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회의로 상당히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를 한 후 잠시 간담회를 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포항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위한 200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를 받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경주시장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관 전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요, 성건동 시설녹지 조경공사비 9천만원 이것이 토지보상 지연 및 동절기 수목 식재가 불가해서 이월조치 했다고 했는데 시설녹지는 구획정리지구 환지하면 그게 환지로 시유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 저가 설명할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지는 시설녹지기 때문에 저희들 소유가 맞는데 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오세준위원
내용에 토지보상 지연 해놓았네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준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조경공사비 9천만원 토지보상 지연 및 동절기 수목식재가 불가하여 이월 조치하였다 이 내용이 틀립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설명드린 것 중에서 부지매입으로 인한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오세준위원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믿고 통과시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내가 보건데 상식적으로 구획정리지구의 시설녹지는 환지시에 반드시 경주시유지로 국가소유의 공공용지로 떼예, 설명드린 것 중에서 부지매입으로 인한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놓았을 건데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보고서를 만들면서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사무감사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몇몇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이거 밑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이나 또 국장님들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 좀 검토를 해서 안하고 적당히 그냥 가서 지적하면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치우는데 이런 풍토는 고쳐져야 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다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천군 경로당 증축 및 쉼터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원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다는데 이거 어느 겁니까? 천군 경로당, 어느 천군 경로당입니까? 천군 경로당 증축이라고 했는데 증축이 없는데 천군 경로당 담당자 없습니까? 천군 경로당 증축 및 쉼터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천군 경로당 준공 다해서 준공처리 다 했는데 뭔고? 준공다 해서 준공처리를 다 했는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이나 담당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담당자 오면 다시 하도록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축수산과
전체 예산현액이 100억7천만이죠?
그런데 57억7천만원을 집행했고 뒤에 보면 19개 사업비가 126억인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바닷가에 전복치패라든가 혹은 방파제 축조공사라든가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업이 전체
일헌
김일헌위원
축수산과 전체예산이 100억7천만원 아닙니까? 축수산과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년도, 전년도 이월되어 온 예산액을 빼니까 이월액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원래
오세준위원
총예산이 이월 됐으면 예산현액이 더 증가되었을건데
일헌
김일헌위원
이월된 금액을 더 플러스 시켜야지. 전체 예산이 100억7천만원인데 이월금액이 126억 그러면 사업 안하고 마이너스되었단 말입니까? 축수산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쓰고 남았는 금액이란 말입니까? 전체 예산이란 말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산현액은 전체 예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예산인데 뒤에 19개 사업비 126억이 사업적격심사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이월되면 여기 예산현액이 불어야지.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이 제안설명서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예산 자체나 모든 걸 허위로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을 이렇게 작성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제가 전체 제안설명에 대한 수치를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요, 감사 결산했는 검사조서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집행잔액, 불용된거 이것만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이걸 과장이라도 나와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박재우위원
국장이 설명하면 밑에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국장이 이 많은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아노? 모르는 것은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과장이 뒷바라지를 해 줘야지. 다 가버리고 없고 국장 혼자 세워놓으면 되나?
승환
김승환위원장
제안설명 내용을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설명을 못합니까?
