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5인의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실태조사를 발의한 사유는 2002년도 결산심사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운용, 교육시설 및 관리실태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하고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으로 지방교육자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연구·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운용 부당사례를 보면 학생회관 신축관련 선급금 부실지급으로 6억5천만원을 낭비한 바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1999년 10월 교육부 감사결과 관계공무원이 6억5천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이행 미흡하여 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2000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전북학생회관건립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한 후 관계자 처벌과 낭비한 예산의 회수조치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으며 2000년 7월 1심 소송에서 보증금 등 10억원을 받도록 승소하였으나 2001년 7월 고등법원에서 5억원으로 강제조정되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5억원을 회수 불능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읍 한솔초등학교 건축관련 부지를 변경하면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등 2억1천만원을 낭비하였고, 전주교육청의 노송중학교, 금암중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변경 등 절차확인 소홀로 설계비 3억원을 낭비하였으며, 정읍시 정우중학교 급식소 신설후 4개월만 사용후 폐지로 1억5천만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등 인사정책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고 불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우리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예산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가칭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운용 실태와 인사정책,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범위 중에서 필요한 분야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특위의 조사활동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불법부당 사례를 중점대상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하며 특위위원 구성은 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사발의안 주요 골자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 현안 사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계시는 강현욱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전이 벽해가 되듯 세월의 흐름은 변화 속에서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역사의 흐름은 새로움의 창조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북도정을 보면 민선이전이나 민선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관선 때의 무사안일과 눈치보기는 여전하고 소신과 창의적인 업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처음 도정질문을 하는 의정단상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개혁도 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무사안일과 행정편의 그리고 소모적인 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북도정은 도정을 이끄는 선장만이 홀로 키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를 보좌해야할 양 부지사를 비롯하여 고위직 공직자들의 업무태도는 "도정의 행정시스템 부재"라는 말이 나돌 정도에까지 이르러 도정을 걱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 도정을 비판하고 견제·감시해야할 의원으로서, 이러한 도민들의 비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도정이 하루속히 도민을 위한 제자리 찾기에 나서기를 바라하면서 전 도민의 애끓는 심정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을 개혁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행정의 공개적 투명성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에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개성과 주민참여를 확립하는 것은 향후 계획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근절, 운용비용의 절감뿐 아니라 도민에 대한 행정 신뢰의 확보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책임 있고, 투명한 도정운영 그리고 도정에서부터 뼈를 깎는 개혁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지를 결집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님은 도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정치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사의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보완은 행정부지사, 정무분야는 정무부지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부지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정의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이 풀어야 할 현안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3년간 지지부진하며 끌어온 새만금문제를 비롯하여 방폐장 유치문제,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지역 선정문제를 비롯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특구 지정문제, 행정수도이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위해 지사를 보좌하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삭발을 해가면서까지 노력하시는 지사님의 눈물겨운 해결의지에는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꺼져가던 방폐장 유치를 위해 부안 군수를 마라톤 설득 끝에 유치신청을 한 점은 유치의 찬반논쟁을 떠나 도정발전을 위한 지사의 적극적 업무행위는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 23일까지 정무부지사는 40차례의 서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중 예산확보를 위해 12차례입니다. 행정부지사는 예산확보를 위해 4번, LG전선 전북이전관련 출장 5차례를 포함하여 76번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출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거나 없으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각각 32. 3%와 26. 4%가 격려 및 성금으로 지출되어 양 부지사의 생색내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도정의 행정시스템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전북의 경제·사회적 여건은 인구의 전국대비 4. 1%에 불과하고 지역의 총생산도 전국의 3. 4%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는 겨우 18%에 불과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적 현안사업에 대한 전북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집중시킬 마스터플랜과 대응전략이 대단히 미흡하거나 뒷북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3년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그렇고, LG전선 전북이전의 무산과 방폐장 유치 및 양성자 가속기 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방폐장 유치문제도 지사의 노력 끝에 힘입어 부안의 유치신청은 이제 새로운 지역여론과 부안군의 요구사항을 둘러싼 행정적 결정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단독유치 약속이행 파기"를 둘러싸고 2010년 강원도 단독 유치신청, 2014년 전북 단독유치 신청안을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강원도 김진선 지사의 사인이 된 "2014년 단독유치 우선권을 갖는다"는 동의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당시 동의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전라북도와는 달리 무주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받아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던 우리 전북은 문화산업의 메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에 대한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북을 환황해권 생산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면서 전주를 영상문화산업 수도로 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으며, 전라북도는 이에 발맞춰 2001년에 역사 문화자원의 유지·복원·지원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종합개발계획에 문화수도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18 기념식 때 노무현대통령의 즉석발언으로 불이 붙게 되어 이제는 광주문화수도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삶을 이야기 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입만 열면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전북이 이제 그 자리마저 광주에 내주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건교부는 각 시·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실천계획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손을 놓고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지사를 비롯하여 양 부지사 그리고 실무국장들 모두가 뛰어야 합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로 문화도시의 체면을 살리고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이제 관선시대의 낡은 사고를 가지고는 앞장 설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부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능동적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표류하는 전북의 현안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를 보좌하는 도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현안 대처에 수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도민여론을 수용하지 못하는 눈치만 보는 뒷전도정과 따라만 가는 뒷북행정 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지사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하고 지사를 보좌하는 양 부지사나 실국장의 책임이 있다면 과감한 문책을 해야만 합니다. 도민들의 여론처럼 도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전북도가 현안대처에 미온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도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도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문화도시에 대한 대책과 동계올림픽 유치문제에 대하여 청와대와 중앙정부 그리고 KOC 및 강원도 등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지, 부안 방폐장 유치신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부안군의 요구조건에 대한 행정절차의 이행 난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전통예술이 계승되고 있어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유발효과는 물론 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주무 부서들의 실무담당들이 모두가 비전문가로 보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모든 문화관광 자원을 토대로 종합적인 관광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야 할 관광진흥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 부서에 전문가가 한 사람도 배치되지 않고 행정·건축·토목직만으로 채워진 것은 인력의 활용에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동학혁명기념관은 잊을만 하면 언론과 매스컴에서 한번씩 보도를 해 주는 바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1개월 전에도 지역 방송에서는 기념관에 전시할 유물·유품 수집이 난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유물을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유물을 수집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현원과 정원을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 16명 정원 중 학예직은 단 두 명입니다. 그것도 동학과는 전공이 다릅니다. 기념관의 핵심은 행정을 위한 행정과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가 우선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내외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전시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계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직위에 채용 내실 있는 기념관 운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수차 지적해 왔습니다. 더구나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미 몇 년 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전주시와 함께 동학 관련 자료 수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행하게도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력과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동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실무를 맡았고 재정적 지원마저 부족했습니다. 실패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지요. 책임도 권한도 없는 대학원생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건물을 신축하고 외형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하드웨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좀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문화관광부서의 비전문가 보임 문제와 전문가의 인력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 전북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첨단화되고 구상과 설계기능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특정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지역의 주력산업을 육성시키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분권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의 특화를 위한 지역별 특구제도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반적으로 지난 정권 내내 발전전략에서 소외되어 산업발전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식기반산업의 병행을 통하여 21세기 전북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나 기계 등 산업의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기반에 주력하고 아직도 각광받고 있는 니트산업의 메카로 키워야 하며, 특히 군장지역은 중국의 청도나 상해 천진 등과 연계가 용이함을 이용하여 대중국 수출의 생산 거점으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중견기업을 전북에 유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연관기업의 집약화를 시도해야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경제산업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관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내의 과학기술의 집약화와 관련 있는 분야에 연구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 분원" 등을 포함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산업발전을 위한 자율적 추진기구로서 민관학이 파트너쉽 형태로 설립하여 지역산업의 발전 기획과 조정 및 지원방식에 의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내·외의 투자유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 "지역산업경제발전추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여기에는 기업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산학관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학졸업 후의 진로문제를 해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파트너 역할까지 수행하여 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학간 인력양성 기능을 특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 안에 도내 대학졸업생을 위한 취업정보부문을 활성화한다면 명실공히 산학관의 인적공유가 이루어지고 산업경제기술연구의 중심체로 발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앞두고 현재 존재하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용역연구 수준을 넘어 전북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산학관 연계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하여 산학관이 하나가 된다면 지역산업발전의 기획과 조정, 지원 및 인적채용 등이 이루어져 경제주체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기술정보화가 앞당겨지고, 이에 기반하여 타지역과 차별화 된 "중소기업의 전문화단지" 등의 조성 등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전북이 명실상부한 서해안 경제중심으로서 낙후 전북이 첨단 전북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산학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책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의 이전에 따른 전북지역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과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북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 대중국과의 교역증대에 따른 군산을 중심으로 익산과 전주를 하나의 테크노벨트로, 김제와 정읍, 무주, 남원 등을 또 다른 테크노벨트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주, 익산, 군산은 지식기반산업과 중소 벤처기업과 물류기지화 해야 합니다. 또한 김제와 정읍, 무주, 남원 등은 문화 관광 방사성 등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2015년에는 서울과 익산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이 부분계통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과의 시간이 단축되어 당연히 군산항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항은 1899년 5월 1일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개항하여 명실공히 현대의 무역항으로 4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항은 연간 4,200여 척의 내외항선의 입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물수송 역시 1995년 892만6천t에서 작년에는 1,277만6천t으로 증가 할 만큼 화물수송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황해권의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행정수도이전과 2015년 서울과 익산의 호남고속철이 부분개통 되면 화물수송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구실을 할 군산항에 아직껏 "항만 인입 철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산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무역항구치고 화물운송을 위한 인입 철도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황해권과 중부권 및 신행정수도의 관문항의 역할 및 물류거점항만이 될 신항만이 완공되면 이는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항만에 인입 철도가 없는 것은 바로 지역역량을 결집하여 평택항과 향후에 만들어질 보령신항만과의 적극적인 화물유치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전주와 군산, 익산을 연계하는 테크노벨트가 제구실을 발휘할 수 있고, 정읍과 김제, 남원, 무주를 잇는 문화 관광 생명산업벨트가 더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군산항의 인입 철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통폐합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 초등학교가 52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포함하여 전체 55개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통폐합 대상학교들에 대하여는 수년 전부터 각종 시설보수 지원금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비가 세고 각종 보수내역이 발생해도 보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미리 알아서 각종시설 지원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익산 성당의 모 초등학교는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원예산이 없어 비가 세도 시설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없어지는데 하루를 배워도 편한 마음으로 배우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비가 오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두고두고 상처를 주는 꼴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 질의에 앞서 요즘의 도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새만금방조제 개발문제에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및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문제까지 갖가지 현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면서 연일 도정을 질타하는 뉴스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현안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 없이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강현욱 지사가 모든 사안을 너무 유연하게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 각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더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전북도청 공무원 1,528명에게 11억4,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본 의원이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하여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과급 지급방식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63. 7%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과 12. 5%만이 만족하다고 답변했고 58. 3%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공정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12. 1%만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근무실적이나 근무성적 평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1. 6%에 달하고 있었고, 63. 9%는 근무실적 평가에서 연공서열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문결과가 이처럼 나오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근무성적이 좋은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엉뚱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직원들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해결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담당 공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지사 취임이후 전북도의 인사정책이 획기적으로 바꿔 질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사담당의 공모를 전 직원을 상대로 하여 신선한 강 지사다운 방법이라 하여 지원자의 각오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마음을 가다듬고 심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결과발표를 보고 본 의원은 실망과 함께 도의 인사정책의 방향이 정석이 아닌 편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자세한 점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담당 공모에서 3위 심사자를 인사담당에 임명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 내 기술직·행정직 복수직 가운데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청 내에서 5급 이상 복수직 자리가 총 60개인데 이 가운데 행정직이 32명으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문지식을 활용하라고 배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보직 및 업무 영역이나 승진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기술직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가 떨어져서 힘차게 이끌어 갈 도정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작지만 실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무상수리 확대에 대한 것입니다. 농가부채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중 농가들이 안고 있는 부채 가운데 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 바로 농기계 수리비입니다. 전북의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작년 말 현재 41만748대에 이르는데, 각 시캙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지원비의 올해 예산확보액은 약 2억5,880만원과 도비확보액 6백만원을 합하여 약 2억6,5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민들은 이런 예산의 몇 배의 액수를 들여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는 최근 3년간 순회수리 부품비를 매년 6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도 재정형편에 따라 부품무상공급을 1대당 장수군 3천원, 익산시 1만원, 순창군 2만원, 정읍시 3만원, 전주시 6만원 이하 등으로 각 시·군에서도 농가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에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단체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줘 큰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해결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각 시·군의 예산정도와 농기계 수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무상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전선 군포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보좌해야 할 분도 적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1년간 도청내 과장급 이상 중앙부처 및 서울 출장비 총액을 보면 8천여만원에 해당합니다. 