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이해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총 8,954억8,159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785억4,00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69억4,1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및 신설학교부지매입 지연 등에 따른 36건에 820억2,374만원으로 명시이월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60건에 544억4,601만원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처리되었고, 나머지 804억7,1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양여금이 당초계획보다 30억7,4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고, 지방채 미발행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197억8,157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정보교육지원과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작년보다 9.4% 증가한 총 6,785억4,0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2억5,33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002년도 교육공무원 및 봉급조정수당지침 확정에 따라 26억968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그 동안 울산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과 채권ㆍ채무액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9,152억6,316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8%에 해당하는 8,954억8,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4.1%에 해당하는 6,785억4,003만원으로 세입ㆍ세출결산잔액은 2,169억4,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169억4,156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에 36건 820억2,374만원, 사고이월비에 60건, 544억4,60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804억7,1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중 관별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9,152억6,316만원의 97.8% 인 8,955억8,248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예산현액의 97.8%인 8,954억8,15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도 197억8,157만원이 적게 수납된 원인은 감액 수납액과 증액 수납액의 차액으로 감액 수납된 내용은 지방교육양여금 30억7,401만원, 국고지원금 309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07만원, 지방채 미발행 175억7,700만원 등 총 206억5,72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증액 수납된 내용은 재산수입 4억7,805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3,433만원, 잡수입 3억6,324만원으로 총 8억7,563만원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수납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교부되고 저소득층 유치원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억7,710만원이 적은 5,150억7,151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수입은 과목존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징수결정액 1,003억4,949만원 모두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및 잡수입 등의 증가로 예산현액 2,787억570만원보다 8억7,255만원이 많은 2,795억7,82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학교 신ㆍ증설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청의 자금운영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고려 지방채 175억7,700만원을 미발행하였습니다. 주민부담금 2억5,848만원과 기타지원금 2억2,384만원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관별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152억6,316만원에 지 출액 6,785억4,003만원, 명시이월비 36건에 820억2,374만원, 사고이월비 60건에 544억4,601만원이며 1,002억5,33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사업비 내역은 결산서 187쪽에서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6,785억4,003만원으로 인건비 2,278억4,231만원, 물건비 745억5,958만원, 경상이전비 1,767억3,474만원, 자본지출경비 1,939억8,745만원, 보전지출 53억4,677만원, 내부거래 6,094만원, 예비비 820만원이 지 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002억5,337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7억641만원, 물건비 14억2,958만원, 경상이전비 15억3,906만원, 자본지출경비 925억2,567만원, 예비비에서 40억5,2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지출내용입니다. 지출총액은 6,785억4,003만원으로 교육위원회 7억1,205만원, 본청 5,005억382만원, 강남교육청 824억8,357만원, 강북교육청 948억4,0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1,002억5,33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16억3,224만원, 정원 및 기존호봉 미달운영 8,187만원, 예산절감 1,115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서 67억1,352만원, 집행잔액 777억6,194만원, 예비비는 40억5,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ㆍ채무액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6억5,981만원 증가한 78억5,696만원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 78억697만원, 수업료수입 미수납금이 3,467만원, 대지료 4만원, 잡수입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53억4,677만원 감소한 661억8,753만원으로서 감소원인은 지방채의 상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02년도 중 매수 및 취득으로 1,267억4,899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56억2,105만원이 감액되어 보유액은 1조3,498억3,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1,726종 102억3,908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품매각 폐기 등으로 151종 6억8,1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2년도말 현재 보유는 1만207종 468억9,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법무감사담당관정성모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에서 초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에서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 교육정보화과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에서 학교운영지원과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총무과소관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재무관리과소관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다음은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상정이 되었는데 앞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산설명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서 제가 나온 김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의안번호는 제146호입니다. 제출년월일은 2003년6월30일입니다. 제출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출건수 1건에 지출결정액은 26억968만원, 지출액은 26억968만원으로 차인 잔액이 없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지출결정은 봉급조정수당 26억968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봉급조정수당으로 교원에 대해서 22억8,224만원, 행정직에 대해서 3억2,74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지급지침 확정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장우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문장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태 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 시설과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김천태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호 의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기획관리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의 경우에도 세입 불납결손액 사유 중에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1,300만원, 2002년도 결산에서도 시효완성으로 600여만원이 불납결손되었습니다. 시효완성의 근거법은 무엇입니까?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납결손 대상은 수업료입니다. 수업료는 민법근거로 해서 1년이 시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 5항에 의해서 시효완성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일반적인 채권시효는 5년이 맞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맞습니다. 저희들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닐 텐데요?

