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총괄설명과 각 실ㆍ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설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실ㆍ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연금지급금 7,469만3,000원의 불용사유는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소속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공무상 재해보조금,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 장애보상금, 요양비에 대한 지급금으로 2002년도 지급 현황은 사망조의금에 대하여 22명 집행하였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7,469만3,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99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지난 6ㆍ13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16개 사항 중에 일부 종목인 탁구, 댄스스포츠, 단학대회 등 행사가 미개최 됨에 따라 예산 800만원과 행사집행잔액으로 190만원이 남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 1억원과 72만원에 사업추진결과는 당초 범서 미니축구장 건립 공사비로 국비와 군비 각 50%로 예산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재경부소관입니다. 매각이나 대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양 운화 체육시설공사, 삼남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3월17일과 4월24일에 준공식을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72만원도 동일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 6억4,188만7,000원에 대한 사업추진결과는 이월된 사업중 온양 운화 테니스장 설치 공사 7,046만4,000원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2002년3월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온산운동장조성공사 5억700만원 명시이월 예산은 2002년7월11일 준공했습니다. 두동 구미 게이트볼장설치공사는 부지보상비로 6,442만2,5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02년2월6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61페이지 시설비 401-01과 03 두 건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이고 2002년도 예산액은 3,200만원해서 전액 이월사업이 된데 대해서 조금전 설명 중에, 당초에는 어디에 쓰려고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범서미니축구장입니다. 구영리 하천부지가 국유지로 있었습니다. 미니축구장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재경부에 공문 올릴 때 국유지는 매각이나 대부는 불가능하다 해서…….

의회의 승인 사항을 변경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불용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쓸 바에야 예산편성 뭐 하러하고 심의는 뭐 하러 합니까?

2002년도 당시에 명시이월한 사유하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부분은 연말까지 형태라도 마무리 지으세요. 온양, 웅촌, 삼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론 김철준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니까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놓고 시간을 끌어놓고 처리를 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넘어온 것이지 당초에 집행부에서 거의 불능상태라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시 킨 부분인데 어떻든 이번 연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욕을 얻어먹든지, 그래서 정말 시설다운 시설을 종합시설을 하든지 체육시설을 해야 됩니다. 군수배 축구를 하면서 온산근린체육공원에다가 공 한 번 차버리면 주우러 가는데 10분씩 걸리고 LG구단 빌리고 거리운동장 빌리는데 총무과장이 가서 젊은 사람한테 고개 숙여서 통사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서부운동장은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남부쪽의 읍ㆍ면 부분들도 정립을 하세요.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하든지 아니면 통틀어서, 서생을 제외한 4개 읍ㆍ면 지역의 중앙지점에 종합운동장을 하든지 정립이 되어야 지 계속 이렇게 끌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딪히면 한해 넘어가고, 주민들 반대 부딪히면 또 사고이월입니다.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장부분에 대해서 김철준위원님이나 서완영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웅촌면 같은 경우는 운동장 사정이 극히 열악해서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주민들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행정이 판단할 때도 웅촌에는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벌써 몇 해입니까? 웅촌 경우는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두 곳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두 군데씩 있지만 사실상 면민체육대회하는데 면민들이 약 1,000명 모여서 웅촌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여러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열악한 환경을 지금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좋은 운동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운동장이 있으면 주차도 할 수 있고 면민들이 모여서 한 해에 몇 번이라도 화합할 수 있는 장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구처럼 잔디구장을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리ㆍ반장선진지견학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도 선거로 인해서 입니까?

대선이 12월 중순경에 있어서 대선 후에 간다고 했는데 연말에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리장선진지 견학은 리장과 반장의 선진지견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몇 차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44페이지, 45페이지를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1회 추경에 90만원, 2회 추경에 270만원 삭감 조치하였다는 것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견을 한 부분이 아니냐 201-02 행사지원비도 2회 추경에 50만원 삭감했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2회 추경은 9월달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행사는 할 수 있고 어떤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그 정도의 형태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감해야 될 부분은 2회 추경시에 충분히 판단을 했을 수 있었다. 물론 삭감을 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은 2회 추경이 안 되면 결산추경이니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결산추경때는 삭감을 했습니까?

