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한 분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코자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과 한규호 공보관님께서는 지사님을 수행하여 수해복구현장 출장관계로 오후답변시 불참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질의 및 답변을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1차 답변이 끝난 후 곧바로 해당 실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결산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서두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각 실․국장님의 1차 답변이 끝난 후 해당 실․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심에 있어 즉석에서 바로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위원님께 상세히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영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산심사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내용들은 가급적 질의를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부터 답변하는 실국소관의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기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사무처에서는 1차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 일괄답변) 유종호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 9억 9,200만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2002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유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중심이었던 옛 고구려의 문화유산 등 정체성을 복원․집적을 통하여 가장 우리도적인 테마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99년도 문광부로부터 5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그해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용역비 4억 8,300만원, 강원발전연구원)을 체결하고 2001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그해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 사업비 10억원(시설비 9억 9,200만원, 부대비 800만원)은 국비(5억원)와 도비(5억원)를 기반시설비로 집행해야 할 사업비이나 사업부지 확보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2002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10억원 중 불용액 9억 9,400만원은 1차 사업지구인 건설교통부 소유 구대관령휴게소 부지(33필지, 135,684㎡) 매입을 위한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발급 등 일반경상비로 600만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대부분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되어 2002년도부터 도 투자유치기획단과 민․외자유치 등을 추진한 바 그동안 인디컴, CNS, (주)KDA21, 삼성에버랜드 등이 씨네월드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의지와 재원조달계획 등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외자 유치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크고 투자회임기간이 길어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 유치실적이 부진하였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3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부터 반영하여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외자유치 등 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답변) 유창식 위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답변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보건위생시책 발굴을 위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성격의 사업비로서 2002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태풍피해로 우리 도에서는 복구비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이 실시되지 않은 사업비는 집행을 중지하고 다음연도로 재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2년 결산과 관련하여 사회보장비 예산 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예산에 대한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사회보장비 예산 중 계획변경 취소로 분류된 것은 3건에 1억 9,7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보조사업 3,523만 5,000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당초예산편성시 시․군의 수요를 기초로 신청한 103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연중 수시 소집 해제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충원자원 부족과 입영연기 사유 등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기관인 병무청으로부터 자원이 배정되지 않아 29명으로 대폭 감소된데 따른 인건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과 관련한 1억 6,100만원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국비보조 신청 중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건물 증․개축을 위한 설계비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이 국비보조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본 설계비 1억 6,100만원을 2001년도에 명시이월, 2002년도에 사고이월한 후 집행여건이 안 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호관련 계획변경 취소 91만 3,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8가지 유형별로 모델을 만들어 어떤 모형이 적합한가를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춘천, 태백지역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 91만 3,000원은 2002년 정리추경 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감액내시 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 진입로 부지매입 추진상황과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부지매입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부지매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은 2필지 692평으로서 2002년도에 매입코자 당사자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금년도에 재추진한 결과 1필지 470평(소유자 : 송경섭, 대전)에 대해서는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와 현재 재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1필지 222평(소유자 : 정복현, 강릉)에 대해서도 금년내에 매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설계비 1억 6,100만원은 건립계획에 따른 국비보조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01년도에 명시이월, 2002년도에 사고이월한 후 집행여건이 안 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협의, 국비보조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내 여성계 등과도 연계하여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의 필요성을 더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가공용감자 학술연구 용역비와 지역적응 시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200만원을 이월한데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공용감자 품종육성 연구용역은 강원감자 경쟁력제고 대안으로 식용위주의 재배에서 가공용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코자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칩’ 가공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대서품종의 