박재우위원
이거 국장님 설명할 때 여기 실무자들하고 과장들이 다 가고 없습니까? 저 위원장
잠깐 10분 정회를 해서 실무자들하고 국장하고 정신차려서 알고 난 뒤에 회의를 해야지. 이래선 회의가 안돼요. 한 10분 정회를 하라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산업환경국을 뒤에 질의 및 토론을 하고 건설도시국부터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건에 대해서 너무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산업환경국 소관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건설도시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의협입니다. (보 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국장님 뒤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여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1억2천6백만원 명시이월 했다는거 농어촌 공영버스가 천연가스 버스 아닙니까? 천연가스 버스 그게 주유소 그게 없어서 이월된거 아닌가? 공영버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회사 구입한거 3대
박재우위원
이게
그리고 보문 숲머리 입구 도로 개선공사비 3건에 6억7천9백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남촌마을에서 보문 나오는 신호등 현재 안 있습니까? 보문쪽으로 가다가 직선으로 내기 위해서
박재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거 그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겁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 지구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황성 강변도로 우회도로 째는거 국비 4억2천만원 와 있다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지금 우리 지방비 재원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국비 와있으면 우선 입찰 보여서 선공사 시작하면 그동안에 돈 들어오면 주면 되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꾸 지연할게 뭐 있노? 거기 아침 출근시간마다 우회전이 밀려서 차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출?퇴근 시간에 저도 그쪽으로 퇴근시간에 가보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라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볼 것 같으면 총 예산액이 1천5백1억4천9백만원인데 지출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산이 좀 안 틀립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총 1천5백1억4천9백만원중
김원헌위원
주욱 보면 지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었는거 주욱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계산이 틀리지. 1백만원 틀리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끝다리는 그걸 하니
오세준위원
사사오입을 하니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3쪽에요, 입실-신계간 도로에 11억7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치가 되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입실-신계간 도로외 31건
일헌
김일헌위원
예, 사고가 어떤 사고입니까? 입실-신계간 도로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가 되었는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입실-신계간 도로는 저희들 군도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사고가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보상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보상을 하고 난뒤에 집행잔액 남은거 그게 실질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정도 남았는지 모릅니까? 그것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지구에 대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지구에 대해선 별도로 저희들 전체를 모아서 그 지구 조서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됐으면 금년도 계속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남았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상금을 남아가지고 연도 그거 되어 버리니까 그거 되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속으로 사업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되는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예산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집행잔액 전체가 남았는게 이겁니다. 이게 다시 넘어가면 필요한 예산 그 이듬해에 그거 그대로 예산 편성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업이 중요한데 다른 품목에는 보면 꼭 해야 할 사업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못시키죠. 이것은 집행잔액은 이월 못시키고 전체를 이월시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때는 계약된 것을 이월시키지 집행잔액은 이월 못시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31건에 대한 집행잔액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입실-신계간 도로에 이월금액이 2억7백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토지 보상 때문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보상이 안되고 해서 이월했다가 그 다음해 다시 또 해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토지수용도 안되지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수용은 할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곤란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수용 안 할 때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개인이 수용 안 할 때는 하고 나중에 우리가 시설 도로에 대한 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아서 토지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까? 토지수용 걸어놓으면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금 신계-입실간 도로가 이게 측량을 우리 시에서 하시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도로 국장님 한번 안 가보셨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습디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로가 지금 영지쪽으로 오는데 거기가 상당히 좀 협소하고 영지못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괘릉에서 빠져 나오는 도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괘릉 그 앞으로 농로로 해서 확?포장하고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쪽 주민들하고 이제 이게 농어촌 도로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농어촌 도로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를 지금 확장도 하고 또 신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신도로 개설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는데 이것은 국도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또 마을버스 위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괘릉에 이자수씨 집 앞에서 괘릉초등학교 앞으로 다시 나와서 국도하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또 활성에서 올라가서 마을 상리로 한 몇 백미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특수인의 어떤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는 앞으로 예산만 낭비고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도 시에서 예산 받아줘도 크게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이 도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형편없이 해놓았습니다. 측량할 때 제대로 좀 하셔야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이제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도로 예산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활성에서 남은 구간 입실까지 구간은 지역 여론도 좀 수렴하고 또 그 다음에 아무리 여론도 여론이지마는 도로가 제 갈길을 가야 됩니다. 특수인의 특수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도로가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그저께 사무감사 때 이 앞에 주차장 들어오는 쪽에 시청정문 앞에 주차에 대해서 제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오세준위원
듣고 마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통단속 구간을 경찰청에 협조를 구합니다. 구해 가지고 거기서 경찰청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두 세번 경찰청에 빨리 얘기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조경천 경장이 취급을 합니다.
오세준위원
주차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차 세울 때만 주차위반이지 왜 경찰에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참 희한한 소리하고 있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찰청에 올려놓았거든요.
오세준위원
아니, 구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도로변에 차 되는 것은 주차위반 아닙니까? 딱지 끊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데라도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속 구간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청에서 구역을
오세준위원
그런 것이 천지에 어디 있노?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끊는 것은 고시가 돼야
오세준위원
도로법에 의해 끊는 것은 집중적으로 시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시청 앞에는 빼고 주민들 시민들은 시장 보러 가서 잠시 세워 놓은 것은 스티커 끊고 그런 법이 천지 어디 있어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 경찰청에 올려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지, 들어오는데 어제도 내가 차 빠질 때에도 중간에 간단한 접촉 사고가 있어 가지고 차를 대놓았는데 여기서 틀어서 오는 사람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회전해서 이렇게 안 들어옵니까? 그죠? 차가 여기 세대가 딱 대놓았단 말입니다. 대놓았는데 이쪽에서 오는 것은 차선 위반해서 빨간선 넘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빨간선이 이쪽으로 들어가야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교통영향 평가때에
오세준위원
교통영향평가고 뭐고, 실질적으로 시청 정문 앞에 바로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차는 차선 위반 안하고는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선 위반 안하면 진입을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 그러면 도로 아무데다 대나도 경찰청에서 지적하는 구간 아니고는 스티커를 못 끊는단 말이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스티커는 못 끊는데 일단 지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 사람들
오세준위원
난 아무리 생각해서 이상하네
이장수위원
뭘 경찰청의 인가를 받아서 주차 단속을 하는 거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단속 구간을 저희들이 받아야
이장수위원
주차위반 붙이면 되는거 아니야? 왜 못 붙이는데
오세준위원
주차위반이 어떻게 경찰청
이장수위원
거기 법 가져 와보세요.
