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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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도시국·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식국과 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제1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7월15일 도시개발과장 황 인 테 건설과장 신 혜 태 건축과장 유 정 희 지역교통과장 박 희 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0시03분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종옥위원입니다. 페이지 18, 교촌지구주차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촌지구는 공정률이 몇 프로 진척되어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71%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올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 12월 말까지 완료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하는 하면은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교촌지구사업자가 지금 동신이 아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신에서 포기각서를 내 가지고 현대조경하고 태화건설하고 두 개사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동신회사는 처음에 우리가 선정시부터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 회사를 계속 그 사업시행을 맡겨 놓으면은, 지금 사업자체가 연기도 되었지만은 앞으로 사업완료할 때까지 차질이 많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대조경이 사업을 다시 인수해서하는데 예산은, 재정관련 이런 건 이상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주차장을 3필지 매각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2필지 중에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8필지, 옥내주차장이 4개소인데 3개소는 매각을 했고, 1개소는 지금 지역교통과하고 매입협의 중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필지는 지역교통과하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리로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살 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한 필지는 어느 블럭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어린이집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거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61블럭.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몇 평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180평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이건 우리 구에서 사들여야 한다 이런 얘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3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이유가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매각대상토지로서 사업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이 된다고 해도 70%는 주차장으로 꼭 활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 30%는 근생시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충당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거치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정도를 매각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체비지 매각이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연말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정수도관계 때문에 그 후로 매각이 된 것이지 그 전에는 매각이 전혀 안됐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장용지를 매각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사업비가 지금, 전체 이 매각대금이 9억5천2백정도 되는데 9억5천2백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공공의 주차장을 매각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9억5천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것은 매각이 안되면은… 수의계약이 안되고 하면은 계속 공사대금을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동신에서 상당히 공사 시공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지출이 안되어 가지고서 공사를 중지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인건비도 그 당시에는 풀지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매각이 안되면은. 그래서 부득이 매각을 한 건데 하여튼 지금은,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종옥

이종옥위원

이 매매계약서를 보면은 개인한테 지금 매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 개인들이 체비지 주차장용지를 매수하는데 매각의 원칙에 맞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찰해서 부친 게 딱 1필지 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부친 게. 한 필지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거의가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두 번씩 부치고 그래도 한 1년 간을 안 하다가 다시 재감정을 해서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조금 살아 나면서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 사이에 거의가 다 많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3필지 중에서 1필지만 공개경쟁입찰을 부쳤다 이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전부 다 수의계약 대상은 되는데 이 1필지만 계약을 안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공개경쟁입찰은 전부 다 했죠. 했는데 우리가…

종옥

이종옥위원

대상자가 없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인터넷에도 올리고 사방으로 각 아파트, 둔산 뭐 우리 관내 아파트 전부다 팜플렛을 붙여 놓고 가격까지 다 써서 붙여 놨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지금 개인을 보니까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이범각씨나 대덕구 중리동에 사시는 분 박숙희씨, 그리고 원내동 33-9에 있는 이명화씨 이 세 분이 매각원칙에 의해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관리및매각규칙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해당이 없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해당이 됩니다. 그건 누가 뭐 해당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구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체비지 입찰공고가 나 가지고 두 번까지, 공개경쟁입찰이 안되고 두 번까지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공개경쟁입찰 일시가 언제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조금있다 제출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작년도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다 매각을 했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때의 가격이 지금 보통 106만원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때의 토지가격으로써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때는… 뭐냐 하면은 주차장용지는 보통 일반택지의 한 70%, 80%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처음에 이걸 예상을 했었을 때는 한 7-80만원선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일반택지는 13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거기에 황과장께서 주차장용지를 매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당 가격으로 보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150만원 정도는 갈 겁니다. 주차장용지에 한 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행정수도라는 게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40만원 가던 땅이 지금 250만원, 300만원씩 갑니다. 전부 올라 가지고.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주셨으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행정수도가 만일 여기 예정지가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주거지역 주택단지, 더군다나 공공시설이, 공영주택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의 주차장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그런 때는 재원마련이나 엄연히 그것은 주민들 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원마련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나중에 매각을 한 다음에도 주차장으로, 반드시 70% 이상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갖다가 공영으로 구태여 안 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나온다고 봅니다.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은….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주차장문제 때문에 우리 재원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궁동이니 전민동이니 뭐 장대동 그런 데에. 조성 중인 이러한, 구획정리지구에 주차장을 해 놓고서도 이것을 자체 구청에서 매각을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겁니다. 다시 이것을 환수할 이러한 조치는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는 웬만치는 동의합니다마는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아마 70%가 주차장이라고 해도 나중에 신축, 증축하다 보면은 주차장은 없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으로다 산 이러한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공공의 주차장이 될 수가 없다 이거요. 개인이 내 땅에다 내가 사서 내가 만일 뭐 70%를 주차장을 내 놓는다고 해도 내가 쓰지 남의 차를 거기다 바치게끔 하느냐 이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면은 유료주차장화가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종옥

이종옥위원

유료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땅 토지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런 목적 취지 하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이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감보율 책정해서 전체 사업비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건데 약 한 10억 정도 9억 한 5천 정도가 모자라서 주차장용지를 매각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건 구청장님이, 여기 보면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은 구정질문에서도 다시 구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지만은 환수조치 할 이러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환수조치는 지금 현재로써는 곤란하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곤란하단 얘기가 아니라 106만원에 샀으면 지금 2백만원이라도 지금 사야한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가서 3백만원, 5백만원할 때 사지 말고. 왜 있는 것도 매각을 하고 나중에 가서 몇 배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뭐 외람됩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민동 주거지역이나 택지, 또 여기 궁동에 택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주차장용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뭐가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대전시 전체가 문제고, 전국적으로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사고방식이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도시개발과장이 분임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매각을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재원충당을 위해서 매각을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앞으로 서남부생활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아예 주차장용지를 해 놓지 말고 전체 일반체비지로 말들라 이거요. 그러고서 팔으라 이거요. 그러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용지로 분명히 빼 놓고서 이걸 갖다가 다시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매수를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얘깁니다. 처음에 사업시행을 할 때 감보율 책정해서 전체 공사비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다가 철거하는 것도 있고, 보상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의 이런 주차장용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그것은 매각대상토지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전부 우리가…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매각대상토지로 하려고 하면은 일반 체비지로 만들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를 빼 놓고, 그래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또 매각을 했다 이거죠 이거? 이건 말이 안 된단 얘기죠. 도시계획법상 도면에 그러한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빼 놓은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0.6%. 그렇게 해서 전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있겠지만은 매각을 꼭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만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에 10억에 대한 재원이 없어 가지고 매각을 했다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밖에 안 걸릴 겁니다. 5년 정도 있다가 50억을 들여서 사야할 이러한 용지라 이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요. 놔두면 되는 걸 갖다가 재원 10억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매각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라 이런 얘깁니다.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주차장문제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되고 또 그만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럼 앞으로도 봉산지역이나 이런 데 도시계획을 만일에 했을 경우에 주차장부지를 빼 놓았다가 거기도 다 팔아야 할 이런 처지 아닙니까? 재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교통특별회계한테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각하고 우선 급하니까 다음에 또 매수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관련부서… 우리가 규정상 주민들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는 거기서 소화를 시키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부득이 지금 하고, 물론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주차장을 그렇게 무료주차장을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보가 높더라도 그걸 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계획법상에 여하튼 0.6%면 0.6%를 빼 놓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갖다가 매각을 하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놔 두면 그냥 공공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여기 도면을 보니까 보통 한 복개도로 옆에 있는 이러한 팔지 못하는 주차장은 딱 빼 놓고 제일 요지에 있는 대형주차장만 지금 매각을 싹 했습니다. 이왕이면 아주 전체를 없애 버리지 그걸 뭐 70%, 30%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라고 여기다 도면에다 그려 놓고 매각하고 그러면 이건 누가, 주민들이라도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지역교통과에서 1필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평당.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수준일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매수하면 더 좀 싸게 해서 주지 아주 원가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공공용지나 이런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대금이하, 이 이하로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아, 이왕이면 좀 싸게 주고 남한테 파는 것은 좀 비싸게 받든지 해야지 지금 땅 자체가 지금 100만원, 106만원 이렇게 지금 매각을 해 놓고 현재 시세가 250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주차장용지가 지금 현재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뭐가 아닙니까? 제가 거기 사니까, 아니까 얘길 하는 거지. 이러한 주차장 용지는 각지이고, 최하 이런 각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 체비지로 매각을 한다고 해도 250에서 300은 갑니다. 그러면은 300이면 현재 1년도 안되었는데 3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만약 5년 후에 주차난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러한 부지를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한 자리에. 저 귀퉁이 아무 데나 제일 쓸모도 없은 그 옆에 그린벨트에다가 주차장용지라고 해 놓을 이러한 용지 밖에 더 없단 얘기죠. 구청에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만약에 살 의사가 있다면 하여튼 적정한 가격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적정한 가격으로 줄 수도 없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줘야지 당연한 일이지 뭐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적정한 가격은 뭐 싸게 주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원내·교촌지구 주차장문제가 만일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을 때 대책은 어디서… 뭐 주무 부처가 아니니까 그건 지역교통과로 또 밀어 재 킬 모양인데 그러한 주차난이 심각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뭐 처음부터 우리가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매각을 안 하고 뭐 좀 보류시켜 놨다가…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전체 구에서 여기 도면에 나온 체비지는 다 매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놈만 가지고 사업비로 충당을 해야지 왜 주차장용지까지 파느냐 이거죠.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얘길 해 보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대책은 이제 앞으로는 주차장법이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도 부족한 실정일 겁니다. 우리 나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종옥

이종옥위원

아,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걸 잘 아시는 분이 매각을 합니까? 예?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도면상에 나와 있고, 확보된 이러한 주차장을 매각할 수가 있느냐 는 얘깁니다. 지금 공동주택용지 여기 아파트 건립은, 이 공동주택용지는 다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체비지로 된 데는 지금 사업승인 내려고, 두 군데 다 지금 사업승인 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 2필지에 아파트가 만일 건립이 되면은 몇 가구가 지금 서게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1,200세대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1,200세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아파트만 해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200세대면 3인씩 잡아서, 3.1인씩 잡아서 한 3,600명 정도…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일반택지하고 공공주택택지하고 전제 인구를 따져서 이 도면에 이렇게 주차장용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소요되게 끔 하기 위해서 0.6%를. 그래서 놔 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매각을 합니까? 이 문제는 다시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도시국장님이 공석으로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뭐 그 날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7월말 이내로 복귀가 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업무에 뭐 지장 같은 건 없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조금씩 어려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그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반납이 완전히 되었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은 서 있는 상태인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 이런 의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시로 통보를 했고 시에서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잠시 보류되어 있는…

건우

이건우위원

반납은 안된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 지역의 부동산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아파트단지를 거기다 만들려고 많은 협의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오해도 많이 있었고 뭐 여론이 분분해 가지고 동네가 좀 시끄럽게 들 얘길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볼 순 없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먼저 번에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구태여 반대하는 데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엊그제 건교부 과장도 그런 얘길 하더만…

건우

이건우위원

한번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뭐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9페이지 '가로수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노은지구 국도1호선하고 뭐 진잠선 거기에 이팝나무가 투박한 땅에다 심어져 있거든요. 지날 때 보면은 그 나무가 언제 커 가지고 가로수로서의 수형이 잡힐까 하는 걱정스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가로수 관리라고 하니까 1년에 몇 번씩 유기질 비료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 나무가 빨리 성숙할 수 있는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관리 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하고,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건우

이건우위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거름 좀 많이 주어서 빨리 좀 그게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14페이지 '갑동 진입로 교량지하도 도시계획 추진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2003년도 7월 중순경에 유성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당시 이 갑동진입로 교량이 새마을다리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확장을 하면서 건의를 했을 때 송재용 시의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서 시 예산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하도로 출구할 수 있게끔 그 얘기가 나와서 도시개발계획을 빨리 좀 올려 달라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가설계로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했다고 시의원이 얘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설계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서 그게 이루어지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6월21일부터 7월7일까지 공람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동안에 이걸 하려면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도로구조에 맞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6월21일부터 7월7일까지 공람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관련 실·과하고 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실·과가 협의가 거의 다 되었는데 이거만 내려오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주정도에 열어 가지고 이번 달 말 정도는 확정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번에 걱정하신 대로, 걱정하셔서 송재용의원님이 직접 한 번 방문하셨어요. 그래 갖고 우리 도면을 그대로 드렸어요. 이 대로 설계를 좀 건설본부한테 부탁을 하겠다 해 갖고 거기서 그렇게 그거로 설계가 들어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방금 전에 이종옥위원님께서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노은2지구에 주차장용지 부지가 17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수가 3,890평인데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주차장 분양에 대해서 건의를 해 봤더니 1차적인 분양은 관공서, 대전광역시나 유성구에서 분양을 원하면 분양을 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일반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많은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대전시나 유성구에서 분양을 할 때는 조성가 이하로 분양을 할 수 있겠죠?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기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조성가 이하로 대개 공용부지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 이종옥위원이 질문했을 때 교촌지구가 유성구에서 지구단위 개발을 하면서도 주차장부지를 매각을 했다고 하니 이건 공영개발로 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려고 했더니 물으나 마나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유성구에서 자세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노은 17필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다만 전체는 안 되지만은 필요한 대로 이렇게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생각은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을 교통과하고,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허락이 된다고 하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노은2지구 보상관련 해 가지고 요구자료가 나왔는데 노은2지구의 조성가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평당.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이주자택지가 평당 96만2,000원에 주민들한테 공급할 계획이구요. 공동주택부지는 109만4,000원에서 188만4,000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또 협의양도택지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96만2,000원.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건 이주자택지이고. 협의양도택지는 또 틀리잖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테…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 분양이고 저는 조성가를 묻는 거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거기서도 아마 그걸 발표를 안 하려고 할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우

이건우위원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정보없이 그냥 이렇게 업무를 보는 거 같은데요.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게 아파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아파트 109만4,000원에서 188만4,000원을 평당 분양을 해 가지고 고층을 지어 가지고 엄청난 아파트 분양가가 뭐 몇 백만원 가는데 거기 노은2지구가 말이죠. 침례신학대학 옆에 수만 평을 녹지지역으로 두면서 그냥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녹지로 묶었거든요. 공원으로. 그걸 묶은 이유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한테 보상을 안하고 그냥 묶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게끔 이렇게 되었고, 노은1지구는 당시 높은 보상을 해 주면서도 이주자 택지분양이 한 72-3만원서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노은2지구는 낮게 보상을 해 주면서도 9십 몇 만원 이렇게 막 틀려지네요?

