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울산도시계획(성안2지구토지구획정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그리고 일산유원지개발방안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도시국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고속전철 울산역 유치 등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6억48만7,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5억8,193만4,000원, 지방교부세 3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46억8,355만3,000원이며, 이 중 순수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수입 등 35억8,1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도시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18억4,764만 6,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86억7,713만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3,878만6,000원, 불용액은 1억3,1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3건에 8,531만4,000원으로 지난 해 집중호우와 태풍루사의 내습으로 주택파손 3동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99만2,000원과 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 관련 도로포장 구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판결금 7,73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30억3,8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021년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계획시기보다 지연되어 2002년12월31일자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 2002년도 내에 용역시행이 불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일산진마을) 8,000만원, 일산유원지 도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개발계획 설계용역 1억1,500만원, 토탄못 지역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2억500만원 등 3건에 총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도시기본계획 미승인에 따라 조정가능지역의 수치지도 제작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용역 3억7,000만원, 기존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역도면 및 조서 전산화 용역 7,280만원 등 2건에 총 4억 4,2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이 2003년1월1일부터 제1종, 제2종 구역으로 새로이 세분화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4억4,500만원,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비 17억5,098만6,000원 등 2건에 21억9,598만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연도 도시국소관 결산총괄은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사업예산 입찰잔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 218억4,764만6,000원의 0.6%에 해당하는 총 1억3,172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도시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도시계획과소관이 4건이 되겠고 도시개발과소관이 3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소관으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이것은 일산 진 마을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졌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2021년을 목표로 한 울산도시기본계획이 빨리 계획승인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도 울산도시기본계획승인이 좀 늦게 처리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수치제작용역비 5억원 중에서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7,000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이 미승인 됨에 따라서 그린벨트내 조정가능지역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도면조서 전산화 8,000만원 예산 중에서 7,28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분 공기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용역 중에서 그린벨트조정 및 기존 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화가 되겠습니다. 4억4,5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이 1종과 2종구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서 부득이 용역시행이 연기됨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소관으로서 일산유원지 도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개발계획 설계용역비 1억1,500만원은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을 목표로 한 울산도시기본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와 아울러서 용역시행이 지연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토탄못 지역 도시개발계획용역비 2억500만원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고,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공사 17억5,0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728페이지 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시에 도로포장구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패소판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해육입니다. 패소판결사항은 지출결정액이 2002년12월23일 결정되었고 지출일은 그 해 11월26일되어 있습니다. 사안명은 민사소송 패소판결금, 결산서 2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7,732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판결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 2002년 나 8889 손해배상자 원고 김원규외 3인, 피고는 울산광역시하고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고경위는 ’99년9월17일 15시경, 사망은 김준홍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옥현지 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간 도로확ㆍ포장공사구간내를 운행하다가 완전히 지워지지 아니한 기존 중앙선을 혼돈하여 새로이 설치된 중앙선을 식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판결결과는 피고는 원고 김원규에게 3,050만6,000원을, 원고 손무갑에게는 금 3,010만6,000원을 그리고 원고 김진욱, 김정화에게는 각 7,000만원을, 1999년9월17일부터 2002년12월19일까지 연 5%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상고포기를 하게 된 사유는 본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도로관리청으로서의 면책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소송비용만 소모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판결결과에 대한 포기를 했고, 또 본 도로는 도로확ㆍ포장공사의 시행주체가 대한주택공사이므로 우리 시에서 패소에 따라서 배상금 우선 지급하고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사건을 마무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03년 가 7165, 원고는 울산광역시 그리고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외 1명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청구소송 내용은 우리 시가 패소한 부분을 피해자 김원규외 3명에게 패소판결금을 지급하고 원인행위자인 대한주택공사 및 (주)성지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2003년2월13일 우리 시 고문 변호사 최상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2003년3월6일 구상권 청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주택공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 해 올 때 우리 시에서는 항소심까지 할 처지가 있었느냐, 처음 우리가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항소심까지 가면 피해자측에 정신적인 피해나 소송비용도 있을 것이고 대한주택공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할 그런 2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하기 전에 빨리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서 해결했으면 지금쯤 해결이 안났겠느냐,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에게 두 번의 충격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안생기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결산서 596페이지 도시개발과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3년6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의 진척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포장도 되고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근 7, 8일간 또 장마가 오기 전에 계속된 비로 인해 법면부근이라든지 마무리 부분에 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원래는 공사기간이 7월말이지만 최근에 비가 와서, 일정은 전체 포장이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정을 비온 날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연기를 해 주고 싶고 그리고 현재 본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경기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시의 행정력을 지원해서 이런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가 하루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진척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북구청에서 마을공동회관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산책로하고 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 관계, 3개에 대한 설계용역은 마치고 현재 북구청에서 하반기에 공사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총 마무리 연도가 언제입니까?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전체 총 예산은?

