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보건소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세입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목별 제출된 참고자료에서 두장이 잘못 기재되어 수정분을 제출했습니다. 중간에 수정분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두장 잘못된 부분보다 결산서 쪽수를 전부 안넣으셨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쪽수는 일괄 제출 했기 때문에 쪽수를 못 넣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서로 잘 알아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알아보기 좋게 쪽수를 넣어주도록 해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세입부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일괄 보고되어 생략하고 다음부터는 부서별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따른 보건소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소관 기금까지 다 보고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기금이 따로 없고 전부 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시비로 포함되어 있으면 세출만 하면 끝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따로 내려온 기금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료보호기금이 사회복지과죠! 보건소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를 일찍 줬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줘 가지고...,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예산과목에 2221-120-203-04 기타업무추진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1억3,278만원짜리! 예산과목을 보세요. 120-203-04 기타업무추진비! 찾으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불용사유가 신분변동 6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약 950만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분변동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일 앞장에 보면 의무 5급이 5월에 퇴직했고 또 지방행정사무관이 2월부터 7월말까지 공석이 있었고 또한 기능 7급이 2월20일자로 그만뒀고 또 기능 9등급이 6월20일자로 그만뒀고 또 지방간호주사보가 6월29일자로 그만 뒀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신분변동이 있어서 모든 예산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다 남은 액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봉급이 나갈 건데 퇴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204-01 복리후생비 거기에도 신분변동자 6명 발생에 집행잔액 6,600만원이 남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사람이 있으면 봉급이 붙고 복리후생비가 붙고 수당이 붙고 다 붙기 때문에 목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목별로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원수 6명은 맞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고 이것은 후생비로해서 따로 따로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목별로 따로 따로 편성됐기 때문에 각 목별로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6명이 나갔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명 나가고 차후에 신규 임용되고 해서 현재는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1명인데 현재 6명중에 몇 명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명은 복귀가 되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명은 언제 채용하실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명중 1명은 치과의사고 1명은 계약직, 지금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1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치과의사는 오래 됐잖아요. 한 1년이 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구하려고 해도 안 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전번에 봄에도 시에서 공채를 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1명은...,
광영
박광영위원
치과의사 봉급은 달에 얼마입니까? 월 평균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호봉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자기가 경력이 많으면 많이 받을 수 있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봉급이 적어서 안 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내가 사업하면 이득이 많은데 여기 와서 월급 받으려면 적고,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공채해도 안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광영
박광영위원
그랬는데도 안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모집인원은 한명도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현재 이번 회기중에 일반의사, 전문의사수당인상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내내 보건소 의사들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치과의사가 없는 지가 오래됐는데 일반의원하고 봉급대우 차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당이 인상되면 해결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당 인상이 되면 어느 정도는 관심이 가지만 확실히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번에 인상시켜도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접근성을! 인상해도 계속 어려울 것 같으면 인상하나마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인상하면 조금 더 관심을, 저희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봉급이 올랐다 그러니까 접근하기는 더 수월하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92쪽에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게 총액이 225만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7,225만원, 이것은 어디서 7,000만원 이 나와서 쓴 것입니까? 보조자료에 해 주신 건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자가 빠져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요, 예산액은 적은데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오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 의무 5급이 나가면서 7월에 한명 퇴직되었고 지방행정 보건행정과장이 6개월 공석됐다 새로 오셨고 또 지방기계장은 없어지면서 정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운전원은 퇴직하면서 다시 충원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간호주사보도 퇴직하고 다시 충원이 되었습니다.
예, 감됐습니다. 정원에서 감되었습니다.
예, 기계장은 없고 난방보시는 분이 같이 봐도 충분히 될 거라고 해 가지고 기계직을 감했습니다.
예, 나머지 인원은 다 채워졌습니다.
