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질의를 마치지 못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총무국 네 개 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태빈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64쪽에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1억여원이 남았는데 좀 모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복리후생비는 수당적 성격을 띤 복지후생비로서 직원들의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 일종의 수당적 성격을 띤 그런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도록 지출을 하고 나머지 1억42만180원이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확인이 철저하게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이신지,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역 주민들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경찰외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자율방범대라고 볼 수 없고 어느 부분적 자율방범대라고 볼 수 있는데 파악하신 데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못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거명하기는 그런데 지금 집단안에 있는 자율방범대초소가 있어요. 동 자율방범대이면 동 중심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놓아져야 될 원만한 장소에 놓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집단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집단을 위한 자율방범대는 아니거든요. 그 지역 전체를 위한 자율방범대이지, 그래서 그런 점은 시정하시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의 혈세로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것을 감수하고 말씀드리는데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눈감아주고 봐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지역에 진정한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자율방범대는 지양을 하고 전체 지역을 위한, 동을 위한 그런 지역방범활동이 될 수 있게끔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총 예산액 대비 불용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불용액이 8.5%에요. 거기에 비해서 입법 및 선거관계의 불용액율이 14.5%로 대단히 높고 일반행정비는 5.3%의 불용액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반행정비의 불용액은 과히 높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입법 및 선거관계에 불용액율이 높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전체 불용액율이 8.5%로 다른 과에 비해서 높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그 동안 입법 및 선거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높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항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불용액율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예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중앙선관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비에 대한 구청이나 동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시의원, 우리 구의원, 구청장을 동시 선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50%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지원액과 균등하게 구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고요. 특히 시에서도 지난 4대 동시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것을 상향조정을 했다고 예산편성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선거가 있으면 그런 등등을 시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국가사무이고 상급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계획 수립을 할 때 잘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민간자본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은 불용액이 아주 제로입니다. 예산을 효율성있게 잘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만큼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제로로써 예산은 효율성있게 집행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민간 자본이전과 사회단체보조금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도록 잘 쓰셨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100% 보셨는지 지난 1년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2002년도는 우리 구청의 주요업무가 월드컵를 대비한 준법질서 그런 행정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 회원들이 봉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2002년도는 월드컵대비와 관련해서 준법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주민홍보에 좀 기여했다고는 좀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도로변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여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큼의 큰 봉사를 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여쭙기 전에 서구공명선거감시단하고요, 서구바른선거모임, 시민모임과의 성격규정을 먼저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서구바른선거모임은 선관위에서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업무를 보좌하는, 공명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른선거모임을 활용해서 공명선거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설명대로라고 하면 서구공명선거감시단은 곧 서구바른선거시민모임이라 해도 차이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바른선거모임에서 공명선거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우회부위원장
더욱이 그렇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지난 2002년은 지방동시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던 이곳저곳에서 초유의 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해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공명선거감시단 활동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돈이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명선거 캠페인홍보 이런 기능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때 여건이 잘 좀 생각이 안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단체 같은 데에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바른선거모임만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남았고 바른선거모임에서 예산을 300만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절감을 하고 160만원만 지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명선거와 관련해서 타 단체에도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요구가 없어서 바른선거모임만 해서 절감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데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바른 선거활동을 하는데도 일부가 지원이 되고 대통령선거 하는데 있어서 공명선거감시를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없었던 거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구우회부위원장
누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이 없었다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단체에서 공명선거캠페인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했겠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수십여 개의 단체에 많은 지원금이 나갑니다만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바른선거모임 같은 아주 개성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설사 그분들이 보조금신청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캠페인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불용액 예산이 약 50%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단체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인데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계도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대선때는 지방선거와 달라가지고 그렇게 과열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주민들도 관심도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본인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겠다, 할 의향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하라고 지원하기도 마땅한 행정행위로는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겠지만 특정단체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금을 특정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 중에는 필수경비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비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필수경비만 약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해 줬던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정말로 필수경비가 300중에 160이어서 160만원만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기 지방선거 말고 대통령선거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캠페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예비성격으로 남겨놨던 것인지?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는 실지 자기들이 음료수 관계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보조하는데 사업적 성격, 꼭 이 돈이 꼭 있어야지만 공명선거 캠페인에 유용하다고 하는 것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자체 결의대회를 했다든지,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하고 시 선관위 위원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자정결의대회하고 특강을 듣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강사료관계, 그리고 캠페인이 필요한 로데오 거기, 갤러리아, 롯데 그런 데에서 캠페인을 할 때 피켓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등등만 지원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참고로 바른선거시민모임에서 1년에 소요되는 자체 사업비성격성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는 자기 활동영역에 따라서 사업비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동시지방선거를 할 때도 시의원들을 전부 후보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합동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인 그것이 뭐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거가 있는 때는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소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액이 차등이 있을 겁니다. 소요예산이!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즉답을 회피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작년의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약 4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정도 그 단체에서 아마 사업비성격의 예산이 지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 160만원이 보조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체부담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업을 치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존경하는 우리 구우회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관변단체나 일반 임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구우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체는 단체의 성격으로 보나 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중에 좀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해 주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이 바른선거모임이요?
