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극제 의원 발언
극제
박극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곤 신임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교통국 업무보고 청취가 있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5分)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곤 교통국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새로 온 교통국장 김윤곤입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관을 하다가 1년 3개월 해운대부구청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깊이 연구해서 업무에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극제
박극제위원장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계속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의 2003년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파악이 좀 됐습니까 국장님!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럴
그럴배학철위원
겁니다. 여기 세계 속의 우리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국제항공 직항노선 확충 관계, 또 국제해운항로는 이 시기에 타당성 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꼭 이것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사상에서 강서, 김해까지 가는 이 경전철 문제는 대저 대사리에서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아서 반대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한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반대하는, 주로 반대하는 사유가 대저 대사리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김해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그 다음에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등의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하철을 차라리 연장을 해 달라. 짧은 거리에 경전철을 타고 가서 또 지하철을 바꿔 타고 불편하다 이런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대저 대사리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부산 시민하고 김해 시민하고 비슷한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부산 시민들이 오히려 김해 쪽으로 출․퇴근을 더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노선을 변경해 달라. 남해고속도로 쪽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남해 고속도로 확장계획도 있으니까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이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고속도로가 들어와야 되고 철도가 들어와야 되고 경전철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반송쪽에는 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망권, 일조권, 소음관계는 도시의 어디를 가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음 등에 대해서는 이동판넬 등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등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공사장비라든지 이런 것의 선택을 소음이나 분진이 적게 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주민들의 의향을 보면 이제 우리가 김해에서 우리 구포까지의 확장 50m선 위에 우리가 선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상당한 소음이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을 우리 경전철은 보면 바로 밑을 50m 같으면 50m 밑에 복판선을 해서 가는 방향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에 고가가 아니고 밑에 도로면에서 바로 가는 이런 형태는 소음이 작게 안 들리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저희들 소음관계는 경전철은 전철보다도 소음이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소음방지막을 경전철은 좀 좁습니다만 설치할 수 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소음관계도 저희들이 전문가와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민원인들의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50m 중간선을 해서 가면 오히려 타기도 좋고 또 소음도 여러 방향에서 이래 안 들릴 것인데 왜 고가로 해 가지고 소음을 전체 소음을 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12페이지 간선도로 축별 교통종합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간선도로를 5개 축으로 구분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용역한 중앙․금정축에 대한 사업집행을 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중앙․금정축의 사업집행 내용은 송월타올 주변에 차로증설 등 3개 사업입니다. 송월타올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자가용차선이 2개고 버스전용차선이 1개고 직진차선이 1개입니다. 그래서 차로를 하나 더 늘리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로를
차로를배학철위원
하나 더 늘린다. 민원인들의 어떤 문제가 없겠어요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공사에 따른…
학철
배학철위원
그 관계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만덕․충렬축과 수영․자성축 등 나머지 4곳의 축도 용역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용역성과 또 가물만 남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사업을 집행토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것도 완전 잘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배학철위원
17페이지 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지와 다른 시․도에서는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조성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설명되겠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공영차고지 부지는 아직까지 사실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기장권 공영차고지 적지조사를 했습니다만 기장군 내리 삼양식품 남서측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내리택정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우리가 볼 때 1단계 해운대․기장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으며 또 행위허가를 아무런 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에 조성이 가능한지 이것은 물어볼 필요성이 없겠죠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금년에 조성까지는 안됩니다.
예.
그런
그런배학철위원
공영차고지의 어떤 구상이 있으면 여기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서면으로 체출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국장님 우선 교통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다대포선은 거의 그러면 경량전철에서 중량전철로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저희 시 입장은 줄기차게 중량전철이고 기획예산처의 일반적인 원칙은 시 도심지 외에는 경량전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를 지하철을 탔다가 또 경량전철로 바꿔 타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못하셨어요. 어쨌든 저한테 책 잡힐 말을 하나했습니다. 짧은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도시철도심의 자문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송도선이나 현재 초읍선 같은 것, 7.3km 이 굉장히 거리에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송도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미정이고 초읍선은 약 3,000억 정도 되죠 오히려 이게 교통을 원활하게 흐름을 하는 방법으로 경량전철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불과 7km 정도 되는 경우 같으면 역이 있으면 3개, 4개 정도, 많으면 4개 정도 역인데 이것이 오히려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할 경우가 많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7km, 6km짜리, 기장선도 7km, 특히 신정선 같은 경우에는 노포동에서 정관 월평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주거지역이 없는 그런 지역을 관통을 하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이런 이런 시 안에 넣어 가지고 교통국장님 처음 오셨습니다만 교통국장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 전체로 볼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서울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시 안을 만든 것이잖습니까 돈은 많은 돈을 줘가지고 16개 노선에서 또 그 중에서 더 현실성이 있는 것만 12개 노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 조차도 대단히 현실성이 없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직접 물론으로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짧은 거리다. 다대포선도. 그죠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강주만위원
7, 8km밖에 안되는데 환승을 하고, 환승을 하는 자체가 벌써 교통비를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다대포선은 설사 환승을 한다고 해도 그쪽 주민이 10만명이나 사니까 경전철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아직 이쪽에 검토가 안됐죠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강주만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량전철장기계획서상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LG건설은 사업자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뒤에 사실상 시행할 것을 초읍선 만들어 놨다 말이죠.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초읍선 이런 게. 지금 해운대구청 부구청장 하셨고 감사관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부산시에 하루 이틀 근무한 분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부산 지리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초읍선이 2010년 이후로 된 것은 초읍선이 하야리아부대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하야리아부대 이전하고 맞물려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이게 서면까지 오잖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서면의 중간에 하야리아부대 지나기 전에 굴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경량전철이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서면로타리가 부산의 최고 중심상권인데 현실적으로 서면로타리에 환승기지를 두는 것도 마땅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제 말은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거대한 철도도 넘어서야 되고, 높이가 그러면 약 20m 이상 경전철의 포스트를 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비용이 3,000억 아니라 5,000억도 들텐데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도시철도 구상은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 것도 있고 대부분 2010년, 2012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기본계획이지만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엄청나게 교통개발연구원에 우리 시가 지불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비싼 교통용역비를 줬으면 현실성이 있는 것을 채택하여 그것이 교통흐름이나 부산시 교통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돈만 들고 이런 것은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훼손하거나 혐오시설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말이죠. 효과가 그렇게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 말은.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현실성이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다대포선도 조금 전에 결국은 다대포선을 말씀 드리다가 이런 말을 했지만 다대포선은 주민들이 지금 지하 중량전철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량전철이 어렵다 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부산 시민들의 정서로 보면 경량전철보다는 중량전철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말이죠. 도로폭도 불과 25m, 30m 밖에 안되는 곳에 포스트를 이렇게 세우면 그 쪽에 체증현상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쪽에 어쨌든 다대포선은 중량전철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도시철도자문회의 같은 데 들어가 봐도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교통국이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왜냐
왜냐강주만위원
하면 한번 환승을 하면 환승하는 다대포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도 들지만 교통비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김해～사상간 경량전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협약서 체결내용에 보면 바로 2008년도 개통하자마자 6,400만명의 교통인원을 수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연간, 일간 약 18만명, 19만명에 해당하는 교통수송능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10년 정도 지나면 일간 27만명 정도의 교통수송력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왜 이것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수송이 안됐을 때 우리 시가 받는 부담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일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을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고하신 내용의 2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1호선이 지금 일간 56만명, 2호선은 25만명 정도 지금 교통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 39km고 인구가 약 200만명에서 250만명을 관통하고 역도 25개 역 이상을 통과하는데 이 정도 20만명 겨우 2호선이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김해는 인구가 30만명 보고 주변인구까지 합하면 40만명 되겠지만 30, 40만명 보고 서부산권으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20만명의 수송능력을 안 가졌을 때, 이 수송능력이 안됐을 때 우리가 매월 시가, 그러니까 20만명 정도인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0만명 정도가 수송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경량전철주식회사에 부담하는 부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부서장 누가 오셨나요 반밖에 안될 때 우리 시가 매일 부담하는 부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손실액의 몇 프로를 부담하도록, 상당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머리에 넣어 넣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강주만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강주만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장기간 만약에 한 몇 개월 이래하다가 이 내용대로, 이 약정내용대로 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가 부담이 없겠지만 장기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었지만 초기에는 6만명, 7만명 이랬거든요.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강주만위원
황령산역까지 갈 때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에 우리가 10만명 수준을, 20만명 수준을 넘지를 못하고 형편없는 수송체계를 갖춘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부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현재 협약체결을 수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정도 못하도록 딱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큰 문제 덩어리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화살은 시위를 날아가 버렸고 좀더 우리 시가 이 교통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교통수요를 20만명 약정된 내용대로 수요가 일어나도록 그런 걸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교통국에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다음 상임위 때 국장님이 직접 보고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주만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홍재위원
이 마을버스가 우리 주 상대가 서민들 위주로…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고지대 서민들.
