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제119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해남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위생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함은 물론,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도 통일하고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개정(건강보험료요양급여비용)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번 수질검사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호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신청서와 필요한 검체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번 보건소 수수료는 별표1의 업무에 한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및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진료비 등) 2항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모든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징수하고 그 이외의 것은 실구입가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증명발급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수질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호 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수수료)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 제14조는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되겠습니다. 1호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으로 복합레진은 충치치료의 한 방법입니다마는 보험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진이라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서 충치를 치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접종, 4. 수질검사입니다. 5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이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을 받도록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사체검안서 한통당 3만원, 기발급증명서에 대해서 추가 발급하는 경우에는 한통에 1,000원, 1통초과 발급했을 때 1,000원, 치석제거 스케일링이 되겠습니다. 1회 하는데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복합레진은 충치치료에 한 방법입니다마는 보험이 안되는 비보험에 대해서 1치아당 3만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과의원에서 6만원 내지 9만원하고 있습니다. 레진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저희도 치과의원에 맞춰서 하는데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료예방접종은 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을 준용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별표2에 나오는 수수료감면기준 6조 관련입니다. 6조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수료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치석제거 50%, 복합레진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검사 및 제증명을 완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도 수질검사 및 제증명에 대해서 감면을 100%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도 100%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여기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를 해서 별지로 해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밑에 보시면 “군수 또는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빠져있거든요. 두번째는 “타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면제규정이 있는 경우”를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군의회라든가 군 자체에서 수질관리상, 또 영세민의 관리상 사회복지시책상 이런 부분에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융통성 있게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두가지 삽입했으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조례안을 낼 때 합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야지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미리 합의해서 내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넣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간단하게 두 줄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록했다가 검토해서 어느 조항에 이것이 삽입이 되어야겠는가 봐 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넣도록,

별지를 드렸습니다. 별지 한장으로 드린 것 있습니다. 수수료 5조 관련해서 별표1 해 가지고요.

수수료 감면기준을 “군수 또는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법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모두 다 100% 감면해주자 그런 내용이고만요?

예.

수정발의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수질검사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마 48개 항목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항목은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물학적인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개 항목만 수질검사해도 음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느냐?

미생물학적으로는 세균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오염이 됐다거나 토양오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4억, 5억정도 하고 별도로 수질검사요원이 필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라남도 목포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48개 항목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만원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치과에서 복합레진 하는 것이 6만원내지 9만원 한다고 했죠?

예.

보건소하고 일반치과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관계 없어요?

어차피 저희들은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레진이라는 치료는 많이 합니까?

충치를 떼우는 경우에는 아말감이라고 해 가지고 이 색하고 치료하는 아말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충치를 떼우면 이는 하얀데 아말감은 납색깔이 나거든요. 그런데 레진이라는 것은 이 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치치료한지 안 한지 모를정도로 이와 똑같은 색깔로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라 비쌉니다.

이가 치료하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해남군민 전체를 감당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려고 요하는 사람들을 다 치료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치과의사가 여섯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없이 밸런스 유지하면서 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장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6만원내지 9만원 가는 것이 동일한 치료법이라면 해남군민이 다 모일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환자가 다소 소수라 하면은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해남군민 다 감당하다 보면 너무나 복잡해서 감당을 못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초에 가격을 잘 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치아당 3만원이면 비싼 편 아니에요? 보통 한 사람이 3, 4개씩 떼우고 하는데 1치아당 3만원이면 3개 하면 9만원인데.

그렇습니다. 보통 애들 충치 치료하면 70만원, 80만원 금방 나옵니다. 보통 적은 것이 재료량에 따라서 적게 들어간 것이 의원에서 6만원, 많이 들어가면 9만원 하거든요.

홈 파서 메꾸면 간단한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50내지 30% 정도 낮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치석제거 일반의원에서 얼마정도 합니까?

일반의원에서 5만원, 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

노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 또는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게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가끔 수질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수질검사 간이상수도라든가 일반업소라든가 했었을 때에 수거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별표1에 나온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입니까?

전라남도 통일입니다.

더 낮출 수도 있죠?

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사체검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안 하고 지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체검안은 의사들이 잘 안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공익적인 협조차원에서 하는데요 썩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일반병원에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지소로 위탁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해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12일 무안에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회의개최 결과 완도군이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참여의사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완도군을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포함을 시키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동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도군을 포함한다면 7개 시군이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대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그 전에는 완도군이 왜 안 들어가 있었어요?

완도군은 남해안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져서 여기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쪽이 더 가깝지.

그렇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요.

끄트머리니까 어떻게 보면 서해안보다 남해안이 맞긴 맞는데.

