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쓸 사람은 있었는 데 대상자가 지정이 되고 돈을…….

예.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예, 무이자입니다.

1,000만원 이내입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줬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수시로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회계연도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았죠?

예.

받았으면 아까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곁들여서 설명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산읍의 불용액이 8,800만원이 발생했다. 범서에 3,100만원이 발생했다. 다른 읍ㆍ면은 200만원, 500만원 정도인데 특별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해야지 책 읽는 그대로 할 바에야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중에 1,632만6,000원입니다. 결산추경시 삭감 4,900만원중 4,300만원이 차량유지관리비로 결산추경 이후의 집행잔액의 대부분으로, 전체 1,600만원 중에서 차량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0%가 넘는 862만원이고 이는 결산추경 시점인 11월말 이후에 수요판단이 다소 미흡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반영시에 보다 적정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3,014만7,000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시 5,000만원은 1호 관사 임차료였고 2회 추경시 1,000만원 증액분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 된 것으로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여 추경에 반영하였고, 집행잔액은 도시가스사용료 1,040만원과 지방청사공제회 부담금 1,460만원, 기타 17개 항목에서 약 5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는 연간 4,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소 과다된 점도 있지만 지난 해 같은 경우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제회부담금은 전체 3,2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불용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공제회에 가입할 때 지난해는 시설물만 가입하고 물품부분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물은 해 오다가 물품은 지난해에 가입하지 않았고 올해는 물품도 가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물품이 되겠는데 1년 단위로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물품도 가입하였습니다. 55페이지 206-01 재료비 292만3,000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2회 추경시 300만원 반영은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고, 불용액은 청사관리에 따른 화분구입비 일부와 청사정원관리에 사용되는 예치기 등 기구와 농약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06-02 일시사역인부임 547만3,000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 주차장 유료화를 2002년10월부터 실시하도록 계획하여 주차관리인부임 613만2,000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시기가 연기되어서 2002년12월9일부터 유료화하고 인부임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명이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유료화 정산서 근무자는 상시근무인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한 결과 총무과 상용일용인부 1명을 회계과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793만3,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1회 추경시 범서읍청사 이전 신축비 7억4,675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시 범서읍청사 이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3회 추경시 9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3,32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범서읍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4억2,379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고 온양읍청사 증축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16만9,000원, 본관청사벽면보수공사비 509만원, 상북면청사 조경공사비 989만2,000원, 유료화주차시설비 117만8,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권 발생사유와 채권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7,000만원은 1급관사 전세 보증금입니다. 새마을소득 3억6,400만원은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소특자금 융자금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000만원 또한 기본지원사업비 중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으로 특별회계 채권발생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 기준은 개별법규에 의하여 관리하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차권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산읍은 결산추경시 인건비 부분 약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추가로 인건비성 경비가 4,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1,10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서읍은 결산추경시 기본급 부족을 예상하여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실 집행에 있어 인건비성 경비에서 1,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관련된 예산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생면입니다. 결산추경시 인건비성 경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추가로 인건비성 경비 600만원과 각 세항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약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북면입니다. 결산추경시 인건비성 경비 약 9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추가로 인건비 약 9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예산 1,1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8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온산읍, 범서읍, 서생면, 상북면의 집행 사유 미발생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미설치에 따라 관련 예산인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의 집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읍ㆍ면의 결산추경 삭감액과 불용액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편성시 직급별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원 또는 하위직급 현원 대체 등으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설치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부분입니다. 밑에 75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설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유료화를 생각하고 1인 일당 3만3,300원씩 2명을 계산해서 2회 추경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연기되어서 12월9일부터 유료화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원래 2명을 사역해야 되는데 마침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상용인부 1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인원을 저희 회계과쪽으로 상용일용인부 정원조정을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언양이 아니고 상북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체납액…….

