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춘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희 수도사업소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등 수도사업소의 당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윤옥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해에도 반이 넘어 갔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시 예산이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담당님들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 질 때 동네 하수구 문제로 서병규 하수담당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만 비를 맞아가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네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계에 지금 새로 공사하시는 부분을 보면 소리 안나는 뚜껑을 시공을 해 놓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 하수뚜껑은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다니면서 깜짝 깜짝 놀랄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소리안나는 뚜껑사업을 확대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기 담당님도 여러 가지로 바쁘게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부담을 많이 시켰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업을 보다 깊은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해도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라고 믿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기 계장님 특히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풍기 정수장 확장사업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주정수장에서 풍기로 상수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기정수장을 자꾸 확장을 해야됩니까?

현재 풍기정수장은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풍기 정수장 자체에서 풍기에 급수를 합니까, 안그러면은 영주에 묻어서 풍기에 급수를 합니까?

그 쪽에 나오는 봉현취수증설공사 하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에 봉현상수도 보급에 의해서 받은 그 자금이기 때문에 명칭을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부분은 가흥정수장에 있는 물을 봉현, 풍기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준설 이 부분은 기간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지 지역별안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거준설은 주로 대상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과 금년부터 풍기가 됩니다만 동 지역과 풍기읍이 대상이 되겠고 그 대상구역 내에 어떤 지역에 대한 안배는 별도 없습니다. 없고 완전 분리조성으로 계획을 하되 단, 각 동으로부터 계속 증설지역이라든지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대상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것 같으면 장마기간이 지났다든가 했을 때 수시로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지역을 가서 몇 군데를 같이 해서 증설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하는게 주로 많다 이 말씀이지요?

예, 거기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설 지원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전 하수구 전체를 하는 것이 물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의심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여름만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해 주던지 하면은 물론 워낙 구간이 길고하니까 힘이 들겠지만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세심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19쪽에 생활용수개발 간이 상·하수도가 있는데 평은면 오운2리 갈분이라는 동네에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마을이 그 동안 축산농가가 많아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이 되어 애를 먹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어렵게 신축을 해가지고 물은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수질이 나쁘다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업자들이 과거 농업용수 관계로 시추를 했지마는 지하수가 없다고 해서 지방업자들이 전부 기피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대구에서 업자가 와서 시추를 해가지고 성공은 되었는데 지하수는 상당한 양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질검사 결과에 질산염이 많다 이렇게 해서 부적절한 판정을 받았어요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전부 이번에 물이 성공되었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시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사기저하가 되고 이러는 시점이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수가 그 정도가 나오면 그 인근에 파도 나오니까 다른 곳에 재시공을 한번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를 개발한 지역은 전체 11개소 전부 물이 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점으로 문수면 조제2리 금영골 여기도 꼭 갈분과 똑같은 현상으로 물이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백수동하고 병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금영골도 개발을 했다가 보니까 기산질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재검사를 시켜봐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금영골은 다시 시행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물량은 확보가 되었는데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너무 물이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할까 싶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분지구도 사실은 아주 물이 귀한지역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서도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물은 하루에 한 200t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일부 대장균이 조금 발생이 되었고 불소 기준은 1.5ppm인데 한 2.6ppm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보니까 물이 상당히 뻣뻣하고 거기에 따라서 잔여물이 좀 발생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탁도도 상당히 높아 졌고 이렇게 해서 1차 불합격을 받고 다시 물을 싹 바뀌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차 양수시험을 하고 퍼냈습니다마는 2차 결과가 어제께 7월 1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다시 불소치도 다소 좀 나오고 경도도 현재 기준치는 조금 이하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준치에 들었고 색도 증발잔여물, 탁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산염 질소치에서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불소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이물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앞으로 대책을 회사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재차책정을 해 보는 방법이 있고 그랬을 때에 사실 실패율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 책정을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기 개발된 이 물을 만약에 제2차적인 정수처리를 하더라도 다소 공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안겠나 싶은데 2차 처리를 했을 때 사실 앞으로 관리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것이 상당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장래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 한사람이 전문화되다 싶이 되어야 정수처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민들과 같이 앞으로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 위원님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 100m이상 시추를 해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지하수는 깨끗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장균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금방에 오염된 물이 지표수위까지 짜여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새로 한번 싹 퍼내어서 새로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퍼내고 새로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런식으로 해서 이번에 콘프레쉬를 넣어서 확 뿌려놓고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지층적으로 봤을 때 영주에 보면 북부와 중부, 남부로 현재 대충 밑에 지질을 봤을 때 장수와 봉현, 풍기, 부석, 단산 즉 풍기쪽으로는 거의 화강암질의 암석이 많습니다. 