출장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도청내 대부분 간부들은 협의회 및 간담회 참석 등은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여러 사항으로 수차례 출장을 다녀와도 결과물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 출장비를 8천만원이 아니라 8억원을 써서라도 공장 이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정의 경제문제 및 기업유치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기업 도내 유치를 위해 50대 기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놓고 강 지사 취임이후 불과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전라북도가 어떤 마인드로 기업 유치에 임하고 있는지 지사의 솔직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해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래 전라북도는 중국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상해에 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소성이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대전에 사무소를 만든 격인데 전라북도의 처사가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전에 강소성으로부터 양해를 청하는 공문 등을 발송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상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현지인으로 채용된 사람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 출신을 무역사무소에 채용하게 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개소식 때에는 통상적으로 중국무역위원회 주임이 참석하는 것이 현지 관례로 알고 있는데, 그날 주임은 커녕 부주임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포 3만8천여명을 대표하는 동포의 한인회장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해사무소를 개설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상해 현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이처럼 준비 소홀에 대한 경위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각급 학교의 올해 1/4분기 정수기 수질검사표는 모두 618개교 것으로 도내 학교 총수 744개교에서 126개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수기설치 학교 수 641개에도 23개교가 부족합니다. 수질검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 명단과 그 사유, 그리고 학교별로 정수기 숫자와 수질검사표 상의 1,946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질검사표를 분석해 본 결과 도내 618개 중 24%인 149개 학교에서 1대 이상의 정수기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전문 수질검사 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시상수도사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더욱이 완주 소양중학교의 경우 그 부적합 정도가 일반세균의 경우 기준치인 ㎖당 100CFU에 비해 무려 90배가 넘는 9천CFU까지 나타났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클로로포름, 질산성질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사한 시점이 봄철인 1/4분기였다는 사실에서 더욱 우려됩니다.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2/4분기, 3/4분기에는 그 실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50명 이상의 학교급식소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두 개 이상의 학교에 공동으로 영양사를 학생수가 4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모든 급식 학교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마땅하며 다만 공동관리제도가 있는 관계로 일부 40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총정원제라는 명분하에 총 719개 초·중·고 급식학교에 필요한 최소 필요정원 418명 중 식품위생직으로 61%인 254명, 일용직인 기간제로 20%인 84명을 확보했으나 19%인 80명은 결원 상태입니다. 더욱이 현재 학교 영양사 70여명은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2개 이상의 학교에서 4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최근 1년 6개월간 도내 17개 학교에 417명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나 법정전염병이 발생했던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인원은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서로 대우가 다른 기간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도의회 예결위에서 식품위생안전을 위해 영양사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기한이 지난 6월 말까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회에 출석해 적당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뒤 시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의회를 기만하기 위해 허위 답변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정원제는 교육행정직, 기술직, 또는 기능직 정원을 교육감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또는 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스스로 관련 정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충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개별법으로 정원의 범주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총정원제 때문에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위반이며, 위법으로 적절한 법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교육청은 지난 '99년 도심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설립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명분으로 풍남초등학교에 노송중학교, 금암초등학교에 금암중학교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2000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주교육청은 당시 설계비 집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제 신축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2000년 3월 14일 노송중 1억6,200만원, 금암중 1억5,500만원을 들여 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설계 용역 의뢰 후 도시계획 변경문제가 돌출 됐고 도시계획 결정 기관인 전주시가 민원 등 이유로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 설립을 불허했습니다. 이후에도 전주교육청은 이 학교 신축을 강행하겠다고 사업비를 이월시켰으나 2001년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투입한 3억1,800만원을 낭비하였으며, 그 중 1억5천만원 짜리 설계도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같은 예산 낭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설계자료를 요구했더니 문제의 2개 학교 설계내역을 뺀 뒤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이처럼 문제가 있는 자료를 감추는 이유와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재발방지와 낭비된 예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모든 도민들은 비구름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북도정도 하루빨리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밝은 희망을 가득 담은 강현욱호가 힘차게 순항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새만금사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사님 들으셨습니까? 지금 빨리 해당 국장님은 이 사항을 좀 알아보시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의 중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본안소송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안소송 전까지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후반기부터나 경기가 풀리기 시작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지방경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처럼 지역내 재 생산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취약한 산업기반을 가진 지역은 IMF를 거치면서 가계의 쌈짓돈까지 다 소진해 버려 극심한 돈 가뭄에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의 화두는 개혁과 분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예전을 답습해서는 강한 전북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구호가 아닌 객관적 조건들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정체되어 있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분권이 실시되어 권한과 재원이 주어진다 해도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권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테크노라트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이공계출신 선발우대정책을 실시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민선2기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역설하였고 그 후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화·다변화 시대에 맞는 공직사회가 구축되어야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민이 신뢰하는 실용행정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북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에 부응하는 테크노라트의 양성은 시급하고 절실히 요청됩니다. 또한 이에 수반한 도시계획분야, 복지분야, 회계분야, 관광분야 등 앞으로 분권을 대비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야말로 전북발전을 위한 내적 조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현재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사업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의 보직에 될 수 있는 한 전문직인 기술직으로 임용해야 합니다 현재 각 부서 주무과를 살펴봐도 거의 행정직이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직책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행정직이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행정업무보다 사업업무가 우선이고 더 중요합니다. 나아가 사업부서의 실·국장도 실·국 업무에 맞는 직렬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의 인적구성을 내적 요인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더 나은 서버스를 제공할 것인가, 통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간부급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명퇴가 공직사회의 활력과 능률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라고는 본 의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개방형제 도입이랄지 사업부서의 기술직 임용 등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이고 활성화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IMF로 인해 각 부문의 구조 조정이 실시되었지만 도 본청을 살펴보면, 감축전 정원이 1,028명이고 4년간 감축된 인원이 100여명이고 현재 정원 외 인력 50명을 계산하면 공직사회가 구조 조정의 제일 무풍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거의 변화가 없이 하위직에서부터 한 직급 오르는데 평균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피동적이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는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어려운 일입니다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예퇴직이 문자 그대로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는 자리가 되도록 제도정비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측대로 내년 후반기부터 국가경제가 나아진다고 해도 지방은 2∼3년 후에나 나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정부차원의 경기부양책은 지방재정의 열악함,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애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겠지요. 또한 일시에 국책사업을 경기가 좋아 질 수 있도록 많이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치시대에 남의 일 인양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년부터 각종 행사를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을 살펴보면 소리축제 등 행사성 예산이 50여억원 가량 됩니다. 모든 행사를 재검토하여 행사를 격년제로 하거나 또는 당분간 중단하여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연간 300억 규모의 지방채를 2년간 발행한다면 행사성경비 축소분과 합하여 2년 동안 약 700억 규모의 재원으로 도내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비, 예를 들자면 시설공사의 지방비 미부담액을 부담한다랄지 농민을 위해서 수매가를 보전한다든지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출연 등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새만금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새만금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업의 세부내용이 전북발전의 실제적인 진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이 전북이 동북아 중심지로 설 수 있다는 실질적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농림부이고 사업이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이 복합산업단지만 얘기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넓은 땅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개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아야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투자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열쇠는 새만금 신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새만금 신항 예정지는 수심이 20m 이상으로 서해안 최고 우량 항만이 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 건설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관광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당연히 국가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이 전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개발과 함께 모든 SOC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내부개발에 포함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 마지막 질문으로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시련입니다. 장애인도 천부적 인권이 있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이들이 성장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또 장애인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제도를 살펴보면 이와는 좀 다릅니다. 전라북도에는 장애아 보육시설이 네 곳밖에 없습니다. 보육시설은 전담시설과 통합시설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각각 두 곳씩 있습니다. 지원은 전담시설이라고 해서 월등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게 해 주는 것이 올바른 보육이라고 판단한다면 복지부 지침은 장애아 전담시설에만 월등히 지원되고 있는 이러한 지침은 바꾸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심지어 통합시설로 지정되었어도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외국 신문이나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한 학교에 장애아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야 한다는 이런 보도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통합시설에 대한 교사지원 비율도 서울지역은 아동 2∼3명당 교사 1인씩 지원하는데 전북은 4∼5명당 1인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을 일반 보육시설에는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부모가 장애아가 많은 통합시설에 아이들을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사명감이 없으면 전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보육시설은 기준을 정비해서 일정기준 이상이면 전담시설과 같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합시설이 하나라도 더 생겨 장애아들이 집과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지부 기준의 정비가 힘들면 전라북도 자체예산을 세워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북이 지방자치단체 중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선 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분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즈음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NEIS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략히 그동안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당국에서는 금년 초에 NEIS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보건, 교무학사,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시행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 반대하는 측도 이 결정에 따라 달라 요청하였고, 5월 12일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결정을 함으로써 NEIS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결정하기 전까지 NEIS로 하든지 수기로 하든지 각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6월 5일 지침을 시달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제일 앞서 6월 18일 각 학교 결정사항을 취합한 결과 88. 6%가 NEIS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진행돼 왔던 대강의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NEIS가 그동안 당국이 주장했던 대로 정말 안전한가? 해킹 당한 적은 없는가? 또한 일선학교에서 방법 선택시 학교 내 논의가 없이 교장이 혼자서 결정한 학교는 몇 개교인가? 또 논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학교는 몇 개교인가?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허위 보고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NEIS 반대 연가 참가자 징계 지침은 무엇이고, 전북에서는 대상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가는 모든 공무원의 권리입니다.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니 연가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의 기준은 학습권 침해여부가 징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징계 대상자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는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업계 고등학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상고와 군산상고 동문 및 학부모들이 인문계 학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도교육청에서 전주상고의 인문계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발표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상고의 인문계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고 졸업생이 상업전공에 맞는 취업기회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상고 졸업생을 선발하였던 은행이나 기업체 경리파트에서 상고졸업생을 지금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는 학생들이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산상고에 문의를 해 보니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수가 최근 5년간 년 평균 50명 이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50명 이상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인문계로 전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답변 중에서 상과를 담당하는 교사님들에 대한 재교육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교육행정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어린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학업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과과정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진학을 위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의 수업이 상업계 학교에서는 2학년 때부터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전망도 없고, 교과과정도 진학 공부하기에는 맞지 않고 그러고하니 그 어린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과감히 인문계로 개편하고 또 어저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실과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계 학교에서도 3학년 때부터랄지 또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또 졸업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졸업생들 진학을 않고 취업을 원하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그런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문용주 교육감께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도정업무에 문제점이 있다는 공통인식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시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통제보다는 지원에 앞장서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수렴하고 도민들의 총화를 이루어내 희망이 넘치는 전북을 만드는데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강현욱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께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 현욱 도지사와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2백만 전북도민을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작년 7월 2일 취임사에서 "강한 경제를 만들어 잘사는 전북을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외자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민의 격려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민선 3기도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러 전북발전에 새로운 비전이나 활성화 대책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할 때라고 생각 하지만 연일 지역언론이나 시장과 산업현장의 동향을 보면 경기는 침체되고, 실업자는 증가되는 등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냉각되어 있고 우려하는 바가 큰 바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강한 경제를 만들어 잘사는 전북 건설을 하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 군산지역 중심의 2천여 만평의 경제특구지정은 전북을 환황해권 중심 발전 축으로서 전주·군장간의 21세기 동북아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작년 7월 29일 재경부는 "동남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에서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 신항, 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 향후 발전의 필수적인 사업이 국가정책에서 소외됨으로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기업유치를 보면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현장공장 유치를 위해서 주정부에서 시예산으로 210만평의 부지구입 제공은 물론 법인세 및 각종 세금 감면 및 유예, 전담공무원 파견, 철도 및 도로개설, 직원모집 공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가 현금으로 환산하면 2억5천만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공장소재지 번지도 울산 현대공장과 같은 700번으로 변경하고 앞 도로도 "현대로"로 명명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베이징 현대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소나타를 택시용도로 팔 수 있도록 택시크기 규격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관련 규정까지 고치는 등 파격적인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국제현실임을 유념하여 본도에서도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인텔사의 아시아 공장유치를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인텔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지사께서 취임이후 외자유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청의 모든 간부들이 조직·인사·예산운용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보다 더 헌신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이 섬나라이면서 정치·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풍부한 수자원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삼면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수자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라도에 속해 있는 서해바다를 예로부터 풍부한 담수와 다양한 먹이사슬이 황금어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고 6개의 원자로가 가동되면서 황금어장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원자로터빈을 식히기 위해 거쳐 나오는 바닷물입니다. 환경영양 평가서에 의하면 그곳을 거쳐 나오는 물의 양이 하루에 약 3,500만t이며, 그 속에서 죽어 가는 치어량이 하루에 92. 6kg, 어란은 말할 것 없고 패류나 어류가 먹고 살 수 있는 프랑크톤 역시 모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광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약 50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부안군, 고창군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바닷물의 온도 상승입니다. 원자로터빈을 식혀 바다로 유입하는 곳의 물의 상승온도가 평균 8. 5℃라고 합니다. 바닷물은 0. 5℃만 상승해도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약 50년 동안 누적되면서 물이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리" 때의 유속거리는 18∼20km이고 "조금" 때는 유속거리가 4∼5km 밖에 이동할 수 없답니다. 