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은 행정자치부의 장기출장과 김종길 남부소방서장은 소방직공무원 신규임용 채용에 따른 면접관 참석으로 인하여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의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나.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회에 참석한 저희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장은 재난관리청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출장 중이며, 남부소방서장은 2003년 제1회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관으로 차출되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분야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96억9,100여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4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301억9,500여만원으로서 그중 291억9,100여만원을 집행하고 7억8,600여만원을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1,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7%로서 당초 우리 본부에서 불용액 발생비율을 0.2%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추경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중부소방서 언양파출소 이전부지가 부지소유주들의 갑작스런 매각반대 의사 표시로 기존 계획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의 부지를 매입한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과 100% 국고보조금인 의무소방대원 관리운영예산이 28명을 기준으로 확보하였으나 의무소방대원이 연초부터 근무하지 않고 5월 이후부터 월별로 4～5명씩 근무배치 됨으로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등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소관입니다. 결산서 책자 390페이지 소방본부 2002회계연도 예산액은 72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300여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77억1,500여만원으로서 그중 68억8,100여만원을 집행하고 7억8,600여만원을 2003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4,800여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6%로서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1,000여만원, 온산소방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600여만원, 의무소방대원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200여만원 등을 불용처리한데 따른 것입니다. 408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200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70억500여만원으로 그중 69억500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여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4%로서 직원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1,600여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00만원, 의무소방대원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900여만원, 언양파출소 이전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6,300여만원 등을 불용 처리한데 따른 것입니다. 420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으로서 200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00억9,700여만원으로 그중 100억4,400여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5%로서 2001년11월12일 정원조정으로 인원감소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2,700여만원, 의무소방대원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500여만원 등을 불용 처리한데 따른 것입니다. 432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으로서 200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3억7,600여만원으로 그중 53억6,000여만원을 집행하고 1,600여만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3%로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200여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400여만원을 불용처리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온산소방서 신축건으로 예산현액 22억3,571만9,000원 중 15억1,199만9,000원을 집행하고 7억2,372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교부세사업인 소방통신장비 확충보강사업 중 일부장비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설계규격 확정지연으로 장비의 납품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3,350만원을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744페이지 사고이월건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6월 이후부터 납품되는 무선페이징은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Fi인증을 받게됨에 따라 제품의 제조기간 추가 소요에 따른 납품일정지연으로 2,89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750페이지 계속비이월건입니다. 온산소방서 신축공사는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계속비사업으로서 2002년10월 30일에 착공을 하게 됨에 따라 공사공정관계상 선금지급금을 제외한 건축비 미집행액 6억5,772만원과 감리비 미집행액 6,600만원을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소방본부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저희 울산소방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소방 쪽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직결 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인력이 모자라서 애로점이 있는 것도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약고를 안고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울산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산서 740페이지 소방통신장비 확충보강 예산 중에서 3,3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한 3회추경 명시이월이 6,600만원으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 전체예산이 1억6,6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1억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2002년 하반기에 하면서 6,600만원 중에 선급금으로 3,250만원을 주고 남은 금액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착오는 없는 것입니다.

착오는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착오가 없으시다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혹시 명시이월 부분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집행한 그런 게 아닌가…….

