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산업건설국장 손이목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산업건설국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타기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IC 진입로 확장에 따른 기존 봉작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작교 다리를 놓고 한다는데 대해서 주민들 몇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 그렇게 놓게된 경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듯이 IC 도로 진입로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180억원의 예산으로 되는데 현재 보상 271건중에 230건이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공사업체는 낙찰자가 1번부터 6번까지가 회계과에서 선발되어서 현재 적격 심사를 해서 낙찰자가 오늘, 내일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작교를 왜 들어올리냐면 작년에 루사때 전국에 있는 교량이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이 사업개요는 봉작교를 제가 90㎝들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고속도로 IC에서 그 다리는 왕복 2차선이고 거기까지는 왕복 6차선으로 편도 3차선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리도 들어올리고 다리 폭도 6차선으로 넓혀야 되는데 다리를 올리는데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다리를 왜 올려야 하느냐면 태풍이 와서 종전에는 설계를 할때 50년빈도를 했는데 요즘은 기상이변이 자꾸 생기다보니까 현재 상태의 다리 높이로는 안되겠다 해서 건설부에서 새로 신설하는 다리는 교량을 높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안 높일수도 없고 높여야 되도록 그렇습니다.

다리를 높인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시민들께서 다리를 기존도로가 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이 그어져있는 그 길을 좀 먼저 물론 예산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 맞게 다리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었더라면 지금현재 다리를 들어올린다든가 들어올리는 부분을 또 태풍루사로 인해서 할수 없습니다만 양쪽에 또 다리를 놓아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치앞을 내다 보지 못한 것 아니냐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이나 그런 것은 검토가 다되었고 아까도 몇몇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만 예산사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봉작교 놓을 당시만 해도 장래 예측해서 6차선이 된다면 아예 다리를 놓을 때 90㎝ 올려서 6차선으로 했으면 이번에 손을 댈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그 당시 재정형편이나 봐서는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IC 도로 확포장할 때 6차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들어올리는 것도 큰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유압기가지고 그것은 검토가 다 되었는데 현재 2차선인데 왕복에 좌우로 2차선 넓히는 것은 아무런 사항이 없고 비용이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별문제는 없는데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겠지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봉작교 이야기를 하길래 물어보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듣고 보니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시민들은 더 안 그러시겠습니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또 6차선을 입구에서부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수위에 맞추어 저희들 IC 진입도로로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6차선을 했는데 다리도 늘려야하고 다리도 건교부 지침이 들어 올려라 하니까 저희도 맞다 싶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안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면에서 있다 오셔서 경제교통과장을 맡으면서 모든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름이 아니고 과일공판장의 버스노선관계를 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영천시민들이나 전체적인 과일농사 짓는 분들이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돌려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허다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천교통과 합의해서 버스노선을 어떻게 처리할 방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제교통과장 허정근입니다. 김태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천관내 시내버스 영천교통이 총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면 감차가 3대되었습니다. 일부 상반기에 노선 운행시간 조정이 일부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해서 지금 보면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에 시민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올해 과일이 나오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 관계를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1년 계속은 못하고 출하시기는...

그러니까 12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일 출하 6개월 동안이라도 차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넣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실과장을 출석시켜야 될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장의 동의를 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강력하게 건의를 받았는데 공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석상에서나 거론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공설주차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필요한 시간이 언제이냐면 장날인데 장날에 올라가는 입구에 노점상이 아니고 점포의 물건을 내놓아서 차가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판단못하고 공사를 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차가 몇 대 올라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의원들은 뭐했느냐는 질책을 받고 제가 알려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책으로는 완산동사무소 맞은편 길로 해서 싸전으로 해서 좌로 오면 중앙약국 맞은편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사정도 수반이 되겠지만 그 길이라도 확장해서 차가 올라 갈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없느냐는 질책겸 질의를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해주셔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1지구가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주차대수가 2층하고 옥상하고 14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자꾸 현재 저희들이 단속안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옥상에는 잘 안올라갑니다. 2지구가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8월달이면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한 70대 정도가 2지구 옥상에 주차가 되는데 총 2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약국 앞에서 싸전으로 들어오는데 노점상을 내어놓고 하는데 손을 못되는 이유가 2지구가 완공이 되면 새로 주차선도 긋고 중앙선을 긋고 일체 차를 못대도록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해서 시장 입구에 있는 차는 무조건 위에 대도록 현재 한 30분까지는 무료고 30분 넘으면 500원씩 운영하고 있는데 진출입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인건비 주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는데 2지구 다 되고 나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자꾸 돈을 이만큼 들여놓고 뭐하냐고 하고 한는데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고 2지구가 다 되고 난뒤에도 안되면 그때 질책해 주세요. 그때는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시장님께서도 늘 나가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2지구가 준공이 다되어서 점포들이 다 입주를 할 것 같으면 일체 차를 못대도록 강력하게 저희들이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달만 더 참으시면 더 깨끗이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안느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56p 낙동강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서 다 하지는 못하겠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제재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받고 있었고 지원사업비가 나왔는데 그것이 중단되어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부분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굴러다니는 돌이 박힌돌을 빼는 그런 형식이고 주민들이 아주 온화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힘세다고 댐을 막아놓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애로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불평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작년 7월 15일 이후에 낙동강특별법이 생겨서 수변지역이 고시되었는데 보호구역 지원 사업비가 나오다가 그것이 작년 7월 15일부로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수변지역이 고시되니까 그 수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바꾸어 졌습니다. 두가지로 다 줄수는 없으니까 보호구역도 수변지역으로 똑같이 적용을 받다보니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비를 주는 걸로 제가 봄부터 해당부서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계획이 되어 올라간 사업이 환경부에 승인은 났는데 돈주는 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돈도 아직 안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스스로 와서 답변을 해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물으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상부에서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답변만하고 이것도 제가 한 6개월이 넘을 정도로 그 답변만 받고 있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 가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다보니까 더 체면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항이 있느냐면 자양 보현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수변지역이 고시되면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유재산이 한 필지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할려니까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매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강에서 양쪽으로 500m를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입을 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해서 지난 봄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160억인가 190억인가 토지매입비를 편성을 해 두었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답변을 하기는 그것은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 수변구역안에 들어가는 토지는 매입을 전부 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 제한사항을 걸어서 생활하는데 불편만 주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 하니까 사유재산에 강제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겠느냐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수변지역 고시를 하지말든지 했으면 강제성을 띄어서 매입을 해서 이주를 시켜서 완전히 물을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원사업비를 주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p 산림의 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사업량이 138㏊에 258,000본에 6억7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산림을 볼 때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쪽으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간발사업을 해서 기존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우리나라의 산림으로써는 경제성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어떤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바라면서 그 다음에는 임도설치 162p에 화남면 사천리에서 자양면 용화리간 임도가 몇 년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포장을 하는데 임도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어떤 통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도라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 분석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일반적일때는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길로 한번 가 보았습니다. 길옆에 보면 생활쓰레기 가재도구 같은 것, 집고치고 난 잔해라든지 이런 것이 길 때문에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통행을 제한을 제한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164p에 2개소에 2억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는데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카메라를 2억이나 들여서 설치하면 입산하는 사람이 그 카메라에 찍힐려고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돌아서 갑니다. 이 사업은 제고를 한번 해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6p 유해조수구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산림이 너무 울창하니까 멧돼지라든지 꿩이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짐승이 생겨서 대낮에도 동네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구마를 심어 놓은데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밤되면 노루나 이런 짐승들이 내려와서 작물을 갈아 놓은 밭에 내려와서 짓밟아서 엉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에서 생각하셔서 완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67p 보면 산림휴양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들거든요. 현대인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들어서 사유지거나 국유지거나 시유림이거나 그 안에 휴양지를 건설하는 것은 저도 아주 적극 찬동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자양면에 돈이 안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1일날 그것이 수변구역에 지적고시가 안된 모양이라서 사업비가 늦어진답니다. 7월 1일날 공문이 왔는데 수변구역지적고시가 추진중에 있어서 시군별 자금배정이 다소 늦어서 미안하니까 빨리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자금배정이 빨리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억원정도 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알고 상수도보호구역에 9억5천만원, 수변지역에 2억7천만원, 댐주변지역에 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시가 되면 다소 늦어졌는데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나 수변지역지원사업비가 돈은 내려오는데 그 돈이 집행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호구역밖에 가서 쓸수도 없고 보호구역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사용하는데는 보호구역 내에는 각종 가옥수리나 개축이나 신축이나 보호구역안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는 그런 것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맘대로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돈을 집행할 때는 어떤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지원이 안된다면 보호구역 안에서도 수변구역 안에서도 집을 좀 개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관계 상위법하고 의원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강의원님이 계실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시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당장 시장이 결정권한이 있어 직접적으로 기금을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잘못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주민들의 고충을 제일 가까이가 지켜보고 있는 곳이 면사무소, 시청아닙니까? 여기서 같이 헤아리셔서 상부에 건의하시든지 어떤 조율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62p부터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 끌 때 편리하도록 포장해 두었는데 마구잡이 사람들이 입산해서 쓰레기도 버리고 놀고해서 통행을 제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식사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려도 됩니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산림과장하고 저도 몰랐습니다. 임도에 포장해 놓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도 의원님께 처음 들었고 연구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인카메라 보고를 드릴 때 이것이 너무 황당하니까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의원님 관계과에서 충분히 말씀을 안드린 모양인데 이것은 카메라 다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자양 기룡산에 해서는 중계를 임고면사무소에서 출력이 약해서 채약산 것은 바로 송신이 되는데 기룡산 것은 안됩니다. 임고면사무소에서 수신을 해서 바로 중계하도록 중계탑을 임고면사무소에 세우는데 사람은 나무밑으로 다니니까 안잡히고 이것이 연기나는 것을 잡을 려는 것이지 사람을 잡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2억원이 시비가 아니고 국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금호하고 기룡산에 해 놓으면 저희들 관내 어느정도는 물론 산불감시원도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예방활동도 합니다만 그래도 안해 놓는것보다는 해 놓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불예방관계에 있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돈이 2억원이 드는 것은 임고에다 중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위치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자 집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는 했는데 그것은 제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번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하는 것이 맞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채약산이나 기룡산에 감사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무인카메라를 한다는 겁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감시탑을 나중에 철거를 하든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360도 돌아가닌까 맑은날은 다 잡힐 겁니다. 연기나는 부분은요.