김학원위원
예.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이구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받을 시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본 안건하고 관련 없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출장 잘 다녀 오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업무보고시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업무보고중에 제일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받으신 중에서!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다 중요하시죠, 다 중요하신데....,
김학원위원
특히 본 위원이 금번 회기중에 틀림없이 현장방문을 해서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
김학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동장실이 2층에 있는 사무실을 1층으로 다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층에 있던 동장실을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데가 세군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지시를 원했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사무실도 그리고 1층에 있더라도 폐쇄성 동장실에 대해서는 즉각 개방형으로 하고 2층에 있는 동장실을 1층으로 하도록 이번 회기내에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했던 총무국장에게 직접 현장 22개 동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정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어제 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시정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강력히 지시하고 위원님의 시각을 정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공간이 좁으면 책상이라도 내서 결재관계나 대민 급한 비밀얘기가 없으면 거기서 주민과 대화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19일 2차 본회의시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확인 긴급동의안을 낼테니까 그때까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100% 시정을 하시고 시정 못할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다 시정했으면 질문 안하시면....,
김학원위원
시정했으면 100% 다 시정했다고 보고하면 되고 그 대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석하신 총무국장, 현장확인 하셨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의회관계로!
김학원위원
2차 본회의때는 그런 답변 안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선거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203하고 203-4하고, 70쪽에요. 사업을 하시면서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기가 막히게 제로 상태로 딱 떨었는데 아주 알뜰하게 사용 잘 하셨네요.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카드 긁고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로로 맞추신 거죠? 그리고 73쪽 좀 봐 주세요. 1243-200에 보면 사업예산에 죽 내려와서 202하고 202-01하고 국내 여비 있죠.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10원도 안T쓰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광주사태와 관련한다든지 4.19라든지 그 동안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명예회복관계가 법으로 제정이 되고 민주화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자 사실조사 및 대상자에 따른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2001년도에는 13명이 있었는데 2002년도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도 나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요,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안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라면 본예산에서 과감한 삭감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껴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사업의 목적에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 져도 되겠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김학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자치행정예산 관계는 근 59개 비목중에서 절감예산액이 수용비성격이 1,700만원 남았구요, 선거관리 관련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에는 홈페이지가 있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홈페이지의 총괄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체적인 항목에 가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서구청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클릭하셔서 각 동 것 한번 최근에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못해 봤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시고 또 형평에 안맞는 것이 있으면 정정하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예산결산을 보면서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자료요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료요구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합니다. 22개 동의 통장님들 임기가 만료 됐으면 언제 만료 됐는가 통계 좀 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만료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공고를 하셔 갖고 제대로 알리고 후임자가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것도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아마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지금 전에 하던 분들이 임기가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없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재임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갖고 현장 파악을 하셔갖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번 2차 본회의 시작하기전에 제출해 주셔야만이 2차 본회의때 정확한 답변을 갖고 청장을 출석시키든지 아마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며 지방세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승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은 물론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시설비, 401-01 시설비가 1억9,003만2,000원이 명시이월됐다고 보고하셨죠?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이 비상급수시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2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탄방동에 선경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셨나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탄방동 선경어린이공원은 사업이 완료가 됐구요. 관저동 감자골 하고 구봉단지에 2개소 된 것이 1억9,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이월됐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그 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공기가 60일이 필요한데 예산이 늦게 영달이 돼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준공은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3월달에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자체사업 1억6,000만원 그것은 무슨 사업이라고 하셨죠? 명시이월된 것!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자체사업에서 1억6,000만원은 2002년도 2회추경때 수립돼 가지고 절대공기로 해서 공사를 이월시켰고...,