생리적 현상인 중심공동(中心空洞)과 내부갈색반점(內部葛色斑點) 현상을 연구개발하고자 '98년부터 2002년까지 당초 5년차 사업으로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성과로 중심공동 및 저항성계통선발, 유전자원수집 등을 거쳐 우수유전자원을 선발하여 2001년부터 도내지역(춘천, 양구, 평창, 정선)에 지역적응시험을 하였고 2002년도 최종과제인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및 품종보호출원을 위하여 지역적응시험 과정이 늦어져(1품종개발 : 최소 5년소요) 2002년도 당년도 사업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로는 2003년 3월 27일 국가품종목록등재 및 품종보호 출원과 3개 지역(춘천, 양구, 평창)에서 지역시험을 하고 있으며 향후 품종허가를 득한 후(국립종자관리소 재배시험 : 2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사업이 자치단체자본보조 693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그중 도비보조금을 이월시키면서 시․군에 자금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농경지, 수리시설, 농약대 등 총 복구액은 3,474억원(국비 2,879, 도비 595)중 2,781억원(국비 2,779, 도비 2)을 지출하였고 693억원(국비 100, 도비 593)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 중 도비보조금을 이월시키면서 시․군 자금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감자종자보급소의 인건비 4,9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2001년 6월 1일자로 농림부에서 기구 및 인력이 우리 도에 이양되어 씨감자의 안전저장 및 전국농가에 공급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의 씨감자 저장시설이 3개 지역에 분산 소재하고 있어 현 정원 16명으로 우량씨감자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24시간 상시운영 체제 및 씨감자 안전저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비정규 상근인력 2명에 대한 정수책정을 요청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002년도 비정규 상근인력 정수책정은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수책정을 받지 못하여 소요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3년도 비정규직 상근인력 정수책정은 지난 5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어 관계부서와 협의 정수책정이 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00만원과 산림정책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하여는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사유는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가축질병예찰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보상금 소요예산 1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지난해 철원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 및 타 지역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동 질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농림부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등이 모이는 각종 회의 및 교육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시달하여 가축질병예찰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2001년도에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용헬기 계류장을 강릉시 남항진동에 조성하면서 헬기장 설치에 따라 소음피해 등 지역주민불편 호소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복지회관 건립지원을 약속하여 도비 및 강릉시비, 동해안 5개 시․군비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복지회관 건립사업비는 총 8억 4,000만원(도비 336, 강릉시비 254, 5개 시․군비 250)이며 이중 도비 부담액은 3억 3,600만원으로 그중 1억원은 2001년도에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 도비 미지원액 2억 3,600만원 중 1억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태풍 루사피해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강릉시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미지원액 2억 3,600만원 중 2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 지원하며 잔액 3,600만원은 강릉시에서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감자종자보급소 재료비 82%, 가축위생시험소 행사실비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 꽃으로 덮인 강원도 평가보상금 77%, 산불가해자 검거보상금 90.5%가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감자종자보급소 재료비 82%가 불용된 사유는 감자저장고 소독 및 쥐잡기 방제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용역방제코자 소요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소독약제인 유파렌 훈증제, 다코닐 살균제 및 구서제 등을 구입하여 감자종자보급소 직원들이 직접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및 북부지소의 민간실비보상금이 25～60%까지만 집행된 사유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중부․북부지소의 민간실비보상금이 40～60%까지만 지급된 사유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및 북부지소에 책정된 민간실비보상금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위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축무료순회진료 사업에 동원되는 공수의에 대한 여비보상금이나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강릉시 장현동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사무실이 침수되어 자체 피해복구 및 관할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 가축방역실시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관할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 가축방역 실시로 하반기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중부․북부지소에 책정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등 가축방역업무와 원유검사 등 축산물검사업무 보조를 위하여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연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지소별로 요청된 인원이 모두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나 개인별로 근무기간이 6～10월 중에 만료되어 후임자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추가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지 못하여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꽃으로 덮인 강원도평가단 민간실비보상금 360만원 중 28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시․군간 경쟁심 유발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자 학계의 전문교수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상반기 평가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 실시하려던 평가를 태풍 루사피해복구 관계로 평가를 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산불가해자 검거보상금, 산림박물관 개관행사 실비보상금 불용처리 사유는 산불가해자 검거보상금은 산림방화․실화자 검거 및 제보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은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실화자 신고에 100만원, 방화자 신고에 500만원, 피해자 검거에 1,000만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잔액 950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자에게 도비 및 시․군비 각 50%를 부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삼척시의 산불실화자 신고 1명을 제외하고는 신고자가 없어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박물관개관행사 실비보상금은 태풍 루사피해를 감안하여 