이쪽 문수와 장수 일부 그 다음 이산면 이쪽으로는 화강암이 풍화된 마사틴이 현재 생성이 되어 있고 현재 평은이나 오운 저쪽으로 가면은 다소 퇴적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분쪽에 봤을 때에 현재 나오는 부유물질 즉 말해서 잔유물이라든지 경도가 뻑뻑하다는 것은 밑에 지층이 150m까지 내려가도 전부 퇴적층이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이물질, 광물질이라든지 이것이 같이 흡수되어서 나오는 것 아니냐, 봉현이나 안정 이쪽으로 가면은 화강암층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질적인 그런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지 않겠나 싶은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성국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특별법에서 30억중 수도사업소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직도 여기에는 없네요, 없고 배정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 지금 보면은 하수처리장에 나오고 조금 아까 제가 고도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치로 이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금액이 어느정도, 30억중 수도사업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금 고도처리사업에 따르는 10억,5,300만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온 금액 총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30억중, 그러니까 그것은 축산으로도 2억2,000만원이 가고 환경보호과도 쓰고 수도사업소도 쓰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넘어왔는 그 금액이 거의다가 올해 2003년도 예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일반적인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이나 특별회계에서 하고요,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낙동강수질보전자금에서 넘어오는 것은 공동처리사업으로 10억5,300만원입니다.

그것만 넘어왔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은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그렇게 넘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길어 질 것 같은데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은 조금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나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가흥 2동 줄포 동네에 오수관로 계획이 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얼마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작년도 11월인가 12월에 이야기를 할 적에 일부 금액을 창진 동네에 오수관로하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쓰겠다,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많은 금액이 어디로 가고 없고 올 2003년도에 계획도 없어 졌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여기에 보고를 하는데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먼곳에까지 식수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전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동네 문앞에 아랫귀내, 윗귀내, 장수고개, 아지동, 창진, 줄포, 필두 할 것 없이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심도 안두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놔 두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수질이 지금 나빠서 전부 수돗물을 먹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또 과거에는 차가웠던 물이 뜨시하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동네는 죽어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식수한번 검사를 해 본 사실도 없고 이렇게 시 행정이 편의주의, 즉 말하자면은 한 동네는 죽어도 되고 어떤 동네는...... 그러한 행정을 해도 되는지 사실상 본 위원은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해 왔고 상수도 수원지, 상수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협조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랫귀내는 귀내 보트장에는 물이 넘쳐서 과거 같으면은 한 키가 넘은 수베기가 되고 하는 것이 지금이 밭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물이 싹싹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오지, 벽지 전체는 갖다가 이러한 생활식수를 파준다 뭐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관심하고 떠들고 농성을 하면 해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창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근 20년간 아지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해 놓은 그 물이 작년도에 그나마도 환경사업소에서 물이 내려 가겠끔 해서 조금 덜합니다마는 식수난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김영기 담당님이 소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렸는 줄 압니다. 내년도에는 꼭 상수도를 넣어주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물이 막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똥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방치하고 다른 상수도 다 들어가는데는 확장을 하고 좋은 물을 넣어주기 위해서 수 십억, 수 백억을 투자를 하면서 그 인근에 피해를 보면 그 동네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관심을 안두는 그러한 행정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랫귀내, 윗귀내, 장수고개가 상수도 수원지로 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압니까, 다른 동네는 땅 한 평에 20만원, 30만원 하물며 장수 앳고개 넘어서도 20만원, 30만원 가는 땅 덩어리가 아랫귀내, 윗귀내는 땅 한 평에 5만원, 10만원 갑니다. 그러한 피해를 보면서도 묵묵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동네를 도와 주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하는 그런 행정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시고 아랫귀내, 윗귀내, 장수고개 거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유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포 오수관로 사업비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리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이 아니고 하수관로사업에 일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줄포지구는 지금현재 필두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계속 정비되어서 내려오는데 작년도에는 소하천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오수 분리를 미리 하면은 나중에 소하천 정비를 할 때 다시 뜯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실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필두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계속 년차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두 동네는 어떻게 되었어요, 필두 동네는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데?