이런
이런박홍재위원
곳에 많이 수송하는 역할을 아마 할겁니다. 역시 마을버스가 현재 상당히 민원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마을버스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단체 민원이 좀 뭘 개선을 해 달라던가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있죠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 5번 버스 마을, 5번 마을버스 연장 민원과 주로 15번 버스 연장 민원 등입니다. 주로…
박홍재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홍재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본근입니다. 주로 마을버스에 관한 민원은 노선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차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되는데 마을버스 민원이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금년도 우리 2003년도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주민 단체민원이 들어와서 해결 한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해결된 곳도, 그것도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그래박홍재위원
금년도에 노선조정을 확정한 데가 10건이라 해놓았는데 이 노선조정 10건도 서면으로 그럼 답변 같이 해 주십시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박홍재위원
이러한 것은 단체 민원 들어온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빨리 출동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홍재위원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박홍재위원
. 그리고 경전철 건설 조금 전에 우리 강주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읍선에서 말이죠, 이 초읍선이 사실은 제일 먼저 착공하는 걸로 앞에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이 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를 통과 관통해 가지고 부전역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지금 확정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그것이 하야리아부대 그 구간은 앞으로 계획이 설 때 하더라도 우선 그 구간은 놓아놓고 시작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상당히 설계에서부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텐데, 그래도.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지금 하야리아부대를 그 상태대로 놓아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서면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죠, 서면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더 심해집니다. 지금도 서면을, 우리 서면 인근에서 있는 그 서면을 차를 가지고 자가용 가지고 통과하려면 아침저녁에는 굉장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시간 지체가 많이 되는데 이 경전철 이 선진국에도 보면 이 경전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 도시에 경전철 건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우리도 서면 정도가 우리 가장 우리 부산의 중심도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제일 먼저 착공을 해 가지고 도심부터 교통소통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저도 대량 교통수송 수단이 필요한 지역부터 빨리빨리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이…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2010년이 되어서…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서면이…
박홍재위원
LG건설 투자사업이 이게 이 업체하고 어떻게 약정이 되었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협의박홍재위원
중입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가
협의가박홍재위원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양해각서… 체결된 상태입니다.
박홍재위원
양해각서만 체결되었네요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여튼
하여튼박홍재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가장 이 구간은 경제성이 높다 이랬는데 물론 경제성이 높아야 되겠죠. 경제성이 높으면서도 이게 빨리 시민들의 교통을 빨리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가장 부산의 중심도시가 이런 것이 먼저 건설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이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어린이교통학교는 초읍동 어린이회관 내에 부지 4,320㎡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실내교육장, 영상교육장, 2층도 실내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현재 그러면 용역 중입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예.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이것은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7월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7월말 끝납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이것 현재 착공은 언제쯤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내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7월달에 용역이 끝나는데, 내년에 해요 왜 그래 늦추었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또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7월에 용역 끝나는 예산을 내년까지 놓아둘 필요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산이 지금 일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행정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그 구체적인 것을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완전히 못하신 것 같은데 교통학교 설립은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을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시행 시기라든가 방법을 한번 소상하게 살펴보십시오. 이것도 되면 교통학교 이게 설립이 되면 이것도 교육청에, 교육청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걸 학교로서 그런 교육청하고의 협의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시와 경찰청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이 있는데요, 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 잦은 곳을 현재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는데 현재 2002년도에 개선한 곳이 몇 군데며 금년 현재 그 6월말까지 교통사고 많은 곳이 개선한 곳이 몇 군데며 무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2002년도에는 66개소 20억 4,000만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신호기 등 기타 턱을, 교통안전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2003년 현재까지도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40…
것은
이것은박홍재위원
주기적으로 더 경찰청에서 사고난 그것도 좀 참조를 해 가지고 사고 많은 곳을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도 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왜 사고가 많이 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수위원님 질의하기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아직 일주일 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었고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한다 하더라도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결국 뒤에서 써준 걸 보고 읽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효율적인 우리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된 것은 오히려 바로 담당과장님들이 오늘은 답변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인력난에 보니까 정원이 5급이 9명이고 이렇는데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원이, 이 문제하고 6급하고 이 관계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방금 이해수위원님 말씀 질의주신 5급 현재 9명이 정원입니다만 2명이 초과된 것은 자치단체정보화재단에 1명이 파견 나가 있고 또 현재 신공항대책팀이 임시조직으로, 그래서 2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급 TO가 21명에 27명 된 것은 역시 신공항대책팀을 비롯해서 지금 초과인원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앞으로 이런 기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실 때 그 밑에 보니까 파견해 가지고 7급 2명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휴직 7급 1명 이렇게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질의한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그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자치단체정보화재단에 파견되어 있던 5급이 약 한 1개월 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정보화재단에 또 7급 1명이 별도로 파견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6급은요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6급은 저희 과 그리고 대중교통과 그리고 교통관리과 그리고 저희 교통기획과 속에 있는 신공항대책팀에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초과 인원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 정도 하면 되었고, 그 밑에 보니까 예산규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이 교통국에 예산규모가 총계에서 얼마나 됩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456억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2,72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 일반회계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교통사업특별회계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액이 맞는데 일반회계가 지금 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당초예산에 지하철 채무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하철
지하철이해수위원
채무상환 금액이 얼마 됩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런데 과장, 우리 과장!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런데 그게 상환했다고 해서 이게 예산금액이 바뀔 수는 없는데, 그래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회계가, 지금 연도가, 계속 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상환했다고 해서 빠지고 뭐 들어오고 그래 되나. 그게 안되,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보고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가능 하시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그건 제가 다른 질의할 동안에 뒤에 발표해 주시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해수위원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말이죠. 이것은 가변교통안내 전광판 문제인데 민자유치 교통안내 전광판 35개소가 정상으로 운영이 된다 이래 놓았는데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그 동안에는 IMF기간 동안에 설치를 해놓고 나서 광고주를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불통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상 운영이 전부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일부 어떤 기술상에 또는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며칠 간 불통이 되어서 다시 정비를 해서 완료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35개소가 전부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경찰청 내에서 현재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민자유치 이분들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현재 코리콤과 국제광고사 두 개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각각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10년요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10년입니다.
그것
그것이해수위원
한번 봅시다. 계약서, 내가 작년에는 봤는데, 그 계약조건에 뒤에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10년 동안 상환하고 난 뒤에, 언제 작성했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기부채납을 한 후에 10년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이해수위원
일로부터 10년이네요 그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예.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게 35개가 정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 지는 경찰청에서 오는 그 정보밖에 다른 데 기대할 수가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이 운영관계를 경찰청에 다시 운영을 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말이죠.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65개소 안 있습니까 그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예.
반기
상반기이해수위원
실적 해 가지고 24개를 그러니까 설치했다 말입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예.
예. 2000년도에 7개소, 2001년도에 8개소, 2002년도 9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하면 올해는요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올해는 전면 방향표시형이라 해서 색깔과 속도, 시간이 나타나는 이 전광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8월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 설치 예정지는 대남교차로, 봉래교차로, 제가 작년도 설치 했는 걸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현재 장소가 용당 그리고 해운대 한독, 롯데 우동 롯데아파트 그 다음에 공항주변 등 6개소에 설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8월달 같으면 다음달인데 그 다음달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말이죠. 지금 실제로 이 안내전광판이 상당히 참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동서고가로하고 번영로 안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예.
