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5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

시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하남시의 소식지인데, 지금 하남소식지가 아파트 및 일부 통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앞에다 쌓아놓고 보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는 실정이고, 또 일부 통장님들은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돌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관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남소식지 때문에 그간 상당히 여러 가지 일로 질책도 많이 받았고, 또 제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오히려 농촌동에 전달되는 것이 더 부진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은 금년 7월부터 우편 배달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각 가구마다 우편배달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5일자에는 농촌동 5개 동은 우편으로 각 가구마다 틀림없이 100%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쌓아놓고 안 가져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각 동에 일일이 우편함에 투입을 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주민들이 우편함에 넣는 것을 거부하고 거기 넣지 마라, 쌓아놓으면 보고싶은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우편함에 집어넣어서 보기도 나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우편함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쌓아놓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하남소식지가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통장님들도 배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하남소식지가 일반 가정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셨죠? 담당관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에 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모든 의사결정이 만장일치, 공사 이사가 5명인데 5명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가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관은 분명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관이 개정되려면 지방공기업법 75조에 의해서 공사에 대하여 규정된 것을 하는 것인데, 주식회사는 상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정관을 만장일치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정관을 개정하는데도,...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개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들 당시부터 모순이 된 사항인데, 서로 협의 하에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방향은 권고하시는 것으로?

그렇죠, 권고사항이죠, 이것이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과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정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30조에 보면 검사기관 중에 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기관요?

아니, 검사기관, 제30조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30조를 보면 검사기관에 도지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광주지방공사도 도지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설치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정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거기에 반해서 설치조례에도 도지사를 포함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쪽에 많으면 여기다가 맞추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맞추고,...

그래서 정관도 그렇고, 또 저희 조례도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앞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분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의 해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지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고, 정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고를 해서 이해 설득을 한 다음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에서 지적한 도감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자체 감사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체 감사한 내역도 좀 주셔야지,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자체 감사한 것은 비밀일 것이 없습니다. 다 처분지시를 했기 때문에,...

처분지시를 하셨으면 최소한 의회에 한 부라도 주셔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설이 과연 설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잘못을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했는지를,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어떤 고급 인력을 동원해서 자체감사를 한 부분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위원들도 설로 대답하거나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논하기는 뭐하지만 복사를 하셔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체감사 결과를 좀 달라고 그러셨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도감사 결과가 있으면 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개괄적인 내용을 주셔야죠.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하더라도 설이 아닌 기본 바탕으로 답변을 하죠. 주민들이 물어보면 위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감사질문요지에 도시개발공사 도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환경박람회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박람회 재정상 발생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셨는지요?

먼저 감사 결과도 발표를 해 드렸고, 지금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월 4일자로 전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감사 팀장이 검찰에 담당 검사한테 가서 진술 한 번 끝내고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2-4-2에 2003년 6월 10일 처분지시 집행 전말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말 보고서가 있습니까?

집행전말보고서가 담당 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주셨는데 그 명단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환경진흥회에 이사를 다시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그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있던 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초창기에만 있었고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것은 실무 부서가 환경위생과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이사도 구성을 하고, 우리는 감사를 해서 처분만 할뿐이지, 그 쪽에서 모든 것을 주최하고 치유할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향후에 감사결과에 의해 미조치된 것은 언제쯤 조치가 완료될지 그런 것은 예상이 됩니까?

예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어야만 모든 것이 시작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번에 보면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직장협의회에서 감사거부 행위를 한 것을 아시죠?

네.