그것은 감시탑에서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세운다는 겁니까?

나중에 이중이 안되도록 해야되고 감시탑에 올라 가있다해서 보초서듯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안가보았습니다만 하루종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할려면 카메라도 설치해놓고 감시탑도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한다니까요. 산에서 짐승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데 포획의 허가를 많이 내주라는 말씀이지요?

허가를 내어 주시는데 그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별로 임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어 주면 하루는 어느지역, 하루는 어느지역 영천에서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역이 정해져 가는 날이 있고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다닐려니까 조금 어렵고 그 지역에 허가를 내어 주면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마음놓고 활약을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주민이 자기 전지에 짐승이 오면 왔다고 그사람에 연락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엽사가 가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구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엽총협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 주는 사람하고 그것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관계과장하고 검토해보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은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계속하여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p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창면 석산에 불법투기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대두되는데 그 현황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문에는 영천에 거대 퇴직자들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시청에서 퇴직한 분중에 이사로 등재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으면 이런 기회에 불신을 벗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방송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도면이 허가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석산의 연장허가가 몇차례되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1차례 연장허가를 해 준줄 아는데 맞습니까? 산림허가 훼손 당초 도면하고 그 다음에 연장허가시 도면하고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산허가 재산세 세무과에서 목록대장에 의해서 토지분에 대하여 대장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전에 KBS, MBC 그다음에 여러 일간지에 보도가 다되었는데 보도는 사실하고 틀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는데 대창에 계시는 이모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허가 당시부터 수차례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고 또 그 분이 허가가 바로 나고 검찰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허가가 잘못되었다 불법으로 남의 산을 훼손했다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된 사항을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지금 거의 사건이 종결이 졌습니다. 사실 듣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방송에 나온 내용은 그 사람이 가기는 대창에 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해 놓았다고 제보를 해서 방송사하고 신문사하고 검찰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검찰청에 직원 방송국, 일간지 기자들이 다 갔습니다. 보고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맞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200톤 정도가 금호에 가면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범창산업이라고 있는데 대창 석산의 돌을 아스콘공장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혼합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가져와서 매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관계는 폐기물도 지정폐기물이 있고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저희들이 당장 수거를 해서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양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업자 그다음에 보관한 업자 두 공장은 사법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고 고발한 사람은 핵심이 폐기물이 목적이 아니고 방송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허가과정에 공무원들이 봐주어서 허가 안날 장소에 허가 난 것이 아닌가 이런 보도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저도 방송을 보았습니다만 아까 말슴드렸듯이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을 할려고 해도 대화가 안되어서 인터넷에 하고 온갖 모함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안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사법기관에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내용하고는 틀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법규에는 복잡한데 박의원님이 보시자고 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얼마전에 이흥수씨가 정보공개 신청해서 서류를 다 보았습니다. 또 해달라고 해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해서 서류를 안 보여 주었습니다. 왜냐면 전부다 좋은 목적에 사용안하기 때문에 거부했는데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세한 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전혀 들으시는 내용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 지는 겁니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뢰한 폐기물이 폐기물로 확정되면 적극적인 대처로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57p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천시내 쓰레기가 시민들이 볼 때 제일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곳이 시장 주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주변 주택가 등 야간에 집중단속을 명예단속반 여러분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단속활동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본의원이 볼때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이 25건이라면 과태료는 1건에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는 25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20건에 175만원을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서면 경고 5건을 했는데 과태료는 제가 알기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지정 폐기물은 50만원도 있고 한데 법이 강화되어 50만원도 있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봉투판매 실적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2억4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본의원이 볼때는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투판매실적도 영천세수에 많이 올라 가지요? 그러면 단속을 더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봉투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유급단속반을 고정배치해서 암행단속할 시 봉투판매는 자연적으로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단속반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급단속반은 없습니다.

없으면 단속반을 앞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급단속반은 직원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고 가능하다면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급단속반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단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런 유급단속을 지원해 주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속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p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사착공이 11월이면 시간이 시급한 줄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두 지역에 지난 환경사업소 선정과정에서 민원발생 집단 대규모 대모로 그 당시 주민대표가 많은 분이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한이 많은 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속적 만남과 이해촉구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주민대표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통과지역은 남부 도남동 지역이고 지역은 금호 구암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분처리과정에서 민원이 계속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주민대표 몇분을 비공식이라도 만나서 사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한테 저희들 보고가 끝나면 바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업무가 며칠전에 이관되어서 사실 현황파악하기도 급급한데 축산 폐수 처리시설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축산폐수는 계속 수거해서 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시급히 건설을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집단반발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 할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하도록 되는데 사실은 아직 민원문제 때문에 손을 못대는 실정입니다. 설계도 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분들하고 1차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남동 지역은 이미 혐오시설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지역에 땅도 매입해 두었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하도록 하는데 주민들의 출두문제나 관계과장하고 제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의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6p 오전에 이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 있습니다. 금호강 및 일반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금호강 수질관리를 위해서 낙동강특별법 시행이 되어서 16억6,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환경기초시설, 환경시초시설, 녹조방지사업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오전에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강에 대한 수질관리를 하는데만 16억6,600만원만 투입하고 일반하천의 수질관리를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이 낙동강수계인데 금호강이라하시니까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로는 금호강수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호천이라든지 고현천, 신녕천 다 낙동강 아닙니까? 이 돈을 받아서 금호강 주변만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같은 것은 저희들 이번에 방금 보고드린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억5천만원,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5억800만원, 금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800만원 돈을 전부 환경기초시설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하는데 8억4천만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수분조절기 지원 1억5천만원 전부다 이런 것으로 3가지 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하는 것이지 금호강 주변에 특정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도중에 자꾸 금호강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낙동강수계에 따른 것입니다.

