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욱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부득이하게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충실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7억2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39억3,600만원, 특별회계 7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8억700만원보다 3.1% 증가한 1,56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억2,7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1,00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1억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재원은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수익금 7억4,700만원,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5,500만원,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사용잔액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2억1,3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억3,600만원이며 이중 주민복지사업비가 12억9,300만원으로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 9억7,600만원, 대수선 어린이집 대체시설 임차료 7,500만원, 장애인 1자립장 건립 부족분 8,300만원, 자원봉사자 확대운영에 따른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는 10억7,100만원으로 신월2동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매입비 3억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5,000만원, 어린이공원가꾸기 사업비 2억4,500만원, 신월복개도로 녹지대 정비 조경 공사비 8,200만원, 안양천 둔치 및 체육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 7,000만원,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면 주요시책사업비는 11억2,900만원으로 신정3동 넓은들마을 사유재산매입비 7억1,200만원, 신정1동 청사건립 증가분 8,900만원, 동사무소 인증기 및 도서구입비에 5,000만원, 양변기 및 샤워기, 절수기기 설치비 6,900만원,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운영 2,100만원, 지역주민의 다양한 기술습득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비에 5,300만원, 부동산전문화 구축 용역비 3,500만원,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2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7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5,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7억7,4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2,000만원, 주차단속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인상분 200만원,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00만원으로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투자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만을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1,565억875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3,534만원이 증액된 1,430억8,95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억1,684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6,396만5,000원, 잡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 3억3,214만9,000원 등 세외수입 38억1,296만2,000원과 특별교부금 1억2,23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6,623만3,000원이 증액된 134억1,92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1%에 해당하는 1,37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에 해당하는 7억5,24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1,565억875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억3,543만원이 증액된 1,430억8,95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678억2,379만4,000원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586만4,183만2,000원, 경제개발비는 1.4% 증액된 142억7,905만1,000원 민방위비는 2.2% 증액된 4억1,860만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억2,62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경비유형별, 성질별로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재료비, 일반운영비등 기본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예산은 1억44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3,406만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4,643만원을 합한 3억8,04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담금으로 예방접종사업, 민방위강사료 등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분담분 242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예비비는 1,92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필수적 또는 법정경비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사업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개 사업에 34억2,87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비는 다목적회관 실시설계비 등 12개 사업에 29억4,53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정1동 청사건립비 등 기정 5개 사업에 4억8,34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목적회관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700만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시설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한 것이며 넓은들마을 공용청사 부지매입비 7억1,165만3,000원은 신정3동 현장민원실 이전을 위해 지난 해 구의회의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구립어린이집 대수선 공사비 10억5,100만9,000원은 금년도 본 예산으로 설계가 이미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정1동 청사건립비 증액분 8,864만7,000원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 제1자립장 건립비 8,340만원, 안양천둔치 체육시설정비 공사비 7,000만원, 신월2동 복개천 녹지대 조경공사비 8,200만원은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양천구자치대학 개설운영비 5,300만원과 자원봉사운동 추진예산 1억5,940만원은 지역의 자치역량을 함양하고 소외계층의 사회문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됨이 없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타 사례를 참고하고 지난해 많은 사업이 선거로 인하여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돗물 절수사업비 6,890만원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그간 공공근로인력 및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구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 2,404만1,000원은 2002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바, 사업효과가 높아 이면도로까지 확대 시행코자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월5동 신오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비 2억4,475만6,000원은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이 보조되어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부동산정보망 구축비 3,500만원은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억1,829만원8,000원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2억2,366만7,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100% 민간위탁 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주택 대상가구의 30%를 민간위탁하여 시범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인 만큼 기본적인 청소행정 체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시행보다는 필요최소한의 시범실시 후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아울러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의 추가부담과 잉여인력 활용문제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월2동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2001년도 예산에도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었으나 불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은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안양천의 수질개선이 인접자치단체의 공동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조화로운 개발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중앙정부의 하천정비 계획을 참고하고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6,623만3,000원이 증액된 134억1,9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5,248만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예산 9,680만5,000원을 가경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운영 개소 증가로 주차관리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세출예산서 100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101쪽 상단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육아휴직·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운영비로 두 사람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다섯 명만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전반기 결산을 해 보니까 약 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두 사람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7명이 투입되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육아휴직·출산휴가자가 올해 7명이 발생을 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조금 더 되는데요, 평균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측을 하기에는 다섯 명 정도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전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 6.7명이 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부족분을 편성했는데요, 실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명분을 하반기에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대체인력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규정을 세워서 퇴직공무원, 대학생 또 가급적이면 30세미만의 어떤 사항으로 해 가지고 기왕에 저희들이 10명을 충원해 가지고 앞에 순서대로 하나씩 결원이 생기면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비가 3만4,790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인력에 대한 지침사항은 일반직 9급 1호봉에 상당하는 하루 일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자가 상반기에 7명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상에 출산휴가는 여자분만 해당이 되겠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예산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주민자치와 사회진흥 세항이고, 131쪽부터 132쪽까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양천구 자치대학 개설 운영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자치대학원 정책아카데미21 강좌 개설계획으로 총 5,300만원을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이 5,300만원의 산출내역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중 4,000만원이 위탁교육비입니다. 이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자면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 500만원 그리고 자치대학을 수강하게 될려면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의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용 탁자구입비로 800만원을 예상해서 모두 5,3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3층 강당에 수용 가능인원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명 정도 모집해서 한다 했을 때 한꺼번에 250명을 총괄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 교육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교육을 받을만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효과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시 되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면 소재지나 군단위 같은 데에 가면 중학생도 250명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될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점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세계화·민주화·지방화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지방자치로 탄생된 지 이제 10여년밖에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주역으로 끌고 나가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 지방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보다 나은 발전을 꾀할려고 이 사업을 계획했고, 그래서 주요 참여대상은 시·구의원님도 참여를 하실 수 있겠고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 또한 주민들로서는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운영위원님들도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그 외에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50명 정도로 우리 과장님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250명이 넘어서 5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에 대한 선발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가 이 강좌를 개설해서 일정기간 동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인데요, 신청 접수결과 지금 우려하신 대로 계획했던 인원 250명보다 많이 초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인기가 좋아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추첨방식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첨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도 오실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분이 오셨을 때 추첨방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졌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직원들과 시·구의원님들은 지방자치를 끌고 나가는 주역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신청한 분들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추첨방식을 통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과연 그걸 좋은 눈으로 봐 줄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수강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1회 4시간 교육으로, 교육기간은 3개월이고 교육과정은 6개월 과정입니다. 9월에 시작하게 되면 2월에 수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 말고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 자치대학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치의식 함양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구청장님의 지시로 시작된 겁니까, 밑에서 자발적으로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시작한 겁니까?

우선 타구사례를 저희들이 벤처를 했고요, 지금 서울에는 3개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의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의 참여나 인기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3개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성동, 광진, 중구 이렇게 3개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원들이 몇 명씩입니까?

성동이 250명 내외고 광진과 중구가 300명 내외로 운영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광진은 무려 450명까지가 지금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중구가 300명이고요.