감사담당관으로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원인은 직협에서 감사를 일부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규정에 어느 것이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한 것이 맞느냐,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흥시의 사례가 신문에 보도가 되어 아시겠습니다만 직협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틀리다는 판결이 기 나왔습니다. 노조에서 감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라고 판결이 된 것으로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직협에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13만 시민의 얼굴인 관공서에 전경이 관공서를 포위하다시피 배치해서 시민을 불안에 떨게끔 만든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런 유례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질서유지를 할 상황이 못된다면 당연히 경찰력이라도 들어와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최종적인 단계에서 진압하는 과정이지, 사전에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러한 대치관계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전에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놓고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5월 12일날 감사 보름 전쯤이 되겠습니다만 5월 12일날 도의 감사가 이천시를 감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천시를 감사하고 있었는데 감사관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직협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통보를 하니까 도 감사관이 별안간에 이천시를 감사하고 있는 기간에 만나기는 곤란하다, 다음에 일정을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직협 측에서 굳이 만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우리 감사팀장과 현장에 나갔더니 거기서 64건에 대해서는 직협에서 감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183건 중에서 119건만을 감사를 받겠다고 거기서 얘기가 되었는데, 도 감사관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시의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직협 측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했습니다. 전혀 대화를 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한 결과 총 64건 중에 13건만 수용을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1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5월 19일날 제가 감사관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 64건에 대해서 제가 자체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용해 주십시오, 직협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를 거부한다고 그러니, 자꾸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니까 제 의견을 수용해 주십시오, 직협에서 요구하는 전량을 제가 자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또 그래서 겨우 14건 감사 받는 것을 직협과 협의했던 내용을 보고했더니 오히려 감사담당관이라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상당한 비판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시장님과 도에 다시 한 번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부시장님을 모시고 올라왔다고 감사관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사실은 부시장님이 가신다고 하시길래 수용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부시장을 앞세우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양 이렇게 비춰져서 오히려 상당한 곤욕을 제가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도 직협 측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경찰력을 불러들여서 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관이 사전에 대화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직 내부에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장협의회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국가와 시민의 공무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선서할 때도 나와 있지만 공직자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한다는 그러한 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장 내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만 시민을 생각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기 이익 관계만 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지난 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 주는 공무원인데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땠느냐 그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담당 과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공직자 내부에서 질서라든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태만하다든지 그러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핸드폰을 갖고 나와서 근무시간에 전화나 하고 말이야, 왔다갔다하고 지금 공무원들 체계가 바로 서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공직자 본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제가 공직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옛날부터 공직생활을 한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들의 행태와 지금의 행태를 보면 한 위원님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양태와 지금은 상당히 틀립니다. 아까 일례를 들으셨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밖에 나와서 배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복무를 담당한 담당과장 선에서부터 모든 것이 제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복무관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직원복무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즘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 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복무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공직자 내부에서 체계가 무너지면 그 지역도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면이 있으니까 우선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중심이 되어 체계를 잡아줘야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지, 공직 내부가 무너지면 우리 시민사회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칙을 담당관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앞으로 13만 시민을 위해서 공직내부가 체계 있고 시민들 존경하는 공직자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법과 원칙이 분명히 서 있는 그러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도 감사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도 감사관한테 혼났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공무원은 누가 누구를 혼내는 것보다는 도 감사에 대한 중복감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중복감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도 감사관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원칙과 근거는 관두고 누가 누구를 혼내고, 64건은 자체 감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혼을 냈다고 하셨는데, 64건을 자체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원칙, 소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대화가 잘되다가 기자들에게 기사문을 제공하면서 느닷없이 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초점으로 맞춰서 가다보니까 문제를 대화로 풀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홍 위원님께서는 결국은 이번에 감사거부사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분권에 대한 그 동안의 관례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안 되면서 불거져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그런 전반적인 지방자치의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협에서 제기했던 중복감사의 부분은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과 조율을 해 가는 과정에서 끝까지 조율을 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혼이 났다고 표현한 것은 제가 직협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휘나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감사라는 것은 본 것을 또 보는 것이 중복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다음에 무슨 자체감사를 하면 중복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감사를 중복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중복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이번에 자체 특감을 하고 환경박람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 과연 이번에 법적 조치 등 해서 일련의 모든 조치가 과연 우리가 그 동안에 손해본 것을 단 1원이라도 적극 구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관두고, 지금 특감까지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 이송한 사건이라든지, 일련의 사태가 과연 이해관계인 시가 적극적인 징구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장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함 투성이야, 이것이. 우리는 최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단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단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얘기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확실하게 빨리 종결 처리가 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가 자체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정관에 쫓아서 우리시의회,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가 시장, 또한 의회 의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당 의회에 당연직 이사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가 추천을 해 달라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법률상 시장이 추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우선 답변해 줘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지금 휴면법인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러한 법적 사항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만약 정관에 쫓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시장이 의회에 의원 하나를 당연직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법적인 관계를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먼저도 시 의원님께서 한 분이 이사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거는 설립 당시에 그 당시도 우리 3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무관청이 행자부나 타 관서라면 괜찮습니다. 환경부는 정관심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시장, 의회 의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당시 3기 때도 10억을 다시 증액 요구했을 때 당 의회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시장은 기관위임사무 수행자로서 감독권자이고, 또 지방보조금 교부권자이고, 거기 이사가 되면 소위 말해서 민법상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고, 탈퇴를 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정관을 당·부당을 떠나서 현재 휴면법인에서 그 당시 정관의 합당 여부는 가리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의회에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임시 이사는,...

