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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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지루한 장마가 이달말까지 계속된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빛이 그래도 한줄기 쨍하고 떴습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주변에 재해위험시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기시어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겠습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우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소관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추경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보다도 각 실과별로 포괄심사를 하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세입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별도로 보지말고 또 중간에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질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님께서 추경심사기 때문에 포괄심사를 실시하고 세입은 세출과 동시에 보자 이런 뜻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오늘 좀 늦더라도 예비심사를 끝내고 내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가 5건입니다. 조례를 다루면 18일부터 본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늦더라도 예비심사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간사님이 하나하나 책장을 안 넘기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보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임경만위원님 말씀대로 축조심사보다는 포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 조사계, 기술감사계, 일사천리계 4개 담당으로서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각 읍면동사업소 본청 각 실과 자체감사 그리고 공무원 비리, 악성민원, 시설물안전점검, 생활민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5억1,000만원으로서 5억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고, 1,000만원은 안전봉사대 수용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했으나 5억이 삭감되고 5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집행상태는 25건에 4억9,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요구한 5억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적정에 최선을 기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쪽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간사님 쪽수가 아니고요. 63쪽부터 65쪽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정재화

간사 예,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은 63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44쪽입니다. 보시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지금 일사천리 근무자 조끼가 있는데 일사천리는 분장이 건설과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사천리는 전담부서인 일사천리 담당부서가 저희과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로는 건설과 이렇게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려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도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각 실과에 전문요원들을 차출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83명입니다.

임경만위원

83명인데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예산이 전부다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사천리예산외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일사천리에 시청 일용직 노동조합이 있지요?

이정임위원

수로원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인건비는 해당부서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업무분장이 서로 틀리니까 노사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이 분장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들어 주세요. 지금 시청 일용직 노동조합에 인원이 팔십여명인데 지금 5,000만원 줘서 우리 이정임위원님이 요전에 다녀 오셨는데 거기 건물을 5,000만원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텅비어 있으면 뭐하려고 짓습니까? 시원하게 에어컨도 넣어줘야 되고 싱크대도 하나 넣어줘야 되고 이런 예산은 다 삭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왜 삭감했어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용직 그 예산은 저희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정규직들입니다.

임경만위원

조끼가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여기는 일사천리 정규직들입니다. 정규직 83명에 대한 현장에 나갈 때 위에 조끼하고 모자하고

임경만위원

비정규직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용직, 비정규직은 저희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은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들입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우리 임경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미시 일용직 노동조합이 있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일용직 노동조합이 지금 수로원들이 하고 안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일사천리가 보통 할 때 일용직 노동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도로에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수로원들이 다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요전에 우리 예산도 올라오고 이래서 가봤더니 거기 우리시 관사부지에 송정동에다 지어 놨지요? 조립식 건물로 해서 지어놨던데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 건물은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올린 적도 없고

이정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소속은 건설과로 되어 있어도 업무 자체는 전부 일사천리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하고 있던데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사천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이 좀 거들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거드는 것이 아니고

이정임위원

거드는 것이 아니고 90% 이상이 그쪽에서 하고 일사천리로 하고 있는데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도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일사천리 민원 들어오는 것이 보통 도로 보수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일사천리 올해 현재까지 처리했는 민원대장 좀 가져와 보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현재 금년도에 일사천리에서 처리한 것이 전부 835건입니다. 6월말 현재

이정임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했는 그 대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대장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계장님 대장 갖다 주시고, 정리 좀 해봅시다. 일사천리 인원이 83명인데 여기는 지금 각 부서 건설과, 상하수도과 이 직원들이 일사천리로 파견을 나옵니까? 아니면 일사천리에서 이쪽으로 파견을 내보내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자기업무에 관계될 때 그때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홍길동이 너는 일사천리요원이다라고 점을 찍어 놓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게 매달

이용수위원장

건설과 전문직 요원들은 상하수도과 전문직 요원들은 전부 일사천리 요원으로 분류를 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매달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근무요원을 보고를 받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일사천리요원들이 자꾸 바뀌네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용수위원장

순번제로?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임경만위원

그럼 조끼를 만드는 것은 일용직 노동조합에서 파견되는 일사천리 그 분은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사천리 업무를 맡고 있는 83명에 대해서 조끼를

임경만위원

그럼 이것 정규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정규직인데, 과장님 그럼 83벌을 맞추는데 건설과 직원들 중에 일사천리 요원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되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용수위원장

순번제로 됐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이 옷을 맞춥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거기 돌아가는 사람은 다 줍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건설과 전체 직원들 다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 직원들도 전부다 맞춰야 되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건설과 중에서도 상하수도 업무 같으면 상하수도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한테만 그것을 줍니다.

이용수위원장

기술직에 대해서는 분야에 대해서 기술직에 대해서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순번을 안 맡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직 빼놓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안 맡는 사람들은 안주고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맡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안 맡습니까? 행정직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안 맡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맡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주로 자기업무가 일사천리업무가 생활민원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은 전부다 맡고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사천리에서 연락오면 바로 나갑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바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몸은 여기에 두고 건설과에 두고 지령은 일사천리에 지령을 받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계장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럼 일사천리 민원이 건설과에 해당되는 일사천리 민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나 과장이 건설과장한테 통보를 합니까? 본인한테 일사천리 담당자한테 직접 통보를 해 줍니까?

직접 통보해 줍니까?

그럼 일사천리 이 분들은 지금 출퇴근시간이 다른 일반 행정업무 보는 분들보다 좀 지연이 됩니까?

비상연락망을 유지를 하고 야간에도 상하수도 갑자기 터졌을 때 전화하면 나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놓습니까?

그럼 일사천리가 자기 순번제로 돌아오는 그 분들한테 무슨 특별히 수당 같은 것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이 지금 내가 일사천리요원이 지명을 이번달에 받았단 말입니다. 주기가 몇 주기마다 돌아옵니까? 몇 주기마다 며칠씩 임용을 합니까?

구미시장 명의로 위촉을 합니까?

그래서 내 직속 상관은 내과장은 건설과장인데 우리 일사천리 감사담당관께서 지령을 내렸을 때 반응 속도가 안 늦습니까?

제대로 일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그리고 일사천리 공무원 신분에서 전부 정규직들인데 지금 조끼하고 셈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을 그 분들에게 줬을 때 과연 붉은 그런 옷 같은데 입고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방치만 하는 것인지

임경만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이용수위원장

이것 마지막 정리만 다 하고

계장님, 알겠습니다. 샘플이 있으면 한 벌 가져오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백옥배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100만원 놔두고 5억 지출 다 되셨다 했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백옥배위원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5억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보고

임경만위원

제가 위원장님, 마무리를 짓겠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83명 정규직만 해주고 비정규직인 일용직 노동조합에 있는 그 요원도 일사천리에 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분들 왜 빼냐 이 말입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여기 예비용으로 17개가 있기 때문에

임경만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줄 수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당연하게 줘야 되지요.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줍니다.

임경만위원

줍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83명하고 17벌 남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전부다 지급이 됩니다.

임경만위원

지급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다 지급이 됩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지금 일사천리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 따로 각실과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기자분들하고 시민들이 구미시는 비서실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것이 비서실로 얘기하면 되니까 실과를 무시해 버리거든요. 여기 예산 증액되는 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점 좀 시정이 되도록 하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른 예산 올린 적은 없고 조끼하고 모자하고 처음 올리는 예산입니다.

김택호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올해 추가로 5억이 또 안 올라왔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5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거기 덧붙여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기에 시설부대비는 없어도 돼요? 저번에 10억에 대한 630만원해서 반이 삭감되었잖아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임성수위원

그런데 여기 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없어도 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5억이 지난번에 약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임성수위원

315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쓸 것 같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럼 왜 당초 그렇게 630만원이나 올려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때 당시는 요율이고 지금은 요율이 안 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요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임성수위원

없어도 되기는 돼요? 그것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없어도 돌아갑니다.

임성수위원

그럼 다행인데 당초에 세웠다가 또 안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감사담당관실에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좀 걸리더라도 제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은 좀 계시고요.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년에 10억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올해 당초에 5억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확보가 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럼 새마을과에 우리 의원 몫으로 해서 예년에는 20억씩 18억이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18억이 있던 것이 10억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새마을과에서는 20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2억만, 그래서 2억을 이번에 편성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하면 28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1,000만원도 안 돌아가요. 물론 재정이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예산심사를 해 보면 불요불급한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 이유부터 한번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자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어서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마이크가 안 되니까 앉아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사업비 관계로 상당히 애로와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단 1건의 사업이라도 더 반영을 시켜서 해 나가려다 보니까 전체 포괄사업비에는 좀 배려가 미흡해 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하신 말씀대로 시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은 5억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2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 이번에 또 1달 뒤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5억은 시장님 쓸 수 있는 것 꼭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요청을 하더라도 또 해당 사항이 필요할 때는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하고 다음 또 9월 추경이 있을 때는 오히려 또 이 부분은 더 반영을 시키면 예산 반영도 더 쉬운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9월 추경에 추경이 시작되면 충분히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연초에 당초예산 예산삭감을 상당히 많이 된 관계로 해서 연초에 1/4분기나 2/4분기 내에 추경을 한다고 1회추경을 한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런 와중에 9월, 10월가서 무슨 또 2차추경을 올린다 생각을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월달에 주민세 관계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바로 5월초에 시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 추경안이 제출이 되었고 또 얘기가 있었고 금방 또 도에서 추경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비 또 국비 보조금관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처지고 이래서 조금 늦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양해를 구하고 아마 지금 정부 추경이 통과가 되면 틀림없이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국비보조금 또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고 해서 9월달에 추경에 편성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 추경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2억을 가지고 사실 27개 읍면동 중에 사실 나누어 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누구는 먼저 해주고 누구는 뒤에 해주고 사실 의장단에서는 이것 교통정리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하면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편성에 대한 지적은 그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하면 구두동의 받아낼 수 있습니까? 해주실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할 그런 처지가 못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계법상에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저도 지금 혼선이 오거든요. 항 이하는 증액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시장이 구두동의를 통해서 심사를 마치고 나중에 서면동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 이상 장관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요청을 해도 저희들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맞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방법을 택하기 어렵고 그럼 좋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감사담당관실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과에 편성되어 있는 2억, 그리고 사실 지금 3,000만원 정도 읍면동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이번 2억하고 그 다음 지금 쓰고 남은 것이 1억 몇 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올라와 있는 5억 여기에서 2억 정도를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럼 5억4,0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5억4,0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28개에 2,000만원씩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쓸 수 있는 범위는 다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얘기하시기 곤란한 것을 제가 억지로 지금 여기서 요구할 수는 없고 지금 예비심사 기간이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예결특위에 가셔서 그 문제를 확답을 한번 주십시오. 연계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바램입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현재 주민편익사업비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대번에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었느냐"하고 물어 보고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새마을과는 그렇습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저희과에

전인철위원

예, 감사담당관실, 예.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다 협의가 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제가

전인철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가 이 자리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잖아요? 다음 특위에 가셔서 그 문제를 한번 협의하신 내용을 한번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무조건 떼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는 가시겠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이용수위원장

제가 보건데 시간 아무리 줘도 답 안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답 안 나올 것은 뭐 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을 과장이 의원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겠어요?

윤종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제일 처음에

이용수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 전위원님 다 끝났어요?

전인철위원

예, 저는 다 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비중이 어느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자체 감사부서에 대한 비중이 있느냐 아니면 일사천리에 대해서 비중이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일사천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일사천리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수렴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첫째 받아들이는 그 차원이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여론이 수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미시에 바란다 이런 각종 해당 부서에 많은 여론이 들어오고 또 지역민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여론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일사천리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단체장에 대한 어떤 입지에 대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제가 이쪽에 감사실로 온지가 7개월 되는데 단체장한테 한번도 어떤 접촉이나 전화를 받은 적은 없고요. 바로 전화가 일사천리부서로 오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단체장하고는 전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물론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인터넷에 뜨거나 안 그러면 전화가 오면 신고가 되면 바로 해당부서에 연락이 되어서 바로 24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조금전에 구미시에 바란다라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 볼게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리가 24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바로 해당부서에 처리 독촉을 합니다.

윤종석위원

그래서 그 담당부서는 정보통신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지금 협조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사천리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윤종석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분명히 비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우리가 일사천리에 대한 그런 문제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5억하고 이번에 5억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예산지출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전체 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이런 사항을 바탕에 깔고 이것을 집행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더기 금으로 5억씩 5억씩 해서 10억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되는 그런 관례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 관례라 그러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입김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치우치지 말고 전체 각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다양하게 욕구에 대한 불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10억을 올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민에 대해서 어떤 다방면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들으셔서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 못 올라오면 그것도 못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 이것은 올라오고 그것은 안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윤종석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고 계수조정할 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앉아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경예산 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한말씀 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제가 처음으로 기획담당관을 하면서 예산을 접해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솔직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시고 또 살펴주시면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이번에 반영이 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다음에 본예산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요번에 예산에 반영 못 되었던 부분 또 본예산 못 됐던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파일로 작성해 있습니다. 사업건수를 갖다가,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전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중장기계획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갈 수 있도록 해서 본예산 할 때는 좀더 내실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간사님

정재화

간사 기획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수위원

6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사업에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8,200만원이지요? 작년도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이 2,200만원이 더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8,200만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900만원을 더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오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기관운영비 계속 나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임성수위원

시책추진인데 전부 총괄해서 작년도에 8,2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900만원이 더 있는데, 그럼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특별한 것이 다른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들 하는 것은 부시장님 것도 되어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시장님 몫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럼 이것은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900만원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잠시 말씀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임성수위원

예.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900만원 해 놓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국에 전부다 몫으로 1,700만원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700만원만 세우고 1,000만원은 당초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임성수위원

안 그렇고 작년도에 6,000만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8,200만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에 올린 이 부분은 본예산에 1,700만원씩 국장님들 해 놓은 부분이 전부다 1,000만원 삭감시켰을 겁니다.

임성수위원

그것은 그랬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저희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해 놓은 것이 행정지원국에도 총무과로 되어 있고 주무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1,000만원씩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 그때 700만원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올렸습니다.

