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각 안건 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모두가 공감하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정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서정희 의원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중풍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족이 직접 모시기 어려운 중증 치매, 중풍환자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불황기 속에 날로 늘어만 가는 가계 지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는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시립 요양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이런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고충과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치매, 중풍 시립요양원 설립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보상토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예산의 제한으로 이를 일시에 보상할 수 없는 관계로 시민들로부터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 보상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매년 일정액을 보상 재원으로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6월30일 기준으로 도로에 대하여 보상이 안 된 토지에 지목별 면적 및 공시지가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도로 미불용지 보상요구 관련으로 발생된 소송 결과 패소, 소송진행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등 민원처리 현황과 지급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원인별 미지급액은 총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예산은 2000년도 5억원, 2001년도 5억5,000만원, 2002년도 3억원, 2003년도 5억원인바,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담당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치매와 중풍 전문치료병원 및 요양원 설립 계획에 관한 시정 질문 에 대해서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우리시의 밝은 미래와 21세기 인류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익재 의장님,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정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노인치매 전문병원 및 요양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003년도6월말 현재 2만 8,343명으로 인구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구 100만, 노인 14만명에 도달해서 노인인구가 14%대에 도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중증 치매, 중풍환자 노인은 1,067명으로 파악되어 한방병원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현재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문 검진반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치매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 여주 등 2개소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설립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향후 경기도 추가 설치 계획과 연계해서 관내에 노인 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요양원을 청북면 토진리에 건평 230평 30명 정원으로 2000년도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이며, 중증질환자 유병률이 5.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 환자를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노인전문요양 설립방안이 반영된 경기도 노인복지 시설확충 5개년 계획, 우리시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평택 비젼2020 장기발전계획에 삽입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국·도비 18억을 지원 받아서 청북면 토진리에 노인요양원 시설부지 내에 건평 430평 70명 수용규모의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우리시 위상에 걸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더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서정희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 있습니다. 도에서 2006년까지, 손학규 지사가 임기 만료까지 4년 동안 매년 4개 내지 5개 이상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총 596억원을 들이는데, 치매전문 요양원은 얼마 정도의 건립비가 예상됩니까?

수치로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70명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118억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50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돼 있는 곳이 광명, 남양주, 광주, 안성 파주 등 5개 지역에 있고, 26개 시·군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산, 고양, 이천, 안산, 포천 등.... 그런데 평택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전문요양시설에는 도 계획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확충 5개년계획 안에 포함돼서 18억의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는 그 말 안에 전문요양원인지, 아니면 복지회관인지.....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430평 70명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희 의원님의 노인치매와 중풍전문치료병원 및 요양원 설립계획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불용지 및 보상에 관한 시정 질문 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도로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2003년6월30일 기준으로 도로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의 지목별 면적, 공시지가 금액은 얼마인지와 현재까지 도로미불용지 보상요구 관련으로 발생된 민원현황(소송패소, 소송진행중, 국민고충위원회시정공고) 등과 우선 지급순위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원인별 미지급액은 얼마인지와 미불용지 보상 예산액은 2000년도 5억, 2001년도 5억5,000만원, 2002년도 3억, 2003년도 5억인바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확보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로는 3개 시·군 통합이전인 1999년도에는 총 연장이 440㎞였습니다. 그 동안 서해안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은 물론, 국도1호, 45호, 지방도 340호, 도시계획도로 등 441㎞개설 및 확장을 하여 동북아 무역·물류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면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안 된 도로는 주로 면도, 도시계획도로계획구역 내 도로 등 시도로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자연 발생된 도로가 시·군도로 지정되어 활용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 많습니다. 2003년도6월30일 현재 도로미불용지는 총 2만 1,562㎡에 보상액으로는 62억 3,9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목별로는 도로가 11,413㎡, 잡종지가 64㎡, 대지가 8,492㎡, 전 22㎡, 답 387㎡, 임야가 1,148㎡이며, 소송패소는 24억 1,000만원, 진행중인 것이 7억 2,000만원, 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가 있는 것이 10억 4,300만원, 일반민원 접수된 것이 20억 6,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한정된 제원문제로 인해서 일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보상은 청구일자와 도로의 사용도 및 기여도 순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용지 기부자 및 소액청구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고액 청구자는 분할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서정희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패소 된 총 보상재원이 24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패소된 곳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 패소하면 임차료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바로 5년간 임대료에 대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25%의 이자가 붙었었는데 올해부터 20%가 하향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자를 바로 지금을 안 하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진행중인 건도 지금 26필지..... 계속 이렇게 패소될 확률이 커지잖아요? 행정손실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답변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보상하는 것이 해결하는 방안의 최우선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일시적으로 지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이게 더 진행 될수록 손실이 크니까, 지금 62억인데 2003년도에 5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더 확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희 의원 답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희 의원님의 도로미불용지보상 예산 확보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기자님들, 방청 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공창석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폐수처리장 입지선정에 대하여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중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구역은 어디까지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1일 분뇨 및 축산폐수 발생량과 처리양은 얼마이며, 그 중 통복분뇨·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분뇨·축산폐수처리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중분뇨·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되면 통복분뇨·축산폐수처리장은 계속 운영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안중분뇨·축산폐수처리장이 이전되는 사유가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통복분뇨처리장이 도심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가축이 서부쪽에 많이 사육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축에 대하여 '94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 지역별로 서부, 남부, 북부로 사육두수를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택호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축산폐수장이 설치되면 진입로가 인광리에서 하천제방으로 도로 개설하여 통행 하거나, 현덕에서 대안 리 도로를 통하여 진입하여야 하는데 분뇨·축산폐수 운반차량과 냄새로 인해서 관광인구가 감소할 것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안 관계자 회의록에는 참석자가 9명,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의견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회의당일 일부 참석하고 다음 날 서면 날인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을 입안하려면 면민을 대상으로 하여 하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하여 사업내용, 주민불편 사항, 대책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청회 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면민의 반대가 예상되자 모내기를 하는 농번기인 '99년5월14일 금요일 저녁 7시, 현덕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위치변경회의를 해당마을 이장 몇 명을 모아 놓고 상세한 설명도 없이 인광리에서 대안 리로 이전하는데 동의 하는 날인 을 받았으며, 참석하지 못한 이장은 다음 날 서명을 받아 회의록을 비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청에서는 '99년4월3일 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고, 주도적으로 면민 공청회 등 정당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입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본 위원은 입지선정이 무효라고 생각되오니 대안 리의 입지를 백지화 하고 새로 입지를 선정하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공청회 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행이 아니 될 경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오기까지에는 실상 저희들이 6월에 서류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중하수종말처리장과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장 입지선정 문제에 관한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청석의원입니다.