임시 이사는 별론입니다.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소속 관할 검사, 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당연직 이사를 여기서 둘을 한다고 하면 실무상 이것은 해산을 할 것인지, 파산을 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그러한 절차가 순서인데 그것도 없이 이사 추천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 누구를 추천해서 다시 신규 이사를, 지금 정관에 6인 이상 15인 이내인가요?

네.

그 중에 구성을 한다면 뜻이 있으면 다시 이사 추천도 하고 소위 말해서 해태한 과태료만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존속할 것이냐, 파산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해산을 할 것이냐, 또 우리시는 사실은 원래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취소를 해 달라고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희망자가 법률상 누구냐 이겁니다, 시장이 할 수가 있느냐,... 어차피 이사도 없고 휴면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업 실적도 1년 이상 없으면 취소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에 쫓아서 법원이나 주무 관청에서 할 취소사유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그 동안에 자체 수감 등을 해서 얼마를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채권자는 바로 시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는 지금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승계해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왜 혼동을 또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법률상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 부서에서 다시 자문을 받겠습니다마는,...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등기 공무원한테 자문을 받고 뭐 하고 해서 양설로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절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당 주무 관청에서 취소를 했어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취소를 하지 않게 해 달라고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들리는 얘기이고, 그러면 취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앞으로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정리절차, 소위 말해서 청산절차 때문에 둘 것이냐, 그것도 의미가 없이 여태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체 해산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주무 관청인 환경부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상 취소한 관청인 환경부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여기서 해산이나 파산을 하려면 그 귀책사유가 시에 오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조사해서 규명은 해 놨지만 이게 과연 법정 채무자가 누구입니까? 휴면법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입니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라도 연구 검토를 하여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보조금 교부권자인 시장이, 또는 기관위임사무 수행자인 시장이 단독권으로서 민법상 결함이 생긴 부분에서 회수 의사가 있으면 임의로 이사회에 가담했던 사람, 또 현재 해를 끼친 이사, 자연인에게 구상권 절차에 의해 환수를 할 법적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부활 복구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청산을 하게 되면 임시 이사를 법원에서 선출해서 누구를 지정해놓고 나면 그 사람은 바로 청산절차에 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산 절차를 하다보면 타인의 채권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임 모씨도 몇 억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다니셨죠? 청산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할 겁니까, 빚을 더 질 겁니까? 아무 것도 검토 없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이 자체감사를 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이냐 민법에 쫓아서 할 것이냐, 또 소위 말해서 비송절차법에 따를 것이냐, 이거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적극 구제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 구제수단은 민법에 따라서 불법행위 능력을 추구하는 부분은 시장이 직권으로서 환수를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환수소송을 하는 것이지 이걸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산절차를 개시해놓고 지금 보유한 채무가 채권을 능가하면 증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게 무슨 절차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야.

저기,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사실상 실효와 극대화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절차만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 달성을 하려면 민법에 쫓아서 구상 등 어떤 절대권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러한 통상 절차로는 구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참고하셔서 다시 자문을 얻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5일 하남시장 이교범”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현재 하남시 그린벨트지역에서 불법사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사례라는 것은 제가 10분 가량 비디오로 촬영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본 다음에 시장님한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걸 듣고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아니, 감사장이라도 국장한테 답변 받을 게 있고, 실·과장들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적인 문제, 경전철 문제, 도시개발공사 문제, 덕풍천 복개 문제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비닐하우스에 방을 들였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월례회의 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월례회의 때 시장을 오라고 하면 내가 가서 같이 비디오보고,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공동 관심사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가 되어야지, 감사장에서 시장을 앉혀놓고 불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주례회의에 내가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주례회의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고, 여하튼 그러면 덕풍천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할 게요.