아닙니다. 행자부 규격이 늦게 되는 바람에 계약이 되어서 전년도에 선급금으로 3,250만원을 주고 3,350만원은 올해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소방직공무원들이 화재만 담당을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있으면서 여러 분야에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온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10월에 준공예정일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위원들이 걱정을 했고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장마기가 와서 공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편인데 과연 준공이 그때까지 될지 의문스러운데,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특히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만 직원을 보내서 감리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지역이 되다보니까 여러 번 가서 같이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준공기일 마지막에 맞추다 보면 부실이 생겨집니다. 혹시 연장을 시키더라도 너무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마지막에 많은 부실이 나와집니다. 그러다보면 사용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니, 없니 해봐야 그때가면 늦어집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소방관계공무원정원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6개 광역시 중에서 정말 제일 위험한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인데, 인원이 적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책임인지, 인원이 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또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으면서도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싶은데 그 책임의 한계를 말해 주시고, 또한 어제 조례개정 됐습니다만 온산소방서 온산, 온양, 서생, 웅촌, 청량, 삼동까지를 관할하고 53명의 인원이 관장하면서 웅촌쪽에 많은 인원 16명을 빼 줬는데, 또 온양 쪽에는 인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 한다면 인원이 다른 중부에 146명, 남부 208명, 동부 113명에 비하면 지역적으로는 인구수는 적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 되어지고 거리상 이동의 시간도 많아지는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력은 본서하고 직할파출소, 파견소에서 파출소로 격상시켜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146명 요구했다가, 116명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101명해서 58명, 43명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 말고 파출소가 온산파출소하고 온양파출소 기존파출소가 2개 있습니다. 이 2개에 34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되었으면 101명에 34명 해서 135명이 하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전부 127명입니다. ‘되겠다’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43명이 하반기에 어렵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정원이 어제 승인해 주신 인원 53명하고 웅촌에 6명 있는 인원하고 2개 기존 파출소에 34명 있는 인원하고 하면 약 93명이 되는데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명 정도를 기능직을 받아서라도 배치를 해서 하면 결국 20명이 가서 113명 정도로 하면 적지만 당분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울산시내에 대형사고가 터졌다 그래서 ‘작전이 잘못됐다, 예방이 잘못됐다’ 이것은 의당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되고, 만일에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도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것은 제가 인원을 할 때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법에 또는 지방자치법에 그 관할구역 안의 소방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건의 드리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 누가 될까 싶어서, 물론 예산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안두고 참모가 건의도 안하고 있다가 만일에 대구의 지하철참사 같은 저런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것이야 지하철 공사장이 책임을 지고 할 문제인데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인력장비문제는 저희 소방본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님 책임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책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정원제에 묶여서도 되지 않으니까 내무위원회 쪽에서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내용인데 작전의 책임은 본부장에게 있고 나중에 인원이나 장비가 모자랐을 때는 시장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되어졌으니까 그 책임의 한계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우리 위원회도 노력을 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노위원님, 제가 거기에 빠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시장님 책임이면 소방본부장은 목이 열 개라도 저는 옷 벗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시장님에게까지도 누가 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57명이 증원되어 졌는데 그 중에 34명이라는 것은 현재 파출소에 있는 남부서 인원이 줄어져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남부인원은 34명이 마이너스가 되고 34명은 온산에 플러스가 됩니다. 별도로 57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은 농소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53명입니다.

54명 더하기 34명 되는 것이죠?

예, 더하기 또 웅촌파견소에 지금 6명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57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니 현저하게 적은 것 같은데 기존에 유입을 한다면 차이가 조금 밖에 안나네요,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직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같이 곁들여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소대가 각 파출소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8개 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 같으면 파출소가 44개 있으면 44개의 여자대 하나, 남자대 하나 이래서 보통 88개 대 이렇게 되고 거기 면 같은 데는 별로 없는데 여기는 울주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울주군 언양파출소가 하나 있으면 언양파출소에 남자대 하나, 여자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실제 두동면, 범서면, 삼동면, 삼남면 이렇게 면 단위로 되다 보니까 파출소는 지금 17개라도 34개 정도만 하면 되는데 48개 대입니다. 그런데 없다하는 곳이 예를 들어 두동면 같으면 두동면에 남자대, 여자대 이런 예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34명이나 되니까 실제 1인당 출동수당, 2년에 한 번씩 피복비, 의소대 자녀장학금 이러면 1인당 예산이 30만원 정도씩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적정선은 1,200명 정도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의소대가 22개, 의소대가 26개 해서 48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되면 48개를 총괄하는 연합회가 있습니까?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의소대장 서로 연결하는…….

연합회는 있는데…….