공창석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명칭은 안중면이고 설치할 곳은 현덕면 대안 리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직 행정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제까지도 제가 들은 여론에 의한다면 안중면 오·폐수를 대반리에 설치한다는 소문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안중면 대반리 부락을 착각해서 현덕면 대안 리로 착오로 오기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덕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착오로 안중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시정 질문 의 제 뜻은 현덕면 대안 리로 유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연구할 것이냐, 여기에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고맙겠습니다.

공창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오산으로 위탁 처리하는 톤수가 몇 톤이라고 하셨지요? 80톤인데.... 점점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처리비용도 점점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계획을 갖고 있지만,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을 같이 연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전에 제가 시정 질문 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 공법을 통해서 따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현재 방법으로서는 가장 낫다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을 현덕면에 건설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분뇨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해야만 계속 늘어나는 축산 및 폐수, 하수, 평택호 수질을 위해서는 처리장이 꼭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위치에 대해서 현덕면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저 조차도 따로 분리해서 처리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고민도 했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이 연계처리 해야만 처리가 잘 이루어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하수처리장을 현덕면으로 하기로 했다면 곧바로 연계처리를 해서 축산 및 폐수처리장이 같이 되는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 관계, 쓰레기매립장 등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에 문제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포승공단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등에도 많은 냄새가 처리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신설 설치에 대해서는 최신첨단기술 방법도 많고, 과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진 시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먼저 시설한 것의 부적절한 시설과정으로 보고,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된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예산을 더 투입 해서 새로운 시설방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전에 시설했던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설계상에 이상이 없고, 하자 없이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은 일반인이 봐도 그런 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심층수위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애매모호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처리를 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해도 여기다 하실 겁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토지 매입은 됐나요?