수업료 부분은 1년의 시효적용을 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수업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5년이죠?

예,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그 5년 동안 세입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불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세입징수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있으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학교수가 180여개가 됩니다. 물론 초등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유치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수학을 마치는 것이 정상인데 도중에 전학을 가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속 안되는 부분들이 몇몇 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취합한 것이 개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신설부지를 결정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학교 시설결정은 현재 저희 재무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적인 시설결정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자리가 학교부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학교하고 수용계획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동고등학교 위치는 누가 그 자리에다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율동고등학교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연월일은 모르겠고 10년 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이전 경상남도 시절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양정지역이 인구가 많을 때 시설결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교사위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학교위치가 아주 잘못된 데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경륜에 비춰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애장터를 가지고 선사시대 돌무덤이라고 주장하고 앉아 있는 등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학교부지는 만들어 놓고 학교는 짓겠다는데 교육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지을 돈은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문화재도 아닌 문화재 때문에 학교도 못 짓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는 뭔가 좀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학교부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6월10일 본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한 제일고등학교 다목적시설 붕괴와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공정이고 완벽시공이 될 것 같은 문제를 확인한 바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끝을 내고 당해 학교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한 기관의 입회하에 했는데 지금 현재 8월30일까지가 공기인데 저희들 판단에는 8월30일까지는 준공이 어렵지 않느냐고 보고 만약에 준공이 안되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시에 ‘장마기를 대비해서 시설안전점검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각 교육청에 기 지시한 바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전대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이 본 위원은 12일 질문을 했는데 그때 기 지시했다고 했는데 교육청은 6월18일에 강북ㆍ강남교육청에 시달을 했고, 강북교육청은 6월21일에, 강남교육청은 6월25일에 각 학교로 장마가 시작된 이후에 공문을 시달한 바 보고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취지의 공문을 이런 식으로 하달하면서 의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이미 시달했다, 점검을 했다’하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시쳇말로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눈가리고 까꿍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면 ‘생각은 있지만 각 교육청에 지시를 아직 못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시달해서 장마철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기 지시한 바 있다’고 답변해 놓고 오늘 답변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18일 교육청에서 내려갔고, 강북ㆍ강남교육청에서는 21일과 25일에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또한 학구내에 무허가 건물 현황을 요구했는데 교육청 산하에는 7개 학교가 공립입니다. 무허가사유로 학교 자체가 그런 건물을 설치해 버렸다 학교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강북교육청은 ‘8건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행정절차의 미비다’ 이렇게 답변하고 강남교육청은 ‘30건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행정절차의 미비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강남교육청이나 강북교육청이 그 소견을 밝히고 보고를 해 온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틀, 학교가 무허가 건물을 행정업무의 미비라는 이야기를 해 가면서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은 되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난 7월14일 방송을 통해서 교육청이 예술고등학교 잡부금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그 학교관계자들의 면책성 감사를 했다고 전교조가 검찰에 이 문제를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더니 1999년부터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예술고등학교는 위법해서 잡부금을 징수해서 2003년도에 황우춘 교장을 중징계하고 행정실장을 경징계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책으로는 학교에 ‘전공실시교과운영에관한규정 중 비현실적인 사항을 개정하기로 지시를 했다, 학교발전기금운영방안에 대한 경비를 조달, 신입생 수용비는 수업료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징수하라고 지시를 했다, 학교장 정보교환비 330만원을 회수해서 신입생 수용비 3,540만원을 환불했다’ 330만원을 회수해서 3,540만원을 어떻게 환불하고 또한 한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교육자들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울산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부교육감이, 아까 부교육감에게 보고를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안 계시고 여기에 대한 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관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이 선생을 불신하고 교사가 학교관계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이런 가운데에서는 전교조가, 학교가 또한 우리 교육청의 감사실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울산교육의 발전은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아까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한 예산 중에 탑재문항이 60문항 축소되어서 2,300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예산은 1년에 총 얼마입니까? 그리고 겸해서 그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 탑재문항에 관련된 것은 수시로 변합니까, 아니면 그런 원칙이 당초에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에듀넷 탑재는 교육부에서 지정된 것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 대해서 그 문항수를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개 문항 개발인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처음에 그렇게 되었다가 뒤에 조금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문항이 필요보다는 좀 적게 개발해서 축소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권장사항입니까, 60문항 축소하라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어쨌든 800문항으로 세웠는데 도중에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요, 문항수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관계는 조금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중등과에 보니까 한국교사 중국방문 경비 2,03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아까 설명 중에 11월로 예정을 하셨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당초예산세울 때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은 11월에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었고, 그래서 2003년1월20일부터 25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중국교사들 한국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학생교류도 있고 교원교류도 있기 때문에 새로 편성해서 2003년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돈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경비인데요?

