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정기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의 연체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이 매각재산과 매각대상자별로종전에 5 내지 8%였던 것을 연 4 내지 6%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인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조제1항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10년의 기간으로 연 5%를 연 4%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매각대금을 10년의 기간으로 연 8%를 연 6%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2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각대금을 5년의 기간으로 연 8%를 연 6%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1조제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연 12%, 1월이상 3월 미만인 경우는 연 13%, 3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그리고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과기간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60월로 그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6항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별도조치는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문(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가 되겠습니다. 제10조제4항의 내용은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지난 2000년 3월17일날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 2001년 8월1일에 제1항에 규정을 두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처분 규정을 함께 규정했기 때문에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제1항중 ‘연 5%의 이자’를 ‘연 4%의 이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연 8%의 이자’를 ‘연 6%의 이자’로 한다라고 규정이 됩니다. 제22조의2제1항중 ‘사용·수익’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24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을 용어 통일에 의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통일하는 사항이고, 제27조제1항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하며, ‘연 15%의 연체료를’를 ‘영 제11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하고,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내용입니다. 먼저 1항에 시행일은 이 조례에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에 따라서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2002년 11월29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입니다. 역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에도 마찬가지로 제27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2002년 11월29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매각 대상자별로 인하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연체이자율을 종전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고자 하며, 일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으로 개정시행령에 맞게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화곡3동,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2개 부지로서 2,750.1㎡, 49억4,940만3,000원 일반회계에서, 공영주차장 1개소 1,322㎡, 21억9,980만8,000원은 특별회계에서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입니다.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1개소 1,800㎡는 29억3,76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매년 관리계획과 변경 시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200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취득은 당초에 토지 1건, 건물이 6건이었습니다. 이번에 변경계획은 토지가 2건, 건물이 1건해서 합계가 토지가 3건, 건물이 7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그런 사항이고 하단에 있는 처분은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처분은 당초계획이 4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먼저 당초계획은 없고, 토지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1건에 1,322㎡, 21억9,980만8,000원이 이번에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토지, 화곡동 1019-19외 3필지 토지는 면적이 1,113.8㎡로서 취득시기는 2003년도 취득사유는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의 토지입니다. 화곡동 809-3외 12필지중 토지 2,958.3㎡중 1,636.3㎡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의 건물입니다. 염창동 53-1외 2필지 건물 신축은 1,800㎡규모로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재산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에 대한 화곡동 809-3외 12필지 2,958.3㎡중 1,322㎡를 취득하는 사항으로서 화곡4동에 대한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화곡3동,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과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화곡4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화곡3동 현청사 현황과 화곡4동 현청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현 자치센터 건축년도가 79년 9월24일과 80년 8월30일로서 20여년이 넘는 건물이고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도 요즘 새로이 신축된 자치센터에 비해 협소한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4항에서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이 허락된다면 동 자치센터부지 매입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도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각 자치센터의 신축부지와 신축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현재 화곡4동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공간 부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한재수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를 통해서 수차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4항에서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관리계획변경승인안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동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에서 이첩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먼저 행정관리국에서 본 위원회에 선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올라와야 순차적으로 맞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자치센터의 신축부지와 신축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보면 화곡3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면적은 1,113.8㎡이고, 또 화곡4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면적은 1,636.3㎡이고, 염창동의 취득대상면적은 1,8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면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시설내용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정확한 사실상의 기준은 없어요. 물론 부지를 매입하다보면 일단의 면적을 일괄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느 정도 면적의 차이는 인정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차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각 동별 인구라든가 또 어떤 문화수준이라든가 또 시설 설치해 줘야 될 시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곡3동이나 화곡4동이나 염창동 부지매입과 신축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별 이의가 없다면 통과가 되더라도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에는 재정경제국에서도 한번 챙겨서 행정관리국에서 미리 당 위원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지를 상호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5페이지에요, 일련번호 3번 건물 염창동 53-1외 2필지인데 끝에 가서 보면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3의7 선인장학재단외 2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이렇다면 건물을 현재 현존하는 걸 사는 것 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지금 현재의 소유자를 명기했습니다.