결산추경은 11월 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12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10월달정도 되면 이 행사를 할 것이냐 이 운영비가 써 질것이냐 이부분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저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과에서는 중앙단위의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통자문이나 제2건국 등 중앙단위의 행사가 거의 있을 지 없을 지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선거철에 중앙단위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즉시 즉시 삭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때의 판단으로써는 그렇게 했는데 1회 추경에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뒤에 상황이달라졌다 하면 2회 추경에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군정보고대회는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군정보고대회가 선거법이 바뀜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4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게 끔 해 오다가 2002년도에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완전 폐쇄된 대회입니까?

예.

새마을특별회계에 보면 3억2,500만원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읍ㆍ면에 시달해서 읍ㆍ면장 회의할 때 지시하고 읍ㆍ면장께서는 각 이장회의할 때 시달합니다. 각 이장님들이 신청서를 받아오면 나중에 대상이 되어서 보증을 2명 이상 요구를 하니까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제도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보증제도를 없애고 가능한 방법으로 보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새마을소득지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융자 줘서 못 받는 부분은 재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물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없는 부분은 지금 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도 보증인이 없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보증인 제도를 하니까 돈을 빌려가는 대상자가 없어서 앞으로 자기 재산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다른 보증증권을 통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득자금에서 결손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까?

결손 처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자가 몇 %입니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온양과 웅촌에 개소해서 수강생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양읍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견학도 오고 있습니다.

46페이지 2,800만원 불용된 부분은 온양, 웅촌의 시설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예.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 올해도 시설비 5억, 시설부대비가 270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 그래서 9억800만원입니까?

예.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전읍ㆍ면에 개소하고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존의 2개 읍ㆍ면은 지난해부터 개소해 시작하고 있고 다른 6개 읍ㆍ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개소 직전에 있습니다. 언양하고 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중에 있고 범서하고 청량면 경우는 청사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량하고 범서를 뺀 나머지 10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범서는 청사이전계획이 거의 취소됐다 아닙니까? 부지 사서 확장하는 것으로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재론을 하기로 하고 현재는 그쪽에서 공통으로 당분간은 이전계획을 갖지 않게끔 하고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공문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량은 청사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청량면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회의한 결과 청사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자는 자체 회의 결과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서, 청량외에는 금년 연말에는 완공을 해서 개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결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의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을 하고 운영에 따른 지원금은 군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것 같으면 지도 교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 갈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근 읍ㆍ면을 묶어서 지도 교사를 한 명 둔다든지 이런 방향이 서야되겠는데요. 각 읍ㆍ면별로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웅촌, 온양읍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직원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대장하고 주민들이 하는데 도와주고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거기에 재료비라도 있어야지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몇 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문제점을 발췌했는데 저희들 예산에서는 관리 일용을 사용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만 단지 주민자치 수강생들을 모집하는데 수강생을 모집하면 한 달에 한 사람 1만원 정도받습니다. 1만원 정도 받으면 6,70명 되면 그 금액이 웅촌같은 경우는 100만원 가량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재량으로 재료비 일용인부를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군에서 공익요원을 한 사람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행정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강 접수도 하고 관리상태도 점검하고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어떤 분들은 주민자치센터와 떨어져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그런 위원들도 상당 부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그 운영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겠습니까? 다른데 견학을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재료비내지 공공근로는 다 쓰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재료비, 공공근로는 그런 것만 해도 자기들은 부족하다 일용직이라도 정규직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요구가 생기던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죠 자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인부임 인건비를 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열의를 가질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신경 쓸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실 예도 한번 보고 자료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등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야지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처음 시도하는 이 마당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운영을 하는 체계를 세워놔야 그 다음에 맡겨 줘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몰라도 처음부터 자치위원들을 시켜서는, 자치위원들이 생업도 없고 할 일이 없는 사람같으면 몰라도 다 바쁜 사람이 거기에 전념해서 신경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기억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새마을소특자금이 쓸 사람이 없어서 남았다 말이죠?

쓸 사람은 있었는 데 대상자가 지정이 되고 돈을…….