임성수위원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동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읍면부에 이것은 예산지침상 안 된다고 하는데 긴급히 쓸일이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무을같은데는 아주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예비비로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그렇게 못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안된다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또 우리도 보니까 그렇고 특별하게 긴급하게 일이십만원 쓸 것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장 앞으로 내려줄 수 없느냐 그런 법적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임위원님 말씀은 평상시에 제가 동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단돈 1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긴급해서 그것을 예산요구를 하다보면 또 해당과에서는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1,000만원씩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이것 당초에 예산세웠는 것을 지금 절반 이상을 감액을 해 놨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 당시 당초 예산심의할 때 저금리시대에 고금리로 지금 지방채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상환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데 쓰기 위해서 11억을 뺀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02년 말에 저희들 채무상환비율이 4.48%입니다. 그래서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채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줘서 이렇게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하도록 해서 20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원입니다. 그래서 20억까지 그것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사업비가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니 500억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정말 피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을 찾다가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20억까지는 필요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좀 손을 데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지방채를 쓰기 전에 상환할 것이나 빼쓰자 이 얘기인데 의회가 이렇게 되면 아무 역할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좋다 고금리 확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갚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당장 다른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덜쓰고 집행을 안하고 다른 예산에 전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밖에 안들리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고금리 부분은 거의가 다 갚아졌습니다. 5.5% 정도 수준에 유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또 내년도에도 계산하고 있는 것이 당장 우리 큰사업들은 지방채를 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50억 정도 갚고 나면 잔액이 연말까지 84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로 유지하면 우수한 그런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을 상환을 하면 오히려 더 내야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조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다시 기채를 내야될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이 급하니까 아무데서나 지금 뽑아다 쓸 작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심사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위에 가서 특위위원님들 잘봐 주십시오.

정재화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절약해야 되고 쓸 것 다 못씁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는 빚 갚겠다고 돈 달라고 해 놓고 갚으라고 해서 돈주니까 급한데 쓴다고 하면서 안 갚고 그렇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몇 천만원도 전용을 못하고 한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 이렇게 해서 어떤 처리를 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용하겠습니다"하고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은 조금 유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1분 이내로 한말씀 하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화부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화 부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현 위치에서 현 수준에서 우리지역 정보화사업이 어디까지 와있는가를 실질적으로 판단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2006년까지 지역정보화 사업을 우리지역이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73쪽에서 83쪽까지고 세입예산은 44쪽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74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업무와 관련해서 선진국에 첨단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또 선진국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사례를 비교견학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미국이나 일본, 인도지역에 우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실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도 그렇고 공무원들 여비도 보면 전부 130만원에서 150만원씩 해서 실리콘벨리 인도같은데도 15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여기 25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올린 것이 13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여기는 250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일본과 미국을 만약에 비교검토하기 위해서는 5박6일정도 하면 25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100% 시비지원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공무원 올라왔는 것도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해서 거기 150만원 해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유독 민간인한테 주면서 250만원을 해서...... 여기 검토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정재화

간사 담당관님, 어떤 분들이 지금 해외에 갑니까?

이정임위원

가시는 분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대상자가 대학교수님과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정보화촉진협의회 실무위원님들입니다.

이정임위원

실무위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획실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주니까 250만원이고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은 150만원이고 왜 편차를 두냐 이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타과에 편차를 알고 제가 이렇게 계상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정임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정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원봉사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같이 갔었어요. 거기는 50%를 부담을 시켜요. 1년내내 자원봉사하는 것만 해도 본인들 여비로 해서 다 하는데 그런데는 50%씩 본인부담으로 해서 하고 말그대로 이것은 공부하러가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러가는 것은 본인 돈을 해도 몇 % 이상 부담을 해도 뭣할 것인데 250만원씩 책정을 해 놓고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25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 넘게 차이납니다. 이것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예,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1,050만원 올라왔었지요? 1,050만원 올라와서 전액 삭감을 했었거든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때는 인원이 적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윤종석위원

1/2을 했잖아요?

전인철위원

아니요.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어요.

윤종석위원

1/2만 해서 계상을 시켰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해서

전인철위원

그럼 이게 1/2이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전액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이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읍면지역은 정보화 시범마을을 한 곳을 반드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고아읍 오로리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금년도도 1개 마을을 더 지정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마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 읍면에 있는 무을하고 정보화가 선산읍도 되어 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해평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것은 추진실적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그 계획도 종합계획에서 이미 작성된 대로 읍면지역에 농촌과 도시지역에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농촌정보센터도 읍면지역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확대를 시키면 중고가 들어갑니까? 새것으로 들어갑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새 PC가 다 들어갑니다. 30대씩, 20대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세 군데 되어 있단 말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개면지역을 정보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이런 시책들이 우리 정책을 보면 용두사미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지금 거의 개점휴업상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센터?

김택호위원

시범마을 이거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여기는 아직까지 시범마을로 조성중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타지역 제가 중앙에 행사때 가보면 타지역도 활성화 되어서 정보화시범마을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특산물이 상거래하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구미에 어디가 지금 제일 활성화 되고 제일 못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고아 오로리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정보화마을로 구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고아 오로리 마을은 PC를 가구별 100대를 보급하고 또 오로리 마을회관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경에 정보센터를 개소식을 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정보화시범마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어느 지역이 잘되고 있고 어느 지역이 제일 못한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은 아직까지 우리 구미시 전체에서 고아읍 오로리 한 군데밖에 아직 한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면 PC넣어놓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정보센터는 우리시에 여덟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정보화 교육장은 시민들이 신청이 너무 많아서 그 수용인원을 수용하기도 벅찰 정도로 매일 정보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특성상 농번기가 될 때는 정보화교육장이 운영을 저녁에 하고 낮에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정보화교육장을 놀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농촌지역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해서 이게 잘만 되면 굉장히 금상첨화인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정보화 시범마을을 해서 예산만 투자를 해서 나중에 만들고 나서 조성하고 나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나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제 생각에는 고아 오로리 정보화시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로리 주민 900여명을 지금 현재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젊은 분들도 아직까지 컴퓨터 처음에 파워도 못 넣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리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하고 메일을 주고받는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정보화시범마을이 앞으로 농촌지역에 전자상거래를 육성시키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잘만 되면 좋은데 거기 오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평균 연령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보다는 사오십대 많게는 육십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분들 지금 교육을 시키니까 소화해 내는 능력이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소화해 내는 능력이 처음에는 파워를 못 켜서 애를 먹고 그 다음에 키보드도 자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익혀 가면서 거기에 따른 재미가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노인들도 배우려고 지금 많은 열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행입니다.

정재화

간사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각 읍면별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확대는 도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상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예산계상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선정해 주겠다 이런 방침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화시범마을 1개 마을을 추가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고 앞으로도 읍면지역에는 1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자체적으로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재화

간사 앞으로 농촌도 상당히 정보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할 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선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읍면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나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문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수리보수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천에 지금 옛날 구 보건소를 그냥 비워놨기 때문에 지금 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비어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시범마을과 정보지원센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예.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시범마을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정보센터 구축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읍면지역에 빨리 한군데씩 빨리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 문제상 1개 연도에 한두개씩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래서 제가 선정방법을 물어봤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비어있는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장천면에도 우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정을 누가 하느냐 물어봤는 겁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백옥배위원

과장님, 도개에 선정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어느 마을까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 정보화시범마을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백옥배위원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부지매입비가 7,500만원이면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도개는 정보센터입니다.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지 정보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백옥배위원

회관 2층에 있는데 하면 안됩니까? 꼭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그럼 건물을 또 지어야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작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도개면에 정보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부적정하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면복지회관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면 면복지회관겸 정보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백옥배위원

부지를 사가지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백옥배위원

건물을 짓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백옥배위원

큰일 합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

임경만위원

과장님, 읍면동에도 센터가 아직까지 덜 지었는데가 있거든요.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 잘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도비 국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 되었을 때 그렇게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마을에 이것을 해 놓으면 오로동에 9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900명이 누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사무소 옆이라든가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관리하기 쉽고 지도도 하기 쉬운데 마을에 해 놓으면 어떻게 교육이 잘 되는지도 의문 스럽고 또 읍면동에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도비만 받아오면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센터는 면지역을 한군데 설치를 해서 면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도시, 농촌에 대한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정보화 시범마을은 도시와 농촌지역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에 특산물을 생산한 것을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목적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정보화 시범마을을 한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현재 위원장도 컴맹을 탈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나이드신 분이 빨리 숙지를 하고 배운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임경만위원 얘기에 동감을 하는 것이 시골 인구 다해야 900명 되는데 일순간에 몇 명 배우고 나면 끝이지 계속 지속이 되겠느냐 돈은 들여놓고, 그런 조금 불안한 마음 내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구성하는 동안에 비예결위로 하여금 오로리를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절대 얘기 안 할테니까 주민들 절대 동원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서 정말 어떻게 교육을 하며 현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이게 잘되면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정말 걱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 위원들께서 정보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인터넷 방송시스템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2000년도 1월달에 운영이 1,6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시정소식과 의정소식을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가 표방하는 IT도시, 젊은 도시, 디지털 구미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인터넷 환경을 시민들한테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확대 개편해서 시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회의장면이나 또는 행사장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저명인사의 강의했는 내용을 듣고 VOD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데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맞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추경 재원이 없는데 요구를 해서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도 될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 시홈페이지는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의회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을 우리 의회와 시와 따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의정소식도 저희들한테 인터넷방송에 올리면 언제든지 VOD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게 나옵니까? 이 장비를 구입하면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의회홈페이지도 우리가 링크를 시키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그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보완이 이번에 들어갑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만하면 앞으로 의정활동사항을 그대로 녹화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갖추어집니다.

김택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직원 담당자한테 제가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좀 힘들다 그러던데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용량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시스템에 각종 서버를 더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이 예산을 주면 의회에 인터넷방송이 가능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의회도 저희들이 의정활동사항을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링크를 시키면 운영이 됩니다.

김택호위원

동영상이 조잡하고 안 그렇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해서

김택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최상의 화질이 제공이 되냐 이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최상의 화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디지털 도시 구미수준에 맞게 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편집기가 2대 있어야 되고 또 자산취득비에 웹카메라 하는 것이 뭡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 지금 돌아가는 식으로 현장에서 언제든지 비춰서

임성수위원

그것도 4대가 필요하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특강하는 장소에 이런 장소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서 그것을 바로 녹화할 수 있도록

임성수위원

그러니 이게 2대도 안되고 4대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장소가 넓으면 많이 설치를...... 또 작은 장소 같으면 1대가 필요하지만 넓은 장소는

임성수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4대를 750만원짜리 4대를 해 놨기 때문에 2대해도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4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임성수위원

2,000만원짜리 이것도 2대 필요하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 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맞지요? 인터넷 방송부분에 인건비는 없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예산 그것은

김택호위원

직원들 추가 없이 가능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추가 없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웹카메라 4대가 작동이 되면 직원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4대 카메라를 무인으로 작동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김택호위원

지금 여기는 그런데 외부에 나갈 때 4대를 들고 나간다면서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웹카메라 하는 것은 여기 실내에서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김택호위원

고정된 카메라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저는 4대를 들고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임위원

고정된 카메라인데 아까 특강할 때 그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강을 예를 들어서 오늘 집행부에 시장님 다른데 특강하고 의회하고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데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특강을 예를 들면 비디오카메라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도 있고 우리과에도 있고 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서 녹화해서 올리면 됩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웹카메라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는 저희들이 특강할 수 있는 장소를 고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층 회의실을 특강장소로 운영을 하고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정임위원

4층에 설치하는 것이네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가격 수준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사려고 생각했던 이 부분과 같은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750만원 정도 하면 뒤에 서버까지 달려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 밑에 아울러 위성전화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위성전화기는 작년도에 태풍 루사가 있었을 당시에 인근 시군에 유선전화나 무선전화 모든 것이 불통이 되어서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경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화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성전화기는 무선으로 위성과 수신을 하면서 전화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성전화기를 사용해서 재난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성전화기를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어느 부서가 사용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 5대를 구입해서 어느 부서에 쓰고자 하는 그런 부서는 없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통신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비치해 놨다가 필요시에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태풍 루사때 016이고 전부 일체 두절이 다 되었다고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행정통신망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이 내려와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런 위성전화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재해에 대비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산불이 났을 때 아주 첩첩산중에 들어가도 언제든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이미 시군에 산불예방을 위한 위성전화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 전화기는 전화번호가 별도로 부여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위성전화기 때문에 위성전화를 쓸 수 있는 어떤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일반 개인은 아직까지 쓸 수가 없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재화

간사 무전기 형식이네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 휴대폰과 같은 형식입니다.

윤종석위원

위성전화기는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뭔가 새롭게 발전한다는 그런 각오로서 장기발전계획서를 만들어 낸적이 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거기에 인터넷 방송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사이버 시민대학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래서 방송시스템을 VOD로 편집을 해서 네티즌에게 항상 보고싶을 때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영상편집기 있으면 지금 자체적으로 녹화시켜놨는 부분을 디지털로 코드화 시켜서 다 프로그램 설치에 따라서 바로 올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촬영기하고 웹카메라같은 것이 별로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웹카메라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 회의실에 특강을 할 때 이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녹화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행사가 실시간으로 보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바로 보내주고 또는 녹화가 필요할 때는 녹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다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VOD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종석위원

물론 생각은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영상편집기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디자인하고 프로그램 설치를 하셔서 홈페이지 개편부터 하시고 VOD영상을 지금 기존 있는 것을 얼마만큼 거기에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난 후에 이것이 가능할 경우에 웹카메라를 구입을 하십시오. 웹카메라하고 촬영기를 구입하십시오. 2개만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검토를

윤종석위원

제 말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 구입하고 서버 구입하고 프로그램 구입해서 그 다음에 영상편집기를 구동을 시켜서 지금 기존 있는 카메라맨이 영상 찍어오는 필름을 녹화기로 다시 바코드화 시켜서 디지털로 영상편집을 시키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편되는 홈페이지 내에 프로그램 내에 VOD 기능을 삽입을 시켜서 그것을 가동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호응이 있는지 보고난 후에 이것을 다음에 웹카메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아시겠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금더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일반보상금은 검토, 그리고 서버구입 웹카메라 구입도 검토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위원

촬영기하고 웹카메라

이용수위원장

체크만 해 놓으세요.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면 되니까

이정임위원

간사님 그냥 일반보상금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만입니다.

정재화

간사 예.

이용수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수위원장님과 정재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지도편달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서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2쪽에서 33쪽, 37쪽에서 38쪽, 44쪽, 45쪽이 세입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79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80쪽에 시정추진 홍보 하는 것 시정추진 홍보 물론 홍보할 것도 많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시보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이것 삭감되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삭감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당초에 5,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수위원

이게 특별히 필요합니까? 신문에 게재해도 될 수 있고 또 홍보할 것도 많은데 구태여 세울 필요가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시정보도라든지 의회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1분기에 보통 우리가 지난 4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12주 정도 이것은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방송이라든지 신문이 855회 정도 주로 대중 종합일간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언론사에 대한 창간기념일이라든지 또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또 얼마전에도 서울에 문화관광부 출장갔다 왔을 때도 서울역에 영상으로 해서 아마 어느 시에 광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시도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비를 조금 마련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까 싶습니다.