오세준위원
법상 도로법에 의해서 주차위반 도로가에 정차와 주차가, 정차는 뭡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5분 이상
이장수위원
5분 이내인데
오세준위원
5분 이내 있으면 무조건 정차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정차를 하고 또
오세준위원
1분이라도 운전자가 차 운전석을 떠나면 주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이장수위원
그런데 오위원이 지적한대로 경찰청장한테 승인받아 주차단속 한다 그 법이 새로 생겼나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사실 그래가지고 단속을 할려고 직원한테 출장을 시켰는데 같이 나갔는데 단속을 스티커는 발급을 안 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 놓았다고 하면서 7월 하순경에 내려오는데 그전에는 지도만
이장수위원
긴 설명 할거 없고 경주에 단속할 수 없는 구역이 어디 어디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어제 가보니까 한 몇 군데가 됩디다.
이장수위원
몇 군데가 어디 어디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이면도로 같은 그런 곳은 단속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법이 언제 생겼는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법은 제가 아직
이장수위원
법을 한번 발췌해서 와봐.
오세준위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면
이장수위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장소는 할 수가 없지마는 그 이외의 도로는 다 단속할 수 있지.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노?
박재우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좀 답변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이 왔는지 며칠 안됩니다.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업무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그 법규만 가져오라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저께 지시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상식외의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이죠, 시청사 들어오는데 원래 진출을 하면서 시청 앞에 시청 민원오는 사람이 어제 차를 약간 긁혀버렸어요. 긁혀 가지고 싸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잠시 말려서 이해를 하고 치워라 그래가지고 가버렸는데 헤어졌지마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정확하게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남의 차를 안 밀고는 못 들어 오게 되어 있다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우측 통행이라 그렇습디다.
오세준위원
이쪽 코너도 그래요. 이쪽 코너에도 직원들이 차를 빽 돌려가면서 코너에 차를 대 놓고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서라도 여기는 차를 대지 마라고 쪽지라도 적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시청 앞에 그 민원인이 만약에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시청 앞에 천날만날 문에서 나오면서 주차위반 하는 것은 안 끊고 시내 가서 뜨문뜨문 끊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저께 사무감사 때도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놔두는 원인이 뭐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도로법에 보면은 주차와 정차를 구별이 엄연하게 법상 구별이 되어 있고 주차할 것 같으면 도로 옆에 도로변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일정한 주차 라인이 없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없을 것 같으면 범칙금을 물기 위해서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하고 그것을 발췌를 해서 나한테 좀 갖다주세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주정차 관계 이거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나 여기 들어오는데 돈 받고 하는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기서 합니다.
이장수위원
어디서 하노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이장수위원
시설은 어디서 했노?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설도 거기서 합니다.