보증을 기피하고 조건이 안 되어서 융자가 안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금년 들어와서 배정을 했죠? 금년의 예를 보니까 면별로 배정을 한번 했죠?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다 말입니다. 이런게 내려오면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몇 사람들 해서 적당하게 나눠 씁니다. 지난번 지적을 하고 금년에 보니까 배정을 했던데 돈이 모자라서 부락별로 더 가지고 갈려고 야단이던데, 그래서 이게 과장님은 보증 서 줄 사람이 기피한다고 해서 절차가 미비돼서 융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면에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가 없잖아요?

예, 무이자입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속담에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이자가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보증을 기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이고 실지 읍ㆍ면에 나가 보면 다른 곳은 어떤가 몰라도 삼동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리동별로 배정을 해 놓으니까 왜 우리 부락에는 작게 주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3억6,500만원이나 불용처리한다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줍니까?

1,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3억 같으면 30명입니다. 30명에 줘야 될 돈이 사장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회수 못 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명분을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울주군민에게 이만큼 손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P.R을 하고 배정하고 계속 배정하면 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줬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수시로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상반기, 하반기 정하지 말고 각 면별로 공문을 넣어서 희망자가 있으면 수시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보세요. 요즘에 은행이자 싸기는 싸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자가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회계연도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았죠?

예.

받았으면 아까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곁들여서 설명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산읍의 불용액이 8,800만원이 발생했다. 범서에 3,100만원이 발생했다. 다른 읍ㆍ면은 200만원, 500만원 정도인데 특별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해야지 책 읽는 그대로 할 바에야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중에 1,632만6,000원입니다. 결산추경시 삭감 4,900만원중 4,300만원이 차량유지관리비로 결산추경 이후의 집행잔액의 대부분으로, 전체 1,600만원 중에서 차량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0%가 넘는 862만원이고 이는 결산추경 시점인 11월말 이후에 수요판단이 다소 미흡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반영시에 보다 적정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3,014만7,000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시 5,000만원은 1호 관사 임차료였고 2회 추경시 1,000만원 증액분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 된 것으로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여 추경에 반영하였고, 집행잔액은 도시가스사용료 1,040만원과 지방청사공제회 부담금 1,460만원, 기타 17개 항목에서 약 5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는 연간 4,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소 과다된 점도 있지만 지난 해 같은 경우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제회부담금은 전체 3,2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불용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공제회에 가입할 때 지난해는 시설물만 가입하고 물품부분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물은 해 오다가 물품은 지난해에 가입하지 않았고 올해는 물품도 가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물품이 되겠는데 1년 단위로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물품도 가입하였습니다. 55페이지 206-01 재료비 292만3,000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2회 추경시 300만원 반영은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고, 불용액은 청사관리에 따른 화분구입비 일부와 청사정원관리에 사용되는 예치기 등 기구와 농약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06-02 일시사역인부임 547만3,000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 주차장 유료화를 2002년10월부터 실시하도록 계획하여 주차관리인부임 613만2,000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시기가 연기되어서 2002년12월9일부터 유료화하고 인부임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명이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유료화 정산서 근무자는 상시근무인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한 결과 총무과 상용일용인부 1명을 회계과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793만3,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1회 추경시 범서읍청사 이전 신축비 7억4,675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시 범서읍청사 이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3회 추경시 9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3,32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범서읍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4억2,379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고 온양읍청사 증축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16만9,000원, 본관청사벽면보수공사비 509만원, 상북면청사 조경공사비 989만2,000원, 유료화주차시설비 117만8,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권 발생사유와 채권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7,000만원은 1급관사 전세 보증금입니다. 새마을소득 3억6,400만원은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소특자금 융자금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000만원 또한 기본지원사업비 중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으로 특별회계 채권발생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 기준은 개별법규에 의하여 관리하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차권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산읍은 결산추경시 인건비 부분 약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추가로 인건비성 경비가 4,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1,10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서읍은 결산추경시 기본급 부족을 예상하여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실 집행에 있어 인건비성 경비에서 1,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관련된 예산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생면입니다. 결산추경시 인건비성 경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추가로 인건비성 경비 600만원과 각 세항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약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북면입니다. 결산추경시 인건비성 경비 약 9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추가로 인건비 약 9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예산 1,1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8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온산읍, 범서읍, 서생면, 상북면의 집행 사유 미발생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미설치에 따라 관련 예산인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의 집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읍ㆍ면의 결산추경 삭감액과 불용액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편성시 직급별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원 또는 하위직급 현원 대체 등으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 상북, 두서 과다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연관성이 있다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2002년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보조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지난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읍ㆍ면에는 편성 안 했습니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산, 범서, 서생, 상북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3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온산, 웅촌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10개 읍ㆍ면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인건비성이, 예를 들어서 상북면은 900만원이다.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린 의도는 인건비성 경비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급별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자는 결원이 있거나 또는 하위직급의 감으로 해서 인건비성 경비가 과다 불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하고는 관련이 없고, 상북면이 결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900만원이 인건비성이라는 말이죠?

