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통영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명·신광식·김장효의원)

이명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상업무를 제쳐두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모든 분들!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요지서는 48시간 이전에 집행부에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였기에 맨처음 시장님, 다음 두 번째 부시장님, 다음 세 번째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리면서, 필요 없는 설명이나 부연을 해서 시간을 끌고자 하는 답변은 본 의원은 듣지 않도록 본 의원이 제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시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도남관광지 행사장 및 대형 주차장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문과 그리고 주민투표실시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사 지원에 관한 건, 그리고 시장님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시장님께 질문을 그리고 다음, 부시장님께는 우리시의 표준정원제 실시에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는 음악분수대 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답변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통영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의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시장님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끝까지 통영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개인 소견을 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작 통영시민 삶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는 양수레바퀴인 통영시의회에 어디 공식적으로 한 마디 언급조차 한 바가 없으며, 당연히 통영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은 줄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나오셔서 동의를 하신다면 답변 석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조정되는 총 규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된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해를 돕겠습니다. '98년2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조조정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이 2002년6월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의 자율권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결정하고 충원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치단체의 인구수, 면적, 읍면동 수 등을 고려 요소로 하여 표준정원을 산정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경우 현재의 정원은 830명입니다 마는 표준정원은 884명으로 5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표준정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금년부터 3년 간 표준정원의 3%에 해당하는 26명의 보정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우리시의 2005년까지 충원 가능 인원은 총 910명으로 현재 정원과 비교를 한다면 80명의 증원 요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80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충원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다소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할 것인지, 3년에 나누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증원 요인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4항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을 하여 도와 협의하여 운용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업무 담당별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과 인력 관리부서 에서 실시한 직무 분석 결과와 비교해서 증원 인원에 대한 직렬과 연차별 확충 계획을 결정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인력확충 초안이 마련이 되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영시 자체안을 마련하고 도와 협의를 한 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영시가 자가진단에 의해서 필요로 한 인원을 도에 요구를 했을 때 도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방법은 있습니까?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가 요구한 안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 문제, 그 다음에 인력의 어떤 대폭 증원에 따른 충원 문제,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지금 현재 가용 인원을 전체를 한꺼번에 충원하게 되면 경남도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을 할 때 보다 더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1년에 몇 명씩 나누어서 하면 [커트라인]이 90점에서 합격자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500명, 600명을 하게 되면 70점, 80점까지도 내려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히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심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앞으로 표준정원으로 인력이 늘어날 경우 직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제개편이나 집행부의 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직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 각 부서별로 정원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직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행정수요에 기초를 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남관광지 음악분수대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남관광지에 설치된 음악분수대 및 레이져 영상시설은 우리시가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으로 14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한여름에 관광객과 시민들이 노래가락과 선율에 맞추어 레이져가 함께 시원한 물줄기를 뿜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하루 수 백명씩 찾고 있는 명실상부한 통영관광의 명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최초로 특허는 받았으나 어디에도 실효성 한 번 테스트도 받지 않았고 우리 시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공모에서는 실제 사업비보다 2억원 정도 낮게 산정 하여 수주에 그 당시 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제품을 가지고 공모에 응한 다른 시설업체에서는 협신기업의 수주 금액에 접근할 수 없어 공모를 포기하였고 어떻게 대형시설을 계획하면서 실효성도 한 번도 테스트하지 않은 협신기업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사업자 선정 절차와 그 공모 검토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이명 부의장님의 음악분수대 사업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남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아울러 쉼터 제공은 물론 푸른 관광지 조성 목적으로 시행한 음악분수시계광장 조성 사업은 1999년7월에 총 공사비 9억 1,500만원으로 설계되어 같은 해 11월17일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입찰 결과 주식회사 협신토탈 외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주식회사 협신토탈이 7억 7,500만원의 낙찰금액으로 낙찰업체로 결정이 되어서 '99년12월10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5월4일 완공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선정 절차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관광지 분수휴게광장 조성사업은 '99년2월10일 도남관광지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2월11일 경남도에 '99년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99년4월2일 사업계획 승인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받은 금액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당초 사업비 8억 2,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원으로 '99년8월28일 경남도에 관광지 개발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같은 해 10월6일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관광지 음악분수는 부문별로 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한 분수로서 다양한 시설들이 매우 긴밀하게 작동이 되고 조합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요구되었다고 당시에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의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소지자와 시공실적이 공고일 '99년10월18일 현재 5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전국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음악분수 단일공사 3억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동양워터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협신토탈, 레인보우 스케이프 주식회사, 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동양워터테크 주식회사는 6억 7,0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가격 점수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협신토탈은 7억 7,566만 8,000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스케이프 주식회사는 8억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주식회사 협신토탈, 2위가 레인보우 스케이프 주식회사, 그래서 차액은 2,433만 2,000원의 1위, 2위 차이가 있어서 주식회사 협신이 낙찰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협신건설이 낙찰은 되었습니다마는 협신건설이 어디에도 사업을 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어디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조건이 3억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가...