아니지 이쪽이 더 가깝지, 여기는 연륙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땅끝이라고 하고 그러는대.

완도군에서 왜 이쪽으로 희망하냐면 서해안고속도로가 터져 가지고 결국 관광객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무안공항을 통해서 이쪽으로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관광홍보나 이런 것을 같이 합동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완도는 결국은 이쪽하고 연계된 관광코스입니다. 저쪽하고 하다보면 강진하고 밖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쪽에 참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에서 반대하면 완도지역은 참여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규약에 부결시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6개시군 행정협의회가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해남 땅끝을 소개하고 있는데 완도 자기들이 땅끝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에는 미리서 우리 해남군에서 사전에 얘기를 해서 협의회에 참여를 못하게끔 해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신땅끝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참여시켜놓고 “이 사람들 무슨 소리하고 있냐 선두주자한테 말이요.” 그런데 사실 신땅끝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입구아치도 다른 쪽으로 조정을 하고 이웃군간에 그런 일로 불편해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완도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육지하고 연결되는 것은 해남하고 서로 통합을 할지 강진이나 이쪽으로 통합되는 것은 무방합니까? 이 안은 내용은 다 똑같고 완도만 들어온 거 그것뿐이죠?

완도만 추가시킨 겁니다.

알았습니다.

해남군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해남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전부 폐지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지정과 제2의건국운동 지원단 규정이 지난 6월 23일자 대통령령과 총리훈령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해남군 조례는 지난 1998년 12월 30일자 조례 제1646호로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신의 건 검토보고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들어갈랍니다. 지난 2003년도 6월 2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총 33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총무위원회소관이 14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계상의 부적정입니다. 2001년도 미수납액 처리에서 2002년도 이월액 12억2,917만1,290원 중 1억3,000만원만 과년도 수입에 계상하고 10억9,917만1,290원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서 미수납액 관리가 부적정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 사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의 약6%인 159억9,502만3,8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매년 결산감사시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세번째 다음 회계년도 이월사업처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여 사용토록한 이월사업비가 851억5,706만1,000원으로 2002년도 회계연도 예산 현재액의 26.4%에 해당하는만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지출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의회승인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차액현황은 별첨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네번째 이월예산의 집행 및 확정업무의 미시행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유적보수정비비 명시이월 부적합입니다. 2002년도 1월에 명시이월로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월액이 631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2002년말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검사결과 2001년 12월 26일 지출이 되어 이는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월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번째 옥산서실소장품 훈증소득비 명시이월 부적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이월액 1,000만원에 대해서 2002년 1월 자금배정이 됐었습니다. 2002년도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며 실제는 2002년 2월중에 2001년도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인 바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지출되어야함에도 2001년도 예산집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명시이월비로 이월되지 않아야 할 사업이 이월되어 다음연도에 예산배정된 후 사장되어서 가용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의회의 명시이월비 승인받기 전 명확한 예측 정확성을 기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예산 집행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각종기금관리소홀입니다. 집행부의 일곱개 기금설치관리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규정 되었음에도 7개기금을 3, 4개의 금융기관 분산예치와 예금이율도 차이가 많아 수입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0억 목표로 매년 6여억원씩 군비로 출현 조성토록 조례규정 되어있으나 2001도에는 3억원, 2002년도에는 3억원, 계 6억원만 조성되었으며 6억원이 미달되어서 목적된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기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1기금 1금고에 예치하여야함에도 분산예치함으로써 기금예치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채권관리소홀입니다. 해남군보유채권 현재액의 2002년도말 35억6,465만6,190원으로 이행기간도래액이 4억4,093만8,500원에 대해서 관련조례에 규정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하여야 함에도 독촉만 실시하고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채권총괄관리관인 부군수는 총괄관리대장 작성 배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 작성되지 않아 관리상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일곱번째 공유재산관리소홀입니다.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 현황 중 2001년 결산서 당해연도말 현재액과 2002년 결산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차이가 있어 사유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차액 내용을 보시면 총계는 같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의 경우는 증가로 되어있고 보존재산은 감이 되어있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업무추진비 지출시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 확인서 미첨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총액만 명시집행내역은 명시되지 않아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 규정에 의하면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확인서를 회계서류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홉번째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운영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은 5,935만원은 예산서 인쇄비, 재해, 산불 급양비 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음에도 예산서에 명시도 되지 않은 해남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등 3건에 601만3,700원 집행은 부적정하며 해남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소요된 사업비 397만원은 문화관광과 관광시설 시설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이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고 별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위입니다. 