그것이 프린터가 잘못되었는데 중국교사의 한국방문 경비입니다.

완전히 반대네요?

예, 52페이지에도 제일 위에 보면 중국교사의 한국방문경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1월에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1월에는 무슨 돈으로, 바로 당초예산 편성한 것으로 집행하셨겠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프린트도 잘못되었지만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등과는 되었고요, 교육정보화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니원고 비품 중에 소프트웨어 유찰 때문에 1억700만원 정도 쓰지 못하고 애니원고가 개교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가 다 설치가 되었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개교준비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불용잔액은 개교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그래서 개교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교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것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조금 너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수강료 표준화개발용역 2,000만원, 아까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몰랐나요? 학원 가격이 정말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학원 자체내에서, 아니 교육청자체에서 그런 것을 통제할 만큼의 여건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불가능하니까 완전히 불용 처리한 것은 조금…….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임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곳 울산지역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시설결정고시를 하면서 시 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만 그래도 실제 시굴을 해 보고 또한 그 이후에 학교설립에 앞서서 문화재가 많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이 자체가 학교를 못 짓게 되는 경우가 두 군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실제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주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배부받아 오는 데도 사실상 타지역보다 1년내지 2년 전에 예산을 받아오는 셈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후발 교육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수한 문화ㆍ교육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새로이 배정받아 왔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설립에 앞서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적정한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된 그런 사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덕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옥동에 교육연구단지도 저희들이 설립하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측량을 마치고 곧 감정의뢰를 해서 토지매입에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는 불용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정되고 또한 저희들이 이것에 앞서서 학교시설결정고시나 일반 교육연구단지의 조성에 앞서서 이러한 문화재의 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좀더 면밀히 하려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적게끔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많은 이유 중에서 사업을 많이 한다는 원인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중에도 어쨌든 계획이라든지 사전 부지물색에 신경을 쓴다면 불용액이 남아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에 또 학교를 짓는데 쓰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의 원리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임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용액도 그렇지만 전체 사고이월비가 60건이 되거든요. 그 중에 금방 울산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좀더 신중을 기하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사고이월비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사고이월비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정보과학고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데 위치선정사업 미확정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위치선정을 지금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는 동구에 현대학원 사립입니다. 다목적강당겸 도서관 신축해서 10억원을 저희들이 특별교부 받았는데 학교에서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연구과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 늦어진 것입니다. 위치는 옆으로 하느냐, 다목적강당 체육관으로 하느냐, 도서관 병행으로 하느냐, 학교자체의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쓰느냐 하는 연구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도서관하고 자기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강당하고 겸용으로 해 가지고 설계완료 중에 있고 사업추진이제대로 진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2회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시기도 조금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메아리학교 언어치료실 증축 이것은 설계가 지연되었다는데 이렇게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메아리에 언어치료실도 역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방금 현대하고 같이 내려왔거든요. 2회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배부는 목적에 대해서 해 줬는데 자기들도 어떤 언어치료실 같은 호주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호주도 방문해 보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고 지금 현재는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팽이관 언어치료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울산교육시책 홍보에 불용액하고 여비가 7,100만원하고 밑에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울산교육시책 홍보는 매달 ‘울산교육’이라고 하는 홍보책자 또는 저희들 실제 이행하고 있는 제반 교육실적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 집행잔액이 7만1,8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시책을 홍보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울산 홍보책자를 큰 홍보책자는 울산교육시책과 관련된 한 해의 교육계획을 담은 홍보자료를 전 시ㆍ도 교육청도 배부하고 또는 교육위원들, 또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연색 컬러판이기 때문에 인쇄비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렇고 또 매달 ‘울산교육’이라고 하는 홍보책자를 보냅니다. 아까 처음에 연초에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각 교육대학에 초등교원을 임용하기 위해서 울산에는 교육대학이 없기 때문에 부산교대, 진주교대, 대구교대에 가서도 울산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학생들에게도 울산지역 임용에 많이 응해 달라고 할 때 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나름대로 초등교원 임용확보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 49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자격연수 부분에 학교회계 전출금에 직무연수 중에 자격연수에는 울산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울산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수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잡을 때 미리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안 세우시는 것인가요?

