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개발연구원과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의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개발연구원의 간부들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설립취지와 연혁, 기능에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벌써 수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의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아시다시피 이사장 밑에 원장 그리고 연구자문위원회가 연구활동 전반에 걸쳐서 조정기능을 하고 있고 산하에 지역개발연구실, 산업경제연구실, 충북학연구소, 기획팀, 사무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총 21명으로서 연구직 15명, 사무직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직 11명, 사무직 5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현원은 17명입니다. 3페이지의 직원현황은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연구실적입니다. ’91년도 저희들이 최초로 설립된 후 매년 연구과제건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작년도에 기본과제 11건, 정책과제 43건, 수탁과제 12건을 수행을 해서 도합 저희 연구원 개원 이래 총 33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금 수행 중인 연구과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과제로서 충청북도의 산업인력수급계획 이외에 10건 해서 도합 11건의 기본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수탁과제로서는 작년도서부터 이월된 과제 9건을 포함해서 총 17건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청남대 개방관련 충북도의 대응방안 등 18건을 금년도에 의뢰를 받아서 15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서 보고를 마쳤고 3건은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의 기금운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금 총액은 76억5,0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시중은행, 그때그때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해서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2건의 정기예금 구좌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입 총액은 25억5,600만원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구분해 보면 저희들 자체수입이 23억5,6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 즉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2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 역시 총 규모는 25억5,600만원 정도로 역시 작년도에 비해서 3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셈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연구사업비로서 연구사업비가 총 14억7,900만원, 14억8,000만원 정도가 연구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고 기관운영비 9억8,000만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로서 약 9,5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의 기본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총 11건의 기본과제를 금년도에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산업인력수급계획은 지금 김진덕 위원이 책임지고 진행 중에 있고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수급불균형의 원인분석, 지역차원의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내의 산업인력의 수급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기본과제는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입니다. 이 연구는 노근호 연구위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북 내에 상당히 특화가 되고 있는 IT산업의 생산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지역 내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충북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기본과제는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이라는 연구로서 이것은 정삼철 연구위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숙박형 체류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내에 여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시설의 수준이 매우 낙후돼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네 번째 기본과제는 12페이지입니다. 관개용 저수지 물관리의 최적화 방안으로서 우장명 책임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논면적의 수리답률은 75%쯤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0년 빈도 내한능력을 지닌 수리답은 45% 수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장 효과적인 수준에서 각 저수지의 물관리를 함으로써 관개시설의 최적이용 내지는 농수확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을 통해서 최적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다섯 번째,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관한 조사와 활용방안은 충북학연구소의 김양식 책임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북 내에 소재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을 다시 한번 총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아울러서 각각의 중요한 향토지적재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와 산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 기본연구과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이고 또 한국의 자랑이기도 한 직지의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추정해 보고 이것을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정연정 연구위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본연구는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결정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원광희 책임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인프라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로사업인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각 지역의 도로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충청북도도시계획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로서 이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 이영기 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제정된 약칭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각종 제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롭게 제시된 도시행정수요를 현재 조직체계로서 수행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새롭게 제정된 법을 수행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행정을 수용하기 위한 도청 내에 도시개발관련 행정조직체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바로 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본연구는 충북의 농촌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으로서 고영구 책임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충청북도 내에 11개 읍급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도시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대도시주변지역 그리고 농촌에 있는 소도읍 이런 유형별로 해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소도읍이 육성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열 번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은 최용환 책임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경제여건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창의적이고 정형마인드를 갖는 그런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기업경영원리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입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기본과제는 충북지역 관·학협동의 모델정립과 활성화방안으로써 이것은 저희 연구원과 외부 교수들간에 공동연구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내에 관·학·산·연이 결국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에이전트들간에 보다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모델을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균형있고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저희 연구원의 기획팀장이 일단 주축이 돼서 외부교수님들과 팀을 이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금년도 기본연구과제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는 금년도에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책과제는 