이해수위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중간에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차를 진입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위치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진양램프라든지 이런 경우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거리가 좁아 가지고 우회전하자마자, 시청 방향에서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들어오고 그래서 설치하기가 용이치 않아서 또 그 지점에는 다른 또 판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찰청과 협의가 원만치 못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다소 더 시급한 컨테이너 차량들을 위한 정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해운대 방면이라든지 공항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우선 순위를 좀 조정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그 부분은 특정지역은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사실 방금 답변대로 가망성이 없고 또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동서고가로 그 내용을 아시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동서고가로 진입을 안 했다 말이죠. 이러니까 아주 이게 교통체증도 체증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번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번영로 타기 전에 851국에 5504로 전화를 합니다. 이 전화번호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해수위원
교통상황실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동서고가로, 번영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산시내에 그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보면 직접 답변을 해 주고 이래하거든요. 그래서 막히지 않는 길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방금 답변대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참고적으로 번영로 관계는 이번에 두실 쪽하고 금정경찰서 쪽에다가 두 개를 설치해서 그쪽 상황을 빨간 색깔 표시라든지 시간표시를 문현고차로까지 떨어지는 곳까지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6개 가운데서.
이해수위원
문현동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직 없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그쪽은 없고 이쪽 구서동, 그러니까 금정구쪽에서는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욱더
더욱더이해수위원
많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철 1호선 연장인데, 답변을 혼자서 전부다 하실 수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제 소관은 할 수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해수위원
정거장이 6개로 나와 있고 지금 물론 예비비 타당성 조사 시행 중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거장 6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리가 된 겁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현재 실시설계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신평역에서 다대포까지 적정 구간별로 지금 그 나름대로 예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 시 방침은 현재 중전철로 현재 지하철의 연장선상에서 지하철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워낙 건설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전철로 한다는 방침이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예비 타당성 용역에서도 중전철 안과 그리고 경전철 안 두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도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해수위원
아직 타당성 조사중이라고 보고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간중심교통환경조성에 보행 환경개선 거기에 보니까 상반기 실적에 괴정4거리에서 옥천초교간 보․차도 분리를 했다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이게 7월 5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7월 5일자로 착공을 했고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저희 시비 5,000만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구에다가.
런데
그런데이해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재 도로를 확장 공사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그죠
그죠이해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따로 우리가 5,000만원을 줘 가지고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보도를 특별히 좋게 만듭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현재 옥천초교 반대편 쪽입니다.
이해수위원
예, 반대편 쪽에 보면 문방구 있는 쪽이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 반대편 쪽에 보․차도를 분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보․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수위원
아! 옥천에서 크로바호텔 쪽은 길 넓히는데 그 반대쪽을 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그것
그것이해수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선진주차제도에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기기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소관이 교통관리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완전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시험적으로 두 군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광도서하고 부산대 남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시험적으로 한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원래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때가 올해 3월달이었습니다만 3월달부터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에러 발생이 많이 나고, 기기에 업그레이드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그 상태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상태를 지금 7월 15일부터 다시 설치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가지고 지금 시험으로 하지만 나름대로 자료가 있을 건데.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예를
예를이해수위원
들어서 1일 몇 사람이 사용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해수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여기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해수위원
자료를 부탁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현재 시험적으로 한다지만 제가 영광도서 앞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여기 동료위원하고 같이 가봤지만 저는 그 길에 댈 수가 있어도 지금 이쪽으로 댑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로 억지로. 계속적으로 내가. 그래 해 보니까 주위에 제가 차를 대면서 인근 구간되어 있는데 있죠 거기하고 반대편하고 쭉 보니까 저는 억지로 대는데 여기에 차를 많이 안 대더라고. 그게 물론 생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차를 대면 밑에 뭐가 올라오죠. 차를 손상은 안되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래야 차가 못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티켓 뽑아 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또 착 가라않고 이렇더라고요.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제가 보니까 이용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자료를 한번 보자고 이런 겁니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그 두 군데를 자료를 보고 홍보 부족인지, 홍보를 잘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것을 꺼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계획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예.
저는
저는이해수위원
사실 실제로 영광도서 근처에 가면 전부다 이쪽 차를 갖다 댑니다. 대면 바로 옆에 그 기계 있죠 거기 가서 넘버 눌리고. 아직까지는 저도 몇 번을 해 봤지만 불편합디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됐고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누가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교통영향심의를 하는 그런 목적이 뭡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목적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의 설치 관련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그리고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재평가대상의 결정 등과 같은 교통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전부다 몇 분입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위원장인 국장을 포함한 21인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부산시는 국장 외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30명의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받은 자료는 회의한 건수에 대한 자료고. 그러면 서른 분이면 한번 회의할 때 그러면 몇 분 정도가 나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법상으로는 위원장 외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로…
이해수위원
위원장 외에 몇 명요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10명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10명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해수위원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10명 이상 이런 것도 아니고 딱 10명으로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해수위원
법도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하면서 10명이다 이렇게 못 박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아주
아주이해수위원
드문데.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이게 최근에 몇 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10인의 위원을 지명을 할 경우에 바빠서 두 세 사람이 못 나올 경우도 생기잖습니까 그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나머지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과반수가 몇 명입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그렇다면 11명 가운데서 6명 이상 돼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월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참석한 사람이 여섯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니까 재협의 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간혹.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재협의라는 말 뜻이 뭡니까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다가 보완이나 내지는…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이행을 하기가 불능한 상태를…
능한
불능한이해수위원
상태를 자기들이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재협의가 거의 두 건 정도는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재협의를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심의위원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상 최근 들어서…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명이서 안 그러면 7명이서 심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 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어느 A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것은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른 위원들이 거의 따라 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게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자른다, 이것은 공표, 곱표, 삼각표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위원이 이것은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완을 시켰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협의로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 올 때 그 위원은 빠져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어느 A라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재협의 올라올 때는 그 위원이 빠져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협의 뜻이 상당히 반감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슨 제도적인 규칙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현재 그 동안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들이 자칫하면 혹시 민원인들과의 결탁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상당히 위원들의 구성에 보안이라든지 또 위원들의 공평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윤번제로 적정하게 운영하는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지금 4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보면 30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10명을 더 선정할 수는 있네요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교통영향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부분의 기초가 교통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부산에는 교통전문가들 수가 적습니다. 거의 지금 총 망라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 때문에 지금 40명까지 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이해수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23일날 제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갔는데 60층짜리 아파트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 아파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척 보고 말이 업무시설로 들어 왔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아파트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통 이것 할 때 나름대로 감안을 해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110% 정도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교수님께서,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아침에 차가 나오고 저녁에 들어오고, 업무시설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은 것이죠. 업무시설은 출근시간이다. 그래서 교통에 영향에 문제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 내가 보니 아파트입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업무시설인데.”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업주를 그 앞에 불렀습니다. “서류상으로 업무시설인데 당신 이게 업무시설이냐 아파트냐” 하니까 이 사업주가 말을 못해요.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이것은 서류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은 아파트입니다.” 그럽니다. 그래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래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국에서 볼 때 교통이나 건축에 아직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분을 발굴해 가지고 많은 숫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심의를 나갈지 모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이 교수들이란 분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무슨 말하니까 자기들끼리는 전부다 같이 거의 동의 내지 묵인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의할 바에는 내가 시의원으로서 대표로 해서 갔는데 표현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나는 생각에 앞으로 제가 만약 나름대로 생각한 건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지켜볼 생각인데 이 교통영향 심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심의답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참에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전부다 없어지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앞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이 마당에 좀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평가심의위원회가 일반시민을 위한 교통평가인지 업자를 위한 평가인지 나는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성이. 