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과 김택우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수장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실 업무를 보니까 예산이나 기획, 감사, 법무,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산적인 자체감사 실시'의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포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공공무원의 표창은 해당 부서와 총무과가 협의해서 포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포상'은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업무를 보다보면 상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표창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상반기 동안 종합감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많이는 발굴하지 못하고 1명을 발굴해서 상반기에 포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활동을 통해서 업무를 우리가 보기에 잘 추진했다는 공무원이 있으면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표창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개 동을 운동을 나갔다 오면 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이 낮은 그런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동사무소의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이런 분들이 참된 공무원이거든요. 남이 오기 전에 누구도 모르게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저런 분도 아직까지 있나, 공직사회에. 사무장이나 동장들은 늦게 출근하시더라도 아침 일찍 와서 쓰레기도 줍고 동사무소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일년 내내, 그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와서 눈을 쓸고, 이런 분들이 발굴 포상 대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꼭 감사만 잘 받고 근무실적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획이나 감사를 담당하는 담당관께서는 동사무소에 순회를 하면서 아침 일찍 보시면 어느 분이 잘한다, 민원의 해결도 그 분이 참 잘합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본인들과 자주 대하기 때문에 해결도 잘하고, 동사무소 주변 관계라든가 대인 관계라든가 그런 공무원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께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발굴하는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수 공무원이라면 그런 분이 내근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발굴을 해서 정말로 받을 사람이 포상을 받는지,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지 항상 유념해 주시고, 22쪽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시에서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총무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을 우리시에서 하십니까?

예.

본인들의 승낙을 얻어서......

고문변호사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우리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법률을 자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처분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냐를 유선이나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송이 계류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이 계류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데 변호사가 우리시를 대행을 해서 수행하는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하는데 대해서는 1일 건당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을 수당으로 줍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황상구 변호사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안동에 하지 서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는 수당을 드리지 않고, 안동에 있는 변호사회에 20만원을 드립니다. 변호사 세 분이 같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을 시에는 건별로, 수임료가 정해진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임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화산합동법률사무소에 민덕기, 김태계, 이상호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사무실 전체에 20만원을 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몇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취하 2건, 조정 1건, 계류 중 1건인데...... 조정만 일단 설명하여 주십시오. 조정이 어떤 것인지......

행정소송은 대부분 불이익 처분입니다.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인데, 조정은 크리스탈장 여관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영업장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후 조정은 영업정지 3월로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포교당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교당 건너 편에 건축허가를 내어 ......

현재 소송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 작년에 안 걸렸습니까?

예, 행정심판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예.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포교당의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끝났다는데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을 해서 현재 강제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저희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민사소송은 사법적인 대등관계에서 행정청과 당사자가 어떤 다툼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인데, 개인간의 문제일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인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현재 계류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과 포교당이 당사자 소송으로서 계류되어 있는지, 당사자 문제이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문제이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여부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처리가 되었는데, 그 뒤에 당사자들 재판에서는 포교당 입장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교당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난 뒤에 포교당에서 건너편 우 사장 대지를 사고자 했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강제협의까지 가서 지금 우 사장 입장에서는 강제합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포교당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까지 온 동기부여를 집행부에서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기획부서는 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법무담당이 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지도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에 대한 것까지 다 못해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주택지적과에서 홍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인 입장을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자꾸 제3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교당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부가 건축허가 발급한 것을 가지고 문제삼았을 때 어떻게 대항하시렵니까?

그것은 주무부서가 재판 판결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6쪽, 17쪽에 보면 홈페이지의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시정참여방이라든지 이런 곳을 읽어보셨지요?

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신고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화가 있고 팩스가 있는데 홈페이지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사회 만들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별도로 작은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방 외에 저는 사실 안들어 가봤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이 시정참여방이라든지 제안사항 이런 방이 있죠. 여기에 곁들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정식으로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창구는 활용하지 않지만, 시정참여방에서 각종 민원 내지는 자기 의견이 개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참여방의 주무과장은 좀 그렇습니다. 시정참여방은 모든 부서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참고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이트가 됩니다. 물론 저희 부서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합니다.