공영개발하니까 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는 모양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 뭐 관련… 사실 시에서 모든 감리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이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원래 유성구청장이 보상대책위원장이거든요. 보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이 안될 때는 그렇습니다.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업무적으로 너무 관심이 없이 이렇게…. 왜냐 하면 노은지구 분들이 다 유성구민이니까 말이죠. 그 정도 좀 알아 가지고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먼저 23쪽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관련해서는 나머지 기타 과도 다 포함이 공동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공동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파손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구상권이라든지 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도시개발과는 18건에 한 1,700여 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나 건설과는 지금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 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구요. 공동으로 또 연결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서 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뭐 사고가 나도 그냥 '사고가 났나 보다' 이 정도지 그 시설물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설치되고 보수되어진다라는 데 대해서는 깊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성소식지나 구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구민들한테 좀 널리 인지시켜서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보수할 수 있도록 기타 지역교통과나 건설과, 건축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좀 협조하셔 가지고 홍보가 좀 널리 되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뭐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9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수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 보식이나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성동 주변에 보면은 인삼연초연구소 앞 삼거리부터 달음고개 삼거리까지가 지금 중앙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가 잘 보전이 되고 있는데 양쪽 차로변에 있는 회화나무는 지금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30% 전후로 고사가 되어서 비어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일부 한 10%나 20% 정도는 잘 크고 있고, 나머지는 살아 있는 나무 중에도 지금 고사된 가지들이 그냥 걸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확인하고 왔구요. 그래서 그 고사된 부분을 좀 제거해서 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해마다 이게 지금 나무가 몇 그루씩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기후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시기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그런 건지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식이 필요하면 보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토양이나 기후에 안 맞는다면 전면 다시 심어야 겠죠.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5쪽 되겠습니다. 금병로 중에 충대-노인복지회관 주변, 충대후문 있는 주변 그게 개통일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공일.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궁동사거리에서부터 인산연초…

현관

신현관위원

삼거리까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가 99년12월25일날 준공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제주가든 4가에서 구암교 4가까지 확장공사했죠. 저희들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아 그러니까 준공일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2년 정도…

현관

신현관위원

2년 정도 됐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요. 푸르른 숲 가꾸기란으로 녹색환경도시 대전가꾸기, 생명의나무심기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올해도 금병로등 9개소에 보식하고 했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사업을 한 부분인데 제가 지적된 두 곳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조경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 도로개설 준공하고 2년 이내에 고사된 거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체크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든 4가, 구암4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무는 많지 않습니다. 주수는 두 주인데 보식이 또 이루어 지고 있고, 금병로 부근에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유심히 지나다니면서 본 부분인데 이번에 이팝나무 14주가 새로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야 뭐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하자보수… 이 지금 제가 지적한 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정확하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하신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공원에 나무를 심든 하여간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그 기간 이전에 한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현관위원 질문사항하고 내용이 좀 같은데요. 작년 2002년12월 달에 구정질문했을 때 온천1동 일원의 가로수 갱신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게 있었죠? 제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때 후에 회신 온 것이 온천1동 가로수는 구도심개발시기, 버즘나무식재로 일부 가로수는 줄기가 굳고 고령화된 대형목으로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아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리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제가 회신 받은 게 있거든요. 이 현황에 보게 되면은 이 현황에는 세부사업현황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을 봤을 때는 2003년4월, 5월… 4월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후에는 무슨 계획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유성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목백합인데요. 그게 상당히 수형도 나쁘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국군휴양소에서 계룡로쪽으로 가는데 그 앞에 맞은편 쪽 거기는 기왕에 했습니다. 먼저 번에 제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노선이 상당히 수형도 나쁘고 해서, 나무도 워낙 고목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여기다가 해 주셔야지 뭐 5월 중이면은 유성구 수종갱신은 다 끝나는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유성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온천4거리까지 오는 그 주변에 버즘나무 고목 있는 거 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사잇길…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길이 좁은 데에 나무들이 고령화되고 굵어 가지구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수종을 갱신해야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수종갱신 해 줘요. 좁은 데에 너무 큰 나무가 너무 많아요 거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서 원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을 않고 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돈으로 받아 들여서 거기다 다시 이식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추후에 그 노선도다 갈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온천1동에 있는 고목된 버즘나무 좀 잘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1쪽요. 산불통제본부는 현재 평일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공휴일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동사무소에…

재인

임재인위원

도시개발과에 누가 상주를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요. 감시단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통장이나 민간인들하고 협조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감시망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 쪽에 연기가 난다면 통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삼림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통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조를 좀해서 산불예방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페이지요. 학술용역기간이 13일까지인데 이게 처음 계획된 기간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변경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변경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6월30일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때 최종보고회가 10월로 발표 안 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최종 저희들이 납품은 현재 잠정적으로는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10월로 보고하면은 용역기간이 8월에서 10월 연기된 거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공문시행은 안했구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아직 지금 결재 중인데요. 그건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10월말까지 연기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기간 중에 용역…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완료가 될 수 있겠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0월말까지는…

재인

임재인위원

10월말까지로 보면 되겠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자문위원회를 7월달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자문회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구성 안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월 달에 자문회의 하는데 이적지 구성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바로 자문회의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직 구성은 지금 안되어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7월 달에 회의 개최할 목적이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자문회의 거기서 나오는 바람직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 중간보고회 때 꼭 의원이 참여할 이유는 없겠지만 최종보고회라든가 공청회 뭐 이런 때는 의원들 좀 참여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쪽요. 어제 몇 개 부서에다 질문을 했는데요. 공원시설 내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은 구암제2공원, 유성구에는 이거 한 개 뿐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원래… 대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상수도가 일부 들어가 있구요. 이것은 지하수인데 저희가 여기하고 진잠근린공원하고 두 군데인데, 진잠근린공원은 우라늄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는 폐쇄를 시켰구요. 그리고 여기 구암 이 공원은 라듐이 조금 오버가 되는데 이것은 물만 떠 놨다가 조금 있으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열어 놓는 거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 물은 먹어도 관계 없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안내문은 부착됐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부착은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안내문 내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유해방사능물질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많이 먹게 되면은 체내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호흡기라든가 폐질환, 이런 질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관내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한 50여 그루가 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관리상태하고 점검계획을 계속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편성 들어 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서, 보호수 중에서 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관리대상에서 빼 놓은 것도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관리대상에서 빼 놓은 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없습니까? 전부 다 관리대상에 다 올라와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가로수 식재(보식)' 해서 '금병로 외 8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에 칸에요. 그런데 예산 집행액이 4천9백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직접재료비가 있고 간접재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묘목을 사다가, 나무나 묘목을 사다가 조경공사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심는 부분,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공사를 하고 또 하는 부분은 별도에 발주를 나갑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같이 재료비로 나무는… 나무 값은 재료비로, 나무 값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재비로 포함이 되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건 전부다 간접… 해 가지고 포함이 되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안전화라든가 안전모 같은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무 심고 일하는 사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하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안 하는 게 맞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우리 예산에…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우리가 간접노무비에다가도 그 사람들이, 그 업자들이 청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은 표시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가 일정 부분이 계상이 되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면은 그 돈을 나중에 회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시공회사에서.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봐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를 지금하고, 안전모나 안전화로 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지급하고 다시 회수를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 안전관리를 안 했으면,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이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때 어떤 공사가 나가잖아요? 공사가 나가면은 직접재료비가 있고 간접노무비 같은 게 이렇게 편성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 항목 중에, 보면은 아까 말 대로 안전화라든가 안전모를 예산청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안전관리비라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로 하는 걸 우리가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시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품셈에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공사발주 할 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품셈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품생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품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별도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 식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책정액하고 집행액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나머지 잔여예산은, 남는 부분은 별도의 이거하고 동일한 사업에 씁니까? 아니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요인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과목상으로 보면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가로수라든가 유실수라든가 공원내이 어떤 조경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을 남으면은 별도의 최약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일 건건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 같은 시설비의 항목이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항목에서, 만약에 거기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천만원 들었다 그러면 거기만 쓰고 추경에 뭐 따로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동일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남은 예산 잔액은 반납하지 말고, 아니면 이월로 잡지 말고 그거를 우리가 취약한 데, 또 별도의 예산을 나중에 신청해 가지고 가져 오는 거 보다는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방침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곳곳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은 분할발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발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조경공사 나가는데 지금 수의계약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건 바이 건으로 가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쉽게 얘기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이쪽으로다 하고 또 나머지 2천만원 저쪽에다 따로따로 발주가 된다고 하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금병로 외 8개 노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아이템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내역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5천만원 잡혀 있다 이거죠. 그런데 4,9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남았다!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뭐 포괄적으로 얼마를 따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보통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할 때 직접재료비하고 간접노무비 어느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갑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경사라든지 나무심기에서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재료비가 거의 한 6-70% 차지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직접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송강근린공원 정비공사 같은데 보면은 지금 예산 얼마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올 초까지요? 송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직접재료비가 900만원 정도 되어 있구요. 직·간접노무비가 1,000만원 좀 넘게 되어 있어요. 예산상에.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접재료비라는 것은 수목이라든가 묘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직·간접 노무비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인부임이라든가 경비 또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눠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요. 재료비 따로 나오고 노무비 나오고 거기 경비가 이렇게 나와서 설계해서 딱 해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설계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사업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비공사 들어가면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한번 정비공사 들어가면은 차후에는 집행을 안 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거기 근린공원을 제가 잘 알아서 그 예를 들자면은 나무는 심어져 있는데 잔디포 같은 게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잔디 이렇게 형성된 부분이. 그러면 공사발주를 할 때 예산 내려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붙여 가지고 좀 더 하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여튼 앞으로 누락됨이 없이 한꺼번에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녹지기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주 사용용도가 어느 쪽에 사용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사용용도가 우리가 기존에 학교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이 만약에 이주가 그런 땅을 부득이하게 매입을 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할 돈, 조성할 수 있는 돈 그런 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용택

최용택위원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금조례인데 얼마정도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목표가 있어야지 기금을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목적성이라든가 사업의 진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큰 계획은 없구요. 앞으로 우리가 꼭 공원으로 주민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앞에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체육공원 부지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녹지기금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여기를 꼭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되겠다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이 적립되었으면 부득이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목표를 정하고 얼마를 모여 갖고 그 부분을 어디다가 쓰겠다 앞으로. 이 기금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목적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을 다루다가 중간에 돌출되는 사항,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부득이 이거는 꼭 매입을 해 가지고 녹지기금 갖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이해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이 조성될 때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기금은 우리가 계속 조성하는 게 아니구요. 이거 거의 한 10년 전에 조성이 된 돈입니다. 하나도 그 후로는 조성을 안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이자수입만 늘어난 돈이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자가 거의 곱빼기가 넘습니다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11억… 11억 맞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11억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1억 그때 조성해 놓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저기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이쪽 구민운동장에 거기다가도 돈을 7억 정도 썼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7억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저기…

용택

최용택위원

예.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녹지기금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10년 전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때 처음에 기금을 얼마 조성하고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이런 거 다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취약지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크게 무슨 뭐 공원조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획성있게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계획성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의해서 빼다 쓰고 목돈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별도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앞으로 기금부분에서 확보도 목적성이 뚜렷하다면은 이건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기금…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이게 10년 정도까지… 해 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가 변동사항이 없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2페이지요.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사이트에 보니까 유성초등학교 해 가지고 주민이 구청에 상당히 고맙다고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유성초등학교가 항간에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유성초등학교가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논의가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확실한 데부터 먼저 집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앞으로 1년이 되었든 2년 후에 교육부나 주변의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이전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이 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 투입된 거 또, 2년 후에, 3년 후에 그 여건에 따라서 그게 소멸되는데, 그 효과가. 아니면 다시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이전하기 위해서 그만치 비용이 들어 가는데 앞으로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그런 정보라든가 현황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해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유성초등학교가 옮긴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구요. 왜냐 하면 유성초등학교가 온천1동 그 쪽에서 통학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그 쪽에다도 하나 좀 신설해 달라는 그런…

용택

최용택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신설해 달라는 거고, 그 초등학교는 폐쇄하고 중간에다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쪽에 장대지구 개발이 되면서 거기서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도 충분하게 수용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예산낭비고 거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폐쇄를 하고 중간에 별도로 확보 해 가지고 학교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검토가 되어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질검사, 상수도 일부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항목을 두 개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 하셔 가지구요. 검사항목을 확대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사항목을 늘리십시오 이거. 꼭 두 개만 할 게 아니고 늘리십시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 먹는 상수도도 WHO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발표가 나와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게 끔 대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라든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질문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이건우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노은보상 책정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만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입장정리 하나도 못하고 그냥 행정지원만 해야겠네요? 도시개발과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먼저 번에도…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노은1지구에 우리는 법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팔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고, 또 노은2지구도 거기를 제척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을. 거기도 주민들한테, 토지보상문제가 주민들이 일부 건의된 게 있고 그래서 그리로 충분하게 건의를 했고, 그걸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켜라! 그렇게 저희들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건 의견에 불과하고 그걸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반영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는 말씀하는 중에 가장 서운했던 부분이 그런… 아마 열심히 하시겠죠.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근무하시다가 시청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타 구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직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쪽 유성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건 생각해 가지고 맞다! 맞고 앞으로 이건 관철시켜야 될 입장이지 이거 만약에 관철 안 시키면은 향후, 아니면 또 지역의 구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시고, 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지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위에서, 시 입장이 그러니까 밑에 또 하부조직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자료 중에 노은지구 관련된 거 하고 테크노벨리 관련된 거 보상가라든가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일반적인 것만 들어 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분양가가 상당히 높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정보 요새 다 공개할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알려 가지고 힘이 필요하면은 의회도 있고, 또 지역주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타 단체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은 길이라면은, 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길이라면은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브호텔 같은 건 잘 하대요. 그런 건 아주 잘하는데 왜 다른 건 못하느냐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구민운동장부지를 매입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몇 년이 넘도록 활용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구민운동장이 그게 하천부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하천부지 전체 조성계획은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하천부지를 양야 받은 후에 모든 계획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옛날에 96년도부터 그 문제가 발생되었잖습니까?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까르푸가 생기고, 또 교통대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해 져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뚜렷한 거시기는 없지만, 하여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제일 바람직스러운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또 한 가지는 또 까르푸 문제인데요. 이것은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까르푸가 건립이 되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런데 구민운동장쪽으로, 그러니까 유성구 어은교하고 까르푸쪽으로 평면도로가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우리 구청에 그러면 그런 협조공문이나 온 게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한번 도면을 본 거 같은데 별도로….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닙니다. 그 때는 계획이 없었고, 입체도로냐 지하 언더패스냐에 따라서 그게 상황이 틀렸었고.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를 만들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도시계획을 협조의뢰 안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문제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니, 뭐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직 협조공문이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1시1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요. 재해예방대책에 '재해대책상황 24시간 근무체제'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과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1명씩, 재해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재해 정도에 따라서 더 추가배치를 해서 24시간 계속 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재해사전대비로 해서 방제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실제훈련하고 도상훈련을 했는데요. 그것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방제훈련을 했는데 실제훈련은 저희가 2003년5월22일날 갑천변에서 유관기관, 소방서 또 군부대, 기타 이렇게 관련된 기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인명구조활동, 또 응급복구활동 등 이런 사항을 실제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도상훈련은 저희가 상부기관하고 메세지에 의해서 메세지의 부여를 받아서 메세지로 해 가지고 가상훈련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제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셨네요.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종합훈련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재해취약시설물을 3월에서 6월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75개시설이 재해취약시설물로 나와 있거든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책마련을 했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해취약시설물로 하천하고 일부 수로,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점검결과하구요. 계획하고 그것 좀 한 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페이지요. 7월9일날 폭우로 봉산동 일대 상가 30여 채 침수된 거 알고 계시죠? 31채 인가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원인이 수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인재라고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금번 송강지구에 내린 강우가 약 총 263밀리가 내렸습니다. 강우기간 중에 최대 시효량이 58밀리였었습니다. 이번 강우로 해서 피해 입은 게 가옥침수가 50동인데 이 중에서 7세대는 반지하 주택으로 해서 완전 침수가 되었고, 그 외에 주택하고 상가가 43세대가 일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재민이 10세대에 21명이 현재 발생이 되어 있구요. 현재 인근 원룸을 임대해서 수용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기타 물건침수가 자동차 30대, 침대 등 가구류가 11종에 134개,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 15종에 180대, 기계류가 9종에 97개, 기타 침구류가 7종에 2,596개 이렇게 해서 침수된 거로 조사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피해주민과 대책회의를 2번 개최했고, 현재 피해조사를 완료한 입장이고, 침수지역 가옥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난로를 지원했고, 이재민 구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룸지원, 뭐 냉장고하고 정수기, 침구류 등 생필품지원, 그리고 침수지역의 청소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쓰레기수거 및 개인별 정화조 수거, 침수지역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실시 등 현재 응급복구차원에서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저기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그 때 수해당시에 주민이 수차례 걸쳐 가지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구조요청을 했다고 했거든요. 아까 재해대책상황유지를 24시간 건설과에서 유지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시간에 누가 근무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당시에 근무자가요?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에 여기 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당시에는 주의보기 기왕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가 주의보 당시는 근무자의 2분의 1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 주의보 당시에는 3분의 1, 경보 당시에는 2분의 1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2분의 1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구조요청을 했어도 아무 대책 마련을 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수문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구청이 아니고 건설관리본부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수문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 쪽 기관에 통보해서 요청을 하는 방법 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오수맨홀 뚜껑을 연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막힌 부분이 있는지 어떤 기초적인 그런 정도의 수해예방대책을 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입장였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원 2분의 1이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날 구청에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주민이 폭우로 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넘치고 있다고 해서 구청에 몇 번 구조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그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는 얘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상황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선 오수맨홀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그걸 열어 놓고 그런 어떤 기초작업을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그 문제, 수문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건설관리본부에다 수문을 바로 열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뭐 어떤 그런…