타이틀도 그렇게 되어 있어 집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전체 일반 하천에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182p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시민회관에서 시민공청회도 발표하고 시민보고회도 여러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고회에도 보면 U자형으로 계획한다고 지도를 내어 놓고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대체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쪽으로만 많이 치우치고 북쪽으로는 계획안이 미흡하지 않느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바 있습니다. 북쪽에 보면 화남면, 화북, 자양, 임고 그다음에 화남면은 IC가 생기고 또 화산, 신녕 이쪽은 신녕에 JC가 생기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는 골고루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계획안이 수립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동서남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번 계획을 할때는 인가 근처나 이런 곳은 과감하게 도시계획밖으로 풀고 해서 획기적으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니고 앞장에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의원님께서 공청회에 참석하셨지요?

예.

일반적인 큰 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은 영천시 전체행정구역에 대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전부다 실시를 합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존지역 4가지 용도로 세분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매치가 되지요. 그렇다고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변한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관리계획하고 상호 보완관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이다 이런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나타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화남의 어느 지구, 금호의 어느 지구 일때는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보고를 먼저 드렸듯이 지금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에서도 의원님도 들어보셨지만 이것을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큰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라합니까? 어떤 한부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무슨 노리개처럼 여기, 저기 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동남축, 금호, 하양 축, 대창으로 가는 축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화북, 화남이 조금 소외된 것 아니냐는 말씀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화북 발전지역을 15개 읍면지역을 골고루 다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지역이 중심축으로 발전하면 그 여세를 몰아 주변지역까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 여기하고 저기하고하면...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기본계획 확정을 하기전에 물론 의견수립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공청회때 몇건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하신 분도 몇 분 있고 그건또 관계부처하고 용역하는 학자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희원의원님이 그쪽의 기본계획이 미흡하지않냐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에 넣어 주십사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8p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해서 2003년도에 예산하고 2004년이후 소요예산 총괄편에 보면 양여금, 도비보조,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89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 하나 나누어 보면 양여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896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야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수입할 것인지 기본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보고해서 확정되면 보고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도비보조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에 896억 중에 2004년 이후에 투자될 금액이 총계 896억인데요. 아까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중 대부분이 자체사업인 순수 시비가 투자되는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 확포장사업이고 여기 향후 570억입니다. 빼고 나면 양여금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은 얼마 안됩니다. 사실 자체사업을 할 것은 재원이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3억원이 허락하면 3억, 5억이 허락하면 5억 조금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립장도 끝나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사정이 나아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비가 다소 여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나 양여금 사업같은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밑에 도비보조사업을 보시면 2003년도 계획에 8억9,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요. 2004년이후에 56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해에 도비사업비가 8억9,500정도 갖고 우리 영천에 예산을 배정받은 다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비부분은 그렇고 자체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완전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역까지 도로가 480억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자체사업비 중에서 2003년도에 24억5,500만원인데요. 전체 640억정도 들어가는데 자체사업비가 24억정도 되면 너무 도시개발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너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의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돈이 적지 않겠냐고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보더라도 자체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에 24억투자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자체사업에 보시면 대부분 알겠지만 언제 시작했던 것이냐면 대부분 10년이 넘었던 아주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보상되어 있는데도 보상을 다 주고도 지금 10년간을 지금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계획을 해 놓고 돈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안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안하니까 한지역 보상을 다해놓고 철거해서 뭘 해야 하는데 안하고 살고 있고 다른 곳을 보상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전체 10필지이상 되면 서너필지만 보상해주고 그대로 10년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누수현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효과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어차피 그렇게 돈이 없어 편성을 못한다면 지금 보상을 해 놓은 집들은 철거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 주셔야 하는데 보상은 해주고 살기는 그대로 살고 예산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 봤을때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많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담당부서별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 좀더 투자를 하셔서 어떻게든간에 살기편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하다보면 중앙동같은 곳을 예를들어보면 문외동지구는 특히 개발공사에서 해서 정리가 잘되었고 문외동지구는 구도시고 명산동부분 구도시를 개발할려니까 도시 집행을 해야되는데 계획만 세우고 집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도시가 점점 낙후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체사업을 저희들 동에서 자체사업비를 주면 손을 댈것이 없다고 하고 이쪽은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거의 명산동으로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내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자제하시고 겁을 먹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해 주십사하는 건의도 드리고 제일밑에 180p 밑에 보면 시청하고 중앙초등간 도로 개설이 48억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2억,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 이전관계를 가지고 아마 7억이 여기에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을 제가 여기 다 넣어서 우선 영천 강북쪽 전체를 보더라도 간선도로가 꼭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골목을 낼 것을 여기에 전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조기완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에서 좀 보태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하든지 양여사업을 하든지 해서 내년까지 완공해 주는걸로 시장님하고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간 벌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벌인 사업은 완결위주로 이미 보상준 것은 우선순위로 사업시행하는 걸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또 민선시장님이고 보니까 하다보면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하니까 기존 사업이 밀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전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도 한번더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관해서 얼마전에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시민회관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20년후에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떤 스케치를 하는 것인데 스케치하고 어디를 어떻게 물감을 칠해야 될지 색깔을 칠해야 될지 나중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감을 칠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기본계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천전체의 어떤 토지에 이용에 변경 총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7% 20년후에 4.7%만 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체 거꾸로 생각하면 95.7%를 보존지역으로 보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천의 규모라는 것이 20년후의 규모라는 것은 그 수치만 보더라도 다른 이야기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다는 것 그래서 보존지구가 많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어떻게든 수요층에서 봤을 때 우리 영천을 기업이라고 봤을 때 수요자들이 필요한 것이 상당히 교통적인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어떤 수요자는 많다라고 생각듭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할 땅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여기와서 하라고 금호에 90만평 그것은 옛날부터 국가 공단을 지정되었다가 해지된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새로운 계획인 것처럼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도 하고 또 영천의 교통량이 우물정자형으로 도로망을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물정자형 그 주변에는 대부분의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지를 확보해서 수요자가 필요한 그런 곳에 가서 자기들이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보존지구가 줄면서 과용용지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년후를 어떻게 4.7%같으면 도시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는 이야기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런 부분부분들도 U자형 부분에 대부분 그런 공단지구를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은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의원님께서 내용을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시지 않으니까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도 안해주시고 전의원이 잘못되었다 제가 장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전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국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집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되었다는 것이 막연하게...