치과의사는 쉽게 말해서 소자본으로 개업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고 여기보다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는 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혹시 보건쪽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와야되지 그렇지 않고는 현재 봉급체계로는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과부분만 올릴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반 정도!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1년반 넘었죠. 의약분업 되기 전부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전에 있다가 의약분업되기 직전에 아마 있었고 그 다음에 의약분업 되면서 개원쪽이나 봉급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2년반 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도 공채를 신문으로...,
공개모집도 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소장님, 물론 이게 업무보고때 얘기인데 기왕 나왔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소장님 애로사항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의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몇 년째인데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어떠어떠한 것을 하셨는지 자료를 뒤에 계신 분들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93쪽 301-11 기타보상금, 4,553만원에 대해서! 지금 경로환자 본인부담 일부가 1회에 부담이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00원 해 주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불용액이 천여만원 남아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는 굉장히 어른들에 의한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2002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예상환자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환자변동사항 분석의 끝이 저희도 2002년도로 보고있습니다. 2002년도 초에 예산 세울 때 환자수를 "이 정도는 오겠지" 그렇게 환자수를 책정했는데 책정한 예상보다 의약분업 되면서 환자수가 더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구비사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 같으면 감소가 됐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예상한 인원에 의해서 맞춰서 홍보해 가지고 충분하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그것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이런 경우는 지금 경로어른들은 각 경로당을 다니면 65세도 안 오십니다. 거의 70∼80세, 이런 어른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이런 예방접종사업 같으면 각 동의 경로당을 한번이라도 돌아서 충분히 어른들이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마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진짜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오기를 바랬는데 안왔다, 감소가 됐다, 전혀 업무추진을 안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경로환자나 사실 1회에 500원 부담이면 일반의원에 가면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00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른들은 2,500원도 대단히 큰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지역의 어른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소장님, 이게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 얘기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시하고 해서 1,200원씩 무료로 해 드리던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200원은 약제비지원입니다. 이 500원은 본인이 받은 진료비지원이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처방전 받은 진료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본인이 받은 진료비 500원은 저희들이 65세이상 지원해 주고 1,200원은 처방을 받아갔을 때 약국에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의약분업 되기 전에 1,200원씩 보조해 주다가 의약분업 되면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시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이것은 안 되는 거다 해서 소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약제비 1,200원은 본인진료비도 면제시켜 주지만 약제비도 1,200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시하고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92쪽 206-01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6,000만원 들어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1년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역소독약품은 조달청에서는 조달구매단가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서 아무데나 저희들이...,
광영
박광영위원
조달청 원가로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액수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내식당 재료구입비, 이것은 1년치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년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내식당 재료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지금까지는 각 구청공무원하고 동 공무원하고 1인당 점심 500원씩 식비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노력해 가지고 처음 반영되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1년 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만 가져도 남는데 왜 2회 추경을 468만8,000원 세웁니까? 이것을 안 세워도 본예산만 세워도 남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예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생각을 못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선 것은 방역소독약품으로만 쓸 수가 있지, 그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구내식당 재료비로 정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때 새로 세운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회 추경에 안세워도 본예산에서도 남잖아요. 지출액이 본예산하고 지출액하고 그래도 이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예산 안 세워도 된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남은 것은 10% 절감액입니다. 666만원 남은 것은 10% 절감액이 남은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방역소독비에서 남은 겁니까, 구내식당에서 남은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역소독비에서 거의 다 남은 거죠, 10%이니까! 6,000만원의 10%이니까 6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조달청원가잖아요. 이것은 매년 사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은 잘 세웠는데 2회추경은 안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뭣 하러 2회추경까지 세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회 추경에 468만원 세운 것은 방역소독약품 구입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보건소직원 식사보조비 50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보조비에서 600만원 남은 거네요, 불용액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불용액은 일단...,
광영
박광영위원
남은 것 아닙니까, 600만원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600만원은 10% 절감액이니까 반드시 남겨야 되는 액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남겨야 되는 액수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안 맞지! 그러면 예산 2회추경에 안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10% 절감액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산액을 조금 적게 세워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역소독약품비가 6,668만원이니까 이것의 10%가 660...,
광영
박광영위원