다른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규천 의원입니다. 방청 석에 많이 참석하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문화관광부는 1993년도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전국을 5대 권역별로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도별로는 관광기본계획에 의해 24개 개발소건별로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 의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문화유적지, 박물관, 자료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복합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자연자원, 안보관광지, 첨단산업 단지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경관, 인공물, 특산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테마화 하는 테마파크형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경기도 관광박람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는 세계인을 상대로 경기방문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평택시비전2020 평택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항만, 평택호, 서해대교, 지역문화 유산을 이용한 관광도시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은 '77년3월31일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역비 11억원, 조성계획변경 8회, 외자유치 상담 41회를 하였으나, 진척된 것은 미술관 건립, 공원조성이 전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은 고사하고 시민들이 가족과 나들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원지 조차도 한 곳 없습니다. 배다리저수지, 부락산 조각공원, 내리지구 관광지조성 사업도 매년 예산을 조금씩 분산투자하여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 보상가의 상승으로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추세는 매년 4%이상 신장하여 2000년도 6억 6,800만명에서 2010년도에는 10억 6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수입이 무려 8,000억 달러, 한화로 약 960조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우호교류도시인 일본 아오모리시를 비롯한 19개 도시만 하더라도 면적 면에서는 우리시의 185배, 인구면에서는 우리의 127배이고, 평택항과 여객선을 운행하는 일조시, 영성시, 또한 이들 시와 인근이 있는 임기시와 복래시 4개시만 해도 면적 면에서는 우리시의 56배, 인구 면에서는 40배의 거대도시로 무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신문에는 8.2%로 나왔습니다.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이 8.2%인데, 이것은 제가 전문지를 인용했습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평택시와 인접하고 있는 현실은 평택시 관광산업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29일 항로를 개설한 일조시는 여행국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직원이 관광건물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간 내외국인 440만명을 유치하여 19억위안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여행국장의 말을 듣고 평택시의 관광자원개발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내관광 추세는 2001년도 전 세계 관광객수 6억 8,900만명 중 우리 나라 관광에 영향을 주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 세계 관광객의 약17%인 1억 1,500만명이 관광하였고, 2010년도에는 약 2억명, 2020년도에는 약 4억명으로 전 세계 관광객의 2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관광시장의 급격한 성장, 주5일 근무제 시행, 노령인구 증가, N세대확산, 가족단위 여가 활동 증가 등 생활 양식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관광수요 시장이 확대 될 것이며, '99년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 수는 연간 3,300만명, 관광지출 비용 8조 8,000억원, 국민 총 이동량 2억 7,000만명, 평균 한사람이 연 6회의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예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2002년도 세계동굴관광엑스포를 유치하여 엑스포 기간 중 목표수입 50억보다 160%를 초과 달성한 80억 3,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기간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2,8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 행사 이후 매년 27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려 삼척시 지방세 수입 141억원의 19.5%를 충당하고 있어 삼척시를 10년 이상 업그레이드 하였다고 담당 공무원의 자랑이 대단하였습니다. 이는 삼척시 전 공무원의 3년간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당진군에는 삽교 함상공원을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여 2002년4월부터 개장, 당해 연도 14억 5,000만원 수입을 올렸고, 금년도 예상 수입목표를 2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유발 효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일요일 삽교호와 평택호 지역을 비교 방문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삽교호와 평택호를 비교 방문 했습니다. 삽교호에는 수천대 주차장에 차가 꽉 찼습니다. 음식점마다 손님이 꽉 찼습니다. 평택호에는 말이지요 주차는 고사하고 한산해요. 제가 미술관을 갔을 때 네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술관 관람하는 사람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7번째 사인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삽교호 함상공원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볼거리만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호 함상공원 주식회사에서는 평택시 모든 학원, 단체를 파악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현재 이러 이러한 캠프를 설치하니까 참석하라는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호 예술관광지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몇 번 와 봤습니까? 교통편은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호 함상공원 대표이사가 모진덕씨인데 해군 준장 출신입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지역의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85년서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 1,375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단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견학 갔을 때 이미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아직도 평택호 관광지 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택시관광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평택호관광지개발을 위한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셋째, 평택시민을 위해서 휴식, 놀이공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내리관광지, 배다리 저수지, 부락산 조각공원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넷째, 평택시의 연간 관광객은 얼마이며, 관광수입은 얼마이고, 평택시 세외수입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다섯째, 관광특구지역 활성화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보며,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째, 공무원정원조정시 관광체육과 인원을 보강하고 교육 및 견학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필요하다면 별정직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규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5년 12월 5일 정기회 의 때에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8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평택시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평택시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선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관광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나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연구소 등에서는 각종 자료를 자치단체에 이미 내려줬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에 내려 주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평택시 관광계획은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만, 평택항,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문화도시를 하겠다' 이것은 국가에서 할 소리지 평택시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택호에 예술관도 만들고 미술관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평택호관광지개발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의 목적이 뭡니까?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균형발전을 시키고, 세수증대하고 뭐 이런 겁니다, 고용창출하고.. 그런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평택호관광객은 체류형이 아니고 당일관광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루 왔다가는 그런 관광객.. 그래서 당일관광객은 체험학습이라든지 해수욕, 온천, 휴식, 낚시, 놀이공원, 가족단위 야 유회 이런 성격의 관광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안중에서 팽성대교간을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평택호 수변에 보니까,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논도 있고... 거기를 개발해서 야영장이라든지 낚시터라든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아까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인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섹터 방식으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를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역의 소득이 증대되고 고용창출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땅이 있는 사람은 현물출자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주식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관광특구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택에는 평택호, 관광특구, 미군기지 등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 미군이라는 자원은 평택지역에 상당히 고급자원입니다. 다 대졸이상이고 엘리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없는데도 엄청나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 영어카페 추진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안산시는 영어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영어카페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계획서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카페를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 신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있고요, 강남구 역삼동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음사중학교에 가면 7개 국어를 가르칩니다, 중학교도... 그래서 그 중학생들이 외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이태원을 견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외지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신장1동 탄약고를 반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 지역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부락산공원도 있고 지산공원도 있고 많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공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탄약고부지에 외국인 카페촌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영어만 사용하는 영어촌을 구성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해 주시고요. 끝으로 공무원 전문화 문제는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일본 아오모리시 관광과는 13명입니다. 경기공사는 5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조시에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분야를, 평택시는 우선 순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 하나 더 뚫는 것 보다, 공장 하나 더 유치하는 것 보다 관광개발이 시급합니다. 관광개발을 해 놓으면 우선 고용촉진이 됩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은 영원한 수입이 됩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문제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바꿀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97년 5월 31일 지정되어서 축제를 4회 했습니다. 매년 신장동, 서정동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하면서, 많이 참석할 때는 5만명 아니면 1만명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 축제에 5만명 참석하는 것도 많이 했다고 우리는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접 시인 안성시를 보면요, '바우덕이 축제'라고 있습니다. 1회 바우덕이 축제할 때 4만 5,000명이었는데 작년도 2회 때는 무려 27만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성시 인구는 우리의 반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지금 15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37만인데.. 이런 축제가 문화관광부에 인정을 받으면 문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각각 약 3억 6,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제를 문광부에 인정받는 축제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테스크 포스팀 일명 프로젝트팀이라고 들어 보셨죠?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으로 야기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송탄과 안정리 2곳에 미군기지가 반세기 이상을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지촌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기지촌의 이미지를 벗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가 정말 갑작스럽게 돌출해서 '이게 또 심각한 미군 기지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민비가 청군을 끌어들인 이래 한번도 외국군이 떠나 본적이 없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우리가 좋아서 외국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있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수이북에 산재해 있는 미2사단을 전부 통합시켜서 수년 내로 평택으로 옮긴다고 하는 합의를 사실상 했습니다. 물론 엊그저께 국회에서 고건 총리는 제2단계로 한수이남으로 이전한다는 검토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틀립니다. 국무총리 얘기 다르고 국방부장관 얘기 다르고 또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하여튼 이 미군재배치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평택에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탄면 금광리 일원에 대해서는 이미 미군기지이전 작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경기도 당국은 미군기지 확정을 전제로 하는 듯이 50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전개되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는 기지편입 대상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 시민이 우려하고 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평택시가 대규모 미군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그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 왔습니다. 평택항 개발로 국제무역항 도시로 도약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수이북의 전 미군 전투부대가 총집결해 들어와 주도를 한다면 이것은 평택시 보고 죽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존 팽성과 송탄에 370만평 이외에 추가로 공여를 요구하고 있는 500만평의 기지확장과 미군과 그 수행원을 위한 전용도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평화신도시개발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일류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국제무역항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환영을 한다' 또는 '미군범죄, 교육피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미군재배치 문제가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는 최선의 방편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는 서해안 시대에 동북아의 해상 국제 물류도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시의 발전구상에 있어서 미군기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용산기지는 수용을 하고 미2사단은 반대한다는 분리론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용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해 놓고 용산기지는 받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해제한다든가, 항만조기개발등 각종 국가산업에 특별히 자금을 지원 받는다든가, 이렇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으며, 과연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따로 떼어 분리를 해서 '우리가 용산 미군기지만 이전을 받을 것이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만 해도, 지난 1991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 100억 내지 200억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변동이 되어서 엄청난 수 백억 달러의 이전비가 소요되고, 이 비용도 미국에서 대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다가 떠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미군기지가 올 경우, 국가에서 엄청난 간접자본 등등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용산기지가 정히 온다고 가정할 때 주한미군 사령부는 송탄으로 가고 그 산하에 있는 미8군사령부는 안정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공유지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고 또 대규모화되면 양기지 사이에 전용도로가 불가피합니다. 