그러면 그 구들이 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중구가 4기에 접어들고 현재 성동이 2기를 하고 있고 광진이 금년 3월에 개강한 것이 첫 기로 1기입니다.

그러면 4기를 한 데는 한 2년 정도 했나요? 전·후반기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자치대학 교과내용은 뭡니까?

교과목은 대개 자치행정 분야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무슨 과목을 어떤 식으로 개설할 것인지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무슨 자치가 아니고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지금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수업 아닙니까? 그러면 1교시에는 뭘 강의하고 2교시에서는 뭘 강의하는지?

먼저 분야는 4개 분야로 나눴거든요. 자치행정분야하고 정책개발분야, 지역개발분야, 시민의식분야로 나눴는데, 자치행정분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이런 과목을 생각했고요, 다음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다음 다산사상과 공직자의 윤리, 소비자의 혼동과 공직윤리, 그 다음 지역사회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 여성의 권익과 정책, 행정경영화의 과제와 전략, 다음은 21세기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행정에서의 조례와 규칙의 활용방안, 한국음악의 이해, 배설물의 철학 등이 지방자치분야의 교과목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정책개발분야에서는 도시교통문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영수익사업의 허와 실, 선진사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음을 움직이는 유머, 첨단지식산업의 유치와 개발전략, 전자정부시대의 디지털행정, 정보의 이용과 정보정책 이런 분야가 주로 정책개발분야의 교과목이고요,

지금 그 부분들이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이 구청 대강당에서 수강하는데 탁자 80개에 한 4, 5명씩 250명을 놓고 교육하는 겁니까? 질문도 하고 응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방법이 그냥 와서 초청강연회 하는 식으로 끝나고 마는 교육인데, 여기에 5,300만원 정도 쓴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수요가 실제적으로, 요사이 무슨무슨 특수전문대나 대학원같은 데 보면 그 분야에서, 국립암센터 하면 보건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거나. 아무나 암센터 보건대학에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지방자치대학이라면 통·반장님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다 들어와라, 이것은 강연회로서 특강하는 식이지 대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 하면 정말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공무원들이나 시·군·구의원들 아니면 관심있는 분야를 해서 모아야지 무조건,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꼭 이런 것을 들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 파악은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타구에서도 시범적으로 3개구가 한 1년, 2년 들어갔는데, 한 번 해놓은 걸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폐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양천구가 지속되는 한 계속 가야 되는데 청장이 바뀐다고 끊어지고 전임청장 거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게, 내년에 총선도 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것도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다 그런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진짜 목적에 맞게 할려면 인원도 축소해야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수요가 얼마인지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업을 6시 30분에 한다면 6시 30분에 제대로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이게 거의 매일하는 교육이라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만 주 1회 강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이 밀린 날은 강의가 없는 날에 치중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참여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예.

그러면 교육이 9월부터 2월까지인데 실제 강의는?

강의는 "3개월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료증을 주는 것인데, 3개월이면 몇 번 강의합니까?

12주간입니다.

12회 강의에 교육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다. 와서 특강하면 50만원을 주는데 12회에 600만원이면 되는데 4,000만원의 위탁교육비를 주고, 12회 해 가지고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12회에 4시간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48시간 강의입니다.

과장님, 4시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1시간 정도 넘으면 휴식시간하고 하면 결국은 한 3시간 정도 강의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실제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건 특강식으로 그냥 책상을 800만원 들여서 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양천공원에서 의자 맨날 빌려서 쓰는 거 뭐하다고 해서 샀어요. 그런데 그거 다목적회관 밑에다 갖다 놓는데 직원들이 누가 갖다 놓습니까? 책상은 누가 깔 거에요? 수업할 때마다 자치행정과 직원이 다 깔 거에요? 공무원의 불만만 나오고 나중에 딴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쌓아 놓을 거에요? 80개를.

접이식 책상이기 때문에 대강당 옆에 보관장소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보관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적에 맞춰서 할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특강식으로 해 가지고 책상 필요없이 12번을 강사료를 주고 와서 특강으로 가든가, 아니면 5,300만원에다 틀림없이 다과비같은 거 넣어 놨을 거 아니에요? 다과비 있죠?

그 예산 중에 4,000만원은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 원장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전부 위탁교육비로 넘어갈 돈이고 홍보비 500만원하고 탁자구입비 800만원만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그 사이에 일반운영비나 다른 쪽에 다과비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과나 쉬는 시간에 차 제공도 안하실 거에요?