방역소독은 6,000만원이고! 6,000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구입비가 6,000만원이네! 이것은 조달청 원가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000만원에다 불용액 668만원을 제한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안맞잖아, 10%라도! 여기서도 10%가 안맞잖아, 여기서도! 봐요, 6,000만원의 10%면 600만원이 될테고, 안맞잖아, 460만원이면 40만원일테고,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2회 추경예산을 안세워도 되는 거에요, 그렇죠? 본예산만 세워도 남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본예산에 6,668만원, 2회추경에 468만8,000원해서 총액이 713만6,800원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으면 절감액이 7,136만8,000원이 10%로 남아야지 668만원이니까 지금 답변이 안 맞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2회추경에 세운 구내식당재료구입비를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절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절감운용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것만 절감한다고...,
광영
박광영위원
보건소장, 내가 묻는 취지는 2회추경예산하고 구내식당 재료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회추경이 구내식당재료 구입비로 세웠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냐 하면 방역소독비 10%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것 좀 연구해 갖고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301-11, 여기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한 것 중에서 현재 불용액이 3,500여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 중에서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01-11 기타보상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출내역을 보시면 경로환자 본인 일부부담금이 2,194만원정도 지출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2,194만원이 지출돼 가지고 여기서 한 805만원정도가 남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쪽을 찾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94쪽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301-11!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보면 1회추경, 2회추경, 4회추경해서 계속 보조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왜 자꾸 받아서 불용액이 3,500만원이나 많이 남았냐, 이런 뜻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서 이 금액이 가장 많이 남았는지? 이 사업들을 보면 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남았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에서 1,640만원이 남았고 또 B형수직감염예방사업에서 448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 세군데서 많이 남았냐 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가지수하고 민간병원에서 하는 가지수하고 가지수가 틀립니다. 가지수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선천성대사 종류 중에 2종만 검사하고 일반사회에서는 5종정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남았고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과 B형수직감염예방사업은 이것이 본예산쪽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2회추경하고 4회추경때 그냥 저희들이 사업할 능력이 없는데도 무조건 국비가 중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비에서 무조건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암검사를 무조건 실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5개 구에서 3/4분기에 110%까지 목표량을 넘었습니다. 다른 구는 전부 한 60%, 70% 되니까 서구 잘 하니까 나머지 돈을 다 서구로 왕창, 다른 구에서 남은 액수를 서구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돌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그 액수만큼 따라갈 수 없어 가지고 하다하다 남은 것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일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목표량의 120%까지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목표량의 120%까지 했다면 물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다른 구에서 자기들이 일하지 않고 서구로만 돌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에서는 하고 지원된 액수가 거의 다 소진된 것 같으니까 타구에 남은 액수를 너무 잘하니까 조금씩 잘라 가지고 그때 온 것이 5,900만원이나, 그것도 4회 추경에 5900만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늦게!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얼마만큼이나, 그 세군데만 현재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세군데만 해도 한 3,500만원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는 어떤 거라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하고 저소득층무료암검진사업이 1,600만원, B형수직감염예방사업이 한 400만원정도, 주로 이 세 가지가 큽니다. 나머지는 전부 액수가 10만원 미만이고 세 가지 합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B형수직감염예방사업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B명수집감염예방사업 이것도 2회추경이 언제 섰냐면 9월에 섰습니다. 9월에 서면서 목표량은 1년치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초반부터 한다고 해놓고 돈은 9월에 내려왔습니다, 1년 예산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다 집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총 내려온 액수가 628만원 내려와 가지고 거의 200만원밖에 못쓰고 한 400만원 남은 것입니다. 9월말에 내려오고 10월부터 집행하니까 집행할 수가 없는 액수죠. 그래서 세 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능한 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의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이러한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남기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숫자만 본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거죠.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좀 더 분발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0%가 아니면, 조금 전에 110% 달성했다고 했는데 11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어쨌든 서구 구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93쪽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193쪽요. 307-05 민간위탁금이 불용액 411만7,800원 남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불용액 남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남은 불용사유는 두가지가 적혀 있듯이 건강검진사업비 집행잔액이 116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남았냐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세포진검사를 해 가지고 의뢰를 여성분 자궁쪽으로 세포진검사를 할 때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것 의뢰건수가 많지 않아서 여기서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대행용역비에서 295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4,100만원 쓰고 295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면 저희들이 민간소독대행용역비를 줄 때도 무조건 월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날수별로 주고 있습니다. 날수별로 주니까 비오는 날 못하면 그날은 빠지고 그렇게 비오는 날이 많고 그래서 비로 인한 일수가 감했기 때문에 295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강검진사업이 어느분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강검진사업으로 77만6,400원만 지출이 되고 116만5,600원이 남았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오히려 사실 이 사업을 한 것은 얼마 안 되고 다 남겨버렸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예상보다 건강검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건강검진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포진검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엑스레이 찍으면 판독의뢰비하고 그런 소소 액수는 다 적지만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남은 상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뭔가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건강검진은 안 그래도 이 사업은 별로 안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의료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호응이 없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종료시켜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번 건강검진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1인당!