어찌 천혜의 황금 어장인 칠산 앞바다 근해어장이 황폐화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원자력 발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에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소멸보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수원이 대체 어장을 개발해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강현욱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원인제공자인 한수원과 한 번이라도 대체어장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논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전국의 194개 읍을 연차적으로 읍당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으로 소도읍을 배후농어촌 정주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 전국에서 13개 읍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시달하였고 전라북도는 2002년 12월 27일 각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원하는 도내 9개 읍은 기대에 부풀어 막대한 용역비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3월 31일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 당국은 2개 후보지를 도 추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나 심사위원의 구성을 타도의 경우 건설국장과 교수 4∼5인으로 구성하고 당일심사, 당일 발표하여 의혹을 최소화하였으나 어찌되었는지 우리 도는 건설교통국소속 과장 6명과 교수 4명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다음날 선정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의혹이 많았던 선정 과정이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전북은 2개 읍을 추천하여 1개 읍만 선정되었는데 반해 충남은 3개 읍을 추천하여 2개 읍이, 경남은 2개 읍을 추천하여 2개 읍이, 전남의 경우는 4개 읍을 추천하여 전체가 선정되었습니다. 9개 읍을 신청한 전북은 소외감과 전라북도의 행정 능력과 정보·정치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자부는 2004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20개 읍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 금년 사업에서 소외된 데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의 형편을 잃은 우유감축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전라북도 낙우회는 우유생산매출로 817억원의 소득을 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과 본도 경제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의 낙농가는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국제화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장을 전업화, 기계화, 자동화하도록 하여 생산력을 높이도록 시설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낙농가들은 시설투자 및 사육두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농가 당 2∼3억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농림부는 우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설립토록 하면서 농가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진흥회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생산을 보장한다고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우유가 남아돌자 애초에 생산을 보장한 기간도 무시하고 2년 전의 생산기준을 기초로 40%를 감산하라고 하여 그 후 생산량이 늘어난 우유 값에 대해서는 물 값보다 싼 ℓ당 200원씩에 우유 값을 지불하고 생산량의 감축을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자체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우유, 부산우유, 제주도가 진흥회에서 탈퇴해버려 현재 전국 낙농가 중 30%만 진흥회에 남아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2003월 4월말 현재 본도 낙농가 679호 중 85%인 570호가 낙농회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12%, 경남은 14%의 저조한 가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의 낙농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0일 농림부에서 감축목표를 일반 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의 감축을 적용키로 하여 당장 위기는 수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처를 확보하여야 하며 유가공 공장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도 차원에서 잘못된 농정에 낙농인을 대표하여 정부 당국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근무평정규칙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근무 평정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의 근무평정을 6:4의 비율로 종합하여 1차로 실국장이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최종 서열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고충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승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반 동안 2청사 직원은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같은 승진 동기생들이 3∼4명 승진하는 동안에 한사람도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각 실국 간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부서인 2청사 공무원들의 일할 의욕과 사기를 꺾는 인사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임기내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 공약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 김제시, 부안군의 사례와 같이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6개월 동안 부시장, 부군수 요원이 대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 교류도 도청 공무원이 승진한 후 시·군에 전출되어 대부분 면장으로 보직하고 다시 도로 전입되어, 사실상 인사교류 라기 보다는 파견근무 형태로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실상부한 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상급단체나 일선 행정업무를 경험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개인은 물론 조직과 도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인구감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 하나가 도민들에게 복지정책이 부족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오는 전라북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구감소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 노인들의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여하는 삶을 위하여 체험학습장이나 건강관리, 문화체험, 냉온천 시설 등을 갖추어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강노인 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이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건강 노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건강노인 복지타운을 시범적으로 건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교원정원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중등 교사의 정원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시행되어 오다가 IMF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 하에 공립의 각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축소 운용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 대비 93%의 확보율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사 확보율 면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나 본도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은 국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그 원인은 부족한 교사 수를 기간제 교사로 대치함에 따라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의 수를 줄이고 사립학교 과원교사들을 특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사립학교 과원 교사수가 2002년 말 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특채함으로써 신분불안, 재단과의 갈등 등을 해소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체와 학부모·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함에 따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따라서 위상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나 본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뒤쳐져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 해결 방안이 단순히 인문계 고교로의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의 방법이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내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전환으로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겠지만 농어촌의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는 설자리가 없어지고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 없이 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에 따라 진학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학과 취업이라는 진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수요자의 희망과 적성대로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실업계 고교 체제 변화를 요청하는 사회적 현상 분석과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의 필요성 및 외국 동향분석 등을 통해서 통합형 고교체제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에서도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통합형 고등학교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경안 의원님께서 도정운영의 일부 고위직 공직자들의 대처가 미흡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여 책임감이 없는 그런 도정의 행정시스템이라고 지적하시고 도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견해와 함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 전주 문화영상수도의 육성 등 도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저의 추진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도정을 염려해 주시는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라는 그런 걱정어린 질책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따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의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언론매체와 주민 반상회, 그리고 각종 홍보·설명·토론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요구하는 총 2조원 이상의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과 연관 부서의 이전 등 부안 군민의 희망사항, 요망사항의 관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그리고 부안군과 공조해서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청와대, 중앙정부, KOC(대한올림픽위원회) 등을 상대로 해서 동의서의 합의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홍보하고 관철시킬 것이며,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해서 온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문화수도 육성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지역문화거점 육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있는데 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전주문화영상산업수도 육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북문화예술중장기계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부안영상테마파크 등 영상산업기반조성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서해안해안관광단지 조성과 동부산악권 관광기반 조성 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의 전통문화관광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여야 될 문화관광부서,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의 비전문가 보임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으로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전문위원·학예연구사 등 2명과 미술관 학예연구사 1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2명 등이 있으나 문화관광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박영자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 5월달에 「문화관광분야행정전문성확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관광 직렬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문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문화진흥, 영상산업, 관광홍보 등 3개 분야를 정원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1895년까지 1년간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에 가담한 농민군과 후예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유품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품이 다 유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계나 단체와 협조해서 유물구입과 유물기증운동, 그리고 유물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해서 체험공간 모형제작, 동영상과 판넬 등을 배치해서 알찬 전시관을 꾸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념관 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으로 현재 학예연구사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학예연구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전문성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자문위원회 활용이나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간 네트워크, 그리고 산·학·관이 연계된 일명 지역산업경제추진센터를 설립해서 전북지역 산업발전에 종합적인 기획·조정·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북의 산업발전을 위한 자율적 추진기구를 설립해서 민·관·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산업의 기획과 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동력으로서 산·학·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략산업과 지역진흥사업을 결정하고 또 특화시키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젊고 의욕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전북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해서 우리 도의 특화전략 그리고 시범사업들을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도의 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과학기술자문단도 구성해서 이분들과 같이 긴밀하게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산업경제추진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지역혁신체제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우리 도의 3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체제를 앞으로 잘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부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계획으로 군산항이 환황해권과 신행정수도 관문항 역할과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 그래서 인입철도 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군산 신항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산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이것만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가 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1997년부터 인입철도 건설을 건의해 왔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이게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설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박용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문제점 해결,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자들의 성과급을 제3자가 평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불공평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제도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과 다면평가, 근평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겨서 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저는 대폭 고쳐져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박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짧고 실적의 평가방법, 지급기준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서 아마 시·도마다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건의할텐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난 1월에 실시한 인사담당 직위공모제 추진경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감사담당, 행정담당, 기획담당, 인사담당 이 네 직책에 대해서만 직위공모제를 실시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기가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위를 줄 수가 없고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가장 그 직책에 적당하고 맞느냐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분을 고르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했는데 저번에 인사담당에 9명이 신청해서 저한테 3명이 추천되었는데 3명 가운데에서 제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도 저 나름대로 들어봤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도 체크를 했고 이렇게해서 추천된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기술행정직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5급직위에 대한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보직 및 업무영역이나 승진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60개 직위 중에 행정직이 32개를 차지하고 있어서 절반이 넘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기술직이 22개 직위에 36%, 행정직과 기술직간에 전문성을 고려한 안배, 행정직 위주로 항상 인사가 되다보면 기술직이 소외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하나의 관행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책임을 맡은 후에는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거에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기술직이 제자리에 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가부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농기계수리비용이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기계를 무상수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을 해라, 그리고 농가부채를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상수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시·군에 맡겨놨습니다. 성의가 있는 데는 무상수리 하고 있고 성의가 조금 부족한 데는 원가를 받고 수리하고 있고 또 전연 무상수리나 원가수리를 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약속을 드리겠는데 농기계수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할 수 없죠. 돈도 없지만 기술도 없고 결국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무상수리에 지금까지 전연 실적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동참을 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을 아주 미미하게 거의 흉내만 내는 정도로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LG전선 군포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녔으나 유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셨고, 50대 기업에 대한 기업유치협조공문을 취임 이후 네 차례나 발송한 도가 어떤 마인드로 기업유치에 임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유치는 출장을 몇 번 갔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정말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을 저희 직원들도 많이 다니고 저도 다녔습니다만 출장 갔다와서 뭐 했느냐 이렇게 저도 가끔 직원들한테 확인합니다만 열성 그리고 가서 집요하게 그분들을 설득하는 열정을 높이 사주시고 앞으로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중앙부처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각 단체 동원해야 되고 정치권 동원해야 되고 또 향우들이 각 기업에 가 있습니다. 이 향우들이 간부로 되어있는 기업체, 향우들을 동원해야 돼요. 이게 전력투구를 하지 않으면 출장 몇 번 갔다고 해서 안될 것이 되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용근 의원님께서 상해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 강소성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지, 자매결연지역인데 상해시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면서 강소성에 아무 얘기도 없이 했지 않느냐? 사실은 자매결연도시인 강소성에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통보는 됐는데 제가 강소성에 아직도 한 번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제가 가서 양해를 구하거나 잘못 소홀히 된 점을 이해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왜 강소성에 만들지 않고 상해에 통상사무소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강소성보다는 상해가 경제력이 크고 발전이 많고 또 세계물류,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 강소성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해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는 판단, 그리고 영상산업이 상해가 굉장히 앞서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해하고 아무래도 가까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설치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상해통상사무소에 중국인 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산'이라는 여성입니다. 제가 두어번 만났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의사공부를 했었어요. 의사로 근무했는데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90년∼'93년까지 광동심천대학교 금융무역학과를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를 그만두고 기업체에 계속해서 사장 내지는 주임, 마케팅부장 이런 것을 10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의사공부는 원래 초창기에 했지만 의사가 아니고 완전히 실업인 아니면 무역인으로 성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최근에 박의원님 말씀 듣고 조사해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고장에 일이 있을 때는 하산하고 같이 좀 가자 하고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임준 의원님께서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개방형인사제도 도입의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복수직렬의 기술직 우선 임용,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과 같은 견해로 이것을 활용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IMF 이후에 조금 시행해본 일이 있습니다. 