그것은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에서 위탁교육비내에서 별도로 차 정도 대접하는 서비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별도로 다과회비같은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위탁교육비 안에 다과비가 들어가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순수한 목적에 맞게 할려면 이렇게 250명, 5,3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좀 인원을 소수정예화 해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참가를 하든 안하든 출석은 체크하겠지만 그냥 수료증만 받는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소수정예화 한 다음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이라면 그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게 하고 100%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반이든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만약에 100% 지원해 준다면 이 사람이 제대로 수료증이라든가를 못 받았을 때는 도로 물어내고 페널티를 주든가 해서 제대로 공부해야지 이거 수료증을 딸려고 12번 나와 가지고 자리 지키다 가면 예산낭비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점까지를 지적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원의 본래적 의미의 강의, 본래적 대학원 과정의 출석강의를 받는 형식으로 할려면 사실 1인당 한학기에 수백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250명을 그러한 강의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5,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250명을 교육할려면, 물론 대학에 직접 출강해서 소그룹 형식으로 대학원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교육의 질은 훨씬 떨어진다고 봐야죠. 솔직히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학원에 가면 보통 10명 내지 15명 이런 소그룹 형태의 교육 아닙니까. 그런 교육보다는 질이 떨어질 것은 틀림없고, 1인당 300만원씩 내고 다니는 대학원 강단에서의 교육의 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50명이라는 인원이 최소한도 6개월 정책개발 코스로 대학원을 수료하는 이런 걸 투자비용 대 효과면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하실려면 5,300만원을 들일 필요없이 12주에 1시간, 1시간 2시간이면 24시간 강의거든요. 9월에서 2월까지의 강의도 아니고 교육기간은 9월, 10월, 11월 3개월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료증을 준다고 하면 되고 책상 살 필요없이 주민들 250명 불러놓고, 아까 내용을 보세요. 12주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과내용이 다 이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강식으로 해서 50만원씩 주고 2명 불러오면 100만원이고 12주면 1,200만원이면 끝나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와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것하고 똑같은 교육효과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300만원 들여서 하는 거나 1,200만원 들여서 하는 거나 똑같은 교육효과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지 왜 5,300만원으로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과내용이 12주에 하루 2시간씩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특강으로 했을 때나 똑같은 효과란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식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원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간단위로 시간강사를 불러서 특강을 듣는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대학원의 정책과정 6개월 코스의 수료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도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인기관의 학교재단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돈만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당 50만원짜리 특강강사를 불러다가 24번 강의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저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위탁이 한양대학교로 된 이유는 뭐고, 위탁교육비 4,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쭉 제시해 줘 보세요. 여러 대학이 있는데 한양대학교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히 시행하고 있는 3개 구들이 거기하고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여기 말고 다른 대학교도 있답니다. 있는데, 이와 같이 저희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직접 나와서 출강해 주는 곳은 현재는 한양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구도 한양대학교에서 계속 위탁교육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4,000만원의 내역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소관 자치대학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이번 질의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시고 또 남은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위탁교육비 내용 좀 한 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자료는 왔는데, 과장님이 어떤어떤 경비로 쓴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양대학교에서 위탁교육비 내역을 산출해 준 내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었는데, 위탁교육비 4,000만원의 내용이 강사료 1,200만원, 교재비 564만원, 식·음료비 300만원, 개강·수료경비 599만4,000원, 과정운영비 464만6,000원, 학사관리비 780만원, 기타경비 92만원 이렇게 해서 위탁교육비가 모두 4,000만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고, 우리 담당직원분은 3개구를 벤치마킹마킹 했다는데 그 자료하고 구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나 그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 자치대학 개설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인원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또 구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지방자치 리더들, 특히 앞으로 3, 4년 후에는 지방분권화가 가시화 될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 또는 현재 지방자치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천구 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계획이 단기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3개구 성동, 광진, 중구에서 얼마나 성황리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300명이상 수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강신청을 한 인원이 300명인지, 매주 교육을 받는 인원이 300명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교육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사실 최근 신정부 들어서 중앙에는 이미 지방분권 추진관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보다는 훨씬 강한 강도로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계획목표를 가지고 중앙과 서울시에서도 분권위원회가 추진되어서 그 업무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가 그러한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면 될수록 그만한 책임과 역량이 뒤따라야만 우리가 주민을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추세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을 확정해서 이번에 내놓기까지는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갑작스런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사실 그간에 아까 말씀드린 성동, 광진, 중구 3개 구에서 추진했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벤치마킹마킹해 오고 거기에서 시행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호응도는 어땠고 이런 등등의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금년 4, 5월경부터 벤치마킹마킹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을 근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가능한한 답변은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 5월경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을 양천구민들 또 양천구의 지방자치 리더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혹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경부터 준비를 했으면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일단 그런 어떤 과정이 없었고요, 그리고 과목과 관련해서 강의할 과목이 21개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4개 과목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도 깊게 지방자치의 리더들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사실 그렇기 보다는 24개 과목을 강의한다는 것은 강연 위주의 그런 교육이 되기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교과목을 좀 압축을 해서라도 심도 깊게 강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과목을 축소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하고 과목을 광범위하게 하면서 다방면의 공부를 하는 것하고는 일장일단이 각각 있겠습니다만 저희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시책교육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깊이 있는 공부는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고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시·구정을 다루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구정에 참여하시면서 주민자치가 뭐고 하는 이런 개괄적인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안에 24과목의 강의를 듣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지만 매주 한 번씩 3개월 동안을 강의하고 자치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때의 그 심도 깊은 거는 못따라 갈지라도 어느 정도는 심도 깊게 강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250명은 많습니다. 250명을 관리해서 정말 250명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타구는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 300명이 수강신청을 해 가지고 몇 명이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100명 정도로 압축을 해 가지고 관리도 좀 제대로 하고 교육도 제대로 하고 또 강의시에는 질문도 하고 또 토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교육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라도 교육대상,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양천구민들이 정말 어떤 과목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또 교육에 있어서 어떤 커리큘럼 하기를 원하는지 이 정도 여론조사는 사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치대학 교육계획은 너무나 방만하고 짜임새가 없다, 그래서 좀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다시 한 번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인원이 현재 250명인데 100명 이내로 줄여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 제외하고요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셨느냐"고 그랬는데, 여론조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새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요조사가 먼저 집행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답변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9월부터 추경에 예산안을 잡아서 시행하실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양천구 자치대학에 대한 수요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생겨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꼭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유용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충분한 준비기간과 주민들의 수요조사도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서 신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지방분권화를 굉장히 강화하고 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중앙의 어떤 테두리가 나오면 사실 중앙의 많은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우리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끌어가고 있는 담당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또 일반 구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일반시민들도,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자치제도를 수행해 나갈려면 의원님들의 어떤 역량이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대학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금년도 추경부터 한 번 이 사업을 시작 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구의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서 굉장히 선호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성공적이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구마다 기본상황이 다 다르고 그 동안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수준이나 참여정도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구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구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는 서로 전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자치대학이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강의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강의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참여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듣고자 하는 강의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전부 뭉뚱그려서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했을 때 정말 특강형식 이상의 그런 게 나올 수 있겠느냐? 물론 그것도 저의 앞선 판단일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으로 미리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강료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구에 여러 가지 무료강좌들도 있고 무료강의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 경험상 조금이라도 자기가 수강료를 내고 들었을 때와 무료로 들었을 때의 자세가 180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6개월씩이나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빠짐없이, 물론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시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면 빠지지 않을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뚜렷하게 어떤 사람들을 목표로 할 건지도 지금 좀 불분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자율운영위원들 가능하면 들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절대적으로 아, 내가 정말 꼭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듣는 거랑 주민자율운영위원들 들으라고 하니까 듣는 거랑은 180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강의가 있고 이게 나한테 유익하겠다 싶어 가지고 수강료를 내고 듣는다면 저는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강료도 없이 무료로 하면서 수강 대상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수강료를 내지 않고 강제성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250명이 6개월 동안 계속 수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이 가고 염려가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료로 운영을 하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수강률이 높다" 하는 그런 유인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책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유인책으로 일정비율 이상 출석을 했을 경우에만 대학원장 이름의 수료증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70% 정도 이상 출강을 하면 수료증을 드리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의 경우 그 부분을 타구처럼 70%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비율을 좀더 높여서 80%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80%이상 출강을 했을 경우 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한 유인책이 되어서 출석률을 높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9월에 할려면 7, 8월은 여름휴가기간이고 그 기간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주민들을 억지로 모아서 시급히 주민자치대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좀더 주민들의 수요조사도 거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시간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 업무보고 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짚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종일 전체 국을 다 할려고 하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은 어떤 타당성 조사와 기획도 없이 타구에서 잘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급했다면 타구처럼 지난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을 왜 지금에야 하는지, 또 종이조각에 불과한 수료증 하나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것을 전체 시간으로 보면 3개월간 열두 번을 하면 5,3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하루에 소요되는 돈이 441만6,000원입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시간에 110만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업무비, 강의비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전혀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불쑥, 또 상임위원회의 의견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나온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획은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 또는 타당성조사 연구비를 떨어뜨릴 것인지, 전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세입부분은 43페이지고 세출부분은 99페이지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 20억3,1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한 중에서 집행을 17억2,919만7,360원을 하고 집행잔액 3억185만1,640원과 예금이자 827만2,020원을 합해서 3억5,022만3,000원을 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은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만9,350원과 시·도비반환금 18만원이 되는데,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집행잔액이 130만9,350원이 되겠는데, 주로 구에서 집행을 안하고 동에 교부한 내용중에서 동에서 미집행한 130만9,35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수령액이 서울시에서 800만원을 받아서 782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이 남아서 서울시에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시 및 부대비 목중에서 다목적회관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700만원, 1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이 약 896평이고 건축면적은 296평으로서 지상1층입니다. 구조는 철골조 가설건축물이 되겠고, 준공은 95년 1월 24일에 되어서 만 8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4월달에 했으며 진단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시설물의 전반적인 하자파악이 주 목적입니다. 진단방법은 육안조사와 비파괴시험 및 재료시험, 철골구조물의 접합상태조사를 했으며 진단업체는 (주)한국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하였습니다. 종합진단 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아치판넬 및 기둥 등 주요구조체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고, 경량철골 천정틀은 달대볼트 및 찬넬간격이 불규칙하고 달대 용접부 일부가 불량하고 달대브라싱 미설치, 등기구보강 불량등의 하자요소를 내포해서 보수 및 보강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조직 벽체 균열은 콘크리트인방을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수를 요하며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전체적인 천정틀 달대 및 찬넬등을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치판넬 및 지붕은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10년 경과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등급은 안전성은 B으로서 균열과 변형이 있으나 허용범위 이내의 상태입니다. 노후화 상태는 C급으로 문제점은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결과로서 저희들이 약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는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전체 대행사업비 25억3,100만원 중에서 3억원 이상이거든요. 그 대행사업비하고 집행잔액반납금이 3억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예산절감으로 긴축운영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인력을 쓰지 않는다든지, 시설공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3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다목적회관이 8년 전에 건축이 되었고 대지는 892평, 철골조 가설건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양천구가 존재하고 없어 지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면 다목적회관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필수적이라고 하면 8년 전의 가건물을, 헌옷은 빨아도 헌옷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보수, 보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정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의 신설계획을 세워봤는데 약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구의 예산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2차 추경 때 구민문화회관과 다목적회관, 주차장, 환경센터, 구민체육센터, 신정6동을 포함한 단지를 어떻게 개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한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신축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2, 3년이상 경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천정만 저희가 C급으로 위험하다고 본,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비가 700만원이 올랐왔고, 본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회사에서 순수하게 달대 천정틀만 고칠 경우에는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천정판넬 자체도 일부 파손이 된다고 보면 한 6, 7,000만원 내지는 8,000정도, 전기까지 조금 더 손을 본다면 1억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이 "다목적회관, 구민체육센터, 문화회관 별도로 해서 전체의 건물을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도 오래 전부터 논의된 얘기들입니까?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런 좋은 발상이 있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후된 건물은 빨리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지, 8년 전에 지은 가건물을, 얼마전에 간판하고 주변에 칠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시시비비가 있었던 곳이 다목적회관이거든요. 다목적회관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추경예산서 103쪽, 104쪽이 되겠습니다.