4.7%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하십니까/ 전체 저희들 면적이 919㎡아닙니까? 그 중에 4.7% 개발용지로 밖에 책정을 안해 놓았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너무 묶어서 95.3%다 묶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묶으니까 앞으로 2020년에 1%정도의 도시규모보다 더 는다고 하면 도시규모가 뻔한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고 장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내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되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무를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5.3%같으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는 도시는 개발하고 농촌은 보존지구로 묶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행자부장관같으면 당연히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든지 보존지역을 해서 자연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영천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존지구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지를 어떻게 수요자들 욕구를 충족해 주느냐는 이야기지요. 누가 잘못되었는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시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4.7%조금 더 되는데 그것은 개발용지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개발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지역중에 보면 계획관리 지역에 보면 약 30%에서 35% 다시 개발용지지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적성평가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전구역이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4.7%라 하는 것은 도시지역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체 외에 보존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의 몇%이냐면 80%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보존용지가 변경에 보면 95.3%...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지역의 산림용지 지역도 빼고 전체를 면적으로 따져서 30내지 35%가 새로운 개발용지 지구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적성평가를 하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4,7%만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도 아는데 자연녹지라든지 건축허가를 일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용정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도 적용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도시지역에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공업용지, 관리용지해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시가지 예정용지를 포함해서 4.7%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도시지역 안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시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과용용지가 이것이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기본계획상에 개발용지가 4.7%되는데요. 그것은 그것을 빼고 관리지역에 나와있는 적성평가에서 새로운 개발용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30%내지 35%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이런 공업용지율이 더 높아야 되고 관리용지가 더 높아야 되고 기본에 들어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나중에 기본이 짜여지면 그 기본계획 안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공단이 들어올려고 해도 용지가 없어서 못들어 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종전에는 용지지구를 지금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종전에 법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연말에 가면 개발용지 지구를 건교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거기서 물량을 받아서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잘못되면 공장용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의 이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U자형 도시개발이라고 했는데 U자형 IC나 JC 쪽에 공단지구를 많이 확보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요. 이것을 건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그런 시각으로 생각으로 받아주면 누가 건의를 하겠습니까? 예를들면 장과장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런 생각을 안하고 학회에 기본계획을 맡긴다든지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2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만큼 돈을 들여서 우리 의도대로 만들지 않고 왜 그 도시계획 학회 그 사람들이 하면 영천의 인구가 현재 기준을 해서 12만 밖에 안되니까 당신 지역에는 공업용지 이만큼 밖에 하지마라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이만큼 밖에 하지 마라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아주고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을 연구하고 또 예산확보하고 이런 것에는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이틀동안 도시계획법을 바뀐 법을 다보고 그 이후의 절차라든지 의회에 또 간담회에 의견청취입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의견을 이야기 했을 때 수렴이 안되었을 때 의견청취만 해서 통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도에 승인얻고 중앙에 승인을 받으면 그 자체가 기본계획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시정질문에 할려다가 여기서도 장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면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할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청취를 시의회도 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견청취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대로 갑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24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궁금한 점은 새로 충분하게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말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기가 21일날 끝나다 보면 의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의회하고 의견청취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의견 조율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안이 제대로 되어서 영천이 20년후에 규모가 괜찮다는 비젼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잡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전의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질의할 의원님이 대기하시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물으시고 답은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근본취지는 이 법으로 말해서 현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전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공장용지 어느지구 어디에 땅을 사놓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난개발 방지 때문에 집단적으로 묶습니다. 예를들면 고경, 금호, 청통 해서 공업지구로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거기다 수용을 하지 개별적으로 짓겠다는 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공장용지는 기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합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묘미가 있는데 저희시만 공장용지만 다른 시보다 부풀려 놓으면 도나 심사단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앙까지 올라 가는데 통과가 안됩니다. 아마 설명회를 할때 전의원님도 안 들으셨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기술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질타하는 차원이 아니고 건의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되니까 의견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의회하고 의논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칭찬도 한가지 해 드려야 될 것같은데 중앙초등옆에 주공아파트를 짓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으로 한다면 400억내지 500억정도 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셔서 도시가 새로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기획 했던 분들은 인사상의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인사에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47p 소상공인 지원 상담실 운영에 소상공인 생활 민원 상담은 복합민원처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때는 건축생활민원상담실이 복합민원처리과에서 산업건설국 쪽으로 왔다고 어제 복합민원처리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건축생활민원상담실 운영현황하고 소상공인 민원상담실을 복합민원처리과하고 산업건설국 양쪽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전혀 성질이 틀립니다. 복합민원처리담당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복합민원처리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떤 서류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관계 직원들 불러서 거기서 처음부터 완결까지 거기서 추적을 해서 매일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소상공인지원상담실 운영이라는 것은 지원센터도 영천에 유치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절충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민원실에서 소상공인들만 월2회 매달 첫째, 셋째 목요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직원이 내려옵니다.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많은 자금은 아니고 500만원, 천만원의 자금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원은 산업건설국에서 하는데 민원상담은 복합민원처리담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산업건설국에서 같이 해주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기업인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로사항이지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직원이 중소기업청하고 영천경주세무서 영천지서가 있듯이 영천에 중소기업청 분소를 하나 내달라 그러면 직원이 계장하고 4-5명 내려옵니다. 세무지서처럼 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생활민원상담은 복합민원처리과에서 산업건설에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한달에 2회인가 건축사가 나와서 법률상담하듯이 건축에 대해서 상담하고 합니다.

전반기 건수는 없습니까?

실적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영천공설시장 차별화 시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17일날 영천큰장날 행사해서 포상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반기 실적에 없는데 2지구가 완료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지구 완공된데다 2지구 공사하고 있으니까 옥상에서 큰장의 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서 어차피 돈을 들여 공설시장 2차까지 마쳐가는데 내년에 3지구까지 완료가 되면 일단은 4지구를 빼고는 90% 정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장행사도 하고 좀 해야지요.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2지구 완공되면 주차관계하고 아울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 교육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했습니까?

상인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삼성 아카데미에 보내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직 못했는데 개별적으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합숙을 해서 삼성 아카데미 교육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많은데 한군데 왁자거리고 있으니까 심적으로 그럴 형편도 안되고 일단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준공하고는 사업을 시행할 작정입니까?

2지구까지 완공되면 3지구가 남았는데요. 3지구도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3지구까지 일단은 완공을 다 해야 안되겠나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일단은 2지구까지 완공되면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139p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수 및 정화조 청소에 보면 영천위생과 청수위생, 영양위생이 있고 공동주택 청소대행에는 대양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영천위생은 어느지역이며 청수위생은 어느지역이며, 영양위생은 어느지역이며, 대행업체의 기간은 몇 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약관계로 보면 불친절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주민이 원하면 다른업체에 의뢰가 가능한지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신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 분뇨수거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동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지역은 영천위생하고 청수위생하고 대표자가 방창규씨입니다. 면지역은 영양위생 정한표씨이고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행계약은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하는데 영양위생은 제가 알기로는 15년쯤 신녕에 계속오고 있습니다.

위생회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천위생하고 교환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 업체가 계속오니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를들어 치산2리 같은 곳은 8만5천원해서 5인용 정화조를 3만원을 주겠다고 주민이 우기면 실랑이를 하다 그러면 다 부어라해서 굉장히 실랑이 많았는데 재래식화장실은 다 수거하고 나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3만원을 주시오해서 3만원을 받아갔는데 가면서 다음부터는 3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너무나 우리 면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시내쪽은 그런 것이 없는데 면단위에 노인들이 모르고 하는 곳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업체가 교체가 되면 나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체간의 어떤 것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관계 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저도 면에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와서 조금 되지 싶은데 돈은 많이 달라하고 상상외로 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라이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내는 워낙 밝으니까 속이지는 못하고 그쪽은 대충하는 모양인데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배를 이야기하니까 면민들이 그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분들이 전화를 많이 온다니까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몇 톤이 안되고 하니까 계기도 못보고 하니까

무슨 문제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더 지켜보시고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다음에 한번더 말씀하세요.

다른 업체를 의뢰해서 수거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간의 상호이해관계가 있는데요. 사업권이 있는데 조금 곤란하지 싶은데 제 생각은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과장한테 물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안될 것입니다.

의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신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신의원님께서는 업체가 바뀌어 지면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든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영천시오수정화에대한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면 어느 업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무턱대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테두리내에서 우리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보고 돈이 얼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굳이 신녕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쪽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작년에 얼마 받았으니까 올해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신의원님께서는 어느 업체가 바뀌면 좋지 않겠나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기준이 영천시오수정화에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리터당 얼마 기초얼마 이런 방법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관리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횡포를 안 부리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물수거업체의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이루어 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조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현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현황 상수도 급수현황에 청통, 화산, 신녕 3개면이 신녕은 신녕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청통정수장에서 화산, 청통이 급수가 됩니다. 그런데 청통정수장에서 시설용량이 1,200톤인데 급수량은 418톤하고 798톤하면 1,216톤이 되거든요. 거기서 일일 소비량은 청통은 316리터이고 화산은 695리터, 신녕이 219리터입니다. 우리시 전체 평균이 364인데 화산은 급수인구가 1,147명이고 신녕은 3,108명입니다. 이 엄청난 급수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수량이 798톤이 화산에 공급되고 1인 소비량이 695리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겨울인가 저도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 내용이 겨울에 수돗물이 단수가 되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고 전화를 하니까 청통 정수장에서 화산으로 가는 관로가 어디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물이 하도 많이 빠져나가서 일시 단수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물 소비량이 많은 수치가 나타는 것은 누수가 지금도 되고 있다는 상태아닙니까?