예, 몰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근간에 생활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도 사이트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원칙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던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다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부서를 지칭을 해서 감사부서에서 일한 것을 조사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감사를 해달하고 하는 것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세 이상 주민 200인이 연서로 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적부를 불문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도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고, 이것처럼 그냥 사이트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올릴 때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요구한 것이 뭐 뭐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어주신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고, '행정정보공개 여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관련 위원회에서, 총무과가 주관합니다만, 결정을 해서 사본을 할 것은 사본하고 내용을 알릴 것은 알려 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다시 얘기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무 부서에서 합법성이라든지 적법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영주시 집행부가 신뢰행정을 하고자 하면, 적법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될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신뢰행정이 보다 강화되고, 영주시가 지향하는 참여행정까지도 할 수 있는 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다 풀어줘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의문사항을 풀어주기는커녕 나름대로 적법성이라든지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만 듣고있습니다. 물론 수사의뢰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만, 낱낱이 적법성에 대해서는 밝혀지겠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하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굳이 그렇게 적법성을 강요하면서도 그렇게 참여조건을 까다롭게 했던 것이라든지, 사전에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것이고, 또한 절차상에는 A, B양쪽에 두 명씩 참여를 했다가 A에서 낙점이 되면 B라는 데서는 낙점을 조치해야된다는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확인도 해보고 상위법에 조치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거쳐서 했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난감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은 상당한 비리와 인과관계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특히 감사담당관이 아무나 휘두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한 절차를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상당한 비리에 대한 인과관계가 보여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감사기관이 독립된 기구가 아니거든요.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줘야 될 부분이고 아직 감사에까지 착수할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감사의 내부결재가 나거나 아니면 수사의뢰가 되거나 이렇게 된 이외에는 일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비리에 대한 감사는 잘 착수가 안됩니다. 내용이 보여야 착수가 되지......

감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절차상의 모든 문제를 ...... 예를 들어 두명이 A, B에 응찰을 했는데 A지구에서 C가 낙찰을 했을 때는 B지구에서 C를 배제해야된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받아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인 입장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꼭 감사를 하라는 입장이 아니고, 만약에 감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또 감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장에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봤다고도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 가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간담회 석상에라도 관계자를 출석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응할 준비를 해라' 라고까지 담당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의 외적인 요인도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가야된다는 것이 현재 지방화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치관이 서있어야 되지 않겠나, 감사요인은 아니지만 감사요인을 사전에 없앤다든지, 주민홍보 차원에서라도, 주민참여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정이 의욕에 앞서서 합리성과 조직 참여를 등한시하면서 무리수를 둔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내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촉구를 하겠지만 지역특구 지정, 지방산업단지 확대, 농업부분 예산 확대 등 이 사안은 각 개별 주무부서가 있기는 하나, 이 사업이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상부 지자체에서 재검토라는 얘기는 사실 불가 내지 불합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담당관님 같은 노련한 전문관료가 이것을 모르고 했을 리는 없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시에서 시스템이 돌아가서 적합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다오, 몇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대중주의라고 할까, 대중영악주의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다. 이렇게 돈도 117억원이나 되는데,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300m정도 걸어가는 현상인데, 도심에서 300m 정도라면 이 정도 넓이는 15억원 정도면 7개 정도를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굳이 병원 쪽으로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이건 누구한테 물어도 될 수 없는 일인데, 특히 기획 부서에서 핵심적 역량을 가지고 가장 유능한 직원들이, 우리시를 책임져야 될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엉뚱한 일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소신을 갖고 소신행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내일 제가 시장에게 질의할 농업예산 대폭인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는 대부분 농업예산을 농업기금을 200억원이나 조성을 해서 성공한 양평군이라든가 곡성군, 인근 영월 같은 곳은 포괄적 예산을 10%나 투자한 이러한 사례가, 대체로 문경, 상주, 봉화 이런 지역을 본다면 하나 같은 특징이 도농복합도시 내지 농업도시에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지자체의 발전이 가름이 되거든요. 지금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리 교각 놓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지 투자비로 보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향후 농업예산으로 10%정도 투자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국방비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을 10%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획기적으로 10%정도는 투자할 이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경직성 경비하고 사회복지비하고 개발비하고 백분율이 어떻게 되죠?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의무적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비도 경직성 경비도 되고......