재인

임재인위원

‥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린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기는 다 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시간이, 수문 여는 기간이, 시간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수문관리는 원래 시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문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주민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시에 요구를 하고 있구요. 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수문으로만 원인을 단정짓기가 어렵다! 당시의 상황하고 그 기관시설의 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해서 전문학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중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수문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모든 책임이 있는데 제 얘기는 유성구에서 일어난 그런 천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바로 좀 대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쪽 봉산동은 개발된 지 한 십여 년 된 거 같은데 서 너번 계속적으로 침수를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미리 좀 준비 좀 하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검토를 해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쪽요.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질문했고 어제도 질문한 사항인데, 지하수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현재 지하수관리는 우리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1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하수 신고대상 현황이 5,53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신고된 것이 한 20% 1,018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1,0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미신고자는 그럼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신고 안된 자 수.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 신고하고 수질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한 19% 되는데 시 평균은 18% 정도 되고 5개 구청에서 보면은 저희가 한 중간쯤 정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원인파악을 해 봤더니 뭐냐 하면, 농촌 부락의 주민 대다수가 노년층이고 그래서 어떤 신고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수수료가 한번 하는데 18만4,0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해도 괜찮았는데 매일 그냥 먹는 물인데 꼭 수질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않고 있습니다 주로. 그게 원인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이 사항은 구민방청확대간부회의에서도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때에 전수에 대해서 지하수질검사는 못해 드리고 일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일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상수도가 빨리 보급되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거 같구요. 또, 수질검사 기피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공중보건위생차원에서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건의 중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도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수질검사는 지금 의무화하고… 원래 의무화 되어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법규상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너무 이거 수질검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수질검사를 못하…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5,536개소에서 123개만 수질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유성지역에 먹는 물 지하수가 대장균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유해방사능물질이 나오는지 모르고 이 엄청난 물을 전부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수 수질검사, 또 신고 이 쪽에 좀 철저히 좀 대책마련을 해 주시고 아까 조례라든가 이런 대책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비용이 좀 비싸면은 구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그런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 사항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4쪽요. 유성천정비계획을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유성천 상류, 갑동부근에 한밭대 입구 있죠? 과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셨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나갔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폐 아스콘 처리문제라든가 뚝방에 채소 재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때 지적을 하고 정비요청을 한번 했을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도 그냥 뚝방에… 저희들 이번에 또 위원들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폐 아스콘은 산 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 폐 아스콘은 제가 틀림없이 봤습니다. 그 분들이 그거 처리 안 합니다. 나중에 놓고 그냥 가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것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뚝방을 어떻게 이용하게끔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도 지금 유성천이 18억 정도의 사업비를 이번에 투자를 해서 정비를 지금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번 유성천정비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도로확보문제라든지 또 폐 아스콘 처리문제 이것도 같이 병행처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폐 아스콘은 그게 재생골재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개인 땅, 사유지 내에 있으면 저희가 곤란하고 하천부지 내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정질문에서도 강력히 얘기한 부분이에요.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폐 아스콘 문제는 한번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로 이쪽 유성구 쪽에 피해가 많이 올 거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또 나가 보구요. 같이 좀 연구 좀 합시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 사업집행내역을 보면은 12월 연말에 한 46% 정도가 집중발주가 되었는데 사실 소규모주민사업비를 만든 취지는 시급성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기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과 이런 이유로, 아니면 아예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소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들을 보면 이건 뭐 4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소규모도 아니고 이걸 예산이 남았으면 다음년도로 넘겨야지 이거를 연말에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다 집행을 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급히 처리될 부분에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불용처리해서 다음해로 넘기는 것 보다는 그 동안에 건의되었던 사항이라든지 나머지 또 어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그냥 제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윗 분들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도 연말에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선정시에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28건 중에요. 28건 중에 12월달에 발주된 사업조서를 좀 추가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자료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9쪽, 노은2지구 관정 관련해서인데요. 371공이 폐공되어서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요. 보상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게 지금 개인별로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보상금이 구로 다 들어 온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원래 개인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원래 개인이 하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관정 보상으로 해서 지급되는 거로….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 376공이 이게 다 개인 공입니까? 이 376공 중에는 구에서 관정을 파준 그런 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문제는 산업경제과에서도 이 지구 안에 관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농경지를 지금 다 대지화 했는데 농경지에 관정 안 파준 데가 사실 어디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376공에 들었든 아니면 파악이 안돼서 그렇든 저는 몇 년 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구에서 지원한 관정은 이 보상비가 구로 들어와야만 맞는 것이지 이걸 자기 땅 주변에 있다고 그래서 개인한테 간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개인에게 어떤 보조를 줘서 타설이 된 거지, 관정이 파 진 거지 그 관정 자체가 우리 구 소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산업경제과에 별도 협의를 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산업경제과에는 관정이 없답니다 지금. 저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개인이 파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준 형태이지 사실은 국가가 어떤 소유를 갖는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보조금이 멸실되는 보조금이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소비성 보조금이라면 저도 문제가 다르다고 보는데 이건 형태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376공 중에, 이게 전부 개인 공이라 이거죠. 개인이 다 보상을 받은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죠. 개개인 개인한테 나가죠 보상은.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은 직접 토지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일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공문제도 시에서 일괄 처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는데 그 문제는 개인별 내역서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이것도 시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현관

신현관위원

저는 1차적으로 그러면 파악을 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관정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어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의 법적근거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76공에 대한 보상리스트.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개인별 리스트요?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두 가지를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되겠습니다. 2000년 과태료인데요.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었습니까? 징수하지 못한 3건에 대해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것 아직 징수가 안되어 있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거 징수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겁니까?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2000년도면 지금 2001, 2002, 2001년인데 이러다가 기간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거 없어 지는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게 뭐 노점상을 하다가 고발당해 가지고 생긴 뭐 이런 거, 또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과태료니 이런 건 허위로 자격증을 빌려 주고 하고 뭐 이런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재파악도 어렵고 저희가 하여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독촉도 하고 있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잘 내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그럼 잘 내는 사람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이 타입이, 과태료 타입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년 이 과태료를 1년에 한 차례라도 받으려고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죠. 독촉을 하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독촉을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3건에 대해서 독촉한 근거를 추가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5쪽에요. '장대지구 보안등설치현황' 해 가지고 요구자료가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지구단위개발 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미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보면은 '소요사업비가 2억을 2004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전시에서 지구단위개발을 하고 유성구에서 인수를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게 좀 저도 그 동안에 하나의 과제로 해서 계속 시에 건의도 하고 검토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12m 이상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12m 미만도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조명시설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안등을 설치하는 문제도 도로상의 보안등이 그냥 보안대 봉을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가옥의 어떤 벽채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동의 하에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시에서 개발은 다 해 놓고, 개발주체가 별도로 있는데 이 문제를 구에서 별도로 떠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의를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보안등 설치비에 대해서는 50%씩 시에서 지원을 현재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대지구도 지금 천변지역으로 일부가 안되어 있고, 또 그 안에도 지금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한 30세대 이상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유성천변 쪽으로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천변도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한 70등 정도를 계산해서 2억을 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보면은 장대초등학교, 같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장대초등학교 쪽으로는 가로등이 서있고, 이쪽 주택가 하천 넘어로는 또 거기는 안 서 있더라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봉명지구 개발…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쫙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는 대전시에서 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봉명지구도 그렇고 장대지구도 그렇고 똑같이 다 대전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봉명지구에는 건축이 없어도 밤에 가면 가로등이 잘 써져 있거든요. 거기는 시에서 해 주고 이쪽 주택지는 소홀히 하고서 인계인수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된 절차인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절차는 이제 시설해 놓으면은 나중에 시설의 상태, 뭐 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시의 해당 관리부서와 더 협의를 거쳐서 어떤 잉여사업비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조속히 보안등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주택이 이제 어지간히 완전히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영업시간에는 가게에서 비치는 불로 인해 가지고 거리가 좀 환한테 영업이 끝나고 문을 닫아 버리면 완전히 암흑세대라 범죄우발지역으로 해 가지고 장대파출소에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거기가 대개가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자분들 뭐 등등, 원룸, 투룸 해 가지고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발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한 사건에 대해서 그 쪽을 집중하기 때문에 보안등을 조속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6쪽에 볼링장 앞에 인도설치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보면은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요구자료하고 틀리게 장대4거리에서 구암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장대 4거리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도가 필요한 것이지 구암교 쪽으로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볼링장 소유자 측에서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제주가든에서 구암교까지 확장문제하고 제주가든에서 이쪽 유성교 있는 데까지 확장구간하고 그 사거리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볼링장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쪽 구암죠 개설하는 데도 들어가게 되고, 이쪽 유성교 쪽에도 들어가게 되고. 볼링장 그 소유자 주장은 본인도 도시계획… 저도 한번 만났는데, 본인도 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손해가 너무 심하다! 이걸 한꺼번에 해서 양쪽을 다 똑같이 해 준다면은 동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대신 따로 해주면은 이렇게 유성교쪽으로만 하게 주면 나는 주차장이나 어디 이것도 없어지고 어디다 댈 데 없어지면 볼링장을 어떻게 해 먹느냐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 다고 하는데 그걸 영업보상을 하기 위해서 각 시·도라든지 자치단체, 또 중앙부서에 계속 협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영업권 보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고. 저희가 토지수용을 강행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이 사람입장에서는 토지수용 좋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나는 나 대로 법원에 행정소송하고 가처분신청까지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해도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쪽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철거되어야 되면은 또 그 때 가서 건물까지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일시에 한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 빨리 건의를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 그렇게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구청에서 매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향후 대책에 보면 2011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03년도에서 2011년이면 앞으로 8년을 두고서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토지주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서 거기 통학로거든요. 유성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를 하는데 인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거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주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다만 1m라도 인도로 할 수 있는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든지 해 가지고서 해야지 거기 보면은 길 옆에다가도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는지 쇠 말목을 세워 가지고 일부러 길까지 자기 터라고 이렇게 내 놔요 아주. 그러면 사람 다니기도 그렇고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구를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거기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좀 해결해 달라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용료를 줘서라도 넓게는 못할 망정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표시라도 좀 해 줬으면,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하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하여간 이 문제도 저희가 당사자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를 주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보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반석천제방도로 보상내역 및 계획'인데 유성여고 들어가는 다리 있죠? 제2지구, 노은2지구 개발진입로가 있는데 다리 밑으로 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 보 3개를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서를 받아 봤는데 아직 세부적인 검토가 안돼서 그건 없애는지 한번…