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따지기가 좀...,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뒤에서 자료로 빨리 챙겨주시고 다른 것 질의 하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10-307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산 확보하신 것 있죠? 210-307-01! 이게 보면 당초 본예산에 약 7억3,000만원 정도 확보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까지 해서 계속 예산을 감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과다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회추경, 2회추경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과다요구된 것이 아니고 목변경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거고 4회추경에서 1억2,000만원 감한 것은 경로진료사업비 약제비 1,20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애초에 이것을 1억3,000만원 쓸 것이라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장께서 과다책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그래도 전년도 대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2001년도에! 2002년도하고 2001년도 전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배 이상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목변경을 했든 어떤 방법으로 했든 과다요구를 하신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는 얼마냐면 2001년도에는 3억7,8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7억3,000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과다책정하고 중간에 가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목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전년도 대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과다책정 했는데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 놓고 중간에 목변경하고 과다책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무려 100% 해서 1회추경, 2회추경 지금 소장 말씀대로 목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다책정이고 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감했다고 하더라도 과다책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데, 요소요소 유효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 주고자 우리가 결산검사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자체를 목을 잘못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목을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전년도, 지금 소장께서 2004년도 예산하는데 전년도 대비 검토 안해보십니까? 전년도 대비 검토해 보실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무려 100% 이상을 과대책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렇게 과다책정하다보니까 목 변경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에요. 꼭 필요한 쪽에는 예산을 전혀 반영 못하고 필요없는 쪽에는 과다책정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책정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꼭 이것은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셔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잘못했다는 답변이 이해가 가시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 세운 것은 잘못 세웠는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답변에 만족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회추경에 4,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한 4,500만원 있는데 처음에 복지부에서 "너희 보건소에서 다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의료및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저히 보건소에 치과의사도 없고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사회병원에 위탁을 줘도 된다, 그래 가지고 4,500만원을 1회추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바꾼 상태고요, 2회추경에 4,7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뭐냐 하면 4,700만원 전부 인프렌자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입니다.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도 전년도 시에서는 "이것 왜 자꾸 위탁을 주느냐, 보건소에서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할 수 없이 의료 및 구료비로 세웠습니다. 또 세워놓고 보니까 실제로 5개 구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고 그리고 4회추경에 1억2,000만원은 시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300∼400만원만 쓰면 되는데 시에서는 무려 1억4,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그래 가지고 한 4회추경까지, 정리추경 아닙니까! 쓰다보니까 1억4,000만원 세워놓고 쓰기는 400만원인가 5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납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부터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안 된다고 목을 세웠으면 됐는데 처음에 자꾸 복지부하고 시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 세워놓고 추이를 지켜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잘못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정확한 판단을 못하셨지만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꼭 시비나 국비가 안내려온다고 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요구하셔도 됩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하시면 안 되요. 그리고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내려온 걸로 봐 갖고 또 시비나 국비 내려올 걸로 봐서 보건소예산은 무려 한 50%에서 100% 감해도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내시가 내려와도 이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과다편성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무려 전년도에, 지금 2002년도 본예산 보시면 2001년도하고 무려 100% 과다편성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있어요.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셔야되는 이유가 과다편성하면 예산을 써야 할 곳에 못 쓴다니까요. 정리추경에 들어와버리면 정리추경은 다음 회계년도로 넘겨야 되요. 정리추경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돈 자체를 못쓴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시비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도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1년 동안 사장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1년동안 사장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한번 잘못하면 우리 구비가 1년 동안 사장된다고, 1년 동안!