특별한 예산지원 없이 단기간에 걸쳐서 현안문제 위주로 해서 주로 도 및 도내의 각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과제들을 단기간 내에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제시해 주는 그런 형태의 연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18건을 수행해서 15건은 완료해서 보고를 마쳤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예시를 해 드리면 기획관실에서 의뢰했던 “수도권대학의 효율적인 유치방안”, 그리고 역시 기획관실에서 의뢰가 됐던 “청남대개방 관련 충북도의 대응방안” 등 도내 각 부서에서 기획관실을 창구로 해서 저희에게 의뢰된 과제들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8건을 수행했습니다만 통상 보면 하반기에 많은 의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30여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현재 진행중인 수탁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각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탁과제를 발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충청북도에서 발주된 것이 6건, 도내 각 시·군에서 발주된 것이 4건, 국책기관 및 중앙부처에서 발주된 것이 총 7건 이렇게 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개발계획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발주가 돼서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 포함되는 시·군끼리의 몇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서 지금 과업 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5일근무제에 따른 지역관광활성화방안은 행정자치부의 양여금사업으로써 저희 연구원이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일종의 선도사업으로서 선택이 돼서 수행했던 과제입니다. 이것은 연구가 마무리가 돼서 도와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음성군에서 발주가 됐던 음성군 지역정보화기본계획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방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교육청에서 발주됐던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금년도 들어서 신규로 수탁된 과제들은 “행정수도충북이전타당성 및 유치전략”, “지역연구타운조성과 연계한 오창테크노파크 조성방안”, 방금 말씀드린 과제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평가원 발주과제입니다. 그리고 “매포시멘트물류유통단지 지정용역”은 단양군에서 발주된 것이고 “단양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역시 단양군 발주입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발주한 “충북학 연구”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발주한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연구” 그리고 도청에서 “충북바이오농업 및 농기업 육성계획”, 그리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비수도권 입장에서 본 제도적 갈등사례와 극복방안”이라고 해서 이것은 총리실 산하에 경제 사회연구소 이사회에서 수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적 발전방안”이라는 커다란 연구과제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탁과제들이 몇 가지 더 예상이 되고 있고 바로 어저께 “괴산군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 기획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기획사업의 핵심은 신행정수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와 관련되는 지역 내의 혹은 지역 외의 여러분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당위성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형태로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대구에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신행정수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차·3차·4차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7월 11일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전국적인 연계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서 제5차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부의 신행정수도기획추진단이나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충청권 3개 지역 중에서 지금 충북지역이 가장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정책토론회 내지는 워크샵을 개최해서 그때그때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내지는 공무원 그리고 학계인사들끼리 의견을 나눠서 거기서 나타나는 좋은 의견들은 정리를 해서 도정발전에 참고토록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발간사업으로서 매달 저희들이 발간하는 “열린소식” 그리고 계간으로 분기별로 발간하는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그리고 1년에 2번 발간하는 “충북개발연구논문집” 그리고 특별기획사업으로 매년 1건씩 특정 주제에 대해서 총서형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충북도시론”과 “충북문화론”을 발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내에 그리고 충북출신으로서 타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북사랑논문공모전”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충북대학교하고 같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에서 박사과정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외에 특파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행정,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교류협력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책연구기관 및 도내·외 대학 등 총 11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그 기관들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나 혹은 연구활동에 있어서 공동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8～9월경에 국토연구원하고 대형의 공동워크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북의 역사와 문화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설립된 지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충북학관련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충북학초청강연회, 심포지엄, 학술대회 그리고 충북학여름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도민들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 내의 마을조사 내지는 충북학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후에 충북학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조사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충북경제포럼은 올해는 특히 시·군을 직접 가서 순회를 하면서 경제포럼을 열므로 해서 해당 시·군 내의 경제인사들이랄까 혹은 지역인사들하고의 의견교환 내지는 정보교환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다섯 번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충주에서 1회, 영동에서 1회 각각 현지에 가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역시 같은 체계로 해서 보다 내실있는 포럼을 운영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역포럼이라는 기구의 의장기관을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21세기 지역포럼은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비수도권 시·도연구원의 협의체로서 대개 지역간 정보교류는 물론이려니와 대체로 대수도권과 관련된 각종 정부의 정책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의장기관을 맡아서 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이것은 최근에 새로 구성이 된 기구입니다마는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대폭적으로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것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충북R&D센터라고 하던 것이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북 내에서 각 기업에서 수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파악을 하고 또 지역 내의 혹 지역 외의 그런 연구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연구수행자와 연구수행기관들을 일종의 링크를 시켜주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활동체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 연구원에 일단 위탁운영을 지금 도 쪽에서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정에 따라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구직 3명과 사무직 1명이 지금 선발돼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조금 더 인력이 확충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그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충북개발연구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연도별 연구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연구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라는 게 아마 용역비를 받는 거죠?