개관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춘천수렵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동물사육에 따른 재료비 및 시설비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수렵장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불용액 규모는 1억 4,863만원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중 재료비가 3,614만원, 시설비가 8,7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규모에 따라 세출예산 비목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사용하여야 하나 태풍 루사피해 등 국내경기의 침체로 세입예산의 결손이 생길 것이 예상되어 세입결손 방지를 위하여 재료비인 동물사육관리 및 제초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 인건비의 절감을 위하여 수렵장 직원들이 직접 동물관리 및 제초작업 등의 실시로 예산절감액이 발생한 것이며 시설비는 태풍 루사 피해로 세입예산의 결손을 예상 클레이사격장 관람장 설치사업 등을 유보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흥집 산업경제국장 일괄답변) 최재규, 유창식, 유호순, 유종호 위원님께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이자차액 1억 1,2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최재규, 유호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고 또한 유창식, 유종호 위원님께서 전액 불용된 내역에 대한 불용사유를 함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대형할인점 입점 등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97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172억원)과 매칭펀드로 조성한 도자금(71억원)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을 조성․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자금 71억원은 은행자금을 차입금으로 하여 차입금리와 예금금리를 동일하게 관리하면서 중소유통업자금 대출시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그동안 국비인 중소기업청의 재특자금 우선 소진 후 도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자금운영을 해왔으나 재특자금의 미소진으로 도비집행 실적이 없어 이자차액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182쪽의 시설비의 명시이월된 30억원은 대관령풍력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진척 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시범사업은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 축산단지 내에 660㎾급 발전기 4기에 2,640㎾ 규모로 국비 42억원, 도비 18억원 등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풍력발전단지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002년 2월 실시설계용역, 2002년 4월 23일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0억원은 작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공사현장 진입도로가 유실되어 공사일시 중단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3년 이월되었으며 2003년 7월 현재 추진상황은 수․변전실과 송전선로, 풍력발전기 기초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향후 계획은 8월까지 발전기와 타워를 운반하여 9월 중 풍력발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2003년 10월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거쳐 금년내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과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원도교통연수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5억원을 불용시킨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복지 여건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도비 15억원과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65억원 등 총 80억원을 들여 강원도교통연수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던 사업입니다. 2000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 2001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일부(5억원)를 반영하여 투융자 심사를 거친 상태에서 설계 등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사용에 따른 운수업체와의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관건립에 따른 기금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고 지난해 연말을 기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통연수회관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도에서는 당초 건립취지를 살려 강원도노동복지회관으로 변경하여 향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과 관련하여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외 4개 사업의 불용액(6억 5,000만원)이 산업경제국 소관 불용액의 69%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또한 실업대책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72%, 중소기업예산 중 강원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1%, 창업지원예산 중 북평산업단지 분양활성화 및 입주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특별 지원되는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98%, 탄광지역개발예산 중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56% 등은 예산액의 51～98%까지 불용처리 되었는 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사유 발생시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자금 이차보전금 불용액 1억 1,200만원과 강원도교통연수회관 건립에 따른 유창식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앞의 답변내용과 같은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불용액 2,200만원은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654억원이 융자지원 됨에 따른 이자보전예산 49억 7,000만원 중 49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이는 경영안정자금 및 신기술벤처자금 등 자금융자 승인은 하였으나 기업체의 자금대출 미실현과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교육지원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380만원은 지역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영위 후 우리 도내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체 신청 35명 중 1명은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과 11명은 기업체의 사정에 따른 신규채용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예산 중 민자유치 책자 미발간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통상투자유치단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발간한 강원도 투자안내 책자에 폐광지역을 포함하여 제작함에 따라 중복성을 방지코자 발간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업대책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실업대책과가 실업대책팀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 등 예산집행 사유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예산 중 강원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의 51%가 불용처리된 것은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행사 참가인원을 축소하고 행사장소도 춘천근교로 하여 참가자여비, 버스임차료 등이 계획보다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업지원예산 중 북평산업단지 분양활성화 및 입주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특별 지원되는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98%가 불용처리된 것은 북평산업단지의 신규입주 업체가 적고 기존 대출받은 업체에서도 대환신청을 하지 않아 신규대출 4개업체 