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과다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뭐라고 했나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게 궁금하고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란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사장되는 건데 국·시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안 맞고 도저히 쓸 일이 없으면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구비를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물론 지금 듣고 보니까 예산심의한 우리 위원들도 책임감을 느끼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반납한 예산이 아니고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간 예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국·시비에 맞춰서 구비까지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구비까지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국·시비만 편성해놓고 구비라도 안 해놔야지, 다른 데 우선 쓰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1회추경, 2회추경은 목 변경을 했고 정리추경은 반납한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좋아요, 1회추경, 2회추경은 목 변경을 했고 정리추경은 반납한 거란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에서 정리추경...,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반납하신 것 아니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 두가지는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은 목변경하신 거고, 보건소예산 보면 왕왕 추경에 감하는 예산이 타국보다 예상외로 많아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앞으로는 국·시비가 오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그런 내용을 지금과 같이 다 활용하지 못할 예산이라는 것을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구비가 편성 안 되게 하고 구비가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됐더라도 우리한테 심의 받을 때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삭감이라도 해서 구비를 우선 급한 데에 쓰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소관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3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 의원발의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의료기관 55개를 지도 점검 하셨죠? 192쪽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36개소를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약국하고 전부 해서, 병의원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방사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단속이나 이런 건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감염성폐기물은 작년부로 환경관리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환경관리과로 이관됐습니까, 감염성폐기물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방사선폐기물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폐기물은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점검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병의원이라도 폐기물자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나머지는 저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2002년 작년부터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혹시 소장님께서 전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할 때 혹시 방사선이나 감염폐기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처리과정, 그것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염성폐기물은 치료하면서 주사하고 거즈라든지 솜이라든지 그것을 다른 쓰레기하고 분리해 가지고 보관하고 또한 감염성폐기물은 반드시 업체를 지정하여 수거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사업자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방사선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방사선 필름을 할 때 세정액 같은 그런 것도 다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이 주로 병원쪽이나 의원쪽에 보면 차량으로 PP통에 해 가지고 뭘 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것을 대전에서 처리 못하고 인천에서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대전에는 그런 처리업자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간처리수거업자는 있는데 그것을 최종 처리하는 업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번에 환경특위를 하다보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소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195쪽 제일 밑에 하단을 보시면 장애인, 장애인 해서 네 개정도 해 놨죠, 자모모임 물리치료! 장애인 이것에 대해서 호칭 문제때문에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여쭈려고요. 지금 "장애인"하면 이분들이 호칭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는 "장애우"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자료 해 주실 때도 그런 호칭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도 복지부에서 사업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장애인으로 명기되어 있지 장애우로는 현재...,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상부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장애인하면 조금 예민한 본인들이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우, 몸이 아프지만 친구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소장께서 상부층에 올려서 호칭을 바꾸면 어떻겠냐,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토해 가지고 변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내 193쪽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료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노인들이, 지금 또 약제비도 정액 1인 1회 1,200원 보조해 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충분히 우리지역의 65세이상 노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건지 그냥 저희한테 서류제출해서 구정업무보고만 해 주시는 건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저보건지소를 2004년도 준공예정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저보건지소하고 여기 보건소하고 관계를 지역을 혹시 갈라서 진료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구에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가지고 아무데로나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무데로 다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 5개 보건소가 있어도 서구 구민이 다른 보건소에도 갈 수 있고 다른 구민이 서구보건소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기왕에 관저보건지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 서갑쪽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서갑의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95쪽 장애인보상지원 31명에 대해서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보건소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사서 대여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장애인한테 대여를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대여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한 대에 얼마씩 대여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동휠체어 값을 말하는 겁니까, 대여료를...,
광영
박광영위원
대여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여료는 무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건소에서 사 갖고 대여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31명은 1년에 31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태까지 전반기에 31명정도가 혜택을 보았다는 겁니다. 전동휠체어를 주면 그 사람이 다쳐 가지고 이것은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2∼3개월 지원해 주고 또 수거하고 또 다른 사람 대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본 사람이 31명이라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개 장애인이라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전에 장애인이었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장애인이면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 1대에 얼마입니까? 서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임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서구보건소에 2대를 보유하고 있고 가격은 300만원정도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대 갖고 31명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휠체어도 5대 있습니다. 다 합해서 31명을...,