예.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수탁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활동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 무슨 로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시장·군수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군정이나 시정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과제로 해 보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협력을 맺고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지역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떼어내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나 기본과제는 무상으로 하고 수탁과제만 용역비를 받고 있는데 물론 원장님도 학자 입장이지만 또 개발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원장님 입장에서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탁을 이렇게 받아서 연구용역을 해서 완료를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내용을 잘 진행하고 있나, 또 연구대로 진행하고 있나 하는 것도 지도점검도 합니까?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요?

예.

그러면 지도점검을 해서 연구한 거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지 않아요?

일단 저희 연구과정에서는 가급적 현실과 이론적인 갭을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서 혹은 시·군에 가서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지적이 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가급적이면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물론 연구할 때 현지조사도 하고 다해서 보고하겠지만 그래도 시행착오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방향제시도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지금 지역분산, 균형발전 이렇게 하고 않습니까? 복잡한 청주시를 벗어난 인근 시·군에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연구원에서 제시해 줄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수탁과제나 정책과제가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을 꼭 그렇게 복잡한 청주시에 두지 말고 분산해서 각 시·군에 해 줄 수 있는 것도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정·현원표에 보면 21명 정원에 17명인데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충원이 안 됐는지 아니면 절약차원에서 채용을 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지, 왜 그런가 말씀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연구직에 있어서 아직도 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레벨의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노상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일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차근차근 좋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계시듯이 매년 2억, 3억씩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충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전문가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대가가 상당히 처우수준이 높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연구원의 수준이나 혹은 예산운영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대폭 충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91년부터 2002년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연구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해서 344개의 과제를 연구보고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매년 연구원에서 한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뢰기관이라든지 또는 도청이라든지 그런 수탁기관에서 활용면을 분석한 데이터도 있나요? 100% 다 이걸 가지고 활용한다고 볼 수 없을 테고 대략 그래도 성과면…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연구했다고 해서 100% 다 반영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주자 측에서 의뢰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됐을 경우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저희로서는 100%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기본과제와 정책과제가 주로 검토대상이 될텐데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매년 결산이사회 때 일종의 저희 담당부서라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정책반영도를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보고를 통해서 정책반영도를 높이려고 더 노력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략 70% 정도 이상의 완전반영 내지는 반영검토랄까 나름대로 그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내역에 용역금액은 단위가 1,000원 단위로 작성된 건가요? 22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 운영 면에서 그렇게 넉넉한 건 없고 그런데 뭡니까? 운영면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게 역시 예산입니다. 지금 방금도 보셨듯이 상반기까지 금년도 용역금액이 도합 12억7,000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대충 평균 잡아서 4분의 1 정도, 25%～30% 정도를 내부전입률로 잡아서 일반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돈을 벌어서 저희들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각종 수용비, 수수료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수탁사업으로만 다 메울 수도 없고 또 그러다보면 저희 연구원들이 11명이 되는데 일의 로드가 너무 많아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정책과제나 기본과제를 통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도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정책제시를 해드려야 마땅한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탁과제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 부분이 취약해 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도 여러 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국가차원의 출연연구기관도 그렇고 운영비는 거의 100%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분 포기한 상태고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 대신에 연구과제의 퀄리티를 높여서 제대로 정책제안을 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늘 저희들의 희망은 물론 기금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만 100%는 안 되더라도 예산지원을 조금 넉넉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다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원들도 보다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예산은 보니까 이번에 7대 의원들이 연구원의 예산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전국개발연구원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중책을 맡으셨죠?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명칭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중책을 맡으셔서 충북개발연구원을 굉장히 빛내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께서 다른 개인연구소보다는 아마 보수를 덜 받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연구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기왕 연구원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몸을 담고 충북개발을 위하는 굳은 각오와 의지가 우리 도에 발전을 가져오는데 더욱 더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원이 4명이 부족한 걸로 돼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정원은?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21명으로 언제 정한 거예요?

21명으로 정한 것이 2001년 3월 이사회 때 21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2년이 지났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 2년 반 가까이 되는 건데 아마 원장님 입장이야 채용을 하고 싶을 테지만 아까 제가 그 답변은 정확히 안 들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주느냐, 어떠한 수입의 전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전망을 봐서 이것을 결정을 해 줘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벌써 2년 동안 이런 정원을 정해 놓고 현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은 이사회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사무국장 쪽에서 이것은 뭔가 전망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무계획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 3월달에 정원이 21명으로 증원이 됐을 때에 그 당시 저희 현원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농업정책분야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분야를 충원을 해서 17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 말씀은 T/O가 늘어났을 때 바로 충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각 연도별로 어떤 분야가 이 다음에는 필요하다든지 해서 일종의 우선순위를 분야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과 지방행정이 충원이 됐고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라든지 몇몇 분야에 지금 충원전략을 갖고 있는데 아마 예산부분이 조금만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으면 바로 충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충원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했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충원해 나가는 그 기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무계획이라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왜 무계획적이냐,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저희 이사회가 정기 이사회가 있고 매년 두 번 있습니다.

그럼 그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1년에 두 번이면 거기서 그때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우리 원장님이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계속 많은 돈을, 수입을 올릴 자신이 있을 때는 1명, 가장 필요한 부분 뭐 사회복지부분이나 농업부분이라든지 지금 농업부분은 됐죠?

예,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재정도 허락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그게 잘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계획적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원장님, 우리 이 기금이 76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기금수입도 보고를 해 주시지, 기금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것 전체가 얼마 됐어요? 작년도 업무보고인데 어째 중요한 사항을 빠트렸을까요? 구두로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상반기…

아니 작년도 것, 지금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상반기 것하고 견주어 보려고 제가 묻는 것인데, 그럼 자료를 주시든지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탁과제 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구분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 여기 수탁과제 내용인데 전년도의 수탁과제 수입금이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작년도 수탁과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총 17억 정도를 연구를 해 가지고 아마 그중에서 약 5억 정도를 저희 연구원에 전입시켜서 예산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6월말 현재 1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이 기준은 어떻게 돈을, 수입을 잡습니까? 연구용역을 계약이 됐을 때는 계약이 됐으면 계약금을 받고 또 끝나면 나머지를 받고 어떻게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개 처음에 착수할 때 일부를 받고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받고 마지막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다 검수가 끝났을 때 최종급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돈이 전액이 다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중에 미수금도 상당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이거하고 다르네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우리 원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많은 수탁과제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타 시·도의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12억7,000만원 중에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받은 것이 10억2,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가 전부다 연구용역을 줘서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특이한 사항도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에 너무… 의존도 해야 되겠지만, 도에 의존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는. 그러나 좀더 이런 것을 도에 의지를 안 하고 더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요망사항입니다. 그것 뭐 이것은 추궁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좀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재정이 원활히 돌아갔으면 싶은 지금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에 의지는 어떠세요?