김학원위원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이고?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그리고 아까 탄방동에 선경어린이공원과 관저동 원앙 1단지 공원은 공사를 12월달까지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잘 안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달에 공사가 준공이 안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공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가지고 2002년도12월말에 공사완료 돼 가지고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9,000만원정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보조사업에 명시이월도 비상급수시설이고 자체사업비의 1억6,000 명시이월 된 것도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은 이 원인보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하는 담당공무원이 공석이죠?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한달 정도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한달 더 됐죠?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조금...,
김학원위원
이때도 비상급수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업무추진이 안된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준공검사까지 하고 다 끝맺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50만 지역주민들에게 비상급수시설 고유의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또 생활용수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담당 기능직 공무원이 그렇게 오래 공석이면 여러 가지 업무에 불편하실텐데 왜 인사가 빨리 안되고 있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글쎄, 인사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김학원위원
담당 주무실장으로 서 인사부서나 구청장에게 요구를 해서 무슨 답변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요구도 안했어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요구는 됐는데요. 여하튼 그 직원이 없어서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주사가 그 직원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전기직이라 전문직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대체인력이 올 때까지 주무담당께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상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 약간 언급은 하셨지만 비록 하위직 기능직이지만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비상급수시설에 전기쪽에 전문직이면 담당이나 전에 계장이라고 했던 담당이나 옆에 직원들이 같이 업무보조를 하겠지만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물론 행정직도 전문성을 요하지만 특히 전문직은 그 전문직이 없으면 업무가 좀 어렵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전기감전사고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만 구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을 고유의 목적으로도 많이 쓰지만 평상시 음용수,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간부회의때나 이런 때 인원충원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86쪽 303-01 포상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평가해서 시상하신다고 하셨죠?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평가항목이 많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대회에서는 우수한 대상이 없을 때 1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동평가는 등수는 꼭 정해지겠네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등수는 정해집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중에서 뽑으니까 정해지는 거죠?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틀에 맞추어 가지고 정해지는 것 보다도 좀 못하면 잘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것보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민원행정실적을 심사하는 것은 나가서 현지를 지도해서 잘못된 것을 지도해 주는 뜻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격려를 해 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민원행정업무에 1년동안 수고한 그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어서 시상을 하는데 어떤 기준치에 도달이 안된다고 해서 최우수를 안준다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한만큼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것은 민원실 부분만 심사하나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민원행정!
인하
이인하위원
동 전체는 아니고 민원업무?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 민방위급수시설이요, 질의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비상급수시설 연차계획으로 3년인가요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빨리 당겨서 하시면 안되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빨리 완료해야 끝남이 있어서 좋을텐데 예산이 한 군데에 대해서 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 더 배정해 가지고 위험한 시기에 한번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단기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다른 자치단체는 방독면을 공급해서 국비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 서구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저희들도 민방위장비로 해서 극소수이지만 방독면을 국비에서 나와서 조금씩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세대별로는 지급이 안되고 동에 일괄적으로 보관해 가지고 많이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들 한사람당 방독면 하나씩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어요. 보급율은 얼마나 되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지금 개인한테 실제로 보급한 것은 없고 동에서 보관하는데 아직은 물량은 미미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몇프로 정도나 되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
석재
이석재위원
더 지원을 받아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에 맞게 우리 주민들도 방독면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사장시켜 놓으면 방독면 사용할 줄 몰라서 또 못써요. 방독면 사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방독면이 정말 유사시에 우리 인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결산과 동떨어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9쪽에 보면 지역사회개발비가 불용액이 7,188만6,000원정도 남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각 동별로 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았었는데 당시에 예산요구할 때도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꾸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 했던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집행하고 발생하고 되는 잔액들을 파악을 해서 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됐습니다만 지금 발생한 잔액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미처 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남기면서도 예산이 없었다고 한다면 금년도 말에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는 요구액의 1∼2억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된 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추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혹시 결산서중에 계속비 연부액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총액이요?