광영
박광영위원
192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점검결과가 위반 6개소인데 자격정지면 의사나 약사나 들어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의사 약사 면허를 자격박탈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격정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박탈할 권한이 없고 자격정지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복지부로 자격상신을 합니다. 하면 피해자 본인이 복지부에 청문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가감이 있을 수 있고 가감이 없으면 바로 자격정지해 가지고 보건소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상 집행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도 이런 면허자격정지되는 분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뭡니까? 위반되는 조건이! 마약류 같은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비아그라 같은 것도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했을 때는 자격정지할 수 있고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광영
박광영위원
무면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무면허의료행위를...,
광영
박광영위원
무면허는 자격이 되지도 않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부적합하면 자격정지하라고 보건소에 내려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거기 조항에 보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으면 자격정지 3개월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데 그 법을 준용해 가지고 복지부로 상신을 합니다, 자격정지를!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밑에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195개소인데 취급업소는 어디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약류취급업소는 옛날에는 마약을 향정신성으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왜 195개소로 많냐하면 향정신의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류보다 조금 약한 것!
광영
박광영위원
본드 같은 것! 본드는 안들어 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쉽게 말해서 수면제, 양귀비 같은 것은 마약이고 수면제 같은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전부 통합해 가지고 마약류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마약 자체를 취급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에 이렇게...,
광영
박광영위원
195개소 했는데 위반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마약류 위반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약류 해 가지고는 위반업소 발견한 데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는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지도점검만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학교보건교육교사는 이게 선생님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양호선생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학교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각 학교의 양호선생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3명이면 33개 학교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초·중·고 다인데요, 초등학교에는 거의 1명씩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1명씩이 없고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하기 때문에 인원은 학교수 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에 3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3명 다 있다, 교육을 1년에 한번 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반기에는 집단식중독 여름을 대비해서 예방하는 위생수칙과 올해는 사스에 대한 예방수칙 또 봄철에는 황사가 많으니까 황사발생에 따른 요령, 그때 그때 맞는 내용을 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안마시술소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허가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는 몇 군데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네군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급차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급차는 법에 보면 구급차에 갖춰져야 할 품목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장비 같은 것!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장비가 잘되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첫번째 190쪽에 보게 되면 연중 상반기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 실적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50% 이상 달성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25% 정도 상반기 6개월동안 했던 과정이 25%, 33%, 34%밖에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했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B형간염은 저희들이 추진목표는 6,874명 있었는데 최근에는 산모가 분만하면 B형간염 예방주사를 바로 놓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분만을 담당 안하니까 B형간염 실적은 줄었고요, 그리고 DPT, 폴리오, MMR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40% 일반병원에서 60% 정도 하게 대체적인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DPT, 폴리오 이런 것은 조금 저희 생각보다 사회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건소로 오기보다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는 얘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위반업소중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업소가 서구에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디 어디 영업하고 있는데 장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나온 자료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영업정지, 자격정지당한 곳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몇 군데 안 되니까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뽑은 내역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한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의료유사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런데 근간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피부관리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점을 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구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면 야매로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을 적발한 적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동안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보건소의 업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자격자의료행위에 들어가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자격자들한테 해서 얼굴을 망치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무자격자로 시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도 위반으로 해서 금지시킨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고발이 안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한곳에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술을 받고 괜찮으면 고발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때는 고발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고발건수도 없고 해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는 사람들의 건강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발하셔 갖고 그런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적발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균자검사 9,000건을 6개월간 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콜레라, 장티푸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몇 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콜레라보균자검사는 극소수에 한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로 장티푸스가 많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주로 장티푸스는 식당급식소에 관여하는 사람은 100% 다 하기 때문에 장티푸스는...,
