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09분

정길자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중에 거액의 불용액을 보면 대부분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하고 많은 논란과 충돌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예로 2001년도 것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구립도서관건립을 위해서 30억원을 책정했다가 불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생활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복지국에서는 호스피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2억원을 책정할 당시에 의회에서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관련법 제정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주장으로 일관해서 계속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것 할 수 있고 아직 법제정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막연한 것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번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여기 계신 뒤에 관계 공무원도 계시지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보류가 되었는데 앞으로 서초구에서는 이런 호스피스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지 앞으로 다른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세요.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암관리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많아서 사실 금년 5월 29일날 암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되었고 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11월달에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호스피스사업은 의료시설로 봐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 구청에서 꼭 한다면 보건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나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은 불용 시키고 또 생활복지국 아닌 다른 국에서도 상부 기관의 전화 한마디로 예산편성하고 불용 시키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정말 귀감 삼아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지요?

예.

제가 그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2억을 편성했는데 어느 적정한 토지를 보고 편성했었습니까, 막연하게 의욕만 앞세워서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의 예산이 9억 500만원이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난 해 추경예산 편성 전에는 서울시에서 내시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만약에 추경하기 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사업을 예산을 경정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재정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예산 책정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적정부지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암 관리법도 제정이 늦어지고 시한도 자꾸 변질되어서 의료시설로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활근로사업비 시비 내시는 작년에 3/4분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4분기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시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의 순수한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편성한 것이 9억 5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내시된 것이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 했으며 서울시 예산 집행액과 우리 서초구 예산 집행액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9억 500만원 중에서 5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갑자기 찾다 보니까 잘 보이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3억 4,700만원정도 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서 162쪽에 가정복지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건물 임차료를 경로당 부지철거 잔재 부족분 충당에 사용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에 경로당 건립부지 철거잔재비 처리를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새로 건축을 짓는 회사에서 헐고 다시 짓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기물처리 용역은 건축물 철거공사 분리 발주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 법이 서울시 13300-3229 해서 2000년 8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쳐 몰라서 2001년도 폐기물처리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철거하면서 철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새로 건물 짓는 측에서 그것을 같이 산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 발주하느라고 예산 사용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잔재 처리비입니다.

서초2동 것입니까?

서초2동하고 새원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할 때에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초2동과 새원마을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을 잘 못봐서 철거잔재비를 분리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결국은 행정의 어떤 치밀한 어떤 분석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484쪽 하단부입니다.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해서 위생과 소관에 여비가 당초 예산에 불용액이 632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52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가 아마 단속여비일텐데 위생과에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정도로 단속이 미비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 552만원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팀이 야간에 지도단속을 하는데 종전부터 계속 월액 상시출장근무자로 해서 월 15일이상 출장가는 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로 552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면 월액여비 외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야간단속 직원들한테 특별지원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 업무가 자치구 업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액여비는 통상 구청에서 쭉 편성해 왔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일이상 출장으로 해서 월액여비하면 월 11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11일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휴일을 제외한 연간 300일 계속 출장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300일로 계산해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액여비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 예산 파트에서 이것은 같이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밤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과목 상으로 봐서 이중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액여비 11만 5,000원씩 하는 것은 집행하지 않고 실제 출장을 가는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장가는 300일 범위 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 월액여비는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단속은 시행을 했는데 아마 1일 단속 여비로 간 모양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집행했고 또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중복편성이 가능한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300일로 여비된 것은 같은 국내여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보시면 국내여비로 1만원씩 4명해서 280일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했다고 하는 데 그러니까 그것 중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월액여비가 있고 또 일반여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여비로 집행을 했는데 단속은 종전처럼 단속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여비로 썼는데 일반여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또 월액여비로 편성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편성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생과장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2001년도 이전까지 계속 상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면서 월액여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조례에 의해서 한달에 15일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쭉 편성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시민단체나 합동단속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야간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직원들 차출해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편성할 때 월액여비는 기존 해오던 것이니까 편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족하다해서 자치구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별도로 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휴일 제외하고 상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월액여비도 집행하고 하고 그렇게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그래도 비목 상으로 예산 과목 상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똑같은 여비성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 지출이 된다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월액여비 집행을 안하고 실지 나가는 것으로 일반 국내여비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한가지만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 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가 2002년도에 새롭게 이 여비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별도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매일 나가지만 여비는 월액여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집행 안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 예산이 없었던 것인지 생겼으면 2002년도에 이것이 집행 안 되었으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고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다른 국내여비로는 단속요원들이 없었습니다. 월액여비만 집행했었고 200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월액여비는 없고 지도단속팀들 여비는 298일로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지금까지 쭉 편성해 오던 월액여비 편성은 안하고 그냥 일반여비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86쪽에 자체사업비 1,00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하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구축 연구비였습니다. 이 1,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편성시에도 굉장히 논란을 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취지에서 했느냐,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서초구 내에 있는 모범음식점을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우리 서초구를 방문하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정보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적으로 뭔가 결정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면 보는데 이 사업이 취소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왜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월드컵이라는 것이 지난 6월달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되면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취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1,000만원 예산은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타구의 홈페이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음식점 업소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다른 업소들도 이렇게 확대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자체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만족생활정보시스템을 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소개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사업은 별도로 안 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계획되었다가 그렇게 통합이 되면 추경때 이런 예산은 경정을 해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재정관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부터는 불가한 사업 그렇지 않고 각 국 과별로 연계해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예산은 만약에 연말에 편성을 했다가도 경정해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중에 결산서 236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의료보호기금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위원회 개최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보호기금위원회 개최할 필요 없는 것인지 금액은 비록 많지 않지만 필요가 없는 위원회라면 없애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했어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저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간 연장이라든지 대불금 결정할 때 이제 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급하는 대상은 민간인 1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로 해서 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는 3회 했습니다마는 그 1명이고 해서 작년에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아마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그쪽에서 지급을 했고 회의비는 민간인 1명이고 하는데 회의비는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길자위원 ···