융자액 13억 5,000만원에 대하여 427만원을 보전하고 1억 9,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 중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56%가 불용처리된 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여 21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판단과 예산운용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로 계획수립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국별 100% 불용처리된 예산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관련 100% 불용처리된 예산은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자금 이차보전금 1억 1,200만원과 강원도교통연수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으로써 이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대형할인점 입점 등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97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172억원)과 매칭펀드로 조성한 도자금(71억원)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을 조성․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자금 71억원은 은행자금을 차입금으로 하여 차입금리와 예금금리를 동일하게 관리하면서 중소유통업자금 대출시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비인 중소기업청의 재특자금 우선 소진 후 도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자금운영을 해 왔으나 재특자금의 미소진으로 도비 집행실적이 없어 이자차액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통연수회관 건립사업은 본 사업은 도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복지 여건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도비 15억원과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65억원 등 총 80억원을 들여 강원도교통연수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던 사업입니다. 2000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 2001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일부를 반영하였고 투융자심사도 거친 상태에서 설계 등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사용에 따른 운수업체와의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관건립에 따른 기금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고 지난해 연말을 기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통연수회관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도에서는 당초 건립취지를 살려 강원도노동복지회관으로 변경하여 향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190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177만 5,000원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2005년까지 시행되는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견해를 질의주셨습니다. 애산～덕우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예산운영상 타당합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은 국가의 예산사정에 따라 매년 사업비지원 규모가 확정되어 사업시기와 지원예산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계획대로 2005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택 건설도시국장 일괄답변) 최규화 위원님께서 연도별 골재채취료 징수현황 등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강릉․ 동해․태백․속초 및 고성군, 2001년에는 원주․강릉․동해․속초 및 고성군, 2002년에는 강릉․동해․속초․횡성 및 양양군에 골재채취료 징수실적이 전무한 시․군의 사유는 철원군의 경우 '99년 수해로 골재수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현황은 2000년 1억 9,000만원, 2001년에는 400만원, 2002년에는 4억 5,000만원으로 세입에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이유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대부분 골재공급을 하천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의 환경규제의 강화, 골재원의 고갈 및 채취에 따른 민원 등으로 점차 육상골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도별 징수실적이 없는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하천골재 부존량이 빈약하거나 환경규제 문제 등으로 골재생산을 육상골재에 의존함으로써 하천사용료 세입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의 경우도 대부분 골재공급을 육상골재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골재채취료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나 '99년 임진강수계 대홍수 이후 도에서는 2000년에 한탄강 하도정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하도정비사업시 발생한 준설토(토석 61만 6,156㎥, 채취료 7억 5,800만원)를 철원군에 매각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골재채취료 4억 5,000만원이 2002년에 세입조치된 것이며 잔여금액은 금년도에 세입조치 예정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중 100% 불용처리 목록과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중 예산현액 100% 불용처리 사항은 정원생태도시건설 사업비로 2건에 5억 5,927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전원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1억 6,364만 9,000원, 전원생태도시건설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 3억 9,562만 6,000원입니다. 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원생태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2년 10월 4일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참여 의향서를 체결한 후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사업시기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나승환 소방본부장 일괄답변) 유호순 위원님께서 철원소방서 신축설계용역비 이월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철원소방서 신축설계용역비 1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2001년 8월 철원소방서 청사신축 계획수립시 철원군 문혜리 8883번지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가 3/1층 1,040평 규모로 신축코자 설계용역을 춘천시 소재 탑건축사무소와 2002년 10월 21일 계약하여 2003년 1월 25일 납품기한으로 추진하였으나 2002년 8월 영동지역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한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초계획을 부득이 변경하여 사업비 29억 4,800만원에 연면적 730평 규모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으로 변경, 확정하고 2002년 12월 30일 설계용역을 재계약하였으나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납품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금년 3월 31일 설계도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철원군으로부터 금년 6월 18일 건축협의를 득하여 현재 공사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8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지와 같이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내수면시험장의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2002년도 어린고기 방류행사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소액의 예산이라 조치를 간과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연말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정리하는 등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