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어기형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승인을 위하여 지난 7월 11일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진국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진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방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국 위원입니다. 2002년도 모든 예산집행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승인 사항으로서 본 건은 특히 5월달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 승인사항이 있는 만큼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정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정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정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02년도 원만한 결산검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ｏ 회계과

회계과장 이태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일괄 승인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02년도 속초시 세입세출 결산 및 승인의 증대화를 구함입니다. 제안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 시의회 2002 회계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걸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 입니다. 세입결산은 3,393억 9,700만원, 세출결산은 1,511억 7,700만원, 세계잉여금은 1,882억 2,000만원으로 위의 금액 1,882억 2,0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66억 7,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6,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52억 7,800만원, 징수결정액은 3,502억 4,600만원, 수납액은 3,393억 9,700만원, 미수납액은 108억 4,800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952억 7,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68억 2,600만원, 예산 현액 3,421억 400만원, 지출액은 1,511억 7,7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은 1,778억 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사항은 먼저 세입결산액은 2,690억 6,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17억 7,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총 1,572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액이 1,142억 8,700만원, 사고이월액이 55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74억 1,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03억 2,900만원, 세출결산액이 394억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총 309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34억 3,300만원, 사고이월액은 44억 9,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08억7,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는 예산 현액 38억 3,300만원, 지출액 25억8,800만원, 이월액 12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속초시립 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은 예산 현액은 37억 1,800만원, 지출액이 1억 1,400만원, 이월액은 36억 400만원이며,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은 영랑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0억 4,900만원, 지출액은 46억 5,800만원, 이월액은 13억 9,100만원,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3차 공사는 예산 현액이 81억 3,900만원, 지출액이 100만원, 이월액이 81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조양∼교동간 도로 개설 공사는 예산 현액이 37억 3,700만원, 지출액이 33억 9,000만원, 이월액이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현액이 15억 6,500만원, 지출액이 7억 4,000만원, 이월액은 8억 1,800만원, 불용액이 700만원이 되겠으며, 청초호 오염 퇴적물 준설사업은 예산 현액이 58억 1,900만원, 지출액은 56억 1,600만원, 이월액은 2,900만원, 불용액은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 현액은 50억 2,200만원, 지출액은 23억 700만원, 이월액은 27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및 음식물 처리시설은 예산 현액이 88억 5,100만원, 지출액이 300만원, 이월액은 8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복로 개설공사는 예산 현액이 41억 9,600만원, 지출액은 28억 900만원, 이월액은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승인설명을 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유는 종합민원실 준공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집기구입비 이월 등 계속비 10개 사업과 138건의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총액은 1,571억 8,500만원, 이중에 명시이월은 1,230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55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8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02년도 말 총액은 412억 500만원으로 2001년도 총액 318억 5,400만원보다 9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16억 4,500만원, 이중에 매각대금이 13억 600만원, 전세금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95억 6,000만원으로 이중에 기타 특별회계가 14억 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8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황입니다. 2002년도 말 총액은 789억 1,200만원으로 2001년도 총액 867억 3,000만원보다 78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63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725억 9,000만원으로 이중에 기타 특별회계가 3,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72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4,544억 7,500만원으로써 용도를 내용으로 분류하면 이중에 행정재산이 2,477억 8,900만원 중에 공공용재산은 2,104억 5,400만원, 공용재산은 277억 900만원, 기업용재산은 96억 2,600만원이며, 보존재산은 17억 3,500만원 그리고 잡종재산은 2,04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종류별로 내역을 분리하면 토지가 4,450억 6,800만원으로 이중 전·답·대지가 1,655억 7,700만원, 임야가 301억 4,700만원, 기타 2,49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4억 700만원으로서 사무소가 34억 7,400만원, 주택이 3,600만원, 기타에 5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사항입니다. 총액은 723점에 37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에 취득한 것은 1억 6,500만원으로서 81점을 취득하였고, 이중에 신규구입이 1억 700만원, 그리고 관리전환 등 기타가 5,800만원으로 31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처분한 것은 3억 500만원으로서 163점이 되겠으며, 이중에 매각은 1억 500만원에 11점, 관리전환 등 기타가 2억원에 152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대비하여 1억 3,900만원인 82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2002년도 속초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박명수 위원님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속초시 2002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의 의견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조치를 강구 중에 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어기형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토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일부가 회계과장의 결산승인 한 것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 현황이 3,421억 4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502억 4,500만원으로 그중 실제 수납액은 3,393억 9,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97%를 보였고, 총 미수납액은 108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징수가 어려운 3억 8,30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 금액은 1,511억 7,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44.1%이며, 지출잔액은 1,909억 2,700만원으로 그중 1,606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조치 하고, 나머지 103억 3,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4억 5,100만원 중 지출총액은 1,117억 7,5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646억 7,600만원 중 1,472억 7,300만원은 이월처리하고 나머지 74억 9,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6억 5,200만원 중 지출총액은 394억 100만원이며, 지출잔액 262억 5,100만원 중 187억 9,800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55억 4,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02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징수결정액은 총 3,502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66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736억 4,3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3,393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90억 6,800만원인 97%징수율을 보였고, 특별회계가 703억 2,900만원인 95%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징수율이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보다 일부 미 수납이 있었으나, 대체로 목표를 달성한 결과라고 보여지나 다만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및 사용료임대 1,309억 7,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이 38억 4,800만원이 미 수납되었으며, 각종 과태료는 전년도의 4억 4,300만원 보다 11% 증가한 4억 9,200만원의 체납액이 증가하여 점차 누진되고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액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세입 면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는 지원대상이 영세하여 융자금 회수가 어려워 연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액 회수토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장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체 미 수납액은 5억 7,100만원이나 이중에서 과년도 미 수납액은 4억 8,900만원으로서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21억 400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년도의 이월금 468억 2,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총액은 