임성수위원

홍보를 한다고 하면 5,000만원이나 꼭 들어야 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보통 신문 일간지에 보면 뒤에 5단 정도 해도 300만원씩 좀 크게 해도 6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임성수위원

이것 체크해서 그렇게 넘어갑시다. 검토로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동같은데는 9,600만원이 작년 당초에 서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임성수 위원님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임성수위원

시정홍보 80쪽 시정추진 홍보하는 거요. 안동같은데는 얼마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9,600만원 정도되고 성주가 4,500만원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쪽에 좀 열악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에 관서용 신문이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입니까? 400만원?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현재 26종에서 31종으로 신문사가 좀 늘어나서 5종 늘고 보통 구독료가 10,000원하는 것은 12,000원, 7,000원하는 것하고 11,000원하는 것은 12,000원,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담당관님은 손 못댈 것이고 의회에서 와장창 한번 손 대드릴까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은 기자들이 자기 주관대로 사실은 공보관실에 있으면서 사실 무슨 기사를 쓰고 나면 매달린 상태입니다. 의정관계라든지 시정을, 나오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쪽에 집행부에서 뭐 일을 잘못 해서 그렇지 않느냐 좀 이런 얘기가 오해를 또 많이 삽니다. 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은 사실 기자들을 설득을 많이 합니다.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일이 일어나면 설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실무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좀 해줘야 안 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해주시면

전인철위원

알았어요. 이번에 그냥 지나가고 내년예산 한번 봅시다.

정재화

간사 U대회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U대회에서 이것 지원 안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U대회에서는 지금 문화예술행사쪽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물 제작 이것은 당초에 우리 아까 전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같은 것은 우리 종합적으로 기획실에 나오는 것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제작하는 것은 경기일정, 장소, 문화행사, 교통안내 관광명소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주에 가도 구미에 ㎞수가 몇 ㎞나오는데 구미를 올 수 있도록 이런 상세하게 내용을 지금 수록해서 가편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39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화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례로

임성수위원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 처음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전인철위원

도에서 시로 위임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도에서 시로?

전인철위원

예.

임성수위원

큰 집에 뭐를 한다고 하는 것

전인철위원

아파트단지 이런데 조각작품 같은 것

임성수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전광판 원가계산 600만원이 있는데 사실은 전광판을 민간이 관리하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해도 지금 광고수수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싶은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이 원가계산 학술용역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민간인 KLK기술정보팀들하고 작년 2001년 10월1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계약이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30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이라든지 이런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지금 원가계산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현재 운영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광고운영이 상업 47%, 공익 53%인데 1일 공익광고가 42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정례회 하는 것도 지금 전광판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광고가 8건 되는데 건당에 125만원 되어서 저 전광판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광고신청이 조금 열악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당에 12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총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래서 2001년도 용역원가계산을 보면 시직영으로 할 때는 그 경비와 모든 것이 소요되는 것이 2억3,400만원 정도 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1억6,900만원 정도 그러니 6,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득을 본다 이런 원가계산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는 것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지금 우리가 임차료 받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임차료는 안 받습니다. 대신에 상업광고 47%를 해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상업광고료를 받아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공익광고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항상 전광판에 대해서 예산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시대에 많이 떨어진 그런 구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지금 많이 보편화 되어 있는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을 시켜가는 이런 방안이 필요한데 여기서 예산을 좀 세우십시오. 세워서 15억 정도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풀칼러로 하면 9억정도 든다고 9억에서 10억 정도

윤종석위원

9억 같으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만들어 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지 전적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택해서 이것을 시정홍보와 같이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투컬러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윤종석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바람직하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지도 않고 화면 그 자체가 깨져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실은 질이 좀 떨어집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 이미지하고 많이 동떨어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디지털 도시라고 하면서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바꿔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아까 U대회 관계 때문에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U대회 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7쪽에 보면 7,000만원이 지금 문화예술행사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받으면 굳이 우리 예산을 7,000만원, 또 아까 책자 만드는데 3,000만원,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굳이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국비 1,000만원하고 경륜기금에서 2,000만원 받아서 세입은 2,000만원 잡혀 있고 국비 1,000만원은 예총지부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은 문화예술행사도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조금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박정희체육관에서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3억을 들여서 사실 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자기들도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구미시에서는 하는 것이 뭐 있느냐 구미에서도 조금 이런 행사를 문화행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청춘시대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 총 소요예산이 1억1,8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이래서 1/2정도 줄여서 그래서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고 더 효과있게 그렇게 치를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본예산에 넣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본예산에서 거의 1/2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나머지 50% 다 올린겁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84쪽 선산문화의 집 보일러시설 점검 및 교체가 1,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은 필요없고요. 나중에 비예결위원들한테 특위에서 현장확인좀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84쪽요?

전인철위원

선산문화의 집 세 가지 다

정재화

간사 저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저번에는 안 올라왔는 것인데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 87쪽에 우리 위원장님이 민간위탁보조금 물었는 내용인데 다른 것은 지금 보니까 전부 당초예산에서 1/2 삭감되어서 다 올라왔는데 지금 2건만 추가로 더 올라왔거든요. 87쪽에 문화예술마당 상설운영 이게 1,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원래 당초에는 2,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원 살아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하고 그 밑에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이것은 전액 삭감 하나도 안 되고 다 살려줬는데 다시 5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 2건 설명해 보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관악경연대회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0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은 지금 현재 형일초등학교에서 형일초등학교 관현악단이 있는데 그 팀들이 계속 금상을 받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좀 열악한 관현악단 그 팀들에 대한 좀 열악하고 해서 복장이라든지 거기 소요되는 이것은 순수한 형일초등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에 2,000만원 계획을 잡았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하지 다른 단체는 전부 예산 다 날려서 지금 원상복구시키는 것만 해도 지금 급급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춘천에서는 3,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형일초등학교에 너무 열악한 재정이 되어서

전인철위원

됐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2,500만원 요구를 하시지 왜 이렇게 했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6개월 지나서 또 500만원이 왜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그당시 담당관님이 아니니까 설명은 못 하겠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2,500만원 그 당시에 올려야 되는데

전인철위원

그 위에 것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마당 상설운영 이것은 1,000만원 당초 계획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주무대가 동락공원하고 금오산에 주로 하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동락공원에 많이 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보통 하루에 많게는 2만명 적게는 12,0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지금 6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더 지원을 해서 문화에 대해 찾아오는 문화예술마당에 대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문화담당님, 이것 그럼 당초에 2,000만원 요구를 했지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당초예산은 3,000만원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했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4,000만원을 했고 모든 예산 과정에서

전인철위원

당초에 여기 보면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03년 문화예술마당 상설운영 당초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1,000만원 남았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태풍 때문에 루사로 인해서 중단하고

전인철위원

중단되었지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예, 중단되고 반납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2,000만원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아까 과장님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4월, 5월, 6월까지 해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6회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날 공연을 하는데 지금은 장마기간이고 사실 예산도 바닥이 났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마 끝나고 그러면 가을까지 저희들이 계속하려면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문화예술마당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총지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예총지부에서 문화예술마당을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매주

윤종석위원

상설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오는 날은 매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6회까지 했습니다. 상반기에 동락공원에서 일요일 오후에

윤종석위원

작년에 얼마 하셨다고 하셨지요? 작년에 3,000만원 했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2,000만원을 해서 수해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윤종석위원

2,000만원 해서 또 수해 때문에 반납하고 삭감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종석위원

그랬는데 올해 3,000만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2,000만원에서 삭감하고 1,00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1,000만원 더 계상을 시켜서 2,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조금

윤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지역민을 위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단체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단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예술을 계상을 많이 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사전에 삭감시켜서 올리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보면 그런 것이 허다했고 또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한 추진력을 가지고 형평성 평등의 기준에 입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어떤 단체라고 해서 작년에 2,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더 올려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추호도 의혹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리고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시점 아니면 연말에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그 결과를 논할 때 어떤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성격을 띄고 있을 때는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작년에 그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이게 지원을 하면 주로 용도가 어디로 쓰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시상금하고 경상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제작 이런 경비 재료비 이런 쪽으로

이필봉위원

일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건비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필봉위원

실비 들어가는 행사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거의 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필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해야 할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획행정위원님들 부탁이기도 하고 속도를 좀 빨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U대회 관계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예.

윤종석위원

아까 그리고 제가 지적했는 것 문화예술마당 상설운영 검토해 주십시오.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부의장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구 U대회 문화행사를 하면 경제가 좀 어려운데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좀 줄이는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좀 세우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일단 U대회 이것도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판단이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50%를 삭감해서 지금 예산 국비 3,000만원 중앙정부 3,000만원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정재화

간사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세요. 어차피 특위에 가면 또 체크되지 싶은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임경만위원

이것은 요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위원

아닙니다.

임경만위원

그것하고 틀려요? 실내체육관에

정재화

간사 이것은 별도,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위에 가면 체크되지 싶어서 미리 좀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을 잘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92쪽 시설비에 천생산성 유적지 정비 1억5,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천생산에 대한 밑에 안내판하고 유래비하고 자연석으로 된 유래비 천생산에 대한 유래비하고 밑에 안내판하고 등산로 정비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서 재정보증금으로 7,5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래서 시비로 50% 해서 그래서 1억5,000만원 해서 정비를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93쪽 금강사 석조여래 당초 1억을 해서 또 1억 된다면 당초에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여기 1억은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시장께서 인대가 조금 나가서 지금 다리 깁스를 했는데 지금 가야 할 병원을 잘 모른 답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온다 하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20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덕분에 금년도 상반기 업무는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늘 항상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은 직원 복지와 교육경비,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관련한 경상적경비 등 당초예산보다 7억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질 높은 행정지원과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5쪽, 세출예산은 95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우리 U대회에 구미에서 치르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농구하고 축구하고 2개 종목입니다.

임경만위원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 북한 예술응원단도 구미에 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또 박상화위원장님 만나시는 계획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경만위원

응원단은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축구 구기종목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원단이 구미에 한번 왔을 때 구미 홍보가 크게 더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적극 유치하기를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을 세워도 응원단이 만약 안오게 되면 이 예산은 집행 안해도 안됩니까? 만약에 응원단이 안 왔을 때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북한응원단 뿐만 아니고 우리 2개 종목에 24개국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 응원단뿐만 아니고 다른 세계적인 대표 출전하는 국가에 그 응원단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하고 관련지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통제소 설치 이것은 응원단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보안 때문에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통제소 설치에 따른 것 이것은 응원단이 만약 구미에 안오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니지요. 응원단은 우리 시민들도 거기 가서 응원도 하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군 병력이 우리 운동장 주변에 소위 말해서 보안유지를 위해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북한응원단이 안 와도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설치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96쪽에 보안 및 비밀업무 서식이라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서 열린행정, 투명행정하는데 행정관서에 비밀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외비하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대외비하고 2급, 3급 분류가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비근한 예로 지금 1급은 어떤 종류에 해당합니까? 깊이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1급은 지금 없고요. 2급이 충무계획 같은 것이 2급입니다. 충무 5,200, 충무 4,100이래서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자체 공단방어계획 이런 것도 구미시에서 지금 민관군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99쪽 지방분권추진 해서 2건에 200만원, 그리고 뒷장에 특별위원수당 620만원 해서 이것 2건 해봐야 900만원 정도 되는데 103쪽 한번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분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나 돼요. 다른 것은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나 됩니까? 어떤 사업이나 행사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세미나나 이런데 드는 비용이 상당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가면 이해가 가는데요. 업무추진비하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예산 다 망라한 것하고 똑같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직 사업계획은 국민운동본부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간다든가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화를 해서 위원도 영입을 해야 되고 각 단체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정재화간사와 사회교대)

전인철위원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 사업비가 어떤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설명 좀 해봐요. 지방분권 특별위원수당 하는 것,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아요. 앞으로 지방분권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뒤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이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99쪽에 보면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해촉통리장 공로패 해서 3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 지금까지 없었지요? 공로패 한번도 안 줬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었거든요.

전인철위원

해촉된 통리장들 공로패를 줬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00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전인철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저는 이것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것 예산 세우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전인철위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것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통리장들이 그만두고 나가실 때 정말 오래되고 고생을 하셔서 좀 쉬어야 되겠다. 또 젊은 사람한테 활동이 왕성한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만두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라 읍면동장들이 그만두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짤려서 나간 사람이 이 공로패 받는 기분이 좋겠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전에는 한번 임용되면 계속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감사가 나와서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재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래된 이런 사람들은 자진해서 나가도록 권장도 하고

전인철위원

임기가 다 되어서 재위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제있는 곳은 중간에 활동하고 있는 중간에 짤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중간에 짜르는 것은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만 거의 임기 만료되어서 아마 그런 조금 뜻이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은 해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짤려서 나가는 사람이 뭐가 기분 좋아서 이것 받아가려고 하겠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또 오래 근무를 하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삼년 넘어서 하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그러면 통리장들 2년 임기를 채워야 줍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짤리는 상태에서 바로 줍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3년 이상이나 근무를 하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3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줍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필봉위원

이게 우리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마 통장들 8년 이상 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4차를 연임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 8년 정도를 내가 동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패 하나도 안 주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서 다른 동네도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데도 전에도 패가 나가도 다른 형태로라도 감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나갔을 겁니다. 전에는 안 많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금년도는 조금 많아서 지금 현재 64명 정도 올해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필봉위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뼈빠지게 일했는데 패도 하나 안주고 뭐냐 이래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다른 동네도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임경만위원

공로패가 얼마짜리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5만원짜리입니다.

임경만위원

인동동만 해도 통이 56개 통인가 그래요. 우리 구미시 관내에 통장, 리장분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공로패도 좋지만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돌려도 보람이 안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나가는 사람을 파악하니까 금년도에는 64명쯤 되었습니다.

임경만위원

공로패는 말고 감사장으로 말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감사장을 하면 종이만 나가는 것 같고 이래서 감사장보다는 공로패가 나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감사장이 나가면 뭐 또 기념품을 줘야 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그 가격이나 비슷할 겁니다.