넓은들마을 시유재산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신정3동 지역쪽의 행정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목적에 활용할 공공용지를 구매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걸로, 이번에 동일하이빌 민영주택사업지구로 확정되어서 그쪽에 있는 현장민원실이 현재 철거를 해서 새로운 현장민원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로 땅을 한 240평정도 사서 동일하이빌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을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것이 사업승인조건으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꼭 구매를 해서 저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 7억1,165만3,000원이 그 가격입니까?

예, 이게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사에 어떤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현재는 지하1층, 지상2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그쪽으로 현장민원실을 이전할 거고요, 구체적인 청사활용계획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소관은 104쪽에 세무1관리로 편성된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 시·도보조금은 2002년도 시세입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결과 인센티브로 5,854만2,000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15만9,000원에 대한 반환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 위생과소관은 107쪽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은 월드컵대비 숙박업주 및 음식점 업주의 외국어 교육비로 국비 78만원, 시비 327만원등 총 405만원을 지원받아 189만9,000원을 사용하고 215만1,000원이 사용잔액으로 본 사용잔액을 반납키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107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세출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내용은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43에서 44쪽, 세출은 113쪽에서 117쪽,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59쪽, 169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1억3,7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자원봉사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확대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자원봉사 운영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문화체육과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2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각 지역과 또 복지관 여러 곳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의 조끼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조끼를 한 200, 300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입었다가 벗어놓고, 입었다가 벗어놓고 하는데 번거롭고, 개인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봉사할 때마다 조끼를 입었다 다시 반납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많은데 조끼도 없는 형편이고 모자는 더군다나 하나도 없고 배지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도 지금 한 20, 30벌 있는 상태이고 수첩도 현재 잔량이 한 200여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구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봐서 자원봉사가 한 15%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현재 주민의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동안에도 열심히 했지만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구민 자원봉사자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자원봉사센터 안에서만 사업을 활성화 하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자원봉사신고를 할려고 해도 센터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원봉사 접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접수자를 센터로 보내주면 센터에서 총괄해서 수첩도 발급하고 아이디 카드도 발급하는 이런 체제를 새롭게 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 접수를 현재 각 동별로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접수한 인원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 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구의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기존에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교통봉사라든지 또 그 외에도 나름대로 갖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각 동단위로 체계화를 시키자 해서 우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자원봉사자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아직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봉사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하는지, 능력은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종교단체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자로 하고, 또 자원봉사 수요처, 말하자면 수요처가 중요합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교통봉사, 과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한 자원봉사 위주였고 요즘은 어떤 주고받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환경분야라든지 교통분야 이 쪽에 봉사가 필요하고 또 실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구 예산의 여건이라든지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이 메꾸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각 동의 수요처 예를 들어서 뒷골목 청소가 잘 안 되는 분야라든지 공원, 건널목 교통을 설 때,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처를 지금 각 동별로 일단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접수가 되면 그 분들에게 희망하는 그 분야별로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봉사를 시킬 그런 체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2003년도 1월에 문화체육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는데, 자원봉사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었고 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까?

이번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했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자원봉사박람회 개최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원봉사박람회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9월중에 할 계획인데요, 박람회라는 자원봉사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활성화 하는 방향을 잡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자면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동별로 부스를 만들고 또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이·미용이라든지 발맛사지, 수지침 이런 분야별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원봉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즉 양천공원이면 양천공원에 딱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는 와 가지고 그날 자원봉사를 받고 또 받고 있지 않은 데는 이런 곳을 통해서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자원봉사가 필요하니까 좀 해 달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접수도 해 가고, 이런 것이 자원봉사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나 동에 그런 부스를 설치하고 준비하는데 최소한 20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또 그날 운영하는 회의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경비로 지금 편성해서 요청해 놨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안건을 보니까 자원봉사 확대운영, 그래서 기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좀 제대로 해주고 또 그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은 추경예산에서 다룰 사안이라기 보다는 본예산에서 다루었어야 될 또는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 확대 운영관련해서 정말 이름만 걸고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 확대 운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라겠고, 그러나 본 사안이 추경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될지 아니면 반영이 될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향후 자원봉사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확대 운영할 시에는 본위원이 방금 언급한 대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겠지만 작년도에는 우리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내년도에 또 본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선 당장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조끼가 없고,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요청한 것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해 줘야 더 활성화가 되지 이것을 굳이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선거법 운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선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구에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추진할 예정인데,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양천구민의 자원봉사 확대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선거가 없고 정치적으로 어떤 행사가 없다면 좀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본 추경에서 추인이 되는 것은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용을 잘 들었고 예산 추인관련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자생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잡으신 것을 보면 조끼, 모자, 배지, 수첩 이런 것을 5,000개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지금 저희구에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실지로는 최소한 1만 벌 이상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추경이라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이라도 이 정도는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2만여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실제로 월 1, 2회라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은 그 2만여 명중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한 5,000명에서 1만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만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이게 아니라 실지로 꾸준히 1만여 명 정도가 우리 양천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 양천구는 자원봉사 공급이 꽤 잘 되고 있는 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각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도 다 자원봉사자들이고 실제로 교통봉사 하는 분들이라든지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금번에 교육을 시켜서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를 접수토록 하고 또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기에 하는 것은 각 동별로 200벌씩을 지급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200벌이면 20개 동이면 4,000 벌이잖습니까. 4,000 벌하고, 1,000벌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빌려주고 또 받고, 동에서 필요하면 또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5,000벌로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조끼, 모자, 배지, 앞치마, 수첩 이렇게 있거든요. 수첩과 앞치마는 별도로 치더라도 조끼, 모자, 배지가 자원봉사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자원봉사자 물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에게,