지금 그 사회복지과장께서 의료보호기금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지급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마음대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해당 기금 그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게 사실이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데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여기 계신 국.과장님께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특별회계로 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과오인데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원수당, 수당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고 민간인 1명이기 때문에 그 회의비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지금 그 회의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비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회의 운영비를 ···

수당은 지급했다면서요?

수당은 ···

어떤 과목으로 지급했느냐고요? 어디에 있는 과목으로 지급했느냐고요?

지금 질의하신 100만원은 이제 회의운영비이고 수당은 이제 별도로 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행한 게 어떤 과목이냐고요? 여기 지금 기금에 대한 세출결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과목입니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7만 3,000원에 책정된 것에서 지급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결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226쪽과 22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금 의료보호기금의 일반운영비는 201항목에 37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해서 자료로 이따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답변하실 때는 그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다른 예산을 썼다, 이렇게 답변을 그냥 생각 없이 하시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예산서 723쪽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2002년도 예산서 723쪽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장내소란) 아니,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그 내용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서 잘못된 것은 다음에 시정하면 되니까 말씀을 하세요.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3회를 열었는데 회의비하고 수당은 전혀 지급을 안 하고 회의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1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당을 지급을 안 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당시 저기로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서면심의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 회의 열린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그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구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요건이 민간인을 과반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1명이라는 그런 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실제로 그 회의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에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해서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 해서 1억 3,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3,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출액이 1,964만원이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 1,3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한 1,960만원은 무엇을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용역비로 1억 3,3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1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지출한 게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어서 사고이월처리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론 이 결산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출행위하고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실 적에 계약이 뭐 1억 1,600만원이라는 게 표기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게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분명히 이 사고이월된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진짜 불용액이 얼마고 지금 예를 들면 1억 3,3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이 계약이 되었으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든지 해야지 그런 표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설계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집행이 다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설계용역은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출원인행위는 그 앞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쪽에 보면 거기에 지출행위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3,300만원에 대한 것은 불용액은 그러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 같으면 설계가 종료되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설계비고 사업비고 시설비고 모든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그럼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그것은 이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에 아마 그 사업비 전반적으로 해서 계속비 연부금액과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아마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그 설계비를 1억 3,3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원인행위가 1억 1,600만원이고 집행이 1,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1,300만원이 되었으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따로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

회의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

예.