확실히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악분수대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상운영을 위하여 한 2억 정도의 수리비가 예상되어지고 부품 하나라도 지금 교체하고자 할 때는 국·내외 어디에도 제작하지 않는 제품인 관계로 필요한 부품은 주물로 제작하여야 하는 고비용의 문제점이 있어 그 결과 완전한 수리 후에도 연간 시설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작하는 회사가 협신토탈이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이 기계 전체가 쓸 수 없는 고철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분수대 기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악분수시설은 매우 시설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음악분수시설은 통상 가동 후에 4∼5년이 지나면 그동안 가동으로 인한 민감한 부분의 수리나 마모된 부속의 교체 등 보수공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정상 가동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고로 지금까지는 사소한 보수는 설치회사의 A/S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2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7월초에 [터치스크린] 화면 부분을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게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금년에 전면 진단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음악분수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리비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어느 예를 보면 그 타시군에서는 상용화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시설할 때는 사업비가 좀 들었지만 운영비에서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이 분수대를 상용화된 제품으로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시설대로 수리만 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저희들 운영 경비를 우선 2002년도 기준을 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작년도에 직원 인건비가 한 1억 200만원, 그 다음에 전기료, 또 수도사용료, 수조청소비 등 순수 운영비가 3,600만원, 그래서 총 1억 3,800여 만원이 작년 한 해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 하반기에 시설 전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현재의 시설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고장이 잦은 부분, 수중에 있는 펌프라든지 수중모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장이 잦다고 자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된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일부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효율적인 방안을 진단을 통해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운영을 위하여 보면 본 의원은 기술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마는 제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우리 순수 기계 유지비가 대략적으로 연간 7,000만원,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기료, 수도세 이게 한 3,500만원, 그리고 우리 관내 공무원 세 사람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 1억 1,000만원, 이렇게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대략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시 분수대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최첨단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첨단 기계를 전문기술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약 2억 2,000만원 정도 드는 음악분수대가 50% 이상이 우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음악분수대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전문기술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남분수대가 있는 공원 주변에는 소공원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휴게시설이 지금 그것은 임대를 해서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이 세 가지가 그 주변에 우리시가 운영을 해야 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주요시설물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남동 분수대, 소공원, 휴게시설 이것을 같이 종합해서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사전승인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면 추후에 어떠한 철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하는 통영시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 번 잊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장효의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우리 통영에서 개최되었던 2003 통영국제음악제는 감동의 드라마였고, 지난 6월에 개최된 통영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선수와 동호인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겨루는 모습과 TV 화면을 장식한 통영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하나하나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여기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접목시킨다면 해양관광의 메카로서 경제회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바다와 항·포구를 깨끗하게 보존 관리하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의무가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통영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연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방치폐선과 폐 뗏목의 처리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치폐선이란 휴업 또는 계선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거나 간척사업 등과 관련해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항해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운항포기 등을 이유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 우리시가 처리한 방치폐선 처리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2002년9월말까지 212척의 폐선이 발생되어 98%인 208척을 처리하고 미처리된 폐선이 3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서지역을 제외한 일부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평동 방면에 3척, 미수동 보디섬 주변에 18척, 광도면 예포마을에서 구집 손덕마을까지 무려 42척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지역을 조사하였음에도 관련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 지역을 정확하게 조사한다면 그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연고 폐선도 있고 선주가 있으나 운항하지 않는 장기계류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 톤에서 수십 톤에 이르는 폐선들은 대부분 크게 파손된 상태로 일부지역에서는 도로상이나 물량장에 그대로 방치,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 자칫 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며, 반 침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선박내 잔존해 있던 기름과 갖가지 어구들이 유출되어 주변해안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체를 완전히 침몰시켜 아예 보이지 않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청정해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통영 바닷가의 현주소입니다. 통영시가 2002년도에 방치폐선 처리비로 확보한 예산은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합쳐 총 1,000만원이었으며, 올해 확보한 예산 역시 1,00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몇 척을 처리하겠습니까? 