사 주관단체인 축제추진위원회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각종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용역결과 부평풍물대축제는 14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축제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평풍물대축제의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첫째, 프린지 공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프린지 공연은 현재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연방식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설치된 무대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참가를 원칙으로 누구나가 원하는 공연을 보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린지 공연을 통하여 축제를 이끌어갈 경우 그동안 각 무대 행사에 투입된 행사보상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구민들의 축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올해 개최된 쇼킹엠 행사와 KBS전국노래자랑처럼 풍성한 연계행사 확대로 축제의 분위기 조성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현재 개발중인 부평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문화관광 상품화하여 지역 상가 및 연합회 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각종 축제행사에 접목, 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부평풍물대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관방송사로 하여금 축제를 홍보하고 방송자막 등을 활용하여 기업체를 홍보함으로써 주관방송사 선정비용 및 각종 축제 홍보비를 충당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부평풍물대축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직장협의회와 부평구청과의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명칭을 허용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마련, 법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에서 정기협의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2003년 상반기 정기협의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협의내용 6건 중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 등 4건은 해결하였고 현재로써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현행 법령상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내용으로 한 정기협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내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들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범위 안에서 직장협의회와 대화로써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의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공유 재산으로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 1,665필지 60만 4,884㎡, 시유지 1,127필지 54만 6,598㎡, 구유지 665필지 9만 7,254㎡ 등 총 3,457필지 124만 8,73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849필지 21만 2,702㎡는 유상 대부하여 구 세외수입에 충당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의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며, 활용 불가능한 자투리땅이 다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의 국공유지의 비중은 타 구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은 아니나 최근 1년에서 20년 사이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쓸만한 땅은 도시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매각된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자투리땅으로는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복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 확보와 휴식공간 마련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국가 및 인천광역시 소유의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토지를 주차공간이나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또는 인천시로부터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양여, 취득 또는 대부 등의 사용허가를 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도로개설, 하천 또는 제방의 축조 등 극히 제한적인 공공사업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유지만으로는 주차공간 및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적정한 부지가 검토되면주차공간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주차 및 주민휴식공간, 주민편익시설 설치시 국유지 및 시유지를 무상 사용토록 공공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일반 부지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차공간 및 주민휴식공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가구 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있으며,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세 면제, 지방자치단체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하여 가구당 월 10톤 이내에서 상수도요금 면제,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인당 월 40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43조제5항에 근거하여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처우개선 사항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각종 급여가 지급되므로 최저생계비가 상향되면 각종 지원금이 증가되어 경제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구 자체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방안으로 매년 설과 중추절을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98년부터 추진하여 17억 원 상당의 쌀을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하였고, 기타 독거노인 지원사업, 장례도우미 제도운영, 남은 음식을 활용한 푸드뱅크 및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앞으로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가 완전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향상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시책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복지회관 확충계획을 추진 중으로 연 2∼3개소씩 현대식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으며, 경로당 문화를 쇄신하기 위한 활성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정보화교실 운영, 노인 일손 찾아주기 등 경로효친 관련 효실천 3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특별히 교통수당, 경로연금, 독거노인 목욕비, 노인 취업알선 등 노후생활안정 조성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 양로·요양의료시설 운영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보호 및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 자원봉사 체제 및 복지관을 이용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무료 이·미용봉사 등 노인 건강증진 및 각종 여가활동 사업을 실시하면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최만용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평구를 위해서 시정해주고 좋은 것은 더 잘 되도록, 잘못된 부분은 잘 되도록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멍청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금방 답변 받고 다시 보충질문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 같고 미처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바라고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직장협의회가 우리 나라 최초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답변이 없었기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평에 44년, 45년, 46년생까지 무더기로 대기발령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네 사람이었고 한 분이 작고하셔서 그 분을 빼서 3명을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2004년도에도 47년생, 48년생, 49년생까지 금년도 수준으로 인사원칙을 지켜서 대기발령할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밝히지 않는 부분은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으셨는지, 아니면 기재를 안 해서 빼먹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적어주는 게 답변이 빠졌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빠진 부분도 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대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직협을 최초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개정안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아마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뜻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직장협의회 소속이 되어 있고 이 직장협의회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으로,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동반자로서 또 같은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법에 허용하는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문제나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체적으로 우리가 노동조합은 일단 만들기로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발령에 대한 건으로 2004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49년생까지 대기발령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금년도에 46년생까지 대기발령을 했다면 정상적이 되면 내년에 대기발령을 한다면 47년생까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44부터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3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아마 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사상황과 또 인사대상자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필요가 있을 때, 또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로써는 2004년도에 대기발령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고 어디까지나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안정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복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구청장님의 보충질문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우리 직장협의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직장협의회 사무실이란 간판이 전혀 없고 부평구 공무원노조 지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5월 12일날 직장협의회하고 합의사항을 보면 여기에는 엄연히 '부평구청장 박윤배',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 고광식'해서 합의사항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서류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미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고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 사회에서 바라는 현상이겠지만 원칙을 먹고 사는 공무원 사회에서 특히나 부평구의 최고 수장인 구청장께서 이런 합의사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무원노조를 인정한 부분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걸고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그 마음은 정말 민선3기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법을 무시하고 행해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안타깝고 정말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하기 전에 구청장이 정문을 통해서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지 당하는 부분은 뭔가 구청장이 잘못된 부분, 아니면 구청장이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뭔가 부평구청장이 일을 떳떳이 못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매체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청장 박윤배 구청장이 많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장의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최초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이미 이 내용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시 의회에서 구정질문 사항에서 한 번 더 떳떳이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본 의원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상부의 지침, 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못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받아 주고 싶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위에서 법이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직장협의회를 부평구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미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본 의원이 대기발령한 네 분에 대해서 44년생, 45년생, 46년생까지 대기발령을 했는데 1년 소급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기발령을 안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지요. 지금 이미 대기발령을 받은 분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 분들의 보이지 않는 명예손상에 대해서, 아니면 자부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복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께서 추가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잘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같고,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같은데 잘 했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답을 다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답까지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진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분위기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대기발령 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별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고 또 대기발령을 할 때 당시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침체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와 인사쇄신을 위해서 또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발령 되신 분들에 대한 그 후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비전제시를 통해서 진정한 주민본위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한 것임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검토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