그러면 종료되기 전에 이 결산이 심의 종료되기 전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서초3동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4쪽의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176쪽의 노인회관 건립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이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놓으면 무조건 이월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생활복지국에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계속사업이더라도 그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많이 편성해서 다른 사업은 그 해에 해야 되는 꼭 다른 국.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예산을 많은 부분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내는데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제가 그 뉘앙스를 느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이라도 그 적정한 그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해야 됩니다. 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도 그러니까 그 전해에 전년도에 16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되어 넘어왔는데 또 다시 29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서 46억이라는 돈 중에서 지출은 16억만 하면서 20억을 다음년도에 이월하고 불용액을 8억 1,600만원 하는지 이것은 무책임한 재정관리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노인회관은 사고이월로서 했었지만 추경편성할 적정한 금액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계속사업비는 사업이 전부 종료된 다음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무 자르듯이 계획은 50%, 50% 이렇게 잡지만 실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비가 와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가 와서 중단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그만큼을 적게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서 정산을 하면서 그 다음 해의 계속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같이 함께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예를 들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온 사고이월액이 16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집행할 적에도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과다하게 요구해서 계속사업이라도 그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과하게 요구해서 29억 4,300만원 막연하게 다 편성해 놓고 그러면 2002년도에 또 다시 이렇게 사고이월이 25억이라는 돈이 2003년도로 넘어왔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이게 사고이월 넘어가서 사업이 2002년도에 완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 했습니까? 제가 이것 현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그것을 관찰을 했는데 가 보면 정말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되는지 마는지 이제 마지막 되면 연말 지난해 연말에 가서야 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난해의 상반기에 월드컵 할 때 그때쯤 되어서는 공사가 중지되어서 몇 달 동안 거기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비가 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딱 금액을 정해서 금년도에 이만큼밖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큼만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계획은 미리 일어날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잡아놓고 혹시라도 정상추진 저희는 항상 정상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때 공사를 서울시에서 월드컵때 전부 중지하라고 그래서 또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월드컵때 중지하려고 그만큼을 빼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월드컵때는 중지하라는 그런 계획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쭉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월드컵기간 중에는 또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에서 많이 오니까 중지하라는 또 그런 시달이 있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항으로 저희가 그것을 조금 확실하게 적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시달이 왔다는 것을 문서로 온 것을 한번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주무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건축과에 넘기면 안 됩니다. 건축과에 넘기면 안 되고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금년에 불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지금 가정복지과장 얘기로는 그러면 모든 가정복지과의 사고이월을 보면 한 가지도 제가 지금 이것을 뽑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사고이월 안 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단년도에 사업이 끝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부득이한 사정에서 월드컵이 있어서 그런 시달이 되었었다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좋습니다. 그 외의 사업도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작년에 예산편성 해 준 것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당해년도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사업도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해야지 4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넣어서 결국은 또 20억 사고이월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뭐 토목과나 거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소송에 패소한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그게 많은데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회관은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5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68%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3동 청소년회관은 준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회관은 지금 위탁을 다 끝내고 위탁되어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7월말경부터 학생들을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9월초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사업도 예산을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18쪽에 보면 청계여의호수건립 기초타당성 검토용역 해서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지출 잔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632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청계여의호수건립 기초타당성 검토용역은 예산에 3,000만원 가지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하고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낙찰 차액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2,600만원으로 되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준공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이 2,600만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최정규위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중에서 2,632만 4,000만원을 계약금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된 것입니까?

불용이 된 것입니다.

불용이요, 이것이 언제 본예산은 언제 잡힙니까?

지금 용역이 금년에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언제 할 것인가 해서 사업시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지 그 다음에 추진할지 관계인데 그것이 뭐하고 물려 있느냐 하면 지금 화장장 문제와 국립의료원이 들어온다는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립의료원장과 어제 실무기술진들이 왔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관련해서 그 쪽에 넣는 방안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화장장이나 국립의료원 짓는다는 것이 거리가 관계없다든지 혹시 만약에 그것이 호수가 범람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피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장례예식장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하셨지만 저희로서는 그것을 염려스럽게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한 이후에 공사를 시작을 하시겠지요?

용역회사에서 그런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염려될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 509쪽에 보면 공원관리 예산인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확충 2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근린공원 정비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 어느 공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과 함께 밝혀 주세요.

몇 쪽입니까?