저희들 상수도 시설을 보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화산이 695리터가 일일 소비량이 많은 것은 화산공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수치가 나옵니다. 화산 공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녕상수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청통, 신령간 신녕상수도 사업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올해 사업비로 2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장에 기계배전 전기하고 외형공사는 어느정도 마무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여 사업비가 약 30억정도돕니다. 시장님하고 저희들 실무진은 내년도에 한 30억정도 소요되는 것을 전부 확보해서 내년도에 정수장 시설을 완료해서 2005년도부터는 신녕, 청통, 화산에 신녕상수도로 급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잔여사업이 18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로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급수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매설을 하고 기존 급수하고 있는 구역에다 신녕물을 우선 2005년초부터 보내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동리에 공관을 다 갖다 놓았지요?

예.

사업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하는 방법이 현재의 임고. 고경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청통, 신녕, 화산은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관로매설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로를 매설해 놓고 미급수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관로매설율을 총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급수공사비를 불입한 경우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거기서 병행발주함으로 인해서 배수 관로를 선시공해서 급수지역이 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사업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임고.고경 쪽에 신규사업을 하고 현재 임고. 고경의원님도 계시지만 아직 생활용수를 한가구도 현재 급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사관학교 주고 동부일원에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20억원이나 들여서 가동하면서 해당지역에는 생활용수를 공급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 그 외에 청통이나 신령에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 가지고 급수 신청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할 그런 경우는 병행해서 급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안 올라 있는데요. 여기는 왜 사업비를 안 올렸습니까?

사업비는 보면 전체가 213억원이고 기시행이 140억원이고 올해 54억5천만원이고...

이것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현재 신녕상수도 물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치수장 쉽게 이야기하면 물을 생산하는 그 공사비입니다. 옆에 18억원은 지금현재 청통이나 신녕이나 화산이나 거기에 배수 동네에 들어가는 배수관로 공사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선 관부터는 안 깔고 우선 정수장부터 가동 준공해서 기존급수 구역내에 이 물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을 매설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설한 것인데 몇 개월이나 지나도록 신청을 한 동네도 물을 안 넣어주고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급수신청을 해서 장기간 방치한 그런 구역은 없습니다.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신덕 2리 구역같은곳은 학교쪽은 관로가 매설이 안되었고 동회관 있는 곳은 동네 골목마다 관로가 있어 올해 급수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 있는 곳은 12가구가 있는데 배수관로를 매설할 때 한 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사실은 공기업 차원에서는 12집에 물을 넣기 위해서는 2천만원, 3천만원을 투자하기 상당히 힘든데 저희들이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최대한 급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네가 한 동네인데 그 도로가는 넣고 그것을 사업소에서 여기는 거리가 머니까 못넣겠다고 끊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근간에 급수신청을 동회관 있는 곳이 급수신청을 해서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해야겠다고 해서 급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급수하고 있는 곳과는 신청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장이 학교 옆에 사는데 직접 이야기를 합디다. 전화를 제가 담당 직원한테 했는데 며칠후에 다녀왔다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본의원은 제가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몇 번 했을 때 소장님과 계장님 두분뿐인줄 알았어요. 여기보니까 44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시민들 전화를 받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들어 제가 전화를 내면 그 자리에 와서 그 사고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사업할 것도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앉아서 업무를 봅니까?

물론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 보면 통화중도 많이 걸리는데요. 저희들 수도사업소가 3년전에 상하수도과가 있었고 그때는 읍면 상수도는 읍면에서 했는데 지금현재 일원화해서 상하수도과하고 읍면상수도하고 전부를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수도꼭지 하나 고장나도 자기들 집안에서 주민들은 무조건 물 안나오것만 알지 상수도 고장이 어디에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수도사업소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바쁩니다. 저희들 급수 담당하는 기술직이 둘이 있습니다만 실제 민원처리를 하자니 또 이런 나름대로 고유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런 일들이 있다면 시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너무나 지나치게 느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앞으로 사업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한집이라도 더 넣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가면 그 주민들이 물을 넣는데 절차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물이 들어오느냐 그냥 말만 하면 들어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라도 동네라도 가서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해서 물을 넣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는 노인들 두분 있는 집은 50만원을 내면 안넣습니다. 그런 것을 동민들을 모아놓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대출방법이나 상환방법이나 이런 것일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 본의원이 전화한 것도 시행을 안했는데요.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고요. 자금이 적어서 12가구가 있는곳은 못들어간다 예를들어 언하 선마을에 몇호 있습니까?

70세대입니다.

원관이 가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9천만원 들었습니다.

1억5천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도 수돗물을 한모금도 안 먹고 있는 그런 동네로 봤을 때 2천만원 들어서 12가구 넣을려면 넣어 주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급수공사비를 불입한 부락에 한해서 하고 그다음에 단정적으로 12가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 관로에서 가까운 선부터 넣어 주고 차차 관로를 매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신덕 2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상수도를 해 보니까 역시 임고. 고경 많은 투자의 많은 가치를 받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청통, 신녕, 화산도 예산을 투자해 놓고 있는데 그 물을 다 먹을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도 가입에 대해서 소장님부터해서 전 직원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행하면 많은 시민이 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희들 수도 급수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도 개설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비급수 지역에는 자료를 만들고 도면까지 만들어서 읍면에다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 담당계장이 해당 리, 동을 돌면서 이장을 만나서 홍보도 하고 있는 리, 동별로 회의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측정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지질적으로 보면 촌에 노령에 계신 분들이 70만원도 부담이 되고 지금현재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시급한 것이고 수질이야 노인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우선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맑은 물을 급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하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신녕에서 화산까지 내려가는 관은 과연 물이 100% 안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이 삭아 가고 있는 것도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면에 동장회의때 소장님이 한번씩 오셔서 어느 면지역에나 이장님한테 강조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느낍니다.

앞으로 읍면에 홍보도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인데 먼저 양해를 얻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에 대하여, 영천수원지 정수장에 대하여 두가지를 하셨는데 먼저 영천수원지정수장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노후관은 뒤에 하시면서 우리 전종천의원님 보충질의로 갈음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시원하게 밝혀진 대해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데 우리 영천시의 문제점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또한 누수로 많은 시예산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누수의 현상에 연간 예산을 말하면 얼마 듭니까?

약 13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누수량이 215만톤, 14억3천6백만원 손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예산 낭비 아닙니까? 노후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느데 점차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더 크지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매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채를 사업비가 없어서 기채를 5억원을 내어서 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연차계획 수립에 의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기채사업을 확보라고 했는데 기채를 확보안하고 국비 지원이 안됩니까?

지금현재까지는 상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이 공기업 되기 전에는 양여금이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현재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까? 우선 누수된 곳에 탐지기를 가지고 못찾아서 방치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가지는 옛날부터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식으로 된 것 같으면 관로가 블록화 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재래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상수도관로를 요구에 의해서 매설하기 때문에 블록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배수관망도 전산화 작업을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되면 나름대로 관로망이 설정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방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누수탐사기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야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누수에 대한 저희들이 기초 데이터가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노후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수도 적은 예산 가지고 바쁜 곳 때우기 식으로 가다보니까 노후관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지금현재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관에 대한 배수관 전산망을 해서 누후관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어서 이것을 올리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누수가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때는 시민들의 혈세를 지금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합시다.