그런데 저도 주변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끼나 모자나 배지가 꼭 자원봉사를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끼가 없어도 모자가 없어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끼, 모자, 배지를 구입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 옷 없이도 합니다. 굳이 옷이 있어야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옷을 입힘으로 해서 어떤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라도 저 분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복장을 입고 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어떤 분위기, 붐을 일으키는 어떠한 효과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발대식이라는 것은 각 동별로 지금 20개 동인데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발대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다과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해 준 것이고 또 10개 팀이라는 것은 각 동별로 10개 해서 20개 팀이고 10개 팀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또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별로. 그때 최소한 10개 팀 정도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자원봉사비 확대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특히 복지관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듣게 되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거 없이 누구에게 알려질까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분들한테는 오히려 과시위주, 전시위주로 자원봉사 확대 활동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그게 100%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남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을 해 온 분들한테 이런 조끼, 모자, 이런 것을 갖추고 발대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자원봉사 한다고 과시하는 위주의 행정을 펴는 것은 지금까지 조용하게 자원봉사를 해 온 분들한테 오히려 상처가 된다고 얘기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자원봉사비를 늘리고 확대 운영하는 것은 봉사자들을 존중하고 그 분들에게 노력하는 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싶으신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한편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 짐으로써 오히려 그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박람회로 500만원 잡으셨는데, 어떻게 박람회를 5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아까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동별로 자원봉사단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그러면 봉사받을 사람들은 그 부스로 나오라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복장이 없이도 하겠다는 분, 사람에 따라서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복장을 입힘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분들이 저렇게 하는 구나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리고 또 이 분들에게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입혀드림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입지 않겠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에만 입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셨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 돈으로는 솔직히 모자라는데 부스 정도, 최소한도 필요한 시설 정도만 해 드리고 나머지들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봉사가 필요한 분들이 와서 봉사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설치 해 놓음으로써 홍보하면 그 동안 지역에서 봉사받지 못한 분들도 와 가지고 수지침이나 여러 가지 봉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처를 접수받고 또 봉사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의 방향입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봉사받을 사람들이 나오거나, 물론 거기 와서 자원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동별로 부스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서 하는 좋은 자원봉사 프로그램를 소개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봉사를 받고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제대로 하실려면 예산을 더 잡으시든지, 그렇지 않고는 500만원 가지고 하기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기초전문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기본과 초과가 있는데 기본교육의 강사료가 7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초과라고 하는 것은 기초 아니면 전문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오셔 가지고 1시간 가지고 강의하기에는 어떨 때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2시간을 하면 7만원씩 14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이 1만8,556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나도는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봤는데, 언제까지 또 지원자를 얼마나 만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대 이런 게 아니고 오신 만큼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이 1만8,556명이라고 했죠?

예.

아까 과장님 설명은 "2만명 가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2만명을 1개동으로 나누니까 약 1,000여명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숫자로 해도 약 9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신월2동의 경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만 봉사를 합니다. 통이 26개통, 반이 213개반, 주민자율운영위원이 24명, 민방위 위원이 28명, 새마을이 13명, 부녀회가 18명, 방위협의회가 25명, 주부환경이 16명, 청소년지도협의회가 7명, 자율방범대원이 25명 이런 숫자로 해서 각 자생단체에서 435명 또는 종교단체, NGO 기타 등등해서 한 46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직능단체가 그야말로 봉사자입니다. 그 숫자를 빼고 나머지 465명을 할려고 하면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 있는 그대로 현재 흘러가는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문화체육과에서 복지행정과로 바뀌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이 약 3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003년 기정예산에 보면 3,924만4,000원만 있으면 2003년도에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잘 해나가겠다고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때도 현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계셨습니다. 구청장은 다른 구청장하고 다르게, 이미 그 당시에 선거홍보물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문 사회복지사입니다.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내용을, 많은 봉사자를 만들고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정치성입니다. 선거요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사업을 하는 것을 전시행정, 정치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맞지 않고, 자원봉사 자체를 순수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본예산을 할 때에 순수하게 이런 계획을 못했겠습니까? 일반운영비를 한 번 보세요. 자원봉사자 조끼는 5,000개를 했는데 앞치마는 여자만 쓰니까 200개입니까? 5,000명 중에 여자가 200명밖에 없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000개하고 200개하고의 차이는 앞치마는 주로 기능봉사자들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든지 발마사지 그래서 직접 사람을 앞에 놓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00벌,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익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줄 압니다. 불우이웃돕기, 불우장학금, 도시락지원, 결식아동돕기 등을 하고 있는데, 결식아동이라고 표현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봉사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년 4월이면 선거입니다. 왜 의아심을 갖느냐 하면 내년 정기예산 2004년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선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합니다.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어놓은 겁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거는 정말 오해하신 겁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자 만들기, 수요처 공급 3만8,988명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예산을, 본예산 3,900만원에서 조금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몇100%를 이렇게 뻥튀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동료위원인 백금만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현재의 예산은 지금 추경입니다. 이거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없다고 봉사를 못합니까? 이렇게 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본예산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예산을 편성한 과장으로서 제가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엔가 목2동에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몇 군데나 발대식을 했습니까?

목2동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개 동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까?

예, 아마 7월달에 3개동 아니면 4개동이 발대식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8월중에 준비해서 할 것으로,

그러면 8월 말까지 모든 발대식을 마칠 예정입니까?

그것은 동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8월달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8월 중으로 발대식을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대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추경 심의가 끝나기 전에 발대식 예산을 먼저 집행하신 셈이 되네요? 일부라도.

목2동은 저희들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발대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 여건상 수요일날에 맞게끔 공간이 비지 않는답니다, 주민문화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주 수요일은 노인들 경로접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늦추기는 어렵고 당겨서 하겠다" 해서 우선 자기들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까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잡았다가 추경에 몇 배 예산을 늘리셨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정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기준이 우리구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구의 경우 자원봉사자지원에관한조례라든가 구마다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종류에 따라서 꼭 보상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과장님이 지금 뭔가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그대로 담아서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취지만 가지고 일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 제9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은 되어 있고요, 조례는 현재 각 25개구 중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5개구가 제정을 했고요, 저희구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는 이 조례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월 의회쯤에 상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목2동에서 이미 자원봉사단발대식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경비가 얼마 나 들었습니까?