이장수위원
청사관리계가 어느 과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거 비 안 맞도록 해서 표 뺄 때 비 좀 안 맞도록 해 줘야지.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스티커나 그런 단속 위주보다도 그 입구에는 사전에 차를 못 대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오늘부터 지도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사전에 꼭 주차 스티커나 바른다고 중요한게 아니고 아예 우리 공공근로나 있잖아요? 단속을 주의를 좀 시켜 주세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과장님에게요?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일반 교통관리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있는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교통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전체 세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세입의 몇%를 남기라는 세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회계특별법을 보면 말이죠. 세입결산 총액 이게 38억9천만원 약 39억인데 세출은 그러니까 28억6천만원하고 그 다음 통합시청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1억5천하고 2003년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보문 숲머리 또 사고이월된게 6억7천9백만원인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남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지난해에 버스승강장을 여러 군데 여러 지역에서 교통행정과에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교통행정과의 답이 특별회계의 예산이 없다 이래서 지금 현재도 2003년도에도 버스승강장이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 특별회계중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각 읍면동에 그런 사업들을 하면 안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1회 추경때 전부 다 사업비를 편성합니다. 사업비를 편성하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풀예산을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풀경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승강장 같은 것은 설치를 하고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도 일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을 몇 억을 남겨 놓으면서도 조금 전에 아까도 본 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전체 세입의 몇%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의무적으로 남겨야 된다라면 그 문제를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라면 일부 재원을 남겨두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 각 읍면동의 승강장 문제라든지 그런 현안문제들을 해결을 안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비가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강장 같은 것은 전체 승강장을 몇 개를 한다고 예산 보통 풀경비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저희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건설해 주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안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남는 돈을 보통 1회 추경에 보통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거의 다 범칙금쪽하고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게 지금 전체 범칙금 내지 그런 쪽에 우리가 세금을 못 받은게 전체 얼마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난해 결산에는 못 받은게 68억1천만원정도
안진수위원
그 중에 결국 68억 중에 우리시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주로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미징수된 그런 부분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다 정리를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스승강장 같은 부분들은 일반회계로는 안되고 특별회계로써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로 할 수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특별회계만? 일반회계로는 할 수 없지요? 일반회계도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한 불법주?정차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교통시설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교통 편의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꼭히 예산이라는게 특별회계에 편성된다고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범칙금 이런 미납된 부분들이 68억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68억을 관계 공무원들이 좀 받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에게는 벌써 통보를 다 해서 6월 14일날해서 2천만원이상을 지금 받았습니다. 공무원들 다 받았는데 다음에는 회사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급여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지금 받으려고 올해부터 받아야 세출이 되기 때문에 받을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돈이 받을 돈이 68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꼭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독촉장을 지금 발부를 하고
박재우위원
이것을 꼭 헛배부르듯이 말이지, 68억 부품하게 받으려고 하지말고 이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이중에는 아마 폐차되고 도망간 놈도 있고 신용불량자도 있고 희한한 사람 다 있을 거란 말이야?
분류를 해 가지고 이거이거 못 받는 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하든지 공문을 집에 보내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다 조회를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안 그러면 읍면동별로 직원들 배치를 해서 나눠서 니는 천북 가고, 니는 불국동 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담해서 해라 그러든지 이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걸 68억 같으면 이 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30억은 받을 수 있고 38억은 현재 소재지 불명이고 폐차되어 버렸고 찾을 수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결손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장부상 받을 것만 부품하게 놔놓으면 말이지, 교통행정과에 돈 68억 돈 받을거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국비 오면 지방비도 보태야 되고 하면 이 사업이 안된다 말이야 일이 안된다 말이야 조치를 하라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이번에 정리기간을 딱 잡아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놔 놓으면 되나?
이장수위원
교통과장 옛날 법은 말이야 차량 공부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차 폐차를 안 시켜 줬는데 이제 내구연한 지나면 압류하고 관계없이 폐차를 다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박의장이 지금 지적한대로 결손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승용차는 9년이 가면 법적으로 아무 제재 받지 아니하고 이거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된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폐차가 안되었어.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저희들
이장수위원
승합차는 8년이고 금년에 법이 바뀌었어.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저희들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보고 방금 박의장이 지적한대로 이거 가만히 놔 놓으면 아무 별 볼일 없이 다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것이니까 이거 지저분하게 놔놓지 말고 이번에 읍면동에 감사를 다녀 보니까 전부 차량만 압류를 다 해놓은 거야. 왜 했느냐. 법무사가 법적 절차 밟아 부동산 압류 들어가는 것은 귀찮으니까 이거 시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차량압류를 다 해놓은 거야. 옛날 같으면 그 차에 대한 차량세라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법이 달라졌어. 금년도부터 법이 개정됐어. 교통행정과도 알아야 돼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법규를 한번 알아봐. 이건 압류해 놓은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압류와 관계없이 폐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도 안 깜짝거리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서 이게 계속 육십 몇 억 교통행정과에 육십몇 억 체납 있다고 하면 회계과나 이런 세무과 같은데는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빨리 정리해 버리라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1천5백억이죠? 그죠? 당초에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이 1천5백억인데 자료에 의하면 60%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40%는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처리 혹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사업의 의지가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주무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세웠습니다마는 의지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계획대로 사업을 잘 좀 추진하셔야지. 작년도 사업이 60%밖에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건설도시국에 등한시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도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상관계도 좀 적극성을 보여서 물론 보상관계라든지 다른 민원이 많이 상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다른 사기업체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하면 부도납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혹은 그렇게 기준한다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인데 전체 예산을 대비해 봐서 60%밖에 사업에 성과를 못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광역상수도 지금 수수시설이 거의 다 되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300억하고 한 560억 정도가 아직 남았습니다. 903억 중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수수시설 되면 그 다음에 동네별로 지선연결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지선 연결합니다.
