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한 1년이 지났습니다만 늘 반복적으로 주문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께서 기억하실테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기억을 하실겁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지방화에 있다, 지방이 곧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했고 시간이 있을때마다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의 지방화 관련 노력들이 자기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정립되어 오지 못한 어떤 지방분권과 관련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그리고 분권, 분산, 혁신, 균형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단어들이 곧 오늘의 상황을 규정해 주는 개념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설명하는 것 처럼 세계화 시대의 중심하드는 분권이 되어있습니다. 지방화라는 것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리제이션과 워칼리리제이션을 우리가 글로칼리제인션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신조를 만든 것처럼 지방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사활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과 지방분권, 혁신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안고서 지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분권법,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지방분권관련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된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추진과 상관없이 주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입니다. 국가의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적 노력이 참으로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시기에 국가적 요구에 지방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지방적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중앙권력에 익숙한 사람들의 의도적 왜곡 일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볼 때 올바른 지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지방시대 춘천의 대응, 춘천의 전략은 무엇인가? 늘 같은 고민이지만 대답이 불분명합니다.

얼마전에 시정 질의 를 통해서 강 의원님도 같은 질문 을 드렸는줄 압니다만 전세계가 사활을 걸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단위의 창조적 대안 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원칙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하면 그 핵심으로 보충성의 원리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보충적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것이죠. 곧 기회의 균형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균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지역이 지역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막중한 상황에서 춘천시가 이제껏 해온 지난 1년간의 사업들을 보면 하이테크 관련사업, 양성자가 속기 , 레저특구 테마시티조성 등 이런 사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민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선언적이고 결과적인면에 집착하여서 내용적 깊이도 없고 지역내 제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 없이 접근해서 그 치밀성이 떨어지고 산학관연을 비롯한 시민적 참여를 사전적으로 체계화 하는데 실패하고 따라서 지방성, 고유성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결과를 안고 말았습니다.

지방성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강원도지사가 지방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사실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강제하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 하나만 가지고도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강원도민 전체를 하나로 묶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대단히 누리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지난 수년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하이테크사업 조차도 우리 춘천시민의 시민적 항의를 끌어내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성인데 그런 지방성을 갖지 아니한 어떠한 사업 또한 성공을 만들어낼수 없을뿐더러 실질적 경쟁력을 가질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체를 만들어 내는겁니다.

그 주체를 만들어 내고 그 주체를 혁신시켜서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주체들이 그 주체상호간의 네트워킹을 조성해서 그 네크워킹이 강화가 돼서 경쟁력을 만들어 내가는 것 그것이 지역의 지방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학습과정, 다시 말해 연구개발과정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구개발, 토론회, 학습 이런 것 자체를 참으로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하면 알레르기를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토론회 횟수에 관련되어진 목록을 각 부서별로 토론회를 정말로 이행하는 부서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학습과정들을 전제로 한 주체의 혁신들을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춘천시에서 21세기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줄 압니다. 몇차례 토론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안인 것을 보면 일회적이고 단절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단절성이 있는 학습효과와 연구개발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지난번에 경쟁력강화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춘천시가 운영한다라 그랬지만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지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이 된바 없지만 사실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않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엊그저께 함종호 의원님, 질의 에 춘천시가 의욕을 가지고 답변한 내용이 지역혁신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middot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 내용이 정말 지난 21세기발전위원회나 경제적강화기획단과 같이 무의미한 조직으로, 무의미한 운영으로 멈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 을 드립니다. 지역혁신기획단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혁신주체들을 참여시켜서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고 또 그안에서 다양한 의제 를 선정하고 제시함은 물론 제시된 내용이 토론회를 거쳐 다시 피드백이 되어 왔을 때 다시 종합하고 정리하고 그 종합하고 정리한 내용자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집중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대학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다시 의뢰를 해서 대학과 상응한 방향을 만들어갈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 관련부서는 그런 기획단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의제 를 토대로, 설정된 안을 토대로 내 주변으로 토론회를, 의제 연구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가 한달에 한번씩 정례화한 월별 발표회를 통해서 춘천지역 현안자체가 참여하는 내용자체를 만들어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호흡도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펀드를 구성해서 지방혁신기획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정말로 이 사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방화의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으로, 그런 능동적인 조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지역혁신기획단 운영에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자체가 지방적 완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방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춘천시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불투명합니다. 이런때에 귀한 조직을 만들어 귀한 쓰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