실제로 여름방학에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를 시킬 때 학년초부터 각 대학에 개설하는 과목과 인원을 전국에 있는 대학이나 연수원에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그것이 개설되는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까지는 타시ㆍ도 대학이나 연수원에 보냈었는데 작년도에는 울산대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함으로 해서 그만큼 인쇄비가 절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과목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대학하고는 사전에 그게 안 되어 있었네요?

그전까지는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시ㆍ도에 예산을 보낸다고 보고 예산을 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민간경상이전에서 집행잔액이 임시이사 선임 법인이사회 운영비보조인데 보통 이사회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홍명고등학교 문제인데 이 홍명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분규가 나가지고 임시이사를 저희들이 선임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수당하고 회의할 때마다 밥은 한 그릇씩 식사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관계규정이나 타시ㆍ도하고 보니까 보조해 줘도 별 문제 없겠다 해서 950만원 해 줬는데 저희들이 50% 쓰고 50%는 남았습니다. 한 440여만원이 남았죠.

사학재단에 많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또 이사회까지 이렇게 하니까 홍명고등학교가…….

특수한 사정이라 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교육청 1회추경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답변이 와 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단되었던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중식지원비가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560명 정도가 2003년도에 줄었습니다. 중학교는 949명이 줄었고, 고등학교는 1,624명이 줄었는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만 이렇게 대상이 선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는데 나머지 1,560명, 초등 949명, 1,624명 전체 4,000명이 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알아서 밑에 내용 나온 것을 보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공문을 5월에 보냈다고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감면하거나 단체 개인의 결연 성금 등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560명이나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물론 5월에 공문을 보냈으면 지금 정도 전체 공문이 접수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결되는 과정이 꽤 걸릴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달리 말하면 중단된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교육청 자체에서 전체 편성이 안되면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내게 독촉이 가는 사항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어린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제가 저번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나 단체 개인의 성금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부분은 굉장히 확실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급식지원을 못 받는 아동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말씀해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도 아이들이 이 부분의 대책이 안설 텐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홍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 학생숫자에 의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많은 학생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여름과 겨울방학 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복지단체가 합동으로 중식비지원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지원을 실시한 바 여름방학 때 3개 초등학교 80명, 겨울방학 때 4개 초등학교 160명의 대상학생 중 여름방학에 41명, 겨울방학에는 80명 참석해서 절반밖에 안나왔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실 거품이 너무 많았다, 실제 그 대상받을 학생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이 판단을 잘 못해서 학교측에서 잘 못해서 작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반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하면 조사를 해 보니까 집에 연락을 해 보니까 학원 가기 때문에 못나왔다 또는 그 학생 중에서 거의 다 휴대폰을 지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중식지원대상에서 빠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해당되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장이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들을 우리가 동ㆍ읍ㆍ면에 추천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이외에도 보면 그 학생들외 선정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에서나 SK에서 또는 국제기아대책기구 60명, 이런 중공업이나 SK주식회사에서 600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2억5,000만원, 또 성금으로서 6,000만원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합해서 후학기 들어가면 좀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성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되게 확보되고 이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만일 미리 확보되면 해당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아이들 중에 갑작스런 가정의 변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낼 이런 형편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런 아이들을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확보가 되어서 각 학교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대충 위원님들께서 목별로는 질의도 하셨고 또 아까 설명 중에 집행부가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목별에 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의한 한두 가지의 건의라 할까 좀 지적 몇 가지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 자료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약 6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얘기하면 진행과정에서나 물리적인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불용될 이유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사업이 시기적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집행부의 추진력이 다소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용액을 대체로 보면 이중에 교육청의 불용액이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율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예산부서나 또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와의 삼각 유기적인 업무협조의 체제가 제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경비가 불용액이 92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학교신축과 관련된 예산의 불용액이 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신축 같으면 건축비라 할까 토지매입비라 할까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 중에는 우리가 항상 답변을 받으면 문화재발굴이 되어서 그렇다 라든가 또 토지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늦다 라든가 이런 사연들이 다소 있는데 그런 사연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집행부가 학교시설의 시급함을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좀더 대시를 잘 한다라든가 좀더 관심있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한 검토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놓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용액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보니까 50%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는 목이 약 2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를 불용이 된 목도 약 11건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다 잡아놓고 하나도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의 시기성 또 필요성이라 할까 시기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 할까 이런 소요판단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근본 의도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 쪽에서 잘 검토를 하셨다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건이 약 60여건이 되는데 이 60여건 중에서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외 9건에 대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지출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 이런 이월되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결산을 해서 넘겨야 될텐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결산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만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고 난뒤에 강국장께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이 있으면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월금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안하고 사고이월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당시에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드렸으면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될텐데 그래 가지고 이월될 경우라고 하면 그것을 명시이월로, 말로 하자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월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월도 명시이월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업무를 좀 편안히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라 할까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 쪽에 국장께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메아리 것이 두 건일 것입니다. 