옛날부터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다른지역이 노후된다고 해서 우리지역이 같이 노후되면 되겠습니까? 앞서가는 영천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급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취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회의원님 이어서 전종천의원님께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개량사업에 전체 노후개량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나오다시피 약 8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3㎞에 대해서 83억원하면 노후관이 다 교체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영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경북에서 2위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 공기업이 되면 각종 기채라든지 현실화 80% 미만이 되면 결산시에 상부로부터 제재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현실화율이 77%인가 작년도 결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금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교촌동 정수장 같은 경우에 38년도에 설치한 시설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노후관도 많고 또 요금이 비싼 것이 저희들이 의회 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동구역만 상수도를 다루게 되면 흑자인데 읍면상수도를 해서 실제 아까 12가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읍면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 그로인해 상수도 요금이 자꾸 올라가는 주원인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누수에 관해서 연간 13억5천만원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 주민들로 의해서 피해보는 부분들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데 시비를 넣는다든지 해서 해야지 어떻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상수도가 공기업 목적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천상수도라든지 이것은 공기업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상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해서 그야말로 시설을 다 하고 난뒤에 순수한 급수만 한 단계에 공기업을 했을때는 현재와 같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안생기는데 물론 타시군들도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의 폐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들고 통합정수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관리 부분 교체도 해야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통합정수장이 건립하는데 46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전에 소장님도 가보셨지만 청도같은 경우 광역상수도로 해서 지금 정수된 물을 사먹으면 요금은 좀 비싸지만 시재정도 부족한데 앞으로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정수된 물을 사더라도 누수가 그만큼 되어 버리면 그렇게 보완하고 짓고 하는 비용과 정수장을 새로 짓는 비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해서 광역상수도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이 지역에서 지어서 차라리 군위나 청송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난번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원한다 관로까지도 관리해주고 이런 쪽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지금은 통합정수장 관계는 설계 용역단계에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엄청나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현재 실시설계 중간 데이터에 나온 것을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 변경에 보면 2021년에 인구를 18만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2011년도에 도시계획 14만에 급수인구를 11만6천8백명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용수 소요량이 약 6만4천5백톤 나옵니다. 2011년도에 영천통합정수장이 준공될 당시에 용수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그 중에 통합정수장에서 3만5천톤, 청도운문댐에서 지금현재 용수배분받은 것이 2만1천4백톤, 임고정수장에서 5천톤해서 현재 커버할 계획을 있고 타시군에도 보면 전체 상수도 소요량에 의해서 자체 생산과 광역상수도와 병행해서 지금현재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산이나 청도나 대구같은 경우도 교체하고 있고요.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도운문댐에서 2만1천4백톤이 들어오는데 신녕에서 1만7천5백톤 해서 그렇게 해서 3만8천9백톤인데 우리 영천시 전체 임고정수장이나 각 읍면에 있는 정수장을 제외하고 시내에서 사용해야할 물이 3만8천9백톤이면 가능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의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은 통합정수장이 가동되면 지금현재 화룡동에 있는 치수장은 생활용수로는 폐쇄를 합니다. 쉽게말하면 화룡동에 있는 것을 임고댐 밑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정수된 물을 임고하고 간이 정수장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시내에 먹는 청도운문댐에서 받는 2만4천톤하고 신녕천에서 먹는 것하고 얼마만 있으면 전체 해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적정 량이...

그 양이 2011년도에 가면 6만4천5백톤입니다. 추정했을 때

지금현재는요?

현재는 3만4천6백8십톤입니다.

지금 2만1천4백톤을 이미 청도운문댐에서 정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1만7천정도만 하면 영천시가 다 먹고 간이 상수도, 임고상수도 해서 다 해결되고 앞으로 나머지 인구가 증가되는 것에 딸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시가 다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1만7천정도만 정수된 물을 통합정수 시설에서 받아 먹으면 이렇게...

그것은 청도운문댐에서 건교부로부터 용수를 배분받았는데 보면 경산하고 영천하고 청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현재 정수 잔량이 지금현재는 여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물이 남습니다. 예를들어 대구시 같은 경우 용수를 배분받아 놓은 것이 30만톤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알아 보면 한 19만에서 20만톤을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대구시에서 이 30만톤을 안 내놓습니다. 왜냐면 비상시에 요즘같이 홍수가 날때는 30만톤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전의원님 말씀하시는 운문댐에 용수 배분량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받을게 없다는 이야입니까?

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포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영천에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내어투자해서 짓고 모자라는 부분들 포항도 주고, 경주도 주고, 군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려해 보겠다고 하니까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물생산하고 원가계산 개념에서 따지면 전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정수 광역상수도에 요청했을 경우에 지금현재 예를들어 읍면상수도에 신규 급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급수 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시설을 해 주고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이렇게 되면 이원화되어서 문제되고 그래서 하여튼 타시군에 보면 이것을 광역상수도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의 효율도를 점검하셔서 우리가 굳이 안지어도 될 것 같으면 지을 필요가 없고 정수된 물을 사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검토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검토도 안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의원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장을 하지 말고 지금현재 신녕천에서 치수하고 있는 1만7천5백톤만 정수물을 사먹으면 간단히 해결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왜 우리가 통합정수장을 옮겨야 되는 당위성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물 확보를 위한 물 문제도 있겠지만 통합정수장을 옮김으로 해서 신녕천 상류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지역개발의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을 두고 통합정수장을 옮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원 취지를 충분히 의원님들이 아시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의원님들은 단순히 물 문제기 때문에 물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데 정수장 옮기게된 동기 자체를 충분히 이야기를 안해 주었습니다. 전의원님 이 두가지 측면이 있어 통합정수장을 옮기는 것으로 지난 3대때부터 이야기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1만7천톤 정도만 정수된 물이 확보만 되면 지금현재 정수장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금 영천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말할 여지가 없지만 없는 것을 관로를 교체해야지요. 이렇게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1만7천톤만 포항에서 갖고 오든지 운문댐에서 갖고 오든지 갖고 오면 해결이 다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2만1천4백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것을 폐쇄시키고 저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통합정수장을 경주나 포항이나 기계 안강쪽으로 통합정수장으로 해서 협의를 해 봐달라고 제의를 하는겁니다.

지난번에 견학 갔을 때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문댐에 알아보고 타시군에도 알아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한번더 알아 보겠습니다. 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더 알아 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제가 설명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녕상수도와 영천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업용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판단해서 앞으로 산업단지라든지 들어올때는 1만7천5백톤을 공업용 전용으로 대체할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박달회의원님 한가지 남았습니다.

영천수원지 물이 청도운문댐 물하고 몇% 배합입니까?

영천에 상수도 생산하는 양이 하루에 약 2만3천톤입니다. 2만3천톤인데 평상시에 운문댐물을 받는 것이 9천톤에서 1만톤이고, 자체 생산하는 것이 2만3천톤 혼합해서 지금현재 급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는 견해는 수원지 물이 지금 하자 없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조영철의원님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상류에서 화북, 화남 정도는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대전, 녹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전에 제초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초제가 아니라도 많은 폐유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본의원이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그 수원지 물이 문제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기준치를 거론하고 있는데 근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기준치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실은 맑은물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저희들 수질검사 결과에는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서 시민들한테도...

도에 검사의뢰해서 년간 몇 번 합니까?

기준에 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질관리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수장이라든지 원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천댐물을 년내로 동부동까지 오지요?

아닙니다. 영천 임고정수장에 4천톤정도 생산해서 동부동에 창신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전경대 일부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영천댐물을 우리 시민에게도 보급할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영천수원지를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전의원님하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통합정수장이 준공되면 영천현재 상수도는 생활용수로는 폐쇄가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가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용수로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봉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맑은 물을 관리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가셔서 그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23일 갑을공단 S 무역에서 폐유를 흘렸는데 지금현재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벌금 3천만원은 어디로 내고 사법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법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건원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환경사업소에서 밤으로 감시감독을 해서 S 무역에서 출처를 캐냈다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홍수철에 그렇게 방류가 안되나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달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분처리가 하루 몇톤입니까?

하루에 100톤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60톤 정도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정화해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처리과정에 문제는 없고 현재 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금호강으로 정화해서 나가는 것은 기준치가 이상없지요?

예,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6p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을하수도가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녕 왕산, 화남 대천, 청통 보성, 화산 연계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물을 떠서 검사하고 있는데 현재 검사결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산소요구량이라든지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보다 많이 낮게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녕 왕산리는 소재지쪽인데 청통 보성은 산 계곡쪽인데 여기는 물이 그냥 두어도 좋은 곳인데 수질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물을 검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마을 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검사하거든요.

보성 어디를 말합니까?

마을 하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장을 거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합니다.

보성은 인가도 별로 없고 저수가 있어 계속 농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은 그냥도 오염된 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검사를 할려면 소재지 물을 떠서 우리가 필요한데 위험수위가 있는 곳을 떠서 검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물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나중에 한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면부에 4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4군데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부에 왜 그곳만 설치합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만 그것을 증설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동네에 우오수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거 우오수 배제 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영천하수처리장 구역과 금호에 하수처리장이 그렇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던지 해서 앞으로 하수관거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는 하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그 물이 하수를 거르는 장치없이 그냥 강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금호강으로 내려가고 하겠지요.