1,51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1,177억 2,0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100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382억 8,700만원으로서 총 1,660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중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6억 6,6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총 214억 8,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일반회계가 93억 8,300만원, 공기업회계가 97억 6,2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회계기간중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바, 이용과 이체한 사례는 없으며,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피한 8개 사업 8억8,300만원이 전용된 바, 집행상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총 132개 사업에 1,571억 8,500만원으로서 금액상 전년도 대비 24.6%가 증가한 바, 그 내역은 명시이월 114건에 1,239억 500만원, 사고이월 24건에 55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27건에 285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114건 중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이 75건에 686억 8,000만원, 보상협의 지연이 6건에 515억 2,800만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미이행 9건에 12억 4,100만원, 기타 승인·검토지연, 준공일 미도래 등 24건에 1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4건은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이 19건에 44억 8,000만원, 기타 보상협의 지연 등 5건에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7건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종합민원실 신축, 속초시립 민속박물관 건립, 영랑호 정화사업, 쓰레기매립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사업,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수복로 도로개설 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확보 문제, 주민과의 마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에 16억 400만원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12억 500만원으로서 시유지 매각대금 13억 600만원, 전세금 3억 3,800만원, 주택융자금 14억 100만원, 청초호유원지 매각대금 379억 3,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에 180억 5,9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78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은 총 4,726,000㎡, 4,544억 7,500만원으로서 토지는 4,667,000㎡, 4,450억 6,800만원, 건물은 58,000㎡, 9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괄입니다. 2002년도 말 물품현황은 총 723종 37억 1,7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 6,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결산검사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나,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88%, 세외수입 징수율이 93%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22개 세목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징수율은 44%에 그치고 있어 매년 약 4억원씩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체납독려와 강력한 압류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전용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것으로 2001년도 15건에서 2002년도에는 8건으로 감소한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111건에 387억 5,900만원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136건에 1,571억 8,500만원으로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 바, 그 사유를 보면 단순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이 대부분으로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운영이 계획성 있게 진행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단계와 용역, 설계, 토지매입 등이 선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 세출예산액 중 2001년도의 일반회계 불용액은 5.5%이었던 것이 2002년도는 2.7%, 특별회계는 15.1%이었던 것이 8.4%로 전년보다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예산편성 시 철저한 기초조사와 투자심사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결산부속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실시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 및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문과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부분은 회계과장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과장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총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 즉 결산서 1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김정한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불납결손액의 세입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불납결손액이 3억 8,3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불납결손이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불납결손액 이라는 것은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는데요, 징수시효소멸이 되는 것이 10년, 보통 지방세법에 보면 10년 동안 채권이 징수를 못하면 불납결손액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법적으로 법적 시효가 지난 그러한 세입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진 않습니까? 결손을 시킴으로 인해서, 누락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가야될 혜택이 이 부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국민이면, 시민이면 내야 될 세금을 착실히 내고, 거기에 따른 모든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손처리를 함으로 해서 돌아가야 될 부분에 못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징수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납세의무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그리고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그러한 납세를 수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상에는 징수기간이 5년간인데, 민법상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 본인의 심정이 오죽해서 10년이 넘도록 피해 다니겠습니까만, 뭐 중간에 사망으로 인한 사고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결손처리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선량하게 사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검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20여일 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그리고 간단 요약하게 답변을 해주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또 그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면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는 너무나 막대한 것을 많은 부서의 것을 한꺼번에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좀 진행상에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자의 결손,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결손 제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규로 사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잘 내요 그렇지요? 하지만 떵떵거리고 어떤 사업체를 크게 했던 사람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철저히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세무과로 발령을 받으신 후에 밀린 세외수입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악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내서 아까 좀 전에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우리 감사보고서인가, 아니 그냥 대충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 과오납금이 595건 이거든요. 거기에다 1억 6,669만 7,820원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 행정기관 착오가 가장 크게 나와 있습니다. 2,757만 2,420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다보면 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기관 착오,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하면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아서 개인에게 되돌려 준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일괄해서 대답을 할께요. 이것이 어감만 그럴 뿐이지 돈을 안 받을 것을 받아 가지고 되돌려 주는 것이 어떤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서울에도 가지고 있고, 부산에도 가지고 있고, 속초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조정분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로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이게 나중에 세율이 조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로서 시세로서 받아들이는데, 그럴 경우에 국세가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돼서 조정통보를 저희들이 받으면 거기에 근거를 하고 받았던 주민세를 가결도 해줍니다. 그럴 때 보통 주민세의 경우가 그렇고, 또 자동차세의 경우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6개월이나 1년간 연납을 하지 않습니까, 반년 분으로 납부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6월달 까지 납부를 했는데, 3월달에 사고가 나서 처리를 했다든지 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3개월치 미리 낸 것을 환불해 주고, 그럴 때는 또 환불을 해야 되지요. 자동차세일 경우는 대체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납부의무자 착오 1건이 있는데 이것은 가끔씩 착오가 일어나서 동명이인이 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업무처리 중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정기관 착오라고 해도 속초시가 착오가 될 수도 있고, 세무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으로 지금 내용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가끔 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정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납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말입니까?