언어치료실하고 방금 다목적교실인데 저희들 사립학교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교부통지가 나가면 그것을 원인행위로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법률적으로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사립학교는 명시이월 개념이 아니라 사고이월 처리해야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상 명시이월은 사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사업할 때는 사업이 안된 것은 명시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집행은 사립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를 나간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규정을 죽 찾아보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업무처리가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 사고이월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교부를 해 주는 것을 원인행위로 보고 다만 집행은 일선학교에 나가면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잡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그렇다 치고 공립학교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공립학교에 사업이 전혀 안된 것이 사고이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여중도 있고 청량초등학교도 있고 신정중학교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사립학교가 아닌 학교, 예를 들어서 학성중학교 축구장 확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돈이 하나도 지출이 없는데, 원인행위란 얘기는 계약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체의 행위가 하나도 없거든, 없으면 계약은 다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안하고…….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계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결산시기에 들어갔을 때 지출의 원인행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문과장 안 그런가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추천해준 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 땅을 30필지를 사는데 11월24일 보상지급을 하기로 신문공고와 전부 개인한테 통보를 다 했었는데 이미 지급해야 될 사유는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헌법이나 토지손실보상법에 의해서는 이미 보상결정 통보를 합니다. 원인행위는 된 것으로 봤고 그렇게 했는데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그 부분을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일괄해서 원인행위를 하겠다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필지 중에서 5필지는 연내에 찾아갈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인데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명세서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계약 연월일이 표시가 되어줘야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표에 의하면 계약 연월일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한 날짜가 표시가 없거든, 다음에는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를 하도록 날짜를 끼워넣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행 재정법상은 12월30일 이전에 해야만 당해연도 원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말일전에 계약을 해 줘야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도 안한 상태 같으면 당연히 명시이월이지, 그런데 연말에 일괄적으로 12월30일자로 하든 12월말일자로 하든 분명히 금년 연말까지는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뻔히 알면서 계약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라.

그 문제는 다음 에 저희들이 사유표기를 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표시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산할 때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목 중에서 크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비나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의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당시에 대체로 한 10% 정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삭감을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대체로 1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또 불용도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에서 10% 정도 삭감을 하는데 당연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교육청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서운영비 정도의 내용들이 일부분들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하겠습니까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별로 그렇게 쓰여지지도 않을 텐데 예산지침서에 준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굳이 지침서에 준하지 말고 과년도의 예를 보고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현행 예산편성지침은 법령 다음으로 준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하나들면 공무원이 재해가 생겼을 때 주는 예산 같은 것은 연금부담금 얼마, 보수예산 몇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도 승인을 받지만 중앙부처에도 역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안할런지 몰라도 지적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침을 위배하는 것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건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체로 지침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라고 지침서를 보내준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지나치게 4, 50%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다소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10% 정도라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 지나치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도 지났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 보면 2회추경 시에 175억원 가량의 지방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5억7,700만원에 대한 기채 아니한 사유는 기채발행 목적은 작년도에 제2옥산초등학교외 6개 학교의 부지매입비로서 재원충당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채발행승인은 4월22일 받았는데 6월22일 의회에서 기채하도록 예산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9월24일자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 돈은 2003년도 시설비에 확보해 주겠다 그런 통보가 문서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접하고는 저희들이 기채를 하게 되면 익년 2월28일에 기채 해서 다음연도 3월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2일날 갚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채를 안했습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놓고 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채를 안했습니다. 그 문제를 지난번에 감사원의 성과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보고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과 집행이 맞지 않는 사례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고 특히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문화재발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 등 이런 것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문화재발굴도 최대한 일정을 단축해서 이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장두석입니다.