광영
박광영위원
보건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건 다 하기 때문에 많고 콜레라검사는 그 상황에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일반인들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일반인하고 저소득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급식소나 집단급식소, 식당 그런데...,
광영
박광영위원
위생관련업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위생관련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사자들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년에 1회 하고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는 9,000건으로 끝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안 한 사람들은 또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또 식당을 그만 두고 새로 온 사람을 또 하고 그렇게 연중으로 하고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콜레라나 장티푸스에 걸렸을 것 같으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역학조사를 하죠.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일단 격리시키고 그 음식점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6개월간 이것...,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없어요? 한두명도 안나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균자검사에서는 저희들이 극히 발견하기가...,
광영
박광영위원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연막소독 있죠, 방역소독! 지금 시행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합니까? 동에서는 아직 시작 안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없어졌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는 동에 한사람씩 있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옛날 방식은 동에 저희들이 약품지원을 해 가지고 동에서 한명을 뽑아 가지고 시행했는데 그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부터는 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부터 없어 졌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서구관내를 6등분 해 가지고 3개 구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3개 구역은 민간업체에 대행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민간업체에 3개를 줬죠? 보건소에서 3개 구역을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민간업체 준 것, 어느 업체인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감시하고 각 동에도 모니터링을 둬 가지고 오느냐 안오느냐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을..,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소장께서 직접 취급하십니까? 직접 현장확인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최종확인은 안하고 예방의약담당...,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직원이 한달에 몇 번 확인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매일 현장확인 나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질병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으니까! 연결되잖아요, 50만 구민의 생명과 건강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 있어서 학교순회 금연교육을 상반기에 2만3,279명을 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데 하반기계획도 잡혀 있고, 현재 금연교육을 학교순회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순회교육을 하고 난 후에 과연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이나 금연을 했는지? 사실상 이게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이 무조건 1회성으로 교육을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보다 정말 아이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교육이 끝나고 나면 기존 금연, 그동안에 담배를 피웠던 아이들이 몇 % 정도 과연 금연을 했는지 그 자료가 실제로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1년동안 했던 사업중에서 과연 몇 % 정도 아이들이 금연했는지 그 자료를 뽑아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그래도 장현자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설문자료를 전국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하반기에 학교로 설문을 돌릴 예정입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여러 군데에서 설문을 모아 가지고 각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이 실시돼야 되고 정말 우리가 목적했던 의도대로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별도의 방문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한명씩 보내기 때문에 한 3∼4년 후정도 되면, 반정도는 현재 방문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모두 갖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도 나가고 올해도 교육받는 사람이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반간호직보다 방문간호사는 어쨌든 집에 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방문간호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가정에 방문간호사가 몇 회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한달에 2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보름에 한번 정도 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혹시 그 안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평균이 2회지 저희들이 환자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세 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봐서 한달에 한번 나가도 되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2회라는 것이지, 환자의 경중에 따라서 세 번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사안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하신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위원들 발의사항 중에서 모유수유 캠페인이라고 민간단체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반기계획에 잡혀있네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죽 해왔던 일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사업했던 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산부인과병원 같은 경우 대부분 모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원에서 그냥 원하지 않아도 일반분유를 제공하는 사례라든가 그렇게 해서 맛들인 아이들이 모유를 싫어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보건소담당이니까 서구관내의 산부인과 전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유수유를 원칙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은 다 나가 가지고 그런 자료하고 교육하고 다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은 추세가 다른 매스컴 그런 곳에서 모유수유가 좋다는 것이 옛날보다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산모들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듣고 하면 어쨌든 병원에서 쉽게 분유를 타서 먹이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모유를 주게 되면 안먹는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산모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입맛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애초에 초유부터 먹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러한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중증중복장애인반, 언어치료반 둘, 물리치료반 하나, 영유아교육반 하나!