통상, 문화관광, 농수산 등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 인사제도로 보완해서 일부는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실시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지방분권차원에서 인사에 관한 권한을 자치단체장한테 많이 이양하는 그런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 재량권을 준다면 개방형 인사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복수직렬의 기술직 우선 임용관련 문제, 박용근 의원님도 같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린 걸로 갈음하겠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명예퇴직 확대문제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본인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확대는 조금 신중히 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임준 의원께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내년부터 각종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돈이 없어서 기채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재지변과 같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장에 세수가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할 때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 기채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경기회복를 위해서 기채를 한다 하는 문제는 또 한 측면에서는 재정의 취약성을 노정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기채를 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지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런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금년예산 편성할 때 각 시·군의 행사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더 줄여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내년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임준 의원님이 새만금사업의 성공열쇠는 새만금 신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문화관광분야 등의 인프라구축사업 등이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 1월에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새만금 관련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건설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1년에는 새만금을 하느냐, 안하느냐 기로에 서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의 추진방향이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신항만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만금사업이 다시 결정되기로 정부에서 방침이 서고 오늘 비록 일부 판결은 있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계속하는 방향으로 서고, 그리고 새만금에 생기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결정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새만금추진특별위원회의 검토에 새만금 신항 건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전주영상문화산업 수도화,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그리고 지리산통합문화권과 덕유산 5도 문화권 개발, 지역명소 관광자원화 등의 사업들이 다수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신항만 건설,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생물·생명공학산업은 참여정부 5년간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이 될 신국토관리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만금 토지이용과 새만금신항 건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국가목표로 이 사업이 채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장애아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담시설에 비해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국가지원이 어려우면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애아와 일반아동이 편견 없이 잘 자라도록 하자는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도내에는 장애아 보육과 관련해서 전담시설로는 4개소, 통합시설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담시설에 지원되는 취사부와 치료사의 인건비가 통합시설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수요를 감안해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시설에 대한 교사지원은 서울과 지방이 동일하게 아동 3∼4명당 교사 1명씩 지원 배치되고 있고 장애아동 10명당 특수교사 1인이 추가로 지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끝으로 고석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천계획"에 군산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어제 한병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월 15일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 내일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유구역대상으로 들어갈 건가, 안들어갈 건가 하는 문제를 놓고 검토를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검토기간 중에 군산항이 자유지역에 후보지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원 의원님 다음 질문은 현대-다임러 본사유치, 그리고 LG전선 군포공장 이전문제 등을 지적하셨는데 어제 김진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방미 중에 방문한 인텔사의 아시아 공장을 전북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 물으셨는데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 방미기간 중에 실리콘벨리의 인텔사를 직접 방문하셨고, 그리고 크레이그 배럿 회장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설명하고 투자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시며 투자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5월 19일날 산자부장관 방미결과 브리핑에서 인텔사의 제조공장 설립문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텔사를 포함한 투자의향이 있는 모든 기업은 우리 도 투자유치 대상 기업이므로 향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분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에 외자유치 성과는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가 급감해가지고 비상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해가지고 6월말 현재 13건에 2억328만불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만 사실은 2억불이라는 돈이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축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걸려있는 우리 도에 GM-대우의 합작투자, 그리고 본사 유치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바로 일거에 5천억원 정도가 투자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노사간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이 합작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민의 힘을 모아서 뒷받침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간부공무원의 조직, 인사, 예산운용 등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소신있는 행정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감소를 인구증가로 바꾸는 이런 문제는 우리 도민의 아주 숙원이고 염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이루기가 쉽지 않고 이게 도민 각계각층이 전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요인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래서 많은 재원이 오고 우리한테 권한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시 투자유치를 하고 관광객유치를 하고 농촌을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전북도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 이 목표를 위해서 저희는 경제통상실도 새로 단장하고 또 많은 인원을 보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역부족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더 분발해서 경제회생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갖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원 의원님이 영광 원자력발전소 운전에 따른 고창·부안 해역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적시한 후에 어업인들에 대한 소멸보상과 대체어장 마련을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전 피해에 대해서 한수원 측과 고창 군민간에 그 동안에 많은 갈등과 대화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대화에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건데 결국 매듭이 어떻게 됐냐? '내년 말까지로 하는 군산대학을 포함한 교수진들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용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이 용역이 빨리 발표가 되고 그 용역을 양쪽에서 수용해가지고 결국은 대단원의 타협의 장을 마련하기를 고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직접 고창에 내려가서 양쪽 대표자를 만나서 절충하고 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용역이 이제 거의 중간단계에 오게 되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양쪽의 의견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거기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의 항구적인 생계투쟁 마련을 위해서 대체어장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어장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은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체어장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어업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전라북도 재정에서도 재원배분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원과 대체어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논의해 봤느냐, 그리고 논의가 없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한수원과는 용역결과를 놓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결을 짓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결과를 본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대체어장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을 때 대체어장 문제가 제대로 반영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가지고 꼭 반영되도록, 반영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자체심사 과정의 투명성 부족, 타 시·도에 비해 적게 선정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신청할 때 물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왜냐면 준비를 많이 한 시·군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선정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2개가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됐는데 우리 도 같으면 한 군데가 최종적으로 선발됐고, 전국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데는 심지어는 네 군데, 충남은 두 군데, 그리고 한 군데도 없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왜 1도 1개시 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한 것은 3년 동안에 1백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5년 동안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개수를 늘리자. 1도에 한 2개씩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대로 소도읍육성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도비로도 한 두 군데씩 중앙에 맞춰서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잘못된 낙농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도의 낙농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신 후에 안정적인 낙농을 위해서 유가공 공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부의 낙농정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3개소에 590t을 처리할 수 있는 유가공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고창군만 해도 240t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치즈공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도내 우유 1일 생산량 434t을 처리하고도 시설용량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유가공 공장을 추가로 더 신설하는 것이 수급상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유소비 확대가 낙농 농가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유마시기 운동이라든가 학교우유 급식확대, 우유요리 강습회 이런 걸 통해서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림부의 우유 감산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그동안 낙농인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안건을 중앙에 요구해서 최근 농림부가 우유 감산 보완대책을 세웠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우리 의견을 많이 참작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인 2청사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감으로 2청사 직원들이 조금 소외되고 푸대접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3년간 2청사 근무자하고 1청사 근무자하고 승진자 숫자를 내보니까 그래도 2청사가 조금 많습니다. 이건 숫자로 될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도 소위 말하는 1청사에는 힘깨나 쓰는 지원부서가 많이 들어가 있고 2청사에는 사업부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급할 때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평한 인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교류활성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서 행정, 토목, 보건, 축산, 수산, 화공 등 총 142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했는데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기술직 이동을 많이 한 편인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술직이 한 자리에서 10년 넘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간의 교체도 안되고, 시·군하고 도하고도 교체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가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이 양쪽 단체장이 합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승복을 해야 돼요. 강제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서 '도에서 안을 만들고 우리가 가결할 테니까 박수만 쳐달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들이 많이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강력히 설득해서 되도록이면 한 군데에서 몇 년씩 근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인구증대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노인인구가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복지시설 등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너무 부족하죠. 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김제노인·무주복지타운, 그리고 정읍시와 군이 노인복지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최소한도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이런 복지타운을 만드는데 중앙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까 강임준 의원님이 새만금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효력정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경위를 설명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단체, 특히 환경연합에 '최 열' 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3,538명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이 되어서 행정법원에 2001년 8월 22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소의 내용은 매립기본계획이 위법·무효이고 새만급매립이 위법·무효이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기초한 정부에서 면허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정부에서 인가한 사업시행인가처분도 따라서 무효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2001년 8월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 갯벌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4공구가 막히면서 올 겨울부터 심각한 변화가 우려됨으로써 관련처분의 효력을 우선 잠정적으로 중단해 주시오 하는 소를 6월 12일날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공구를 막는 순간에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2개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난 것은 우선 뒤에 제기한 '우선 공사부터 중단하자, 그리고 본안소송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자'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결에 대해서 피고측인 농림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해가지고 즉각 항고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주 정도는 공사가 중단되고 그 이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패하면 앞으로 한 2∼3달 동안은 본안 심사가 결정해서 판결 날 때까지는 이 공사가 계속 중단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의 면허취소 무효확인 이런 소가 그동안에 여러 번 제출이 되어가지고 한번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언제냐면 2003년 1월달, 그리고 2003년 5월에는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전례로 봐서 앞으로 노력을 하면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법원에서 수질이 어떻고 갯벌이 어떻고 하면서 국책사업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것을 중단하라 취소하라 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나라 국책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깊이 관심있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 어제와 같이 문 교육감께서 울화증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니까 주동식 교육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주동식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 시설예산 지원이 미약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예정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확인해본 결과 금번 장마로 인하여 연결증축부분에 누수가 있었으나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누수부분을 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질검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와 그 사유 및 정수기의 점검관리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23개교이며 검사가 늦어서 기일 내에 수질검사표를 제출 못한 학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의 명단과 수질검사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정수기 숫자와 수질검사표상의 1,946개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일부 학교에서 동일제품일 경우 표본으로 몇 개만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수기마다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적정기간 내에 필터를 교체하는 등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정수기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하고, 2회 이상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는 사용중지 시킨 후 끊인 물을 공급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 부족정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식품위생직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족정원은 164명이며 우선 기간제 영양사 84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80명은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정원의 해소를 위하여 2000년에 9명, 2001년에 5명, 2002년에 6명, 2003년에 4명 등 식품위생직 총 24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증원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기간제 영양사를 증원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30일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식품위생직이 2006년 3월 1일부터는 영양교사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이고 한편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9월 이후 시행을 목표로 총 정원제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정원운영방식이 결정되면 증원문제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교육청 금암중, 노송중 설계비로 낭비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암중과 노송중은 도심공동화된 초등학교 내에 독립형 중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재산 활용증대와 부지매입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계획된 초·중 병설학교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정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초·중 병설운영의 불확실성과 독립운영형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초·중 병설운영형태는 도시밀집지역 학교설립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구 검토된 결과이며, 특히 병설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 제도적으로 규정된 학교형태로서 현재 전주 동초등학교 내의 인후중학교, 완산서초등학교 내의 효정중학교 등의 초·중 병설학교가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는 바 유보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루어지면 본 설계도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비 집행에 앞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선행하여야 하나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 설계용역수행기간 120일과 공사소요기간 절대공기 405일을 고려하면 적어도 1년6개월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일정상 시일이 촉박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결과 후에 사업시행을 추진할 경우 개교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주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설립 의지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사항으로써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교육청에서 2001년 6월 27일∼6월 28일 사이 감사원으로부터 부분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나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개교하지 못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교육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던 당해 교육청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교육청 금암중, 노송중 설계비 관련 자료누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2002년까지 학교신축 및 증·개축과 관련된 설계용역비 집행내역 중에 금암중, 노송중은 건축공사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기에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에서 누락되었으나 추후 곧바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의적 누락이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강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안전을 위해 기술적 보완, 물리적 보완, 관리적 보완 등 3단계의 보완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기술적 보완만 하더라도 7단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킹에 대비하여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해킹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선 학교에서 방법 선택시 논의 없이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학교와 결정사항을 허위보고한 학교가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보고에 대한 오해는 3회에 걸쳐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고기한의 차이로 보고 후 재결정된 경우였으며, 추후 허위보고 한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연가 참가자 징계지침은 1회 참가자는 일반주의, 2회 참가자는 일괄경고, 3회 참가자는 서면경고, 4회 이상 참가자는 징계토록 되어있으며, 우리 교육청 소속 교원 중 전교조 연가투쟁 관련자는 171명이며 이중 징계대상은 4회 이상 참가자 1명입니다.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지만 불법집회를 위한 연가는 현행법상 연가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불법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공직기강 확립,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주제일고와 군산상고의 일반계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학교의 실업계 교사의 인문계 교과 복수전공이 완료되어서 인문계고교로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특별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과원교사의 신분불안, 재단과의 갈등 등을 해소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2학년도 말에 사립학교 과원교사 32명 전원을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2003학년도에도 학급 감소와 학과 개편으로 발생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에 대하여는 공립 중등교원 정원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과원교과 대상자가 특별채용 되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형 고등학교 운영은 2001학년도에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읍농공고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운영결과를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질문은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공서열 관련되어서 적절히 조정해서 수당화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봉의 40%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봉의 120% 받는 사람은 80%로 한다든가 본봉의 80%를 받는 사람은 한 65%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의 차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액의 110% 넘는 사람들하고 40%밖에 못받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판단해서 조금 올리는 것을 용인하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40%대의 수당을 받는 분들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40% 하한선을 위로 끌어올려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는 인사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골의 콩쿨대회에서도 노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채점을 하면 사회자가 심사위원이 등위를 정해주면 그 등위대로 발표하는 것이 보통 일상의 통례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1, 2, 3등을 딱 정해놨는데 3등을 1등으로 발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잘못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감사담당, 예산담당, 이런 담당들을 공모한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공모해서 많은 도청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공모했는데 여러 공정한 외부인사들까지 해서 심사위원이 점수를 줬는데, 그리고 내가 1등이 나왔는데 3등을 올려놓는다든가 4등을 올려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인사정책이 올바른 인사정책이라고 하겠느냐. 앞으로 다른 공모하는 담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단히 해주십시오.