임경만위원

이 부분 전문위원님 예산 알아봐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임성수위원

과장님, 104쪽에 앞에 홍보추진 그것은 4,000만원 U대회, 여기 6,000만원 하는 것은 민간 U대회에 따른 지원 이것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U대회를 구미에서는 적어도 경제대회로 추진을 해서 선수 임원단이 오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선수단 간담회라든가 선수 임원단 간담회 그리고 구미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상품을 개발해서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북한선수들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임성수위원

성공 추진하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U대회에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것이 3,0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우리는 여기 나가는 것이 3억8,000얼마 나갔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전인철위원

U대회와 관련된 것이 4억입니다. 4억900만원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물론 더 가져오시려고 애를 많이 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각 시군마다 이렇게 다 부담을 합니까? 우리하고 다른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포항하고 비교를 할 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포항하고는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공단에 외국업체도 많이 있고 해서 특수성 때문에 우리 경제대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임성수위원

저는 확실한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만 흔히 얘기를 들으면 일반 주민들이 우리가 너무 부담을 많이 한다. 이런 평이 지금 있습니다. 다른데 비유를 해서, 물론 경기가 좋아서 공단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잘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좀 그런 풍문이 많이 돌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일단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우리 구미가 세계적으로 진출하는데 경제적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4,000만원도 있고 또 6,000만원 이것도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꼭 있어야 돼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북한 선수들한테 줄겁니까? 응원단한테 줄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6,000만원은 북한선수도 있고 응원단도 있고 선수 임원단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전인철위원

선수가 지금 축구 예선이 구미에 말고 또 어디서 있습니까? 대구하고 김천에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구미에 농구하고 축구를 하는데 과연 예선전을 구미에 와서 북한선수들이 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와 봐야 한번 정도 오는데 한번 몇 사람 와서 한 게임하고 가는데 뭐 선물하고 야단법석을 떨어야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특수한 것이 되어서

전인철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6,000만원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북한선수들 뿐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전인철위원

그럼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북한과 관련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마지막에 제가 북한말을 넣어서 그렇고, 여기 외국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그 선수 임원단들한테 전부 사용합니다. 우리 구미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외국에서 와보면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겠어요. 경제는 곪아터지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주는가요? U대회에 가면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조금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임성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세웠겠지만 오는 것하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도 있고 물론 큰행사를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 잘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일하고 나서 나중에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경만위원

U대회를 설치하면 대구 U대회에 따른 통제소 설치 이것은 군에 비상이 걸리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여기 5837부대 5대대에서 하는데 장비하고 전부 저희가 지원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임경만위원

비상이 걸려서 하는 것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필봉위원

과장님, 아까 경제 U대회라고 하셨는데 수익을 어떻게 잡고 지출을 어떻게 잡아서 경제 U대회라고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선수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외국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응원도 시키고 해서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에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간접적인 경제이고 직접적인 경제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직접적으로 계약체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필봉위원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고 구미를 알리므로 해서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노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권을 우리가 팔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필봉위원

입장권을 팔아야 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팔 작정입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팔리겠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입장료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백옥배위원

과장님, 105쪽에 전자신종 타종행사 3,000만원 있네요. 지난 2002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했습니다. 지금 4년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타종행사는 구미에 어떤 문화로 연말연시문화로 정착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영덕위원

작년에 예산 좀 안 줄였습니까? 적게 행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도 이만큼 했습니다.

문영덕위원

처음보다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지요.

문영덕위원

좀 삭감되어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대구 U대회 일단 체크해 주세요. 6,000만원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전인철위원

102쪽 국외여비 당초예산에 올라왔는 것 전액삭감 다 시켰더니 이제 약간 변형을 해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다 삭감되고 1억원밖에 안 남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돈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밑에 교육훈련 해서 해외 어학실습 하는 것 이것은 그만 하지 말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같은 것이거든요.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시내에 있는 학원 이런데 다녀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외국까지 가서 실습을 해야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우리 나름대로 사이버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공무원 교육이나 국가행정연수원이나 이런데 교육을 가면 그 사람들이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또 현장체험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에 안 되었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외여비 3건 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몇 쪽입니까?

전인철위원

102쪽 국외여비 3건 다입니다. 103쪽 상단 자매도시교류방문 이것까지 3건 체크하시고 그 밑에 지방분권 시정추진 이것도 체크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자매도시 교류방문 이것도 다른데 예산 안 쓰고 이것은 네덜란드하고 지금 아인트호벤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105쪽 전자신종 타종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6쪽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시정참여 활동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행정동우회 거기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행정동우회 활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시정홍보차원이고 그 다음에 시정하고 같이 협조해서 청소년 지도도 하고 질서 계도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에는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600만원

전인철위원

올해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정재화간사 이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인철위원

당초에 예산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올해 처음이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설명해 보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미시가 1년동안

전인철위원

이것 법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좀더 잘해 보자 평가해서 그것을 잘못 했는 것은 반성도 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하고

전인철위원

법적 사항은 아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에 퇴직공무원은 놔두고

이필봉위원

퇴직공무원 그것도 1억8,000만원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닙니다. 600만원입니다.

이필봉위원

600만원 증액되는 것이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이필봉위원

기정예산액이 1억7,400만원이 있었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앞에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이 항은 분명히 과장님 없다고 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당초에 없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 600만원 없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그 밑에 900만원만 체크해 주세요.

임경만위원

과장님, 구미고등학교 사격장 신축공사가 있는데 구미고등학교가 사격을 구미시내에서 제일 잘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학교 교기로 육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임경만위원

교기로 되어 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경만위원

그럼 여기는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시설로 갖춥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그만큼 힘들겠지만 좌우간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임경만위원

구미시에서 전국체전을 만약에 도민체전을 치르면 우리 사격장이 없어서 김천가서 사격을 안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임경만위원

규격을 갖추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사격대회를 할 수 있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할 수 있는 시설로

임경만위원

충분하게 사격대회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앞에 제가 한가지만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99쪽에 해촉통리장 공로패 하는 것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 체크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어지간하면 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전자신종 타종행사 일단 결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 예산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부 경상경비밖에 없어서 다른데 행정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여기 답변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상으로 다 못 받으니까 체크할 것 같으면 체크해서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세요. 꼭 필요한 것은 질문을 하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체크만 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계수정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5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을 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총무과장이 대신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제가 협조란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 주면 틀림없이 국비 내려왔는 것을 가지고 시비 보태서 읍면동 좀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서 줬더니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가 지난 6월달에 다 마쳤고 지금 설계팀을 구성해서 설계 들어갔습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올해 집행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읍면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지요?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늘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이용수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저를 위시해서 22명의 직원들이 새마을업무 외에 민방위업무, 자원봉사업무, 체육업무,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11억8,7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새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34쪽, 38쪽, 45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11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일괄 심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올해 체육행사 안하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시민체전 말씀입니까?

임성수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시민체전 올해 안합니다.

전인철위원

9월달 추경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2회 추경 그때도 안 올라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사정상 못하는 것으로 U대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전인철위원

올해는 시민체전 없다고 간주하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지금쯤 예산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9월달 해서 늦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U대회 때문에 금년에 예산사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이용수위원장

안하는 것으로 하세요. 올라와도 아마 안줄 겁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용수위원장

시장님이 올리라고 하거든 1차 추경때 보니까 분위기가 아닙디다. 하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12쪽 새마을지도자 감사패해서 동회장들 하나씩 해주려고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새마을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가 임기가 지금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에서 금년도부터 임기를 정해서 3년간 중임하도록 2번밖에 못하도록 해서 그 임기에 걸려서 읍면동 지도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래 했는 분은 6년, 적게 했는 분은 3년인데 마치고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패를 해 드리는 그런 패입니다.

전인철위원

오래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동회장만 임기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전부다 그렇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다 그렇습니다. 통리장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지도자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3년 플러스 연임 가능하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2년이 아니고 3년이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임기는 3년입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지급 다 되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감사패를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금년 연초에 나갔는 분들은 우리 다른 예산가지고 일부 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113쪽에 범죄없는 마을 이것 원래 검찰청에서 해서 지금까지는 입간판 그 예산가지고 안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까지 범죄없는 마을은 경찰에서 올려서 검찰에서 결정이 되어 오는데 예산은 전부 우리 시비가지고 다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임성수위원

급량비 행사도 없다고 하는데 10일간 더 추가되었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급량비 당초예산에 급량비가 줄었는 것을 조금 보충시켜 놨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행사도 안하는데 뭐를 또? 이것 체크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체육행사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체육행사를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1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베트남 리엔프엉 하는 것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예산은 2001년도에 2,000만원, 2003년도에 4,000만원 해서 베트남 현지에 보건소를 짓고 베트남지역에 베트남이 사실 우리나라에 피해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외교 차원에서

전인철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단체입니다. 새마을지회

전인철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직접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올해 3년째입니다.

임성수위원

3년째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119쪽에 보면 창단지원 해서 4개팀 되어 있는데 종목이 뭐뭐며 어느 곳에서 창단을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펜싱, 소프트볼, 골프, 축구 이런데 이것은 고등학교에 지금 창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수를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학교쪽으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필봉위원

학교측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것을 써놨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인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다음에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116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에 선산읍지구 1억 해서 뭐 수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읍단위 육성지원하는 그것으로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구미시는 지금 지정은 안되었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지정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20개씩을 낙후된 읍을 20개씩을

전인철위원

영덕읍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을 하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인데 이게 결정이 되면 3년간 100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0년동안 하는데 아마 이게 되면 선산이나 고아 우리는 2개 읍만 해당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100억이라는 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학술용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학술용역비가 어떻게 합니까?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인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읍을 예를 들어서 재정비하는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부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읍을

전인철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주민편익사업 10개 마을 이것 본예산에 7개 마을이 있었지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7개 마을이 있다가 3개 마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말을 하자면 우리지역에 읍면지역만 해서 당겨 오는 그런 돈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럼 3개 부락은 어디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고아 봉한하고 무을복지회관하고 고아 신촌리에 마을 안길하고 그래 3개입니다.

전인철위원

117쪽 민간위탁금 이것도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보다 기획실에 담당관님 계시는데 실장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이것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해서 경운대학교에서 운영되는데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예산 세운 것 맞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다 삭감 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기획실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것 다 살아나면서 이것만 삭감된 이유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정보가 그렇게 어둡습니까? 문제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올렸는데 정보호 의원님이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각 시군마다 바란스가 안 맞다 이래서 결국 이게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들었는 얘기인데 당사자들한테 들었어요. 도의원 세 분이 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시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 조차도 모르고 또 이번 도에 추경하면서 구미와 관련된 예산이 이런 것이 있다해서 하다못해 리스트라도 하나 작성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 유인물 한번 주면서 세 분이 힘좀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한마디 없었대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운영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구미하고 별개다 경운대학교에 가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 구미가 안 들어가니까 다 날렸는 겁니다.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알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2,000만원이 필요한데 도비 날라 갔으니까 우리 시비 500만원 더 보태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 뭐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그 두 분이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안되면 기획실장님이라도 도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는 도의원님들 세 분을 좀 모시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어쨌든지 이번에 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씩 주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요구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은 여기와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도와 주십시오. 좀 되도록 한번 첫 번은 잘 마쳤습니다. 예산을 줘서 잘 마쳤는데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주민편익사업비 2억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려고 그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도 걱정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시에 풀보조금 5억씩 이렇게 올리는데 돈 2억 가지고 24명이 쓰는 것이 한사람 쓰는 절반도 안 되어서 이것 어떻게 싸움밖에 안 붙이고 도량동 지산동 당장에 5,000만원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2억 어디 쓰렵니까?

전인철위원

어떻게 나누려고 합니까? 그만 이것 나누려고 하면 힘드니까 다 삭감합시다.

정재화

간사 본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본예산은 10억입니다. 본예산 10억을 해서 3,000만원씩 지금 각 읍면으로 지금 내려가고 남았는 것이 1억9,000만원 남았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해야 되겠는데 읍면에 사업비 3,000만원씩 줬다고 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런데 왜 고아는 3,000만원 주고 안 주는가요? 3,000만원 더 줘야 되지 돈을 놔두고 왜 안줘요. 예산을 놔두고 줘야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개 동에 걸쳐서 의원님이 계시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상의해 주시면 상의에 따라서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고아는 3,000만원 주면 1,500만원씩 그렇게 또 써야 되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의원님 두 분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사업비를 2개 6,000만원 올렸는데 조용호의원 했는 것 벌써 사업을 했고 저는 아무 것도 없어요. 조의원이 의장님한테 얘기해 놨습니다. 말로만 했지 오늘 의장님한테 사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니까 받아서 쓰라 이겁니다.

이필봉위원

정말 그게 문제 있어요. 우리동 같는데는 동도 하나요. 시의원도 하나고 면적은 무을면만 하고 인구는 3만이 가까워지는데 똑같이 병뚜껑만한 동네하고 보자기만한 동네하고 똑같이 해준다고 하는 것 이것 문제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3,000만원 저도 한푼도 거기 손을 댄적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얘기할 때 마다 큰동 작은동 따지다가 항상 제가 욕을 먹는데 방법이 없고 통장들 표창 주는 것도 통장들 40명 되는데는 1년에 1명씩 주면 40년 뒤에 받아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1억9,000만원 남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하반기에 사용하지요? 쓰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유효적절하게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필봉위원

이것 다른데 예산이 좀 깎기면 수정예산에 올려서 이번 회기에 올려 줄 수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전인철위원

안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전년도도 5,000만원씩 동마다 줬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내부로 들어가면 주민편익사업이니 시의원 그것이니 동은 동장대로 또 얘기들 많지만 5,000만원 또 필요없는 동도 있습니다. 유익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이 9월달에 될는지 행여나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될 때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이라도 우리 의원분들이 가져가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추경때는 반영을 좀 하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담당과장은 아무리 요구해도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줘서 안되는 것인데 기획담당관님한테 해야 되지 그것은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들으셨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과장님 아까 총무과에 물어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한다고 해서 새마을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U대회를 경제대회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대회를 여기에서 몇 번이나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축구가 28게임, 농구가 13게임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날짜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날짜별로 8월20일부터 시작해서 25일 하루 말고는 계속 있습니다. 축구는 하루 띄우고 있고요. 농구는 매일 있는데 농구는 작은 날이 2게임 많은 날은 3게임, 축구는 오전, 오후 2게임, 농구는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서 3게임씩 이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구장은 우리가 3만5,000명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3만5,000명입니다.

이필봉위원

실내체육관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6,277명입니다.

이필봉위원

이것 매일하면 입장권은 어떻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현재로 봐서는 입장권을 밑에 세무과 창구에 두고 직원을 1명을 배치를 해서 입장권 판매소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자발적으로 입장권이 팔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각 나라별로 읍면동 실과소 단체 공장까지 해서 자매결연식으로 전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되면 결국 목표량을 좀 내려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표 팔기 어렵습니다.