경비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비는 별로 들 게 없습니다. 간담회비 외에는,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얼마가 들었냐?"고 물어봤지 "별로 들 게 없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자원봉사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추인이 안 되면 목2동에서 이미 집행한 자원봉사단 발대식 경비는 담당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그 경비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들 자체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행사관련해서 추경에서는 예산이 추인이 되어야지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추경에서 추인도 안된 사항을 먼저 행사를 하고,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은 추후에 보고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앞과 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예산이 추인된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목2동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각목명세서 117쪽부터 120쪽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대수선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미 200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계비는 계상이 된 사항이죠?

예.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적이기 때문에 대수선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는 추경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면서 결국은 공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대수선공사와 관련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현재 추경이 추인이 됐을 때에 예상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추경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대수선공사와 관련해서는 예측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공사시기를 당겨서 겨울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5쪽과 126쪽에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1만8,000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수돗물 절수사업에 6,89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돗물 절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을 아끼기 위해서 절수정책을 계속 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양변기와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달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약 2만210개, 2001년에 2만5,716개, 2002년도에 5,494개를 달았습니다. 올해는 약 1만8,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971개를 달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절수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신월5동 지역과 신월3동 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목동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신월동지역이 끝나면 다시 신정동지역으로 와서 신청가구에 대해서 절수기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수돗물 절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된 사업들은 어떤 경비로 진행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2/4분기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20~30% 정도의 절수효과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물을 아껴야 한다는 정책과 맞아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진행한 사업은 이미 예산이 바닥이 나서 3월에 일단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추인을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인이 안되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 추인이 안되면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그 경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잔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고 있던 잔여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안되면 하다가 또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잔여예산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절수가 20~30% 정도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라든가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건 순전히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답변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 업무가 원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중수도 업무가 저희 구청으로 넘어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관계 데이터를 쭉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자료가 있습니다.

절수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물론 그 사업취지는 알겠지만 추경에서 예산이 추인이 된 다음에 계속 그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1억1,8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럼 먼저 재활용품을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와 우리 잔여인력을 동시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아파트밀집지역인 목5, 6동, 신정6, 7동을 제외한 16개 동으로 각 동별로 수거팀을 배치하여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팀 구성은 수거량이나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차량 한 대에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3명의 수거인력이 배치되어서 수거량이 많거나 수거지역의 여건이 열악한 동에서는 인력 및 장비의 추가배치를 요구하는데, 근본적으로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현 단계에서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이 사고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 동안 가중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대면수거 방법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대안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품 수거지역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잔여인력이 부족한 동에 추가로 배치하여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원활히 함은 물론 수거방법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 각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로 가까이 있는 강서구청, 은평, 서초, 송파구청 등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강서구는 3대당 당초에는 730원으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05원으로 인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1,340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강서구를 벤치마킹 해서 지금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후 공단에 그 소요비용을 신고하면 각 동당 월간 1,0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우리구와 특성이 유사한 인접구인 강서구의 세대별 지원액을 적용하고자 준비를 여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잔여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인력은 완전히 100% 넘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한 번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원 22명, 미화원 44명 해서 66명의 잔여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화원 44명에 대해서 그 잔여인력 활용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타구에서 미화원 일인당 청소구간이 1.1~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 2.3㎞ 또 짧은 구간은 2.2㎞ 정도에 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여기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는데, 가로청소구간 부족인력에 12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선별관련 부족 인력에 약 13명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로청소수거기동조라고 한 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한 개조가 뭘 하느냐 하면 도로변의 재활용을 수거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단지내에 있는 생쓰레기를 수거해 왔습니다. 이 한 개조를 가지고 이 모든 업무가 절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생쓰레기는 여태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번에 여기 가로청소수거기동조에 2명을 더 투입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별 뒷골목 기동조를 목5·6동, 신정6동을 제외하고 17명 정도의 기동조를 투입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운전원 외 12명에 대해서는 가로청소기동조에 한 명을 배치합니다. 그다음 뒷골목청소 동별 기동조에 14명을 배치합니다. 기타 7대가 있습니다만 물차 5대, 공해단속 1대, 무단투기 1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먼지없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물차를 상당부분 구매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가로청소구간에 지금 현재 인력이 12명이 부족합니까?

실지로는 훨씬 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재활용선별관련 부족인력이 13명인데 지금 현재 실시예정이 3개 동인데, 3개동에 13명이면 이것을 양천구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서라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재활용선별 관련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1억1,800만원 정도 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었을 때에는 1억1,800만원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추가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운영의 틀 안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더 짚어보면 지금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각 동별로 또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영의 틀에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운전원 1명, 상차원 1명, 도우미 1명 해 가지고 3명이 1개조로 움직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력 1명을 충원을 하게 되면 1개 차당 1개조에 4명, 운전원 1명, 상차원 1명, 도우미 2명 하게 되면 강서구처럼 문전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증가분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하여튼 본위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1억1,829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금의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산출기초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하고 가장 여건이 비슷한 강서구를 기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강서구가 지금 현재 732원에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805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732원을 기준으로 저희들도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732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현재 미화원 1명이 연간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할 경우에 민간위탁 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서구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구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구가 서남권에 주로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구는 4개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변에 있는 구들이 거의 이런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첫째는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미화원을 한 명 채용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굉장히 예산절감이 된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젊은이들은 직장을 나가 버립니다. 집에 남는 분들은 주로 할머니들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강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동에서는 절실하게 이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옆의 구에서는 아무 말 없이 싹 치워 가는데, 여기는 방송을 하면 뛰어 나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방송소리가 시끄럽다고 소음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서구와 인접해 있는 동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강서구하고 우리 양천구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강서구는 재활용품 처리를 처음부터 민간한테 주었습니까, 직영하다가 민간으로 돌아왔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우리는 대면수거를 하는데 문전수거의문제점은 뭡니까?