아니, 의장님, 의장님은 발언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특위 위원장이 있고 특위 위원들이 계시니까 특위 위원들이 먼저 한 다음에 의장님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다 정리가 되어 시장님을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중복되어 그거는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의장을 해 봤지만 의장님은 계시다가 특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다음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원칙이지, 처음부터 특위 위원님들은 질문을 안 하는데 의장님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은 아니고, 지금 기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해 왔고 시장한테 듣자, 확인하자고 미뤄왔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감사장이 이상하게 모양새가 되고 있고, 지금도 시장을 출석시켜놓고 4시에 강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고, 그건 우리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그 동안에, 사실은 결정된 것이고 또 그 동안에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이 과연 합당한지, 또 그걸 알고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답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특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문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때 의장님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풍천 복개와 관련해서 소송진행사항이 보고에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부터 일단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 6억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하남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원 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확정되어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내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가집행 신청이 판사한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지 신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판사가 기각을 시킬지, 아니면 공탁금을 얼마 내라고 그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합의 각서에 6억을 준 내용은, 우리가 판사한테 준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가집행을 안 할 수 있다, 하지 말자, 그런 각서를 받아서 6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집행을 한다, 그래서 정지신청을 낸다, 이런 과정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저희들이 항소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거를 완전히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시장님 직권으로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미라 위원님, 내가 지금 답변을 했는데, 홍미라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해서 6억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 위원님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출을 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최정헌씨가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집행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시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정지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판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를 기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38억이니까 공탁금 20억을 내라고 그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몰라요.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그런데 왜 미루어 짐작해서 그거를 판사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루어 짐작해서 이 분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미래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가집행 해서 예를 들어서 판사가 20억을 공탁금을 걸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남시에 2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하남시에 예산으로 일단 공탁금을 거는 것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예산으로 해서 공탁금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는 9억밖에 없어요. 9억 뿐이 없는데, 판사가 가정해서 20억을 공탁금을 걸으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가정이죠, 판사가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홍 위원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집행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있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되고, 그게 만약에 대법원 가서 졌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연 20%를 내야 됩니다. 38억이라면 19억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이자만 19억입니다. 지금까지는 5%이고, 7월 1일부터는 연 20%입니다.

이 소송을 왜 진행을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송은 금액을 줄이려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액을 줄인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걸 해 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졌을 때,...

이길 수도 있다는데,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심에서 졌지 않습니까?

1심에서 졌어도 우리가 항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집행이 뭔지 아십니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한 것은 우선 변호사 3분의 자문을 구하고, 청문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얘기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 때 의원님들은 찬성을 안 했지만 시에서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미리 안 좋은 쪽으로만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38억인데 38억이 하나도 없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계수가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을 때에는, 물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연 20%의 이자를 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38억으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7월부터 그 때까지는 19억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항소를 하고 졌을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것과 가집행과는 무슨 상관입니까, 예비비 지출하는 거 하고,... 어차피 지출해야 되면 그 때 가서 주면 다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홍 위원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를 연 20%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가 예측이 되고 걱정이 되면 항소를 안 하고 지금 다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전에 이선 의장님도 계셨지만 45억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의원들이 대법원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의회 일동이 공문서 작성해서 시 집행부로 통지를 해 줬어요. 법적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지불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 준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재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100억이라면 100억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하는 것과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구요.

홍 위원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60억으로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물론 지금 6억이 간 것은 그 때까지 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연 20%의 이자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억에 대한 이자 때문에 나중에 이자가 많이 붙을까봐 예비비로,...

그게 아니라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합의서에 가집행을 안 하는 조건으로 우선 6억을 줄 테니 그 이후에는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주지 않기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억6,00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양반이 또 쓸 돈이 있다, 더 달라,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양반한테 부대끼는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가집행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6억을 지출을 했는데, 다시 2억6,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볶이니까 또 줘야 되겠네요?

2억6,000만원을 달라는 것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합의서가 작성된 그 다음날입니다, 돈이 안 나갔을 때입니다. 돈이 나간 후가 아니라 나가기 전입니다.

시장님, 6억이라는 것은 최정헌씨가 6억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급한 겁니까?

최정헌씨가 처음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박광희 국장님 사무실에서 20억을 요구했는데, 내가 사무실에 와서 20억이 무슨 소리냐, 줄 돈도 없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10억만 달라, 10억 줄 돈도 없다, 당신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그 양반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5억만 하자, 우선 5억만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중에 1억만 더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판단을 한 겁니까?

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는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신종열 변호사와 박오순 변호사, 서초동의 최재근 변호사, 거기 가서 의견조율을 3군데서 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기서 나온 여론을 가지고, 세 군데 전체 다 조서 꾸며서 주고 합의서 작성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관 과장과 의회 전문위원과 같이 갔습니다. 전문위원 여기 있으니까 들어봐도 되겠네요.

지금 홍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일단은 지출할 수 없는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장님은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졌을 때 이자 부분을 강조하신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졌을 때 6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졌을 때 20% 이자 때문에,...