전용도로가 없으면 우리 시민들하고 계속 길거리에서 마주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이것도 수 십만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지확장에 따른 편입대상지역과 국제평화신도시개발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벌써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잘먹고 잘사는데 왜 나가느냐, 미군기지가 와서 나한테 득 될 게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당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 심각하게 저항을 할 경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는 즉흥적으로 서정동, 고덕면, 지제동 일원에 500만평으로 국제평화신도시를 건설해서 사실 미군의 전용, 물론 우리도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같이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전용도시화를 해 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지금 우리 평택시에 택지개발사업 등이 산재한 게 많습니다. 지제역세권이 그렇지요, 용이동 그렇지요, 서재지구 그렇지요, 청북신도시 그렇지요, 그 이외에 도시개발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과연 이런 것과 병행해 가면서 이게 이루어 질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제평화 신도시가 실제로 이루어 질 경우 기존의 안정리와 송탄 기지 주변지역은 슬럼화로 갈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도시보다는 아예 평택시에서 지금부터 '평화도시는 안 된다', 기존의 기지촌.. 송탄이나 팽성을 리모델링하거나 대폭 재개 발을 허용해서 탈바꿈시키는 것이 평화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송탄이나 팽성에서 가장 미군을 환영하는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평화 신도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지촌을 정말로 멋있는 도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경기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서탄 금광리에서부터 미군 재배치사업이 벌써 착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문제가 주민들 반발을 일으키니까, 미공군 부대에서 '이건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아니라 우리 국방부내 사업이다'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탄약고를 옮겨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6.25전쟁 때입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지, 슬그머니 협상통보를 하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국방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받아 본적이 있는지 또 대책을 세워봤는지 이런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대통령은 현정부를 '참여정부'라고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참여를 배제를 시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평택 36만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주한미군 재배치에 있어서 왜 우리 의견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지.. 참여정부가 참여를 허용을 안 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한번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지방자치법 13조의2에 보면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절차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했다고 되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내년에는 주민투표를 도입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도에 3개 시·군을 통합을 할 때 이미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불안전한 제도인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법적효력을 인정해서 3개 시·군을 통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앙정부에 올려 볼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신도시 조성문제에 대한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 충실하게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산과 2사단이 분리가 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용산은 받고 2사단은 못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질문 을 위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미국이 2001년9월11일 알카에다 테러사건 이후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겠다, 먼저 쳐야지 미국이 산다, 이런 식으로 안보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용산 기지를.....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적인 생각은 한강 이북이 있는, 즉, 북한에서 때리는 포에 사정거리 내에 있는데는 안 있겠다, 다 내려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월8일 있었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는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의 보장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용산기지를 이전한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이, 인계철선에 의해서 얽매어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공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후퇴를 시켜 놓고 북한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게 용산은 오고, 2사단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통할런지 우려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있는 안보 보좌관은 똑바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배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평택시에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도 빨리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용산은 받고 미2사단은 안 된다라고 하다 보면 2사단도 결국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생각을, 비록 평택시가 조그만 36만 도시지만 우리가 미국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굳이 미국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을 그대로 한국 정부에서 방치해 갖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강하게 대응을 해서 아예 미군 재배치 사업이 안 이루어 지도록..... 만약에 정히 한다면 용산기지가 아까 얘기 했듯이 서울을 위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그 땅 넓은, 공여지가 많은 파주나 동두천으로 가라고 하고, 2사단이 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용산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확실한 핫이슈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사단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말이 사단이지, 군단급입니다. 병력이 1만 4,000명에다가 지금 파주 훈련장에는 2,800만평, 2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포천에 510만평, 동두천에 430만평, 의정부에 25만평, 도합 무려 3,765만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장도 중무장을 했는데, 이런 대부대가 용산과 함께 평택으로 온다는 것은 평택을 아주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평택시 시지를 봤습니다만, 미군부대에 관한 난이 있더라고요. 벌써 평택항에 미군 함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작전을 같이 하자는둥.... 이렇게 하다 보면 2함대사령부 근처에 미해군 공여지로 내놓아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특히 국방부 정책팀들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변경화가 되는 이런 것을 막아야 하고, 아까 관광개발얘기 했는데, 평택호관광개발 아무리 잘해 놓아도 2사단이 와서 평택호 팽성사이드에 사격소리 나고 하면 관광이 안 됩니다. 지금 팽성에 400만평을 말하면 팽성에 농지가 850만평인데, 지금 150만평이외에 400만평을 추가로 하면 550만평인데 천상 논바닥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세종대학 땅을 비롯해서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선 평택시는 도시계획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평택항, 우리는 사실 미군과 관계없이 평택항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200만, 300만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딱 와서 앉아 버리면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건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도시 안 됩니다. 군사도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앙 핵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결집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의원입니다. 전진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미군주둔에 관해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아까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국방부나 우리 작전상 느닷없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황당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타협을 보던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부차원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서 나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서탄면 얘기를 전진규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금광리에 3,800평을 수용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국방부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어느 지역에 있는 탄약고가 문제가 많이 돼서 우리 금광리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주민들을 놀린다고 할까요, 엉뚱한 발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화가 나고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시에서도 아까 얘기 했듯이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계기로 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시가 교통사망 사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치스러운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연 어떻게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 교통사고 줄이는 데에는 어릴 적부터 습관을 길러야하며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 교통교육장, 즉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드는 것과 (구)시가지, 송탄, 평택역세권 1층 짜리 가건물들을 재건축하는 것과 합정동 배미 앞 농지 도시계획구획정리가 지연되어 시청 앞 미관을 해치는 이유와 도시개발이 늦어져 평택인구가 안성시로 이동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용이지구 20만평 6월 하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8국도변 완충녹지설치보완 등이 조건부 승인된 바 지주들의 극렬한 민원에 대한 대책과 평택항 해안도로를 연결하여 평택호에서 유천리까지 강변도로를 만들어 벚꽃도로를 만들고 진위천 강변도로 또한 벚꽃도로를 만들고, 곳곳마다 테마공원을 만들어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것에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3개 시·군 통합 이후 광역도·농복합시로 새롭게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정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일들을 추진해 왔으며 역전 앞 상습침수를 해결했는가 하면 평택항 동북아 무역·물류도시로 여객선과 화물선이 오가는 명실공히 서해안시대의 평택항이 평택의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 해 오신 김선기 시장님과 전 공직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두에 말씀드린 현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교통공원은 평택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나 필요한 교통 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잠실에도 교통공원이 있고요, 제가 대전 곳곳을 가면서 어린이 교육장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도 부지만 마련한다면 몇 백억원의 국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겠다고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경기도에서는 부지 마련해 놓고 신청한 곳이 없는지 있으면 몇 군데가 있는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2억원을 들여서 노아초등학교 자리에 체험학습장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시청각 교육장을 겸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 세대에는 교통사고 없는 평택,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평택시가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습관이 안 되어 지금도 차만 없으면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질서 사상을 심었으면 합니다. 시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가지 평택, 송탄, 서정역세권 삼사오십평짜리 소규모 1층 가건물들이 많이 있는 바 도시미관도 해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바 재건축을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빌딩을 만들어 아파트나 콘도 형식의 분양을 한다면 도시미관은 물론 시장 경제도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허가 가건물이 많은 것을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보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한 주차빌딩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다시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그 주차빌딩을 또 공영주차장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설했으면 하는데, 시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정동 배미 앞 일대 농지가 약 5년 전 준주거용지로 도시계획지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도시계획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평택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 앞의 도시미관을 매우 해치고 있다는 시민여론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으로 보아 이 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지적을 한다면, 그 지역은 매우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많은 토량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합정동 배미 앞 참이슬아파트가 들어 선 지역은 배미 앞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와 붙어있는 지역으로서 참이슬아파트 부지조성 이전에는 백일용사묘지가 있었던 산으로서 아파트 택지개발 당시 엄청난 토량이 산출될 것으로 토목설계 과정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토량을, 배미 앞 구획정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발상을 했더라면 시민의 혈세, 평택시의 예산 수 십억이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뼈아픈 지적을 한다면, 현재 합정동 공설운동장 앞에 산을 까뭉개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역시 산을 드러내는 토목설계과정에서 많은 토량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그 흙은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세부계획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배미 앞 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하여 동시에 사업을 시행했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 공무원이 그 좋은 사무실 환경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평택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평택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지만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업에서 발생되는 토량을 합정동 배미 앞 구획정리 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고 달리 처분된 사안에 대하여 식자가 있는 시민들은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사업에서 발생된 토량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용이동, 소사동, 죽백동, 청룡동 지역은 약 20년 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 안성군에서 평택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민들은 평택시로 편입된 데 대하여 희망에 부풀고 환희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8년 전부터 안성시의 가장 변두리 지역인 공도읍 진사리, 진덕리, 용두리 등지에 아파트건설이 활발해지면서 안성에서 평택시로 재편입된 지역민들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한 나머지 안성시로 다시 환원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와 인접해 있는 안성시, 진사리, 진덕리, 공도읍 일대에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는 동시에 평택시 관할지역인 공도읍 인터체인지 방향은 도시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평택시 인구 약 4만명 정도가 안성시와 천안시로 이동된 것으로 추산되며 시민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입니다. 