결손처분에 관한 방안, 결손방안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는 그 결손방안이라는 것이 결손 할 것은 결손하고 그런데 단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돈을…….

그러니까 왜 받을 수 없게 됐냐 하는 원인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못 받게 되는 것 결손처리 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못받게 되는 원인이야…….

그 원인을 갔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세무과장님께서, 검사결사에도 나왔는데 채권관리 소홀로 불납결손 처분된 사실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산망에 올리고 안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연 각 실과별로 그 담당자를 도와 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승인해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외수입 분야를 전산망이 서로 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는 당사자 납세자의 체납자의 조사가 돼있고 관련자료가 돼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현황이 덜 파악이 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지금 전산화작업이 지금 들어갔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이 지방세, 지방세의 분야도 결손처분에 경우도 막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또 큰 일 나지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을 해도 그냥 다 해버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잔류시키고 했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본 위원이 묻는 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무언질문을 하는 것 밖에는 안되고, 그 원인이 생기기 이전에 또 결손하기 전에 실과별로 유기체제가 돼 가지고 분기별로 점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뭐 결손처분이 많이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세외수입 분야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상황, 체납액 정리상황를 부시장 주재로 보고를 받고 실과장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받고 촉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년도 미사용액은 10억 5,739만 2,000원인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급한 경우 불가사의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 가지고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6,900만원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홍위원님 예비비는 내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에 계속사업비 이월이 한 어느 정도가 되지요?

예?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반회계가 274억 1,600만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예산확보비 총 84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년도에 집행액은 61억원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표준정원제에 한 번 지적됐던 걸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표준정원 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결산액이 반영되는 바람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재정영향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좀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입니다. 환특자금이 이것이 지금 정수장 건설하려고 환경부에서 빌려온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무형자산 삼각비가 8,318만원씩 이것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똑같이 8,318만원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용역줘도 이렇게 똑같진 않을 것 아닙니까?

무형자산 삼각비 이 계산은 말입니다, 저희들 이것 회계사가 만들었는데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서 이것을 그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용역비를 삼각 했으면, 매년 용역비가 틀렸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작년에는 1억원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올해는 5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 말은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왜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냐 이것이지요. 아마 공인회계사가 하셨다 하지만, 똑같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것이지요. 매년 틀려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하신 분이 이것을 연구개발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8,300만원,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감사평가서 좀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서 22페이지에 자금 및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정금융기관에 예금액이 140억원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공사 자금으로 조달된 자금 129억원 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것이 예금이 돼 있는 것인가요?

예, 129억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관리에 보시면 재고 자산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기로 장부상 비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예, 장부로 수불부에 의해 가지고 장부가 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이 전산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시대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는 안 한다고 돼있는데요, 정기적 재고 말입니다, 재고조사를 안하고 그냥 담당자가…….

수불부로 해 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업인데, 어떤 기업적인 체계를 가지고 재고조사라든가 재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정재산 관리에 보시면 그 계속공사 시에 드는 공사비가 과대하다 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히 금강권개발공사, 학수평 저수지 관계 이런 부분을 보면 계속비로 세워놓고 해결이 안되어서 그냥 편성만 되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관급자재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관급자재요?

예.

계속공사에서 소요되는 공사비를 과대하다는 것은 기자재 관리와 관급자재의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사업소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영업수익이 2001년도에 비해서 한 22억원 정도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전체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 1억 7,100만원 정도가 2002년도가 더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업수익은 많은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 또 그때 가서 오른 가격으로 자재들을 구입을 하고 자재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익 볼 수 있는 부분도 이익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착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보면, 단기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3페이지 보면 대차대조표에 보면 단기금융상품이 있거든요.