20% 이자도 생각이 되고,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3군데 변호사들의 자문에 의하면 이자도 걱정이 되고, 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과 얼마라도 주고 합의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 6억을 제하고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가집행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처음에 20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돈이 어디 있느냐, 배짱 적으로 조금 아까 표현이 그렇게 느꼈는데, 그 다음에 10억을 달라고 그래서 10억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맨 처음에 돈을 많이 달라는 사람인데,...

하남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최정헌씨가 잘 알 거예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꺼내서 썼다는 것은,...

조 위원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비비가 불가피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해라든지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예비비이지, 이것은 지금,...

이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못했는데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조중구 위원님이 저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구요. 조중구 위원님이 시장이었을 때 과연 어떻게 처신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 가집행 신청 들어오고, 우리는 정지 신청 들어가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 억이라도 주고, 일단 대법원까지 같이 가자, 그런 다음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판결이 난 후에 그 때 정산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동안에 변호사 선임 문제, 과연 우리 하남시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했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에 대한 것을 시에서 강력한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신종열 변호사가 13차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힘있는 변호사는 얼마를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있는 사람이 돈 300만원, 500만원 주고 변론을 하겠습니까? 지금 고등법원 사건도 몇 천만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힘있는 변호사를 구합니까? 의회에서 승인 해 주겠습니까?

승인이야, 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한다는 것만 보이면 해 드려야죠.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게요.

아니, 지금 예비비로 쓰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비비를 써도 아직 대법원까지 가려면 1년이 될지,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6개월이 갈지, 3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힘을 써야죠. 힘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타기6284 일성건설 주 채권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걸 알죠?

알죠.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판결금에서 6억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당·부당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제3 채무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결한 금액 22억은 거기서 배제가 됩니다, 이중 권리행사로,...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단 1원이라도 본소 승소한 원고에게 1원이라도 지급을 하면 결과적으로 22억은 추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검토해 봤습니까?

검토 안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22억은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미확정 채권으로 있는 상황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었어요.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판결금에서 일부 합의금이 되었다면 종전에 대한 그 사람의 채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순위가. 그렇다고 하면 6억원은 묵시적으로 22억을 추인을 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검토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6억을 준 것을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억이 집행된 것이 의장님은 우리가 가집행 할 수 없다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6억이 나간 것이지,...

아니 얘기는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이 무슨 이론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된 판결문에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채무를 인정하고 합의해서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종전 행위가 역시 유효한 채권이라고 묵시적으로 시인을 했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바꿔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자구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뭐냐면 약정금반환청구소송 해서 5억4,900만원, 또 현재 종전에 22억, 지금 6억을 합산하면 26억입니다. 그러면 26억은 벌써 시인을 했다고 유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억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일성건설 22억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6억 나간 것과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비 항목은 별론으로 하고, 이번에 확정은 안 되었지만 판결금에서 일부를 최정헌씨와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동석을 해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 채권자인 최정헌이와 별개예요. 그렇다면 채권자는 역시 유효하다고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3자가 유추하기를. 그랬을 때는 내 얘기는 뭐냐면 합의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동시 입회를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선후가 바뀌어도. 그러면 지금 현재 6억을 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약정금 반환청구 채권이 5억4,900만원과 채권압류 추심명령 22억하고 이번에 6억을 합하면 벌써 선 변제는 26억이 되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내가 자문을 구하러 두 번씩이나 갔었는데, 그 때 왜 자문은 안 구해주시고 지금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시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고,...

부시장님도 가고 나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랬으면 정확히 이러 이러한 일성건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의장님은 그 당시 일성건설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기는 의장님이 왜 그걸 모르십니까?

시장을 못 만났느냐, 그러면 판결문이라도 가져와 봐라, 가져온 것이 이 자료인데, 그러면 일성건설에 대해서 알았느냐고 해서 여기 예산담당관한테 물었더니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찾아 주겠습니다 하고 감사장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의장님은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법무사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내가 갔었고, 부시장이 갔었고, 담당 과장이 두 번을 갔었을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도 아는 지식이 많으면 거기서 컨트롤 해 줘야 되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일성건설은 시장을 감사장에 앉혀놓고 의장이 질문한다는 자체가,...

시장도 다시 내가 좀 묻겠는데, 시장이나 나나 3기 의회에서는 일성건설이 2001년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것을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시장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죠.