이는 평택시의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정책이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택지개발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구를 이웃 시에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충지구·장당지구 택지개발, 송화지구 택지개발 모두가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긴 하지만 그 순위가 바뀌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정책, 택지개발정책, 토지이용정책의 미숙으로 평택시는 인구의 증가나 공장 증가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제도가 시작된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시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천안시의 경우 10만명 이상이 증가했고 화성시가 5만 5,000명, 용인시가 26만명이 증가한 반면 평택항 개발 등의 좋은 여건 하에 있는 평택시 인구는 4만명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장증가 추세를 보면 화성시가 1,110개, 천안시가 452개, 평택시가 46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용이동 및 유통단지 해제지역을 비롯한 안성시에서 편입된 4개 동 지역이 평택시의 관권인 만큼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이 지역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있는 상업지구로 개발된다면 인구 및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평택시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우선지역을 제척해 놓고 지제역세권 지역 70만평, 서재지구 16만평, 갈평지구 56만평 등의 방대한 도시개발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귀중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이지구 도시계획지정 20만평 승인요청이 38호 국도변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건부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용이동 주민과 지주들이 극렬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건설도시국에서 용이지구 도시계획지정요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놓고 성의 없는 대처로 평택시 원안 대로 통과되지 않아 민원을 유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용이지구 도시계획지정요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놓고 평택시 원안 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평택시 출신 경기도의원들과 긴밀한 회동을 갖고 대비하였던들 민원이 야기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업무에 대하여 앞으로는 도의원들과 사전 조율 회동을 하여 실수 없는 대처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용이지구 민원인들이 김홍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 주선으로 경기도 도시과장, 도시계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 바 주민들이 38호 국도변 상가건물이 있는 부분에 완충녹지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자 경기도 도시과장 답변이 '현행규정으로는 도시계획지구 국도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철폐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답니다. '다만 세부계획수립과정에서 평택시에서 건물이 있는 부분 4～5,000평 정도를 제척하고 수립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건설도시국장은 용이지구 주민과 지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은 곧 국가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지역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게 되면 38호 국도변 상가건물을 모두 철거하여야 하는데, 심지어 2년 전에 준공시킨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의 재산이며 국가재산을 작살내면서까지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건설도시국장의 상가건물이 이 지역에 있다면 과연 이러한 무리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양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해안도로 주변에 벚꽃단지와 연계해서 평택호에서 안성천 상류 유천리까지의 강변도로를 벚꽃도로로 만들면서 곳곳에 테마공원, 잔디공원을 조성하여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수부지 개발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진위천 강변도로 역시 벚꽃도로와 아울러 곳곳에 테마공원, 잔디공원을 만든다면 더 없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천안, 안성, 성환 쪽에서 유천리로 진입해서 평택호 평택항까지, 수원·오산 쪽에서 진위천 강변도로 이용에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멋있는 관광코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만일 계획이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이며, 또한 본 의원이 제한한 부분에 대하여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계획과 주차장타워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추진 문제, 그리고 강변도로 개설 및 꽃식재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교육장 및 시청각 교육장이 연계된 어린이 교통공원을 노아초등학교 부지에 학습체험장과 연계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구)시가지인 평택역, 송탄역, 서정리역 주변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분양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합정동 배미지역에 구획정리를 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유통단지 해제지역인 소사동, 죽백동, 용이동 지역이 택지개발 순위가 늦어져서 진사리 쪽으로 인구가 유출이 된데 대한 방지대책, 다섯 번째는 용이지역 20만평에 대한 38번 국도에 완충녹지를 보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와, 그리고 평택항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평택호 상류와 안성천 상류인 유천동까지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벚꽃을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경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9,000평 규모에 대하여는 324억, 2만평 규모에 대해서는 569억 8,000만원 정도의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향후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위에서 얘기한 시설 조건과 면적조건이 맞아야 가능한데, 가격면에서 저렴하면서도 이런 조건을 갖춘 위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초등학교는 약 3,0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동 부지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를 동시에 연계해서 설치하기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기준에 미달됨은 물론 위치 또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동 센터 사업목적과 효과적 면에서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치가 될 경우 교통안전교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의지가 크다는 답변을 드리고, 아까 질문 하신 사항 중에 부지가 마련되어서 신청한 것이 있냐고 질문 을 하셨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은 없고 하남시에서 9,000평 규모, 연천군에서 2만평 규모로 2개 시·군에서 내년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 하신 '재건축이나 용도변경시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해결방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취지는 차량 소유자는 그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모든 삶에 쾌적한 교통환경을 부여함에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법 별표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설대상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3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주차장은 임대 등으로는 불가한 소유개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가 가능한데, 이때 설치는 300대 이하로서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보도거리로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거리한계에 의하여 수혜자가 제한됨은 물론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 양도시 소유권의 의사에 의하여 주차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인건물에 대한 재건축시 연접한 토지 소유자 합의로 재건축을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사항으로 평면주차 또는 기계식 주차장인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최소한의 부지로 주차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고자 하나 건축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건축을 못하는 경우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설 주차장과 같이 매각해야 하는 법적인 것은 검토가 되어야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주차장건립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가능할 시에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미지구는 우리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 15만 3,310㎡로 4만 6,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미지구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입니다. 경기도고시 2000－153 2003년 3월 3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2001년 8월 1일자로 평택시장이 시행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본예산 에 4억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2월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인가를 득한 후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공문제와 배미지구를 먼저 개발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지제, 서재, 서정리 역세권을 먼저 개발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제나 서정리 역세권은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제역에 전철역사가 개발이 되고 서정리역에도 전철이 서는 관계로 해서 역세권개발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 시에서 당초부터 배미지구를 제척하고 지제, 서정리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건문제는 병행 개발에서 잔여 토량을 활용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실무국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정동 레포츠공원 토량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국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레프츠공원 토량 관계는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고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 지정부지 일원에 19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결정하여 계획적인 택지공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결 과 우리시 인구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택지공급이라는 사유로 구획정리로 인한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결정을 못해서 부결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계획적인 택지공급을 위해서 유통단지 업무시설 지역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대유통단지 지정부지에 대해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제한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개발이 용이한 공도읍 진사리 등으로 우리시 인구 일부가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워서, 용이동, 용죽동 지구 등이 계획적으로 개발이 돼서 택지가 공급되면 생활환경이 열악한 안성지역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양호한 우리시를 선호하게 되어 자연히 우리시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이동 일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2002년 10월 18일, 이것은 용이동 2000평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8일자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된 사항을 수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공람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와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거치고 검토를 해서 5월 30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 의결 과 새로이 38번 국도변에 전면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진위면 접속부에 최소한의 녹지지대 10%에서 20% 정도 검토 등을 조건으로 의결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존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청회 때 '그쪽에 시설녹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녹지를 입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시설녹지를 하라는 조건부로 승인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상 조건사항을 이행하게 되면 추가로 담보율이 5 내지 7%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해 놓은 담보율은 49%에서 50% 가까이 육박하는 담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예상되고, 기존 상가들이나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난 후 우리시에서는 주민대표와 상의하고,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경기도와 우리시 주민대표 등 경기도 측 관계자와 재협의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협의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의 조건을 수행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수정안 을 마련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녹지를 국도 상가 지역에 했을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자체도 수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개설 및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평택항의 해안도로인 국도 38호와 연결하여 아산만 방조제, 평택호 관광지에서 평택호 변으로 신왕리를 경유해서 오성면, 길음리까지, 약 13㎞의 안성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를 개설해서 팽성～안중간 강변도로를 연결하여 호변 동쪽인(팽성쪽이 되겠습니다.)으로도, 팽성 계양부터 팽성대교를 경유해서 군문동 안성천까지 약 1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도로를 장기적으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안성천 주안부터 재정의 형편 및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안성천 주안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로수는, 말씀하신 대로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우리시의 특색있는 도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팽성대교부터 황구지간 진위천 강변도로는 2006년도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도모하고 강변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도로의 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향후 5년 내지 10년 계획으로 진위～안성천 등 하천변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완공에 즈음하여 강변도로변에 적합하고 친근감 있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변 가로수 수종은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벚나무 등 지역별로 적당한 수종을 식재하여 구간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보고 싶은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서탄면 금암리와 오성면 창내리로 16.9㎞로 폭이 9m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6년까지 약 12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131억, 금년도가 17억 6,600만원이고, 향후 159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투자된 것을 가지고 국도 38호변부터 팽성대교 5.4㎞구간은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차량통행이 가능하겠고, 동연교에서부터 황구지리간 3.7㎞는 금년도에서부터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교통공원을 곧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적정한 부지를 마련하는 대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가 아니랍니다. 주차타워는 기계식은 안 되고, '주차빌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어차피 1층짜리 가건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평택시 공영주차장에 임대해서 건물주차장을 다 없앤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했다고 지금은 안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잘 좀 하셨으면 하고요. 2004년도에 하신다고 하고... 배미 앞에 준주거지역이 우선이 아니냐는 말씀이 아니고, 평택 인터체인지 주변에 용이지구, 죽백지구 말하면 유통단지 소사동 그 지역이 우선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지, 배미를 먼저 하라는 얘기는, 배미를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토량 옮긴 것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참이슬아파트 단지 지을 때 백일용사 묘지가 있는 산이 다 까뭉개지면서 그 토량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봤는데, 물론 레포츠공원은 담당을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참이슬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도시과장, 도시계장 말이 '새로 수립할 때는 건물있는 부분을 제척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진위천, 유천리간 강변도로 문제는 진위천까지 가는데는 이미 공사를 하시니까, 꽃길하고 테마공원 조성을 같이 하실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요. 앞으로 그것이 다 된다면 진해나 군산이나 여의도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 평택호를 연결해서 아주 멋있는 관광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계획대로 테마공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다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해서 건축허가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주차장,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가지고 시내주차장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없앤 거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상가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에 임대를 7년인가 얼마를 줘 가지고, 바로 주차장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축당시에 부설주차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어요. 있는 것을 없앴다고요 전부다....

