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 및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구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시 피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징수하여야 하나 일부 건에 대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조속하게 징수토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둘째, 현재 일선구청 감사부서 직원은 대부분 행정직이 많아 전문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후 감사시행 시 토목직 등 전문직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능력의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셋째, 당면 현안사항으로 부산대교에서 미광「아파트」 구간이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으로 현재 대교「타운아파트」 주민입주로 교통 혼잡상태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바 우선 부산대교에서 대교「타운」 구간이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행정정보화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기업과 주민부문의 정보화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행정정보화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으로 지역정보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불법음란성 소형광고물 명함형 불법 전단지의 무분별 배포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 및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므로 단속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불법음란성 소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상담소가 고지대 및 특정 종교시설에 설치되어 다수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가능하면 장소를 이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둘째, 복지관 운영 투명성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사회복지 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알찬 「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영도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중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어 바람직스러우나 기타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침체된 부분이 있는 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 시에 대비 평소 철저한 자체 소방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 이용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고 넷째, 현재 영도노인복지관내 한방병원이 폐쇄되어 이용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을 위해 추후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의료진을 초청 이용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 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업을 하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평동 지역 소규모 조선소에서는 선박 수리를 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분진 발생 및 기름 찌꺼기 방치로 인하여 바다 오염 및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병원,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14개소의 식품자동판매기 42대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결과수질검사 부적합 된 16대 「커피」자동판매기 중 구민들과 구 공무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구청 내 자판기 2대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초과로 1차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은 평소 자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원인이 있으니 앞으로 부적합 판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물량장의 침몰선박 2척과 장기계류선박 8척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 20여척이 장기계류하고 있으므로 부산항만관리사업소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연안정화 및 해양오염 방지와 선박계류가 용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보호등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여간 19개를 설치하여 현재 파손이 12개, 존치가 7개로 정비예산 과다의 이유로 기존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대체 시설물 설치를 검토함에 따라, 설치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안전보호등 설치예산 6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설치된 모든 도로안전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2002년 6월 30일부로 계약 해지되었으나 현재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구 수입에 막대한 감소가 되었으니 빠른 시일내 해결하여 주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휴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으로는 영도구 관내 123개소의 빈집이 우범지역으로 변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빈집 내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로 인한 모기, 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청소행정과,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2003년도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가 504만원으로 3명을 기준으로 1개 동에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방역단 급식비 부족으로 동 유관단체 등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급식비 등의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영도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명 총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