연합회 구성은 각 도단위 광역단체에서도 그런 연합회 운영을 합니까?

예, 연합회 운영을 합니다.

연합회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원을 해줍니까?

운영비는 별도 없고 출장비 4회 정도 남자대장과 여자대장이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전국회의를 합니다. 그때 참석을 해야 되니까 연합회 운영비는 출장비를 1회에 1인당 15만원 정도 편성 된 것이 있고, 실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전부 각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 별로 하니까 연합회는 왜 그렇게 했냐하면 중부에는 중부의용소방대장, 여자의용소방대장 서마다 여섯 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국 회의나 이런 것 갈 때는 애시당초에는 중부대장이 한번 가면 또 남부대장이 한번 가고 순번제로 했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해서 연합회를 대장들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방본부차원에서 소방관들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원활용은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연합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게 안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만들면 필요한집기도 구입해 주고 1년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효율적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각 서별로 활발하게 움직여져 있고 그렇게…….

그러면 연합회장은 없습니까?

송시상위원님 말씀하시는 배경도 조금 알겠는데 실제 연합회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 활동하고 일선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서 대별로 하는데 저희들 연합회 회의를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석하시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1,234명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이 절충이 되어서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렇다면 연합회가 다른 광역단체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있으면 연합회가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은 약간의 지원비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48개 의소대가 있는데 대장도 다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합회 회장을 뽑을 그런 체계로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차원에서 연합회장만 불러서 이런 차원으로 어떻게 오더를 주면 자율적으로 의소대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면 그런 차원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는데 많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예산집행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받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어느 분이 의용소방대의 운영비에 관한 약간의 지원을 해달라는 자료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공식적으로 다른 차원이 아닌 본부장님께 바로 건의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불용액이 0.7%죠?

예.

우리 시의 전체로 보면 5.2%, 5.3% 정도 되는데 소방본부장이하 서장님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적 측면에서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례를 했지만 소방서단위로 관할구역을 보면 중부소방서 34개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이 되고, 남부소방서 14개 동이 되고, 동부소방서 20개 동, 온산소방서가 되면 6개 읍ㆍ면되거든요. 관할구역의 분포도가 6개하고 34개하고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서장님들이 큰 34개 읍ㆍ면ㆍ동 그 쪽에 가시겠습니까, 작은 6개 동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보통 어느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서 강남 서초구 거기는 힘있는 사람 많이 있고 물 좋은 업소가 많이 있어서 경찰서장들은 그런 데에 가기를 원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 가고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 읍ㆍ면이 있는 온산소방서를 지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인사기준이 아무래도…….

인사기준하고 떠나서…….

아닙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부분을 행정구역, 관할구역이 분포가 제대로 되어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중부소방서가 34개의 읍ㆍ면ㆍ동까지 있다면 이것은 서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를 하나 더 하면 좋지요.

좋으면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칙은 출동개념이 본서 기준으로 해서 그 관할이 소방차를 타고 출동을 할 때 5분 이내에 다 도착되는 이런 거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언양이 중부소방서 관할이거든요. 온산소방서가 생겨도 중부소방서관할인데 그러면 그 주력대가 온양은 온산에 생기면 덕신 거기에서 가는 것하고 중부에서 가는 것하고 중부에서 가는 것이 20분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만 많으면 조정이 되는데 중부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가이고, 도심지역이니까 동수는 많을 것이고 범서, 청량 이 쪽은 중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울주군이다 해서 온산소방서 생기는데 거기에 넣어놓으면 온산주력이 범서 이런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은 30분 걸리니까 안되어서 저희들이 4개 소방서가 생기면서 소방서 기점으로 해서 각 방향으로 5분 거리 내에 할 수 있는 이것을 해서 관할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지역위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서 이 지역에는 소방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단기간 내에 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몇 년도에는 이렇게 시정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재 울산에는 중앙부서에서 인사이동을 왔다갔다하는 쪽에는 관사가 없어서 울산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울산에 관사가 없어서…….