그런 문제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타워를 했었을 때, 소유권이 한사람이었는데 건물을 팔았을 때 주차장 소유권이 기존상가 건물에 있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동시에..

재산행사를 별도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이동이 제 지역구인데 아주 상세하게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용이동택지개발건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부결 을 시켰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부결 했습니다.

그때 부결 하면서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그때는 물론 완충녹지가 없이 상가를 살려 나가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몇 개를 열어 났는데 이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거기를 막고 사이드로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인공공원으로 되면 안 되니까 '자연 모습 그대로 공원을 만들어라' 하다보니까 공원 라인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만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아엔지니어링에서, 그리고 그때 주민들이 사전에 비전2동사무소에 모여서 모든 면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 있게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5월 31일날 지금 문제된 것처럼 느닷없이 '완충녹지를 그려라'.. 그럼 거기다가 완충녹지를 그리면, 마운딩을 줘서 뚝방을 쌓으면 그 동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완충녹지를 작년 1차 도시계획위원회 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때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평택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특히 도시관련 계장 김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평택 문제라면 쌍심지를 켜고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계획 교수들도 김정기 계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열 때도 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안하고 열리기 직전에 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도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관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넣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해줘서 보완지시를 해야 일이 되는 거지, A에 대해서 하나 갖다 줬는데 나중에 엉뚱한 B를 갖다 걸면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은 따귀 때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충녹지 문제에 대해서는 1차 때 거론을 안 한 거니까, 이번에는 결단코 경기도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 말이지요, 지금 평택시가 전부 완충녹지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완충녹지를 어느 때 그리는 거냐하면, 전답에 새로 4차선 도로 이상을 내고 택지개발사업할 때 완충녹지를 그리는 거지, 기존 도시에 지금 인·허가 다 나가지고 정부에서 허가 다 내줘서 '뭐도 짓고 뭐도 짓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완충녹지를 그리라는 것은, 이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얘기하면, 지금 1번 우회국도 청송가든하고 평택자동차학원, 성결교회 거기도 다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다리방죽 앞 그 일원에 도시개발을 한다고 할 때, 택지개발을... 그럼 지금처럼 완충녹지를 그리라고 하면 다 헐어야됩니까? 지금 계속 인·허가가 나서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또 천혜보육원 앞에서 40번 국도로 쭉 나가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설치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것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낼 때 해당되는 거지, 이미 개발돼서 상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점을 분명하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성환 의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도에서 제척서류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녹지를 없애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제척하는 방안도 충분히.... 어차피 저희들이 입안한다고 해서 도에서 무조건 수용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상호협의가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면요, 다른 곳도 다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영창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신다구요?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때문에 행인규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소 앞도 최초에는 주거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특구가 되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됐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면 행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어떤 일반업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유독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차장법을 완화시켜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건물로부터.. 아까 200m라고 그랬습니까?