2002년 예산서 508쪽입니다. 결산서에는 총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예산 2억원 하고 근린공원정비 예산액 1억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은 우리구 예산 본예산 2억원하고 또 추경 사업비로 1억 7,187만 6,000원을 확보하고 본청비를 7,366만원을 합해서 총 4억 4,453만 6,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양재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하고 남태령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그 다음에 예술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괄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도색비를 각동에 4,350만원을 교부를 하고 원천어린이공원에 휀스 설치를 하고 미도어린이공원 정자 정비를 하고 상명달어린이공원 정비를 하고 문화예술공원 및 목공소에 정비 공사를 일부 보완을 하고 고무래어린이공원 지중선 정비 공사도 하고 아래샘어린이공원내 공원등 설치도 하고 신동, 명주, 명달리공원 정비공사도 보완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1억원은 이것도 포괄사업비입니다. 방배동 1344-7번지 소공원 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도 하고 방배동 소공원 정비도 하고 명달리근린공원 음수대도 설치하고 양재천근린공원외 4개소에 파고라를 교체하고 새우촌공원에 측량 수수료도 지출하고 그 다음에 공원내 폐기물 처리 사업비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태령어린이공원에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2,800평을 매입을 했다는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2,800평을 매입한 금액은 그것을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지금 본예산에 7억 2,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 결산서 104쪽에 보면 12억 2,200만원 해서 여기 계속사업이나 사고이월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어린이공원 시설확충비 2억원과 근린공원 정비 1억원은 불용액은 한 푼도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태령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은 기존에 전원마을 내에 '80년도 초반에 공원을 조성해서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공원을 만든지가 그래서 상당히 시설물이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낙후된 어린이공원을 다시 현대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평을 산 부지하고는 그것은 완전히 별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확충정비 사업비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6,752만 6,000원이 남았고 근린공원 정비사업비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2,75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포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집행이 불용된 것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서초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정비가 불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이 완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정비할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입찰 잔액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공원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집행 잔액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원녹지과에서의 예측을 만약에 5개의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만약에 2억원이 되었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것이 필요할 것이 있으면 함께 넣어서 그 사업을 적정한 사업을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과소 사업을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반포3동에 어린이공원 내용에도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안에 모래가 전부 흙으로 변해서 아이들이 놀면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동사무소에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아직도 정비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포괄 예산이 불용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반포3동 반원어린이공원 내에 모래사장이 모래가 넘쳐나는 것을 저도 위원님께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바로 공원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래방지턱은 다 있는데 이것이 모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모래 사장에서 열심히 뛰어 놀다 보니까 모래가 자꾸 넘쳐나는 그런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모래를 교체도 해 주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모래를 교체하려면 거기에 부서진 모래를 거둬 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래를 갖다 깔아야지 적정한 모래가 들어 가는데 그 위에 갖다 높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래가 옆에 있는 땅보다도 더 높아져서 모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코아공원에도 지금 거기 바로 상가옆에 있는 공원에 모래가 방치되어서 바람이 불면 상가로 들어온다는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이런 포괄 예산 가지고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들이 대부분 모래가 지금 모래방지턱을 좀 넘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비단 반원어린이공원하고 코아어린이공원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린이공원이 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손을 봐야 됩니다. 미처 제가 손을 못 본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빨리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을 전액 사고이월시키고 또 금년도 예산에 7억을 포함해서 보상을 한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추진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청계산 밑에 계곡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 하절기가 되니까 거기에서 식사라든지 취사 물론 연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취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10억원 책정된 것에서 보상은 어느 정도나 진전이 되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는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양재, 서초, 잠원 이렇게 세 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권역은 많은 진척을 이루었는데 건립비 18억원 사고이월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양재권역이 당초 협약서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30억인데 지금 엄청난 금액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것이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재권역에 정보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해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지금 도서관 관련사업은 문화공보과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하는 것과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고 또 이미 권역별 공공문화 복합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정보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처음부터 아예 같이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지금 도서관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광장 조성사업비는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해서 총 1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토지주하고 우리 구가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광장 및 지형도면승인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지금 토지주가 제기해서 1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토지 감정평가는 다 끝이 났는데 토지주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협의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이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빨리 발주하려고 합니다. 토지주가 반대를 해도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계곡물이 일요일날 많이 오염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일요일날 청계산을 가서 잘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산에 오신 분들이 계곡에서 여러 가지 물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야박하게 물에서 놀고 있는 것을 쫓아낼 수도 없고 해서 저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위에서 돌을 들추어서 물에 사는 곤충들을 애들한테 자연학습 겸 어른들이 설명도 해 가면서 놀고 있는 것을 야박하게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류에 오니까 물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흙탕물이 그냥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구청에서 그런 데까지 단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은 당초에 협약한 내용보다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땅을 구하기 어려운데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 지역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이 잡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추가로 넣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수영장도 당초에 그냥 수영장이 레일수영장이었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풀장도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설계 보고과정에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18억원을 바로 집행을 하려다가 집행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공사발주 되면 바로 교육청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설치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이 들어가고 헬스장, 수영장, 어린이집, 도서관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교육실이 같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내는 26억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 쪽에서 내는 돈으로 컴퓨터실과 교육실이 들어가고 우리는 일반도서관이 들어가는데 도서관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복합적으로 하는 계획하고 당초에 이러한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 과에서 내서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취합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 필요한 예산을 넣어서 그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필요한 것은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 과가 취합하는 것이고 각 주관 과별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할 때 지금 토지주들이 항소해서 이 문제가 언제 법적으로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설을 해서 강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을 해서 강행했을 경우에 이 분들이 반발해서 나중에 또 그 문제까지도 보상해야 되는 무리수를 쓰면 계속 무리수에 얽혀드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항소에서도 우리가 이기면 이것은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고, 이것이 3심까지 가는지 그리고 항소에서만 이겨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고태규 도시정비과장께서 당초 협약으로는 우리가 30억원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협약 맺을 때보다 자꾸 사업이 늘어나서 도서관도 짓고 주차장도 짓도 어린이집도 짓고 이렇게 사업이 자꾸 확대됨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투입될 때마다 추가적인 협약을 맺었는지 당초에 협약으로 끝나고 구두로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주고 이렇게 해 왔는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뼈아프게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이 처음에 자그맣게 내곡동 주민만을 위해서 설계를 했다가 자꾸 확대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부셔버리자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가 12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지물로 있고 이방법 저방법 쓸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서초구청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같이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것이 자꾸 예산이 투입되고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얽혀 들어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마다 추가협약을 맺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30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6억, 56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일반회계 30억에서 늘어난 것이 4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도 확대하고 어린이집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당초 계획에 어린이집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수영장은 당초에 있었고 도서관도 당초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추가로 더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 당초 계획에 없다가 지금 주차대수가 190대인가 그렇게 넣을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은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주차장 건설비만 넣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로운 것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로 더 넣다 보니까 주차장비가 추가로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협약관계는 계획을 해서 우리가 돈을 아직 지출하고 준 것은 아니고 서로 공문이 와서 얼마나 늘어났느냐 해서 서로 협의만 된 것이고 추가로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협약 관계를 갱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 들어갑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7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해의 특별회계가 이렇게 투입됩니까?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지금 2002년도 총 예산 중에서 44억원은 지금 예산에 넣어놓고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아직 예산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70억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지 그렇게 ···