조금전에 수도사업소에서 그 물을 취수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천시민이 그 하수물을 먹고 있다는 것과 마찮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우오수 분리 시설을 한동네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오수가 다 내려오게 되어 있고 지금현재 보면 더럽기 짝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한동네씩 하수정화처리를 해서 맑은 물을 보내 주어야 강이 깨끗하지 지금현재 더러운 물을 보내 금호강 취수장에서 물을 받아서 결국 영천시민이 더러운 물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각 동네별로 면부에 그 계획을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동네마다 계획을 세워서 광범위한 계획이지만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영천하고 금호하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 관거를 완료한 다음에 2차적으로 읍면별로 우오수 계획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p 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해서 사업이 있는데 계획에는 20평 계산해서 총 사업비 8천만원, 보조 6천4백만원인데 이 보조가 보조가 아니고 우리 시비고 자부담 1천6백만원은 도비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는 시비, 도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조고 자부담은 1천6백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도비로 1천6백만원 표기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8천만원되어 있는데 6천4백만원은 우리 시비고 1천6백만원은 도비인 것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계획이 20평에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단가가 4백만원인데 이 공장에서 1억2천858만원을 가지고 125평을 지었습니다. 계획상 평당 400만원 단가 적용해서 계획할 때 봐주기 식입니까? 이사람들이 지은 실적상 단가는 평당 1백2만8천원입니다. 예산상 단가 4백만원 계산해서 계획이 20평이였으면 이외 것은 모두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예, 자부담 해야 되는거 맞습니다.

평당 단가가 1백2만8천원 같으면 곱하기 20해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평의 단가하고 125평의 단가하고 맞추면 차이난다는 말씀인데요.

본인 부담은 예산상 내용을 보면 본인 부담은 4천858만원을 넣어서 우리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계획 20평보다 105평을 더 지었어요. 이것도 보조사업이지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 세울때는 평당 4백만원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평당 단가가 1백2만8천원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가 부실입니까? 계획이 잘못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20평짜리를 최신형 시설로 구상한 것 같습니다. 평수가 좀 늘었다고 해서 그 안에 기계시설이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면적이 좀 넓어지면서 기계는 규모를 더 큰 것을 넣어야 겠지요.

평수가 6배가 넘는데 기계 용량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평당 단가는 4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20평 계획해서 만약에 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업자가 더 용량을 늘려서 해도 우리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되는지요?

보조금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것은 다주고 나머지는 자기부담으로...

예산회계법상 20평 계획에 20평초과한 부분까지도 우리시가 부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는 같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계획대로라도 평당 단가가 벌써 4분의 1로 낮아 졌는데 우리 계획은 저온창고 20평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계획이 저온저장고 20평이지 거기에 소요되어 따라가는 예산까지도 그대로 넘겨 주어야 된다는 것은...

계획이 20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부담을 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진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낮아 졌으면 분명히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할 부분은 20평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돈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인 부담 4,858만원해서 이것을 6배로 되었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다 주고 8천만원을 다주고 있거든요.

이 계획은 20평으로 했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더 크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곡을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400만원짜리 계획으로 짓던 것이 100만원으로 지어도 아주 저질품을 지었다는 이야기고 이 집에서는 대량 수용을 위해서 쌀의 품질은 팽개치고 아주 저질스런 저온저장고를 확대해서 6배나 더 키운 그런 결과 아닙니까?

면적은 6배로 큰 것이 맞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업무계획 보고할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그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만 20평 지을려는 사람이 125평을 지으면서 여기에 대한 비례적인 예산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단가가 낮아졌고 자기 부담은 또 5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고자체는 아주 부실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고품질쌀 저장은 바랄 수 없는 것이지요?

원래 계획은 20평짜리는 도단위 계획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농 RPC에서 창고가 있었는데 그 속에 개조를 해서 시설을 더 넓히면서 125평으로 넓히고 보조는 그대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조 6천4백만원이 아니고 시비 6천4백만원이고 도비 1천6백만원이고 자부담이 4,858만원으로 표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241p 민속채소류 기반확대사업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천4백만원인데 신녕 치산에 임종도외 7명에 비닐하우스 0.5㏊ 미나리 재배에 대해서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7천4백만원으로 50%입니다.

그럼 3천7백만원입니까? 아니면 금호 호남과 반반입니까?

이것은 금호에 있는 산채류하고 미나리하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1,850만원씩 1개소에 지원됩니다. 면적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압니다.

자금이 지급되었습니까?

가을에 할 것입니다. 자재는 일부 들어오고 돈은 아직 지급안되었습니다.

종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청도미나리 작목반에 갔는데 종자를 준다고 해놓고 막상 할려니까 청도에서 치산에서 물이 청도보다 더 좋다고 종자를 못받았거든요. 부산에 가서 급히 임도도외 7명이 부부동반해서 가서 가져와서 파종을 했습니다. 작목반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비닐을 공급해 주시고 또 차가운 기운이 오기 전에 관정을 묻어야 되거든요. 특히 신녕에 찬기운이 빨리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파종을 잘 하더라도 관정이 없으면 자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자재가 일부 들어오고 신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종자도 아마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파종이 끝났습니다.

뒤에 후속 조치를 시기에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정이 꼭 필요한데 관정을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관정은 이 돈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7백만원 가지고 종자하고 비닐값은 남지 싶은데요. 관정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관정은 지금 공용으로 하게 되면 각종 세금 다 물어야 됩니다. 적어도 2천만원 들어야 합니다.

7가구가 할려면 돈이 많이 드네요.

관정은 한 개소에서 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남에 작년에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3필지인데 한 개에 연결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산에는 자연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자연수가 안되는 겨울되면 굉장히 공기가 차가워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지금은 나간돈 1,850만원 중에는 관정이 안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구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비닐 공급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비닐 공급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리고 관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기를 결정하셔서 대책을 임종도 회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까지 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p 가축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년에는 가축시장이 날이 밝을 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요즘은 새벽장인데요. 어두운데 전기를 들고 거래를 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밤에 이루어지니까 위험도 많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12시까지 우시장이 되도록 시에서 하게되면 우리 농가에서 가축을 아침에 먹여서 나올 것인데 밤에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와서 보지도 못하고 하는 거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축시장은 가축의 생태상 아침 일찍 나옵니다. 멀리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해뜨기 전에 출하가 됩니다. 저도 아침 일찍 나와 보기도 합니다만 가축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일찍 팔고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송해서 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천장같으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것이 밤사이에 물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방에만 생각하면 밝을 때 하시면 좋겠지만 가축의 생태상 그렇게 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시장에 나가보면 새벽장이 다 이루어집니다.

5시되면 끝이 나는데 요즘은 좀 환한데 겨울을 밤중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위험성이 많다는 거지요.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감시감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벽장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영천은 오전 12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인들이 모여들 것 아닌가 새벽부터 12시까지 장을 이룰 수 있다해서 좀 낫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지 판단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228p 축산종합자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현대화사업하지요? 그 자금이 이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228p입니다. 본의원이 봤을때는 15회에 6억4백만원 시설에 1호, 1호, 13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농가라는 겁니다.

지원실적 15가구에...

예.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송아지 한 마리 현재 얼마 갑니까?

한 3백만원 가까이 갑니다.

암송아지는 4백만원까지 되지요?

예.

과연 1천만원씩 내려서 사업이 됩니까?

축산을 기준으로 하자면 1천만원은 적은 돈이지요. 맞습니다.

다른 사업은 1천만원으로 사업할 것이 있습니까?