23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지방교부세 다 내려온 상태입니까?

예, 교부세하고 시부담비하고 양여금하고는 다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 예산재원은 내려 왔습니다.

만약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끝나면 주민들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다른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중에 노인정하고 새마을회관건립관계하고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테마개발에 해당되는 조각공원조성과 산악마라톤코스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사업으로서는 주말농장하고 마을공동판매장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로 미역, 젓갈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사항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0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이죠?

주민대표 구성도 되어 있고 또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직접 연수도 갔다 오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협조를 하고 시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1,6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전체 시책업무추진을 계획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1억6,000만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용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는 차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었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업무추진비,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관련 업무추진, 단위계획시설결정 등 업무추진, 위법건축물지도단속관련 업무추진, 옥외광고물관련 업무추진 이런 각종 업무에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수치지도제작 용역비 3억7,000만원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도면 및 조서전산화 7,2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용역기간 부족으로 들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왜 부족한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승인이 지난 해 연말에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계획 승인이 좀 앞당겨질 것이라고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각종 공청회나 관계절차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치는 과정에 절차가 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유로 늦어졌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수치제작용역은 7월2일자로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도면 조서전산화사업은 이월되었습니다마는 6월4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월된 내용은 기본계획이 되어야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기본계획이 늦어짐으로 해서 달아서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계속 나왔는데 납골당 시설과 관련해서 남산부분, 정토사에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납골당 업무는 옥동 공원묘지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옥동 공원묘지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저희 도시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 또 일부는 남구청, 녹지공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방금 일산유원지 용역비 사업 4억원 명시이월된 부분 간단하게 다시, 기본계획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당초에 일산유원지, 말 그대로 일산유원지 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일산진 부락은 주거지역으로, 토탄못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기본계획에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데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지연되게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예, 2002년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만 해도 유원지인데 일산유원지 해결책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자고 해서 4억원을 얹었는데 이게 도시국만이 아니고 전체 재정운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4억원이라는 돈이 적을지 모르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전혀 용역발주도 못했죠?

예,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현재는?

현재 여기에 있는 중에 일산진 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8,000만원하고 토탄못 지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2억5,000만원, 이 사업들은 일산유원지 문제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시행하느냐 에 따라서 이 돈을 감액조치하는 것도 있고 또 실시설계용역비로 재사용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안건이 상정되는 일산유원지 관계가 가닥을 짓게 되면 이 사업비는 바로 감액조치 할 것은 감액조치하고 또 우리가 공공시설 확충비로 사용할 것은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이 세 가지가 전혀 집행이 안된 사항이죠?