인사위원회에서 세 사람을 뽑아서 인사권자인 저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1번을 인사권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인사권 좀 행사를 하고 싶네요. 왜냐면 인사위원회에서 저한테 한 사람 1등만 승진시켜라, 아니면 보직을 줘라 이렇게 하신다면 세 사람 올릴 필요가 없죠. 한 사람만 올려도 되죠. 이게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감안해서 세 사람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모제라는 말씀을 붙이지 말으셔야죠.

세 사람 뽑는 게 공모제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공고에는 세 사람을 뽑는다고는 안 써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청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해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론을 수렴한다고 공직협의회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것이 1월 4일날 인터넷에 올렸는데 1월4일날이면 3일까지 연휴이고 4일날이 토요일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올리는 그 내용이 뭐냐? 여론이 가장 3등이 좋다, 그래서 3등이 인사담당을 하면 좋겠다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지사님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띄운 것은 사실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시기는 아시는고만요?

예.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사무소에 관련되어서 하산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광동심천대학교 금융학과 2학년에 편입해서 졸업하셨는데 중국에서 대학편입은 우리 한국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수준이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상해하고 북쪽에 있는 대학하고 나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여기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경상북도 가서 활동하는 것 그 10배, 20배가 차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는 아주 텃세가 강한 데입니다. 어떤 친분관계가 있어서 하산 씨를 임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공개적이고 또 필요하면 상해 유명대학에 정말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대학에 의뢰해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무역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전라북도지사의 역할을 높이는 것인데 이건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산부인과 출신, 그것도 정규대가 아니고 편입해서 했던 분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한테서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요. 제가 직접 추천을 받은 건 아닌데 도에서 수소문을 해서 기업 하는 여러 현지인들한테서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낯선 곳의 사람 뽑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추천을 받아서 쓰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다음에 증원하는 경우에, 사람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좀 시간을 갖고 철저한 공모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농기계 무상수리에 관련되어서 좋은 대안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평소에 농민을 사랑하고 또 농민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으셔서 이런 좋은 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육감님.