예, 필두는 오수계획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필두, 줄포 다 들어가 있엇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안되는데 별도로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랫귀내, 줄포, 필두 상수도 수원지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은 사실 저도 아직까지 수도사업소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상수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기타 국비를 보조를 받을 계획을 여러 가지 한번 뛰어 보았습니다마는 기존 상수도에 대한 개량이라든지 단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마는 전부 융자로 됩니다. 어째든 전부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급수구역 한계가 전부 수원지 이 밑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앞으로 동지역의 외각 지역도 보면은 기준이 현재 상수도 보급하고는 이 지역이 급수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금년에, 작년도에 시험시행을 해서 금년 7월달이 되면 완료를 하고 연말까지 환경부에 인가 신청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 기본계획에 전체 급수구역 확대문제 여러 가지 상류지역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우선 급수구역 확대를 먼저 해야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하고 절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포함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곽부분에 지금 봉현지구는 관로관계 때문에 안정에도 생현 면소재지하고 아까 박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줄포, 필두 인근에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당장 보면 창진리와 윗귀내도 사실상 보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10억내지 11억원을 지원을 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치 못하고 그냥 자체 특별회계로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충당을 해 보니까 노후관 개량지원도 안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수구역 확대문제는 방금 박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있고 지금 봉현 같은 경우에는 오현지구도 있고 또 장수 문화마을 등 거기도 현재 물이 모자라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째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실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산, 예산 그러는데 다른데는 예산이 많아서 잘 합니까? 꼭 아랫귀내, 윗귀내 가흥2동 변두리 동네만 예산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마세요, 계획을 안세워서 그런것이지 자꾸 예산 타령하면은 안됩니다. 지금 아랫귀내가서 아까 제가 똥물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구 하나 되고 오·폐수 된 것 한번 보세요, 사실 영주시민들이 똥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랫귀내 동민들의 똥물을 먹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가 보세요, 자꾸 예산, 예산 그러지마시고 어디가 급한가, 급한데가 저 위에 풍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거기가 급한가 바로 상수도 옆이 급한가 가보시면은 아실 것 아닙니까?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도 설치를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놔두고 먼데것을 가지고 올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과거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그것보고 못있겠습니다, 이때까지 1년간은 사실 입을 다물고 상수도 하자는 데로 협조를 해주었고 앞장서서 협조를 해주었고 욕을 먹으면서도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할 적에도...... 인상하고 나면 다문 그것이라도 안해주겠는가 하고 사실 제가 앞장서서 찬성발언을 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돈 돈 타령만 하면은 가흥2동 동민들 전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아랫귀내, 윗구내, 장수고개 그 주민들은 다 죽어야 되고 다른 동민들은 전부 살려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부터 동민들 데리고 와서 농성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창진하고 그 동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무상으로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민들 때문에 동네가, 그렇게 수질이 나빠진 물을 먹고 있는 동네는 관심하나 없고 간 곳이 없고 그렇지 않는데는 많은 예산을 측정을 해가지고 세워 가지고 없다면서 시비가 어지간히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소장님 하지마세요. 뭔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관심을 안가져 주고 그래 좀 떠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 준다고 하면 됩니까? 바로 눈앞에 동네 아닙니까. 눈앞의 동네를 두고 그 물을 못 먹는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렇게 놓고는 먼데 갔다가 산파고 넣어주고 뭐 파고 넣어주고 차집관로를 저위로 올려가야 되니 어떠니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말만 할려고 해도 그 동네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숨통이 막혀서 사실 돌 수가 없습니다. 도시행정도 마찬가지이고요, 피해보는 동네부터 하나 하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설정이 어렵습니다.