예산은 44억이 현재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따로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44억이요?

예.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모든 재판사항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소송중에도 담당판사님이 서로 화해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지가도 처음에 1.5배를 제시했다가 그 다음에 2배까지 서초구에서 줄 수 있느냐, 우리는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지주가 불응했거든요. 결국은 토지주가 자기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한 것을 판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송은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우리가 승소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추진 사항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이 늦다는 그것뿐입니다. 이 토지주도 지가만 상향조정되면 모든 것이 협의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자기는 모든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데 잘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답변을 질의자의 질의 의도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기는 이것이 3심까지 가는지 하고 3심까지 간다면 지금 1심만 판결이 났는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3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전적으로 원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3심까지 가야 확정판결이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항소하느냐, 마느냐는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동의만 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불응하기 때문에 자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원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행정재판 같은 경우는 1심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3심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론 원고가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확정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느냐 그런 얘기지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행정재판은 1심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것이 3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3심까지 가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만 협의과정이나 우리가 보상과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결정된 것은 710평 쉼터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축권을 가지고 신조현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건이 안기부 이축권이 10 몇 개가 돌아다니다가 다 소화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신조현 이 사람이 밑에 명산장어 가는데 옆에 이축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이 사람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재판 1심에서 이겼고, 원고가 3심까지 끌고 가더라도 시일이 안과장 말마따나 좀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가 불리하면 2배까지 보상하겠다고 우리가 요구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원칙이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밀고 나간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10억 편성이 몇 배 주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안과장께서 1.5배 했다가 2배까지 했는데 당초에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얼마를 주고자 하고 그것이 10억으로 충분하냐, 또 나중에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려는 것은 오로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계류 중에 판사가 조정하려고 해도 원고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희들은 원칙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상적인 보상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억이 정상적인 추진가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판사가 얘기했던 1.5배의 가격이냐 그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로 책정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평당가격을 얼마로 생각했습니까? 지금 710평에 대한 평당가격을 원래 감정가격이 얼마인데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토지 감정평가해 보니까 총 5억 1,871만 9,420원이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용재결까지 끝까지 간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간다면 총 6억 2,436만 9,000원으로 보상 가액이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토지보상도 하고 시설비도 활용하고 이래가지고 일을 전부 마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 보상이 높아지고 또 수용재결에 따른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비는 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3억 편성했다가 또 7억 편성 해놓았는데 또다시 지금 계획을 바꾼다고 하면 또다시 요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하게 이것이 확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50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1억 4,100만원, 근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근교 큰산 유지관리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예산을 다 썼는지 알려주시고 특히 근린공원을 관리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도 5,24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 주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고 서울시민이고 구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파트 앞의 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놀이터를 보강시켜 주어야되고 그네 같은 것이라든지 미끄럼틀 같은 것을 수리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그것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88개소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관할 동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정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시설물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도색도 하고 수목 고사된 것은 보식도 하고 나무 전지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에서는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도 구에서 관리해 줄 그런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 그 지역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분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세출예산서 635쪽에 강남역 주변 노점상 용역정비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강남역 정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작년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했는데 용역계획까지 투입하려고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강남역 주변에 25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대표가 와서 자진해서 쉬겠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만약에 쉬겠다고 용인해 준다면 끝나고 나면 하라고 승인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다 쉬었습니다. 하나도 안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안 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래서 또 금년에 또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꼭 써야만 되는 것보다는 쓰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고 보고 또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청계천주변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여차하면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무기 자체가 우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을 투입하고 강제적으로 정비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 또 씨알이 막힙니다. 