300m입니다.

300m, 도보로는 600m 이내, 그렇지요?

네.

600m 이내에 공공주차장이 있으면 장기 임대하거나 그것을 분양 받았을 때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규제를 합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양을 받으면, 이것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적으로 딸려야 하는 건데 없기 때문에 이것에 특례조항을 줘서 인정을 해 주는 거지, 원래는 건물에 딸려서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문제가 아니고, 300m하고 600보라는 것은 왜 정해 놨어요? 그 안에 공공주차장이 있으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이규천 의원님! 일괄 질문 하시고 일괄답변 받겠습니다.

지금 일괄 질문 하고 있잖아요?

계속 왔다갔다하시지 말고.....

아니 일괄 질문 하는데 답변을 엉뚱한 것을 하잖아요. 주차장이 말이지요, 아까 개인이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어떻게 주차장 하나를 별도로 사서 할 수 있습니까? 300m 이내에? 공공주차장, 그것만 달았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0대 이내의 공공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임대는 가능하지만 분양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분양을 해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주차장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년....

임대계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없다는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그럼 ...

강변도로....

아까 답변하던 걸 안 하시고 넘어갔는데 답변을 하시든지, 제가 주차장 문제를 한번 더 얘기 하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할 테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네.

김성환 의원입니다. 아까 임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임대하다가 임대가 안 된다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300m 전방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건물만 임대할 수가 없어요. 같이 팔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차빌딩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동시에 팔지 않으면 운영 못해요. 허가가 안 납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뭐가 허가가 납니까? 유흥점이 허가가 날 겁니까? 그러니까 주차빌딩 지으면 동시에 분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거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임대가 가능 하다면서, 아까 말씀한 것을 왜 모르고 계시는지, 시내 여러 군데가 주차타워 기계식도 다 없애고 전부다 임대를 했어요. 하다가 한시적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으니까 임대가 된다면 임대가 더 문제지요. 임대가 7년 끝난 다음에 임대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7년 더 임대를 해 가지고 건물주차장을 다 없앴는데 7년 후 만약에 이 사람이 임대를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을 다시 복원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6개소에 21면의 공영주차장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에서 기존에 법 해석을 잘못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중에 2개소, 평택에 4개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도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환 의원님이 질의 를 하신 사항은 주차장 부지가 없는데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시에다 납부해서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대체로 사용할 수 있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상의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의원입니다. 용이지구 20만평 건축허가 제한 돼 있지요?

네.

1년 연장 더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안에 꼭 될 수 있다는 의지가 확고하십니까?