이필봉위원

표파는 것이 그냥 가만있어서는 안되는데 또 가만히 안있다고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축구가 6일정도 같으면 18만명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부 우리 구미시에서 표를 팔아야 될 표가 13만8,000매입니다. 우리 구미시민이 반좀 넘는데 그게 총 좌석수의 50%를 계산해서 그렇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4억1,400만원입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게 표가 안 팔리면 경제대회라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서 경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금오산 정상 헬기장 보수공사 이것은 안 급하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안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전인철위원

축대가 무너졌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헬기장 축대가 무너져서 그 등산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러가서 사진을 찍고 이래서 지금 이 돈가지고 공사는 금오산 정상공사는 잘아시다시피 특수한 지역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전인철위원

일부밖에 안되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군부대에 협조를 받아서 군부대로 하여금 공사를 한번 시켜볼까 하는 생각에서 공사비는 지금 현재 배정돼 있어도 아마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면 안될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고 나중에 새로 다할 작정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하면 군부대하고 계약을 해서 완벽한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군부대보다도 군부대 인건비 때문에 군부대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방위병들 시켜서 과거 헬기장을 제가 중대장할 때 만들었는데 밑에 폭포까지 차가 올라가서 더블빽에 아니면 모래주머니에 모래 자갈을 메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 거기까지 가면 1/3자루도 안됩니다. 가면서 줄줄 일부러 흘려버립니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공사는 차라리 또 민간인들 줘서 헬기로 운반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헬기 하루 임차하는데

전인철위원

겨울가면 산불감시 헬기 그것 노는데 그것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겠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여름 장마철이 지금 걱정입니다. 위험하다고 줄도 처놓고 철조망으로 막기도 하라고 하고 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등산로거든요. 물탱크 있는 데로 올라가는 성안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옆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 없으면 다행인데 사고위험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헬기장 이용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헬기장은 전시에 100년에 한번 쓸까말까 한 헬기장 아닙니까? 소방서 불 1년에 한번도 안나도 소방서 유지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헬기장 100년에 한번 쓸는지 안 쓸는지도 모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부대에 협조를 좀 구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하면 1억 들여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로

정재화

간사 어차피 군도 써야될 것이고 민간 헬기도 써야 되니까 좀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해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래서 군인들이 쓴다고 보고 군인을 통해서 복구라고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20쪽에 댄스스포츠대회 하는 것 이것 얼마전에 중부신문에서 했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11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하고 121쪽에 민간위탁금에 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하고 여기도 세워야 되고 여기도 세워야 되고 이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게

임성수위원

당초예산 1억 서있지요?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이 1억 있는데 1억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이것하고 뒤에 5,000만원하고 시청실업팀 우수확보 이것하고 뭐하고 틀려요. 무엇 때문에 틀립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앞에 것은 학교체육 지원이고요. 뒤에 것은 시에 4개 있는 실업팀한테 쓰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이것은 초중고등학교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임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을 당초예산보다 1억이나 배나 더 불었어요? 2억 올렸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임성수위원

삭감되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안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다 섰고 250만원씩 해서 40종목이고 배가 올랐는데......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예.

백옥배위원

119쪽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태권도 대회 3,000만원 이것 전에도 있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에 이게 7,000만원 당초예산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게 대회규모가 크고 이래서 돈이 모자라서 3,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백옥배위원

7,000만원 세워 놨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

7,000만원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것이 있나요?

윤종석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11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없었을 때 얘기 나왔습니까?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베트남 리엔프엉 하는 것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게 2001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하고 우리 새마을단체 새마을지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000만원, 2002년도에 4,000만원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를 지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종석위원

117쪽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윤종석위원

제가 없을 때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윤종석위원

11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도 당초 7,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편성되었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도 몇 가지 그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 승인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모자라서 추가로 경정했는 겁니까?

임성수위원

이게 삭감이 안 된 것이 당초에는 250만원 보고 이번에는 500만원 봤는데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추가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추가입니다. 위에 학교체육하는 것은 추가고요. 밑에 문화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이것은 7,000만원이 모자라서 3,000만원

윤종석위원

그 밑에 선수단 창단도 전부다 추가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선수단 창단 그것도 추가입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는 구미에서 이 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포항에서 1박2일로 이 대회가 열립니다.

윤종석위원

그리고 뒤에 121쪽 민간위탁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민간위탁금 우수선수 확보하는 것 그것도 그렇고 국민생활관 위탁운영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다 증액 편성된 것입니까? 삭감되어서 했는 것 아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증액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런데 왜 증액되었는데요? 한 두 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꾸 증액 편성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360만원 그것은 지역생활체육지도자 관계 이것은 지도자가 3명을 채용해서 매일 출장지도를 하는데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윤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증액 편성한다는 그것은 우리 추가경정이라는 그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실제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삶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전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해서 당초에 그럼 올렸는 것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는 것을 추가경정으로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꾸 올린다 그러는 것은 기획담당관님도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것 건드리지 말고 이런 것 좀 얘기를 하셔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일부 그쪽에 지금 현재 검도팀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하고 이런 것인데 피복비를 못 세우면 집행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윤종석위원

새마을과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전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사기를 꺾는 것도 아니지만 예산을 한번 편성한다는 것은 나중에 집행하고 또 결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하는데 대해서 돈 남으면 돈 남는다고 또 뭐라 그럴 것이고 집행하는데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또 감사 때 지적 당할 것이고 전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량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짚어야 될지도 제가 모르겠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2억인데 2억은 어떻게 2억 올렸습니까? 아까 얘기 다 했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집행은 제가 예산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의원님들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제가 볼 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지금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27개 읍면동에 이것 돌아갈 것도 없고 이것을 또 5,000만원씩 줘봐야 어느 시의원님은 1억5,000만원 쓰고 어느 시의원은 5,000만원 쓰고 기본만 쓰고, 어느 시의원은 덜 쓰는 시의원도 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 돈은 그런 돈은 아닙니다.

임경만위원

지난번에 새마을과에 모아놓고 했단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금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는 1개 읍면동에 3,000만원씩 정확하게 3,000만원 이상은

임경만위원

지난번에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에

정재화

간사 5,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일부지역에는 1억5,000만원씩 쓰고 일부는 3,000만원 쓰고 5,000만원 쓰고 이랬단 말입니다.

임경만위원

광평동 같은데는 3,500만원밖에 안 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놔도 앞에 과거에는 우리가 동으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동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무슨 하수관이 터지거나 응급보수하거나 해 놨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의원이 괜히 오해살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5,000만원씩 줘서 시의원이 무슨 업자들 선정해서 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동장하고 말이 생길 일도 없고 이것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 볼 때 시의원 재량사업비라 시의원이 다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모양이, 그 모양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돈 많이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5,000만원씩 가져가서 무슨 권력행사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시의원 합디까? 이런 문제가 시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싸인하나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시정할 부분은 또 연구해 가면서

임경만위원

안 그러면 시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공통적으로 다 올려놓고 거기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얘기해서 쓰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지 "이것 해주시오"하고 기본적인 메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올라오는데서 이것은 잡아 놨는 것인데 이것 상당히 모양도 안 좋고 앞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의논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화

간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어느 것? 2억원

임경만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정재화

간사 예. 그리고 119쪽에 전국대회유치지원 해서 4,500만원인데 이것은 종목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국대회하는 것은 수시로 연맹별로 대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어떤 것이 온다는 그런 것도 없고? 한 종목이라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왜 그런가 하면 체육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도대회 전국대회 이런 것이 해마다 두서너개씩 오는데 미리 대비해서

임성수위원

미리 대비해서 만약에 없으면 이것은 그냥 예비비로 돌아가고 이렇겠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것 얘기하십니까?

임성수위원

예, 제일 밑에 것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검도하고 헨드볼하고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1개 종목으로 해서 종목이 없잖아요?

임성수위원

검도하고 핸드볼 중에 하나를 유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핸드볼은 9월1일날 일단 행사가 정해져 있고요.

정재화

간사 여기 기록에는 없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오표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검도하고 핸드볼하고 2개 맞습니다.

정재화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유치 예정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9월1일 핸드볼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재화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하고 전부다가 보면 당초에 계획 잘못 하므로 해서 추가로 발생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주로 체육행사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1등했는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체육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많이 비중을 많이 둬서 당초예산에 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깊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때 가능하면 꼭 긴급한 사항 같으면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 이것 따지고 들면 아까 2억에 대해서 아침부터 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또 새마을과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증액도 되지 않고 돈 2억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억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요. 요구는 했지만 예산 사정상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2억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24명 전체 의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담당관 여기 계시는데 강력하게 해서 좀 싸우세요. 싸우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뜻을 확실히 전해서 어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동을 위하고 크게는 구미시를 위하고 적게는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씁니다만 시장 쓰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누가 펑크난 구멍을 막아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달라고 하세요. 담당관님 다음에는 그렇게 좀 줘요.

정재화

간사 122쪽에 송정동 수도산 체육공원 이 관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800만원 있는데 설명만 좀 해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송정동 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비 해놓은 것은 현재 게이트볼장하고 다용도 운동장이 기 시행이 되어서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조경공사가 아직 못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기 시설이 되었는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되어 있는데 빠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정재화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800만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지원할 것입니다. 기구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화

간사 시민생활체육활동 지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정재화

간사 그럼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라왔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스포츠센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놨지요? 알고 있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임경만위원

이게 전국체전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용역비 그냥 날렸는 것 맞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용역을 날린 것 보다 지금 당초에 선정했던 곳이 적합하지 못해서 지금 다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저나 말이 나오는 것은 전국체전을 맞춰서 하다가 전국체전을 구미가 확정이 되면 그게 성공적으로 되는데 지금 김천으로 빼앗겼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김천 뺏긴 것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전국대회 거의 김천으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천은 2006년도고 우리는 2007년도고 유치 연도가 틀리지 구미가 포기했다든지 김천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2006년도는 거의 김천이 확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김천보다는 2006년도는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 알아본 결과로는 경기도 수원이 아마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경기도 수원이 인구와 시세가 우리보다 좋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수원하고 붙어서는 별 승산이 없다. 그쪽에 이미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유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스포츠센터 전부 갖추는 것을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용역회사에서 언제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 얘기가 시중에 들리더라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김천이 되고 우리가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경북체육회에서 올라가도 결정이 되어서 올라가도 어차피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임경만위원

그러니 김천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자는 겁니다. 시중에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 제1회 구미시장배 전국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 이것은 뭐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올렸는 예산입니다.

임경만위원

1회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1회입니다. 처음입니다.

임경만위원

생활체육개선회에서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임경만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새마을과 한분만 질문 더 받을게요. 계십니까? 예,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용수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설명에 앞서서 위원님의 배려로서 7월1일날 저희들이 수영장을 새로 단장을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올림픽수영장이 시민이 만족할 만한 최신 시설로 새로 단장이 되었고 또 수영장에 1일 1,500여명 정도의 시민이 참석을 합니다. 월 45,000여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사업도 시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26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지속적인 견인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 운영 등 시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의 운영관리를 해서 좋은 공단이미지를 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질책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은 총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5억3,992만4,000원인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실 부분은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6,7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관계에 주안점이 되겠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만 상정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상임이사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별책 건전생활팀운영 3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인건비 좀 조정을 하시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손을 댄 부분이 있는데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에 말씀하신 운영수당 관계가 전체 저희들이 부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되었다고 해서 2월달에 간담회시 이사장님께서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양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하위직 공무원들 보수관계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종석위원

당초에 손댄 부분은 상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손을 댔는데 거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밑에 하위직 공무원한테까지 다 영향이 미쳐서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부장급 이상은 연봉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갈라지지를 않았고 하위직들은 목별로 가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비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저희들이 공단이 되다 보니까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상이한 것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올해 용어도 좀 수정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고 한번더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전체 급여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 계시는 분하고 어떤 평등을 논하다 보니까 그때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다시 손을 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올해 저희들이 보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본봉에 5.5% 올해 인상이 되고 저희들은 부장 이상 연봉제는 4%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4.5%, 그리고 주차관련된 현업직은 5%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분하고 올해 시에 공무원들 인상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 졌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조금 많아 봐야 몇 만원 많거나 이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우리 공단에는 보면 봉급인상률이 자꾸 적어집니다. 공무원보다는 하향 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윤종석위원

돈 잘벌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수익을 낳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도 없지만 급여에 대해서 본청에서 얘기가 나오면 한번더 거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본청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만족스럽다 오히려 여기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공단으로 가므로 인해서 급여수준도 더 나아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있는 사람들이 불만족을 야기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손을 댄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단계적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내년이라든지 되어서 그게 맞취진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본청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쪽으로 주문을 하고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 아마 공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보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9월1일부로 갔기 때문에 보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하고 내년도쯤 가면 오히려 하향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점은 저희들도 봉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의 능률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예산증액된 6,700여만원이 지금 보면 예산서 산출기초 한번 보십시오.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전부 인건비예요. 지금 안 그래도 급여가 많다는 쪽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이만큼 인상을 올해 인상분을 다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거든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얘기할 때는 공무원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봉에 공무원들은 5.5% 또 기타수당하고 하면 올해 7% 이상 아마 상승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연봉자는 4%, 일반직은 4.5%, 현업직은 5%를 인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만 했는데 이렇게 계산한다면 아마 월에 차이가 나는 것이 일이만원 정도 차가 있어요. 19,000원에서 2만원 정도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이래서 직접 대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공단에 부장급 이상 연봉하고 우리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 연봉하고 비교를 낼 수 있지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도 연봉으로 따져서 그렇게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지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한번 만들어서

이용수위원장

예, 부장급 이상하고 눈으로 봐서 얼마나 높은지

윤종석위원

전문위원님이 만드세요.

이용수위원장

공단에도 한부 만들고 전문위원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전인철위원

그리고 그 내용중에 한가지만,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있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인철위원

적용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은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만 전부 퇴직금까지 정리된 상태에서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에 설명이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받습니다. 20년 이상 10만원에 가산금 3만원 해서 13만원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던 근속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경력을 전부 공단의 정관에 보면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는 것이지 보수규정을 모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전체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다 보니 그런 점이 생겼는데 이런 용어도 저희들이 실제 장기근속수당이 저희들이 공무원을 할 때 있었습니다. 2년전만 해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이름이 정근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용어도 저희들이 좀 바꾸어서 앞으로 합리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 사항은 예결특위에 가서 다른 부분이 더 많으니까 특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 전에 우리 비교표가 도착하니까 그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마칠까요?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규환입니다. 평소에 우리부서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세입과 세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은 당초에 1,218억원이었는데 전자통신업계 내수 수출 증가에 따라서 순이익이 좀 상당히 증가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민세 특별징수분이 상당부분 있었고 이래서 금년도 목표대비 10% 증가한 1,341억원으로 징수가 전망되어서 금년도 이번에 추가예산은 123억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123억 추가분에 대해서 세수목표 달성과 세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우리부서에 당초 경상경비 50% 삭감분하고 또 읍면동과 우리 세무과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분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납세영수필증이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서가구입 이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부 구미세원의 젖줄인데 돈 거두는데 신경쓰면 됩니다.

정재화

간사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1쪽, 34쪽, 36쪽, 37쪽, 4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27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전에 조례안 변경시키고 나서 공무원들 전부다 세금을 받는데 하고 있지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기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좀 체납된 것을 받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당장에 큰 효과보다도 우리전체 분위기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직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약 54억 정도의 체납세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 징수를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결손처분도 있고 또 파산된 업체도 있고 해서 54억 정도를 징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전에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이번에 2,000만원 올렸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우리하고 반반 정도씩 해서 지금 2차분을 곧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다고 봐도 되겠네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기타 잡수입에 U대회 2,000만원 잡혀 있지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그것은 새마을과에

임성수위원

세외수입에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세입을 관장합니다. 우리는 전체 총괄만 합니다.