문전수거의 문제점은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처음에는 문전수거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대면수거로 돌아갔는데요 지금 재활용품을 청소용역 업자들이 실어다가 문전수거로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쓰레기까지 재활용품을 실어서 결국 음식물쓰레기처럼 어디에다 집하를 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쓰레기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도 우리 구청인원을 투입해서 선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모아서 가지고 오면 실어다가 구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쓰레기 재활용품이나 이런 처리과정을 보면 민간업자는 수집·운반만 하게 되고 자치단체는 분리해서 최종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문전수거해서 실어오고 결국 다시 분리하는 거라든가 덧붙여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줄려면 전부 민간위탁을 주면 되는데 수거하는 거만 민간위탁이고, 그다음에 양천은 강서와 다르게 인원이 대형폐기물 15명, 재활용품 51명 해서 66명 정도가 남는데, 지금 66명의 인건비를 보면 여기는 몇 개월 산출을 안했지만 연으로 보면 평균 인건비가 3,251만2,000원 아닙니까? 그럼 21억4,500만원 정도 그대로 추가부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탁료도 실제 연으로 계산하면 15억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인건비 부분을 줄이면서 위탁으로 가면 주민도 편리하고 구도 좋지만 인건비 21억4,500만원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가로공원에다 집어 넣는다, 어디다 집어 넣는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는 조금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에서는 강서구와 우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업체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다시 맡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산부분이 매몰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미화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우리 수거조가 5개조에 15명 아닙니까? 그리고 목재등 파쇄가 2개조에 8명, 그러면 실제로 민간한테 대형폐기물을 위탁주었을 경우에 거기서도 걷어다 주면 우리가 또 파쇄해야 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9,768만원정도인데 그걸 없애고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연 5억5,600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15명 갖고 했을 때 4억9,700이면 되는데 위탁은 5억5,600에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30대가 1명, 40대가 34명, 50대가 78명이란 말이에요. 일 자체가 많아서 그런 거보다 제 생각에는 지금 평균연령이 51.5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03년도에 신규채용을 7명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평균연령이 41.5세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대형폐기물도 수거만 해서 결국 파쇄하고 다 처리할 바에는 지금 15명 인원에 4억9,000이면 충분한테 5억5,000을 들여서 구태여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냐? 왜냐 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젊은 사람으로 신규채용을 더 하든가, 지금 113명 중에서 30대가 한 명인데, 그 다음에 가로청소같은 경우 강서나 영등포나 타구보다 양천구의 면적이 월등히 작은데 단순하게 인원으로 비교한다는 거, 우리는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목동중심축 자체를 아파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강서나, 영등포나 이렇게 거리로 단순 비교해서 무조건 인원을 넣는다? 이건 이해가 안되는 거죠. 양천은 특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5개조에 미화원 10명, 운전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잘해서 하면 돈이 안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1주일 단위로 수거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인원을 가지고 얼마만에 수거를 하느냐, 2주에도 다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이 배로 늘어나도 지금까지 나오는 물량을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형폐기물이 1일에 25톤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1일에 22톤정도 나옵니다. 현재 이 인력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일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들하고 아마 작업하는 방법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서 우리구에서 얻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연간 5억5,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한테 줄려는 것도 연 5억5,600만원입니까?

그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 계획은 6개월에 그 정도 금액 우리 수수료 들어오는 금액만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 그대로를 거기다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재등 파쇄하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구에서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저희는 톤당 1만6,32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1년에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처리비가 일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최종처리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이나 모든 생활쓰레기의 최종처리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구자체에서는 연간 인건비가 미화원 한 명당 한 3,200만원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3,200만원이라도 수거하는 데는 우리가 5억정도 투입되는데, 수입은 5억5,600정도가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가면 좋은 게 뭐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한 2,000만원대의 인원들을 고용할텐데 지금 민간한테 위탁주면서도 대형폐기물수수료수입 그대로 5억5,600을 다 넘겨준다는 거는 한 업체는 아니지만 업체한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같은 경우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통같은 경우는 부서지면 다 구에서 사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같은 것도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민간업체들은 인건비로 3,200만원씩 안할 거에요.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를 전부다 넘겨주면 우리도 15명을 써서 5억이 안되는 인건비 가지고 5억5,600을 벌어 들이는데, 거기 업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단순하게 인건비만 비교할 게 아니고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가 다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예산에서 투입되고 있는데 민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건비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하든가, 연차적으로 양천구 청소인원이 2003년도에 한 4명, 2004년도에 4명, 2005년도에 8명, 2006년도에 10명 이런 식으로 자연감소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서 동별로 점차 확대 실시해야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면 우리 양천구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지금 21억이 넘는 인건비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거는 문제다,

지금 현재 시범실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동을 시범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3개동을 하실 거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계획은 강서구와 접경한 동을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동만 하신다고요?

올해는 그렇게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서 빠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3개동 하면 1개조 정도가 빠집니다. 1개조가 차량 한 대에 인원 2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해 8월 1일자로 공로연수 2명이 나갑니다. 또 올 연말에 네 명이 나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강서구와 인접해 있는 3개동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는 3개 동이 될지 4개 동이 될지 그거는 좀,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거에요? 3개동입니까?

1/3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3 정도면 신정6동, 목5동, 목6동 빼고 신정7동도 뺍니까? 17개동에 1/3정도면 한 4, 5개동 정도인데요. 그럼 5개동이면 결국 30%를 시행한다는 건데, 좀 더 한정해서 1개동이라도 줄여서 올해는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어떤가 보고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동을 하는 비용, 두 개동을 하는 비용, 다섯 개동을 하는 비용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20개동 전 지역을 다 맡고 있습니다.

아니, 한 용역업체가 한 3개동 정도 맡고 있나요?

일정하지는 않은데요,

아니, 강서구와 인접한 경우에는?

그 쪽은 목2, 3, 4동, 신월동은 신월3, 5, 1, 7, 그것도 한 4, 5개동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같은 경우 일단 이건 한정되게는 못하고, 할려면 전체적으로 다하고 안 할려면 다 안하는 그런 경우죠?

예, 그러한 경우인데 그것도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시범으로 일단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구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수는 동에서 받아서 구의 청소과에 의뢰를 하면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체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과 청소행정과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걸려서 수집운반해야 될 것이 2주까지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접수 또는 처리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금 현재 체제와 똑같습니다. 수집운반하는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고 또 대형폐기물이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안되는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옮기고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미화원들이 상당히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공상이 하나 발생하면 그 조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상이 나타나면 대체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2억3,166만7,000원이라는 예산소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것도 5개월 동안 시범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동을 실시하는 겁니까?

그것도 여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20개 동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5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하는데 몇 개동을 실시하냐고요?

원래 계획은 대형폐기물에 관해서는 전 동을 다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실시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활용문제라든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장비부족이라든가 수거인력 부족 이런 것을 보완해서 특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접수는 동에서 공무원이 받고 또 처리는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가 또 이원화가 되고 민간위탁금 예산 또한 2억3,166만7,000원이 현재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5개월분 아니겠습니까? 1년을 계상했을 때는 2배에 상응하는 만만치 않은 추가예산소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틀내에서 부족한 장비를 보완하고 수거인력을 보완을 해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 및 상임위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방법 개선 촉구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촉구한 구정질문이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계셨고 그때마다 "신속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의원님으로 전광수 의원님, 문성일 의원님, 백금만 의원님, 이규석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마다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한 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문전수거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문전수거가 필요한데 현재 운영의 틀내에서,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활용 문제라든가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또 향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제도개선를 하되 현재의 틀안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과장님이 다 모여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좋은가를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인력을 보강하는 일, 민간에 넘어가는 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한 결과 최적안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추경예산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대한 예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예산을 집행하다가 추가분이 필요할 때 이때 추경예산에 산정을 해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정책적인 면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은 본예산에서 다뤄야지, 이런 중요한 사안을 금번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면 현재 운영의 틀안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명하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김주영입니다. 도시주택과 세출각목예산서는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12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신문 공고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게 예상됐던 거라 잡았을 텐데 추경에 더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올해 동서균형발전 계획이 있었고 또 뉴타운지구 지정 그런 사항들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료가 추가되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지구단위건축계획자문위원회를 새로 신설했는데 외부인사 4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수당으로 32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의 횟수가 더 늘은 게 아니고 자문위원을 더 추가 했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당초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자체가 예년에는 12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 상반기에 8회를 했고요, 그 중에서 소위원회를 4회 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12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회 운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좀 부족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는 당초 저희들이 여섯 번을 잡아 가지고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여섯 번을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문공고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의 수당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112쪽과 113쪽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 조경공사 8,2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본예산시에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개천을 아시다시피 당초 기존에 있는 안대로 설치를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그 뒤에 이면도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이면도로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주민설명회라든가 보고시에 여러 가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사업이면 어떤 사업들이 추가되었습니까?