장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탁과제금액 중에 상당부분 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나면 이를테면 발주기관의 다변화 내지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일부 충청북도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라든지 혹은 과학기술부에서 이 일을 위해서 도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라고 써있는 것들이 몽땅 다 도에서만 준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에서도 마찬가지겠고 혹은 도외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를 수탁을 해서 재정에 밑받침,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수탁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타 연구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에서 연구원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을 할 때 부실화될까 싶어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이자 가지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충분히 운영한다고 그런 답변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 2억 예산 세워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알기로는 그때의 약속하고는 지금도 사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때 처음 당시에는 개발기금의 이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대변화가 와서 이자율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이런 문제점이 봉착이 돼 있는 건데 애초에 우리 개발연구원의 연구운영이나 연구비를 조달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대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했단 말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지원은 안 해줄 도리도 없고 그때는 모든 의원들이 걱정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된다고 집행부 쪽에서 아주 계수에 나타난 설명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원장님이 연구에만 몰두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원장님으로서는 수탁과제도 열심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원장님이 해야 되는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같은데 우리 개발연구원의 기본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시골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농촌지역의 또 시·군, 읍지역의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움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개발연구원의 힘을 가지고는 저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아주 시대조류에 의해서 농촌이 피폐되고 시·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할수록 더욱 더 이런 쪽에 우리가 개발연구원에서 지역별로 남부, 북부 이런 어려운 지역의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쪽을 특화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뭐 충주하면 사과 뭐 충주에는 그래도 시소재지니까 사과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례를 들면 남부같으면 옥천·영동의 포도, 일전에 원장님 오셔 가지고 포도에 대한 현지 포럼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뭐 그렇다고 그게 발전되고 당장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자꾸 노하우가 돼서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로 들으시지 말고 좀 그런 특화된 것을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같이 이렇게 개발연구원이 우리 도내에서 같이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테마를 내년도에라도 이렇게 뭐 우리 도내 시·군마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쪽에 무게를 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사님도 노상 뵐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고 북부권과 남부권 뭔가 활성화시켜줄 방법이 없겠느냐고 노상 주문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남부권 특히 남부권에 작년, 재작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이라든지 남부권 3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은 저희 자체 연구진에서 연구를 한 바가 있었고 한 번은 3개 군에서 각각 전문가를 추천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한두 번 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북부권과 남부권 나름대로 충북 내에서도 조금 낙후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좀더 심도있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 및 과업수행에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의료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지난해 임상과장 퇴직 및 개원에 따른 진료공백과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감소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이었지만 올해는 임상과장은 거의 충원하였으나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하여 환자증대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3년 진료현황입니다. 2003년 6월 20일 현재 진료실적은 입원·외래포함 전체 진료인원은 약 7만9,000명이며 2002년 대비 4.5% 정도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임상과장 충원, 전과진료로 환자가 증가하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6페이지 전문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진료형태를 추진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특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당뇨·고혈압·갱년기·화병클리닉센터 등 집중치료로 환자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진료과별 협진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5월까지의 추진실적은 내과·당뇨클리닉센터에서는 1,522명을 진료하였고 고혈압클리닉센터에서는 2,916명을, 정신과·화병클리닉센터에서는 1,620명을 진료하였으며 산부인과·갱년기클리닉센터에서는 36명을 진료하였으며 팜플렛 제작 및 배포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체지방분석기를 구입하여 비만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진체제 활성화와 특수클리닉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진료형태로 적극적인 환자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자 중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실명위기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3년 공공보건의료사업 국비지원은 3,6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의뢰환자에 대한 시술 가능여부를 검사한 후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이 되면 개안시술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을 보면 추천인원은 167명이고 진료한 인원은 80명이며 이중 시술을 받은 환자는 52명, 감면금액은 약 2,200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술대상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검사하지 않은 46명과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9년이래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현양원 외 6개 시설에 49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4개 정도의 시설을 추가로 방문하여 240여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방병원운영 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년 이래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보완을 통하여 계약의료기관수 및 입원진료인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6월까지 54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2,172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2억5,900만원의 수입과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 장비활용을 통한 진료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개원의 투자비용도 절감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장비현대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현대화사업은 의료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억2,800만원을 들여 총 28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구입이 완료된 도비지원 의료장비는 후발성백내장제거기 외 9종 2억4,000여만원이고 자비구매 의료장비는 고압증기멸균기 외 5종으로 1,200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연내에 모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산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효율 최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최대수용이 가능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현대화사업 소요예산은 2000년 6,600만원, 2001년부터는 1억4,000만원이고 PACS장비 구입에 국비 1억1,000만원, 도비 1억1,000만원, 자비 1억4,000만원으로 총 3억6,000만원이며 주변기기 보강을 위하여 자비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정확한 의료 및 행정업무처리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장례식장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현재 안치실 12실, 분향실 7실로 노후된 시설이지만 저렴한 장례비용과 친절한 서비스로 도민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노후된 건축물 및 시설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해소,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위치 뒤편 테니스장 주변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토목공사, 주변정비 등 15억을 포함 64억원이고 건축규모는 건평은 총 95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현대식 건물로 안치실 20실, 분향실·접객실·식당 10실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속한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으로써 2003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어 5월 2003년 제1회 추경에 도비 26억5,000만원을 확보, 6월 본원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방채 37억5,000만원 발행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국비 특별교부세 3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03년 9월 장례식장부지에 포함될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고 설계·감리·공사계약과 집행은 조달청에 의뢰할 예정이며 2003년 11월 충북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청주의료원의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도립병원으로서의 서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진료행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노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직원 몇 명 중 몇 명이나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180명 중에서 노조가 115명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급 이하만 되는 거죠? 직급이 형성된 형태가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저 뒤에 노조위원장님 안 오셨어요? 잘 참석하시데. 노조위원장 참석 안 했어요?

저희 노조위원장이 충북보건노조 충북지부장입니다. 그래서 보건노조 뭐 충북대학이나 청주의료원이나 할 때는 꼭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세요.

180명 중에 백십몇명이라고요?

115명입니다.

대부분이 다 우리 간호사들이죠?