건우

이건우위원

자세히 알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를 3개를 없애는 이유가 하천 높이가 얕기 때문에, 개발지역은 성토를 해 가지고 높고 해 가지고 물 유입량이 부족해 가지고 보를 없앰으로써 그냥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계획이 있고. 그 보 3개 째 밑에 송혜석씨라고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이 내려가다가 약간 꺾어지는 데 인데 거기에 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 비에 너무 위험하니까, 그 전부터 많이 수해를 입어 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많이 한 곳인데 (손동작을 취하며)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제방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설계가 돌 망태로 지금 되어 있대요. (집행기관석을 보며) 토목계장님 얘기 들었지요? 돌 망태 가지고는 밑에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나 가지고 바로 집을 치고서 농경지로 넘어가게… 옛날에 큰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물 내려가는 거까지 다 촬영을 해 놨다고 하면서 건의를 바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옹벽을 다만 50m이고 그 치는 곳만 옹벽을 쳐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요즘에는 추세가, 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세가 요즘에는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이래 가지고 전부다 바꾸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설계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옹벽이 최대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굳이 옹벽이 아니면 다른 어떤 돌붙임이 되었던 어떤 경우라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설치현황을 요구한 게 아니라 각 동에 지금도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 가지고 자전거를 세울 데가 없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현황을 조사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노은지구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앞에 가보면 제가 오후 3시경 지나가다 보면은 3-40대가 그냥 막 세워 놔 있고, 도 자전거를 둘 데가 없으니까 가로수나 남의 집 샷다에다가 묶어 놓고 볼일을 보고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노은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각 동마다 꼭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자체시설이라고 하면은 유성구청에서 해 준 건데 인삼연구소, 화암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표준연구소 뭐 국립과학공원 사실 이건 우리 일반인이 거길 필요해서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 이런 데를 할 게 아니라 주민이 모이는 곳.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지금 연구단지 위주로 해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었는데 금년 경우를 설명하면은 저희가 약 한 1억2천 정도가 보도 턱 낮추기 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25%, 시비25% 금년에 1억2천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은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각 동에 조사 좀 한번 특별히 해 가지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은1지구 유수지 3,000평 공원화 추진계획', 41페이지요. 그 면적이 보니까 3,000평은 아니네요. 2,776평인데, 공원화 검토의견에 보면은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사실은 공원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원래 유수지를 만든 목적은 당초에는 전답이라든지 이런 수목형태를 갖추고 투수층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개발을 하면서 포장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자꾸 건축을 하게 되니까 불투수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바로 비가 오면 바로 밖으로 유출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그 지역에서 발생한 유출양은 거기서 소화를 했다가 나중에 내 보내는 그런 형태의 재해예방차원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고 어느 지구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노은지구에서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 오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담아 놨다가 홍수가 끝나면은, 우기가 끝나면은 배제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유수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공원화를 한다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재해대책법에 의한 방제시설로서 꼭 필요하게 이렇게 해 놓게 되었는데 여기에 공원을 한다고 하면은 평상에 못 빠졌을 때 그냥 이렇게 꽃 같은 것이 심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을 가둬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별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항은 법상으로 그렇고 유지관리상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요. 거기에 물이 고였다가 갈 수 있는 강우량이 몇 미리 정도 왔을 때 거기다 물을 가둘 거 같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은 노은지구택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당연히 검토가 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제가 한번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거기 노은토지개발공사에서 그걸 만들면서 거기다가 안내문 표시한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써 놓고서, "본 유수지는 노은지구택지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집중호우시 유수의 유출량 조절을 위한 저류시설이며, 주민 여러분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다목적인 공원이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 여러분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익을 도모하고 다목적인 공원이용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거기다 썼어요. 그러면 거기 초소가 하나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초소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관리초소인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관리실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관리초소 거기에 배치된 인원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은 주로 뭐 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거기 청소하고 뭐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거기에 물을 가둘려면 500밀리 이상 와야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영향평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인도니 앉아서 노는 계단도 세워 놓고 가운데 연못을 해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도 안되고 청소도 안되고 제가 자주 이렇게 가봅니다마는 안되고,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 놓고 잔디포를 만들어 놓고 벤치를 만들어 놓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녁에 거기에 가서 쉬려고 벤치에 가서 놀다 보니까 고인 물이 썩어 가지고 거기에 모기 같은 게 거기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노은지구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물을 순환시킬 분수대라도 하나 해 놓으면서 고기라도 넣어 놓으면은 그 유충을 고기가 잡아 먹으면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갈대가 뭐 지저분하기가 한이 없어요. 가 보셔 가지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한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원으로써는 어렵다고 했는데 토지개발공사는 이 '공원을 이용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목적으로...' 했는데 공원으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사실적으로 그건 일단 주민편의를 그냥 이용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법상으로 시설된 목적은 공원화 시설은 안됩니다.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갈수기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화단이라든지 꽃을 심어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주변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가능한 사항이나 사실은 다른 사항은 어려운…

건우

이건우위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좀 안락하게 만들어 주시고 꽃도 좀 심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지금은 엉망이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미안하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2003년도 11쪽에 보면 안전진단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해서 대상시설이 2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우리 안전진단 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저희가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예방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는 A급에서 E급으로 5단계로 나눠서 지정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A급 95개소, B급이 8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위험시설은 현재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2002년의 경우 9회에 걸쳐서 320개소를 했고, 2003년의 경우는 4회에 걸쳐서 114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점검을 한 결과 저희가 지적사항이 통행로라든지 비상구에 자재적치사항, 전기접지불량, 과부하 상태 이런 건데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1쪽에 2003년도 안전진단 내역에 보면은 두 번째에 '대구지하철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얘긴 뭐냐 하면 대구지하철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게 중앙정부로부터 이때 점검을 다 일제히 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뭐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자료로 해서 점검했던 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쪽에 보면은 대형숙박시설에 리베라, 유성호텔, 홍인호텔 이렇게 하면은 유성의 대표적인 호텔인데 거기에 보면은 다 진단등급이 B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리베라호텔 B급, 레전드호텔 A급.

종옥

이종옥위원

리베라, 유성호텔, 홍인호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B급 진단이 나오면은 구에서 무슨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특별히 조치사항이 있는 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A급부터 C급까지는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연에 정기적으로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급에서 E급까지 구분하는 건 주로 시설연도라든지 어떤 시설물의 형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9쪽, 재해예방 및 사전점검인데 금번 7월9일날 집중호우시 저희 지역의 피해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번 7월9일하고 10일 사이에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한테 피해된 사항은 공공시설분야가 도로가 4건, 소하천이 5건, 수리시설 2건 등 해서 19건이 현재 피해상황이 집계가 되어 있구요. 사유시설 분야가 아까 말씀 드린 주택침수가 50동인데 주택 및 상가가 38동, 창고 등이 12동 침수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저희들 유성구 지역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피해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수방자재 비축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묶음줄이 전체가 다 부족량입니다. 묶음줄이 이거 뭐하는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주로 비닐끈 같은 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근데 이게 예산도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채우지를 않고. 그리고 저희들 수방자재가 PP마대하고, 말목하고, 묶음줄 이것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왕에 이 자료가 그 전에 파악된 건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각 동에는 지금 비축이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각 동에 보면은 양수기가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양수기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 가동실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양수기에 대한 가동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이 세 가지만 관리를 한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세 가지만이 아니고 재해상황에 대해서 총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는 세부적으로 관련 실과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 부족량은 아직도 호우 이러한 경보가 내려진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채우셔야 합니다. 빨리 채워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구즉 봉산지역을 비롯해서 농촌지역에 상당부분 피해가 발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7월14일 어제까지 해서 구하고 시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도로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7월16일까지 시에 피해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조사보고가 되면은 다시 중앙에서 7월18일까지 시, 중앙, 우리구청 합동으로 해 가지고 최종피해를 확정하게 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항구복구라든지 응급복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즉, 특히 봉산지역이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침수를 당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원인은 과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 완벽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원인은 아마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을 거다 라는 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부분 예산이라든가, 향후 예산이라든가 그 대책에 대한 소요비용 이런 게 아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일부 시 감사실에서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또 기술파트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이라든지 현재의 실태 이런 사항에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에서 지원을 받을 건 지원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구에서 추진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쪽에 펌프장 있는 거 아시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관리 누가 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학교 뒤에 있는 펌프장 말씀이시죠?

그 펌프장은 우수펌프장이 아니고 오수펌프장입니다 오수. 그래서 거기 송강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3·4공단의 폐수처리장으로 펌핑해서 보내는 거 그런 펌프장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우수침수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차후에요. 지금 뭐 수문관리에 대해서 뭐 아까도 임재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문 자체의 관할이 시라고 하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에서도, 지역에서도 업무는 시에서 하지만은 상시적으로, 예방적으로 우기 때나 이렇게 되면은 점검 같은 거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요. '2003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 책정되어 있죠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액이 지금 현재 6,820 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책정될 때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책정이 되어 가지고 7억6천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2002년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지나가고 지금 하반기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우리가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집행을 하고 싶어도 또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제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오전에 신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간 본 사업비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시면 '동·마을 표지판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자료 해당사항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동사무소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 표지판을 도로변에다가 잘 알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각 행정동이라든가 마을 안에, 동 안에, 동 입장에서 보면은 길 같은 경우는 봉산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동 자체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행정동으로만 생각하지. 그리고 행정동도 동사무소 위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표지판을 통일화시켜 가지고 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거고, 우리 건설파트 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성격상으로는 관광 쪽이 될지 자치행정과 쪽이 될지 이렇게 될 거 같구요. 일단은 이 문제가 협의되어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설치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협의가 온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먼저 번에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자전거전용도로 부실로 인해서 다 파이고 침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 탄 적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에서 했죠 사업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파손되고 하는 부분이 주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비가 누수되어 가지고 지하로, 누수 되어서 생기는 경우하고, 지반침하로 인해 생기는 경우하고, 겨울철 동해시 얼었다가 그게 풀리면서 수축 팽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하고, 또 기타 차량 진·출입 등에 의해서, 파손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현충원 진입로는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의뢰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고, 노은지구에는 지금 저희들이 노은사업단에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께가 얼마입니까? 타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규격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포장 두께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격이.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들어나는 이런… (손짓을 하며) 이렇게 쪽 일어났는데, 삼각형식으로 일어났는데 이 원인을 지금 우리 시의 도로과도 그렇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글쎄 원인이 어디있는지 몰라… 그래도 제일 가까운 쪽이 수축 팽창 그 쪽에서 오는 거 아니냐! 겨울·여름에 늘어나고 하는 데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정확히 원인이 밝혀진 바 없지만 그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카터라고 해 가지고 수축 팽창을 막기 위해서 조금 잘라 주는데 그 부분을 폭을 좀 넓게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예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보통 도로 같은 경우 보면요. 아스팔트 도로포장 하지 않습니까? 국도나 뭐 지방도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나라가. 거의 한 15cm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포장 두께가?

용택

최용택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첫 번은 20전, 밑에 보조기층 30전 뭐 이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상당부분 한번 포장을 하면은 잘 공사를 안 해요. 한번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포장 보수공사 같은 것을 잘 안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뜯었다 고쳤다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지금 종합박물관 옆 그거 지금 전부다 공사하느라고 다 파여 있는데, 주로 이제 부실공사 관련된 부분이 전부다 그런 거거든요. 아스팔트 포장했는데 차가 지나가면 다 파이고, 굴곡이 심하고 한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노은지구, 그 쪽 현충원 이게 아니라 각 동에 보면은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시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 관련 되어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연구단지 중심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상당부분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나머지 외곽지역, 연구단지 말고 주변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구도로 같은 경우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수립 된 사항이 162km로, 총 시설연장을 162km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동안에 101km를 저희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약 한 60km정도가 지금 현재 미시행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보면은 총사업비가 한 125억 정도 들어가고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79억, 잔여사업비가 약 한 4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문제는, 지금도 이 자전거도로를 행자부에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계속 지시가 되고 독려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배분율입니다. 배분율을 중앙정부에서 50% 주고, 우리 시에서 25% 주고 저희 구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받다 보니까 저희 열악한 구비 재정형편상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서부터는 새로운 도로를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기왕에 시설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횡단보도 턱을 낮춘다든가 아까 오전에 말씀 드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유지관리 측면으로 해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사항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지관리차원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자전거전용도로가요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되었잖습니까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유지관리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좀 확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난도 심각하고 자전거타기 권장으로 정책적으로 자꾸 앞으로 해 나갈 건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타고 다니죠.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 차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도 도로를, 자전거도로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차 안타고 관내에서는 뭐 자전거 타고서 다닐 정도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차적인 부분은 시설을 갖추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면은 그만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한 만큼 사업은 빨라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각종 기금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적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의 목적,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뭐 꼭 구분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2/1,000 를 매년 적립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구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린 보통세의 8/1,000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재해예방사업의 정비나 재해발생시 재해의 복구 또, 기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인에 대한 조치 뭐 이런 데다가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은 심의위원회가 기금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기금이 조성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뭐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이라든가 발생이라든가 사전·사후대책 그렇게 되어 가지고 쓰시는 기금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은 취약지구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뭐 소하천이라든가, 아까 말대로 소하천도 유실되었고, 농경지 유실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취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도로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7억4천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7억4천요.

용택

최용택위원

7억4천 정도 되면은 적립하는 목적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사용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사업할 데가 많은데 기금이 적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인지? 다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하고 이건 적립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향후 재난대비로 해서 지금은 적립단계에 있구요. 이것이 어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당해년도 기금조성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를, 그 전액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해년도 기금액 대부분 약 한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억 정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그거 사업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은 않고 저희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단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기금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까 말씀 대로 정기예금이 다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당해년도, 예를 들어 금년도 건 일시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3년도 것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당해년도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적립이 되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기예금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예방이라든가 아까 사전·사후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앞을 위해서 적립하는 거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제 그 재해대책기금 자체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비 자체가 작은데 그러면 당해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관내 취약지구가 많은데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는 부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립하는 게 목적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해 당했다 이거죠. 건설복구대책이 나오겠지만은 그거 전부 다 어떤 재원 가지고 합니까? 수해라고 판단 된 거를. 판단기준에 대해서 뭐 주민들이 판단한 것도 있을 거고, 집행기관에서 판단한 것도 있을 거고, 시에서 판단한 것도 있을 거고, 중앙대책위에서 판단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판단,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저기한 거냐! 아마 관내에서, 우리 자치구 내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다 이거죠. 형식적이지 않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인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14시28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한 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요. 유성 봉명동에 공사가 중단된 유성타워랜드 등 한 5-7년 정도 되는 대형건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은 공사재개 촉구를 수시, 분기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촉구 방법하고 결과를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실은 온천지역에 대형건축물 3개소가 96년도 이후에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 사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사재개를 위해서 건축주, 시공자에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사실은 공사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관계로다가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구조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나 계속 방치시 구조안전이 우려되어 분기에 한번씩 또는 수시 저희가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건축사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규모관계 때문에, 또는 용도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사관계자하고 대책회의도 분기 1회씩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회의 때 그러면은 뭐 특별히 방법이 나온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3개소인데 하나는 유성백화점이라고 해서 나들이백화점이 있고, 또 하나는 포스코 하고 두산개발인데 포스코하고 두산개발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저희가 받고 공문으로 다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성백화점은 건축주가 상당히, 개인이기 때문 자금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불투명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처리하려고 하는 건물은 있죠 지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2002년도 작년 4월에 구조안전점검을 마지막으로 했네요? 4월달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이후에는 1년이 넘도록 지금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구조안전진단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구조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요. 관광특구로서 아주 흉물스러워요. 또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지속적으로 좀 ㅈ단속을 하셔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페이지요. 돌출간판허가수량이 현재 685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실제 허가가 나지 않은 돌출간판이 대강 몇 개나 되나 알고 계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돌출간판이 총 2,957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게 468개소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돌출간판 허가를 내게 되면은 사용료인가 뭐 이용료인가 내고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도로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개당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얼마나 내고 있고 우리 구청 1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사용료징수는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 사용료 좀 협의해서 좀 알려 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왜 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 신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적으로 신고도 하고 구청에 신고한 만큼 사용료도 내고 있지만은 신고 안한 돌출간판 업자들은 그 간판에 붙여도 신고한 사람들이 방해되도록 앞면이나 옆면에 대 놓고 사실 신고된 사람하고 말다툼도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지금 돌출간판 신고하지 않은 업자들을 단속 좀 하셔 가지고 신고된 사람들 피해도 좀 줄이고 구청의 세입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페이지요. 2002년도 행정심판 패소율이 50%네요. 패소사유가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는데요. 대강 패소사유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패소한 다른 부서가 패소량이 적어서 50%가 된 그 사유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02년도하고 2003 년도에 저희가 행정소송현황은 사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7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승소율은 80%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건에 대해서는, 원촌동 1건은 연립주택부지인데 이것은 과기부에 협의한 결과 말하자면은 연구단지시설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기 때문에 훼손을 안시키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들어서 반려한 사항이구요. 또 하나는, 김철주씨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그린벨트 내의 이축권인데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축권에는 양도가 안 된다 또는 승계가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판단한 규정은 건교부에 질의회신이라든가 또는 저희 고문변호사 의견을 넣어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판결해 본 결과 그것도 승계가 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패소한 두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또 이 외에 다른 것은 상당히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패소한 것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건수는 없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보상비 지급은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사행정소송 패소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인분석을 좀 심도있게 하셔 가지구요. 패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페이지요. 관내 건물 증·개축현황 있잖아요. 제가 자료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특정 부분만 뽑아 달라고 해서 가져 왔는데 증축할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조건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보통 증축하는 원인이 수직증축하고 수평증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1층을 증축하는 경우는 수평증축이고, 현재 있는 건물 위에다 하는 게 수직증축인데 수평증축일 때는 건폐율 이런 거만… 말하자면 조경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가 되구요. 수직증축은 큰 뭐… 용적률 사항만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건물을 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다 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동사항이 거의 이 법규정안에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짓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평증축을 했다 이거예요. 다른 부지에다가 건축을 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허가조건은 아까 말씀대로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조그만 증축, 뭐 85평방미터 이하의 증축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지만은 좀 규모가 큰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사가 건축법에 의해서 현장조사하고 모든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설계도서하고 그 첨부된 서류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든가 할 적에는 관계 건축사들이 현장조사할 적에는 모든 규정에 맞춰서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대부분 이 자료에 보면은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골프장 있죠. 유성CC. 골프장에 보면 자연환경‥ 이라도 되어 있거든요. 증축!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이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골프연습장은 거기가 지금 관광호텔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고 또한 거기에, 골프연습장에 면적이 조금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그 쪽에다가 저기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냥 통보만 받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선승인한 거만 일단 요식행위로 한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승인일자가 2003년6월25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완료된 시점에서 사용승인 일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용승인은 본인이, 건축주가 공사를 다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전에 통보 안 합니까? 사전에 어떤 증축을 했을 경우에 통보를 안 하잖느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어떤…

용택

최용택위원

사전에. 증축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시에서, 시에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허가를. 그럼 그 쪽에서 허가 맡은 거를 이쪽에 통보 안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시에서도 통보가 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렇게 허가를 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업승인을 했다는 통보는 오죠.