원장님, 불용액은 20%이상 되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교육과학연구원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장두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우 울산교육연수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권대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연수원소관 200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권대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김영건 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장 김영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의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중부도서관소관 200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이태진 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이태진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황태숙 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부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동부도서관의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황태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도서관 박미영 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울주도서관의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박미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석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기위원입니다. 중부도서관 결산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정액업무비인 관장, 과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1회추경 시에 93만6,000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11만3,880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불용 사유를 설명하고, 1회추경에 93만6,000원을 편성하지 아니해도 불용액이 17만7,880원이 남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회추경에 96만원을 추경 했었는데…….

93만6,000원.

그것은 총액이고요, 96만원을 추경했었는데 그것은 3급 관장의 정액업무비가 월 57만원 해서 8만원 인상됐습니다. 3급하고 4급 이상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인상되어서 96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집행잔액 111만3,88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6월말일자로 전성덕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25일자 4급으로서 관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25일간에 5급 사서과장께서 직무대리를 하셨습니다. 5급 과장이 관장직무대리로 하면 15만원입니다. 그 차액하고, 제가 10월1일자로 3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3개월간의 직급 차액, 4급은 40만원이고 3급은 65만원, 그 직급차액 때문에 111만3,88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 개괄설명은 생략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강북교육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002회계연도의 불용액 2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이선규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 안길원 교육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 안길원입니다. 20%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안길원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규 강북교육장, 안길원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북교육장님, 20%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에스코는 왜 빠졌습니까?

제가 가짓수가 많아서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불용액이 30%가 넘고 하나는 57%가 되는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불용액이 4,200만원 남았거든요. 4,200만원 정도면 에스코사업을 하나 정도 할 수 없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한 학교 분은 되는데 제가 불용액 설명을 아까 미리 못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들으셔도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고 그럴 건데 제가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20%이상 되는 4,1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에스코 사업을 계획할 때는 상환기간을 연간 12개월씩 갚아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하반기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자연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은 초기에 미리 했는데 그 사업을 진전하는 과정에서 시행완료가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동안은 공백이 생겨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3,800만원이 전부 에스코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 관서운영비 항목이라서…….

관서운영비 항목이라서…….

에스코사업이 얼마 확보됐는데요?

7,200만원이 확보되었었는데 집행금액은 3,1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를 하신 거에요?

여러 학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의 완료기간이 일찍부터 되면 1월부터 갚아 들어가는데 중간에 하반기에 완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갚아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계획하고는 액수가 차질이 많이 생겨서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류의 시행착오는 앞으로는 안 생기겠네요. 예산을 덜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등과하고도 같은 맥락이네요?

중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저희와 유사한 형태의 일입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에스코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없던데요?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재무과장 허영재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은 불용입니다만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그 에스코사업은 사업하는데 돈은 들지 않고 나중에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연 계획을 한 개당,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면 매달 1만원씩 넣어주면 되는데, 그 에스코사업 자체를 1월에 하지를 못하고 5월에 해서 4개월분이 그냥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사업자체는 우리 계획보다 저쪽 계획하고 맞아야 되니까 1월부터 바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 1월부터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에스코사업으로 인한 에너지절약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왔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한전 측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 양이 있기 때문 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 시점에 완료를 못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된 이후로부터 협의를 잘 하셔서 하루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동안 에스코사업 시행실적하고 학교별로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 됐습니다, 에스코사업이.

모든 학교가 다 됐습니까?

예, 강북지역에.

앞으로 이 사업비는 언제까지 계속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기간은 제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시작되는 것은 한 60개월 정도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완불하면…….

예, 끝납니다.

그때부터 계속 에너지절약 효과로 오는 세이브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 초ㆍ중ㆍ고 다 됐다는 소리입니까?

고등학교는 강북소관이 아니고 초ㆍ중학교에 한해서…….