속된 말로 씨알이 먹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가능한 예산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방침을 받았는데 청계천 쪽이라든지 철거하다보니까 상권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원래 노점이라는 것은 상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신규 노점발생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위원님께 어떻게 보면 하소연인데 제가 보았을 때 정비인력이 100여명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29명입니다. 29명인데 아침 새벽반이 있지요, 저녁반이 있지요, 저희가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입니다. 2개조입니다. 3시에 교대를 하는데 2개조씩 이것은. 그 다음에 공휴일에 또 나와야 됩니다. 공휴일날 하다보니까 인력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신발생은 어제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휴일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퇴근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 유형별로 보니까 9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늘어나면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체 인력만으로 신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극대화의 효과를 보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만 지금 예를 들자면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서초구, 우측에는 강남구인데 강남구 쪽에는 강남역 사거리부터 저위에 논현동까지 노점상이 대단위가 저녁에는 사람이 통행하기 힘든데 그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을 근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점상을 특별 관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께서 기존의 노점상은 그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신발생이 있을 때는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노점상은 그냥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제가 도면을 가져온 것으로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노점을 용인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저희들이 실어옵니다. 단속하는데 대개 차량으로 하고 한번 실어오면 5만원 주고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 보니까 강남역에 25개 그 다음에 저쪽 청계산 원지동 원터골 그쪽에 댓개 일반 채소 파는 아주머니 빼고 그 다음에 저쪽 잠원역 쪽에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구산빌딩 방배동에 그 다음에 터미널 쪽에 있고 터미널 뉴코아문화센터 체육관 뒷길 몇 개 있고 해서 총 90여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인력가지고 쫓고 쫓는 연속입니다. 연속인데 그 인력을 그 사람들 단속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단속을 하되 신규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가지고 부족할 때는 용역까지 투입해서 절대 신규 노점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온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넘었는데 오기 전부터 강남역은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역할을 하도록 일부를 알면서도 지금 방치해 주는 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25개가 있는데 전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점상연합회, 비회원 3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딴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경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리어카를 지키려고. 단지 우리가 여기 상주하고 있는데 사람만 바뀌면 바로 이것은 칩니다.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강남이 못 건드리는 것이 권리금을 주고 이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사고 팔다보니까 우리는 거기 직원이 상주해서 개인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면 바로 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도 사람 바뀌는 것을 제일 경계하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권리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단속을 못 합니다. 그것은 죽기살기로 덤비고 또 우리가 코너에 몰립니다. 왜 전임자가 할 때는 내버려두고 내가 사서 들어오니까 너는 그 사람 팔아먹게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쳤을 경우에 용역을 거의 몇 십명 주어야 하는데 1년 12달 동안 몇 십억 나갑니다. 그래서 진입을 못하게 하면서 사실은 묵시적으로 그 사람들 팔고 사는 것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노점상이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 노점상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항상 서초구청에서 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그것이 과다하게 커지지가 않는데 골목 뒷골목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자꾸만 확대됩니다. 개인이 처음에는 김장철 되면 배추 많이 갖다 놓고 과일철 되면 과일을 많이 갖다놓고 이렇게 자꾸만 커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너무 하지 말고 결국은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기존에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정도는 제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결산서 510쪽 부분에 보면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1,334만 6,300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바로 앞면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관리에서 경상예산에서 1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1,334만 6,300만원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시 도로점용료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가 작년에 220개 있던 것이 214개가 있는데 구두박스 그 다음에 버스토큰 판매소, 가판대 작년에 저희가 6개를 떠와서 214개가 현재는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이것을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2007년도 연말까지만 하고 안 들으면 다 떠 버리려고 강제 조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해조서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며칠 전에 판결 다 받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이 돈이 남았고 금년에 그 사람에 대해 변상금하고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화해조서가 성립이 안된 곳은 도로점용 허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3,500만원 정도가 구두박스만 부과되고, 나머지 변상금 120% 부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때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응해서 안 하겠다고 저항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00만원은 빗물받이 준설 경진대회비로 100만원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선거기간이 되어서 그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의문이 나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 금년 중에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년 중에 그러니까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는 빗물받이 준설 경진대회라는 게 보통 6월 내지 7월 중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개최를 하는데 선거 때문에 이것을 대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 선거가 6월 13일이기 때문에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가만히 보면 예산 지금 거의 상임위에서 3일, 예결에서 이틀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작년에 월드컵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답변을 하고 아주 이헌령비헌령 식의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총무재무위원회는 그게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납득이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혀 그쪽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게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6월 13일에 치르고 더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선거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게 이제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시기가 이제 6월 15일부터 수방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2월부터 빗물받이를 준설해서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를 동, 구에서 준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경진대회 하는 그 시점의 효과가 한 5월말, 6월초 이렇게 이제 그때가 이제 시점인데 그때까지 빗물받이를 준설을 전부 다하고 점검을 하는 시기인데 작년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경진대회라는 그 자체는 하지를 않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진대회 ···