간호사도 이제 수간호사는 제외하고 또 관리부도 팀장은 제외하고 6급 이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와의 대화를 월별 몇 번씩이나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매월 월요일마다 간부회의할 때…

매주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노조위원장을 참석시킵니다. 참석시키고 그리고 모든 병원현황, 수입금이라든지 환자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아침마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노조에게 다 알려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노조에서도 병원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심사기준에 관련된 심사를 한다든가 할 때 심사위원으로 노조지부장이나 간부를 배석을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노조위원 중 간부의 한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징계위원회를 할 때는 노조와 동수입니다.

노조하고 일반 관리직원하고 동수로 해서 노조에게 일방적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수로 하셨다?

예.

지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마는 도청 앞에도 공직협의 공무원들이 와서 저렇게 천막농성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충북대 노조도 상당기간을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도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 죄없는 도민들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직업이라는 것을 떠나서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본 위원이 노조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노조형태나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모든 게 다 또 노조하고 어떤 협의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다수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노조는 사실은 청주의료원 노조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파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청주의료원이 아마 엄청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97년도에 도청에서 공무원이 파견되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강성이지만 병원발전을 위해서 발목을 잡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해서 저희 청주의료원 노조는 전국 26개 의료원에 노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원장님이 협의과정을 잘 풀어나가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무료개안시술 이것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는 자에 한해서 시술을 하는가 보죠?

그것은 시장·군수 또 실명예방협회 또 보건진료소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데…

이것은 그 추천기준이 있을 테죠?

그것은 못 사는 저소득층만 무료로 개안을 하니까요.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 대상이 돼서 추천이 되는 사람은 검사해서 시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하는 거죠?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 와서 유료시술을 받을 경우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보험환자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한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클리닉하는데 앞으로 비만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전에 안 하던 건가요?

전에 안 했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금으로 체지방분석기를 2,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그것으로 분석을 하면 부위별로 지방 몇% 다 나오고 근육이 몇% 이래서 거기에 보면 체중은 몇% 줄여라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그것을 일단 하고 운동, 식이요법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또 분석을 하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은 선정기간이고요. 지금도 환자 오는, 종합검진 오는 분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서 대상자를…

아니 오는 분들은 지금 내과하고 산부인과 또 한방하고 협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시내에 거주하는 그런 환자의…

아니 모든 분들이 오면 다 해 드립니다. 그것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요.

홍보가 지금 전연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홍보 중이다?

예.

그래서 이것도 물론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시·군에도 이러한 환자가 있다면 알 수 있게 홍보가 돼 가지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를 통해서…

똑같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장례식장 공사진도는 그것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아직 도비 26억5,000만원하고 저희들한테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신청 중인데 아직 승인은 안 났고요. 또 특별교부세도 30억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24억이 결정이 돼 가지고, 차관결재까지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게 특별교부세다보니까 아마 수혜가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아마 돈이 남으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이후에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유토지 매입하는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나요?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다?

예.

그리고 거의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거기 장례식장 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 15억 토목공사하고 그 옆에 저쪽 동네 쪽으로 휀스를 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파고 하면 지금 장례식장보다 더 깨끗하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 민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예, 안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부지매입을 도에서 하고 있어요?

예.

부지매입비 도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 지금…

아니 그 26억5,00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4억이 그 이외에 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26억…

아, 26억5,000 내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

예, 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비싸게 주고 사면 의료원에 돌아가는 돈이, 공사비가 적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의료원에서 산다산다 소문이 나면 또 땅값도 비싸게 부르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잘 매입이 될까요?

그것은 도에서 감정평가로 아마 사는 것 같습니다.

아, 도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이나 원장님이 촉구를 하셔서 빨리 사업을, 어차피 예산 선 것이니까 저 뒤에 우리 집행기관 계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빨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고, 저 뒤에 계장님 지금 오셨죠? 우리 담당계장님이 오셨는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러다 겨울되고 하면 잘못하면 사고이월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의 제일 중요한 현안사업이 장례식장인데 지금 교부세가 24억이 확보가 되고…

장관결재는 안 난 것 같습니다. 차관결재까지는 났습니다. 30억 청구를 했는데 24억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차관결재나고 교부세과로 갔다가 아마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럼 24억은 내막으로는 확정이 돼 있다?

예.

차입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럼 차입할 필요도 없네요. 차입금으로 30억 할 것도 없네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모자라면 그것으로 살려고…

됐습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원래 이것 30억 받는다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30억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받는다고 꼭 거의 약속을 한 사항인데 지금 24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벌써 6억이라는 것이 병원원가에 더 치이게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획관리실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따질 일이고 지금 애초의 공사비 중에 15억이 지금 주변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은 그럼 지역개발공채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결정해서 하는 돈이에요? 누가 결정을 해요?

행자부 승인이 내려오면 부족한 만큼 하려고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행자부 승인이 나면 되는데, 이 15억이라는 건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 예산승인한 거는 땅 사는 것까지 49억 얼마죠? 전문위원! 49억 얼마죠?

예, 4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64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회도 모르게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토목공사비하고…

아니, 그런 답변을 제가, 그건 다 아는 거고 15억이 이렇게 늘어난 게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서 15억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의회가 모르는 거든. 우리 의회가 모르는 거를 어디서 이걸, 도민의 재산인데 빚을 내 가지고 쓰든지 지역개발공채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좋다 그거예요. 합법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억을 누가 승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답변 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취득승인관계 때문에 의료원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상된 45억은 건축공사만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토목공사비는 별개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면서 뒤에 있는, 그때 현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ㄷ”자로 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장님! 그날 그거 설명하신 거 다 알아요. 그거 한다는 거 아는데 문제는 이 돈을 지금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냐고.