임성수위원

총괄을 해도 2,000만원 왔는데 이 주무부서에서 그럼 2,000만원이 어떻게 오고 또 그 이상 더 올 수 없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는 대로 받습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징수결정만 합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세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한말씀 하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대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용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시정추진의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와 시설비를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33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연봉제 계약직 있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여기 없던 것이 올라왔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총무과에 기타직 보수 과목이 없어서 저희한테 올렸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채용부서는 투자통상과에 4공단 기업유치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영어통역하고 투자통상분야에 하는데 아마 7월달부터 모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실려고 하면 총무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보수를 지금 5/12 해 놨는 것을 보니 5개월치 8월부터 12월까지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35쪽에 보면 공공청사 재해보험료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게 본예산에 상정을 했답니다. 했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왜 그래요? 이게 보험기간이 언제까지인데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보험기간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지금 보험에 안 들어 갔는 상태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지금 보험을 다른 일반 여기에 있는 다른 과목에 있는 예산가지고 보험료를

전인철위원

그럼 일반 운영비 중에서 지금 대체해서 넣었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게 왜 빠졌어요. 본예산에?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본예산에 이것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임성수위원

삭감 되었다고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게 삭감되었다고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아니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없는데 뭐를 올렸다고 해요?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이 담당부서에서는 올렸지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사장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의회에서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작년 본예산에

임성수위원

당초에 그게 없어요. 우리가 올라왔는데 삭감시키고 한 것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본예산 삭감조서거든요. 여기는 재해복구비잖아요.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것이 재해복구비 이게 보험료입니다. 명칭이 재해복구공제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당하지요. 보험료를 해야지 삭감을 안 시키지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제3자가 보면 의회 무식하다 합니다. 부기를 잘못해서 예산 삭감 당했는 것인데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명칭에 재해복구공제규정에 의거 하니까 재해복구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만 원칙은 보험료입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선주·원남동이 재개발이 되므로 해서 동사무소가 헐려야 되거든요. 지금 원남동에서는 봉곡동사무소로 지금 이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동사무소를 제 생각에는 재개발 시공업체가 대우, 롯데인데 그것을 팔고 지금 현재있는 동사무소 위치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다른데 동사무소를 짓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얼마전에 동에서 동장께서 시장님한테 지휘보고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도 올라오기를 현재 선주원남동사무소가 재개발지구 내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기간이 3년에서 4년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 봉곡동에 있는 옛날 선주동사무소를 보수 및 조금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데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 그래도 동에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총무과하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총무과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합니다.

이필봉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동사무소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해서는 우리동네 한쪽 귀퉁이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팔고 그 돈을 받아서 짓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봉곡 그 건물도 낡아서 청사건물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신청사를 올림픽기념관 위라든가 아니면 청구앞에 공원지역이 있어요. 공원지역을 할애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멋진 청사를 지을 수 있지 싶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저도 오늘 처음 이 위원님 말씀 처음 듣는 것인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정재화간사와 사회교대)

이필봉위원

아마 그렇게 팔면 저 사람들도 좋을 거예요.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토지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것도 대우·롯데에서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엄청나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기회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셔서 좋은 청사도 한번 만들고 동민이 편리한 자리에 신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자동차 보험료 한번 물어 볼게요.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 당초에 특수차하고 이것 안 들어갔는 사항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특수차가 금년에 사다리차를 건설과에 구입을 1대 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윤종석위원

우리 자동차가 총 몇 대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지금 자동차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승용차가 17대, 승합차 17대, 화물차가 59대, 특수차가 44대 해서 전부 137대가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승용차 17대, 승합차 17대, 그 다음에 화물차 59대, 특수차 44대 137대에 대한 전부 용도가 다 있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있지요.

윤종석위원

용도 외에 쓰는 차들 많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사업소 읍면동사무소까지 전부다

윤종석위원

읍면동사무소 빼고 사업소 빼고 본청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도 외에 사용하는 그런 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36대가 있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없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러면 단체장 차 있어요, 없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어느 단체장 말입니까?

윤종석위원

우리 단체장 차가 있느냐 없느냐?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시장님 차 있지요.

윤종석위원

있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 다음 부단체장 차 있어요, 없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부단체장용으로 해서 차가 나오는 것이 지급되는 것이 있는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

윤종석위원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대민봉사를 주로 맡고 있는 허가민원과를 적극 후원해 주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지난 1월13일날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구 민원봉사과의 본예산으로 구 허가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과의 상반기 살림을 어렵게 꾸려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허가민원의 추경은 저번 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반영하고 또한 구 허가과 예산을 과목 경정하여 허가민원과를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원봉사업무의 중요성을 각별히 양해하시고 예산계상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볼일이 있으셔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157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책상하고 폐기처분 하지말고

김종화허가민원과장

해 놨습니다.

문영덕위원

다 돌려줬습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165쪽 민원실 주부자원봉사 현장학습체험 하는 것 무엇 때문에 당초보다 배를 늘렸지요. 2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매년 2회 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임성수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올라와서 1/2되고 나머지 1/2입니다.

임성수위원

1/2로 되었어요? 그런 것이 없는데

김종화허가민원과장

1분기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임성수위원

갔다 왔는데 당초예산에

김종화허가민원과장

당초에 480만원 올렸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나 이 말입니다.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480만원 올려서

임성수위원

당초예산에 240만원 있어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60명이나 돼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주부자원봉사가?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럼 민원실에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60명이나 됩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임성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합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자원봉사에 뜻을 두고 있고 구미시에 살고 있으면 되고 본인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사무실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해줄 수 있나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 분들 잘 하데요. 하기는 잘하고 아주 친절도 하고 잘하는데 그러면 수당 같은 것은 없고

김종화허가민원과장

하루 교통비 10,000원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교통비만 주고?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주부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어서 점심도 한번 못 사줍니다.

임성수위원

그게 참 상당히 활동성도 있고 잘 하시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집기하고 전부 구입되면 언제쯤 이사가 완료가 됩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지금 집기가 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못 들어 가겠고 일단 지금 계획은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것만 일단 들어오면 아래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밖에 것은 좀 덜되더라도 이사를 내려가서 일단 민원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하세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법률상담소에 매주 월요일날 옵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침 10시30분부터

임성수위원

거기 변호사 오셔서 1시간 합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2시간씩 합니다.

임성수위원

2시간씩 하는데 냉장고 필요해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그런데 꼭 그 냉장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임성수위원

이쪽에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김종화허가민원과장

민원실에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없어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없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성수위원

민원실 냉장고가 어떻게 없으면 됩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래서 여기 올렸단 말이지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이런 것은 같이 겸용해서 써도 되지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씁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협출장소가 당초보다 평수가 좀 줄었는 모양이던데요. 지금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렇지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한테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싶은데 그 나름대로 시에서 도와서 같이 민원인한테 도와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 이용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도 집단이질이라든가 집단급식소 관리로 인하여 질병발생이 아직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 세입예산 33쪽, 41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172쪽 재료비에 당초보다 배나 살균소독약품 배가 늘었네요? 1,000ℓ네요. 당초 500ℓ인데, 이게 해보니까 이렇습니까? 계획을 잘못 했는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 계획은 금년도에는 사스라든가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사스라든가

임성수위원

해보니까 많이 들었다 이 말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대구 U대회 대비해서

임성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배나 이렇게 많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배가 더 들었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원 조금 모자라는 것 해서 품목입니다.

임성수위원

여기 약품 수량으로는 배지 않습니까? 배 이렇게 들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배 들어요?

이필봉위원

이것 배 더 들어야 돼요.

임성수위원

배 더 들면 배 더들도록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필봉위원

이것 과장님 작년에 제가 감사때도 예산때도 얘기를 했는데 선주원남동은 엄청나게 넓어요. 그렇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필봉위원

면지역하고 같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이필봉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인구도 많아요. 옛날에는 봉곡지구가 자연부락이 있을 때는 약을 그것 가지고 충분히 치고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곡지구가 전부 집이 다 차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나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는 약 가지고는 반도 못 치겠다고 합니다. 올해 비가 와서 좀 덜처서 그런데,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소형 연막기 가지고는 절대 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유충구제약품도 그렇고 유충구제약품은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 세웠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새로 세웠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장마가 일찍 와서

임성수위원

장마 전에는 유충구제를 안 하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산비탈 뒤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벌레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임성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결산심사를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사장되는 것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당초예산에 세울 때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도 약품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조금더 올렸는 것입니다.

임성수위원

이것은 처음인데요. 당초예산에 없는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럼 배를 금년도 하기 때문에 배를 한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방역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특별한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전염병이 많이 유행하고 할 때는 중앙단위에서도 많이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됩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에 간호사 말입니다. 60일간 쓰는데 그럼 이 분들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인플렌자 독감이라든지 뇌염접종을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랬을 때 면허있는 사람으로 1달 내지는 2달간

임성수위원

1달 내지 2달을 해서 하루 45,000원 가지고 올려고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때까지는 45,000원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45,000원으로

임성수위원

계속 안 있고 이렇게 써도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지금은 아무 이상없이 사람이 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임경만위원

방역소독약품 유류 이게 읍면동에 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것 하고요?

전인철위원

예산이 별개냐는 얘기입니다. 별개 맞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별개입니다.

임경만위원

읍면동에 다 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이것 저희 동네에 보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좀 챙겨주세요. 연막기 그것도 중형 아니면 대형으로 주도록 하고 우리동네 같은데는 지금 하루 치려고 하면 봉곡지구만 해도 11섬을 쳐야 된답니다. 11섬을 쳐야 된다는데 이쪽에도 마찬가지 11섬, 동네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것 많이 치면 경유가 많이 들어가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경유가 많이 들어가는데 경유지원도 병행해서 많이 해주고 약도 지금 8섬밖에 못 친데요. 11섬을 쳐야 되는데, 저쪽 봉곡지구만 해도, 그러니까 동네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똑같이 하지말고 큰 데는 좀 많이 주고 적은데는 적게 주고 물론 치는데 대한 인건비도 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필요량을 받아서 한번만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동안에 1차, 2차, 3차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읍면에 요구하는 양을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소형 연막기로는 도저히 쳐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선주원남동에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위원님 말씀하시더라고 하면서 올리라고 그래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과장님, 방역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특히 상가지역에 식당하시는 분들은 모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때 오후부터 해서 몇 차례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저녁시간에도 엄청스럽게 모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에도 좀 이용을 해 주시고, 지금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방역은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고 읍면동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용인부라든가 경유대라든가 장비유지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은 방역약품은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취약지역에는 하지 싶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감독은 안 하시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감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실지로 현장에 나가셔서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안하지 안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한번 뿌리고 난 뒤에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예를 들어서 면지역 같으면 장터 소재지 같은데 저녁에 계셔보세요. 모기가 무는가 안 무는가, 지금 약이 효과가 없는지 지금 모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 있지를 못해요. 면지역에 시장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천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장터입니다. 그런데 약이 잘 안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녁에 앉아 있으면 못 앉아 있습니다. 밖에 모기 때문에 못 앉아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방역을 연막으로 해서 연막을 하고 지금은 안보이는 분사 그것을 하지요? 분무식으로 하잖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작년까지 분무를 80% 이상 하다가 금년도에는 시민요구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 그런 부탁이 있어서

임경만위원

연막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마음도 방역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구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막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연막에 스치면 알이 부화가 안 되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연막은 성충이 되었을 때 연기를 맞으면 그대로 죽고, 분무는 하수구나 담벼락 같은데 유충이 개화가 못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임경만위원

연막이 냄새를 맞으면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연막은

임경만위원

그 자리에 죽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죽습니다.

이필봉위원

분무는 이게 비가 오면 떠내려가서 하천에 들어가서 그것을 유충을

임경만위원

보건소장님 맞아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혜련

신혜련구미보건소장

연막은 연막연기에 연기가 아니고 입자가 미립자가 날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기가 직접 바로 맞아야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잔류효과는 전혀 없지요. 그냥 차 지나갈 때 그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요.

이필봉위원

그런 분무는 말입니다. 전부다가 도로에 뿌리고 다니는데 도로에 뿌려서 모기 죽습니까? 밤에는 또 도로에 몇 마리 안 다닐 것인데 낮에 뿌리면 모기 한 마리도 없는데 거기 때려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분무는 주로 낮으로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문영덕위원

낮에 도로에 뿌려서 죽습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도로위에 뿌리는 것은 안 합니다.

문영덕위원

가면서 도로밖에 안 뿌리는데요. 약 치는 것을 보셨어요? 약 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이필봉위원

남의 집으로 이렇게 하면 남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뿌릴 때가 없다고 합니다. 바닥에 뿌리고 그냥 간다니까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러니 모기가 있지요.

이필봉위원

연막은 날라가기 때문에 되는데 분무는 남의 집에 뿌리지 못하니까 그것 뿌려서는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해충이 그 넓은 면적에 있는 것들이 다 분무소독이다 연막소독이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접촉했다라는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차라리 하수구에 그냥 물 붓는 것이 낫지 하수구에 상류에서 붓는 것이 나요. 알 죽이려고 그러면, 도로에 뿌려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도로에 뿌려서 죽는 것 있나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이필봉위원

항공방제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인철위원

간사님 분무냐 연무냐 이것은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 조례를 다루든 예산심사를 하든 사무감사를 하든 항상 단골메뉴였었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혼선을 겪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일반적인 것은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예산만 합시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하시고

임경만위원

이것 실험을 한번 해 봅시다. 통안에 넣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이 지금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들이 표가 안 나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요즘은 각 읍면동에 자율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안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임경만위원

우리가 볼 때는 자율방역대 하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일반 시민은 회사에 갔다 와서 저녁에 옛날 같으면 연기가 나면서 다니는데 이것 모기는 많지 방역은 안하는 것 같다 이래서 민원이 오는 겁니다. 인식을 좀 홍보도 하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지금 방역을 그럼 하루에 몇 번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하루에 몇 번 한다라기 보다도 주 3회 정도 한 곳에서

정재화위원장대리

주 3회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한 곳에서 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여름철에 매일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매일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효과 면에서도 주기적으로 한 곳에 주 3회정도 돌아가도록

정재화위원장대리

주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계획에 의해서

정재화위원장대리

시간대는 언제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연막은 해가 지고 난 후에 하고 분무는 보통 오전 낮시간에 근무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임경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구미호스피스사업 1,200만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그 예산은 2002년도에는 시 풀예산으로 보조를 해줬던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보건소 사업비로 올려서

임경만위원

이것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구미 관내에 말기 암환자 저희들 관내에도 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암환자가 발생되면 신고가 다 됩니다. 위원장은 저희들 관내는 순천향병원 건강관리과장 우국현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거기 모집하는 사람은 선교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분들을 모아서 암환자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가면 모든 처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매년 조금씩 보조해 줬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풀예산으로 안하고 보건소 예산으로 올려서 쓰려고 합니다.

임성수위원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까?

전인철위원

운영비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운영비로 추진을 합니다.

문영덕위원

거기 약값도 포함이 되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약값도 포함됩니다.

문영덕위원

예, 좋은 사업입니다.