석재
이석재위원
연부액!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께서는 계속비연부액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거기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을 주무 총괄하시는 부서장님께서 계속비연부액이 뭔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연부액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부를 좀 더 하시구요, 나중에 연부액을 알려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37쪽 보시면 1214, 400 예비비가 있거든요. 이 예비비하고 42쪽에 5400 장 예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과목분류에서 좀 달라지는 것인데요. 지금 500 장에 얘기하는 것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비비등이라고 함은 장, 관, 항, 세항에서 분류되는 여덟 개 비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목분류상에 나오는 다른 예비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목분류상 400은 자본적 지출인데, 400이 어디에 예비비라고 나와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크게 장, 관, 항에서 5장 16개 관이 있고요, 그 밑에 항과 세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비비등이라 함은 세세항에서 나오는 여덟 개 항목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또 세세항에 넣어놓고 뒤에 예비비를 넣어놓고 그러면 뒤에 예비비는 아주 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예산에서는 통제기능중의 하나로 설정되는 예비비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세항, 세세항에 예비비를 편성해 놓으면 통제기능으로 서의 예비비기능은 완전 상실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용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5000 장에 나와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예산의 일정액을 예기치못한 사태에 대비키위해서 편성해 놓는 예비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과목으로 예비비등이라고 분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덟 개 항목의 예비비등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도 자치단체이전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세운 것인데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등이라하는 항에 편성토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5000 장의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지침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400이 예비비로 구성돼 있나?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못찾았어요? 혹시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예비비가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등이라는 항목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실·과에는 없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실·과가 있는 게 어디쯤 또 있어요? 그것은 찾는대로 찾고요. 결산검사때도 물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죠. 해마다 계속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내용이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산집행에 적정한 계획과 예산의 체계있는 집행이 좀 미흡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특히 2002년도 같은 경우가 연말에 재원이 지원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넘어오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히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획대비 실적부분이 미비하다, 또다른 문제점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우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문제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점이고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알고있는대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가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세계잉여금 발생을 좀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순세계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성을 시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당해연도 수입외로 좀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연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우리 구민의 조세저항의 심리를 심화시킨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하십시오. 우리 구민의 조세저항심리가 심화된다는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또 이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된 우리 의회의 집행부 통제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하십시오. 이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예산운영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우리 자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으로 파악돼서 발표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국민의 조세저항심리가 심화된다, 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해라,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 정부통제권을 무력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회도 예산과 관련된 우리 구의회의 집행부 통제권을 무력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또 연례적인 추경예산이 편성이 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예산운용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세수추계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반복이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세계잉여금을 반복적으로 상당부분 이월시키는 그런 문제점의 한 방편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텐데 우리 주무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없다는 것이 아주 아쉽고 참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계속비부분은 확실히 알아서 알려주시고, 계속비 연부액!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을 하시고 그 폐단에 대해서 우리 이석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보면 항상 발생하는....,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행으로 여태까지 아마 우리 기획실장께서 공무원 시작하기 이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어요.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국가적으로 또 작게는 기초단체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대전 서구보다 복식부기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어떤 조언을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직 조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최대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런 때부터 그런 연결 고리를, 잘못된 관행은 끊고 복식부기로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내용을 아까 설명하실 때 잘못 들어서 다시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1212 예산운영에 예비비등 예산현액 3,000만원을 다 지출을 했어요. 지출한 내용 좀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운영에 예비비, 그리고 법무통계 관리에 예비비 지출한 내용!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페이지입니까?