주변에 광장을 확장하고 일부 산책로라든가 쉼터, 건강지압로, 수목이전과,

건강지압로나 쉼터, 산책로 등은 예측이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될 그런 사업내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원에 들어가야 될 그런 건데.

물론 당초에 예측은 하였습니다만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 시 인센티브사업을 배정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954개 주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양천구 전체 전주의 숫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라고 할 수 있는 주요간선도로를,

그러니까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를 들면 등마루길이라든지 곰달래길, 신도길, 달맞이길 이런 간선도로 위주로 전체 954개 주를 선정해서 여기는 불법첨지류 방지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는 데입니까?

기히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지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예산 형편상 이번에 50%만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마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100% 다 하면, 예산부족 때문에 50%만 했습니까?

예, 예산 형편상 고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를 작년에 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까지 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설치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때하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높아서 이면도로변까지 확대시행코자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시를 하면서 사업성이 높았다면 본예산에 예산 책정을 해서 올해 100% 다 시행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그것도 50%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 책자 127쪽과 128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이 산정되었는데 안양천을 친환경적으로 살려서 우리 양천구민들의 쉼터가 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은 없는데 안영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양천구에서만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된 구와 자치단체, 시가 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13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6개 자치단체, 서울시에서는 7개 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천에 둔치가 다 조성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친환경적인 자연생태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천에 소속되어 있는 용역은 안양시에서 금년 2월달에 6억5,0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영등포에서 금년 2월부터 8,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금천과 구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거나 또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1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는 우리가 용역대가표에 의해 가지고 용역회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1억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계획표는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가지고 있죠?

예, 가압지시서라든지 계획서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천 둔치 및 체육시설 정비에 7,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7,000만원이 체육시설로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피크닉 공원이라든가 거기에 수해 대비후의 복구비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7,000만원 중에 약 2,000만원은 수해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으로 예비비로 편성해 놨고요, 5,000만원 정도는 축구장 주변에 화장실이 5개 정도 있는데 그 화장실이 수거용으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발효 하는 바이오 화장실로 설치하도록 지금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바이오 화장실 설치비용이고 2,000만원은,

수해복구용 예비비로, 그게 만약 수해가 나지 않으면 피크닉 광장 일부에 장미단지라든지 이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안양천변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잠기는 데가 아닙니까. 수목의 수종을 물 지나간 다음에도 제대로 견딜 수 있는 수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바라기 같은 것은 잘 견디나요? 많이 심어놓으셨는데.

해바라기는 재래종이 아니고 외소형으로 물에 견딜 수 있도록, 그게 최고 큰 키가 5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해에 상당히 강한 수종이라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이오 화장실이라서 수거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걸 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장마 때는 또 위로 올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양천에 사무실이 있듯이 둔치 제일 상단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해 홍수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소관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달희입니다. 세입은 183쪽과 184쪽이고 세출은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여기 세출예산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7억7,365만4,000원이 지금 증가했는데요, 그 제안이유를 보니까 직영주차장이 증가해서 인건비, 수용비등 소요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유와 혹시 거기에서 노리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총 38개소에 3,922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말 현재 공단 직영이 15개소가 있고 민간위탁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직영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내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니까 민간위탁자들이 어떤 공익성 보다는 수익 위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공급을 예를 들자면 평행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각주차를 한다든지,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과다징수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많이 나와서 작년도 11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고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직영체제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주차장 운영에 관한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하면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기본취지에서 조금 벗어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직영하는 것도 공단의 수익성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드렸다시피 주차장 현황이 38개소인데 그 중에서 15개소를 직영하고 있고 23개소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입니다. 그리고 향후 조성되는 주차장들을 직영체제로 일부 운영코자 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추가로 7억원 가량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직영주차장이 19개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5개소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연말까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직영하다 보면 민간이 운영했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해서 운영을 하니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담을 다 우리구 예산으로 채워주고 있는 셈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차장요금 수입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까? 수준이.

예, 주차장 요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으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위탁료로 세입을 잡으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은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주차요금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주차장이 증가되면서 몇 명의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연말까지의 추정인원은 60명입니다.

60명이 증가된다고요?

아니요, 총 유지인원이 6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본예산 할 때는 몇 명이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7명이었습니다.

목동주차장 7명만 하다가 지금 60명으로 증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60명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5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몇 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잡아놓으셨어요?

본예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입니다.

그러면 목동주차장 7명을 빼놓고는 다 새로 하는 거네요? 18개소가.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점차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부 민간위탁 주던 게 직영으로 다 들어온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개소 중에서 7월 10일까지는 15개소를 직영했고 연말까지는 19개소를 직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동주차장 같은 경우 몇만평짜리 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이 협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로 관리가 안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개라면 2명 하면 36명에서 40명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60명까지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월1, 3동에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거기 한 개소의 인력이 4명입니다. 4명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24시간 운영합니까?

24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차단기까지 설치되어 있을텐데 4명이 운영합니까?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곳의 입체식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따 계수조정할 때까지 올 수 있나 모르겠는데, 증가된 것이 몇 개, 어디어디 자리별로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장별로 말씀하십니까?

주차장별로 인원 배치하고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임대료 수입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바뀐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7,365만4,000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서 19개소로 늘었는데 한 번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민간위탁하던 것을 공단 직영으로 관리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발생한 경비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사가 되어서 추인이 되어야지 7억7,365만4,000원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안 19개소로 증가가 되면서 들어간 경비 있지 않습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5개소를 직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물론 일시에 15개소를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1월초에 몇 개소, 2월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5개소로 됐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은 일부 썼고 또 공단 운영비에서 조금 다른 비목을 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산정된 7억7,365만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 책정시에 예측을 해서 예산반영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탁해서 직영으로 관리전환을 한 다음에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 출처가 없는데,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직 추인한 사실이 없는데 미리 예산집행이 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책정 시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착오없이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99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세항 자산취득비 목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자동컴퓨터 속기기계 구입비 900만원 그리고 의회보 발간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의회보 발간용 홍보추진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와 관련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로 해서 현재 의회보 발간 예산보다 절감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컴퓨터 매캔토시 구입비 350만원과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보관련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면 우선 편집비가 상당부분 절감될 것입니다. 의회보를 발간하는데 8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편집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한 1년 정도 된다면 2,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매했을 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할 직원은 의회사무국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의회보 발간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컴퓨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의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항은 없으므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1건에 1억1,167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