그래 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105%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110%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주차장법이 강화됐잖습니까 강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 줘도 된다. 이게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안 있습니까 사람을 두고 직책을 말한다. 그래 내가 이랬어요. 내가 봐도 그 생각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8월달부로 주차장법 조례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런 내규나 규칙을 바꿨어야지 왜 이 건수 할 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의원으로서 심의위원회 다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심의위원회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나간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차후 문제고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심의위원회를 만들려면 서로가 만나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런 수박 겉 핥기 식의 심의위원회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아주 이번에 참가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는 교통국 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2,725억원이고 이번 보고서 1페이지는 2,456억원으로서 차액이 269억원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2호선 등 채무상환액 265억 5,000만원이 별도로 제5장에 저희들 교통국이 아닌 제5장 지원 및 기타경비에 그렇게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인 3억 5,0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원래 7억원을 했다가 반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그 차액이 269억원이 나온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그 전에 채무부담에 따른 차액이다 그 말이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그것이 5장에 저희들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분류해서 그 쪽으로 가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이해수위원
채무상환인데 그 채무상환은 사업명 이름이 무엇입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지하철2호선 건설에 따른 채무상환액이 141억 4,000만원이고 3호선 건설이 102억 500만원, 그리고 도시교통관리 IBRD 차관상환이 5억 6,288만 3,000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5억 6,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65억 5,0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제가 여기 2003년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여기에 5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 여기는 지하철3호선만 나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있죠 차액분 269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수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답변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원 아홉 분 중에 네 분만 질의를 하고 아직까지도 질의하실 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해 가면 오히려 점심시간, 식사시간 됐고 해서 오히려 점심을, 일단 식사를 하시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3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에 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 부산시가 물류대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대란을 보고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때는 국장님으로 안 계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제가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깊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화물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업계 등을 통해서 들어줘야 되고 또 이 기회에 화물 물류가 우리 부산시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에서도 미리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서 열악한 그 화물연대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사전에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이러한 물류대란이 앞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만 만약에 또 이와 같은 대란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아직까지 제가 깊이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우리 부산시에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로운 국장님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 이러한 부분을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방에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에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합리적 노선 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본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 완전 개통과 자가용의 증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랜트카의 증가 이런 등등으로 정말 버스업계가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하면 주로 버스나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벽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좀 또 주택지로서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함으로서 환경이 좀 좋은 지역도 상대적으로 있긴 합니다. 한데 지금 학계나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에서도 저희들이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가능하면 노선을 단축을 하고 환승 위주로 이렇게 해서 업계도 살고 시민들도 환승 할인을 좀 대폭 할인 폭을 넓혀서 시민들에게도 큰 부담 없이 두 번 이용 안 하더라도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방향이 지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선이 그 과거에는 이게 지하철이 마을버스 노선이 좀 시가지 중심까지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경쟁, 버스와의 경쟁 문제 이런 등등으로 또 상대적으로 많은 갈등과 또 교통사고 요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잠재하고 있고 또 멀리 감으로 해서, 적은 차가 멀리 감으로 해서 낭비요인, 사회 경제적 경비가 오히려 많이 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마을버스는 그 뒤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원을 저희들이 들어오면 최소한 계장 내지는 저까지 나가서 현장에 둘러보고 반드시 그 연장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노선, 차량의 증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주민 편의 위주에서 마을버스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버스회사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하철이 들어와 가지고 교통에, 버스회사의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답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질의를 드린 게 그게 아닙니다. 열악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장군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 사항에 지금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시로 편입된 지가 거의 일부 지역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에도 아주 교통 수단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서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분들의 편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군이나 강서구의 경우에는 정말 수요가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군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서 벽지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원의 폭을 좀 확대시켜서 주민들이 정책노선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인길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올 추경, 버스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버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도 계셨고 저희들도 일찍이 구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원을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마을버스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마을버스나 또 일반버스라도 지금 수익을 따진다면 기장군이나 강서구는 거의 지금 수익성이 없을 겁니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인길위원
또 그 대신에 또 그 버스노선을 가진 회사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황금노선에 투입되어 있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혀 생소한 지역에, 수익성이 정말 없는 지역에 투입되는 버스는 마을버스나 일반 대중버스는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한다는 정책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황금노선에 투입되어 있는 버스회사에서 지리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에 좀 어느 정도 버스를 지원을 해서 버스가 다니게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 전에 십만명의 인구가 지금 5만 8,000명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것도 부산시로 편입된 후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자금이 지원이 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분명히 수익성이 없다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분들도 다 부산시민입니다. 어떤 경우는 배차시간이 두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열악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오전에 배학철위원님과 강주만위원님께서 경전철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경우는 강서구에서 생활하고 있고 강서구 출신 의원이 되다보니까 좀 그분들의 의견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경전철에 대한 이야기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세 가지인가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지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옳다 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경전철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해시는 40만의 인구가 갖춰진 완성된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강서구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5만 8,000명이, 지금 10만명에서 5만 8,000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그것도 경전철을 이용할 인구는 거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다 표현하기로는 김해시민을 위해서 길을 비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전에 또 답변을 하셨다시피 일조권이라든지 또는 큰 대로를 이용해서 경전철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결국 몇 년 후에 강서구 인구가 늘어나면 강서 구민들도 결국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구민들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더 강서 구민들 그리고 또 부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김해시와 협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수차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좀더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은 대사리까지 지하철 3호선을 연장을 시켜달라 하는 주장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우리 시에서 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경전철이 들어가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을 또 입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손실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또 그런 대안을 또 마련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걸 한 번 연구 해 보시고 또 거기에 경전철 주변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더 한번 수렴해 주시기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재차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뭐 부임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분한테 제가 뭐 대안을 여기서 말씀해 달라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우리 상임위 개최시에는 똑같은 질의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통국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택시가 2만 4,877대라고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택시는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택시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확실한, 여기에 혹시 여기에 대한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다른…
변이
답변이강인길위원
또 어려우십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길위원
또 다른 과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똑 같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사납금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만약에 또 법인택시를 안 하면 또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여기 또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담당하고 있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서 저희들이 영업용 택시에 한해서는 LPG 특소세를 면제시켜 달라. 이건 결국 주민의 부담이다. 면제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지원을 해 달라. 지금은 현재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저희는 봅니다만 이게 장기화 될 때에는 상당히 업계에 큰 타격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장사가 안 되느냐.” 하는 전화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위원님들과 같이 파악을 하고 정부에 최소한 LPG 특소세 분야는 영업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부담하는 자체가, 부담시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 만약 꼭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면 100%, 100%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한 바도 있고 문제는 부산경제가 좀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관광활성화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택시의 승객이, 이용 승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선결 조건이고 다음은 정부의 그런 정책이,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만이 택시업계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인길위원
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월드컵이나 아시아경기가 열리는 2002년도에는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근
안본근대중교통과장