실제 현대화 사업도 1천만원 주어서는 크게 활용 할 수는 없지요.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시의 자금을 가지고 시예산을 투자시켜서 사업에 대한 약속대로 안될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추진이 아주 원만히 되도록 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우리 영천시에 예를들어 10억원을 준다고 했을 때 두집을 주어도 그 업이 되도록 주어야지 되지도 않게 여기저기 조금씩 주는 것은 사업이 안되고 결국 우리 농민의 어깨만 무겁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우리 시 현대화사업 말고도 다른사업도 사업이 되도록 장난같이 하시지 말고 실력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만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사업자금을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p입니다. 농업인 기술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영농교육시 농민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살펴보면 새 영농설계교육 10개 과정에서 7천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겨울철 농한기에 교육과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7,166명으로 102% 이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들 모두가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교육의 참여도는 102%만큼 교육수준이 높은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소장님 실적의 참여율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영농설계교육 7,166명은 당초 계획은 7천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영농설계교육은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은 많이 원하는 그런 교육 품목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를들어 포도같은 경우는 100명 교육에 보통 150명씩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것이 실제 서류상하고 참여율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물론 포도교육 다른 교육 복숭아 교육 사과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높은 것 맞습니다. 30명내지 40명오면 100명 왔다고 하는 겁니다. 본의원도 교육장 참여를 실제로 했고요. 교육마다 다녔지 않습니까? 안그렇고 그것은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집고 넘어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민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어떻게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쳐야 될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일의 고장인데 상자를 출하상에 내는데 위 아래가 물품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우리 농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는 한가지 들었습니다만 그런 쪽에 의식을 바꾸어 나가자 이런 것을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5㎏했더니 상당히 좋아 졌습니다. 왜냐면 5㎏하면 눈에 다 보입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사과 15㎏하면 밑에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 들이 우리 농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획기적으로 농촌이 틀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 참여에 대해서 본의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거의다 고령화이고 부녀자고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외도 농촌의 농업경영인과 농업에 관련되는 관변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전에 102%했다고 소장님이 자부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빵한조각 주고 우유하나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육비를 자기가 내어가면서 교육받겠다는 이런 교육마인드를 앞으로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말씀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농민기술교육 해놓고 작년과 같이 해두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65p입니다. 농업현대화 사업에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천시농업현대화사업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15억원에 58명 평균 2천6백만원씩 무이자로 융자 배정한 것으로 엄격한 읍면동 심사를 거치고 시단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신청서 접수 현황을 살펴 보면 신청접수한 인원이 82명에서 31억원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업무보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농민들의 여론을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신청인원은 82명에 31억원이 맞습니다. 최종확정은 5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각분야별로 각 농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자금 집행된 것은 5명밖에 안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돈은 1억2천만원 정도만 지금까지 나간 실정입니다. 왜냐면 시작한다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정도되면 사업자금을 내 주어야될 형편이 되면 그때 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5명이 1억2천만원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입니다. 15억원이라는 돈을 시비 1억원이 지원되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지도사를 배치를 시키고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 시센터에 있는 직원 겹으로 지도반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불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월중에 평가를 한번 해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무이자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는 농촌의 젊은 농민단체들을 보면 부채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이자로 준다고 하니까 선호하는 방향이 많아서 젊은층의 농민들이 농사에 종사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면 앞으로 이것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융자분의 관리 및 앞으로 계획을 잘 해주도록 적극 검토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농지보존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법이 얼마전에 조금 바뀐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농지법에 96년도에 제정되어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때 농지법으로 최종 정리되고 난 이후 것만 저희드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뀐 것은...

지금도 1천㎡미만은 농업인이 아니고 구입할 수 없습니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계농지는 300평미만이지요. 도시민도 살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좀 봐서 생각이 나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 법은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농민을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볼때는 농민한테도 맞지 않는 악법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1천㎡미만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농지 상한선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요즘 농촌에 가면 휴경농도 많고 휴경논이 아니고 완전히 황폐화된 농지로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 농지들이 많습니다. 이 농민들은 사실 도시민들이 그런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다면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법을 잘되었니 잘못되었니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규정이 폐지되었으니까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장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농촌현대화사업에 1천만원, 2천만원 주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도시에 돈있는 재력가들이 농촌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농민들이 좀 허리를 펼 수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28p 한우거세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3세트이고 사업비가 6백만원이고 세트당 2백만원인데 대상 농가 선정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예, 개인입니다.

거세장비를 개인에게 2백만원 준다는 것은 매일 거세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읍면에 보면 한 작목회가 있는데 그런 곳에 주는 것이 맞지 개인에게 2백만원 준다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다 아닙니까?

물론 한두마리 농가에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량으로 먹여도 2백만원같으면 한번 거세시키면 나갈때까지 거세필요가 없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 고경이면 고경, 북안이면 북안 축산작목회에 있으면 사용할때는 하고 작목회에 두면 효용가치가 큰데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두고하면 누가 있는줄도 모르고 개인보다는 작목회 이런 곳에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 장비세트가 2백만원 짜리 인데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량으로 하는 농가 한해 정도씩 나오는데요.

영천시 안에 한우 200두이상 먹이는 농가가 10여가구 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에도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는데 거세는 한번으로 끝인데 거기에 2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목회에 주면 고경에 하나만 두면 유용하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한번 해 보세요.

예.

247p 지역농산물 기능성 식품개발 4종은 뭡니까?

여기는 생활개선학회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포도씨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서 음식에 넣는 그런 특허를 출원해 놓았습니다. 포도기름하고 마요네즈, 포도잼하고 있습니다.

전부 포도로만 합니까?

우리가 포도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예산때 복숭아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이 있었지 싶은데 그것은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복숭아 비가림사업은 지난해 질문도 하시고 저희도 구상을 했는데 복숭아 비가림은 기술이 아직 적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시험장에 가서 그 방면에 연구를 좀 해 왔는 것을 받아 와서 추진해 볼려니까 복숭아 시험장에도 자신있게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가 올해 중에 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그 기술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3천만원 지난번에 예산서에 안 올라 왔습니까?

여기 252p 복숭아, 자두 등 Y 시설재배 이것은 비가림이 아니고 Y자로 윤인하기 위한 파이프 시설입니다.

지난 예산때 개소당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작년에 통과 되었지 싶은데요.

복숭아밭을 비닐하우스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작년에 구상을 해 보았는데 올해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센터에서는 결정을 못지었습니까?

기술적립을 받으러 갔는데 복숭아시험장에서 금년도에 기술이 거의 적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든지 못한다고 하든지 올해 결론을 내어 줄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추진이 가능하면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22p 포도가공공장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도즙생산 및 판매계획이 600톤 1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 포도와인 생산은 언제합니까?

포도 와인은 금년도에는 어렵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시도를 해볼 구상입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231p 축산물 부정유통단속에 대하여 단속대상이 학교집단급식소가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물 안정성인데 급식소에 공급되는 고기가 좀 질이 좋지않은 것이 들어간다든지 또 변질된 것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는 당연한 줄 아는데 닭고기가 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육류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닭을 마구 잡고 먹고 하는데 안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는데 집단급식소에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이것이 고기가 이상이 있나 없나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234p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해서인데 지난 청통 계포리에 3,156두 매몰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거리가 3㎞부터 경계 10㎞지역 등 긴급조치를 하시고 또 지원도 5,434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구제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매몰지역 주위에 소규모의 공장이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민원은 당초에 발생되어 그때 조치를 했었습니다.

뒤에 그 공장은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시설을 지원 약속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8월 안으로 넣어 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아직 추진중에 있지요? 문제는 평소 그 공장에 지하수를 무료로 사용했던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역시 수도를 무료로 지원해 주지만 수도요금은 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향후 수도요금에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요금은 내야 안되겠습니까? 자기가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해도 전기요금은 내야하니까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제가 볼때는 수도요금은 본인이 내는 것이 좋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민원이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35p 한방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영천약령시장연합회가 현재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약제 시장란 도매상이 21곳이 있고 약초상이 110곳, 탕제원이 70곳 그 중에서 단지 약초상의 일부가 약 50%가 지난 관시장인 김정규 시장이 재임시에 도동유치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로 이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관시장이 한치앞도 모르는 당시 김정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님은 도동으로 유치시켜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땅을..

그때 그서류를 조사해서 검토했는데 승인한바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치앞도 모르고 영천시 한방산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발전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원의장, 성태조부의장으로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보니까 포도생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출범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7월 9일날 포도준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온사항입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업무계획에는 넣을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농가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펼쳐서 우리 국민들이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는 시공업체가 될 수 있으면 영천 지역 업체가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 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공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닌데 농가가 선정하는데 돈이 나갈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