몰랐고, 이번에 1심에 패소한 판결문 내용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의원을 어떻게 기만했느냐고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지금 감사장에 갔다 준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예비비의 당·부당도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당초 계약도 그 당시 전임 시장이 월권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도 이것이 과연 현 수장도 소위 말해서 예비비 목에서는 도대체 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도대체 없는 것, 이것이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또 판결 확정금이라면 어느 누가 당해도 예비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도 보면 당초에 이것이 우리시가 모든 것을 만연이 태만히 해 왔습니다. 원래 3기에서도 주장했지만 왜 그 당시 포괄 계약을 해서 채권으로서 말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왔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판결문이 객관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러나 여기에는 뭐냐면 손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최정헌씨가 비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거기다 자기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나면 그거는 준공됨과 동시에 국유지 귀속하고 자기는 양여지를 받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총 발생한 것은 투자한 것까지가 손해배상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의 귀속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시는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기관위임 내부위임을 시장한테 해 줬으면 소유권 주장을 해서 반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당사자나 도가 참여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참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 판결문 자체는 원고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우리시의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적의 대응을 못했다, 그러니 판결이 결결이 있다, 이 판결 자체는 아닙니다, 별개 소송으로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확정 안된 금액을 가지고 현 수장이,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시장이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용어는 고쳐주세요, 가집행은 용어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이고, 위 근거해서 송달증명 그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겁니다. 강제집행을 할까봐,...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니, 시장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건 서류가 합의서부터 가집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그건 유보를 하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데,...

아니 의장님 그런 말씀은 그렇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담당 직원을 불러서 의장이 이거는 용어를 바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사장에서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시면,...

아니, 시장이 이것이 만약에 저기서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경우 우리는 항소를 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을 때 변호사들 자문한 얘기가 뭐냐면 공탁이 전액 공탁도 있을 수 있다, 또 얼마 감액이 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돈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나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선례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시·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악의 채무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탁을 하지 않게 하고 강제 및 정지신청이 거의 상당수입니다.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탁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선례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번에 시장도 의장실에 임석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대리인이 이렇게 상담을 해서 우리 담당자들 머리를 흔들게 하느냐고 말이지,...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추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그런 선례가 없다고, 이번에도 그런 선례를,...

선례가 별로 없다고 그랬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별로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례가 별로 없다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그랬을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시장의 권한 밖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론이 나가는 것이지, 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또 뭐냐면 앞으로도 22억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22억도 뭐냐면 그 쪽에서 추심금 청구를 해서 강제집행을 했을 때는 여기는 대항 여건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최정헌씨와 합의할 때, 원래 합의가 적법한 합의는 아니지만 합의를 할 때 최소한 우리한테 강제집행 한 채권자가 입회해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후가 뒤바뀌다보니까 22억은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당 의회에서 볼 때 벌써 22억은 채무를 시인했구나, 그 정도 손해가 났고, 더 나올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일성건설이 20억이지만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22억이 될지, 38억이 될지 더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니, 일성건설은 별개지.

별개는 별개죠,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최정헌씨의 판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녹취가 되는데 그걸 내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결재해서 6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선순위, 강제집행은 선순위, 후순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기6284를 입회 정도는 해서 그 쪽에서 상황을 알고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별론으로 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문은 지금 김병대 위원 말은, 벌써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자문을 하면 벌써 엉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성건설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내부상 6억이나 8억6,000만원이든 합의가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것이지, 22억을 배제하고 했다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나갔던 이해가 가는데, 22억은 그대로 방치한 채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추정 우리 손해가 4～50억이 더 나간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위원장님, 정확한 금액이 나왔는데, 김영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정확히 금액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성건설의 22억은 하남시에서 최정헌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총 60억원입니다. 60억원 중에서 최정헌씨와 일성건설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22억원입니다. 하남시, 그러니까 채무자는 최정헌씨가 일성건설에게 줄 22억은 지급을 유보하고 38억을 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38억을 주지 못하면 그 때부터 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성건설 22억원은 저희들이 항소 제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나중에 상고심에서 별도로 심리를 해서 결정에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김영관 과장의 답변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고, 최정헌이가 주채무자로 되고 채권자인 일성건설이 기 제3 채무자인 하남시에 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배제된 것이지 유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서 최정헌씨한테 그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금액이 총 60억원입니다. 60억원 중에서 최정헌씨가 일성건설에 갚아야 될 금액이 22억원입니다. 이 판결에서 22억원은 금회에 최정헌씨한테 하남시가 지급을 하지 말고 유보를 해놓고 38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사항입니다.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이 어디 있어, 나 참,...