택시정보화 부분은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지금 택시정보화사업을 위해서 개인택시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많은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한 바는 있습니다만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그 새로운 이사장으로의 선임되는 과정에서, 또 그 동안에 설치했던 단말기의 색상과 글씨 부분이 아주 흐릿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교체를 하기로 아마 새로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시․도처럼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또 콜 할 경우에 일정부분을 시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으로 일정부분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여러 가지 소송, 앞에 이사장과의 소송 관련 또 새로운 단말기 회사 교체 과정에 있어서 앞에 달았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조합에서 빨리 정상화되는 대로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콜이라든지 또 영수증 발급, 카드 결재가 될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일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인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시지요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새로운 이사장과 또 앞에 이사장간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택시정보화 사업도 새로운 이사장의 공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교체가 되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깊이 또 관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당초 저희들이 목적했던 그 사업에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관계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강인길위원
택시를 타보면 카드 결재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2002년도에는 우리 교통국에서도 엄청난 신경을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 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행사를 끝나고 나니까 올해 와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자체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아주 뭐 참말로 소라도 잡아먹을 듯이 엄청나게 이렇게 설쳤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흐지부지하고, 이런 정책 같으면 안 하셔야죠, 원래.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저희 시 정책이라기 보다도 우선 발단된 것은 전 개인택시이사장의 추진력에 의해서 저희 시는 어디까지나 그걸 조장하고 또 지원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쭉 추진하고 매스컴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런 교체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런강인길위원
사업도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앞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린이교통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십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인길위원
우리 기획과장님이 관여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당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한 2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이후에 보다 내실 있고 보다 좀 첨단적인 교통학교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중간에 사업비가 한 4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다 국비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금년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하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는 7월말에 완료가 되게 되면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약 한 25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명실상부한 가장 첨단적인 그런 교통학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능합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다소 1년간의 공기가 다소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우리 부산시가 400만의 인구를 가진 아주 거대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어린이교통학교 정도의 시설도 없다 이래 하면 좀 뭔가 우리 교통국의 정책에 있었어도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뭐 OECD 국가 중 1위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시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저도 한 두어 번 반복해서 합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국의 현안을 위해서 또 부임하신 국장님께 우선 축하를 드리고, 사실은 우리 부산시정의 민선1기를 뒤돌아보았을 때 다른 분야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만 유독 교통분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장님께서 그러한 정책을 잘 펴시리라 보고 선택이 되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기회 때도 우리가 결산을 해 본 결과에 사고이월이야 문제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특히 주차장 건설, 도시교통 관리부분 등에 한 28억 9,000만원이 불용이 났죠 특히 도시교통 관리부분에서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곡각지 정비 같은 경우에도 25억이라는 돈이 불용이 났습니다. 올해는 전반기에 그걸 많이 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교통국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작년과 올해에 어떤 곡각지 정비부분에 대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천연가스 보급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 1억 6,000만원이 불용이 났죠 15대분인데 물론 환경국에 예산을 갖고 있고 여기서 독려하는 차원이고 물론 충전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떻든 전국에 최하위입니다. 천연가스 보급률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부산의 열악한 도로율에 또 교통정책까지 뒷걸음치는 그런 문제들이 되었다고 보시고 새로운 국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하반기부터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부산의 최고의 어떤 교통이 갈수 있는, 또 노력하는 그러한 성적이 보여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택시정보화 사업하고 유료도로요금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은 누락된 겁니까 뭐 조금 진행도 안되고 하니까 슬쩍 뺐습니까 그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자동요금 수납관계는 원래 표준형을 설정을 앞두고 정부에서 능동형, 수동형 관계로 굉장히 혼선을 빚어오다가 최근에는 능동형으로 표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개월 전에 그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한 결과 최소한 90, 상당한 100% 가까운 여기에 포착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율이 낮아 가지고 실패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에서, 왜냐하면 저희 부산시만 아무리 터널이 많고 또 도시고속도로가 있다해서 자동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금 교통망이 광역화되고 또 정부의 고속도로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저희 부산시만 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일정한 부산시만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새로 개편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새로 든다하면 막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표준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다소 진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이번에 뺐습니다. 그리고 택시정보화사업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대로입니다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송, 양 택시조합 전․후임의 이사장간에 소송문제로 계류되어서 조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완료되어야만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 올해 정기회 때 하반기 정기회 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내용을 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동위원
이게 업무보고인데,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택시정보화사업은 2003년도에 끝이 나는 겁니까 그러면 하반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이죠. 민자사업을 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슬그머니 전반기에 있고 후반기에서 빼버리면 안되죠.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이렇다 솔직하게 해 주셔야 되고, 유료도로자동징수시스템 문제는 2006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25억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죠. 유료도로가 많아지고 또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가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것이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고 또 자동차의 그것이 입법이 되어 가지고 신차에 장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을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줘야 됩니다. 별로 진척 없다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슬 빼버리고, 또 좀 있는 것은 넣고 이런 식으로는 안되죠. 그죠 그래 사실은 앞으로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 교통정책이죠. 지금 싱가폴 같은 데 돈 받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차만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도 요금징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지체되는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게 부산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는 광안대로라든지 기타 유료도로에서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입안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이해동위원
전국적으로도 나름대로 각 시․도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유료도로가 많은 우리 부산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다른 시․도보다는 한발 앞서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전반기에 한 업무보고를 하반기에 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슬쩍
슬쩍이해동위원
뺀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지만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같이 협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교통수요의 급증에 자동차수 10년간 연평균 8% 5만대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 8% 하는 개념은 이게 뭡니까 전반기에는 11%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5만대인데. 이것 어떻게 해 놓습니까 숫자를. 대충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프로테이지 놓는 것이.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지금 이번 상반기 업무평가 때에 적체하고 있는 10년간 연평균 8%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동위원
지금 현재 보고서에 8%가 정확한 겁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이해동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 추진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교통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상반기 실적에 보면 교통정체지역 현장조사 해 가지고 12회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원래
원래이해동위원
하기는 현장조사를 주1회로 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동위원
주1회 같으면 약 25회를 해야죠. 그렇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연초 혹한기라든지 이런 기간에는 사실상 저희들 그런 업무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3월 이후에 주로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이해동위원
전반기에 보면 48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주1회 하겠다. 이게 정확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근거를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지적 받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잡으세요. 월2회 이상 실시 이래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회 같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을 한 것으로 되는데 48회 하겠다 해 가지고 주1회 그러면 전반기니까 24회 정도, 최소한 20회는 해야죠. 12회밖에 못했으니까 절반밖에, 50%밖에 실적을 못한 것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그러면 교통정체지역 현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교통국에서 중요한 예비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12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앞으로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억지춘향으로 횟수 많이 늘려가지고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한번을 나가도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주1회 하겠다 하지 말고 월2회 이상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달에 두 번만 가도 되고 어떤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교통수요 문제되는 그 시점에는 4회를 한다든지, 여름철에 해수욕철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럴 때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이럴 때는 주당 한 번씩 나가본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딱 타이트하게 못을 박아 가지고 왜 이렇게 못했느냐 했을 적에 답변 어떻게 하시렵니까 밑에 마찬가지로 소통개선대책수립현장보고회 분기1회, 개선대책시행 및 시행전후 주행속도 분석 수시, 수시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반기에 잡아놨으니까 관계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교통국에서 어떤 예비조사상 필요한 거죠 이러므로 해서 가각정비도 이루어지고 교통흐름을 바꾸고 교통정책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되는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을 보면 12개 노선이 있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기에
상반기에이해동위원
빠졌던 노선들도 있다 말이죠. 물론 다대포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1호선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예, 현재 시 방침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 다음에 2단계 올라온 송도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이게 없었죠
철형
이철형교통기획과장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만 과거 우리 시가 이것에 하나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아닙니다만 경전철에 관한 약 5년 전에 세웠던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때에 포함되었던 것을 이번에 전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때에 제시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아까
아까이해동위원
경전철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러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일 뒤페이지 31페이지 주차무인자동화시스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지금
지금이해동위원
무인자동화시스템이 현재 카드전용주차시스템 개발이 5월달, 6월달 지금 거의 그러면 완료가 됐다고 봅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오늘 정도는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남측에는 카드전용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치하고이해동위원
7, 8월달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7, 8월달에는 확산단계에 들어갈 단계가 되겠습니다.