그래서요…

말로만 보고해서 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지.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승인하는데 이 공사비는 토목공사비하고 주차장 포장 이런 것들입니다. 당초에 사업비에는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날도 토목공사비하고 부속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기채승인관계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에 승인을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 지금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애초에 청주의료원을 신축할 때 총 공사비가 땅 사는 것까지 49억5,000이 올라왔단 말이야. 올라왔을 때 지금 도비 26억5,000 빼고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였거든, 맞죠?

예.

그러면 왜 그때 64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해야지, 이 권한이 어디 있는지 난 아직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한번 따져보세요. 어디에 권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15억이라는 돈은 주변공사를 할 때는 애초에 64억으로 하고 64억에서 우리 예산 26억5,000을 뺀 금액은 지역개발공채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15억이라는 것을 그냥,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신청해서 올리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계획이 그때도 말씀드린 건 부대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대사업비는…

글쎄, 안된 건 좋은데 이런 돈을 쓸 때는 우리 도민의 재산인데 우리가 애초에 예산통과시킬 때보다 15억이라는 돈을 더 쓰는 거 아니겠느냐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서 속기록에 있는 거 이외의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날 가서 얘기들은 건 있어요 틀림없이. 현지확인 했을 때. 알아요 알지만 이런 돈을 쓸 때는 틀림없이 어떤 적법한 절차나 뭔가가 있었어야지 어떻게 15억을 그냥 의료원에서 돈 쓰겠다고 해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통과시켜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예산은 원래 지방채는 저희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립니다.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 의료원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말이에요. 예산이 원래 우리가 승인해 준 게 49억5,000이란 말이야. 그 중에 지금 14억5,000인데 15억으로 돼 있네, 15억을 더 쓴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 원장님 답변은 거기 이사회에서 하면 상관없다고 이러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것은 사업 총 규모를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채를 더 쓰고 덜 쓰는 건 그쪽에 무슨 재원이 필요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공사금액이 64억이 들어간다면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됐죠?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잘못됐어요. 여하간에 좋아요, 원장님 얘기대로 설령 의료원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서 쓴다고 그럽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특히 여기는 도립청주의료원이란 말이야. 15억이라는 재산을 지금 꿔다가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이훈 부장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고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주변정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저도 틀림없이 들은 걸 안 들었다는 소리는 안 해요. 틀림없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좋다, 그건 전후 사실을 우리한테 보고형태로 입장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돈을 쓸 때는 이거는 안 되죠. 이건 뭔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료원 예산을 차입하고 승인하고 하는 것은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지금 총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건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도유재산 취득금액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예산 통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49억인가 49억5,000인가… 49억이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거라고. 해 줬는데 그 이외 금액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 거지.

그러니까 그 이외 금액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는 이사회 회의록은 모르지만 이따 다시 검토할 거지만 이사회에서는 이런 재산취득까지 다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저희 이사회에서는 돈만 차입하는 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희는 전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추가 부대사업비는 저희 예산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올렸다 하는 얘깁니다.

관리부장님 말이에요.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49억5,000에 대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난 겁니다, 그죠? 받았어요.

위원장님, 49억이래요, 속기록 때문에.

5,000만원은 떼고 그러면 49억에 대한 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49억5,000만원에 대한 30% 이상 사업비가 변경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추가해서. 15억이라면 30%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추후라도, 한번 이거 다시 알아보시고 제 이론이 맞는 거라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의회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능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추후라도 절차를 밟을 건 밟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잘못됐죠?

예.

지금 당장에 쓰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사업보고지. 돈을 현재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추후라도 잘못됐으면 적법한 걸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알겠습니다. 규정검토를 해서 추후라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년도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환자수가 4.5% 감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운영에 별 지장 없겠어요?

저희 의료원에 임상과장이 5월 1일부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공백인 과가 많았고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모든 과가 다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라고 하는 것은 6월 20일까지고 그 다음에 7월 지금 현재까지 계산해 보면 1% 늘어나서 3.5% 작년보다 감소됐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가면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지장이 없겠죠?

예.

그리고 의료진도 지금 간호사 5명, 의사선생님 두 분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별 지장이 없이 다…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한 사람, 내과 한 사람이 부족한데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정신과의사가 꼭 필요한데 아무리 사방으로 구해도 아직 없습니다.