유보한 사항입니다.

유보가 아니라 그건 벌써 강제집행이 종료했어, 권리만족만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건 소위 말해서 채권자가 이중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배제를 해 준 거예요.

우리 하남시가 최정헌씨한테 배상해야 할 총 금액은 60억입니다. 60억원 중에서 최정헌씨가 일성건설에게 상환해야 할 22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38억을 하남시가 상환,...

김과장, 그거는 애들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얘기는 뭐냐면 그 쪽에서 지금 판결금이 60억인데 그 중에 22억은 최정헌도 모르게 최정헌과 일성건설간 채권 채무가 있기 때문에 최정헌이는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제3 채무자는 벌써 강제집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채무자는 최정헌씨이고, 제3 채무자가 하남시장입니다.

저런, 말뜻을 도대체 모르네 그래.

채권자가 일성건설이고, 채무자가 최정헌이고 제3 채무자가 하남시장입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말이야, 지금 A, B, C도 모르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아니 글쎄 이거봐요, 김과장.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시장한테도 충분히,...

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다 녹취가 되고 있어요. 과장 말도 맞는 것 같고 의장님 말도 맞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여기서 잘못을 따져야지, 이건 뭐 애들 장난이냐는 말까지 막 나올 정도라면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전철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게요.

한번에 질문을 해 주세요, 질문을 다 해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경전철을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 지하철로 선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이 부대사업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택지개발문제로 협상 중에 있잖아요. 그 협상에 어떤 자세로 임하시고 계시는지,...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협상한 적 없습니다.

예?

협상한 적 없습니다. 어디와 협상을 해요? 조정가능지역을 어디와 협상을 합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민간 사업자가,...

답변을 해 달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소리냐는 말은 하지 말자고, 의원이면 의원답게 시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의원이 시장한테 무슨 소리냐는 말이 뭡니까?

협상을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 경전철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을 안 하고 있다니까 당연히,...

경전철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은 현대산업개발과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택지개발 부분을 협상 중에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시장 취임 후에 협상한 적이 없어요. 무슨 협상을 어디와 합니까, 조정가능지역을 협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시에 택지개발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 컨소시엄이,...

현대 컨소시엄이 했는데,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택지개발을 하남시에 할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위임을 받아서 민간사업자,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경전철 단장님, 그리고 건교부 산하에 있으신 분들, 전문가들,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드릴 게요. 정확히 알고 질문하시라구요. 첫째, 경전철은 YS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하남과 경남 김해시입니다. 하남은 창우역에서 강동까지 10.4km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km에 공사비 200억, 총 2,000억이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강동구 구청장이 반대를 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강동까지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강동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선 의장님도 아시지만 건교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하남시 관계자가 강동구와 합의를 봤습니다. 용역을 줘서 명지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오는 결정에 따라서 상일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동으로 갈 것이냐,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1억3,000만원의 용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언을 했어요, 이러다가 1억3,000만원 용역비 날리는 게 아니냐, 해야 됩니다, 1억3,000만원을 줘서 1년 후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일역으로 갔습니다. 상일역 7.8km, 지금 1km에 얼마입니까, 지금은 500억입니다. 그래서 4,000억 이상을 가져야만 창우동에서 상일동까지 7.8km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상일동까지 가는데 요금이 900원입니다. 거기서 600원을 또 내고 환승해서 다시 지하철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1,500원으로 서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황산까지 8차선, 10차선을 개설하고 있고, 강동구에서도 명일동 가는 도로 10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버스 한 번만 타면 15분이면 강동 갑니다. 물론 강동까지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또 불합리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하루에 승객이 4만5,000명이 이용해야 하는데,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부담액,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적자분을 매워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경전철을 놓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판단에는 경전철은 좀 어렵지 않느냐, 내가 건교부 차관을 만나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건교부 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경전철이 지하철로 바뀌느냐, 내가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수석 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다, 하남시는 포기시켜 달라, 하남시가 포기하면 여태까지 비용을 하남시가 물어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포기하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전철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느냐, 또한 아까 택지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현대 컨소시엄에서는 39만평 조정가능지역을 욕심을 낸 겁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임 시장은 어떻게까지 추진되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현 시장 들어와서 1년하고 13일이 되었지만 내가 현대 컨소시엄과 아까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을 어디와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경전철사업단장이 뒤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남시에서 어디에 땅이 있어서 현대 컨소시엄과 경전철 때문에 택지개발을 협의를 했겠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 경전철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렵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계속 회의한 협상 일자가 있는데, 대부분 G·B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우리 시민의 반대사유 제시, 부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거예요.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부대비라든지, 아니면 조정가능지역을 해서, 아까 택지개발지역이 조정가능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39만평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경전철을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교부에 가서 조정가능지역이,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경전철을 건설하려면 역마다 역세권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줘야지, 경전철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조정가능지역은 왼쪽에 가서 있다면 이게 어느 사업체에 특혜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현대 컨소시엄요, 민간사업자가. 그런데 현대 컨소시엄이 그런 조건으로 왔어요, 택지개발을 부대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조건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지금처럼 39만평이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처음에 시작은 안 했는데, 지금 풍산택지개발 그 쪽을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조정가능지역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경전철이 들어오려면 조정가능지역보다는 일단은 조정경기장과 경정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단 발전시켜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경전철이 황산으로 가는데 조정가능지역을 교산동 샘재 쪽에 갖다 놓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경전철을 타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사업체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끝났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난 5월 달인지 6월 달에 경기개발원에서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토론회가 있었죠? 거기에 우리 담당관이 다녀오신 모양인데, 기획예산담당관이요.