열번째로 군유재산 사용료 산출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잡종 재산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산출되도록 되어있는데도 해양 자연사 전시관 부지 및 건물 8,813m2에 대해서 2002년 9월 해남군 교육청으로부터 9,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사용자와 대부계약체결해서 공시지가로 평가액 3,663만7,590원을 적용 연간 사용료를 295만4,410원만 부과하였으며 연간 154만5,590원 차액발생으로 사용료 산출이 부적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초에 산출할 때 9,000만원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공시지가 평가한 것을 잘못한 것의 지적사항입니다. 열한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이웃돕기 성금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이웃돕기 성금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까지 이월금 총액이 3,761만6,240원으로써 이는 2002년도 집행액보다 많은 금액이며 일반회계에서 이웃돕기에 많은 재원을 쓰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금 총액은 2002년까지 누계된 총액입니다. 다음 열두번째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고용보험료 업무처리의 부적정입니다. 고용보험료 일용인부와 군이 각 50%씩 부담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는데 2001년도말에 418만3,620원이 이월되었으며 2002년도말에 244만4,5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합계 725만8,140원이 이월하여 고용보험료 수납업무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매년 정산 및 반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로 세입세출외 현금 국민연금 수납업무의 부적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용인부외 각 50%씩 부담해서 익월 10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로써 국민연금수납업무현황을 보면 별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납업무처리 정확성을 기하지 않음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월 정산 및 반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열네번째는 세입세출외 현금 건강보험료 수납업무의 부적정입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는 각 개인 보험료 부담금 중 50%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로써 건강보험료 수납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잔액 발생할 수 없으며 잔액발생시 매월 이에 대한 정산 및 반납행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 수수료 제증명 종류 등에 관한 시군간 형평성과 통일을 기하고자 전라남도 보위65550-1904호에 의거 보건위생분야 수수료 조정과 관련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해남군 보건위생분야 수수료 조정심의회에서 사체검안서 수수료를 현행 5,000원을 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발급증명서추가발급을 현행 500원을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1통추가발급 현행 500원을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므로써 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화 시켰으며 치석제거, 복합레진은 3만원으로 신설함에 따라 전라남도 시 군간의 수수료를 통일시키므로써 형평성유지, 주민의 불평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수수료감면기준에 있어서 국가비상, 공공질서유지, 저소득층보호 사유로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치석제거, 복합레진 50% 감면과 법정전염병예방, 수사기관 수사, 민방위비상 급수 관련 수질검사 및 제증명 발급시 100% 수수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진료비, 약제비 징수 기준과 수질검사시 수질검사 신청서와 필요한 검체를 제출토록한 관련 법규개정으로 인하여 동 지침내용을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운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관련 법률검토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의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당초 6개시군(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으로 구성됐으나 완도군이 지역여건상 가입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2003년도 상반기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정기회(2003. 6. 12)시 가입동의에 따른 조항 개정사항으로 이는 의회의 동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도군의 신규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서남해안권 주민의 복지증진, 주민불이익제거 등 공익상 필요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규정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동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개정규약안대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해남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과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제15903호로 제정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및 총리훈령제386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해남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0조 제2항 수수료 감면기준에 있어서 “군수 또는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히나 우리 군의회에서는 일전에 박철환위원께서 각 읍면 마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물을 수거해서 의뢰를 했었을 때에 그런 비용 등이 감면되어야 되리라 봐지고 또한 타법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했으면 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군수 또는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타법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삽입해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앞으로 결산에 있어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입예산 계상의 부적정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결산 후 미수납액 14억4,447만8,190원 중 결손처분 2억1,530만6,900원을 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2,917만1,290원은 2002년도 세입예산 과년도 수입으로 전액 예산에 계상 해야 되나 1억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10억9,917만1,290원은 세입 예산에 계상치 않았으므로 미수납액을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 관리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야 함에도 불용액이 159억9,502만3,860원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였으니 다음 연도 결산시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경비의 성질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월 사업비가 851억5,706만1,000원으로 2002회계연도 예산 현액의 26.4%에 해당될 만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은 당해연도 집행 완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조서를 작성,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 승인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었는 바 차후 결산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산의 집행 및 확정 업무 미시행입니다. 2001회계 결산서 명시 이월비를 보면 문화예술 자체 사업 시설비 중 향토 문화 유적 보수 정비비 631만원이 시기미도래로 명시 이월되었고 2002년도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보면 2002년 1월에 명시이월로 자금 배정까지 이루어졌으나 2002년도에 전액 집행되지 않아 2002년도 말에 불용 처리된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는 2001년 12월 26일에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업인 바 명시 이월사업으로 이월된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서 명시이월비를 보면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중 옥산서실 소장품 훈증 소독비 1,000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고 2002년도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부를 보면 2002년 1월에 명시이월로 자금 배정까지 이루어졌으나 2002년도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는 2002년 2월중에 2001년도 예산으로 지출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인 바 2002년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2001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는 바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기금 관리 소홀입니다. 