박재우위원
하면 그게 기채 안 해도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기채하기 위해서 오후에 간담회때 이거 마치고 저희들 또 기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얼마나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올해는 300억정도 기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다 할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한 5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재우위원
오후 간담회때 이야기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덕동댐 현재 공사가 진도가 얼마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 70% 조금 넘습니다.
박재우위원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준공은 10월 2일로 부대시설하고 조경하고 이런거 해서 10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여수토 방수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7월 31일까지는 거의 다 완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 잦은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도 8월달이나 9월 달에는 태풍이 많으니까 그 전에 빨리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때는 대비해서 한 70m정도는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만약 덕동댐이 이게 되면 밑에 보문호수가 부담을 다 안아야 되거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박재우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보문저수지 제방을 3m쯤 올리든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이것은 큰 돈이 안 들거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농업기반공사도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설계 검토중에 있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시가 독려를 해서 우리가 덕동댐에 안전장치를 이렇게 한다. 여기서 물이 많이 넘어 오면 밑에 보문저수지가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라고 공문을 자꾸 보내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되거든. 위에는 안전장치가 되는데 위에 물 많이 내려버리면 밑에 호수 터지면 위에 한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문호수 이것은 너무 오래되고 해서 제방을 좀 올려서 축대를 새로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더라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도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독촉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것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과장 나왔습니까? 최과장 잠깐 거기 손곡마을 진입도로 지금 예산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 경마장 진입도로 마사회에서 합의 안 해 주죠?
사업이 안되죠?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 예산 손곡 신규 안에 다른데 필요한게 있으면 그 사업 비를 쓰도록
박재우위원
그 사람들이 그 길이 보시다시피 옛날 구 도로를 그냥 포장해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차 타려고 하면 길가에 설 수가 없어. 2차선인데 노견이 1m도 없단 말이야. 동네 사람 나오다가 손곡사람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선에 동네 앞에 승강장 있는 거기라도 다문 30m나 50m 돈대로 거기 안되면 이 돈 가지고 그거라도 해 가지고 그 동네 조치를 좀 해주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차피 한국마사회는 이것을 합의 안해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의 안해 주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동네에다가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걸입니다. (보 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몇 토론종결을 마치고 앞서 미진했던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환경국 소관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미진했던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이것은 결산검산 위원들이 충분한 서류 검토가 다 된 부분이고 지금 보고하는 과정인데 아까 산업환경국장님께서 계수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고쳐 왔는데 아까 충분하게 다루었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게 세입·세출결산승인 이런 것을 유인물을 만들 때 좀 제대로 옳게 만들고 여기는 주무과장들 계장들 대기시켜 놓고 물으면 빨리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야지. 국장 혼자 있고 과장, 계장 다 가고 아무도 없어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가 열리면 과장, 계장 뒤에 와서 국장 혼자 이걸 어떻게 아노? 이 많은 것을 모르는 부분들은 과장, 계장들이 국장에게 이건 이런이런 겁니다. 설명하도록 해야지. 국장 혼자 놔두고 다 가고 아무도 없으면 안된다 말이야.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돈 차이 이만큼 나도록 오타 해서 되겠나?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저가 처음부터 잘 못 챙긴 책임을 저가 전적으로 다 지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게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자료가 제대로 하나 정리 못 되므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국?과장님이나 일반인들이 아실 때 의원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까 낼 때는 42억6천만원 이월한다고 해놓고 이제 내는 것은 35억7만원입니다. 뒤에도 126억인데 여기는 12억6천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검증이 안되고 위원님이 만약에 몰라서 넘어갔을때는 이런 자료가 만약에 다른데 누출이 되었을 때 위원의 자격론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제까지 전례로 봤을 때 이런 사안을 가지고 다룬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자료 하나 제대로 챙겨 주셔야지요. 그래야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많이 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마는 이 수치계산만이라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몰랐을 때는 위원 자질 문제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정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가 부족한 소치입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하고 한번더 검토하는 실천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안좋겠나라는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들도 좀더 국장님에게 이런 제안설명서를 제출하셨을 때 좀더 책임있고 한번 더 검토하는 그런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