실제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광역시단위는 관사가 다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경남, 부산 같은 곳은 본부장 관사도 있는데 저 때문이 아니고 얼마 전에 소방서장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 봤는데 제주도에 있는 그 사람이 육지에서 간 사람인데도 울산을 안오려고 하고, 경남에서도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경북을 알아보니 문경서장이 처음에 올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울사람입니다. 승진해서 문경에 내려와 있는데 ‘울산으로 오겠느냐’ 하니까 관사를 묻습디다. 그래서 ‘서장들 관사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사가 사실은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은 중앙부서의 인사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사실은 집이 없고 관사가 없음으로써 회피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한 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방법이 있는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만 본부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을 시장이나 기타 관계되는 쪽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도 타 지역에서 와서 울산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분에게 집 정도는 제공이 되어야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심시장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제가 무거동에서 원룸을 빌려서 700만원에 30만원씩 주고 8개월 동안 있었는데 말은 11평이라 하지만 실 평수가 9평밖에 안됩니다. 작년 8월에 저희들 의무소방대 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별도 칸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이름 붙이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은 지금 관사가 있는 택입니다. 2층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몇 평쯤 됩니까?

그런데 그거 있는데 또 관사 이야기해서 욕심 많다고 그러면 안되고…….

아니, 평수가 몇 평됩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 자꾸 이야기해도 안되고 해서 지으면서 2층 올린다 하길래 일부분 해서 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출동 빠릅니다. 바로 소방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늘…….

직원들 불편하게 생각 할텐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괜히 본부장 관사를 같은 울타리 내에 해서 불편하다 싶어서 일요일 같은 데는 목욕탕 가다, 오다 직원들을 봐도 제가 다른데 보고 가고 해 버니까 그런지 일절 말 안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직원들도 본부장 사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노출될 확률도 있는데 조심히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하여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발령받은 이선범입니다. 평소 울산의 문화예술진흥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지도편달해 주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2002년도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90억5,384만1,000원입니다. 이 중 88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5,660만원으로 1.73%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회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9억4,700만원 중에서 39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표시로 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업무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이나 또는 공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휴일근무수당이 평균 월 4회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1회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인 각 목내에서 세목예산변경사유원칙에 의해서 기본급과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범위내에서 3,288만9,000원을 세목간 융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전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융통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512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 불용액은 123만원이고 불용내역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04, 267만7,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액성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364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정액성경비로서 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06만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사관리, 소방, 기계, 전기, 통신 및 공연장의 음향, 조명, 무대 등의 기자재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6만6,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경수목관리에 대한 인부임과 기획전시작품관리에 대한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관의 기획공연의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계획된 열린예술무대 중에서 하반기 1회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사유는 아시안게임 문화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연이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41만7,000여원으로서 이 부분은 제2, 3전시장을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1억600여만원, 지출액은 49억8,000여만원, 집행잔액은 1억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516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73만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무용단홍보물제작비 잔액 4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단복제작비 집행잔액19만7,000원, 전형위원수당 집행잔액 307만6,000원, 피아노조율비 집행잔액 2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입니다. 불용액은 155만6,000여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립예술단의 각종 악기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8,829만2,000여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용단공연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3,000여만원, 그 다음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4,100여만원, 다음 합창단 37회 정기공연시에 국내 유명 성악가를 초청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바람에 협연료 미집행액 700여만원, 다음 2002년11월말로 예정되었던 한국합창대제전 공연취소로 인해서 단원여비 등 미집행잔액이 890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1 행사지원비입니다. 총 불용액은 2,282만8,000여원입니다. 이 부분은 월드컵문화기념행사인 ‘태화강은 흐른다’ 하는 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연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품제작비 집행잔액 189만6,000원, 의상제작비 1,650만원, 무대제작비 4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불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드컵문화행사인 ‘태화강은 흐른다’ 하는 작품을 당초 객원출연자 대신 시립무용단원들로 공연함에 따라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9만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향악단의 각종 악기 현악기소모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범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