치가
설치가이해동위원
끝이 나면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이해동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말하겠죠. 관리인력 자연감소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그렇죠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해동위원
이게 우리가 공영주차장 현재 노외가 38개소 같으면 약 백 몇 십명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반 내지 3분의 2정도 되겠죠 예를 들자면. 반 정도 보면 안되겠습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해동위원
되면 7, 80명 되는데, 우리 노외만 봤을 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이해동위원
400만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무인자동화시스템을 한다면서 7, 80명 인원이 급감하는 부분, 자연감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획한다 이것은 조금 뭣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되어서 이것이 전체 183억 아닙니까 예산이. 올해 18억 되어 있는데 어떻든 올해 예산을 수집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7, 8월달 9월 전까지는 이것이 완벽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해동위원
또 그럼으로 해서 5년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다 말이죠. 인원감소를 봐서 연차적으로 한다. 좀 과장님 이게 말이 맞습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그 말에 해석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선결될 문제가 예산과 의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휴인력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무인자동시스템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 그것이 꼭 지금 형태로 봐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무인자동화시스템의 확산에 지장이 봐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해동위원
어차피 우리 교통은 IT분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BIS부분에서는 민자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해동위원
어차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봤을 때 그것은 어차피 우리 버스정보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번에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184억 예산사업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적응능력도 늦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동위원
어떠한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이 기계 같으면 우리 부산시의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서의 손색이 없겠다고 하면 이것의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채를 내든지 안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일시구축하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무인자동화시스템이 부산 교통국에서 서줘야 그 다음에 각 우리 구청단위의 또 주차장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길거리 주차장 있죠 주거지 주차 이 문제가 지금 각 구청마다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것하고 같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인자동화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주거지 주차도 무인자동화로 가는 시점으로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기준이 되어 주고 이로 인해서 사설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주차장들이 무인화되면 결국 주거지 주차장까지, 그럼으로 해서 주차장 해결이 되고 하면 결국 불법주차정차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럼으로 해서 교통이 소통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무인자동화시스템 한 가지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이게 우리 부산시 교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을 크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보셔야 이것이 어떤 획기적인 계획으로 입안이 됩니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동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어차피 하반기에, 전반기까지 충분한 구축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로 많이 했죠 또 지난번에도 시범식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겪고 지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적에 안은 좀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구체적 대안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고민이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적어도 노외분야는 확산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 인원이 3분의 2 정도는 빠져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걱정된 나머지 확산속도를 맞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 하는 것이라도 약간 느리더라도 완벽한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꾸 깊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 바로 내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다 쓰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물어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직율이 높아가지고 다 나가라고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주는 혜택으로 가야 되지 7, 80명 인원이 동시에 나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정책이 뒷걸음 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일시에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주차요원이 뽑는 것이 엄청나게 뽑습니다. 이직율이 높거든요. 왜냐 하면 오래 못 있습니다. 월급도 적고 하니까.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다 자체적으로 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이러한 인력감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여기에 생각을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 정책부분에 일단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자동차번호판 현재 제작하는 데가, 감사관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두 군데 있죠
국장님 업무파악이 안됩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번호판 제작하는 장소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감사관 하셨는데 그것을, 특히 규제완화라든지 이번에 감사관 하실 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은 것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까
윤곤
김윤곤교통국장
예, 감사관…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자동차, 우리 부산의 등록대수도 94만 6,202대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00만대 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 자동차번호판 제작하는 데는 두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 다른 것은 규제를 완화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자유롭게 하는데 번호판은 왜 지금 규제 쪽에서 보면 완화하지 않고 계속 묶어두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묶어둔다고 말씀하셔도 크게 벗어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번호판을 생산하는 업자와 또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따져서 적어도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번호판을 만드는 사람이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소고 울산 같은 곳은 한 개소, 서울 같은 곳은 네 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요로 봐서 저희들이 가장 그것을 프리로 풀어야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결정은 과연 시민들이 두 개 업소가 독점 공급함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작업량이 많아서 도저히 기간 내에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따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따져 볼 때 두 개 업소의 입장에서는 작업량이 그만하면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입면에도 그다지 과다한 수입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두 개로 업소를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게 답변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게 그러면 주유소도 자동차대수 맞춰서 주유소도 제한해 주고 또 나아가면 여러 가지 업체 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가까운 예로 양복점도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안되겠고, 심지어 여러 가지 업종이 많잖아요. 가스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시가 그런 식으로 제한해 가지고 시민의 부분에 대한 사업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 모든 것이 경쟁력을 가지고 모든 업체가 지금 모든 것을 경쟁력을 가지고 하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가 지금 수입 맞춰준다고 제한해 가지고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수익을 맞춘다기보다도…
극제
박극제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그렇습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들으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뭣이든가 그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이익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두 개, 세 개 업체로 난립을 시킨다면, 자유로 풀어놓는다면 단가가 상승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오히려 그게 독점을 하니까, 지금 현재 번호판 가격이 얼마입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큰 것이 7,300원이고 가운데 것이 5,800원이고 적은 것이 오토바형이 되겠습니다만 2,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로 보면…
극제
박극제위원장
타 시․도는 됐고,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서 7,000원 하면 번호판 두 개를 말합니까 앞 뒤를.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한짝을 말합니까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와 계시는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차가 몇 대 등록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평균.
민호
최민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위원장님께서 몇 대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034대입니다. 이것을 7월달로 나누면…
극제
박극제위원장
7,000대가 어디 있어요
민호
최민호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7월 한 달만 7,034대고 1월달이 1만 2,222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다가 30을 나누면 하루에…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렇죠. 좌우튼 1만 5,000 잡고 하루에 평균 500대다. 그렇죠
민호
최민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면 중고차라든지 타 도시에서 넘어오는 차도 있잖아요. 신차 말고.
민호
최민호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니까 그 교체하는 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민호
최민호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차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만…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신차가 지금 현재 약 500대가 되고 지금 현재 타 도라든지 중고차라든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차량이 신차보다 더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1,000로 잡읍시다. 하루에 1,000대를 잡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등록사업소 과장님이 자료를 현재 중고차 또는 타 시․도에 전입한 차량이라든지 좌우튼 번호판을 바꿔 준 부분에 대한 것, 2001, 2002, 2003년 현재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삼
송충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현재 시가 두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지 법적 근거하고 현재 교통국 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말고도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규제를 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방금 우리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특히 오늘 교통국에서 보면 조금 다소 실무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할 때 연도보고서 틀리고 중간보고서가 틀리고, 보고서가 틀린다는 자체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류는 맞아야 되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수치도 틀리고, 심지어 아까 기획과장님 답변은 예산서도 금액이 연도 보고한 것하고 지금 이번 뒤에 중간보고에서 금액이 다르다 하니까 상환을 해서 금액이 빠졌습니다 하는데 뒤에 않아 계시지만 상환하면 예산서 금액이 빠집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것은 기본입니다. 예산서가 딱 연도 잡히면 상환하더라도 예산서는 그대로 금액이 안 틀리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추경에 하면, 추경에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예산서가 금액이 작아지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다음 보고하실 때는 그래도 제대로 수치는 사실은 보고서가 맞아 있어야 돼요. 수치까지 안 맞다는 자체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교통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고 업무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라든지 실제로 장의 계장님이라든지 주무라든지 분들이는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이 한 단계 높은 교통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교통도시 기반조성사업과 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 및 교통수요관리정책 활성화를 위한 생활환경교통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해수욕장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소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특히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로 올해 동삼․금곡소방파출소 신설과 부족 소방인력 보충 및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우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4,000여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위원님들의 큰 뜻을 헤아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극제
박극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이해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방본부 명칭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중앙의, 그것은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자체에서는 국가방재소방청으로 행자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었지만 오늘 아침 9시부터 개최된 중앙국무회의에서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토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의 소방조직이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이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차피
어차피이해동위원
그로 인한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의 어떤 기구라든지 방재관리업무에 일어난 문제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부산진소방서에서 전국 소방안전대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 동안 우리 소방가족들이 나름대로 부산시 화재예방이라든지 재난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것은 부산진소방서의 직원들도 물론 쾌거겠습니다만 부산시 전체 소방가족들의 쾌거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해수위원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소방검사 있죠 초․중․고생들 해 가지고 특별소방안전교육을 시켰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5페이지에. 교육을 어디서 시켰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교육받을 사람들이 다 소방본부로 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가가지고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문해
방문해이해수위원
가지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교육장소가 각 학교가 되네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학교도 있고 소방서에 소집교육도 시키고.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그것을 분류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총 연인원, 몇 회, 몇 명 그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방서에 소집교육, 또 학교에 가서 실시한 교육 그 두 가지 구분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두 가지를 구분이 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제가 다음에 질의가 되는데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10개 소방서와 저희 소방본부에서 총 2,828회에 걸쳐서 15만 5,746명에 대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본부장님 말씀한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 같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숫자가 상당히 틀리지 않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지금 드린 그 숫자 안에는 유치원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대상에 대한 9만 8,850명 그 숫자입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고 뭘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초․중․고생들도 그렇고 유치원생도 그렇고 아주 교육을 많이 하는데 장소에 대한 분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소방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지난번에 갔잖습니까 학교에.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교에
학교에이해수위원
실제로 가서 우리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교장도 그렇고 교감도 그렇고 사용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예를 들어서 시청각 교육 그런 것도 필요한데 실제 자기가 근무하는 데서 무슨 예를 들어서 급박한 사항이 생겼다든지 화재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려면 특정한 장소보다도 자기가 현재 근무하는 그 쪽에서 바로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1층, 2층, 3층마다 전부 다 올라가면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호수 있죠 그것 꺼내는 것도 서로가 몰라가지고 푼다고 한참 걸리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교육을 시킬 때 현장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집단교육도 좋지만 장소에 따른 교육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에 학교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가 됐습니다만 지난 7월 7일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577명을 교육정보원에 전부 집합시켜 가지고 앞으로 학교 소방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 하는 그런 교육을 90분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고 이제는 각 소방서, 파출소별로 소방서 관할에 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장실습 위주의 훈련 내지 소방교육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계획대로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 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무선페이징 이게 980세대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없습니까 실적은 없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위원님, 금년에 980세대 계획 중에 몇 세대나 설치했나 그 실적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이해수위원
. 예.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 계획이 지금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의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말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이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인데 올초에 보면 1월달에 있죠. 1월달에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이 내용이 똑같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상반기에는 한 집도 설치를 안 했다 그 말씀이네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해수위원
따른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액수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이 980세대이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 환경조사와 이런 조사를 맞추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 조달 요구를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금년 중에 마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해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980세대 같으면 약 한 1,000세대 정도 이렇게 안됩니까 그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이해수위원
하다가 보면 시일이 쫓기다 보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무엇을 했다 말입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대상자 파악하면서 이것은 이제 소방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동사무소에 장애인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넘겨받아서 그 통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수효를 확정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수효조사 모든 게 확실히 되고 난 후에 그런 걸 종합을 해서 조달 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각 세대별로 지급은 안되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 자료 수집이 끝났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구청과 동사무소에 수효조사 대상자 확정이 다 되었고 지금 제가 미처 이 내용을 좀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달요청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까지
뭐까지이해수위원
되었다고요 조달 신청까지.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조달청에 조달 요구되어 있는…
조달
조달이해수위원
요구까지는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980세대 같으면 그 개수로는 몇 개가 됩니까 내나 980개가 되는 거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해수위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6,158개 아닙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이것은 97년도부터 했습니다. 97년도에 478, 98년도에 850, 99년도에 850, 2000년도, 2001년도에 각각 1,500씩 그리고 작년에 980, 금년에 980개를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하면 일반적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실제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이송함으로서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해수위원
, 그게 반응도 좋고 실제 혜택 받은 사람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집에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어르신들 자체가 확보한 분들이 마음이 첫 째로 편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에는 1,500세대씩 해서 980대로 줄은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원 50% 저희 시비 50% 그래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부분이 국가 지원 금액 액수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2002년, 작년하고 금년은 좀 액수가 적게 내려와서 2000년, 2001년 1,500대보다 좀 숫자가 적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숫자 내려올 때 국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힘을 작게 써 가지고 작게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행자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감액이 되면 감액되는 만큼 각 시․도에 요구한 량을 비례해서 적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몇 군데입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재해취약시설은 유인물 1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15개소입니다. 이것은 시의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그 대상, 주소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재난관리부서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물입니다. 215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215개소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아, 점검
이해수위원
예.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이것은 주로 평시에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상 기상 발효시 그때는 저희들이 파출소별로 대상을 자기 관리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순찰 경계활동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AID아파트 축대 붕괴사고가 생겼다. 이럴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것을 취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저희 관할파출소에서, 소방서에서, 그 문제는 해운대관할이기 때문에 해운대소방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예.