용택

최용택위원

통보가 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통보가 온 일자가 언제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페이지요. '관내 호텔의 불법현수막 게시현황' 이거 메스컴에 우리 유성구청 두드려 맞았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드려 맞은 사항인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하면 역시 조그만 영세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길거리에다 걸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즉각즉각 합니다. 그런데 대형호텔이나 이런 기업형태로 된 데는 거의 손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조사 나가 가지고 실태파악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 이게 광고물법에 보면은 사업지역 내의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게시대를 본인 게시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유성관광호텔 외에 한 10개 호텔이 있는데,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고 불법으로 그냥 현수막을 건물 외에다가 많이 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게시대를 신고토록 지금 현재 통보를 해서 법에 맞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하여간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달지 못하도록 저희가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한번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무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무시를 했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시정명령을 해서 사실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피아호텔 그 문제 하나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시정완료 된 상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4페이지 제일 하단에 '2003년도 점검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7.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적법, 위반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이 다 끝난 겁니까?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2,725 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1,305건을 검검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점검한 결과 46건이 위반된 것을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유성관내의 2,725 개 중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1,305건을 점검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신성, 봉명, 구즉은 다 조사가 끝난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앞으로 이후에 할 것은 이 세 동이 아닌 다른 지역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옥외 골프장연습장은 시에서 승인한다고 하셨습니까? 허가를?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관광호텔 내에 있는 그런 것만 시에서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니, 옥외 골프연습장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에서 공고를 낸 거 있죠? 옥외 골프연습장건립계획서 제출공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5건이 지금 현재 들어 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공고한 이유는 사실은 무질서한 난개발 예방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공고한 결과 5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중 2건은 임산이 양호한 연구단지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3건은 가능하고, 현재 1건은 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공고를 보면은 제출기간 내에 건립계획서를 제출 안한 사람은 허가를 안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렇게 관공서에서 억압적으로 해도 됩니까? 구비서류가 맞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 줘야지 이 기간 내에, 공고기간 내에 계획서를 안 냈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는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이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은 자연녹지를 자꾸 훼손하고 연구단지 주변에 훼손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골프연습장건립계획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사전에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또 오히려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거든요. 민원인들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건립계획을 저희한테 신청했을 경우에 만약에 건립계획이 허가가 안 나면은 민원인한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립계획을 한번 받은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물론 무분별하게 할 순 없죠. 그거는 좋습니다. 계획자체를 제출 받아서 우리 행정에… 뭡니까. 미리 계획을 짜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말이죠. 이 기간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를 불허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부터는 규제사항을 좀 완화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까르푸 신축에 대해서 허가과 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 하시는지?

상재

이상재위원장

까르푸는 원래 허가가 나는 데가 어딥니까?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구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구청이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분명히 구청이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은 까르푸 허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까르푸 측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조건, 교통문제… 했는데 허가가 지금 준공된 상태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임시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계획은 언제 승인해 줄 계획입니까? 부대시설이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 까르푸의 건축허가는 시에서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다만,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은 향후에 교통에 상당히 많은 우려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금이라도 교통에, 말하자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조건을 붙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재정비 사항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재정비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재정비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건물이 준공이 미비해서 임시사용승인 된 사항은 아니구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 온 것을 허가는 우리가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했으면은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협의사항 이행은 다 되었는데요. 이행을 못하는 부분 하나가 말하자면, 도시재정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서 도시재정비 중에 하나가 교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3억8,000만원을…

상재

이상재위원장

까르푸에서 3억8,000만원을 돈으로 대어서 평면도로를 만듭니다. 그게 하면은 가능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교통과

14시48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요. '불법주정차 견인실적' 이렇게 있거든요. 견인은, 불법차량 과태료… 차량에 부착된 차에 한해서 견인을 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견인된 민원인들 얘기가 지금 부착을 하는데 주차위반이 4만원이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견인료가 또 3만원이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견인되어 가지고 차량 보관하는데는 얼마씩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규정에 의해서 시간별로다가 견인차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시간당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간당 1,000원씩 받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인이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어디를 갔다 와 보니까 차가 없어서 찾다 찾다 못 찾고서 하루를 지나서 알아 보니까 견인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24시간이 지났으니까 24,000원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서 불편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면 40,000원, 30,000원, 뭐 24시간 하루되니까 24,000원 한번 위반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견인소에서 견인을 했으면은 그 차 넘버라든가 인적사항도 조회를 할 수가 없나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조회를 할 수 있구요. 현재는 주차단속이 되면은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을 해 가는데 있어서 견인지역에다가, 주차했던 장소에다가 견인해 갔다는 표시를, 안내문을 자세하게 거기에다 써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걸 확인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자세하게… 제가 또 한번 기회에 밟아 봤습니다 제가. 철저히 지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가서 견인차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또 특별히 시켰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걸 못 보면은 한 없이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 넘버 조회를 해 가지고 그 분에 대한 연락을 해서 바로 견인한 차를 가져 가게 끔 해야지 그냥 갖다만 놓고. 그냥 두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요. 안 찾아간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장대7통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도로에 주차장 있다는 표지판이 하나 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2개 있습니다. 입구에, 큰 도로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너무 작아 가지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좀 크게, 하나를 해 놓더라도 무료주차장이라든가 유료주차장이 화살 표시를 해서 몇 백 미터에 이런 주차장이 있다는 공고간판이 확실히 눈에 띄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저도 두 군데 가서 봤더니 15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부러지게 안 해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해 놔서 저도 맨 처음에 헤맨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또 그런 거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크게 해야 되지 안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관내 유료 및 무료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이 하상이 5, 일반주차장이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내 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공영주차장을 매각한 사실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아셨는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제가 모르고 7월7일날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75%의 공정이 있었는데 금년 10월 말에 공사 준공예정인데 사업완료 전에 주차장용지가 있는데 61-1블럭 롯트가 있는데, 그걸 매각할 예정인데 이번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통보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원내·교촌지구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전체 매각을 할 이러한… 구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끝나고서 저도 덧붙여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교촌지구 61블럭에 있는 주차장부지는 지금 몇 평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177.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바로 앞이거든요. 그 지역이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일 매수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매수대금이.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조성원가를 바라고 있는데요.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5월달서부터 8월달 사이에 원내·교촌지구의 공영주차장 매각사실은 몰랐다 이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필지만 도시개발과에서 7월7일날 협조공문이 왔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만일 지역교통과에서 거기에 향후 5년이나 이렇게 경과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집단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의 주차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유성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사업적인 검토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 우리 유성구 내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주차장용지를 매각을 하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매수를 하고 이러한 결과가 한 구청 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돼 가지고 같은 구 내에서도 협조가 안되니까 이러한 사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지금 신성동주차장이나 전민동, 또 뭐 장대동, 궁동 막대한 예산이 지금 수 십억이 나가고 있는데 있는 자체의 주차장용지를 매각을 못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구청 내에서의 협조 아니냐 이거요. 앞으로 만일 타 지역에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셔야 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 계획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먼저 우리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개수계약'관련해서인데요. 2002년도부터 재계약을 했죠? 3년간으로 해서 했던 거 같은데 그 계약서 관련해서 본 조에 보면 7,조, 8조, 9조에 보면요. 7조에 손해보험증서의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파일을 확인한 결과 파일 내에는 지금 증서가 안 보입니다. 계약서 대로 손해보험증서를 징구했는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손해보험증서요?

현관

신현관위원

네. 그러니까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한 보험증서. 대비한.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을 곧바로 오늘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보험증서를 받질 않은 거죠? 계약서 상에 나와 있지만 징구를 못한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8조에 보면은 또 공채를 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5% 상당의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채는 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공채는 소화 해야지만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는 영수증 있잖습니까? 낸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계약할 적에는.

현관

신현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파일 중에는 못 봤구요. 손해보험증서도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사용허가표찰의 부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사용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붙어 있는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우선 사진 찍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계약서 대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장대동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의 민원인이 있었던 건 알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저희들이 배수펌프까지 설치를 했던 그 건 말입니다. 이걸 제가 판단할 때는 애초 그 공사를 할 때 개인민원인이 배수구가 지금 현재 주차장 바닥으로 나 있었던 것을 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그 배수구가 막혀 버려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당초 배수구를 확인을 해서 배수가 잘 되록만 유지시켜 줬으면 그 집 내부까질 우리가 이 공사를 해 줄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당시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후에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렇게 집수정을 설치하고 예산 8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확인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만 취했으면은 88만원이라는 돈에 대한 지출은 없었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분은 됐구요. 또 한 가지는 보수공사… 추가로 1회 추경에 계단지붕공사, 보수공사 1천5백 예산이 편성 되었던 부분요. 왜 이 부분을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설계에 미 반영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부족으로 당초 설계에 제외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제가 우시 시나 그 후에도 가 보니까 물이 고여 있고 2층에서, 위에서 비가 새고 있고 한데 또 트랜스가 설계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해서 깊이 해야 되는데 5전 정도 하고 제대로다가 배수도 불량이 되어 있고, 하여튼 당초에 이 문제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확실한 그러한 배수장치라든가, 지붕, 비 막음 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마다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 지붕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이 관련된 파일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 부족도 아니고 설계미숙입니다. 설계미숙이지 당초 예산 부족이 아닙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잘 했으면 이건 보수공사가 1천5백씩 다시 들여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시인을 하시니까 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호텔에서 계룡스파텔 사이의 노상주차장 유료화 요구 진행이 당초에 뭐 유료화 했다가 업자가 수익성 이유로 포기를 했던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2001년도 7월16일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12월14일 구정질문, 2002년도 10월14일 사무조사특위에서도 누차 계속 질문이 있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관련되어서 있었고, 최근에 시원한 답은 언제였느냐 하면 2002년도 10월14일날 97회 정례회 때 '구체적인 유료화계획서 제출기한을 밝혀 주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도시국장님이 그 때 연말까지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이 지나서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유료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유성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한 거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아시겠지만은 전민동에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유료화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 있어서 장대동 관계도 그렇고 홍인호텔 앞에도 그렇고 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관광계획이라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의 여론 수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말씀 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도 자꾸만 유료화 유료화 해서 보조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그러한 지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뭐 좋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으리라고 보지만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구정질문 당시 청장님의 마인드는 뭐였느냐 하면 '유료화 된 것도 무료화 해서 관광객들의 추가적인 부담없이 주차를 하는 것이 관광진흥 면에서 좋다고 판단됨.'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이 연관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청장님의 마인드라고 보구요. 마인드는 뭐 다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전민동에 38면 된 주차장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룡스파텔 이 거리는 지금 65면입니다. 65면이면 38면 보다는 당연히 경제성이 있고, 또 유성구 내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입인구도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서, 경제성이 있어서 사업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공시지가가 높게 선정이 되어서 높게 된 부분을 100%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위탁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간에 조례까지 바꿔 줬습니다. 공시지가 비율을 하향조정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그 주차장에 보면은 오히려 관광객보다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 인근 오피스텔이나 부근에 있는 대전 넘버들입니다. 외부 관광객들은 청장님 마인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다른 지역의 유료화도 중요하겠지만 계룡스파텔-유성호텔 지역의 유료화부터 조속히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전민동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차 입찰에서 두 군데가 응찰을 해서 서류 자체가 적격이 안 돼서 다시 재입찰에 붙였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중에 한 군데는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했고 하나는 또 미비되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두 군데 중에… 이럴 경우 또 다시 재입찰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의 입찰과정을 거쳐서… 처음에야 뭐 서류 자체가 두 군데 다 미비되었으니까 재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는 적법하게 제출이 되었고 하나는 서류가 미비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입찰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적법한 서류 하나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한 개 회사기 때문에 무효로써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경쟁있는 두 군데가 되어야 되는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납득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는 이 무효한 단체에 서류를 유효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당초 나간 공고의 문안을 바꿨죠? 그렇게 된 연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연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됐는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맨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요건불비로다가, 아마 경험미숙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불비로다가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법인이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대전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없어 갖고서 제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전지역에 법인을 둔 비영리법인으로다가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법인'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냥 지역의 제한 없이. 저희들도 그 서류를 검토하면서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맨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대전에 영업소를 둔 본사, 그러니까 이 등기부 등본이 저는 대전으로 되어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문의 오기를 건설회사니 사방 문의가 몇 군데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도 살펴 본 결과 대전과 비영리법인을 두면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재이행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개가 응찰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 때도 다음에 두 군데 입찰을 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 때는 장애인단체와 유민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시민단체연합.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는 내용을 바꾼 이후가 아니죠. 바로 직전이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도…

현관

신현관위원

2차가 5월12일이 마감입니다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때 장애인, 유성구지회재향군인회.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2차 재입찰에 들어간 게 5월21일입니다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때 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는 빠지고 유성민주자치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죠? 파일에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뭐…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럼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한 거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제가 어느 단체가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의 과정에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광역시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입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했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전부 재입찰공고를 세 번 낸 건가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두 번째 한 것은 지역제한 없이 법인이라고 한정했는데 다시 5월18일날 재이행할 적에는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뒀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1차에 두 군데 응찰을 했었구요. 2차에 두 군데 응찰했고, 그리고 내용을 광역시로 수정해서 다시 재입찰을 붙였단 말씀이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때 응찰을 몇 군데가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응찰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횟수로.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 때도… 아, 그 때도 두 군데 했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어디 어딥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 때가 장애인단체와 유민련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유민련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을 응찰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 때도 예정가격 미만으로다가 유찰되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3차에도 예정가격 미만으로 두 군데 다 유찰되었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파일엔 없던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는 4차로 마지막으로 한 군데서만 신청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현관