방치폐선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거제시에서는 항·포구와 해변에 버려진 폐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통영도 한일·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방치폐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치폐선 처리를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하여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선과 장기계류선의 정확한 숫자 파악과 아울러 이를 처리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김장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과 연관된 답변 범위 내에서 부연 설명도 같이 좀 곁들였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치폐선과 장기계류선의 척수,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 500만원과 도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해서 폐선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7월 현재 우리 시에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는 방치폐선은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총 22척으로 인평지역 2척과 사량지역 1척은 폐선 제거 명령을 하여 기 정비를 하였고, 미수동에 있는 2척과 용남면 1척 연안에 장기방치폐선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제3조에 의거 7월30일까지 자진 해체 정비토록 계고서를 발부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로 미수동 2척에 대해서는 어제 조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6척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30일까지 정비토록 지금 폐선 제거 독촉장을 발부를 했으며, 미이행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한 후에 행정대집행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방치 폐선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22척의 방치폐선 현황은 산양지역에 3척, 용남에 2척, 욕지에 3척, 사량에 8척, 인평 지역에 2척, 미수1동에 4척으로 그렇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광도면 예포마을에서 구집마을까지 무려 42척 관계 문제는 의원님 조사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방치된 어선의 실태를 파악하여 처리코자 탐문조사를 한 바 어선의 소유자가 대부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죽림만 매립에 따른 어업인 임윤실 외 300명의 간접피해보상권과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어 사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8월14일날 선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미수동 지역에 몇 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수쪽으로 4척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4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조사한 그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그 배가 쓸 수 있는 배냐, 아니면 정말 오래되어서 방치폐선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배냐 하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광도면쪽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선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 탐문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선박이 지금 선주가 어선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수동 문제하고 광도면 구집마을까지의 42척 문제는 정밀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선 소유자가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방법은 저희들 일단 그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전에 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있으면 자진 철거 종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미행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안될 때에는 저희들 행정 대집행 절차를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은 행정 대집행을 해서 폐선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나 그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행정 대집행 절차는 먼저 계고서를 발부를 하고 그것도 이행이 안될 때에는 저희들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체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담보라든지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어서 그게 개인이든 아니면 금융기관이든 그쪽에 물려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 행정에서 공탁조치를 하고 그래서 법원 가처분되어 있는 것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하신 그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폐선 선주가 동의를 해서 법원에 제소를 해서 종결 판결을 받아야 그게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치폐선의 처리사업 지침 개정이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침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절차법에 의한 건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폐선이 문제가 되어서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속 지역언론에도 나오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3월13일인가 SBS방송에서도 이게 한 번 나왔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로 유지가 되어서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동일한 부분이 한 번 나옵니다마는 올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안 되면 도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파손되어서 반 침몰되어 있는 이 폐선들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방치폐선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는 저희들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까지 애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행정대집행 이전의 조치 문제, 가압류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지부진한데 어쨌거나 이 방치폐선을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는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다음은 폐 뗏목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폐선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폐뗏목입니다. 굴 양식장이나 축양장에서 버린 낡고 파손된 뗏목이 바닷가 이곳저곳에 둥둥 떠 있습니다. 폐선은 그나마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도 가지고 계시는데 폐뗏목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폐선은 처리과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폐뗏목은 해당지역 어촌계와 협의를 거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폐뗏목 처리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뗏목은 양식어장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대시설로서 어장의 규모에 따라서 대, 중, 소의 크기가 각기 다른 뗏목을 사용하고 있고, 뗏목의 사용목적은 작업장이라든지 각종 자재운반, 어구·어망 관리 등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손될 경우에 보수 및 수리를 해서 어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마는 각종 양식장에서 장기간 사용 또는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뗏목이 연안에 방치되어 해안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게다가 지난해 저희들 해상 가두리 초과시설 불법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수로는 56건, 조로는 470조가 지금 여기 연안해에 사실상으로 방치된 꼴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업인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없는 뗏목이라든지 즉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진 철거토록 지도를 하고 있으나 폐뗏목으로서 절차상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되는 그 관계로 처리경비가 소요가 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 어업인들이 처리를 기피하고 있고, 또한 수리하여 사용할 계획이라는 그런 사유로 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서 이런 사유로 해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뗏목 실태 조사를 완료를 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1차 행정지도를 강화함과 아울러서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하고 또 행정대집행 절차 등에 의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폐뗏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폐뗏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해상 