상준
권상준해운대소방서장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AID아파트 지반 침하로 균열이 그렇게 해서 AID아파트 40동 건물이 서쪽으로 좀 경사가 졌습니다. 7월 13일날 16시 12분경부터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파트 지하, 아파트 옆에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그 땅 밑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건물이 좀 노후되고 해서 지반이 좀 침하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수도파이프가 파열되면서 물이 다량으로 흘러나옴으로 해서 그쪽 부분이 심하게 기울어진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출동해서 그 40동 건물하고 또 40동 건물에서 서쪽으로 있는 41동 건물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40동 건물이 붕괴가 되면 그 밑에 있는 41동도 위험할 것 같아서 2개동 주민들을 전부 대피를 시키고요. 그 대피를 시키고 구청하고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파이프를 전부 봉쇄를 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날 저녁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1개 파출소 병력을 24시간, 지금도 계속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주둔을 시키면서 순찰을 시키고 또 주민들이 무차별로 이래 들어가는 이런 것도 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던 차에 그 날 저녁에 또 새벽 1시에 막아놓았던 수도관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직원들이 바로 순찰 중에 발견을 해 가지고 다시 재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건물 안전진단팀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우리 소방하고는 협의해 가지고 건물 내부에 있는 LPG 가스통들을 전부다 옮겼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거기 주둔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한 3, 4일 가량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아마 재입주를 하든지 그 다음에 철거를 하든지 그럴 계획인데 제가 그냥 전문가는 그쪽 토목이나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보건대도 재입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일요일 바로 저녁에 나가서 문들이 삐틀어져 가지고 이 출입문이 안 열리는 그런 현상이고 육안으로 봐도 많이 기울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부시장님도 그 날 저녁에 나오시고, 그래서 좌동사무소에서 합동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본부장님도 나오시고 저도 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아침 일찍은 또 시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또 대책을 지시하시고, 저희들은 다른 특별한 기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거기 상주를 하면서 주시하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는 40동에 57세대 130명하고 41동에 48세대 96명을 합해서 105세대에 226명인데 대피장소는 동백초등학교에 23세대 40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수용하고 나머지 82세대 186명은 친인척 집에 가서 소개가 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이제이해수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경찰서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재해나 재난이 생길 때 긴급구조를 하시는데 소방서에서는 어떤 일에다가 중점을 둡니까
상준
권상준해운대소방서장
저희들은 인명, 아무래도 인명구조 위주…
인명
인명이해수위원
구조
상준
권상준해운대소방서장
예, 대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 저녁에 바로 40동 41동 그 주변 전체에 통제선을 설치하고요. 출입 통제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순찰을 했죠.
이해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상준
권상준해운대소방서장
예.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본부장님!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구조
긴급구조이해수위원
운영체제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자료가 65개 기관인데 지금 2개 기관이 이렇게 늘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2개소 늘어난 것은 숫자를 꼭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67개 내용은 소방관서 10개 소방서에 저희 본부하고 11개고요. 경찰관서 15, 군부대 3, 의료기관 27, 기타 해경, 적십자,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그러니까 11개 해 가지고 67개 기관이 있습니다. 67개소입니다. 제가, 광안대로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광안대로관리사무소 그 한 군데 하고 지금 강서소방서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가 늘어나서 67개소로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강서소방서 개소가 안 했는데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광안대로관리사무소는 틀림없는데요. 나머지 한 개소는 강서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장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구급대원 보강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구급대원 보강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구급대원 전문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16명에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20명, 간호조무사가 4명, 응급구조사 108명 그 다음에 국외 6개월 이상 교육받은 전문 교육이수생 6명 그리고 소방학교에서 2주이상 구급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78명해서 216명 소요인력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계획서에 보니까 9개 소방서에 15명 보강한다 이래 놓았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9개 소방서 15명은 저희들이 당초 구급차 한 대에 소요인력이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구조대원 정원을 할당받을 적에는 4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명, 6명해서 현재 216명이 맞지만 현재 구급차 한 대당 6명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두 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된 인원을 금년에 15명, 내년 이후에 부족인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지금 올해 초부터 이런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아직 보강이 안 되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이것은 현재 행자부에 증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 증원 요구 중에 있고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요구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구조구급장비 확충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액에 말입니다. 이게 1억 9,000, 아니네, 19억 정도 이렇게 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19억 6,400만원.
올해
올해이해수위원
초는 13억 9,000만원이죠 그 증가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그것은 1회 추경에 증액 확보, 중앙에서 내려온, 시달된 그런 액수입니다. 그 액수를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해수위원
내어주세요. 본부장님!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제가
제가이해수위원
이 두 가지 금액 중에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소방본부에서 아주 적은 소형 소화기를 우리한테 하나씩 줬다 말입니다. 소형 소화기.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아마 차량용.
예, 예.
그걸
그걸이해수위원
제가 작년에 가지고, 지금 집도 그렇고 내가 아주 유용하게 상당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실제로 마음이 상당히 편해요. 그걸 들고 있으니까, 큰 것 그것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소화기는 실제로 위급함이 생기면 핀 뽑고 이렇게 꼭 해야지만 그것보다 이게 빠르니까, 그래서 이 소형 소화기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권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다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화기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사갈 때, 이사갈 때 집들이 선물을 소화기로 한다든지 그리고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상당히 소방차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러한 어려운 영세민들에게는 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소화기 보급운동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해수위원
일반적인 보급보다도 아주 소형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미니소화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 연구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사건이 생겼는데 이걸 해서 상당히 피해를 작게 보았다든지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더 좋으신 방법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이해동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이해동위원장대리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 테마파크 조성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한 2만평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외에 일본 같은 경우는 150개소, 미국 50개소 정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체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해 왔는 경위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산관계라든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든지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간략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절실하다. 그래해서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한 이런 체험교육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난 3월 4일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한 2만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2만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동부산권 개발하는데 거기에 적지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심의관실, 토지공사 부지 지정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진척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내용대로 지금 계획을 건교부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2만평 정도가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문제는 땅을 구입하기 위한 소위 예산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토지 구입비 또 건물 신축비 그래해 가지고 한 3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350억 정도를 한 50%를 국비를 지원을 받고 그 나머지 한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행자부도, 그래 되면 350억 중에서 170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내년에 100억 정도는 확보해도 되겠다 해서 행자부에 100억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이런 시설은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에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동우회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동우회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길위원
시 전체를 해서 971명이 중부소방서 별관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지금 퇴직한 우리 소방동우회 회원들이 900여명이 되고요. 그것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숫자가 그렇고 그 중에서 소방동우회에 1년에 정기총회를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나오시는 분들이 한 70, 80분 거의 100여명 넘게 되고요. 그 자원이 한 900여명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운영 재정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이게 금년뿐이 아니고 작년도 했습니다.