예.

9페이지에 2002년 12월 31일 현재 예금의 내역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정기예금이 왜 정기예금을 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여유자금을 그냥 항상 쓸 만큼만 예상을 해서 이 사항을 바로 이자수익을 얻어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여유자금, 꼭 필요한 자금 이외에는 어떤 정기예금이라든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기예금이 1년 단위가 아닙니까?

1년 단위도 있고, 3개월, 6개월 뭐 이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들 은행에서는 일반인들은 1년 이하 정기예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일반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6개월, 1년씩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자가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갈라 가지고 뭐 101억원이 있다면 뭐 3억원은 1년, 5억원은 6개월 이렇게 해서 자금운영의 기회를 주어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일반인들처럼 1년 단위로 예금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부정액이 나온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35억 5,100만원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짜리인데,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그것이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시설 당시에 처리장 관로하고 처리장 부지 기계하고 전체가 약 1,100억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감가상각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좀 확실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회계관련 사항 전부 전문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실히 알고 답변을 드려야 옳은데,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만한 수준의 약 삼각비 30억원 정도 된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 자세한 내용은 공인회계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공장이라든가 이게 감가상각이 5년 아닙니까. 5년에서 많아야 8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이 된다 그래도 감가상각이 350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알아 보셔서 지나가는 길에 한 번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 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을 보니까 참 우리 속초시의 어떤 재산관리라든가 공기업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참 암울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경영적인 깊은 상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왜 상수도보다 지하수체납액이 더 많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하는 소장님도 조금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수기장부를 사용하고 있지요?

저희가 먼저 달에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전년도 거니까…….

전년도 것은 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누락부분 아니면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개 중에 하날 겁니다 아마 상수도보다 많은 부분이, 그런데 본 위원은 지하수에 따른 하수도세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조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공기업들이 전부 수기로 이런 것을 장부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점도 문제가 되고 또 재고자산 관리하는 부분도 약품을 갔다가 재료비 항목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영업비용으로 저장품 개정과목으로 분류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회계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을 뵀으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산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대포를 1시경 돼서 꼭 지나가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대포 쪽에 살아서 대포 쪽으로 지나칩니다. 어떨 때는 외옹치도 가고, 그러면 꼭 12시 반에서 1시 반 정도에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특히 비오는 날에는 더한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은 몰라도 날이 흐린 날, 저기압이다 이런 날은 저희 사무실에도 이상하게 전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장의 분뇨 처리하는 시설이 7번 국도에 가까이 있고요.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렇게 자주 느끼는 것은 아닌데 특별한 원인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요, 그 냄새가 잦거나 이렇게 되면 기계라도 뽑아서 기계부분 쪽에는 여태까지 이상이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낮에는 안 나는데 꼭 밤 12시, 1시 그 사이에 악취가 심합니다.

밤 12시, 1시 사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분뇨를 저희가 받지 않는 시간이고, 뭐 나온다고 해봐야 전부 관로로 통해서 다 들어 올 것이고 또 방류하는 과정도 바다에다 방류를 하기 때문에 어디다 뺄 장소가 없거든요, 실지 그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밤에 난다 하는 그건 저도 뭐 어떻게 잘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면 연구 한 번 해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지금 외옹치에서 가리비 양식장 하는 분이 거기에다 지금 턱을 지금 잘 해놓았지요, 가리비 양식 틀 말입니다.

우리 지금 울타리 안에는 그렇게…….

아니 밖에요.

밖에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딱 수질환경사업소 까지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외옹치 가는 길 옆 바로 동네 가기 전 입구에 사각형 식으로 된 저희 부지가 조그마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측량을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현황측량 할 자료가 미흡합니다. 공기업이 2001년도에 되다 보니까, 아직 모든 것이 정리 안 된 것도 있고, 토지매입이 아직 일반회계에서 저희 공기업으로 넘어오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차 정리하려고 보니까 거기 몇 백평 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울타리를 안으로 들여 쳤는지 그런 부분이 두 군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중에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히 기억은, 한 200여평 남짓 하려나 그 도로 쪽에요. 직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평수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왜 그런가 하면 그것 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지금 가리비 양식 기계를, 그 도구를 거기다 놓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저것이 바닷물에 있던 것이 되어서 거기에 뻘 같은 것도 막 묻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기철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거기다 지금 그런 냄새나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냄새난다 한다고요. 꼭 참고하셔서 한 번 그렇게 봐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애매하게 왜 그런 냄새가 나는 것까지 수질환경사업소, 그나저나 모든 냄새가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런 것을 옆에다 쌓아 놓느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치우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