강현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께 정수기 위생관리 점검표를 한번 보시라고 직원협조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필체들이 2002년도 12월 20까지 세 사람이 했는데 필체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썼습니다. 세 사람이 썼는데 필체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먹습니다. 특히 초·중·고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먹습니다. 또 중3, 고3 같은 경우는 정말 수험준비를 하느라고 체력이 아주 떨어진 학생들이 이 물을 수시로 먹는데 그 물에 대한 점검을 각 학교로 의뢰했더니 짧은 시간 안에 세 사람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기 위생관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17개 학교에서 417명이라는 식중독 사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앞으로 정수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교육청의 여러 실시설계와 관련되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러 자료가 있지만 원래 답변에 교육감께서 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정상 촉박하여 개교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 추진해왔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서 이런 공로로 여러 가지 표창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현재 도시 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아끼고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법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위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주지 않았었습니까? 확인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보여줬지만 이 책자가 지도랑 여러 가지가 다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5천만원입니다. 이런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공직자가 법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일을 추진해가지고 표창까지 받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주시에서 요구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라면 하십시오.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2000년 6월 27일∼6월 28일까지 감사원에서 부분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상낭비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민원만 제기됐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걸 보완해서 다른 학교를 하게 되면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학교라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영향이라든가 여러 교육영향이라든가 다 평가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로 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활용을 못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설계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직은 현재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더더욱 노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조사하셔서 관련자가 책임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십시오.