예.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게 어떻게 보면 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일산유원지가 1, 2년 된 문제가 아닌데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4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4억원을 국장께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의지가 확실했는데 중간에 또 바뀌었고,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누가해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 계획이 잘못되었든 안그러면 의지가 없었든 하여튼 어떤 문제든 도시국의 업무집행계획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4억원이라는 돈이 2년동안 사장되고 있다는 결론은 확실하다고, 이런 부분은 긴급히 대처해야 됩니다. 돈이야 4억원이지만 특히 용역비같은 문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학술용역은 물론이지만 기술용역도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줘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집행부의 의지만 믿고 줬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장된다면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일산유원지의 변경사업이 당초하고 조금 계획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본계획자체도 지연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산유원지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까 집행자체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산유원지는 다른 사안하고 틀려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운용을 앞으로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기획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분적으로는 위원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산유원지를 했을 때 민ㆍ관 합의에 의해서 울산법인체를 하나 차렸다가, 그것도 안되어서 후퇴했다가, 주거지역으로 제척을 시켰다가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국장의 의지가 확실해야 변함없이 이뤄진다고, 결산하고는 틀린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 이것도 돈하고 연결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시장이 바뀌어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일산유원지 이 부분은 정말 어렵고 특이한 문제라는 것은 위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의 의지가 확실하면 이보다 좀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재정운용에도 4억원이라는 돈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제출한 검토결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결과서 순번 16번, 17번에 대해서 도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의견내용에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에 있는 집앞 채전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을 요구했는데 ‘반영불가’라고 안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범서 선바위쪽에 취수구가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불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 주민들은 일부해제지역이 되지 않으면 전체 지역을 해제예정지역으로 그대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지역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상세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 부분이 태화강이고 이 부분이 망성교 망성다리이고 이 도로가 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태화강 바로 곁에 해서 이게 망성부락입니다. 여기에서 17번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전부 호수가 39호로서 조정을 최고 할 수 있는 면적이 3만9,000㎡이고 조정된 것은 3만9,800㎡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넣어 달라는 부분이 강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현재 건물이 없는 자리입니다. 건물이 없는 자리에 밭인데 안도원씨가 이 부분을 편입해 달라고 들어 왔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역시 답입니다. 답인데 안대원 씨 제가 알기로는 종방간인가 제종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진 부분을 넣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한 취수구 이야기는 선바위 바로 밑에 내려가면 천상정수장에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하천바닥에 취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선정할 때 취수구가 있으면 수질부분에 2등급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정가능지로서 많이 풀릴 수 있는 것을 울산시 천상정수장에 취수구가 있기 때문에 등급지가 2등급으로 되어서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것과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하고는 결부시킬 수가, 우리가 내용적으로 봐서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취수구가 있어서 등급이 높아졌다는 것하고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해제한다는 것하고는 업무자체가 성질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는 밑에 부분에 입암쪽에 울산시 천상정수장 취수구 때문에 등급지가 높아졌다,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으로서 여기를 더 풀어줄 수 없느냐는 것은 전혀 별개란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 준다면 전답이 이 부분도 전이 있고 빠진 부분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 편입시켜 준다면 여기 똑같은 공한지에 밭을 넣어 준다면 ‘이 쪽에 있는 밭도 넣어 주는데 내 것은 왜 안넣어 주느냐, 여기에 있는 이 밭은 왜 안넣어 주느냐’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선바위 밑에 범서취수장때문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이 일대 전체가 조정가능지역에서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달리 이 분들만 조정가능지에서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이 일대 전부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분들한테만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이런 것이 들어 간다면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안들어가야 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딴 유사한 것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민원인이 직접 산건에 찾아오셔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고 국장이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더 민원인들에게 민원 들어온 사안을 세밀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직접 그 지역을 살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번 북구 연암동 66번지 배천규 씨가 얘기한 ‘일부반영’된 그 부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은 이쪽이 연암삼거리쪽입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강동쪽인데 여기 국도31호선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폭을 치면 앞에 이 부분이 도시계획폭이 됩니다. 이 부분이 법면이다 보니까 도로법면 절개지가 여기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란선 경계지점까지 이 부분이 도로 절개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입안할 때는 실제 도로의 유효폭만큼만 도로로 인정하고 법면은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법면 땅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매수를 해서 국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에 윤두환의원하고 지역주민들 20명하고 해서 의회 의장님실을 방문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도로법면 부분도 공도 로 쳐야지 이 면적을 공도로 안쳐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도로의 유효폭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법면부분을 국가가 필요해서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바꿔주는, 지침에 도로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플러스를 그냥 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플러스시켜 주는 것에 대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산 안되었던 것만큼 될 수 있으면 취락을 구획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는 파란 부분이 홈이 파졌는데 이 부분을 빨간 부분으로 해서 편입시켰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입안할 때 들어왔던이의신청을 저희들이 타당한 이의로 봐서 수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내용 및 처리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원접수 받은 겁니까?