,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을 우리가 신축하는 거지 건물을 사는 건 아니잖느냐 이거에요? 건물인데 이 건물 1,800㎡가 선인장학재단이 소유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삭제가 돼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차후 기재할 때 방법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사는, 일련번호 1번, 2번은 당연히 토지의 소유자가 맞는데, 쉽게 말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9의26 양달식외 13명 이건 맞겠죠?

예.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지만 건물은 신축돼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의미에서 소유자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토지,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화곡동 809-3외 12필지중 일부인데 사실 그 뒷페이지 6페이지의 토지도 화곡동 809-3외 12필지중 일부 이래 가지고 그 땅을, 쉽게 말하면 13필지를 사서 일부는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일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2번항의 토지를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짓는 땅 2,958㎡란 것은 대략 몇 평쯤 됩니까? 이거 계산해 보세요, 빨리 좀.

800여평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800평이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500평.

아니.

보세요.

, 2,958㎡면 얼마냐 이거에요? 계산해 보세요, 누구 빠른 분들. 계산기 있어요?

전체가

, 가만히 계셔보세요.

전체가 895평이고요

900평 되는 거에요, 2,958이면?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니까 자치센터 지을 거하고 공영주차장 할 거 합한 게 2,958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수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것이 몇 평, 공영주차장을 지을 것이 몇 평

옆에 취득대상면적에 나와있습니다.

있어요?

취득대상면적

일단의 면적, 이걸로 나눠진 거에요, 그럼?

예.

1,636?

일단의 면적하고요

아!

취득대상면적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전체면적이고 취득대상은 1,636.

아, 일단의 면적이고, 전체면적이고?

예.

취득대상은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갈린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1,322하고 1,636으로?

예.

1,636은 몇 평이 되죠, 이게?

495평입니다.

500평 되네요?

예.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500평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짓는 면적하고 공영주차장하는 면적하고 배분관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설명할게요.

그 문제는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정회하죠.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다시 답변을 듣도록.

정회하죠.

위원장님!

재무과장은 아시나? 타구에는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자치센터가 타구에는 동사무소가 몇 평이고 건평은 얼마나 씁니까, 지금? 저 잘사는 강남, 서초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동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해요? 그렇게 몇 백평 쓰고 그럽니까? 가봤어요? 이게 시비 하나도 안, 전부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구비로 하는 거죠, 이거?

예, 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지원받는 거 없고?

없습니다.

지금 몇 %입니까? 50%도 안되잖아요? 몇 %인지도 몰라요?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거죠?

구는 가봤어요, 다른 구?

다른 구도

몇 평?

새로 짓는데는 전부 그렇게 좀 커지고 있습니다.

몇 평하냐고, 다른 구? 강남구, 서초구,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데 몇 평이고 제일 큰데 몇 평이에요?

그건 일률적으로

않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여간 어차피 지금 짓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오는 주민들 주차비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행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타구를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

예.

, 서초구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대지가 몇 평, 건평이 몇 평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평당 550으로 돼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짓는 거나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시대적으로 해야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만약에 했을 때, 그때는 물론 우리구 예산으로 하겠죠? 명칭을 만약에 문화센터로 변경을 한다면, 한 500평정도 드는데 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없습니다.

예?

문화센터로 해도 예산은 안줍니다.

공항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비로 합니까?

그거는 아마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를, 국가에서 정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말이죠, 500평이라면 굉장히 큰 평인데 지금 화곡2, 4, 8 그쪽으로 제가 볼 때 아마 어떤 문화적인 센터가 하나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기이 이렇게 900평정도 되는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한다면 어떤 문화센터 쪽으로, 종합적인 그런 거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굳이 이렇게 550만원 정도 되는 비싼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그쪽엔 땅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런 땅을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동료위원님들도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에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면 사용에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건축을 하면서 좀 다른 쪽으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900평정도 되면 굉장한 예산소요가 될 거 같은데, 금액이 굉장히 많아질 거 같고 또 플러스 거기에 건축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