집행사유미발생 이야기 나온 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편성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편성했다 그러면 1회 추경 시점이 지났다든가 2회 추경 시점이 지났다든가, 그러면 추진의 실적 정도에 따라서 변동시켜 줘야할 부분 아닙니까? 지금은 온양과 웅촌을 제외한 10개 읍ㆍ면이 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시점에서 변경되어서 시범 읍ㆍ면 외에는 공히 같이 한다고 결정 났으면 그 시점에 불용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미발생 즉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변경을 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성이야 직급별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결산추경시에 삭감할 때는 거의 형태가 나온 다 말입니다. 결산추경할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료를 10월말부터 받습니다만 그것이 완성되려면 11월 중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넘어가는 것이 보통 12월초에 넘어갑니다.

10월말 정도에 자료를 모은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 변경시키면 될 부분이고, 특히 읍ㆍ면에 불용된 부분을 보세요. 온산이 8,800만원, 언양은 1,800만원, 온양은 800만원, 범서 3,100만원, 서생이 3,800만원, 청량은 100만원, 웅촌 800원, 두동 400만원, 두서 1,900만원, 상북 4,500만원, 삼남 1,600만원, 삼동 400만원, 읍ㆍ면에 특별하게 불용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읍ㆍ면별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산의 사업범위도, 그런데 범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언양은 1,800만원 불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는 2회 추경 내지 결산추경 시에 담당자가 판단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결정하고 시행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담당자가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낭 버려 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별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이나 실무자에게서 업무연찬을 하세요. 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예산이 있을 때마다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이 뭡니까?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800만원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옵니까?

온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에서 약 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결원이 몇 명입니까, 월급을 덜 줬습니까?

인건비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언양은 1,800만원 나오도록 기 감 조치를 해 줬는데 온산에는 안 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불용이 본청이 160억, 보건소, 읍ㆍ면이 약 4억 해서 164억이 되는데 결산추경에 삭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사업성 집행잔액 감한 부분 말고 일반운영비나 행사비나 이런 쪽에서 대충 압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만약 3회 추경 때 삭감해 주지 않으면 불용이 엄청날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한 금액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불용, 또 이월, 결산추경시 삭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읍ㆍ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좀더 지도ㆍ감독을 잘해서 또 아까 당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지도를 하세요.

185페이지 범서읍입니다. 한 푼도 집행을 안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설치 관련한 부분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가 뭡니까? 800만원인데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그대로 불용 했는데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부분입니다. 밑에 75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온산도 그렇습니까?

예, 지난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설치되었습니다.

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 예산계상 했다가 10% 집행하고 불용처리 했네요.

이 부분은 당초에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유료화를 생각하고 1인 일당 3만3,300원씩 2명을 계산해서 2회 추경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연기되어서 12월9일부터 유료화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원래 2명을 사역해야 되는데 마침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상용인부 1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인원을 저희 회계과쪽으로 상용일용인부 정원조정을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때문에 이야기 있을 때 군수실의 탁자를 어디에 줬다 했죠?

그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언양이 아니고 상북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담당은 어디죠?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복지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 승인 이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주관 과에서 해당 소관별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바로 상정을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부지의 사용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남부복지회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고 협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울주군 재산으로써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행정재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 관사는 어디입니까?

관사가 1급 하고 3급이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천상 제네스아파트…….

7,000만원에 계약했습니까?

예.

임차권을 설정했습니까?

예.