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14일간 공람ㆍ공고를 했습니다. 450명이 공람에 응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31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6번하고 8번 같은 지역에 보완설명을 좀더 해 주시죠?

6번은 신답마을인데요. 이 부분은 마을호수가 20호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 인정할 수 있는 마을이 18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린벨트해제마을에서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대상지역에서 18호나 19호 이렇게 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가 단독으로 안되는 것이 8개소였습니다. 8개소 였는데 옆에동구의 쇠평부락하고 울주군의 교동부락하고 그 두 개가 완전히 19호, 17호로서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인접마을하고 합해진 것이 6개 마을입니다. 남구에 2개 마을, 북구에 차일하고 울주군에 망성, 송현, 영해 이렇게 해서 6개소는 100m 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인접마을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취락지역 해제대상에다 포함시켰고, 도저히 주변하고 인접해서 접합시킬 데가 없는 동구의 쇠평부락 19호하고 울주군의 교동부락 17호는 제외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권이 광역시장 앞으로 위임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데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 더 위임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 그린벨트 정책에 의해서 앞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혀 저희들한테는 재량권이, 20호하는 것은 건교부가 지침을 내리면서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대한 저희들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19호, 18호, 17호 이 정도는 구제해 줄 수 있는 계획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30년만에 처음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풀면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씩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었을 때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단독적으로 시에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되는 것같습니다.

여기 신답마을 입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놓았는데 다시 가로망이 그어져서 철거되고 민원된 데가 어디입니까?

그린벨트쪽에 위에 여기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경계선입니다. 바로 밑에는 전부 그린벨트구요.

여기는 상업지역이죠? 이 뒤에가 아진아파트고 여기가 까르푸고, 지금 계속 민원 넣는 그 건물이 이 정도 됩니까?

신답마을요?

아니요. 거기는 건축물을 지어 놓은 후에 가로망을 그어서 철거대상이 되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넣고 하던데 여기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고 이렇게 19호, 18호, 17호 이런 데는 현행 제도로서는 구제해 줄 방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 장래적으로라도 혹시 그린벨트 철거되고 이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20호가 채워지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이 상태로서는…….

그린벨트 이축권을 가지고…….

20호되면 다음에라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20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 테크닉은 19호 정도 되는 데는 동네에 알려줄 만도 하네요.

20호 미달되는 부락에서 그린벨트 내에 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동네로 와 주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구의 쇠평부락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개선하는 방안의 한 방법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지우시고, 하여 튼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재산권 또는 형평성에 일부 한 세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또한 이런 지역에 같이 해제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31번 항목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정형화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렵잖습니까?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게 지침자체가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부락단위를 최대한 해 제하기 위해서 100m 거리 안에 있는 것은 도로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포도송이처럼 생겨졌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호수당 호수밀도 1,000㎡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최고면적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도송이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넣으면 이렇게 자르면 취락자체는 정형화되어서 보기 좋습니다. 이 부분도 홈을 파지 말고 이렇게 딱 연결하고,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되는데 단위부락마다 풀 수 있는 최대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홈을 팔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이 방법은 어찌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면적 내에서는 일부 정형화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고면적을 안 벗어난 범위 안에서 정형화가 가능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다 염두를 두고 하고, 지난 해에 그린벨트 안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 놓은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서 92% 최대 풀 수 있는 면적이 92%를 풀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입안권을 순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겠다, 그런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입안권에 대한 사항이지G.B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G.B는 지금까지도 조정가능지역으로 정해 놓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공영개발하면서 풀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G.B에 관한 정책은 입안권은 지방분권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안내려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파출소는, 이것은 우리 건하고는 조금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출소는 지금 지구대로 편성이 되어서 3개, 4개 파출소를 모아서 한 군데 파출소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파출소에 시설이 된 겁니까, 상세하게 모릅니까?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최근에 되었습니까?