해남군은 7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바 모든 기금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발생된 예금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1개 기금을 3내지 4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 이율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니 시정이 요구되며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 목표로 매년 6억원씩 군비로 출연 조성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 3억, 2002년도에 3억으로 총 6억원만 조성되어 6억원이 미달되고 있으니 조례 내용대로 조성하여 목적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분산 예치하고 있는 적립금은 1기금 1금고를 선정, 예치 관리함이 기금 운용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의 적극 검토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채권 관리 소홀입니다.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2년도말 35억6,465만6,190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 4억4,593만8,500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납부 독촉만 실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권 총괄 관리관인 부군수는 총괄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총괄 관리 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관리상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공유 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중 2001년도말 현재액과 2002년도말 현재액과의 재산 종류별 현재액이 착오가 발생 되었음은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철저한 재산 관리가 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업무추진비 지출시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 미첨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 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단체장과 부단체장 및 부서의 장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출의 경우 집행 내역이 명시되지 않고 총액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를 회계 서류에 반드시 첨부토록 시정이 필요합니다. 아홉번째 기획예산실 예산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운영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935만원은 예산서 인쇄비 등 예산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원래 예산서에 명시도 되지 않은 해남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 등 3건에 601만3,700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부적정하며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 및 준공무원을 두는 등 시설비 집행방식으로 집행하여 397만원이 소요된 해남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은 문화관광과 관광시설시설비로 편성된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예산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이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별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 행위임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번째 군유 재산 사용료 산출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 재산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산출토록 되어 있는데도 해양자연사 전시관 부지 및 건물 8,813㎡을 2002년도 9월 해남군 교육청으로부터 일금 9,0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사용자와 대부 계약 체결시 공시 지가로 평가액 3,663만7,590원을 적용 년간 사용료 295만4,410원으로 대부해주어 년간 154만5,590원의 차액이 발생 되었으므로 재검토 처리가 요망됩니다. 열한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이웃돕기 성금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전남 공동 모금회에서 모금하여 교부해 준 재원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는바 2001년도에는 5,188만 8,000원을 교부 받아 4,065만3,300원을 사용하고 1,123만4,700원을 이월하고 2002년도에도 4,431만5,000원을 교부받아 3,651만원을 사용하고 780만5,000원을 이월하여 2002년도 말 이월금 총액이 3,761만6,240원으로 이 금액은 2002년도 집행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이며 일반회계에서 이웃돕기에 많은 재원을 쓰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두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고용보험료 업무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일용인부와 군이 각 50%씩 부담하여 매 분기마다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로써 일용인부에게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군부담분과 함께 납부하고 있는 바 2001년도 말에 481만3,620원이 이월되었으며 2002년도 말에도 244만4,500원이 이월되어 2002년도말 현재 이월금이 725만 8,1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수납업무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잔액이 발생할 수 없으며 잔액이 발생했다면 매 분기마다 정산하여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나 수년간 정산 및 반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세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국민연금 수납업무의 부적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용인부와 군이 각 50%씩 부담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로써 국민 연금 수납업무 현황을 보면 2002년말에 1,284만9,110원을 이월하고 있으나 이에 2002년 1월에 군이 부담한 2001년도 12월 군 부담금 845만6,850원과 이월금을 합하여 2001년도 12월분 국민연금부담액 1,691만3,700원을 납부하고도 잔액이 439만2,260원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 말에 1,491만 5,700원은 이월하고 있어 이에 2003년 1월 군이 부담한 2002년도 12월분 군 부담금 937만3,050원과 합하여 2002년 12월분 국민연금부담액 1,874만6,1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이 554만2,65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납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이러한 이월금이 발생할 수 없으며 혹 잔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매월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반납 행위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어떠한 정산이나 반납 행위도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 네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건강보험료 수납 업무의 부적정입니다. 공무원의 건강보험료는 각 개인의 보험료 부담금 중 50%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로 수납 현황을 보면 2001년도 말 잔액이 3,361만9,120원인데 2002년 1월 10일에 납부한 2001년도 12월분 납부액은 3,139만7,400원으로 잔액이 222만1,650원이고 2002년도말 잔액이 4,273만3,510원으로 2003년도 1월 10일에 납부한 2002년도 12월분 납부액은 4,003만3,770원으로 잔액이 269만9,7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납 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매월 수납 금액이 일치하여 잔액이 발생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정산 및 반납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어떠한 정산이나 반납 행위도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