물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결산의 총괄부서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내놓은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채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결산검사위원은 채권금액에 대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채권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결산일 현재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관리상의 문제점 또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군민과의 불균형,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채권관리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부분은 새마을소특자금 융자를 하고 나면 융자 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총괄취합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조례에 의해서 채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산검사위원의 채권의 결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받는 주무 과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새마을소특자금 융자를 하면 융자를 하고 난 뒤에 계속 관리되어 가면서 원리금 상환기간이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자가 거치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같으면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를 갚고 그 뒤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는데 그 원금과 이자의 관리가 즉 징수결정이라든지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실제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받아야 할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장부상 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직원…….

특별회계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니까 그쪽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총괄부서의 장이 결산검사 심사를 받으면서 또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의논을 한다든가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책임이 내게 없는데 나한테 질의를 하는냥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발생사유가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더욱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잦은 교체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업무숙지가 되면 그때그때 이자발생하고 징수결정 부분은 그때그때 카드에 의해서 정확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결산 심의를 의회에서 왜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법적으로 고발해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기준점을 설정하자.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의 주무부서장인 회계과장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위에 보고할 때 '결산검사하니까 이런 것이 도출되었고 의회에서 요구, 건의, 지적사항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군수님이나 부군수께 보고할 때 대안까지도 곁들여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미리 들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설정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과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신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군세 수입의 징수 초과액은 22억8,000만원으로 세목별 초과징수 원인을 보면 자동차세가 10억8,500만원, 증가 부분은 2002년도 목표액 책정시 자동차 연식별 경감 대상인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량 3만1,738대의 경감율을 반영하여 16억6,6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하반기 차량 등록 대수가 2001년도 대비해서 5,017대 증가와 12월중 2기분 자동차세는 대선 등 영향으로 징수율이 저조 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회계연도 내에 92%의 높은 징수 실적을 초과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차량취득신고는 1만4,502대의 차량등록대수 5만9,196대이며 2003년도 6월 말 현재 광역시전체의 17.6%인 6만2,214대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배소비세 5억1,600만원 증가는 당초 목표액 책정 시 2001년도 대비 2%의 증가 책정되었으며 2002년2월달부터 금연열풍 등으로 인해 3월달부터 7월동안 2001년 대비 평균 28.3% 정도 감소 추세로 2회 추경시에 약 7억을 감액하였으나 9월 이후 금연운동 등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실정이었습니다. 25페이지의 징수교부금 2억9,000만원 초과된 부분을 시세를 징수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이 3%로 매분기말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달 20일까지 수납되며 2002년도의 시세는 목표액 441억800만원에서 8.2%인 36억2,700만원이 증가한 477억3,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당초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의 동향으로 9ㆍ11테러 등에 대한 국제적 요인으로 국내 경기침체를 예상하였으나 지역내 4/4분기부동산거래 증가와 연말 범서굴화지역, 천상지구의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자수입 2억9,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판매취득비가 2001년도에 8차례 인하된 이후 2002년도에도 하락을 예상하였으나 추가 하락은 없었습니다. 특히 연말 12월중에 이자수입이 집중되어 3억4,100만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1,100만원은 복지위생과소관 군유지 4,155㎡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구간에 편입되어 2002년12월4일자로 수입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억1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12월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루사 태풍 등 수해복구비 지원 7억100만원과 특별교부세 귀속분 5억에 대하여는 2002년 정리 추경이 완료되어 세입조치가 이루어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에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부 증가한 세수 예측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의 징수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말까지 세입 가능한 모든 세입은 예산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 징수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체납액이 약 140억쯤 됩니까?

예.

그 중에 고질 체납자가 얼마 쯤 됩니까?

저희들이 체납액…….

고질적인 체납액이 37억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요.

체납액이 전체 시세까지 포함해서 18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단순 체납액이 약 42억 가까이 되고 부도로라든지 무재산을 합해서 120억 그래서 행방불명이 3억6,600만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군세가 약 120억 가까이 되고 시세가 약 50억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 중 납세의무자가 몇 명쯤 됩니까?

징수불능 부분이 약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이나 군이나 면에 각종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체납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문에 많이 나던데 그게 물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 프라이버시상 안될런가 모르지만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그런 방법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금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고, TV에도 나오잖아요.