김택호위원

수혜대상자 나중에 명단을 자료를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전반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분은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는 시 풀예산에

전인철위원

풀에서 줘서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왜 예산을 세워서 하지 자꾸 풀에서 나가느냐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금년 보건소에

전인철위원

올해 올라온 것 같은데 전반기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좀 늦었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바로 하면 하반기에 보조가

전인철위원

됐고요. 앞으로 이것 예산 올리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73쪽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당초에 예산 다 필요하다고 해서 다 세워드렸더니 5,900만원이나 지금 삭감을 시켜놨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평균단가로 입찰을 잡아서 해 놓으면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만큼 감시키는 것이고 또 인원이 줄었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내려왔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쓰고 지방비는 조금씩 감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보면 단가 내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원도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 과다편성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왔는 것을 100%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내용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에 자동현상기 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 지금 쓰고 있는 것 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언제 구입했고 현황을 내 놓으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그 기계는 '93년도에

전인철위원

사진이 지금 잘 안 나온다는 그 얘기 맞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전인철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인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도에서 결핵협회 관리 선생님들이 와서 현상기가 나빠서 도저히 판독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얘기 했는 그것 풀보조 받아서 했는 것 올해 처음이잖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임경만위원

이것 사용했는 내역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호스피스 보조사업 말입니까? 관계자료

임경만위원

예.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80쪽 이것 상환 안해도 됩니까? 융자금 상환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역개발공채가 기채 20억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3년거치 5년 상환인데 2004년도에 되는데 금년도에 기획실에 같이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인철위원

아직 필요 없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2004년부터 원금 갚아 나가면 되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 선산보건소는 이번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따로 더 올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봉급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와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부분, 그리고 방역사업을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한 재료비,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돈을 많이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쪽에서 42쪽, 4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81쪽에서 199쪽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소장님, 관서당경비 이것은 7급이 하나 생겼습니까? 봉급에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봉급은 지금 기능직 1명이 지금 물리치료사를 보건기능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급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일반직 7급인데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밑에 것은 기능직이고 위에 7급은 저희들이 지금 1명 생긴 것은 아니고 이번에 1회 추경에 미리 월급을 지금 봉급을 다 올려 놓은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제 얘기는 본예산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지 추경에 봉급이 인원이 늘어났는지 싶어서

새로 들어 왔어요?

김택호위원

184쪽 방독면 있지요? 2만원×80명, 이게 당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인부들이나 민간 자율방역단이 애초에 수년전부터 나눠준 간이 마스크라든가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방독면이나 안전장갑을 과거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내주려고 합니다.

김택호위원

여름에 더운데 실제로 쓰면 좋은데 불편해서 잘 안 쓰지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전상 계속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착용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다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꼭 해야 됩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김택호위원

나눠주면 안 쓰는 것이 문제잖아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쓰게 해야지요.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구미는 이것 필요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방독면이라든지 이것은? 구미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혜련

신혜련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구미보건소에는 없고 선산보건소에는 이게 필요하고 있으면 일괄적으로 다 있어야 되지 싶은데

문영덕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모기 없도록 좀 해주세요. 어떻게 연막소독이 나은지 분무소독이 나은지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잘 선택해서 모기가 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문영덕위원

그것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전인철위원

185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이 100만원씩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네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전인철위원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6,800만원을 얻어서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작년도에 준해서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3회 추경에 의약품비가 모자라서 3,300만원을 예산을 올려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환자가 많은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환자진료에 애로가 많아서 조금 일찍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가을, 겨울철에 진료의약품이 부족할 때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미리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1년치 한몫에 다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요구해서 안 되거든요. 다음에 심사할 때 얘기하십시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임경만위원

한방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한방진료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에 한방공중보건의가 1명 배치되었는데 외래진료는 하지 않고 지금 화, 목, 금 재활치료실을 열 때 재활환자들 중풍환자들 대상으로 진료하고 월요일, 수요일은 한의원이 없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 1주일에 한번씩 선생님이 출장을 나가고 계십니다.

문영덕위원

그럼 한방이 있는데는 안나오고 그럽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일단은 진료소 관할을 받아서 저희들 진료소 관할 중에서 우선적으로 네 군데를 먼저 신청을 받았고 2차적으로 8월중순부터는 나머지 네 군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격주로 나가게 되지요. 네 군데를 1주일에 2번 나가게 되니까

문영덕위원

그런데 시골에는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한방치료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도 예산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방공중보건의가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구 4,000명 이상이면서 한의원이 없는 지역에 한방공중보건의가 우선 배치되기 때문에 선산보건소 관내에는 해당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소에는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될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단지 보건소에 배치되어서 일반 보건사업과 병행을 하거나 지금 진료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한의원이 없는 진료소 관할에는 저희들 한방공중보건의를 보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에 어떻게 보면 한방공중보건의가 계속 배치되다 보면 보건소에 1명더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더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각 지소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다 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다 되었습니다. 총 14명 근무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소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보건소에는 3명 근무를 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나머지는 각 지소에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배치는 내과가 8명이고 치과 5명, 한방공보의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각 지소마다 1명씩 배치되는데 내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렇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치과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 분이 내과치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본소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내과 하는 것이 보통 저희들 개인의원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1차진료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내과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거의 보는 환자의 정도는 비슷한데 단지 선산하고 고아는 의약분업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왜 제가 그것을 묻냐 하면 지소에 치과의사가 일반 내과나 외과를 못보잖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소에는 내과의사를 배치를 하시고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당연히 1명은 다 되어 있고 1명은 내과에는 당연히 지소별로 1명이 있고 치과가 5명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5명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 놨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것은 기존에 원래 치과진료실이 개설되어 있는 곳으로 우선해서 되어 있습니다. 치과진료실 있는 곳에 치과공중보건의 4명하고 저희 보건소에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를 못 받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지소에는 치과공중보건의 있고 일반 보건의 있고 두 분이 계시네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본소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본소에는 내과, 치과, 한방 3명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충분하게 진료할 수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충분한 진료는 안되지만 기초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공중보건의 치과같은 경우는 보험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생을 위한 저희들 예방치료는 잘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 위주의 실제로 필요한 보철이라든가 의치라든가 이런 것은 법규상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지금 다른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으로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규가 바뀌지 않고는 그런 일반진료를 치과같은 경우에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많습니다.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공중보건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소장님, 찜질방에 전기요금이 1달에 40만원씩 나갑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많이 나옵니다.

임경만위원

1달 영수증 하나 가져와 보세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영수증보다 제가 납부현황을 지금 보여 드릴까요?

임경만위원

복사해서 좀 주세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 도개, 장천, 해평같은 경우 작년도부터 뽑아보니까 전기요금이 거의 45만원에서 50만원에 육박하고 지금 하절기에는 찜질방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에어콘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전기요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 나오고 나머지 오래된 지소 무을, 옥성, 고아같은 경우에는 1달에 7만원에서 8만원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보건소는 70만원, 그 다음에 지소당 15만원을 해서 올렸는데 막상 지금 1달 평균이 300만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41% 정도 추가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찜질방 안하지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안합니다. 안하는 대신 에어콘 가동을 하고 또 새로 신축한 지소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건물에 따라서 기본용량이 있다 보니까 보통 35㎾에서 36㎾로 신고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2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전기요금이 보건소 전체 요금이네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어차피 같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명칭을 찜질방 운영 보건지소, 보건지소 및 찜질방운영 전기요금 이래야 되지

임성수위원

193쪽 건강증진사업 지도강사교육하고 전액 삭감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폐활량측정기하고 또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용 검안경헤드하고 이런 것 전액 삭감했는 것은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까?

목을 경정했다는 말입니까?

목관에 이동을 시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과목 경정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야 알아보기 쉽지요. 뭐로 어떻게 되어서 과목 경정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제가 하는 소리는 그게 아니고 도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했느냐 이 말입니다. 과목 경정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193쪽 옥성지소 이게 당초 600만원 되어서 지금 3,6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셔서

임성수위원

삭감을?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삭감하셔서 600만원으로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임성수위원

3,600만원 올렸는데 3,000만원 삭감시켰단 말이지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당초에 3,000만원 올렸는데 600만원을 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수리가 안 되고

임성수위원

600만원 정도로 해서 위원들이 가서 보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때 한번 봤지요? 봐서 600만원만 하면 될 것인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래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셨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때 현장을

전인철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2,500만원이 요구되었던 내용입니다. 2,500만원이 요구되어서 현장확인을 하러 가니까 옥상 물탱크부터 해서 1층 세면장 화장실까지 배관이 막혀서 옥외로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도색이라든지 정비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들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별 손댈 것이 없어요. 단지 들어가는 입구 천장 거기 한번 도색해 주면 좋겠고 부분도색, 그래서 현지 갔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해서 최고로 잡은 것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을 드려서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2,500만원 요구해서 600만원 살았는데 다시 또 1,100만원이 지금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가 또 추가 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성보건지소는 1986년 신축되었는데 '99년도에 옥상방수공사는 한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벽면균열 및 단열제가 미시공 되었기 때문에 냉난방이 완전히 안 됩니다. 그리고 방수불량으로 지금 현재 민원대기실 벽면쪽으로 습기가 차서 누수현상도 있고 지금 이번 비에도 누전으로 인해서 전화라든가 냉장고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대기실이 협소해서 방문 환자들이 불편도 많고 그리고 수도배관이 부식되어서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공보의 숙소 또한 매우 좁습니다.

임성수위원

알겠는데 이게 전문업자한테 보고 견적을 내서 한 것이지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아직 전문업자한테는 안 하고 저희 담당자가

임성수위원

추측으로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추측은 아닙니다. 추측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물을 매번 지금 비가 올 때마다 가서 담당자가 보고 고칠 부분을 계속 적어서 지금 저희들 도면까지

임성수위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구먼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그리고 뒷 마당에

전인철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그 내용 다 고치려고 하면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못 고칩니다.

전인철위원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런데 예산을 주시면 우선순위대로 하려고

전인철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결국은 땜질밖에 안 되거든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국도비 좀 받아서 새로 짓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지금 올려놨는데 농어촌 사업계획서를 무을, 옥성 두 군데 올려놨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워낙 사고이월이 많다보니까 1월달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일찍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심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떻게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짓더라도 최소 2년, 3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들 공보의가 항상 여기에 숙식을 하면서 환자 진료를 보기 때문에 꼭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 옥성지소를 지어서 나가더라도 이것이 어차피 회계과로 시설물 관리가 넘어가더라도 다른데서 옥성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기관단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쳐놔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일단 체크하고 현장확인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무을에는 작년에 올라왔다가 가보니까 괜찮은데 무을은 짓는다고 보고 이게 안 올라왔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두 군데 무을지소까지 올렸는데

전인철위원

무을은 100% 삭감시켰어요.

임성수위원

저번에 100% 삭감을 시켰는데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지금 또 올릴겁니다. 지금 고칠 때 선산보건소 관할이 20군데 있기 때문에 고칠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83년에서 '86년에 지었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영덕위원

소장님 한번 올라가시면 물이 위에 전부다 슬라브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가 낙엽이 떨어지니까 막히는 겁니다. 물이 거기 올라가면 풀장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 담당계장이 가서 처리해 놨습니다. 거기 테니스공이 물 내려가는데 끼여 있었어요. 그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문영덕위원

우리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현장방문을 하니까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을 거기 물만 배수되면 방수할 필요도 없거든요.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저희 회관에서 이번에 꼭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201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인건비에 수당이라든가 여기 보면 조금씩 증액요구를 해 놨는데 보니까 인원을 늘였든가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인원이 불었습니다. 단가가 변경되고

이필봉위원

단가가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단가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매년 6월경에 다시 재조정을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을 합니다.

이필봉위원

그게 1월달에 안하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매년 6월달에 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부 단가가 4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러면 사람이 불었는 것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204쪽에 기획공연 중작, 소작 1편씩 더 계획을 잡았네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상반기에 다 쓰고 지금은 예산절감분을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본연의 업무가 기획공연이니까 조금은 일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나중에 감사할 때 자료 전부 볼 것입니다.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좋은 작품 가져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뒤에 보면 송년음악회 개최 출연자 보상금 이것 없던 것이지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송년음악회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송년음악회 예산도 본예산에 약 2,000만원 있고 한데 송년음악회를 하자면 베토벤 합창교향곡을 해야 된답니다. 교향곡을 구미에는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대구나 서울에서 단원을 불러와야 되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약 600만원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송년음악회 할 때는 꼭 그 곡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대체로 이 곡을 한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무대시설 안전진단료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아닙니다. 무대시설 그것은 3년에 한 번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전에 받은 것 있지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것 복사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냉난방 취출구 교체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냉난방 취출구라고 하는 것은 대공연장에 의자 밑에 다시 말하면 방열기입니다. 열을 방사하는 것인데 그게 '79년도 회관 지으면서 설치를 해서 거의 20년이 넘었지요. 삭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방열기가 열을 방사하는 것이 의자에서 바로 하늘을 보고 방사를 하니까 그 자리 앉으면 뜨거워서 방사되는 방향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 또 다 삭았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것 설명주십시오. 미술조각작품 구입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미술조각작품은 저희가 2000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 사모았는 것이 정품이 11점입니다. 11점이 그 동안에 돈이 약 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증받았는 것이 21점이 있고요. 그럼 총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2점입니다. 32점인데 이번에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여기서 몇 점을 더 사보태고 해서 이게 40점이나 50점 되면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기획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전시를 한다고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벽에 붙여 놓은 것을 전시한단 말입니까? 이것 당초예산 2,000만원 올라왔다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거든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이것 체크해 놓고 나중에 봅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념관건립준비단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저희 업무에 걱정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수위원

용역을 하려는 것을 보니 되기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기초작업을

전인철위원

이것 결국은 공염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기념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용역주는 목적이 우리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렇지요. 우리 독자적으로

전인철위원

그와 별개로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런데 지금 별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되 거기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원상태대로 그대로 있고 기념사업회에서는 지금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성금 들어온 것은 맹 그렇고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성금은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자꾸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성금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박대통령 타던 자동차 같은 것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것은 서울 육영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괜히 나중에 예산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요?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공고하면 이달중에 마무리됩니다.