신현관위원

4차 공고에서 장애인협회… 그러면 4차 공고에서 장애인협회 한 군데만 응찰했다고 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재입찰된 두 번째 입찰한 부분하고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두 군데가 되어야만이 경쟁이 가능해서 지금 다시 공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 때는 두 군데가 제출했었구요. 이번엔 한 군데만 제출했었거든요. 그 때는 두 군데 제출한 걸 나중에 검토해 본 결과… 한군데만 제출했으면 그냥 거기서 계약했으면 되는데 나중에 서류 마감시간에 지나 간 다음에 보니까 한 군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는 다른 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서류상으로 미비가 되었으면 어쨌든 한 군데만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군데 응찰해서 한 군데만 남은 거나 여러 군데가 응찰해서 서류상 적격하게 된 데가 한 군데나 한 군데는 마찬가지죠. 경쟁이 안 되어서 재입찰을 붙였다는 건 논리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신현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더 뭐 제가 이걸 문제 삼고자 하는 거는 아니구요. '시내버스 종점지 간이화장실 설치계획'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사업을 추진… 이게 시에서 종합적으로 중구, 대덕구 이렇게 해 가지고 유성구까지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처음에 화장실 종류선택을 할 때 혹시 환경보호과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는 4월에 이 사업을 했구요. 지금 지역교통과는 5월에, 한 달 사이로 사업을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사업이 같은 회사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같은 회사로 이루어졌는데 혹시 환경보호과에 선정에 대해서 기술적 자문이나 뭐 무슨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없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없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전에는 확인 안 해 봤고 나중에 환경보호과에다가 이러한 것을 하면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해 본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결정한 이후에 확인을 한 겁니까? 선택 결정 전에 확인을 한 겁니까? 시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선택 전에,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문의를 한 사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죠. 담당자가 일을 하면서 내가 필요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그게 선택 전인지 후가 불분명하다는 건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라면 제가 몰라도 제가 어느 일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데 그게 결정을 한 이후인지 이전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그러면 이건 대답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아 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그 파일에… 그 파일을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있는데요. '소요예산확보 및 집행방법'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봐 주시죠. 다음 장에 보면은 '시내버스 종점지 간이화장실 설치계획', 그 다음 페이지가 '소요예산확보 및 집행방법' 그렇게 되어 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 두 가지의 회사를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방법은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고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령 26조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도 있다가 제가 말씀 드릴 테구요. 두 가지 업체를 비교를 했습니다. '바이어탱크와 명정하이테크, 이렇게 쭉 비교를 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제가 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말씀 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선택되지 않은 쪽이 더 좋다고 보고 있구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실무부서 검토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첫 째 줄에는 선택된 바이오탱크 제품이 맞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연발효식 효성하이테크는 완전소멸식에 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 효성하이테크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지금 바이오테크와 명정하이테크를 비교한 도표입니다. 이 표는.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 실무부서 검토의견에는 바이오테크와 명정하이테크에 대한 비교문구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효성하이테크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이 설명 가능하면 계장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 파일 어디에도 효성하이테크라는 데는 없습니다. 다 찾아 보셔도 없을 겁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위원장님 재가를 받으시죠. 실문자가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죠.

현관

신현관위원

효성하이테크 제품은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악취제거능력이 떨어지고 효소를 자주 보충해 줘야 되고. 효성하이테크 제품이 그렇습니다. 그죠? 명정하이테크는 그렇지 않죠? 이건 효소 소멸된 균질을 보충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가장 문제점이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올려 버리면요. 위에서 결재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이 비교표 안 읽어 봅니다. 그죠? 제일 하부에 실무부서 검토의견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꼼꼼하신 분은 다 읽어 보시겠지만. 그럼 바이오탱크와 명정하이테크 비교표를 붙여 놨으면 밑에 실무부서 검토의견에도 두 비교표를, 비교를 한 문구를 간략하게 붙여 놔야지 있지도 않은 효성하이테크 걸 갖다가 여기다 비교해 놓으면 당연히 누가 봐도 '어? 바이오탱크가 맞네' 이거는 또 더군다나 고딕체로 해 가지고 아주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 놓으면요. 누가 여기다 동그라미 안 치겠습니까? 이건 뭔가 좀 제가 볼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중에요. 이 제품에 그 때 당시 전국적으로 설치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어요?

예. 그건 3조식.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 파일에 2조식 사진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그 파일에. 그 파일에 2조식 사진이 있습니다. 명정하이테크 파일에 보면 2조식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파일에 그렇게 붙여까지 놨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산하니까 거기다 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하고 같은 제품을 썼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디자인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셨구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는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데, 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로부터 내려온 공문입니다.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업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우연찮게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장에는 '시내버스 기·종점지 환경정비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2번에 보면 기종점지 주변 공중화장실 개선 부분에 앞에 동그라미 네 번째 설치유형, 완전소멸실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동구 새천공원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같은 유형으로 설치'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그죠?

그럼 이 사업자체가 교통정책과에서 1억6,900을 가지고 동구 3,900, 유성구 9,100, 대덕구 3,900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죠.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유성구가 9,100만원 처음에 배정을 받았구요. 배정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공문을 '새천공원내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같은 유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이오탱크를 암시하고 있어요. 2001년도 12월3일 동아환경신문이라는 데에 보면 이거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구요. 대전매일 2001년도 3월7일 수요일자에 보면은 '현재 소멸식 간이화장실은 대전 새천유원지에 설치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설치업체가 어디냐 하면은 금진하이테크입니다. 금진하이테크. 이 금진하이테크가 회사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설치한 바이오탱크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금진하이테크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 신문에 난 금진하이테크하고 우리가 선정한 업체 바이오탱크는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회사가 명칭이 바뀐 부분이구요. 그러면 이 신문에 난 기사내용하고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보면은 새천공원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같은 유형이라는 거는 바로 이 바이오탱크의 제품을 암시하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에서 이 제품을 선정해 달라는 귀뜸을 혹시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 의문이 있는데. 뭐 시가 아니면 어디 외부, 아니면 내부에도 혹시 그런 암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시라도.

그런데 정황적으로 제가그렇게 보여집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또 사업자체에 제가 의문을 갖는 건요. 거기 파일에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만들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시내버스기·종점지 이 사업자체에 관련해서 시 예산에서 2회 추경에 된 '시내버스기·종점지에 대한 화장실, 휴게시설 등 운전기사 편익시설 설치지원 여부를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시내버스기·종점은 운송사업 부대시설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관리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불가 입장표명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그리고 '다만, 시내버스 운전기사 편익측면에서 별도 시 예산 지원하여 정비해 줄 경우 선례가 되어 사업주가 계속하여 시설투자 또는 환경정비 기피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 얘기는 자체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는 주문이죠. 그죠? 이 내용상으로는. 건교부에서도 안 된다는 주문이고. 그죠? 그런데도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1억6,900을 가지고.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되었습니다. 계장님한테 질문은. 지시나 암시를 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뭐 없다고 보겠습니다. 의회의 능력은 이 정도 이상 어떻게 제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차장 문제로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통골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 안에 배 과수원이 정부 어느 부처 토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곳을 매입해서 혹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통골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차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재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재산이 소유자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932평인데요. 배 밭입니다. 배 밭으로서 이제 91년3월25일부터 아마 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정재용씨가 과수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거지만은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된다면은 자주식으로 한 80면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예산은 한 9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곳이 아시다시피 국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사용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이 가능한 집단시설지구로 변경고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현재 알 수가 없구요. 또, 농림수산부에서 용도폐지 후에 구에서 매입이 가능할 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처리한 선례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농림수산부에도 한번 찾아가 봐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저희 실정을 설명 드리면서 추진을 계속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금년부터 주차장건설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2007년까지 자치구와 함께 민영·공영주차장 건설키로 한 거 알고 계시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내 주셔서 제가 받았는데, 우리 구 주차장건설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전민동 공영주차장 2개소가 지금 추진 중이고, 또 1개소가 추가 조성계획을 갖고 있고, 신성동은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1층 2단으로 철골로 주차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온천1동 공영주차장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걸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5개년 계획에 보게 되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장 구획선 설치문제라든가 사유지 매입 주차장확보라든가 개인주택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한 50% 정도 보조하는 거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이 지금 우리 구에는 안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넣어서 우리 구도 좀 주차장건설계획을 세부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임재인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역교통과에 온지 3개월 넘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지역 여건이지만은 지금 신성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성된 지역의 소유자도 만나 봤고 각 지역마다 현재 여러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성있게, 좀 전에도 제가 신현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장난이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런 계획 안에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장대동 주차장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게획서에 좀 넣어 가지고 주차난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페이지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할 때요. 보통 이쪽에서 하는 게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사역 관련 되어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방법하고 인원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인부사역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단속인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단속인부는 현재 저희들이 상습지역에 인원이 좀 부족할 경우에 가서 보조로서 이렇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 명이 사무실에서도 있고, 바깥에 현장에 나가서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사역 관련되어 가지고 한 명을 쓸 때가 있고, 자료를 보니까요 세 명을 쓸 때도 있고 그렇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는 한 명…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거 작년 자료라든가 금년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단속인부사역 할 때, 선정할 때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얘깁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자격요건은 건강하구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 정도만 있으면 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뭐 규정적으로 된 건 없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확실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인원선정 주소지를 보니까 전부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담당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현재도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할 적에는 가급적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관련되어서 일시사역인부 수요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라든가 저기가 없으면은 아까 그런 조건, 건강하고 사리분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좀 우리 관내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페이지요. 이건 아까 신현관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하셨는데, 이거 감사에 걸렸죠? 대전시 감사할 때.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방안.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아 공영주차장 관리방안이 기존에 세운 것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보면 대전광역시 내에 주소를 법인으로 수탁자를 제한하라고 지적했죠? 공영주차장 관리방안을 검토할 때 그렇게 제한을 했죠? 제안서에 보면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쪽에 올릴 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법인으로 제한한 부분, 어떤 이유가 있어요? 보통 공영주차장 관리방안 우리 내부 자료에 보면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소를 한, 그러니까 법인으로 한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규모도 아니고 대부분 소규모란 말이에요. 전민동 같은 경우요. 그런데 법인 한정한 근본적인 규정이라든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법인으로 한정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개인이 하면은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했고, 전 번에도 홍인호텔에 그 때 할 적에도 개인이 했었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갑자기 포기하는 수가 있다든가 책임성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시켜야 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요. 마을버스 관련 되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먼저 번에 1번 마을버스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저도 뭐 심의위원으로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적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은… 그 계약서 지금 체결 안 했죠? 아직까지. 1번 버스나 3번 버스 계약서 체결 못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무슨 계약서 말씀하시는지?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서요. 버스 운행에 대한 계약서.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뭐 한정면허증 같은 거…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면허조건 말고. 별도로 갑과 을 관계에서 우리가 그 쪽에, 면허조건에 의해서 그 쪽에 위임을 준 거 아닙니까? 사업권을 넘겨 준 거 아닙니까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 면허처분사항이고 또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먼저 번에 마을버스가 섰지 않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안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 합니까? 계약관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업자 면허조건이지 구청에서 관련된 면허조건은 아니에요. 자격요건이지 면허조건이라는 것은.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최용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좀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다가 지원이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면허조건이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중단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초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손실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것을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공문으로 보내서 되냐구요. 공문은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면허조건으로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할 때도 면허조건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저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이외에 계약서 생각 안 합니까? 계약서 체결하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계약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 공사방법이라든가 공사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을 하잖아요. 공사계약을 별도로. 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에. 공사계약은 별도로 하죠. 예.

용택

최용택위원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자꾸만 면허조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 사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요건에 불과한 거지 실제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당사자끼리 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부분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의무이행 사항이라든가, 또 그 쪽에서 우리 집행기관한테 책임을 또 물을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상호 관계에 의해서 체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약이 체결되든지 사업이 주체, 갑과 을 주체에 대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되든지 뭔가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면허조건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자꾸만 자격을 얘기를 하시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자꾸 매달려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보안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좋으신 말씀 주셔서 저도 지금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관계를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다음 심의위원회 때라든가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여기서 뭐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있잖아요. 9페이지 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구요. 공영주차장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입찰규정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입찰 유찰되고, 세 번 입찰하고 그러면 여기 입찰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하셔 가지고, 해석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입찰규정에 대한 부분을, 이 해당부분을 카피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2페이지요. 지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전반적으로 시내버스가 노선이 8월 달부터 변경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 승강장 대기소에 보면은 표지판이 상당히 낙후된 거 아시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재정비를 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지 순찰을 해 보니까 벌써 5년 전, 7년 전 그 때 것이 되어 있어 갖고서 주민들에게 민원도 오고 사실상 봐도 부식되어 갖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마을버스사에서 어느 광고사하고 계약을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깨끗이 도색이 정비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도심지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괜찮은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다 벽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저분하고 쓰레기 모여 있고, 문제 많죠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정비해 나가면서 그것도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가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8페이지요. 각 실·과 뭐 다 해 가지고 임의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대전북부모범운전자회 해 가지고 보조금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에 보면은.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688만원 북부, 대전둔산 493만원, 이거 우리 구에서 보조한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한 것은 100만원씩이구요. 자체적으로다 그 단체에서 행사한 그 예산을 참고적으로 적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참고적으로 적은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원 같은 거는 보조금액 이외에는 없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100만원인데 사업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좀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장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하구요. 지금 여기 나머지 부분 보고할 때 보면 대부분 영수증 첨부가 되어 있는데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대부분 음식 쪽에, 식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식당 같으면 아마 카드 영수증 기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권장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카드 사용 쪽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 16시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저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실·소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1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7월15일 기획감사실장 민 병 태 문화공보실장 박 종 덕 관광과학실장 오 세 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실·소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3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배정을 다 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억6천만원인가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작년도에는 1억7천이었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003년도 금년에 임의단체보조금 배정한 내역하고, 또 임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하고, 또 임의단체보조금 지금까지 지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까지 계속 각 과에 산발적으로 질문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의보조금, 특히 임의정액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관리상 투명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요즘 뭐 대부분 관공서도 다 법인카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꼭 법인카드가 안되더라도 보조금 집행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시 지금 보면은 거의 다 간이영수증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카드사용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가 꼭 아니더라도 그 집행내역에 맞는 카드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구요. 또, 보조금이 집행될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그 수령자 개별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될 수 있게, 지금 보면은 현금으로 빼 가지고 현금이 당사자 한테 물론 뭐 가겠지만 서류상으로 검증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조금 집행이 구청에서 예산집행 하는 정도 수준에 미치진 못하겠지만 상당수 좀 근접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우리가 관계 실·과 담당자들 회의도 한번 소집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자료 좀 한 두어 개 요청 좀 하겠습니다. 10쪽에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이 나와 있죠? 지적사항은 나와 있는데 그 조치결과는 현황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한 일곱 건을 제가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감사 끝나고 제가 필요한 자료를 일곱 건 요청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15쪽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민(민) 행정소송 패소율이 자꾸 해마다 증가한다고 그래서 제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2000년도 진행 중인 사항이 2건, 2001년도가 1건, 2002년도가 6건 진행 중이 좀 오래 된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든요. 그 진행 중인 소송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페이지요. '인터넷을 통한 현수막 허가신청 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하고 서울에서 일부가 인터넷에 의한 현수막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일단 한 번은 방문을 하는 거 같고, 우리 기획실에서의 욕심은 일단 인터넷으로 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 검인사항이 있습니다. 검인도 옛날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진 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지를 갖다 놔서 요새는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 욕심으로는 한번도 방문 안 하고 본인이 게시기간, 번호 이런 거를 게시를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당 실·과에서는 게시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그거를 게시업자가 떼어 내고 붙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설득을 해서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작년에 구정만족도 고취방안도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시책이 내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허가하고 난 뒤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불법현수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남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충분한 계도라든가 인식자체가 지금 안되어 있는 입장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큰데 허가상의 문제 보다는, 그런데 그거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허가신청 하기 위한 시스템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점 안고 있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뭐냐 하면 관리인원이 상당히 작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인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주로 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철거를 요청하는데 관리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 대로 좀더 구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 허가제도가 나중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방안을 내 놓으셔 가지고 해결하는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정책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허가과에서는 주요지정게시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또 불법게시가 늘어날 텐데 인력 낭비적인 요소가 좀 크다 이 두 가지, 또 이제 검인을 우리가 안 하면은, 본인이 하면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으니까 거길 비교검토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여러 가지 시 감사,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특별감사라고 우리 자체에서 감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작년도 7월달에 했는데요. 복지시설 특별감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기간이. 뭐 매년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7억이나 남았는데 지난 번에 제안설명 할 때 총무과장님은 전체를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01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요인은 연말에, 특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27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게… 별도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얼마 정도 내려 왔다고 봅니까? 작년 연말에.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제가 여기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상재

