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그러면 홍 위원님께서는 결국은 이번에 감사거부사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혼이 났다고 표현한 것은 제가 직협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휘나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감사라는 것은 본 것을 또 보는 것이 중복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다음에 무슨 자체감사를 하면 중복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감사를 중복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중복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 지출 6억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하남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원 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확정되어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내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가집행 신청이 판사한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지 신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판사가 기각을 시킬지, 아니면 공탁금을 얼마 내라고 그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합의 각서에 6억을 준 내용은, 우리가 판사한테 준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가집행을 안 할 수 있다, 하지 말자, 그런 각서를 받아서 6억을 지출했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내가 지금 답변을 했는데, 홍미라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해서 6억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 위원님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출을 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만약에 최정헌씨가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집행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시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정지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를 기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38억이니까 공탁금 20억을 내라고 그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가집행 해서 예를 들어서 판사가 20억을 공탁금을 걸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남시에 2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공탁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9억밖에 없어요. 9억 뿐이 없는데, 판사가 가정해서 20억을 공탁금을 걸으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홍 위원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집행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있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되고, 그게 만약에 대법원 가서 졌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연 20%를 내야 됩니다. 38억이라면 19억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이자만 19억입니다. 지금까지는 5%이고, 7월 1일부터는 연 20%입니다.

소송은 금액을 줄이려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도 있다는데,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심에서 졌지 않습니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집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한 것은 우선 변호사 3분의 자문을 구하고, 청문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얘기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 때 의원님들은 찬성을 안 했지만 시에서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38억인데 38억이 하나도 없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계수가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을 때에는, 물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연 20%의 이자를 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38억으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7월부터 그 때까지는 19억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홍 위원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를 연 20%를 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선 의장님도 계셨지만 45억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의원들이 대법원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의회 일동이 공문서 작성해서 시 집행부로 통지를 해 줬어요. 법적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지불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 준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재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홍 위원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60억으로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물론 지금 6억이 간 것은 그 때까지 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연 20%의 이자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합의서에 가집행을 안 하는 조건으로 우선 6억을 줄 테니 그 이후에는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주지 않기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억6,00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양반이 또 쓸 돈이 있다, 더 달라,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양반한테 부대끼는지 살 수가 없어요.

2억6,000만원을 달라는 것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합의서가 작성된 그 다음날입니다, 돈이 안 나갔을 때입니다. 돈이 나간 후가 아니라 나가기 전입니다.

한번에 질문을 해 주세요, 질문을 다 해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협상한 적 없습니다.

협상한 적 없습니다. 어디와 협상을 해요? 조정가능지역을 어디와 협상을 합니까?

무슨 소리?

답변을 해 달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소리냐는 말은 하지 말자고, 의원이면 의원답게 시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의원이 시장한테 무슨 소리냐는 말이 뭡니까?

경전철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은 현대산업개발과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시장 취임 후에 협상한 적이 없어요. 무슨 협상을 어디와 합니까, 조정가능지역을 협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남시에 택지개발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 컨소시엄이 했는데,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택지개발을 하남시에 할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가 말씀 드릴 게요. 정확히 알고 질문하시라구요. 첫째, 경전철은 YS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하남과 경남 김해시입니다. 하남은 창우역에서 강동까지 10.4km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km에 공사비 200억, 총 2,000억이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강동구 구청장이 반대를 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강동까지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강동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선 의장님도 아시지만 건교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하남시 관계자가 강동구와 합의를 봤습니다. 용역을 줘서 명지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오는 결정에 따라서 상일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동으로 갈 것이냐,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1억3,000만원의 용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언을 했어요, 이러다가 1억3,000만원 용역비 날리는 게 아니냐, 해야 됩니다, 1억3,000만원을 줘서 1년 후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일역으로 갔습니다. 상일역 7.8km, 지금 1km에 얼마입니까, 지금은 500억입니다. 그래서 4,000억 이상을 가져야만 창우동에서 상일동까지 7.8km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상일동까지 가는데 요금이 900원입니다. 거기서 600원을 또 내고 환승해서 다시 지하철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1,500원으로 서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황산까지 8차선, 10차선을 개설하고 있고, 강동구에서도 명일동 가는 도로 10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버스 한 번만 타면 15분이면 강동 갑니다. 물론 강동까지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또 불합리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하루에 승객이 4만5,000명이 이용해야 하는데,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부담액,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적자분을 매워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경전철을 놓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판단에는 경전철은 좀 어렵지 않느냐, 내가 건교부 차관을 만나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건교부 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경전철이 지하철로 바뀌느냐, 내가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수석 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다, 하남시는 포기시켜 달라, 하남시가 포기하면 여태까지 비용을 하남시가 물어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포기하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전철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느냐, 또한 아까 택지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현대 컨소시엄에서는 39만평 조정가능지역을 욕심을 낸 겁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임 시장은 어떻게까지 추진되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현 시장 들어와서 1년하고 13일이 되었지만 내가 현대 컨소시엄과 아까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을 어디와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경전철사업단장이 뒤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남시에서 어디에 땅이 있어서 현대 컨소시엄과 경전철 때문에 택지개발을 협의를 했겠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 경전철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건 저거예요.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부대비라든지, 아니면 조정가능지역을 해서, 아까 택지개발지역이 조정가능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39만평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경전철을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교부에 가서 조정가능지역이,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경전철을 건설하려면 역마다 역세권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줘야지, 경전철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조정가능지역은 왼쪽에 가서 있다면 이게 어느 사업체에 특혜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누가요?

경전철이 들어오려면 조정가능지역보다는 일단은 조정경기장과 경정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단 발전시켜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경전철이 황산으로 가는데 조정가능지역을 교산동 샘재 쪽에 갖다 놓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경전철을 타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사업체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났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일단은 그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과 현물 출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임문택 위원도 옆에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51대 49는 너무 하다, 그래서 증자, 현물 출자를 해서 김장민씨 지분을 낮춰야 된다, 또 우리 임문택 위원님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을 냈고,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하셨죠?

네, 도시개발공사와 51 대 49인데, 법적으로 보면 51 대 49의 지분을 가져와야 됩니다.

현재는 가져와야 되는데, 판단과 자문도 구해야 됩니다. 아직 정산은 안 봤지만 얼마가 흑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서 흑자가 발생할 예상 부분을, 아니면 시지부 앞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현대 아파트에서 에코타운 짓는 쪽으로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이동문구 같은 것을 해서 시민편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예상 수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홍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자문을 구하겠지만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히 하신 다음에 월례회의, 주례회의 때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현물 출자를 했으면 현물 출자함과 동시에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토론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니, 질문하신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틀리고, 의장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다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주례회의 때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