가두리 단속에서 나온 그런 쓸 수 있는 뗏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연안에 가면 쓰레기가 그 위에 덮이고 폐어구가 덮여 있는 반쯤 가라앉고 반쯤 부숴진 그런 뗏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처리과정을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다, 행정대집행을 한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한 가지 들면 어촌계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어촌계에서는 그 어촌계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동네에 있는 폐뗏목을 수거를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큰 폐기물이 나올 것도 아니고 무슨 폐유가 나올 것도 아니고 어촌계와 협의만 되면 우리시에서 가서 그것 실어서 명정 소각장에 가서 태우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맡기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할 그런 문제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면 어촌계내에서도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그것 지금 못 치워서 시에서 좀 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갈 게 있겠습니까?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일제조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소유자라든지 사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우리 소각장에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론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사가 된 바가 없고, 아직 처리대책이 없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 일제 조사를 해서 처리방안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물론 제가 좀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본 바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방치폐선과 감척어선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일·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정부에서는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해 왔고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동안 864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8척의 어선을 감척하였으며, 이렇게 감척된 어선은 폐선으로 처리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북신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대부분 공해상에서 작업을 추진해온 어선들이라 규모가 20톤을 넘어서는 대형 어선들인데 이 어선들과 방치폐선을 인공어초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어초란 인공적으로 해저나 해중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수산물을 모으고 보호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고기의 산란이나 생육을 도와 어자원을 증가시키는 인위적 시설물을 말합니다. 남해안에 투하된 인공어초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통영 욕지 동항, 청사해역을 포함한 51개소, 251ha에 9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각, 반구, 상자, 육각, 기타 모형의 어초투하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폐선을 활용해 어초를 생산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폐선으로 인한 연안 오염을 예방하여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통영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한 번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수심이 얕아 규모가 크지 않은 감척어선이나 폐선도 인공어초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목선 인공어초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인공어초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시로 이관해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시설 사업의 변화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초에 1972년부터 1983년까지는 조립형 폐타이어, 폐어선(목선) 등을 이용한 어초시설 사업을 시작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콘크리트 제품의 사각형 어초를 생산해서 본격 투하하였고, 1990년대에는 사각형, 육각형, 원뿔형, 점보형, 반구형 등 다양한 연안어초가 개발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어업구조조정으로 발생된 감척어선인 목선, 강선을 어초로 활용코자 시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선을 이용한 인공어초시설 사업의 중단 사유를 말씀드리면, 1972년부터 시설한 노후어선의 어초시설 사업의 효과조사를 위해서 '79년∼'88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선체유무확인, 어자원서식, 어획량 등을 조사한 결과 노후어선의 경우 시설 후에 4∼5년내 기관실과 용골만 남고 기타시설은 부식 유실되어 어초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안환경오염 우려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어자원 조사 및 어업인 설문에 의한 어획량 조사에서도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은 물론, 목선 어초 활용의 불확실성과 폐선처리비용보다 어초투하시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90년도 중반부터 목선어초 투하를 전면 중단하고 콘크리트 어초를 대체 투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인공어초사업비 일부를 우리 시로 이관해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어초시설의 사업비가 국·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경남도와 협의하면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아서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을 한다면 어초투하 적지 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추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경남도의 금년 어초시설 사업비가 82억 4,200만원으로써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초시설도 근해 어초보다는 연안어초시설을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도 전체 어초사업비의 약 47% 정도가 우리시 해역에 투하되고 있으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연안자원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어초가 투하되도록 경남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도비 어초사업비를 우리 시로 이관을 해 왔을 때 이관해 오는 사업비보다 우리가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적지 조사를 시행을 할 때 우리시가 사업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적지 조사비라든지 사후 관리 등에 또 소요되는 예산이 시비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 자치단체가 하는 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배정시에 연안의 어초시설을 투하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도의 사업량의 47%가 우리 지역에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안별로 배정을 한다면 뭐 극히 많은 도움이 우리 지역에 올 것이라고, 배정될 것이라고 저희들 낙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초사업에 대해서는 목선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도비를 우리시로 이관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의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초사업비를 좀 수령을 해 오면 그 돈으로 폐선 처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을 우리가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들은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실행에 옮겨 주실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통영은 바다가 죽어 버리면 수산업이든 관광 업이든 다 끝납니다. 우리 세대만 살다가 버릴 통영이 아닙니다.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우리의 생명줄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연안오염 방지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실시하는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이명의원, 신광식의원, 김장효의원께서 알맹이 있는 자료로 우리 집행부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있은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