이상재위원장

좋습니다. 뭐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곧 예산편성을, 물론 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때문에 연말에 내려온 것에 의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합리적으로 짜여지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에 보편적으로 작년 예산에 준해서 몇 프로 상향해서, 조정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프로로 말씀하시면 그거는 의외의 말씀 같고 일단 세입을 추계를 하고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좀 상회하고 하는데 뭐 프로로 몇 프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서 하는 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다음년도의 세외수입을 고려해서 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을 작성할 때는 올해의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내년도 5월 경에는 종토세나 기타 세금이 거의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해, 익년 5월에는 어느 정도 우리 세입세출이 다 확정된다고 보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래서 추경으로 그걸 작성하면 안되겠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뭐 여기서 지금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 하신 거와 같이 세계잉여금이 많다 하는 것은 뭐 예산편성이 적정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잉여금을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별도 위원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을 기준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은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 다음에 5월달에 추경에 가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가서 그 나머지 세입전체가 거의 확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결산검사 다 끝나고. 그러면은 추경에서 우리가 사업을 확정하면은 이런 오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대개 좀 비슷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특히 좀 많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연말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결과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려야지 여기서 지금 뭐 금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경을 세울 때 하자는 말씀은 이론이 충분합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자꾸만 번복합니다마는 분석을 해서 별도 머리를 맞대고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공보실

16시27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요. 유성페스티벌추진위원회 명단이 있거든요. 고문도 발언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고문은 말 그대로 고문이구요.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의원은 페스티벌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이게 구성이 된지가 꽤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다시 재편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구의원님도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의원도 그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구 의원들은 어쨌건 유성구 구민 대표가 됩니다. 유성에서 그래도 제일 큰 축제를 하고, 한 명 정도는 위원회에 가입해서 축제계획이라든가 또 의원들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쪽입니다. 구보편집위원 명단인데요. 구보편집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목적은 구보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보편집위원 이게 조직이 언제 되었어요? 위원회는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구보편집은 98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98년도에 되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회를 여는 시기라든가 회의시기, 이건 언제 위원회를 주로 열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건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8년도에 조직되어 가지고 현재 위원회가 전혀 개최하지 않았죠 한번도?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거 필요없는 위원회를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명단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안 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활성화 되도록, 또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진행을 안 하면은 문화공보실장님 마음대로 구보가 편집되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내 보내는 거 아니냐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결재라인의 결재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모르겠습니다. 구보가 계속적으로 저희들 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구보편집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구보편집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 해 가지고 앞으로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편집위원회를 조례 규정대로 재구성하라고 해서 재구성은 지난 연말에 된 걸 알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올 초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연락까지 했다가 취소된 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뭐 어쨌든 좋습니다. 구성은 이제 조례대로 되었는데 구보를 발간하려면 편집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한번도 지금 열지를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편집위원회를 아마 하실 의향이 있어서 제가 연락까지 받았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연기되어서 지금까지 연기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대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그렇게 구성해서 실시하는데 까지, 또 올해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야 되는 이 행정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연유에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해서 업무파악 한지 불과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과거에 개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하는데, 실장님 오시기 이전도… 이전은 뭐 제가 별로… 좋습니다. 오신 이후에 구보가 몇 번 발행되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세 번 발행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안 열으셨죠? 세 번 발행해도 한번 실행을 안 하셨는데 다음달에는 실행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는 바 없구요. 여하튼 회의를 소집하도록…

현관

신현관위원

소집권자가 위원장님이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아서 회의가 안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소집권자한테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건의를 업무적으로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전과 후 어느 쪽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건의한 건 없구요. 전에 어떤 연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또 편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있고 개최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신 건 인정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인정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인정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지켜 보겠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관련해서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성문화원 조경공사 내역(도면포함)'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가 들어 가니까 자료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03. 7월 초순 현재 보식계획(2003. 6.27)'이렇게 해서 소나무 8본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2003년7월7일에서 7월10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겠죠. 8월1일에서 2004년7월31일까지 2년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7월이 우기 아닙니까? 우기에 상식적으로 조경공사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공사실시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제가 알기론요. 이게 시에서 발주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발주한 사항이고 제가 문화원에 방문했을 때 고사목이 몇 그루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그 때 당시에 바로 이 중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7일부터 7월10일 사이에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내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확인 했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심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이때 비가 와 가지고 심지는 못하고 바로 보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는 뭐 우기에 나무를 심는 게…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적정하지 않다면 꼭 이 7월이 아니고 가을에 가서 나무를 심어도 될 시기에 심는 게 맞지 행정감사자료 요구하니까 봄 내내 나무 죽은 거 그대로 뒀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보식 했다고 자료 나온 자체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구요. 꼭7월달에 제가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7월에 심어도 생육에 이상이 없으면 공사를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가을에 적기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을에 식재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1쪽 되겠습니다. 홍보광고료 관련해서인데요. 대부분의 신문들은 제가 그래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3월3일에 지출된 미래한국신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신문사인지 대전에 있는지 서울에 어디에 있는지도 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어떤 연유로 여기에 이렇게 대전에 나오는 일간지 보다도 많은, 다섯 배나 많은 광고료가 지출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래한국신문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공문으로 협조가 와 가지고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발행부수가 약 5만부가 되고요. 배포는 전국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대학교수, 교회까지도 포함되구요. 그 때 광고는 전면광고입니다. 16페이지에 전면광고로써 유성온천과 연구단지, 유성 배, 구즉 묵 등 유성관광을 홍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발행 부수가 5만부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신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신문사에서 설명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거기서 10만부라고 얘기하면 10만부입니까? 이게 아마 미래한국신문에서 구청으로 보낸 팩스인 거 같은데요. 여기 지금 5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기관,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유성구청에 이 신문 들어 옵니까? 공보실에 이 신문 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제가 한 번 정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이 광고 낸 거 한 부, 광고 들어간 건 당연히 광고주 한테 주죠. 그거 한 부외에 또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 뒤로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한 번 본 기억이 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고비는 주고,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 광고비 주는 이유를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연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단지 제가 일부러 몇 군데만 샘플링해서 알아 봤는데 이 신문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 신문사가 창간이 2002년도 6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뭐 알려지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회사 설명 대로라면 5만부가 2002년도에 뭐 설립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연구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도 대덕연구단지가 연구기관이름으로는 그래도 네임벨류가 있는 기관들인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홍보실 쪽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제가 확인하고 온 바로.

앞으로 광고료 집행에 있어서 이런 의심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6-16쪽, 유성구합창단 관련해서인데요. 합창단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매월, 구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내에서 매월 수당조로 집행이 되고 있죠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정기연주회를 가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이라면 매월 정기적으로 합창단에서 수당을 받고 있으면 그 합창단이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정기연주회에는 따로 반주비나 지휘자 사례비 같은 것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매월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기연주회에 따른 지휘자 사례가, 반주자 사례가 다시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는 그 때 그 때 와서 하고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연이라든지 참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있을 때는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휘자나 반주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번 바뀌지 않습니다. 매달 바뀌는 게 아니구요. 교수분 하고 반주하시는 분이 거의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저는 매번 지휘자가 초청이 되어서 오실 때마다 다른 분에 수당을 주면 정기연주회도 새로운 분이 오시면 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에 급여성 성격으로 지급을 받는 분들이 그 단체에서 행하는 정기연주회의 연주사례비를 다시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그게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갔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딸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레슨을 받고 월별로 레슨비를 지급을 합니다. 교수한테. 그리고 이제 대회를 나갔을 때 일부분 반주를 했을 경우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현관

신현관위원

누구한테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교수한테요. 교수나 아니면 레슨 선생한테요. 그래서 예술계 쪽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와서 무료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한번 참여하는 대로 어떤 보수를 당연히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16-48쪽, '유성전통무용연구회 운영사업비 보조금 정산서' 관련해서, 이 회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회원은 14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회원 분들의 명단, 주소까지 포함된,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6-48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은 유성구 보다는 다른 데 가서 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혹시 모르시죠? 시나 다른 구나에서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현관

신현관위원

확인이 안되시나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일단 회원 명단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유성구합창단이 40명으로 작년도에 1,524만원, 올해 2,474만원인데 단복 때문에 이렇게 올라 간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단복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단복은 저희들이 지금 해 준 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약 4년 정도면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단복이 얼마… 지금 900만원인데, 40분이면 얼마입니까? 25만원?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25만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단복은 우리 구 자체에서 4년이면 4년마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은 안되어있죠? 단복집행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계약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나도 아까 신현관위원이 얘기한 거 보충질문인데요. 정기 연주회를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도 연주회 지휘자에 대해서 사례를 하는 것이 그것이 꼭 따로 주는 겁니까? 사례비를?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뭐 아주 제대로 나왔네 16-19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집행내역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셔야 겠어요. 보니까 지휘자는 위에 강사료는 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주회는 지휘자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이것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만은 이것은 과장님이 자세히 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페스티벌 이게 우리 지역의 축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유성페스티벌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 관 주도라고 생각합니까? 민간주도라고 생각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관과 민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페스티벌은 온천·과학·농업이거든요. 주로 온천장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관과 민 주도라고 생각을 하면, 온천 하면 온천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리베라, 유성호텔, 대온장, 홍인장 등등. 그 분들이 지금까지 출연금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10회 이상 온천문화제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민간에서 출연금을 온천업자들한테 또는 숙박업소라든지, 또 음식업 이런 분들한테 찬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 그거하고 같이 합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정부에서 민간한테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로 건강페스티벌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구청의 예산 3억 가지고 그 행사를 치루면서, 이게 하나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성온천 하면 유성온천에 대한 전국적 홍보를 해서 많은 전국민이, 외국인이 홍보로 인해 가지고 많이 와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많은 예산을 관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 온천업 하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 안대고 코 풀고 홍보 구청에서 해 주고 그 분들은 뭐 축제하는 기간에도 뭐 이 축제에 대한 축하하는 현수막 하나 앞에다 걸지도 않고 관여도 안하고. 사실 또 출연금 내라고 하면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7월 중에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겠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위원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모르고 제일 뒤에 보면은 집행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행사를 집행하는데 이 분들이 관여를 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30개 종목이다 그럴 경우에 분담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분담을 해서 이 분들이 직접 집행하는데 관여를 한다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문적인 분들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 쪽에는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번 행사는 온천업을 하는 분이나 숙박업을 하는 분이나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 가지고 축제 분위기로 이어 나가야지 대개 보면 농촌동에서 모집해 가지고서 와야 사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업소라든가 등등 해서 관심있게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도 평소에 축제를 지켜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유성관광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을 유성으로 대거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유성이라는 관광지 특성상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별로 없고 외지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처음 개최하는 축제고 그러니만큼 업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하다 못해 금품으로 출연은 못할 망정 아치라도 하나 온천·과학·농업 해 가지고서, 유성페스티벌 해 가지고서 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가야 참여하는 의식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에드벌룬이라든지 또 홍보 안내라든지 또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유성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는 좀 많습니다. 2페이지에 아까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페스티벌추진위원을 선정하는 거는 누가 선정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선정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선정합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걸 올리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부서에서 적임자를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상의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소속하고 직책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위원 중에서 지금 잘못된 거 있죠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골고루, 아까 말씀대로 아이템 별로 좀 적절하게 선임을 해야 될 거다 다시! 그리고 집행위원회도 분야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구요. 8페이지요. 구즉도서관 관련돼 가지구요.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추경할 때, 그 때 위치가 기반시설이 좀 취약해 가지고 보강하라고 그 때 추경에 반영시켜 준 예산이 있을 겁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되고 지금 건설과 쪽하고 공보실 쪽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해서. 그 보강사업 하는 거는 건설과 쪽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안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런 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구거로 되어 있고 산에서 내려 오는 똘이 있습니다. 똘이 있고 밑에는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에 옹벽공사를 실시하려고 1회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옹벽공사가 급한 게 아니고 박스를 연결하는 것이 더 사업의 합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합리적 타당성이라는 부분은 어느 쪽 판단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같이 건설과 쪽하고 담당부서 쪽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토의하고 결론 낸 게 추가적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설계에 관련 되어 가지고 이 사업추진 자체가 지금 문화공보실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담당자가 지금 기술직이죠? 이거 했던 담당자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사감독자는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닙니다. 그 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001년도 12월27일날 설계공모 심사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심사를 하면은 거기도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채택을.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건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기초시설 같은 경우, 환 경 같은 걸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거시서 설계 반영시킨 만큼의 예산을 뽑아 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원래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일정한 예산에서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우선입니까? 기초시설이 우선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원래는 기반시설부터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때,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때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일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기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부지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시간이 있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001년도 12월이면 2001년도 1월달부터 해 가지고 기간이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상세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 가지고 또 하나 문제 발생되었죠 그죠? 냉·난방시설 문제 때문에 비용 더 들어가게 생겼죠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왜냐하면 저기, 저기 지금 공사 같은 거 이런 거 건물 짓는 거, 체육관 짓고 하는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업 집행하는 거하고 단독적으로 빼 가지고 별도의 문제 생겨 가지고 집행하는 거 예산 투입하는 게 틀려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예산낭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 주고, 또 신뢰 잊어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하실 때, 이거 가지고 뭐 더 이렇게 저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사… 주변에 이번에 수해 나서도 주변에 정리가 안돼 가지고 그 쪽에도 둑이 넘쳐 가지고 문제 생겼어요 그 쪽에도. 아시죠 그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는 부분이구요. 이거 예산편성세부자료에 보시면 이거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대요 보니까요? 설계변경사항 미이행 해 가지고 '보호막 미설치'. 기본적인 입장을 안 해 놓고 하니까 비 오니까 다 터져 가지고 넘어 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호막설치, 가설 울타리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해서 다 반영시켰는데 왜 안 해 가지고 문제 발생시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11페이지요. 아까 신현관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방신문 육성화 관련 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홍보는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 이외의 자구책으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속…