예.
그것이 1회추경에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계상했었는데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2회추경때 반영하려고 자료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래 업무보고청취고 위원장은 질의를 안하게 돼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지금 문제가 될 것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저보건지소가 2004년6월에 준공 확실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금년 4월 이전에는 보건소가 신축하는데 주 부서였지만 4월부터 설계시공이 허가민원과에서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독관만 있지 책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허가민원...,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사로 안 들어가나! 지금 허가민원과로 의뢰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는데 최종...,
예, 감독관, 감리자...,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준공해 가지고 보건소로 넘겨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건소는 또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그 중간의 행정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건물 짓는데 기술적인 준공까지는 허가민원과에서 해 주나 안 해주나, 지금 해 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4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은 아까 아닌 것 같이 하시길래! 거기에 대한 지장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소장님이 계획하는 기한안에 착오는 없겠냐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정신보건센터가 충남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그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제는 올해부터 건양대학교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탁업체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문제없이 잘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막소독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월말까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장마철이고 하니까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자치센터로 전환되기 전에 동별로 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전부 하다보니까 여기 저기 방역소독을 안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신경을 써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철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종결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4개 과 도시국 5개 과와 1개 소, 보건소의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따로 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것 옆에 자투리땅 옆에 땅이 또 하나 있죠, 그것 몇 번지에요? 컨테이너 옆에 공터로 남아있는 터가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개인소유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너무 주차장면적이 작기 때문에 기 역세권개발하고 그러면 그쪽에 도저히 그 주차장 갖고는, 앞으로 주차타워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몇 대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이 152평이거든요.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5대내지 20대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20대요! 그러면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는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차타워로 짓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식으로 짓기에는 평수가 부족해서 공한지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대라고 하면 한 대 주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500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지상주차장,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않고 평면주차를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기계식주차장을 하면 2층, 3층 올라가는 주차통로를 만들어 주다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주식으로 할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평면주차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5억정도 들여 갖고 차 20대, 더군다나 그쪽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하면 20대 주차해서는 형식적인 주차장이지! 이 평수 갖고는 주차빌딩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자주식으로 할 때는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기계식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주차타워로 만들 때는 가능한데 자주식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매입 할 때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 안하면 다음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땅을 전부 찾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판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다 사려고 월평동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별회계 주차장적립금 있고 하니까 이 옆에도 계속적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판다고 하면 이것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월평1동 마사회건너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주고 한 것 안 되는 것, 20억에 사서 13억 들여서 주차타워 지으려고 했던 것, 혜성교회 옆에 257평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것 좀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혜성교회관계는 교회측에서 자기들이 안 살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측에서는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데 지금 매입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감정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정가 범위 내에서 하여튼 살 수 있는 길이 우선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250평정도 되는데 감정가가 6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그분이 5억이면 판다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6억4,000만원이 나와서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 따지시면 안 되요. 그 주변 땅값이 그렇게 300만원이상씩 가는 데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257평요! 감정가 다 주더라도 일단 우리 구에서는 사야 됩니다. 거기도 그 땅 아니면 없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특수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유치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땅값이 싼데 하여간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감정도 구청에서 의뢰해서 해놓고 감정가격을 불신하고 많이 나왔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거기 그것도 놓치면 큰일나요. 그리고 계룡사옥 앞에 것은 안판다고 공문 왔다고 하던데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해 주시고 할 때 얼마나 애쓰신건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먼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회의석상에서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감정가에서 조금 더 주고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행정관청에서는 감정가보다 더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길이 있다고 하던데! 부산인가 어디는 그 길이 있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타시도 있는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꼭 필요하면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꼭 필요하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 앞으로 계속 땅 사야 되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딱 무 자르듯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고 타 시·도에 보면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있어요! 연구 좀 해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21회 정례회 회기중 3일간 사회건설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