이 문제는요….

조사하시겠습니까? 예냐, 아니냐만 대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지만….

본 의원 말은 조사를 하실 거냐, 안하실 거냐 그 말씀 여쭌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하고, 한다는 것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육감님, 왜 이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과연 이 문제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저도 그 내용 추이를 잘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준 의원님께서 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강현욱 지사님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진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가 참가자들의 징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불법집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하는 것은 결과거든요. 연가신청 할 때 연가는 공무원의 권리인데 앞날을 예단해가지고 '안된다' 하는 것은 그런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참가해서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징계하는 것이지, 연가는 일단 내주고 나중에 거기에 그게 불법집회고 법률에 위반이 되어있으면 징계를 하는 것이지, 연가 신청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인데 신청할 때 앞으로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단해서 연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월권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답변이 그렇지 않았어요. 연가를 내서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지, 연가를 신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 부분까지 확인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학생들을 가르치치 않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가를 낸 것까지는 확인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단하는 것이고 일단 연가신청은 권리이기 때문에 내줘야 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예단하고 판단을 합니까? 그건 절대 판단을 못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연가신청 했는데 '당신은 분명히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연가를 안 내주겠다' 이것은 말하자면 연가를 제출한 사람이 연가를 획득하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는 거밖에 안되죠. 그렇죠?

당일날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고 그 집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은 과연 그대로 방치해야 할 것이냐.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단해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연가를 내야 되겠다, 오늘 낼 때는 '내일, 모레 당신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 연가를 불허한다' 이런 것은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저희들은 쟁위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쟁위행위는 연가를 내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가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모든 공무원들의 권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예단해서 연가를 못 내주겠다 하는 것은 월권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 못하는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 됐나, 잘했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연가사유에 대해서 쟁위행위가 아닌 그런 쪽에서는 연가를 허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월권이라고 말씀하시고도 자꾸 이유를 붙이면, 교육청에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나 경고 한번 받으면 소멸기간이 1년이죠? 1년 동안 주의를 한번 받았는데 1년 동안 그 해에 다른 주의를 안 받으면 그건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까 징계대상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4회 참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0년도에 1번, 2001년도에 1번, 2003년도에 1번 이렇게 해서 4회 참가한 것이죠? 2003년도에 4번 참가한 게 아니죠?

올해는 저희 도에서는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4회 이상 참가자는 징계를 한다 했으면 올해에 4번 참가를 안했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걸 가지고 시·도 교육감,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81년도에 그렇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총리령 251호에 의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공직사회가 현재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1년 있으면 소멸되어가지고 그게 효력을 발생 못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왔죠?