예, 최근에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소된 부분이 공용청사건립때문에 전부 변경된 거네요?

그것을 가감을 시키고 확정측량 결과에 전체 가감을 하고 난 뒤에 408㎡, 그게 전체 사업지구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정측량하기 전에 가분할을 해서 면적을 줏은 것하고 확정측량결과하고 차이가 총체적으로는 사업지구 전체면적이 408㎡ 줄었습니다.

그러면 가분할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확정측량해서 이런 결과가 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 중에 오수펌프장 135㎡에서 1㎡축소되었는데 이 오수펌프장은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설치한 겁니다. 오수중계펌프장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성안지구안에 우ㆍ오수 분리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지구 안에 발생하는 오수를 중계하기 위한 펌프장으로 구획정리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조합자체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오수처리장은…….

오수처리장은 역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구요. 이 지구 안에 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펌프장입니다.

오수펌프장은 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준공이 되면 시로 이관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구획정리조합에서 시설비를 시로 넘겨서 시에서 시설해서 시에서 계속 유지보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상 대표적인 예가 호계지구도 처리장을 준공해서 시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은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인가가 나면 각 공공시설 주체에 따라서, 물론 그 중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사업관리청에 따라서 이관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된 지역입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서 도로는 도로관리청에, 오수펌프장은 하수관리청에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소규모시설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계구획정리 오수처리장같은 경우에도 구획정리사업에서 지어서 몇 년간을 방치해서 굉장히 가동에 시설에 문제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펌프장 정도는 모르지만 오수처리장을 지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시가 받아서 시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도 조합측하고 협의만 된다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시가 대신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행을 해서 울산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조합이 바로 시행을 해서 환지인가처분 이후 준공 이후에 시설물을 인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마는 우리 시가 바로 조합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할 의견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5. 일산유원지개발방안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일산유원지개발방안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일산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30년 동안 해 묵은 문제이기도 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한 것 몇 가지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일산진 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순환재개발방식과 제로베스이스 방식을 도입해서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환재개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는 농경지나 임야를 사서 하게 됩니다. 일산진 마을을 자체적으로 주거환경사업해서 재개발하려면 우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됩니다. 우선 옆에다 건물을 먼저, 임대아파트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주를 시키고 난 뒤에 기존의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난 뒤에는 다시 그 분들의 입주희망에 따라서 옛날에 살고 있던 일산진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개발을 하고 난 뒤에 새로이 해야 될 사업을 하는 식이고 다음에 제로베이스는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일산진 마을입니다. 일산진 마을에 지금 현재 주택공사가, 우리 시가 123억원의 손실이 생긴다 이 말은 그 사업과 다음 사업을 연계를 안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2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분양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로상태로 두고 거기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부분을 보전해서 사업을 원만히 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전을 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토탄못 지역 6만2,000평 거기다 개발해서 우선 선공동주택을 지어서 일산진 부락 주민들을 거기로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일산진 부락을 개발해서 또 공동주택 906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짓고 나면 이주된 사람들은 토탄못 지역에 이주해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는 일산진 부락에 공동주택 지은 906세대에 입주할 사람은 선입주를 시키고 그렇게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토탄못 지역에 들어가는 세대 수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우선 이 부분이 일산진 마을에 노랗게 된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빠진 부분이고, 나머지 기존 집이 있는 이것은 원래대로 유원지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집들은 철거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는 공공시설, 결국은 이 지역자체가 도로폭도 좁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총 364세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토탄못 지역에도 113세대 그래서 약 477세대를 일단 여기에살고 있는 주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 부분에서 하고 나면 여기에는 지금 이런 형태로 이 집도 91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할 때는 여기에 도로를 놓고 상ㆍ하수도를 놔주는 도시기반시설을 시가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집을 전부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이런 형태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이 파랗게 된 부분은 270세대인데 59㎡ 이것은 18평형입니다. 이 파란부분 색깔이 이것이 4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 녹색으로 된 것은 22평형 이게 312세대,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은 25평형 510세대 해서 전체 906세대 들어가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64세대인데 906세대를 지으니까 542세대는 분양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906세대 정도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학교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학교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학교문제는 이 일대에 화진초등도 있고 방어진초등도 있고 이 옆에도 초등학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자체가 123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학교부지를 하면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는 이 인근에 기존 학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이 될 것 같구요. 단 토탄못 지역에 중학교 1개소 하고 고등학교 1개소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토탄못에는 저희들이 기 66만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녹색으로 된 부분은 기존 임상이 양호한 소나무 지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형태에 맞춰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들어 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이 부분은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것이 중학교이고 이것은 고등학교입니다. 노랗게 된 부분 여기는 단독주택을 넣으려고 합니다. 단독주택 넣는 것은 기 여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음에 한 필지씩 줄 수 있게끔, 세대수가 많게 되면 추첨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 살던 주민들 중에 어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이 150세대이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노랗게된 부분을 우리 시가 주택공사에 안맡기고 이 부분에는 시가 당초 사업비 중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 공동어판장시설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고기를 직접 잡아서 어판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기존 횟집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판장 위에다가 회센터 식으로 해서 잡은 어류도 여기에서 팔고 그물에 가서 회도 먹을 수 있게끔, 생활자립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게 되면 일산유원지개발로 인한 어민들의 문제는 다소 해결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 일산진 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로행위는 그대로 할 수 있다, 그죠?