사회복지비가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45%가 되지 않겠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42.5%, 경제개발비가 26.4%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사회기반시설 쪽에 비용이...... 영일교 같은 경우는 130억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투자하다보면 일반적인 농업투자라든가 이쪽 지역경제 활성화 쪽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기반시설을 양보하더라도 다리 하나 덜 놓고 도로 덜 놓아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을 회생하는 방법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발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농업을 살릴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본적으로 농촌이 어렵고 농업을 우리가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것에 누구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은 확실한데 실행하려면 이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권이 농업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촌을 살려야된다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말로 하기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우수품종 생산,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시장 확보 하긴 하지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경우에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개별농가에다가 보조금 쪽으로 줘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획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 이런 식으로 농업이 가서는 결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약간 오해하고 있습니다. YS정부가 45조원을 농업에 투자했지만 실지 정부 내의 발표가 16조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개발비이고 사회복지비를 포함시켜서, 기존의 건설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 쪽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지 지역투자는 16조원 이내밖에 안된다. 그 예산도 실지는 전부 다 효용성이 작은 투자였고, 역시 DJ정권에서도 농업경영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자도 못 갚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즉 농업이 가질 수 있는 마진이 4∼5%입니다. 성장률 자체가 5%를 넘지 않습니다. 확고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든 영농자금을 주든 구조를 개선해야만 농업이 살 수 있는데, 개별적인 어떠한 것보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서는 안되니까 시 예산의 포괄적 예산을 영월처럼, 양평처럼 10%정도를 산정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시정 종합기획 기능 강화'에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방분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배분해주는 하향식 분권이 아니고, 지방이 준비를 하고 특성에 맞고 자립성으로 가고, 그런 마인드와 구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는 그런 분권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가 분권에 대한 구상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로서는 지방에다가 중앙에 있는 기관단체를 이양하겠다,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주겠다, 인사권을 강화해주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특구를 지정해주겠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주시에서도 분권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특구지정에 대해서 특구가 지정되면 정부가 많은 것을 부담해주고 특혜를 주는 제주도 관광 같은 그런 특구가 아니고, 이번에 분권에 추진되는 특구는 재정과 세제와는 별도로 하고 규제를, 지방에서 특색 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못한다, 그러한데 대해서 풀어주는 그러한 특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구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다음 주쯤 해당 부서와 토론을 거쳐서 8월말까지 3개 정도를,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3개 정도 예비특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분권화시대가 열려가는데 행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과 학교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저희 행정의 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여건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타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른 지자체는 마스터플랜까지도 작성을 해놓고, 물론 민과 관과 학이 같이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민과 학이 하기 전에 관에서도 이미 사전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 지난번 대구·경북민간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될 때에도 이미 다른 지방에서는 협의회의 회원으로 한 명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회원을 한명 더 넣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는 그러한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영주시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안동이 영주보다 크다고 하는 의미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일반대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면, 안동은 네 명 정도 들어갔다면 영주는 두명인데, 동양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은 사실 영주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결연교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시에서 대책을 소홀히 했고 지방분권이라는 이 자체에 조금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민이 하든 관이 하든간에 관은 관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영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옆에 보면 정부산하기관 유치하는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BBS입니까? 아니면 다른......

BBS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왜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제 의견인데 예를 들어 선비촌 특구를 만들게 되면 선비촌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 청학동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을 영주 쪽으로, 교통도 좋고, 또 그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퇴화되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영주로 옮겨 주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단체가 영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난 단체 이름을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시책추진'에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정부 산하 유관단체 유치라든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될, 사실은 일이 사안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에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평가를 하실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집행부를 보는 것은 이런 내용들, 적어도 210개 전략과제를 가지고 영주시가 시책으로 이걸 선정해서 가지고 간다면 이러한 심의를 할 때에도 같이 참여를 시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종전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심사분석을 말합니다. 시가 올해 할 일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체 평가를 해서 진도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던 것이 이름이 주요업무평가로 바뀌고, 분기별로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는데 210개 전략과제라는 것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이율이 최저 이율과 최고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율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대강 알고......

대충 알기는 4∼7% 사이가 안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변동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돈을 쓰는데 이율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시중 금리보다는 다 쌉니다.

그런데 7% 선이라면......