건설관리과장 답변 ···

지금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장님 보세요. 경진대회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으면 이 예산이 별 필요성이 없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필요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 그리고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편성해 놓고 ···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세요.

아까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실 때는 선거 때문에 안 하셨다고 그러고 지금 답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개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왜 이 개최를 안 했느냐는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을 어디까지 지금 계속 보충질의를 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치수방재과장께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다만 이런 것을 안 하면 또 직원들 사기저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솔직한 답변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는 분명히 선거 때문에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선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다시 그 답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셨다는 게 도대체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좀 서로 진지하게 합시다. 이것 우리도 이 소모성으로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직원들이 법정사무가 굉장히 폭주해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경진대회 한다고 이리 나와라, 저리 나와라, 빗물받이 보러 다니자, 이렇게 하기가 사실 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미안스러워서 이 경진대회 자체를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왔죠?

예, 자료는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드릴게요. 지금 세부적으로 뽑아야 되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중에서 그 7쪽에 보면 세출예산현액 3억 4,620만 3,000원으로 이중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9,620만 3,00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에는 예산액이 461억 3,915만 3,000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74.1%인 341억 8,444만 8,08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포괄불용액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불용을 많이 발생시켰는지 큰 것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최정규위원 ···

우리 과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사유가 많이 나온 이유는 첫째 항목별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주차단속관계 그러니까 사업명에 가서는 불법주.정차위반에 대한 차량 민간견인대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액이 18억이었는데 집행액이 14억이었고 나머지 불용액이 3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로 인해서 그 주차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불법주차위반 차량 견인실적이 좀 그전보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준 대행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불법주차차량단속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애초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집행액은 전혀 없습니다. CCTV 설치장소가 논현역 주변이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류장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CCTV 설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억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주차장관리문제가 있는데 나대지 주차장조성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157억인데요. 지금 집행액이 3,235만원만 집행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157억 1,765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항상 저희가 같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와 현 시가가 토지의 가격차이가 10∼15%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그런 답변을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이 지금 2억 정도가 잡혀있고 집행은 한 1,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했는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이고요. 이제 시설비 개구리주차장 설치관계인데요. 그게 3억이 이제 원래는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불용액이 지금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 및 교통혼잡에 따라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저희하고 우리가 하는 견해하고 경찰의 그 시설하시는 분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협의를 저희가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 시설계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관계로서 민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융자를 했는데 그 금액이 5억입니다. 그게 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민영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보니까 무슨 자기네들이 사후관리라든지 차가 주차를 하면 무슨 보험 그런 손괴를 당했을 때 보험관계 때문에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이것을 주차문제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강 이런 사유로 해서 금액이 전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대지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 전체 총액을 집행한 내역과 사고이월 불용시킨 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바로 해 주세요.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답변하신대요.

예,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1,334만 6,000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상에 제소전 화해비용으로 1,366만 1,000원을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책정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소가가 1,000만원 이상일 때는 6만 9,700원씩 148개소, 그 다음에 1,000만원 미만일 때 인지대가 1만 700원 × 71개소, 송달요금 1만 1,300원 해서 219개소, 그 다음에 구청소송대리인 지정시 인지대 500원 × 219개 해서 1,366만 1,000원을 했는데 작년에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31만 4,700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때는 전부 이게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 놓고 작년에는 이제 시에서 지침을 정해서 우리가 비용을 다 대 주려려고 그러면 시에서 지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고 본인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편성 자체가 한푼도 없습니다.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

예, 편성 안 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성립이 됐으면서 ···

예, 다 되었습니다.