종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공익보다는 내 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흑자를 많이 내고 도민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친절한 그런 병원으로서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3년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충주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임원진 소개를 마치고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병원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03년도 충주의료원의 총 재정규모는 115억7,000만원으로 세입을 보면 의업수입이 54%인 62억8,900만원이며 의업외수입은 18%인 20억2,500만원, 자본수입은 7%인 8억200만원, 이월금수입은 21%인 24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업비용이 전체세출의 57%인 66억400만원, 의업외비용이 9%인 11억800만원, 자본적지출이 16%인 18억5,200만원이며 예비비는 7%인 7억9,700만원이고 과년도 미지급금이 11%인 12억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째, 2003년 6월말 현재 환자현황을 보면 환자진료는 2003년 계획 12만2,216명 대비 46.1%인 5만6,388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여 진료환자가 줄어든 이유는 진폐환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하반기에는 신규 진폐환자의 유입으로 전년보다 전체 입원환자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업수입은 2003년 계획 62억8,883만8,000원 대비 53.3%인 33억5,462만8,000원을 달성하여 2002년 동기 대비 2.4%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업수입 또한 하반기에는 진폐환자의 유입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말까지의 가결산결과 2,000만원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둘째, 전산시스템 현대화 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전산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진료업무의 처리와 신기술 도입으로 대외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고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전산현대화사업에 총 6억원을 부담, 사무자동화와 전자차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원무, 관리, 진료업무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적응과 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PC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의료원연합회에서 처방전달시스템과 전자차트 시스템 구축을 위한 PC구입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7월중 PC구입입찰 및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셋째, 의학영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C-T나 MRI 등을 촬영과 동시에 해당 진료과로 영상으로 전송하여 신속·정확한 판독을 가능하게 하여 진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제공코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6억원을 투자하여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PACS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의료원연합회에서 PACS장비를 조달·등록하였으며 2003년 8월 PACS장비업체를 결정하고 11월 이후 설치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7페이지 넷째, 의료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첨단 수술장비의 보강으로 진료역량을 제고하고 진료를 위해 타 지역을 찾는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료계를 선도코자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장비현대화의 금년도 사업은 총 29종을 교체 또는 신규구입하는데 6억3,300만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종별로 보면 의료장비구입하기 위한 장비심의위원회를 4회 실시하여 진단용초음파기는 2003년 6월 20일 입찰완료하여 8월중 설치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독기는 2003년 5월 7일 입찰을 실시하였고 내시경set는 2003년 6월 27일 구입완료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수술용복강경 외 기타 의료장비는 구입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다섯째, 장례식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장례식장 구관 보수공사를 통하여 현대화된 시설을 확충, 지역주민들의 장례편의를 증진하고 선진장례문화를 정착코자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160평 규모의 장례식장 가동에 분향실 재배치 및 인테리어, 난방설비교체, 안치실·염실 환경개선, 식당 개·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국비 2억원을 요청 중이며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 7월 리모델링 설계를 실시하고 2003년 8월 공사입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3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여섯째, 의식개혁 및 의료기술 선진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친절만이 의료원의 생존수단임을 전직원이 인식·실천토록 하고 신의료기술 습득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도민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진은 지속적인 자체연찬으로 신의료기술을 연마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며 전 임직원에게 선진병원의 근무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고객만족경영기법을 습득케 하고 임상과장들에게는 학술회나 집담회에 적극 참여시켜 의료기술을 향상토록 하며 사무직원에게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실무의 전문요원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전 임직원에게 고객만족경영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요원에게는 질관리교육을, 사무담당직원에게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층별로 심층교육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도모코자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간호사에 대한 의료 및 친절교육을 6회에 걸쳐 200명에게 실시하고 의료사고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1회 1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3회 300명에게 실시하였고 서울아산병원에 근무실습견학을 8회에 간호사 40명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친절모범직원 3명을 선발 표창하고 선진지 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일곱째, 도민건강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암에 대한 의학상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부족으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지역주민들에게 간단한 검사만으로 다양한 질병을 발견, 예방하여 암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충주의료원은 500명 정도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암표지검사 등의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무의탁노인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성인병검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실비용만으로 각종 성인병검진을 원하는 6,00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성인병검사와 암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모세의 집이나 산척면 등을 방문하여 현재 620명을 진료하였고 충주소년원 원생들 170명에게 X-RAY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장날을 이용하여 1,300명의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임원을 12회에 걸쳐 초청 450명에게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성인병 검진프로그램을 개발 1,76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충북 북부지역주민의 33%가 진료를 위해 서울이나 원주 등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의료장비 및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최신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종합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축이전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병원은 일반병상 150병상, 노인병상 100병상, 요양병상 50병상 등 총 300병상으로 하여 총 사업비는 56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월에 충주의료원 신축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03년 5월 충주시의회와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며 2003년 5월 30일 충청북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이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6월 20일 2차 회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신축이전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청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충주의료원 직원일동은 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서민 불우계층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충주의료원신축이전추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충주의료원 신축을 위해 충주시의회 의원과 충주지역 사회단체장을 주축으로 충주의료원신축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으로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신축이전추진위원회는 2003년 5월 30일 권영관 충청북도의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순옥 충주시의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범주 충주시 약사회장을 간사로 하여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20일 충주의료원 회의실에서 추진위원 12명이 참석하시어 신축이전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신축이전추진위원 추가선임, 위원회 활동계획,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상임위원으로는 권영관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순옥, 이범주, 심흥섭, 이종갑, 박정민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3년 7월 7일에는 신축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 8명, 충주의료원 임직원 19명 등 총 27명이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을 시찰하여 2002년 4월 신축이전한 군산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를 견학하고 신축추진방법, 소요재원확보, 부지선정 및 매입, 신축후 도민 이용편익 및 경영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듣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 12일 충주시청 기자실에서 추진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60만 충북 중·북부지역 주민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쾌적한 환경과 최신시설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문 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과 병행,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도민을 위하여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불가피성과 충주의료원의 신축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운동 전개 등을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 엄중히 촉구하는 충주의료원신축이전추진위원회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북 중·북부지역 도민의 숙원사업인 충주의료원 신축이전이 될 때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추진을 위한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건물이라든지 기존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하고 병원은 계속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신축하는 데의 건물을 짓는 동안 계속 환자를 봐야 되고 나중에는 그걸 매각해 가지고 새로 짓는 비용에 추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는 확고한 계획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구상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직 확정된, 통과된 계획은 아닙니다.