체납액이 전체 시세까지 포함해서 18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단순 체납액이 약 42억 가까이 되고 부도로라든지 무재산을 합해서 120억 그래서 행방불명이 3억6,600만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군세가 약 120억 가까이 되고 시세가 약 50억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 부분이 약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지도층 이러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는 주로 금액이 적거나 혹시 잊어버리고 안 낸 주민세 몇 천원 짜리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즉시 연락해서 납부를 하고 사회 지도자층 중에서도 일부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연락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일부 공개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일전에 저희들 세외수입분야에 따른 각 실ㆍ과별로 징수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세외수입분야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초과 징수한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22억8,000만원입니다. 전체 군세 징수 초과액이 22억8,000만원 이게…….

결산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지방세 세외 수입 또 국비부분즉 결산서상에 나타나는데 전년도 3회 추경에 세입액을 잡아주지 못한 부분 통틀어서 얼마됩니까?

전체가 22억8,0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22억8,000만원이고 교부금 세외 수입도 있다 아닙니까? 지방세가 22억8,000만원, 2002년도의 교부금이 2003년도에 입금된 금액 12억 또 세외 수입의 10억8,000만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부 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 합해서 45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2001년도 결산서에 초과수납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전문위원 자료 나옵니까?

2001년도에 지방세가 약 9억5,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5억에서 10억 정도의 사이에서 추정하는게 있기 때문에 예견을 못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측보다 경기가 호전된다든지 사유가 발생해서 그 정도는 예측하는데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22억 전체 예산이 45억이고 3회 추경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에…….

그렇죠, 그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28억6,800만원입니다.

아니, 예산 전체를 해 가지고 세입부분 말입니다. 통틀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세입이 늘어난 부분 즉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 결산추경할 때 말입니다.

2회 추경이 약…….

아니, 결산추경 시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세입 증액된 부분이 안 나옵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냐고 하는데 그게 자료가 안 나옵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세입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증액 됐습니까, 157억이네요. 일반회계가 140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결산추경에는 예산에 편성해도 사업예산에 쓰지 않고 전부 예비비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140억, 지금 여기에 40억 즉 2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다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해야 할 사업,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늦어졌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ㆍ11 테러, 경기침체, 금연운동으로 인해 담배 소득세 격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을 하셨는데 예측이 빗나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추경 때라든지 3회 추경 때에는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판단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그것 때문에 목표액 수정을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판단하고 예측도 하고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볼 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입보다 초과해서 예산을 잡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예산부처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세입을 예측을 할 때 정말 지방세과에서는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초예산이나 최소 한 1회 추경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이 예산이 조기에 투입될 수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지방세의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위원들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3년치 또 지금까지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적게 잡았다는게 역력히 표가 납니다. 그런데도 자꾸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문책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부터 예산을 숨긴다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몰라도, 해서 앞으로는 내년 2004년부터는 당초, 1회 추경에는 정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당초예산에 4억9,000만원, 2회 추경에 2억8,000만원이 증액했고 3회 추경에 6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84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84억2,1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또 그 밑에 국고 보조금도 당초에 131억6,000만원했다가 1회 추경에 57억6,000만원을 증액했고 2회 추경에 86억4,000만원을 증액했고 3회 추경에 51억 증액해서 327억4,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이 부분도 실제 수납액은 326억800백만원이니까 1억4,0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으며 이것도 국가나 재정보증금은 시니까 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재정보증금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입니까?

재정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 판단을 잘못한 사항도 있지만 징수율이 조금 못 따라가서 그렇지 않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예산이 더러 있었습니까? 국비나 시비 이런 형태의 세입금은 우리가 자동차나 담배소비세와 같이 그렇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충분히 이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어떤 부분이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마이너스다 설명을 그렇게 해 보세요.

당초에 내시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예산이 내시가 안됐던 사항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담당부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마이너스를 했느냐 세입을 초과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은 분석을 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경우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재발 방지의 대책까지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신동두 위원님도 세금 징수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지방세과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쓰는데만 신경쓰지 받아들이는데 인색하고 지방세과 직원들이 합심일체가 돼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정말 각별히 노력하고 계신다 특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생한 부분은 고생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 추계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세입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소관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1년 예산이 5억도 안 됩니까?

예,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고 순수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사업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산서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군민의 소리함 운영합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통계를 내고 확인을 하고 합니까?

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주차장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지고 전화민원친절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하신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