우리 인사기준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준에서는 1년인데 특별히 이번에 NEIS문제로 인해서 반대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그전의 것을 소급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적용할 때 객관적이고 모든 것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권한의 남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런 억지로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해 주셨고, 특히 상고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동료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감님의 결단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랄지 교사들이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야지, 관리행정중심의 교육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선생님들이 과목이 없다고 그래서 교사직을 퇴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학생들이 1년에 한 학교에서 평균 50명씩 자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학교수업을 보면 거기에서 진학을 위한 공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학교수업 편제가 상고에서 대학진학하기에는 전연 맞지 않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이 학생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된다, 교사들이 다른 과목으로 바꿀 준비가 안됐다, 이것은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육감님, 결단 한번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상고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바꿔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린 통합형 고등학교가 남자상고에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리뭉실 답변을 안하시는데, NEIS 도입 시 학교 내 논의가 없이 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교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 학교.

소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교장선생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학교가 과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걸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리고 그걸 확인 안 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학교가 하나의 체제로 결정해달라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내보냈기 때문에….

6월 18일까지 취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취합했는데, 아까 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수가 아니라 많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올라왔는데 그걸 확인 못해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수기로 할 것인가, NEIS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학교의 의견이 올라왔죠? 그것을 동료의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않고 있어요. 왜 자료를 제출 않고 있습니까?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무슨 혼란이에요?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계속 준수해서 학교가 기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7개 영역 중에서 24개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연구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6월 5일에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그 지침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고 저렇게 공문을 내는 것은 학교에 매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아니, 제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학교에서 그 지침대로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취합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취합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동료의원이 오래전부터 요구했는데 자료를 교육청에서는 절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만족스런 자료가 못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올라온 그대로 학교의 의견사항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안 주니까 그렇죠. 왜 자료를 제출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형별로 이러이러한 학교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다 그런 유형은 드렸습니다.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의혹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흔히 말해서 어디학교에서는 NEIS로 했다, 어디 학교에서는 수기로 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이런 의혹이 없어지고 그렇지, 그것을 유형별로 교육청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공개를 하세요. 뭐가 어려워요?

그 내용은 이미 자료가 의원님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어디 학교가 NEIS로 채택했다, 어디 학교는 수기로 했다 이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몇 개 학교는 수기, 몇 개 학교는 NEIS 이렇게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래요?

불가피한 사유를 학교별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NEIS문제가 어떻게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자꾸 입장변화가 오면서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학교 내에서 정말 민주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논의 속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일방의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논의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해줘야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이러면 안되죠.

저희들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꾸 강요한다는 그것을 제가 따지고 이런 것은 않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논의도 없이 NEIS로 하고 수기로 하는 것을 자꾸 막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고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잘 넘어갔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NEIS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더 열어주셔야 되고 교장의 그런 독단에 의한다면 교장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는 게 저는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징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징계기준이 연가를 내고 참여했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권이 침해를 당했냐, 안 당했냐가 징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학습권이 침해를 당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을 안 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 행사나 본도 행사에 참여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학교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누가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참여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를 당했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학교별로 유형이 다 다릅니다.

유형이 다른데 학습권 침해라고 판단을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징계를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습권 침해도 안 당했는데 참가했다고 그래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징계를 하려면 학습권 침해가 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텐데, 만일 그렇게 그런 근거도 없이 징계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이 재판이라도 질 경우에 그 손해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런 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임준 의원님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질문시간보다 답변을 더 시간을 오래 가지고 해주셔서 지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 자료준비를 하면서 제일먼저 보았던 것이 지사님의 취임사였습니다. 거기 취임사에 보면 외자유치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자유치액이 3억1,294만1천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5월말까지를 주었습니다. 겨우 6,327만8천불이었어요. 그러면 작년 6개월보다는 지사님께서 11개월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한 것이 2억불로 다시 수정하셨더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취임사에 의제하셨던 부분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외자유치계획.

작년에 제가 7월 즈음해서 12월까지 5천만불, 금년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에 1억5,300만불 이게 아까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계적인 추세로 대한민국의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자유치나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나 외자유치나 효과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력투구를 해서 노력을 할 생각인데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왜냐면 저도 원고에는 썼다가 뺐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지사님 1년 동안에 과연 강한 경제를 위해서 내놓은 게 무엇이냐? 실적을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사님, 이 사진 혹시 아까 제가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 사진은 전북이라는 표현을 꼭 썼습니다. 고창군의 상하면 구시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군데를 방조제를 막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원자력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고창, 부안 쪽으로 가라고 360m를 막고 이 물이 영광 쪽으로 못 넘어오게, 따뜻한 물이 가면 안되니까 그건 있겠죠. 여기는 1,136m를 막았습니다. 혹시 고창에 가셔서 한번 보신 일 있으십니까?

멀리 봤습니다.

맑은 날은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데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일부러 찍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냐면 한수원의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사님이 그때 고창 초도순시를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체어장 개발비를 한수원에서 받으셔야됩니다' 라고. 농지법 제40조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희 땅을 가지고 농토에다 저희 집을 지어도 농지전용료를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수원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어민들 죽이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정말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길래 제가 추가질문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심정도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중간보고를 받으면 우리 도에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도민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만큼 저희 도에서는 죽어가는 어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중간보고 후에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한수원에서 군산대학을 통해서 중간보고가 왔습니다. 해서 230억원이라는 돈을, 보상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3%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수원이 도덕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보상도 아닌 융자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말 해가지고 보상을 주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군산대학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아닙니다. 어민들하고는 군산대학하고 용역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들을 군산대학에서 17km까지 어민피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일반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다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약속도 전부 파기하는 사람들이 한수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자기들이 우리 어장을 버려놨으면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한수원에서 돈을 내놓아서 대체어장을 만들어야죠.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제가 아까 원고에서 말씀대로 원인자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폐장 때문에 강 지사님께서는 무수히 한수원 사장하고 만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민들이 당하고 있고 도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것은 지사님의…. 제가 뭐라고 할까요. 강한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수원 사장을 여러 번 만난 건 틀림없고 고창 군민이 한수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동안에 협의도 했고 다툼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고창군민의 한수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 약속은 지키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어민들이 80∼90대씩을 몰고 한수원 가서 한 달씩 농성도 했습니다. 고창군이 방폐장을 왜 싫어하냐 라고 지사님께서 저한테 물을 때 도덕적으로 저는 그분들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지사님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5, 6호기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 6호기를 가동할 때 3, 4호기 때 70억6천만t의 물을 쓰겠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 6호기가 상업적으로 돌아갈 때 약 115억t이라는 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허가를 내고 써야 맞죠? 그분들 지금 허가를 안 내고 있습니다. 전에 낸 것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허가를 내려면 어민들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지키기가 싫으니까, 어민들에게 사정하기 싫으니까 그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무조건 무시를 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한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쨌든 방폐장이 결정이 났네 어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정말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앉으신 의원님께서 한수원 자금으로 방폐장 견학을 갔다오신 의원님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한수원을 믿을 수 있는 단체인지, 조직인지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만큼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별 약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2조원 주네, 얼마 주네 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이 20년 동안, 20년 동안이면 대통령이 4번 바뀝니다. 지사님은 몇 번 바뀝니까? 이럴 때 과연 한수원이 전부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저희 대체어장에 대해서는 국가 돈이 아닌 꼭 한수원 돈으로 대체어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석원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의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 윤승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윤승호 의원님이 상황설명은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낭송만 하겠습니다. 성명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간척사업은 치열한 찬·반격론을 거쳐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중앙에는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를, 본도에서는 새만금토지이용전북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속추진에 따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7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국무총리 및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처분 무효소송을 받아들여 새만금사업 잠정 중단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한 어이없는 일로 전라북도의회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새만금간척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장래 서해안시대 비전을 엮어갈 축복의 땅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속 완료해야 한다. 1. 만약 항만, 공항, 경제특구, 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이 일부 주민·단체의 반대에 따른 판결을 거쳐 시행해야 할 선례가 될 때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우리 경제는 영원히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은 사법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간섭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전라북도지사는 2000년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소송이 계속되어 헌법재판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는 각각 청구기각 판례가 있음에도 본 재판에 대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하여 잠정중단결정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크게 각성하고 새만금 잠정집행정지 결과에 즉각 항고하고 즉각 대응하여 공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1년부터 14년째 1조6천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중단된다면 우리는 2백만도민과 같이 전라북도 국회의원과 현 정권 퇴직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