매년
매년강인길위원
5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매년 500만원 정도씩 그래 했습니다.
원을
지원을강인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이 소방동우회가 정말로 소방인력이 필요할 때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좀 필요로 합니까 현직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소방의 보조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요. 다만 소방은 화재예방, 시책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직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총회를 할 때에 주로 연도 중에 추진한 실적, 그리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 이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행정을 펼치는데 홍보요원으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동호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소방행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주로 많이 담당하고 계시네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2002년도, 2003년도 화재발생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3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동기간 대비한 숫자인데요 전체 숫자가 필요하십니까
박홍재위원
그렇습니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작년도에는 총 2,052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3페이지 화재 밑에 당구장 표시인데 거기에 숫자 나와 있습니다. 2,057건입니다.
재가
화재가박홍재위원
났을 때 출동을 할 적에 의용소방대도 같이 출동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현실적으로 즉시 같이 출동은 않고 일단 출동지령에 의해서 파출소 직원들이 먼저 선착대, 2착대, 3착대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면서 일단 소방대원들이 진압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그 이후에 화재 진압하는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 산불 진압하는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 이러할 적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바로 따라 나와서 보조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잠깐 휴식할 적에 차를 준다든지 장시간 될 때 간식,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그러하면서 아울러 같이 지역의 경계활동, 교통통제 그런 활동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의용소방대도 교육을 수시로 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1년에 매월 1회 4시간 이상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박홍재위원
1회 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매월 1회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1회에는 교육할 때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실제
실제박홍재위원
실무를 합니까 실무교육을, 실제 부딪혔을 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뭐 이론교육, 실제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여기 14페이지 보면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거기 120명 6,480만원입니까 나온 게 있네요. 120만원 전체 돈이 나간 것이 6,480만원인데 이게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중․고등학교 학생들 1년간 등록금 전액입니다.
박홍재위원
1년간 등록금. 초․중․고 관계 없이요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등록금 액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록금
등록금박홍재위원
전액을 1년분 전액을 준다 말이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줍니다.
것이
그것이박홍재위원
6,480만원인데, 지금 작년에 출동을 한 것이 여기 보니까 1,860회 그러니까 금년 3월, 2003년 6월까지 해 가지고 1,860회 이래 가지고 3만 454명인데요, 의소대 출동한 것이. 맞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금년 6월까지 3만 454회 출동횟수 맞습니다. 출동인원입니다.
거기
거기박홍재위원
유인물에 2003년 6월 1,860회 3만 454명 되어 있네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거기 보면 출동수당 지급해 놨는데 이것은 지급이 2,396명밖에 지급을 안했거든요.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3만명 넘게 출동을 했는데 지급은 2,396명밖에 안됐는 것 같은데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거기에는 1,860회 3만 454명인데요 위에 설명을 보시면 화재․구급현장 출동과 봉사활동 지원 그 숫자까지 전부 다합니다.
그래
그래박홍재위원
인원이 1,860회에 6월까지 출동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봉사활동 지원까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봉사활동 지원이 698회 5,408명 숫자가 또 있고 기타 행사 지원하는 그 숫자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1,860회에 3만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60회 3만 454명 이 인원은 출동수당을 전부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인원은 아닙니다. 다른 봉사활동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
봉사활동박홍재위원
포함해 가지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홍재위원
의소대 수당지급하는 것은 현재 그러면 출동인원하고 실제 돈 지급하고 인원 숫자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봉사로서 처리하는 겁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행자부에서 내리는 출동수당확보지침에도 대도시는 12회입니다. 대도시는 12회고 군지역, 농촌지역은 16회거든요. 그것은 출동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확보한 것은 최소한도 1년에 12회, 매월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출동수당이 1년에 6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도 작년까지는 4회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출동횟수 인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도 거기에 상응하는 출동수당은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숫자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봉사활동이라든지 기타 행사동원 이런 숫자까지 총 연인원 숫자기 때문에 이 연인원 숫자 전부 다가 출동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상당히 출동수당이 적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12회까지 줄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예산을 더 요구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출동수당 확보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이것을 의소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적정한 인원이 출동이 되면 적정한 인원을 수당을 주도록 해야지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돈 받아가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홍재위원
따른 그게 크게 많은 돈도 아닌데 여기는 적정한, 의소대 그날 화재진압에 참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를 가져가더라도 골고루 이렇게 수당이 배정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나는 오늘 같이 출동했는데 누구는 돈 받아가고 나는 십원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별 것 아니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배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람을, 돈이 모자라는 것을 조금 예산신청을 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에 해 보니까 이게 출동에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간다. 의소대 인원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현실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그래야 의소대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금년 예산 확보할 적에 타 시․도 평균해서 12회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이전까지 연간 4회 정도밖에 못 주다 보니까 100% 늘리게 되면 8회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 늘리기가 어렵다. 50% 정도 늘리자. 그래서 4회 주던 것을 50% 늘려서 금년에 6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6회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5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한꺼번에 50%, 100% 팍팍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내년에는 금년보다 적어도 10회 이상, 12회에 육박해서 전국 평균에 가까운 수당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이 소방에 대한 홍보, 우리가 다른 홍보도 좋지만 의소대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대민관계에 상당히 홍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담을 옆에 주위에 이야기하고 가정에 가면 서로 대화가 되니까 상당히 홍보가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매스컴 그런 것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 주면 굉장한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16페이지 화재진압능력 제고에 보면 소방용수가 지금 고지대에 소방용수시설을 지금 부산에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고지대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지금 비상소화장치함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고지대는 29개 지역에 33개의 비상급수장치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이게 보니까 비상소화장치함이 25개소, 소방용수는 2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고지대가 상당히 많을텐데 우리 부산시내에. 많을텐데 어떻게 고지대는 아예 소방용수를 갖추지 않은 데가 태반이 아닌가 싶으네요. 고지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밑에서 올라가지 못할 때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그래서 작년 이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고지대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를 해서 금년은 작년 이전보다 숫자를 훨씬 많이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만 많은 지역 중에서 더 취약한 지역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고지대가 사실 영세민 아닙니까 우리가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고지대인데 고지대 화재가 발생되어버리면 그냥 상당한 인근으로 연결해 가지고 전부 다 태웠버리는데 이런 것을 비상소방용수, 옛날에는 정원수라고 해 가지고 우물로 정원수를 파가지고 구청에서 소방용수 대신했어요. 지금도 그것이 옛날에는 하다가 하지 않고 있는데 정원수, 소방 일종의 우물택입니다. 그런 것을 각 구청에서 각 동마다 파라고 예산도 내려보내고 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소방 비상시에 소방용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거기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재래식 시장이나 소방통로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완전 전소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현재까지박홍재위원
이런 것이 구청하고 주정차 단속을, 우리 소방서에서 주정차 단속을 못하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단속권한을 저희들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이게 각 구청하고 협조체제가 잘되어 가지고 사전에 화재가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은 계속 순찰을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소방통로확보훈련은 도상훈련을 포함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현재 그런 재래식 시장이나 상당히 밀집지역에 그런 것을 정기순찰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죠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그것이 한 달에 몇 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본부장
한 달에 네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재난시설조사특위활동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의 관리에 있어서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일과성으로 잠시 긴장을 하다가 어느덧 망각을 하는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는 한 대형재난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사고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설물은 물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대형재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평소에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도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