지금 지구지정만 되면 기존의 도시개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까지 시간이 1년 안에 충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서 지금 지구지정은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안상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연계된 건 아니지만, 지금 행정타운 일대도 그렇게 건축허가제한 만료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어떤 전담기구가 있어서 기간 안에 조속히 될 수 있게 협조체계가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건축제한이 처음에는 2년이 가능하고, 1차에 한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지구지정만이 아니라 개발계획까지도 저희들이 해 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속히 하면서 민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일류 문화도시로 발전의 틀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님과 방청 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정에 관한 현안문제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바로 잡아 시 장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하는 의미에서 작으면서 중요한 것 한가지, 시청사 대체부지 행정타운에 대해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지역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항을 보면 연일 미군기지 이전 계획과 국제평화도시계획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 500만평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다, 9월초에는 국방부 미건교부 평택시 지원협조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어제 모신문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500만평, 평화도시가 500만평, 저희는 500만평에 대한 면적 규모가 얼른 와 닿지 않습니다. 인근에 고덕면이 있는데, 고덕면의 면적이 35㎢입니다. 500만평이면 17㎢인데, 고덕면이 1,000만평, 고덕면의 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500만평으로 알아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로 옮겨 질 때 그 심각성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동료 전진규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 좋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도시 건설이란 미명아래 우리시의 장기 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시·군 통합 남부, 북부, 서부권으로 형성되고 나누어져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통합, 어느 곳이나 연결이 용이하고, 또, 계획된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곳,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시청을 포함한 행정 도시가 세워져야 향후 광역화에 대비한 계획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주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우리가 세운 장기 계획이 타의에 의해 바뀌거나 변형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난 2002년2월26일 한뉴목장부지 매입계획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취득한 후 어처구니 없게도 6개월만에 물거품이 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의를 얼마 만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통공사와 아무런 합의 없이 세운 무책임한 계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3만평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537억원인데, 우리시는 591억원에 즉, 평당 13만 7,000원에 사려고 했고, 주식회사 부영은 800억 500만원으로 평당 18만 6,000원에 응찰함으로써 2002년8월29일 주식회사 부영에 낙찰되고 만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설마 나 말고 또 있을까 호언장담했던 기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안일한 일 처리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농산물유통공사가 아닌 주식회사 부영과 협의하고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또한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 공동개발 방식이 됐던, 독자개발 방식이 됐던, 연합개발 방식이 됐던 선택을 해서 지금은 지역정서에 맞는 주관과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할 때라고 봅니다. 행정타운 추진, 어디까지 추진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령 요즘 평화신도시와 연계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 기본계획에 영향이 없도록 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신지요? 한 가지 더 질의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행정타운, 즉, 시청사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한 공유지 매각에서 의회 공유지 사용계획 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하면서 오랜만에 2002년9월5일 구시청 부지 1,351평, 구군청부지 2,022평, 전체 3,373평을 206억 4,000만원에 모업체에 계약이 체결된 후 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등, 평택 중심권에 교통난을 불러 들였다는 등 많은 풍문을 뿌렸습니다. 그 매각 문제가 급기야 2003년5월31일 계약 9개월만에 한 필지는 소유권 등기를 내가고, 구군청 부지는 계약해지 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재산관리를 이렇듯 허술하게 처리해도 되는 건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이 해지 됐다면 재산 처분승인을 받은 의회에도 의당 결과를 통지하던지, 내용설명을 하던지 했어야 함에도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바 없습니다. 계약상 문제는 없었는지, 9개월간에 연체 문제는 이 모든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즉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땅은 당초대로 조속히 매각하여 소기의 목적 사업에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행정타운 문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과 평화 신도시가 개발되더라 우리시의 자존심과 의지가 담긴 추진계획 대안 대책을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시청사 대체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매각 승인 등 건은 승인 목적에 부합되는 대안 으로 시장님께서는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심도있는 내용을 담은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민과 밀접한 사항들은 합리적인 절차로 투명하게 처리하여 시민 모두에게 널리 홍보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평택 시민과 더불어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시정 질문 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본회의 에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는 10일 이내에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인호 의원입니다. 첫째, 우리 평택시 농지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농지보유가 가장 많은 총면적 4만 5,300정보중 2만 3,000 정보가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76%가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로 변화되면서 도시개설로 잘려 나가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변화 되면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천수답과 수렁답으로 구성되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영농을 포기하는 지역이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남아도는 쌀 문제로 국가적 차원의 휴경답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이 배급되고 있는 현 실정이며, 우리 평택시에도 98정보의 휴경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 비추어 농외소득 차원은 물론 타 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는 해제시켜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시 전역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농민이 20여명이나 있습니다. 생활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실정법 위반으로 전과자로 낙인되는 농민이 발생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을 속이고 행하는 위반행위도 있겠지만, 농촌 현실에 맞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지난 2월 실시한 제72회 임시회 시정 질문 에 농산물 홍보대책과 평택시 지역 시설녹지에 대한 질문 을 했습니다. 결과는 물론 진행 상황도 보고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 뿐이 아니고 선배 동료 의원님도 같은 경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시간이 가고 나면 알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 을 제시하면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 이 질문 으로 끝나 버리면 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닌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 은 37만 평택시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국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항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농지관리 문제와 지난 제72회 임시회 에서 시정 질문 한 우수농산물 홍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요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조성에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 발생과 천수답과 수렁답으로 인한 농기계 사용불가로 영농을 포기하는 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농외소득 차원은 물론 타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가치가 없는 농지는 해제시켜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농민이 20명이 있는데 양심을 속이고 행하는 위법행위도 있겠지만, 농촌 현실에 맞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견해에 대해 질의 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지역의 여건 변화, 즉, 도로개설로 철도 등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또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돼서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농지가 1㎡ 이하, 즉 3천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하인 경우 시장·군수가 해제신청하여 농림부 장관이 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6월부터 도로개설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투리 토지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 총 72건 553필지 45㏊에 대해 정밀조사해서 해제승인 요청해서 28필지 3㏊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5월12일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2일에는 141필지 10㏊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토록 농림부에 승인 요청 하였으며, 현재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돼서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밀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는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건 1만 5,809㎡, 약4,780여평이 되겠습니다만,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지의 보존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 하신 지난 2월 실시한 제72회 임시회 시정 질문 에서 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한 질문 을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상황도 보고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 줄 것과 분명한 견해를 질의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개최된 임시회 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번 정례회시 시정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진위면 동천리와 용이동 IC부근 등 2개소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여 홍보 중에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청북면 고잔리에 대형 홍보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서울 지하철역인 서울역, 종로3가역, 천호역, 서현역 등 4개소에 와이드홍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산역과 자유시장, 그리고 한전 서면지점 등 3곳에 와이드홍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제주시 시내버스 6대와 서귀포시 시내버스 4대 등 총 10대dp 차량홍보판을 설치하여 우리시 농산물에 대해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시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해 오고 있으나, 충분한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투자 대 효과면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구청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직거래 장터를 포함해서 타 지역 직거래 장터 개설시에 우리시에서도 적극 참가해서 우리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호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황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지역에 최초로 농업구역 지정시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잘못된 지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시장·군수가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근본적으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지를 보존하는 부서에서 법에 정한 범위 이내에 자투리 땅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사항 이외에는 신청해 봤자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상에 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 임야로 돼 있는 것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에서 보면 지난 제72회 임시회 시정 질문 시에 이어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시정 질문 을 하고 있고, 업무 보고시에도 받고 있고, 또, 분과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이번에 받아 보니까 예산은 증가한 반면에 책자는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 질문 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을 전혀 보고를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가 생긴 건데, 저희가 알아야 시민들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계획과 분기별로 심사분석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께 배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아까 농지 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돼지를 구제역 때문에 파묻고 농장이 쉬고 있어요. 아무 것도 못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기왕에 다 파묻은 것 돼지를 키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돼지를 먹이던 땅이 한 3천평이나 4천평 되는데요. 거기다 공장도 못 짓고, 그렇다고 해서 놀리자니 그렇고, 돼지를 먹이자니 주민들은 반대하고, 싸우고 있고..... 그것을 그 부분만이라도 바꾸던가, 다른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 사람이 계속 항의하다가 안 된다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가 근본으로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바로 붙어 있는 사항은 점차적으로 타 지역으로 옮기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계속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겨 가면서 가축을 사육한다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못 키우게 하니까 키우지 못하는데, 그 땅 자체를 다 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던 것을 다시 부셔서 논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농업진흥지역 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요?

유천리요.

어느 지역인지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때는 황인호 의원님이 시정 질문 한 것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그거 말씀 드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안 계시므로 황인호 의원님의 농지관리문제와 지난 72회 임시회 에서 시정 질문 한 우수농산물 홍보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제72회 임시회 에서 시정 질문 한 완충녹지구간 해제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난 2월 실시한 제72회 임시회 때 시설녹지에 관해서 질의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 때 답변으로 시설해제방안, 축소방안,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해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제방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시설녹지해제를 협의한바, 시설녹지 해제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15m로 계획되어 있는 시설녹지를 10m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사실상 녹지는 한번 결정되면 거의 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실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설해제나 축소를 올릴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설녹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5년12월31일까지 관리지역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때 도시계획수립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서 해제가 안되면 축소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시와 6차선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이면도로 활용에 대한 방안으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수립시에 병행해서 실제적으로 6차선이 필요한 건지 검토해서 축소할 부분이 있다면 축소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녹지를 단일권으로 해서 해제하거나 축소해서 변경요청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인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호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황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당시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축소나 해제가 안 되면 50m씩 잘라서 통로를 만들고 배면도로를 만들어서 그 쪽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안도 도시관리계획수립시에 안 되면 황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라서 계획을 하고, 후면에 배면도로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시민편에 서서 일 좀 해서 확실히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까?

네.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 계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인호 의원님의 지난 72회 임시회 에서 시정 질문 한 완충녹지구간 해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질문 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대안 제시 된 사항은 행정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2003년7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