용택

최용택위원

홍보만 해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홍보하시려면요. 아까 말씀 대로 그런 종교신문에, 특정신문에 그런 예산 550만원이나 이런 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신문한테 해 주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관내 문화유적지 실태현황' 있잖습니까? 지금 이 관리는 어디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상당부분 유적지가 많은데 이거 지금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어 있죠 지금요? 계획 자체가 안되어 있죠? 시설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장기적인 계획 안 세워져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보수라든지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또는 국비를 예산에 받아 가지고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서에는 못 봤는데요? 이거 하겠다고 올라온 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유적지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다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전통놀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 가지고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또 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아까 뭐 구즉도서관 이거 똑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1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이유 있어요.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증액이 되는데 지질…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할 때는 그 내반의 지질을 전부 촬영해 가지고 그 밑에 몇 미터에 암반이 있고, 어떤 형태의 토질이 형성되고 지질층을 형성하고 있는지 사전에 다 검증을 해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설계변경 이유 도급부분, 절토부분 및 공사물량 증가 조정, 터 파기 중 암반발생, 이런 걸 사전에 예측을 다 못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토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갖다가 터만 갖다 놓고서 그냥 매입해 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런 거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진짜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지반공사하고 기초시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사전조사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위치는 그러고, 문제는 문제대로 발생되구요. 아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을려면 앞으로 수십 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공공 건물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6-129요. 이거 먼저 번에 시낭송 관련돼 가지구요. 예산 할 때로 올려 달라 내려 달라 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건데 이거 행사비 세부집행내용 이거 정확한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보시면은 두 시간 했습니다 그죠? 두 시간 했죠? 행사를. 7시부터 9시까지. 맞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두 시간 했습니다. 두 시간 했는데 이 심사… 그 때 11명인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심사위원도 세 분,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이 하는데 이 심사비, 사회자비 이거 비용 아까 심사비용 같은 거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에? 행사를 하면 얼마를 주고 하는 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어떤 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구요. 교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임의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임의대로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사회 통념상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회 통념상 두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심사하고 앉아 있으면 30만원씩 줍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의료 같은 거 하더라도 두 시간 하는데 30만원씩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이 심사위원들이 관내에 있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다른 데서 초청해 가지고 온 분들입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대전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치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전시 아니면 뭐 우리 유성구.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교통비용 이런 것도 아닌데 두 시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되도록이면 예산 드는 부분은 서로 지역행사이기 때문에 무료로도 와 가지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거기에 투입된 500만원 예산 중에서 150만원이 실질적인 수당비용하고 진행비용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홍보물 제작, 공연비용, 전부다 간접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행사를 알차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홍보가 더 중요해요? 이런 행사를 구성에서 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다 올라와 있었고, 통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 지역으로 전부다 홍보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거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게 필요하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는요… 아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행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상당부분…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홍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개인홍보라면 아까 말씀대로 방송도 내 보내야 되고 인터넷도 올려야 되고 직접 찾아 다니기도 하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지만은 집행기관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관내에서 하는 부분은 동사무소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다 홍보 나갔잖아요. 충분한 홍보매체가 있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500만원 중에 350만원이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150만원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를 하시더라도 좀더 고민을 하시고 심사비용 같은 이런 거, 사회자 비용 이런 거도 좀 서로 돕고 살려면은 멀리서 오는 분도 아니고 좀 절약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원칙이 있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광과학실

17시11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구청장배 체육대회 종목이 14개가 있는데 먼저 체육대회 때 한 번 거론되었던 사항인데요. 구청장배 체육대회 주최나 주관이 구청장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구청장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체육회는 협조기관이구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구청장이 주최고 주관은 체육회.

재인

임재인위원

주관이 체육회이고 예산도 체육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구청장배 종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다시 오셔 갖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종목이 이렇게 늘다가는 예산문제도 있고 집행하는데 구청에서도 문제가 많아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체육회이사회에서도 거론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쪽입니다. 관광특구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들 94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한 9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 지정당시에 관광특구진흥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진흥계획서는 5년마다 수립해서 다시 시행하는 걸로, 맞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는 관광특구진흥계획서를 수립한 걸 시행사항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평가 받은 적이 전혀 없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없는 걸로 그렇게…

재인

임재인위원

평가를 해서 시장은 평가결과를 가지고 우수하게 되면은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한번도 안 받아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및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은 있으십니까? 뭐 사업구상을 좀 해 보셨던가.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에 지원된 사업도 없고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특이하게 달라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 2003년 5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아마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실장님? 금년도 5월달에 지원대책이 수립되었는데.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못 봤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관광특구에, 그 전에는 관광특구가 제일 특혜를 받았던 것이 야간에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전국적을 다 풀렸기 때문에 그런 특혜보다도 이제는 외국인을 중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관광특구진흥계획 평가를 해서 특별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장, 공용화장실,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금을 개인에게도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에 관광특구로서 전혀 필요한 조치라든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관관진흥법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특구로서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구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청이 되도록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5쪽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설치했을 때 교통과에서 교통대책이행계획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공증을 했거든요. 이행을 위해 10억원의 근저당설정후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정장이나 경정장 장외발매소 부근에 교통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혼잡한 거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장외 경정장이 금년 3월16일날 매스컴에는 몰래 개정했다고 발표되었거든요. 어쨌건 문화관광부에서 적법한 승인을 득해서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구청에나 이쪽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통혼잡으로 주민불편이 되지 않도록, 구세 수입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7페이지요. 작년 구민체전 예산이 얼마나 되었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작년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작년에 6천만원, 맞습니까? 6천만원이? 작년 구민체전 예산.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작년에…

재인

임재인위원

6천만원 맞죠 작년에?

작년에 각 동에서 대개 예산이 부족해서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동장이라든가 동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 협조도 좀 받고 하느라구요. 금년에는 시민체전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전이 구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 좀 반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쪽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사항인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유성에 경륜장 유치는 구청에서는 부정적으로 본 것이 맞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뭐 경향이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사행성 조장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으로 더 많이 봤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3개소 추천은 왜 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보셨으면 추천도 하시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전부 추천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경륜장 문제 때문에 의장은 시장을 만나러 갔었고, 저희들 의원들은 시의회를 방문해서 시의장을 만나서 촉구도 하고, 주민들은 돈을 들여서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구청에서 유성에 유치할 거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안 줬으면은 이렇게들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유성에다 유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구청에서 부정적으로 대처를 한 거 같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요.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구청집행부나 주민이, 그리고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페이지요. 진잠체육관하고 바구니체육관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좀 체계화 되지 못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원장을, 회원장부를 보니까 회원 등록한 내역하고 일일 수입있잖아요?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뭐 사용료 수입 관련된 그거하고 혼재되어 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리상으로 체계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투명하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8페이지요. 바구니체육관 명칭에 관련된 것은 먼저 번에 말씀 드렸던 명칭 변경하는 게 맞죠 그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래서 결재를 득해서 오늘 체육시설사업소까지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 등 관련되는 거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9페이지에 유성관광특구 현황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 대전시 관광과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은 '투자사업의 효용'해 가지고 마작 및 슬로머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의 입장은 어떤가 좀 묻고 싶습니다. 마작 및 슬로머신 허용하는 게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진행사항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어차피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그죠? 자치구에 일어나는 일인데 대전시의 관광과에 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진행상황, 지금 현재 이렇게 중앙부처에 곧장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시에서 건의는 했지만 그 뒤로 중앙부처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회신이 없었다고 연락 받았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 확인한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자료요청 받고서 거기도 회신이 왔었나를 확인했는데 건의만 했지 그에 대한 회신은 없었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답변이 없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24페이지에 2002년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습니까? 현황에 보시면은 2002년도에는 과학기술특구 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 200만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3년도에 생활과학봉사회라고 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거죠 또?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구성은 작년에 해 가지구요.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주 내용이 뭡니까? 임의단체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과학봉사회라고 하는 거의 주 활동의 내용이 뭡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가 과학의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엑스포과학공원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타 지역과는 특이하게 과학 쪽으로 통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갖고 생활과학봉사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올해 한 거는 에너지환경지도사 자격취득교육을 또 한 바가 있구요. 또, 이번에도 시에서 싸이언스페스티벌 때 저희 생활과학봉사회로 하여금 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 이런 거를 맡아서 하기로 어제 그저께 와 가지고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활기있게 하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주가 어떤 과학행사가 있으면 통역?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렇죠. 통역, 안내 뭐 여러 가지로…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런 건 자원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 자원봉사 없습니까? 거기에 통역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 구성이 옛날에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시키면 되지 꼭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생활과학봉사회 회원들은요. 과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학분야에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이 자료하고 별도로 시 감사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청소년유스호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저희들이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도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죄송합니다만, 공보실 소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보실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 금년에 많이 했네요? 선수 참가명수 이렇게 발췌할 수 있나요? 구청장배 종목마다 선수들, 참가한 선수 인원.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참가선수 인원요? 명단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우

이건우위원

명단 말고 인원만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것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다른 종목보다… 226만5천원 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면서 종목마다 구청장님 참석 다 못하시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구청장배를 하면서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니까 그 분들의 얘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꼭 좀 시간 좀 맞춰 참석 좀 하게 해 주시구요. 우리 체육회가, 지금 시민체전이 없어졌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시민체전을 할 때 체육회가 거의 주도로, 주관으로 했었거든요. 생활체육회가 있고 시민체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체육회에서 주로 선수 선발하고 했었는데 시민체전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구청장배 인가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구청장배 체육대회하고 구민체전하고…

건우

이건우위원

구민체전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구민체전은 동에서 하잖아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이거 보면은 구청장배도 사실은 체육회로 예산이 넘어가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학실에서 전부 다 정산하고 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가 생활체육협의회 마냥 다달이 무슨 월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중 행사를 하는 것도 그런 무의미한 쪽으로 자꾸 약해지는 거 같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이거는 각 종목마다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건우

이건우위원

돈 집행할 때는 체육회에서 집행 안 하잖아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 종목마다 협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우

이건우위원

체육회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장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들 하던데요? 공무원들이 다 그냥 정산 하는 걸로 그냥…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아니 집행은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로 직접 저기… 관광과학실에서 직접 연합회로 주는 구만요 그러니까. 종목별?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체육회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아니네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가 계획서는, 종목별 연합회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예산조정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배분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연합회로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체육회로 해서 체육회에서 거기다 돈을 해서 정산을, 집행은 연합회에서 해서 연합회별로 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9페이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제가 7개 동 노인 수를 받았었는데 노은지구에 1천3백 몇 명이었었는데 노은지구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 동안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서 여론을,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10억까지 유치를 했다가 대덕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성구에서는 그거하고는 멀어졌는데 그 노은지구의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만 있고 어디 특별히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노은지구에 좀 생각을 해 가지고서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앞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2페이지에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작년도에는 10월달에 전체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6월달에 개최를 미리 했어요. 이 체육대회가 전체 일정하고 계획해서 최종 결정자는 누굽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거는 날짜를 저희가 정한 게 아니구요. 연합회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런 날로 주로 해서 연합회에서 날짜가 온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연합회에서 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들어 온 대로 날짜 그대로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연합회에서 작년도에는 10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6월 달이라면 10월 달에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6월 달에 다 개최한 이유가 연합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들어 온 날짜 대로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기금현황을 보면은 관광진흥기금이 3,000만원에 이자가 400만원이나 이렇게 붙었는데 2003년도에 보면은 3,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어디 타 용도에 쓴 게 있습니까? 3,4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이것은 전에 어디 쓴 모양인데 이거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이 7억1,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에, 그리고 위에 관광진흥기금도 잔액증명을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방학 때도 다 왔는데요. 꿈돌이랜드에서 몇 달 전에 사고 났던 적도 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꿈돌이랜드의 유원시설물이 관광과학실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부서가 정해져 있대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7월20일 경이면 보통 전국적으로 방학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게 될 거 같은데 그 쪽에 사전정비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료 3쪽에 '생활체육강사 및 강사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인당 120만원, 2003년도엔 2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사료 지급근거하고, 종목도 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은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이거는 1년 12개월을 계속 하는 게 아니구요. 종목별로 연중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만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15일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는 24만원씩이 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5월분이 나간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월 24만원이다 이거죠? 15일 동안에.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각 종목별로 이 분들이 생활체육강사를 한다는데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 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수강을 하는 대상은 몇 사람이고 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지금 보면요. 이 분들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시 부탁을 하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셨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몇 급 몇 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급에 대한 종목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축구 몇 급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지도자 몇 급이면… 급수 별로 그냥 구분이 있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지금 6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사무실 안에 이 분들이 하는 주업무. 그리고 이 분들의 배치근거, 어디에 근거해서, 생활체육 무슨 법이 있든지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 거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인원 수에 대한 근거, 예를 들어서 뭐 유성구에 50명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구 예산 대비로 인원수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구 예산대비로 이걸 인원수를 정하는 건지? 구의 인구 대비로 정하는지 뭐 6명에 대한 근거. 그리고 대전 4개 구, 유성구 4개 구에 대한 몇 명있는지의 현황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다음에 4-9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단체는 뭐 대회를 한 번 출전한 데도 있고 네 번까지 출전 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전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기준횟수를 좀 둬야 될 거 같아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지 한 번만 하는 데도 있고 네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기준적으로 2회까지는 구에서 지원하지만 3회, 4회 더 갈 때는 본인들 자비로 가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마음만 먹으면요. 마라톤동호회 같은 게 가능하면 여기에 뭐 지금 육상 같은 데는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대회가 이건 뭐 한 달에도 몇 건씩 있어요. 봄 가을로 보면. 이렇게 다니는 걸 다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일정 기준이 좀 설정되어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기준에 대한 참가비, 교통비·식대·피복비… 이 돈을 가지고 쓰는 용처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다 식사하는 쪽에 주로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용품을 산 데도 있고, 또 뭐 운동선수 복장 구입하는 데 주로 쓴 부분도 있고, 제가 파일을 다 검토했는데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받아다 다 먹어 버리면 안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준 설정이 좀 필요한 거 같구요. 또, 참가 선수도 단위에 따라서 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건 예를 들어서 11명이 기본으로 있어야 게임이 운영되는 거고, 수영 같으면 종목별·체 급별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대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작업을 부탁 드리겠구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이 분들 회식을 한 내역의 영수증 주소를 보니까, 물론 뭐 서울이나 타지에 가서 게임을 가졌을 때는 그 지역에서 쓰셔야 되는데 대전권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한밭운동장에 가서 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녁 회식비 같은 영수증도 가능하면 좀 유성구 관내에서, 유성구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이다 보니까 유성구 관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뭐 인근의 서구에서, 다리 하나 건너는 차이인데 서구에서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체육용품 구입 때도 특수해서 뭐 다른 지역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으로 품목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유성구 소재 내에 있는 용품점에서 구입을 해서 유성구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8일까지는 현장조사를 하고 오는 19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