예,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간이상수도가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에 사실 울타리가 있는 것은 드문 형편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7개 개선추진지침과 행정서비스향상차원으로 추진을 하는 과제로 그 다음 읍면동기능전환추진에 따른 현재 읍면의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여 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5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생략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추고 일괄 고지된 수도요금을 재조정하여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상수도요금 감면과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환원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시 위함입니다. 3. 주요골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하향조정은 소비자단체에서 수도요금 가산금이 전기, 전화 등의 가산금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로 재정경제부에 정책건의되어 행정자치부에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 개선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사항도 중앙부처의 권고 사항으로서 수용함이 타당하고 세대당 감면액은 소액이지만 전문기관의 원가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근거조항 삭제는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사무집행기관을 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추고 그 다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데 예상되는 감면액이 얼마나 되며 예산을 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하수도를 동시에 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평균을 봤을 때에 지금현재 5%를 하게되면은 가산금이 2,6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5%를 3%로 했을 때에는 약 1,600만원정도, 1,000만원정도 세입에 대한 결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만 1,000만원정도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없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호당 100원씩 해주는 이것도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공동주택이 약 10,444세대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에 12월까지 1년동안 하니까 약 1,550만원정도의 결손이 생기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체 약 2,250만원정도 상수도 세입에서 다소 차질이 생깁니다마는 이것은 원가절감이라든지 모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결손을 만회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7월 5일 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의 조정에 따라 해당사무의 집행기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권한 이임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계획에 의한 읍면동 이관 사무의 조정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읍면동장의 권한 위임한 사무를 시장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위임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능전환 방침에 부합됨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5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상위근거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사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폐지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간이급수시설을 인가사무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위임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각 면지역 간이상수도는 각 리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도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용수나 간이급수시설이 전부 거기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에는 일반회계 추경예산과 같이 편성을 할려고 했으나 일반회계 추경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공기업특별회계만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과 같이 금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원 없이 지난 1월 상수도사용료 인상분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 지원금 이렇게 한정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신규급수구역확장에 따른 관로매설사업이라든지 기존 정수장 개량사업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꼭 추진을 해야 할 노후관 개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읍면상수도 기능전환에 대비한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3억을 받아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라든가 어떤 방면으로 로비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는 것을 아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년도에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예,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부분에 지원을 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1지구당에 한 10억내지 한 15억정도 규모로 계산을 해서 전체 각 시군에 지침을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정자치부 전체도 80억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억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첫째 위원님들의 배려덕분으로 금년 1월초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는 못되었지만 그래도 한 90%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가서 담당 과장님께 브리핑을 하고 사실 위원님들도 상당한 고충을 느끼면서 우리가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센티브에 적용하는 금액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타시군에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공기업만은 현실화로 하고 또 다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수도요금현실화 업종조정 또 여러 가지 물 절약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는데 그 시책을 각 자치단체에서 얼만큼 따라주느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자치부 추진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계속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현실화쪽이라든가 모든쪽이 지원이 되어 그 조건이 맞아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올라가보니까 첫째, 지금 앞으로 하수도도 공기업이 곧 되어야 되는데 자체에서 현실화를 안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첫째 한마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작년까지는 한 75%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 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모든 시민들도 다소 양보를 한 과정에서 92%까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추진과정을 지방지의 신문보도라든지 위원님들 고생하신 회기과정 이것을 그대로 행정자치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