그 비용부담은 저쪽 노점상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 노점상이 아니라 박스 가지고 계시는 분 ···

예.

그런데 아까 금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대답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하세요.

결산서 514쪽 하단에서 두 번째 쯤 보면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비가 1,766만 4,000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이게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로 책정을 해 놓았던 것인데 이것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이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징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책정을 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폐지는 언제 되었는지 그 폐지 시기하고, 그 활동비로 전혀 집행을 안 했는지 하고, 기 집행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배 최정규위원께서 몇 가지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무려 341억원입니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숫자이고 여기에 계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제 휴일근무에도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은 이것은 앞으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물론 이게 이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 자체가 설치된 이유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엄청난 불용액을 남겨서 해마다 우리 서초구 재정을 아주 이상하게 뒤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건설교통국장이 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까 답변하신 몇 가지 중에서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답변을 개구리주차장설치 3억원이 불용이 된 이유는 경찰서 협의를 한 결과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지 못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경찰서하고 이게 설치 가능한지, 그렇지 못 한지는 협의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3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렇게 경찰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처리의 최초의 기본적인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서 협조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정말 서초구 재정의 방만한 예산편성을 바로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는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고 앞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추진 가능한 얘기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정길자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중에 교통안전분담금 불용된 액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집행을 안 했고, 언제 폐지가 됐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교통안전분담금 제도가 동일날짜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1,766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답변을 하고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도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저희 과에서도 제가 내용을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무척 노력한 결과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뭔가 이게 그 가격관계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가격하고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경찰서 협의인데 ···

아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관계를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개구리주차장 ···

그러면 개구리 관계는 저희가 지금 도구머리길하고 지금 양재천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관계를 협의하는 것은 서울 지금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차라리 서초경찰서 같으면 협의관계가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저희 내용을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사적인 얘기를 드려서 안 되겠지만 교통행정과 운영계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경찰청 시설계에 가서 많이 찾아가 보는데 사실 경과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도구머리길하고 양재천변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답변에 의하면 개구리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

재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아무리 서울 경찰청이라고 해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라도 이해를 하게 해서 이것을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상길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을 폐지된 것이 2002년 1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정말 유감스럽고 늘 나오는 얘기인데 2002년 1월 1일날 폐지될 때는 정부에서 2002년 1월 1일 되어서 야! 오늘부터 교통협회안전협회 분담금 없애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전적으로 고지하고 다 절차를 거쳐서 몇 개월 전에 이미 인지가 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이 폐지되면 징수 활동비가 전혀 필요없다는 것은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국은 불용시키고 이런 식의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지금 이 일뿐 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 그점을 참고해서 예산심의할 때는 좀 더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8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연금지급금 1,542만 9,000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의금 이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했다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했는지 왜 보건소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놓아 두고 다른 과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보조금 불용액이 1,5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보조금 이 관계는 구청이나 보건소 와의회사무국에 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발생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 결산 심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을 위해서 결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이 재해보조금을 구청 말하자면 총무과지요, 보건소, 의회사무국 세 군데 다 편성을 해 놓고 지급은 총무과에서 할 것이면 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는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예산편성해 놓고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편성을 해 놓았으면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안이 미미하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지급했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참작을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처하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사유는 발생했었습니까?

일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으면 총무과의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 보건행정과장 답변으로는 이 예산을 앞으로도 편성을 해서 보건소의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답변인지 질의를 들으셔야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질의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는 총무과 어떤 예산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세 곳에 편성된 예산을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보건소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총무과에만 편성해서 그곳에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 2002년도처럼 총무과나 보건소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소에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소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상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은 연금지급금에서 지급한 것은 우리 예산과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이 과목을 설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계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연금지급금이라는 예산은 우리 결산서에 몇 쪽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우리 구청 다른 국과는 달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소는 독립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해보조금이나 사망조의금을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보건소 예산은 그 중에서 시비보조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독립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 이것을 총무과 예산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되어 있고요.

62쪽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해서 연금지급금 그것 말씀하시지요? 거기 6,700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것이 보건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서에 정해진 대로 하나의 독립된 기관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총무과 예산이 많이 연금지급금이 예산에 많이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 번 총무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보건소에서 발생한 재해보조금이나 사망조의금을 관행적으로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보건소 예산에는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관행적으로 편성을 해 왔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원칙을 따지면 그렇지요,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 것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

이것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서초구청 내에 서초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가 있고 각 국.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칙은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 예산이 들어 가야 합니다. 상의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여기서 지출을 하셔야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의회예산가지고 써야지 총무과 이런 것 가지고 쓰면 안됩니다. 그것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지 관행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은 여기서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이목에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