글쎄,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했을 테지만 더 심도있는 분석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면 좋을 테지만 오히려 이전했을 경우에 아까 사석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감도 있는데 잘 분석이 돼 가지고 효과적인 면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여러 분야에 시켰는데 그중에 제일 효과적인 교육이 어떤 거였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병원에 간호사들을 각 파트별로, 내과파트, 외과파트, 수술파트, 응급실파트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약 8회에 걸쳐서 보낸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갔다온 다음에 각 파트별로 다 종합을 해 가지고 저희 병원하고 큰 병원하고 차이점 해서 저희가 배울 점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 이런 걸 다 토론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술은 며칠새 배울 수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친절도라든지 어떠한 사명감 또 선진지에서 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태도,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보는데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군요.

가장 중요한 게 친절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 후년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비는 한 사람당 얼마나 들어요?

1인당 12만원.

12만원을 아산병원에 납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간호사들한테 1인당 12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거기 가면 숙박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조해 주는 거군요.

아산병원 자체에서는 돈을 안 받습니다.

받지는 않고?

예.

거기 숙박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숙박을 같이 하려면 워낙 인원이 많고 사방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예약하면 겨우 방이 날 정도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는 밖에 숙소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니까 퍽 다행스럽고요. 한 가지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사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 보면 금호인력개발원인가 어디를 갔다왔다고 그래요. 금호그룹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연수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갔다온 공무원들 얘기가 갔다오고는 굉장히 아주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 스스로 하는데 이런 쪽에도 하여튼, 꼭 제가 금호인력개발원을 추천하는 건 전혀 아니고 도립이기 때문에 개인병원하고 달라서 친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미지가 자칫 잘못하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불친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에 갔다오는 것도 좋고, 그런 쪽에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병원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약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구체적인 건 몰라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말씀 좀 해 주세요. 의약영상시스템, 팍스(PACS).

팍스(PACS)인데요.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로 의학영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면 방사선과에서 C-T나 MRI를 찍으면 찍는 동시에 진료과장 앞의 컴퓨터에 뜹니다. 그래 가지고 진료과장이 동시에 볼 수 있고…

사진 영상이!

예, 컴퓨터에 떠서요. 그래서 동시에 보면서 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억1,600을 투자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 내과면 내과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과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이 6억이라면서.

이게 몇 년도에 나눠서 낸 거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는 돈이 2억1,600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완전히 이 시스템을 해 놓고 돈은 분할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3년으로 연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원 어치를 금년에 투자를 하긴 다 하는 거고?

다 들어옵니다.

다 하고 돈만 나눠서 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게 의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진료한 의사는 예전처럼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상을 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걸어놓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막바로 환자가 가서 찍고 의사한테 가면 뜹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바로 거기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편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 시간절약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정확도도 더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겠죠?

그것을 다시 필름으로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더 한 가지 좋은 것은 두 번, 세 번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찍었고 금년에도 찍고 이번에 찍은 것을 어떻게 비교검토를 할 것이냐, 그 전에는 세 가지를 걸어놓고 했는데 이것은 동시에 화면에 3개가 다 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더 정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영상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병원급에는 거의 다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도 있나요?

청주는 잘 모르겠지만 충주는 없습니다.

아니, 청주.

있다면 아마 충북대학교병원에나 있을까 그런 수준입니다.

여하간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좋은 거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네요, 보니까. 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건물이 낡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준비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한 군데 갔다오셨네요, 그죠? 현지확인을.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갔다온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없는 거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환자현황이나 의업수입현황을 보면 5년간 연속으로 흑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5년간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장 그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까? 흑자만 가지고 볼 때 줄어드는 것입니까?

흑자만 가지고 볼 때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러면 기타 의업수입에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상당한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주로 요인은 왜 그런가요? 무슨 요인으로 증가가 됐는가, 131%가 증가가 됐는데.

특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건강관리과에서 암검진 때문에 늘었습니다.

암?

아까 보고드린 성인병 암검진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겸 해서 드려야 되겠네요.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페이지에 보면 의업외수입이라는 게 암검진인가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건강검진 이런 종류입니다.

건강검진하고 장례식장 두 군데에서 수입된 것이 20억2,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례식장만은 얼마나 돼요?

월 평균 1억5,000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월서부터 6월까지니까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업 외 비용을 거기다가 쓴 것이 11억8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가요? 벌기도 많이 벌고 나가기도 거기 많이 나가네요.

장례식이 많아지면 나가는 돈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월금수입이 이게 뭡니까?

이월금수입이라는 것은…

아니 홍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월금수입은 예를 들면 금년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해서 돈을 다 잡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안 들어온 돈, 다음연도로 가서 세입이 들어오는 돈을 이월금수입으로 잡습니다.

일은 금년도 했는데 돈은 내년도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은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이월금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월금수입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24억5,400만원이나 돼요?

그게 의료보호환자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씩 딜레이가 됩니다.

아, 의료보험조합에서 넘어오는 것?

예, 그 돈은 받지를 못하는 돈이니까 전부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다시 세입으로 잡고 하는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과년 미지급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넘어오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약값도 줘야 되고 진료재료비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주지 않습니까, 이제 주지 못하는 돈은 또 미지급금으로 잡고 넘어갑니다.

의료원 계산이 어렵고 까다롭고 이것 결산이 굉장히 어렵네요.

어느 병·의원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통 약값이 6개월 정도를 딜레이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못 주는 돈은 미지급금으로 잡고 받지 못하는 돈은 이제 다시 이월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매년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값은 지금 의료원에서 받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약은 약국은 해야지.

아닙니다. 입원환자가 저희들 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들에 대한 약국에서 갖다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