전인철위원

부지매입하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항상 불안합니다. 하다가 언젠가는 그만두는 것 아니냐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단계에 와있고 요전에 결재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입이 지금 7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학술용역 들어가고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면 기초작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박재홍씨 땅 사 들였습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전부 매입 다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단장님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기본계획 말입니까?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김택호위원

단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기본계획을 하면서, 안 읽어 보셨어요?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언제 하셨는지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해도 공염불이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제가 아마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조금더 언급을 할겁니다. 제 시정질문한 내용 좀 참고하셔서 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보살펴 주신 덕에 구미시민복지회관은 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000년 9월1일 개관한 이래로 지금 1일 이용객이 약 2,000명씩 찾아오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209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215쪽 입학식, 수료식 현판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3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저번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절반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3회가 되어야 되는데 3회를 우리가 수료를 해야 됩니다. 교육생들이 3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1회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입학식, 수료식 현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그리고 운영수당 216쪽 헬스지도자 이것도 270일이고 300일 이것도 삭감된 부분입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예,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필봉위원

30일을 그러면 삭감을 했었습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지금 운영수당에 보면 우리가 한 군데 수영지도자를 한 사람 삭감하는 대신에 우리가 별도로 한 사람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일수가 지금 270일밖에 인정을 안해 주니까 우리가 스포츠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설, 추석을 제외하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교대로 해서, 이게 노는 날이 설, 추석뿐입니다. 이런데 270일밖에 인정을 안해 주니까 임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조금 2교대로 나옵니다만 연중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설, 추석을 빼면 300일 가지고 됩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설, 추석 빼면 왜 이렇게 했나 하면

정재화위원장대리

연휴 해야 10일 미만인데 그럼 340일 정도 나와야 되는데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충분하게 못 드려서 그런데요. 지금 설, 추석빼고 이것은 에어로빅하고 탁구의 경우거든요. 300일 올렸는 것은 헬스, 에어로빅, 탁구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일요일은 쉽니다. 쉬기 때문에 300일만 올렸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일요일 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일요일 쉬고 어떤 종목은 설하고 추석만 빼고 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스포츠가 4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수영이 연중 무휴로 설, 추석을 빼고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헬스, 에어로빅, 탁구는 그러니까 빨간날을 제외하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인건비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과장님, 219쪽 보일러 화염측정기가 있는데 화염측정기 센서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판넬입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이것은 보일러 측정 화염 안에 집어넣어서 온도를 측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1년 사용하면 다 소모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는 보일러를 거의 연중은 아니라도 거의 때는 편입니다. 수영장 물이라는 것이 찬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온도를 맞춰 줘야 됩니다. 여름에도 계속 때서 온도를 약간은 높여 줘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보일러 화염측정을 1년만에 삭는 부품이 없거든요. 제가 보일러쪽에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열감지하고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우리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열을 감지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을 1년 쓰게 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모가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화염이라 하는 것은 불을 보면 센서가 꺼주는 차단장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밖에 못 쓴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이것은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센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염측정기는 일반 소모품 성질로서 1년 내구연한을 못 갑니다. 센서가 붙어 있는 것은 본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열감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영장 온도가 매일 30℃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계속 때는데 보일러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온도계 성질같은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모품으로 항상 비치를 해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22쪽 바코드 스케너가 있는데 바코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카드에 들어 있는 바코드를 얘기합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바코드는 우리 회원관리하는데 회원증을 만들면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김택호위원

회원카드에 씁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종목에 몇 시간에 회원이다. 무슨 종목이고 하는 회원증을 발급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원이 오늘 나왔다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겠습니다. 회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스케너가 있는데 수명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신설합니다.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바코드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바코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이게 삭감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그때 당시 저는 없었습니다만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시민복지회관에서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를 다른 부분에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상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 놨는데 실용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바코드기를 사서 실용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예절교실 전기판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절교실 하루 몇 시간 합니까?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예절교실은 거의 연중으로 합니다만 지금 특히 겨울에도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방안 시설로 온돌방으로 해서 절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큰절을 하고 차를 먹고 하는 그런 예절을 배우다 보니까 바닥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난방이 필요한데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교육을 하면 우리 회관에 교육시간은 여타 과목을 포함해서 교양과목이나 재능개발이나 기술교육이나 2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실을 하면 2시간 정도는 교육을 합니다.

김택호위원

지금은 그럼 히타를 때고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겨울철에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겨울철에는 저희들 난방이 열병합발전소 증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이 낡아서 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관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요구를 했다가 저희들이 안 되었습니다.

김택호위원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 하고 계시는데요?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작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이미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 재정 사정상 약 3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작년부터 금년도 예산을 요구해도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전기 판넬이 필요 없잖아요?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그런데 그때 가면 필요가 없는데

김택호위원

2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판넬 잘못 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관리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전기를 잘 꺼요. 그런데 공공용들은 보면 전기를 잘 안 끕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기기능사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년도에 과연 30억 예산이 전액 투자가 되어서 할 수 있을는지 또 1/3로 될는지 또 안될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택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222쪽에 민간위탁금 금오공과대학 2,000만원 증액된 것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설명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금오공대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사회교육대학으로 5개 강좌 157명씩 해서 시작이 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오공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그때 당시에는 5,000만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2002년도에는 18개 강좌로 이렇게 해서 628명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7,000만원을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2003년도에도 강좌가 더 늘어났습니다. 22개 강좌에 640명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7,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2,000만원을 더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범죄 피해자 센터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범죄피해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소송을 해야 만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만 피해보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법정 소송 외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서 예를 들면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서 그런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 구미에 이 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그 설치가 복지회관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어떻게 복지회관에?

기동

이기동관리과장

여러 가지 복지측면도 있고 아마 그래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전인철위원

우리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있지요? 지금 쭉 나열되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당초에는 30만원짜리 디카를 구입하려다가 전액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100만원짜리로 이제 전부 바뀌었어요. 몇 달 사이에, 그래서 다른 부서도 전부 100만원짜리로 지금 읍면동에도 지금 올라온데가 있습니다. 이것 일괄 현황을 좀 뽑아 주세요. 뽑아서 디카 이것 조달구입이지요?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예,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조달구입을 해야 되면 원칙적으로 조달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조달구입을 원칙적으로 안해도 될 때는 저희들 목적에 상응이 되도록 일반 구입도 고려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바꾼 것은 지금 현재 전자시대입니다. 일반 카메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더 진보된 카메라를 구입해서 행정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관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 현황 뽑으면서 이번에 요구한 부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기존 카메라 보유현황을 뽑아주세요. 전부다 하려고 하면 일이 많고 지금 이번에 디카 요구한 부서만 읍면동까지 카메라 보유현황에 보면 구입년도 나옵니다. 그것 보고 디지털카메라 사주려면 다 같이 사주고 안 그러면 현재 카메라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메라 구입을 한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서는 카메라 계속 쓰도록 해 주고 카메라가 오래 되어서 이제는 정말 카메라를 사용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서에는 디카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뽑아서 나중에 특위에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특위위원들 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꼭 필요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예산은 세입예산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23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쿨링타워 보수 되어 있는데 인동분관입니다. 인동분관 지었는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 보수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쿨링타워가 내구연한이 3년에서 4년인데 올해 4년째됩니다. 안 고치려고 5월달에 가동을 하니까 삭아서 전부 내려앉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장마가 지기 때문에 지금 말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계상 시켰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20일부터는 우리 시민운동장과 박정희체육관에서 하계 U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잘 반영되어 밝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경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9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소장님, 우리 시민운동장에 북한선수들이 여자축구가 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이번에 총 U대회 경기기간 중에 참가 종목은 전부 10개 종목입니다. 10개 종목이고 10개 종목 중에서 북한팀이 9개 종목을 출전하고 1개 종목이 빠지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구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는 여자축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여자축구를 구미 운동장에서 합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승자들 또 어느 승자가 될지 모르니까 승자들끼리 하고 패자는 패자부활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뒤쪽에는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237쪽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 환기창 교체공사가 있는데 여기 28개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지하보조경기장에 2면의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바로 공기가 그 밑에 지하기 때문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창이 되어 있는데 그 위쪽편으로 보면 거기 그냥 옆으로 이렇게 되어서 항시 그것은 밀폐되고 겨울이 되면 그쪽에 바람이 바로 통하도록 공기통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기창에 그것을 겨울에는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에 보면 창이 있고 앞으로 개폐되는 것이 그게 창이 있습니다. 공기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상단에 보면 보조경기장 설비배관이 그 위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쪽에 바람이 바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배관 보호차원에서 환기창을 개폐식으로 해서 겨울에는 막고 여름에는 환기시키고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동안에 그게 없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겨울철 되면 설비 배관이 동파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다 저희들이 비닐로 해서 청테이프로 해서 작년에 지났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이게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설계 되었을 때 그때 하자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몇 년 지났다가 공사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이것은 설계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감안을 못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박정희체육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발전기 있지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U대회 지원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보조전광판이 4개가 체육관에는 있습니다. 우리 발전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순간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보조전광판이 들어오는데 1분20초가 걸립니다. 현재 행사 당일날 이게 세계적으로 TV에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순간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1분20초동안 보조경기장 스코어 보드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부산아시안게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그때 순간정전이 일어나서 모든 TV가 방영이 안 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발생이 되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입니다.

김택호위원

소장님 보실 때 확률적으로 생길 활률은 거의 희박하지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이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번에 하는 것인데 부산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김택호위원

그리고 238쪽 접견실 인테리어 조경목 하고 접견실 작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저희들 박정희체육관에 대해서 박정희체육관 안에 현재 회장실이라든가 사무총장실 기타 인터뷰실을 하는데 행사기간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외국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면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전부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고 또 일반 기자들도 여기와서 전부 사진을 찍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택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U대회시 관리사무소에 1억1,000만원 지금 올라갔는데 다른 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품전시 이것은 삭감좀 합시다. 이것 필요하겠어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사실 홍보를

임성수위원

물론 작품이 있으면 좋기야 좋지요. 좋은데 이것은 10점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콘크리트벽에

임성수위원

이것 일단 체크를 합시다. 작품도 물론 접견실에 하고 하는 것은 좋기야 좋지요. 좋은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 지금 현재 구미 외에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임성수위원

10점이면 뭐뭐를 넣을 계획인데요? 병풍같은 것 이런 것 넣고 이렇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닙니다. 일반 작가들 그림을

임경만위원

그럼 정수대전에서 입상했는 그런 대상 이런 것을 겁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접견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작품이 비치되어 있지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VIP실에는 우리 정수대전에서 대상작 받은 것을 임시로 빌려서 현재 해 놓은 것이 그림입니다.

임성수위원

이것 체크를 해 놓고 특위에 가서 다룹시다.

윤종석위원

236쪽에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그것 체크해 주시고, 237쪽에 관람석 연결부분 보수공사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보수 및 도색도 3,000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 가셔서 한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번 더 들어봅시다.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세입예산 38쪽에서 40쪽, 46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39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예산서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141쪽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이것은 체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특위가서 일괄 보십시오. 147쪽 시설비 호국용사 전공 조각상 건립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잘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금년까지 예산확보는 3억5,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부지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동락공원에 할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거쳐본 결과 적어도 작품으로서 또 후세에 각 보훈단체에 의견 종합적인 문제에서는 적어도 1억정도는 더 해서 옳은 그런 작품을 또 후대에 남겨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전인철위원

이제 이것만 하면 더 이상 요구 안하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분명하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밑에 임차료 전세금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오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학대아동 단기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사업으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원은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금년도 11월달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들 계속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서 그 애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이 전세금은 금오종합복지관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디 제3의 장소를 새로 물색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파트를 그 자리에 다시 재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그 애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 좀 보조가 안 됩니까? 국가 시책사업이지 싶은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지금까지 그것은 재원을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서 했습니다만

전인철위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누차 했습니다. 도에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줘야 된다.

전인철위원

운영비는 거기서 나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보조가 되어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4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영아보육간식비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영아보육 간식비는 잘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영아를 저희들이 보육하고 있는 것이 당초 1,50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그 인원이 파악해 본 결과 2,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정재화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느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전체 저희들 영아 지금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는 보유시설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지금 몇 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전체 저희들이 220개입니다. 그 안에 시립, 법인해서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만

임경만위원

간식비를 지원해 주라는 법적 조항이 있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보조를 받아서 간식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이것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든가 업체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네요? 시설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어 주는 것 건축비까지도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그런 사항들이고 또 현재 어린이집에 애들 실제 어린애를 맡겨 놓으면 그 부분에 애들 하루 300원이라는 간식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애들을 위해서 결국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그 분들은 보호자 되는 분한테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임경만위원

전혀 없고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인철위원

예산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설치는 시민복지회관에 설치를 하는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김천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메스컴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사무실은 조금전에 우리 시민복지회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사무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일부 운영에 따른 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안들어 가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시민복지회관에 저희들 여성협력센터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담 취업하는 여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임성수위원

인건비인데 당초에 400만원해서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반밖에 계상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151쪽 경로당 건립에 도비 7,000만원 어디서 받아 왔어요? 우리 의원님이 받아 왔어요? 누가 7,000만원 얘기해서 받아 왔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 구미시에 어떤 경로당사업에 배려를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종석위원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할애하지 않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고아 관심리하고 신평1동, 그 다음에 오태동하고 해서 선정하게 된 동기는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마 선정동기는 여러 가지 경로당 지금 보면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경로당이 건립된 내구연한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충돌 없도록 잘 하십시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 다음에 호국용사 조각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 1억줘서 4억5,000만원 되면 이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6.25단체 전부 얘기 다 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말입니다. 이것 각 읍면에 보면 보수할 것이 많은데 예산을 올려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싶은데 이것 보수좀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 배려를 해서

임성수위원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2억정도 됩니다.

임성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하면 더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거기서 하셔야 될 겁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151쪽에 숭조당 진입도로 가림막 설치공사 1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숭조당 진입도로를 이월해서 금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새로 낸 도로에서 올라가면서 보면 우측으로 해서 옹벽과 옹벽사이에 저희들이 가림막을 일부 해 놨습니다. 일부 해 놓은 것을 작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40m정도 해 놨는데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그 일부만 해 놓고 전체 올라가면서 전체를 다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올라가는 길목까지라도 같이 영구차 내지는 거기 올라가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동네에 전체 주민 민원사항 그 다음에 측후 내지는 배수관하고 옹벽 L자 측후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옆에 올라가면서 오른쪽편으로 보면 거기 논입니다. 논인데 경사가 많이 져서 여기를 측후를 L자형 측후를 안해 주면 물이 논으로 떨어지도록 그런 주민들의 전체 민원사항 내지는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재해예방도 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가림막을 아까 얘기했는데 영구차를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저는 가림막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도 제가 주민들 모셔서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용어는 모릅니다만 고속도로 같은데 해 놓은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일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자 이렇게 하니까 그것하고 또 여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산도 있고 이런데 나무로 차광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김택호위원

설득을 좀 잘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전인철위원

결국은 임시방편이고 앞으로는 나무식재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을 꼭 가림막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방법이 없다면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가림막도 기술파트하고 같이 나가서 그 날도 얘기했는데 나무를 하자 그러면 나무가 안 되면 가림막을 현재 해 놓은 것을 보면 밑에서 옹벽을 쳐서 해 놔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밑에 공간을 조금 차광이 다 안되고 이렇게 하고 위에도 조금 휀스 자체를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검토를 여러 가지 했는 사항입니다.

이필봉위원

병행해서 나무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림막을 못쓸 때도 나무가 막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현장사정을 한번 봐야 되니까 현장확인을 해 봅시다.

임성수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자꾸 보수해서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 관련시설입니다. 그런데

임성수위원

어디를 말이에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원평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임성수위원

해평이 아니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여기 보면 비가 새서 방수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체크를 해 놨기 때문에 특위로 전문위원께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마지막 계수조정은 내일 아침에 조례 다루기 전에 잠깐 하고,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은 체크된 것을 내일 리스트를 뽑으십시오. 뽑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그렇게 합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오늘 체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동의안, 청원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