7% 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상수도는 정부 재정자금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책사업들은 거의 다 도의 개발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장기상환이 첫 째 가능하고, 두 번째 시중 금리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시중금리보다 싸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자료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회계과도 보니까 이율을 6%에서 4%로 낮추어 주고, 2%정도 낮추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이것을 봤을 때는 너무 낮추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우리가 쓰는 것 이상으로 낮추어 주면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이것도 보니까 7%선에 있다면 사실 의회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현재 시중금리보다 더 비싼 금리를 받는 정부에 대해서는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좋은 지적사항인데 그런 자금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선심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너무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포괄사업비라는 명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이 중에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소관 부서가 정상적인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세워 줄 수 있지만 1년에 10억이다, 너무 많고, 저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보통 예산을 올릴 때 보면 1년 분으로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고 5억원을 올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못 올립니다만, 추가로 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건 6개월용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일년간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써도 너무 썼다는 얘기입니다. 5만원 남았는데, 이건 예산집행에서 너무 잘못된 얘기이고, 추경에도 예산을 적정하게 올려 주시고, 앞으로 예산집행도 이러한 부분을 적정하게 써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많구나' 라고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사업 자체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예, 시정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조목조목 다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지만, 그러한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 집행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 포괄적으로 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포괄사업비의 기본적인 설치 이유는 당초에 예견하지 못했던 것, 예견이 되더라도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 당시 세워 놓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후 변동이 되어서 긴급해졌다,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예산을 세워 놓고 재해의 위험이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던가 그러한 때에 예산을 쓰는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읍면동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민원이 이 부분에 생겼을 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5억원을 세웠는데 다 썼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심사라고 할까 통제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을 상당히 못하셨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긴급을 요하는 곳에 쓰시면 사실 더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포장공사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시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 소관 부서에서는 모르는 것을 시장님이 내 돈 가지고 해 줘라 하는 부분이 많은데, 1년 예산을 적어도 하다 못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5억원의 예산이 5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포괄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포괄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 주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홍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시민신문에도 전면에 산업건설분과에서 질의한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봐서도 의혹이 많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금 전에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부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감사담당은 그러한 여론이나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미리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상조사를 사전에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이, 꼭 내부결재가 있어서 누가 해보라고 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담당을 하시는 분이 경찰서까지 출두를 했고, 이 정도 같으면 사태가 심각한 차원인데 아직도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전 감사를 통해서 사전 조치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전감사제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발생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정식 감사라는 명칭을 써 가면서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감사장을 차려 놓고 관계 서류를 다 소환하고 관계자를 출두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나 그런 절차를 정식적으로 취하지 않고 다만 탐문식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구체적으로 비리내용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구체적인 비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던 내용만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아, 그건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료수집을 한 위원들한테도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사전에 집행부에 감사실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한번 찾아서, 문제가 안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한테 답변도 해주시면 의회에서 이렇게 불거질 필요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불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감사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폭넓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에서 가장 문제점이 독립성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직을 독립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감사 부서 자체로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 관리현황'에 보면 작년 말 현재 430억9,300만원인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 13억1,900만원을 상환을 했는데, 15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430억9,300만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13억1,900만원을 상환하면 417억7,4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24억8,3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액이 122억9,100만원이 생기는데......

예, 지방채 현황에 430억9,3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고, 원금은 332억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324억8,300만원도 원금입니다. 앞에 나오는 430억9,300만원은 이자 98억2,400만원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12월 31일 현재 원금 332억6,900만원에서 상반기 지방채상환 원금 7억8,600만원을 빼고, 올해 발행할 36억원을 더 보태면 324억8,3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13억1,900만원을 상환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럼 이 쪽에 있는 것도 금년 하반기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48억2,000만원을......

48억2,000만원을 상환하고 36억원은 다시 내고...... 표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표가 한눈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보건사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서 노인 100%를 진료하시는 것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이고, 수치상에 100%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7개 분야에 대해서 유소견자가 나왔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향후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6,390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할 수 있는 인원은 70∼80%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건강검진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못하고 그 중에서 70∼80%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다녀 봤습니다. 야간에 다녀 보니까 %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유소견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의료수준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에는 병원에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서 상에 100을 맞춘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한테도 문제도 되고,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만, 16,765명, 몇 백 명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치상으로 조금 틀렸고 앞으로 이렇게 100을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보고가 되어야 위원들도 보건소를 위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