김학원위원
35쪽 1212에 400!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먼저 예산 1212, 400 예비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재정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이 재정종합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각 시·도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된 예산을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전액 다시 대전시로 그 예산 3,000만원을 대전광역시 분임징수관에게 다시 우리가 지출을 해서 대전시에서 5개 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 발생이 안되고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해서 다시 시에 지출했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프로그램개발비이기 때문에 5개 구가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로 올려보내서 시에서 5개 구를 똑같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일치시키위해서 일률적으로 발주를 해서 물품으로 주고 돈을 지출한 것처럼 했다 이 말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법무통계관리 예비비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손해배상금으로 돼 있는 예비비등이거든요. 예비비등에...,
김학원위원
지출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이거든요. 손해배상금인데 이것은 세건에 걸쳐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내용을 얘기하시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정림동 231-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이봉순에게 지급이 됐구요. 또 하나는 하상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가수원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소송을 해서 우리가 80%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0% 패소에 해당되는 6,673만1,000원을 지급을 하고 이것은 또 시공사에게 우리가 5,632만8,000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금으로 298만원 해서 총 7,062만8,000원을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실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부당이득금이랄지 사망사고랄지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실행은 실행부서에서 하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한가지만 예비비지출과 관련돼서 동 민원실 천장탈락복구비 사용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 예산에 시설부대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죠. 104쪽 보면 시설부대비용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 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 관, 항목, 세항, 세세항의 행정과목에 한해서는 부기내용을 집행기관장의 권한사무로서 조정해서 전용해 집행할 수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부대비로 이렇게 불용으로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하는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 천재지변, 본인이 알기로는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으나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02년7월달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대비가 1,600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부다 집행한 이후에 결산상에 남은 수치이지, 2002년7월달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부대비를 활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하게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민원실 천장이 내려앉다 보니까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청장재량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예비비를 집행해야 됐는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님 질의에 반복해서 좀 보충하면 전용이라는 제도도 있고 실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용이라는 제도도 활용한 경험이 있는데 전용을 했더라면 예비비 지출하지 않고 훨씬 더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는 없었고 일단 어떤 예산을 전용한다라는 것은 이쪽의 어떤 용도가 없을 때 이 용도가 필요성이 줄어들었을 때 이 과목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예기치 않았던 이런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뿐이지 여기에는 특별한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용의 의미가 뭡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장, 관, 항 입법과목을 제외한 행정과목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상호 과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전용제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시 다른 과목에,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돈이 없었어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과목에서 돈을 전용해서 쓸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에 정말 돈이 없었냐구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과목에 돈이 없었는지, 예산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쓴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달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마2동의 동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전용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예산이고 또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활용을 해야 될 목적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선 활용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기치않았던 이런 사건의 발생에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일반보상금 1,300만원 전용해서 학술용역비로 1,300만원 쓰신 일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일을 추진할 때는 사실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응모를 통해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선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조금 품위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캐릭터나 상징마크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선정하는 과정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세웠던 내용을 용역비 추진비목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국회에서 나온 자료중에 '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중에 나와 있는 전용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사내용과 다른 예산집행의 경우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뿐만아니라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검토보고서중에 나와 있는 예산의 전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의 평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두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검토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성립하는 예산의 기본 틀을 무시하는 처사다, 또 향후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국회의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런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실제 예산심사가 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예산의 기본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회의 그런 사례가 우리 구정에 막바로 직결이 되리라고 보여져요. 국회의 결산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문헌을 더 많이 보시면서 제발 공부하는 우리 실장님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02년도 세출예산중에 과다불용액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과다불용액이 79%, 의원상해부담금 97%, 국외여비 50%, 승소사례금 41%, 국제자매도시방문단수행 국내여비 89%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든 불용액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다섯 과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높거든요. 물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웠다고는 답변하겠지만 과다하게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2004년 본예산 계상때부터는 이렇게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3대때부터 본 위원이 국외여행 또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겠다고 누차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켜 놓고서도 국외여비를 50%씩이나 남겼다는 것은 직원들을 국외에 견문을 넓히는데 활용을 안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문화공보실 업무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0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행자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2년도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02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34호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