누가 다녀왔어요?

거기 다녀오셨죠? 거기에서 우리 하남시 경전철을 추진하는 그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계획서에만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포함시킨 것뿐이고 새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에 각 축을 이용해서 그런 계획만 세웠던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경기개발원에서 이런 권역별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궁금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현대 컨소시엄과 지금 현재 진행이라든지, 앞으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하남시 경전철이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다면서요?

어디 기관에서 밀려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하남시와 경남 김해시를 지정한 것 아닙니까?

부산 김해와 경기도에서는 하남시가 지정이 되었던 거예요.

우선 순위였었는데, 지금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그런 얘기가,...

후순위가 아니라 현대 컨소시엄이 문을 다 닫았고 사무실에 사람도 없어요. 끝났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좀 있다가 요즘에는 직원도 없고, 문 닫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책으로 여기서 증자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증자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자를 하는데 이해가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해냐 하면 증자를 해서 증자를 하는 순간에 이익 배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51 대 49%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증자를 빨리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익 배분율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저께 잠깐 들어보니까 증자를 하더라도 에코타운과 관련된 것은 51 대 49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보니까 개념이 틀리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애요.

질문 다 하신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과 현물 출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임문택 위원도 옆에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51대 49는 너무 하다, 그래서 증자, 현물 출자를 해서 김장민씨 지분을 낮춰야 된다, 또 우리 임문택 위원님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을 냈고,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하셨죠?

증자가 되잖아요?

네, 도시개발공사와 51 대 49인데, 법적으로 보면 51 대 49의 지분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증자가 되는 순간에, 빨리 증자되기를 원하는 게 왜냐하면 불합리한 구조를,...

현재는 가져와야 되는데, 판단과 자문도 구해야 됩니다. 아직 정산은 안 봤지만 얼마가 흑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서 흑자가 발생할 예상 부분을, 아니면 시지부 앞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현대 아파트에서 에코타운 짓는 쪽으로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이동문구 같은 것을 해서 시민편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예상 수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뜻은 51 대 49%인 이 상태에서 증자를 빨리 하는 것은 이익을 더 이상 민간업자에게 부당하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증자가 되는 순간에 이익 배분율은 틀려집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지 않으시고,...

그건 질문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홍미라 위원이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는지 잘못 받은 부분이고,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지분율로 배당을 하고, 우리가 증자했다고 해서 증자 목까지 퍼센트가 달라져서 배당이 다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구조가 타파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코타운 이익으로 인해서 실제로 49%의 이익이 끝까지 간다면 이거는 증자를 해서 감자를 하든지, 청산을 하든지, 이 절차를 거쳐서 그 고리를 완전히 끊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배분율만 고쳐놓는다고 해서 지금 부당한 이득을 끝까지 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홍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자문을 구하겠지만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히 하신 다음에 월례회의, 주례회의 때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현물 출자를 했으면 현물 출자함과 동시에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토론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만 확실히 다음 번에 얘기를 하자구요. 하나는 현물 출자함과 동시에,...

아니, 질문하신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틀리고, 의장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다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주례회의 때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