예.

주택이 아파트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오히려 어판장을 만들어서 직접 잡은 것도 팔 수 있고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동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죠?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고 시의원님이신 임명숙의원께서도 간담회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다수 주민들이 일산진 마을에 대한 개발방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영개발에 의한 사업추진 외에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15억원을 1년에 100억원씩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걸리거든요. 일시에 많은 재원을 동원할 수 없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2,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실질적으로 토탄못 지역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건립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결국은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러면서 30년 동안 개발이 지연되었던 일산유원지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단층건물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건물들이 평수가 작아서 재개발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단독택지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택지형태로 공급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반대의견의 주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일산진 마을을 토탄못 지역에 가게 되면 어민들이 거리가 머니까 어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그게 끝날 때까지…….

집을 옮겨서 가니까 지금 현재 고기를 잡는 어업장하고 살고 있는 장소가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로 봐서는 물론 보상금은 받는데 작은 땅, 스물 한 평 짜리도 집 한 채, 예를 들어서 200평에도 한 채 하니까 그 분들은 불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상태로 놔둬도 집자체는 개발할 수 있는데 작은 평수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있는 364세대 중 대다수가 작은 평수의 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세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소 그런 분들의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안되면 개발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민들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기본적인 어로행위를 하려면 전반적인 도구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예상은 됩니다. 만약에 공사를 할 동안이라도 그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일정한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주는 안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장비를 둘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쪽에 재개발할 동안에 토탄못 지역에다 집을 지어야 이 분들이 이사를 할 것아닙니까. 그 사이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이쪽에 일부 구간 먼저 어판장 시설을 해서 그쪽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자체가 주차장으로 만드니까 일정부분을 할애한다든지 나머지 공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다음에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국비를 60%해서 5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시비가 493억원 정도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이 우선적으로 예산확보 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상당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하고 사업자가 바뀌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자체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연차적으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일산진 부락하고 토탄못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하고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30년 동안 해묵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자면 어차피 기본계획상 바꿔놨지만 이대로 시행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일산유원지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우리 김종훈위원께서도 과연 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속에 하는데 사실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365억원을 우리가 득을 본다는데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이득이 없이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나면 주택공사에서도 투자한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은 일산진 부락에 대해서는 이윤를 안남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로베이스방식입니다. 제로로 투자 한 만큼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산진에 투자는 1,235억원이 되게 되면 회수하는 것이,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아랫단에 도표를 보게 되면 일산진 마을 재개발 아파트 건립에 1,140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수가 1,017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23억원이 결국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123억원을 시가 보전해 줘야만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123억원손실 보는 것하고 자기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자면 자기들이 법정 5% 이상을 남기지만 여기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려가 자기들이 조금 수익을 남기겠다는 부분이 토탄못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분양세대를 늘려서 조금 수익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일반 민간사업자들하고 달라서 어떤 일정 금액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토탄못 지역에 기 공항권을 설정해서 하는 그 부분이 사업추진하는데 다소 예상문제가 안되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지금 시행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땅값이 주춤해 있다든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 안하고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끈다고 보면 여기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상물보상협의에서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지금 진장유통단지와 