우리 강북 내의 초ㆍ중학교는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사업의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재원은 국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재원입니까?

국비재원으로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전기를 절약해 가지고 그 돈을 갚아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북교육장님, 혹시 학생용 책ㆍ걸상을 교체해야 되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ㆍ걸상 문제가 강북 내에서는 조금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성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개설될 당시에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으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조달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학생을 받다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울산초등에 사용하는 여분을 가지고 관리 전환을 시켜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예산상의 관계로 해서 다 예산에 반영해서 신규로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책ㆍ걸상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다 완료를 한 겁니까?

타 학교에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는 것은 계속 써야 됩니다.

책ㆍ걸상이 아이들의 신체가 급격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이런 데에 많이 맞추어 가야 되는데 교체비율이 어떤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체비율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다 됐고, 또 지금 걸상은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완전히 경직되게 그렇게 학생들의 체위를 불합리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학년들 중심으로 아이들의 체격변화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특별활동지원비가 2,500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활동지원비가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은 특별활동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특기적성교육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반을 형성해서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그 강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내려주는 돈 일겁니다. 그래서 이 반이 계획된 만큼 학생반이 구성이 안 돼서 불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소득 학생들의 수나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비율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올라오는 계획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것은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불용이 안 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66쪽에 체육순회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코치임용이 임시직이고 공백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불용된 부분들은 코치가 임용이 안되거나 아니면 해당연도에 다 구해지지 않거나,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원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체육코치를 임용을 하고자 계획은 하지만 막상 학교단위로 체육코치를 배치하려고 임용공고를 해보면 적당한 자격자가 안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인건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또 하다가 자진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과정이 연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적당한 생활급 만큼은 보장을 해주고 상용으로 쓸 수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그대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 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학교들에서 보면 주로 발전기금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항상 순회코치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많은 고민이 가게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이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보면 너무 코치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당 학교에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거나 아니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부 본청에다가 애로사항도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하루에 일당 단가가 3만860원입니다. 다 해봐야 92만5,800원입니다. 여기에서 덤으로 보태주다시피 하는 것이 국민연금 넣어주고, 고용보험 넣어주고, 산재보험 넣어주고 하는 이런 것 등만 해주지 사실 생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용화가 되어야지 일당으로는 도저히 법규를 위반해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형들도 자기 자녀들의 체육 지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성의껏 얼마 모아서 대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부담을 해야 될 수 있지만 학교마다 이런 데 있어서 형평성에 차이도 나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사실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무지 교육청 예산상 이게 안 된다, 학부모들이 해야 된다든지 명확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174쪽에 냉ㆍ난방 설치비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여중하고 효정중학교하고 함월초등, 병영초등 여기에다가 냉ㆍ난방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조달구매를 한 결과 조달단가가 하락됨으로써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 보니까 계획된 예산액보다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엄청나게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규 교육장님, 두 개 교육청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선규 교육장님한테만 자꾸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선임교육청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약사초등학교 시설공사비 47만9,600원하고 3회추경 시에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제2약사초등에 토지매입비 45억원, 동일한 3회추경에서 명시이월된 것을 감안하면 시설공사비는 연내에 틀림없이 집행이 불가할 것이다, 충분히 예견되는 데도 이를 3회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결국은 또 불용처리 시킨 것은 예산편성에 부적절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대한으로 솔직하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보고준비를 하면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세상에 한 사업 단위에서 내용상으로 토지매입비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시설공사비는 명시이월을 안 시켜 가지고 불용처리 한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착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제대로 된 의회활동이고 교육장님의 답변도 아주 멋진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께서 부재 시에 6월12일, 13일 추경을 하면서 제가 강북교육청에는 학무과장이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나오셨을 때 강북교육청 관하에 현장확인을 나가니까 정말 좋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 가지고 학무과장 보고 ‘이 문구를 전 학교에다가 게시할 생각이 없느냐’ ‘있다’ 그러면 그 문구가 무슨 문구냐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것을 보고 기억했다가 일러줬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이런 좋은 액자가 강북교육청 산하 어느 학교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학교에 게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교육장님 돌아오시고 난 뒤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는 이 내용, 상당히 저희 강북에 장학진에서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기획을 못해서 그런데 차기 추경에나 필요하다면 인정만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전 학교에 보급 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임명숙위원, 홍정련위원께서는 7월16일 10시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 외의 위원님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7월19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