같은 그런 식으로 지주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다 보면 이 사업이 다시 장기간 표류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득과 실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강력한 의지로서 하려고 하면 사전에 자꾸 업무보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도 긴밀한 우리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한번에 끝내고 이 사업을 조기에 바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집행해야 더 이상 민원이 안생기는데 이번에 사업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안되겠느냐,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지가상승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 순환재개발방식자체가 먼저 땅값이 오를 부분인 토탄못 지역 자체를 먼저 개발해서 거기다 건물을 세워서 일산진을 옮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서 일산진 마을은 마을대로 보상을 위한 감정에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의회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는 것이 의회를 잘 통과만 하면 지금 당장 주택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문제만 해결되면 주택공사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오늘 보고했는데 의회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만약에 보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민감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지금 볼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만약에 의회에서 사업의 불필요성을 제기 했다면 모든 몫이 우리 의회에 질타하는 몫이 돌아올 것이고, 여기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잠깐 보고해서 충분한 사업에 대한 배경도 잘 모르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약 500억원 이상 투자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일산진 마을의 주민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들떠 있고 필히 땅값이 상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심각하게 했으면 되는데, 앞으로 오늘 보고 이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그 순서를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똑같고 이런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좀더 철두철미한, 비공개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사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하겠느냐는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조그마한 의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65억원을 우리가 손실을 줄인다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좀더 철저하게 접근해서 조속히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진정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환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단 시의회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끝나고 허락해 주신다면 진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되면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수립과 주택공사와 우리와의 협약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약사항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첫째는 무엇보다도 부락주민과의 이해관계문제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오늘 일이 잘 풀리면 아주 본격적인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적으로 1차적으로 한번 거쳐서 다시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본방향이 수립되고 난 후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동반되어야 할 것은 예산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계획을 짜는데 5년, 1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 계획도 대체적으로 머리에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인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마는 이후에 세부적인 검토는 하신다 하더라도 기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사업은 2007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일산유원지개발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금년 중으로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기전에 택지개발사업자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택지개발자체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승인을 2004년2월까지 하고 주택건설사업착공은 2004년12월경에 착공해서 입주는 2006년12월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 입안을 금년 중에 해서 주민동의서 징구를 하고 지구지정고시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 말경에 가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보상 및 이주를 완료하고, 그러니까 이주를 한다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에서 2006년12월에 건물이 완료되었을 때 이후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하고 시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일산진 본마을이 2007년1월에 철거 및 착공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민들이 이쪽 토탄못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2006년12월 그 다음 에 나머지 구간은 2007년1월부터 다시 사업에 들어가니까 총체적으로는 2009년 정도, 한 2년 정도 봐서, 여기 보면 왼쪽에 건물 착공하고 나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년 정도 걸렸거든요. 3년사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늦어도 2010년 안에는 일산진 문제는 다 해결이 안나겠나 봐 집니다.

이 문제 자체는 이후에 또세밀하게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일 경우에는 연한을 길게 잡아갈 수도 있고 계 획을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고 30년 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여겨 집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규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김기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시비확보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첫째는 주택공사에서 선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쯤에 확보되어도 별 문제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