일전에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지도층 이러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는 주로 금액이 적거나 혹시 잊어버리고 안 낸 주민세 몇 천원 짜리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즉시 연락해서 납부를 하고 사회 지도자층 중에서도 일부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연락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일부 공개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힘들더라도 금액을 정해서 명단을 공개해서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는데 이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옛날에 공무원할 때 또 그렇게 했는데 체납자 한 사람 앞에 공무원 1인씩 의무적으로 그 사람을 관리를 해서 징수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50억 되는데 오늘 지나고 가면 더 늘어날거라 말입니다. 부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과를 못하면 뿌리를 빼야 됩니다. 특히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임대수수료라든지 이런건데 전부다 자기에게 득이 있는 사항도 안 낸다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상당한 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어떻게 미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세외수입관리는 사업부서에 해당되겠지만 재산임대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게 어떻게 미납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일전에 저희들 세외수입분야에 따른 각 실ㆍ과별로 징수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세외수입분야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관리를 하면서 지출에만 신경 쓰고 세입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기관장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관장은 세출에만 신경을 씁니다. 세입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늘에서 공부하는 세입담당은 공무원들입니다. 이래서 세입담당공무원이 우대받는 시대가 와야 사회가 맑아지고 재정관리도 명확해지게 되는데 기관장들이 쓰는데만 신경씁니다. 주민세 걷어서 안길 포장 한 건하면 없잖아요. 그런 것은 기관장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총무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좀 해 주시고 쓰는데 신경쓰는게 아니라 받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지서 나오면 그대로 내고 어떤 사람은 탈세하려고 신경 쓰고 체납하려고 신경 쓰고 해서 이것을 확실히 밝혀 줄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초과 징수한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22억8,000만원입니다. 전체 군세 징수 초과액이 22억8,000만원 이게…….

결산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지방세 세외 수입 또 국비부분즉 결산서상에 나타나는데 전년도 3회 추경에 세입액을 잡아주지 못한 부분 통틀어서 얼마됩니까?

전체가 22억8,0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22억8,000만원이고 교부금 세외 수입도 있다 아닙니까? 지방세가 22억8,000만원, 2002년도의 교부금이 2003년도에 입금된 금액 12억 또 세외 수입의 10억8,000만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부 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 합해서 45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2001년도 결산서에 초과수납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전문위원 자료 나옵니까?

2001년도에 지방세가 약 9억5,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5억에서 10억 정도의 사이에서 추정하는게 있기 때문에 예견을 못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측보다 경기가 호전된다든지 사유가 발생해서 그 정도는 예측하는데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22억 전체 예산이 45억이고 3회 추경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에…….

그렇죠, 그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28억6,800만원입니다.

아니, 예산 전체를 해 가지고 세입부분 말입니다. 통틀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세입이 늘어난 부분 즉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 결산추경할 때 말입니다.

2회 추경이 약…….

아니, 결산추경 시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세입 증액된 부분이 안 나옵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냐고 하는데 그게 자료가 안 나옵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세입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증액 됐습니까, 157억이네요. 일반회계가 140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결산추경에는 예산에 편성해도 사업예산에 쓰지 않고 전부 예비비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140억, 지금 여기에 40억 즉 2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다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해야 할 사업,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늦어졌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ㆍ11 테러, 경기침체, 금연운동으로 인해 담배 소득세 격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을 하셨는데 예측이 빗나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추경 때라든지 3회 추경 때에는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판단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그것 때문에 목표액 수정을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판단하고 예측도 하고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볼 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입보다 초과해서 예산을 잡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예산부처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세입을 예측을 할 때 정말 지방세과에서는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초예산이나 최소 한 1회 추경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이 예산이 조기에 투입될 수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지방세의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위원들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3년치 또 지금까지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적게 잡았다는게 역력히 표가 납니다. 그런데도 자꾸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문책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부터 예산을 숨긴다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몰라도, 해서 앞으로는 내년 2004년부터는 당초, 1회 추경에는 정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당초예산에 4억9,000만원, 2회 추경에 2억8,000만원이 증액했고 3회 추경에 6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84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84억2,1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또 그 밑에 국고 보조금도 당초에 131억6,000만원했다가 1회 추경에 57억6,000만원을 증액했고 2회 추경에 86억4,000만원을 증액했고 3회 추경에 51억 증액해서 327억4,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이 부분도 실제 수납액은 326억800백만원이니까 1억4,0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으며 이것도 국가나 재정보증금은 시니까 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재정보증금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입니까?

재정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 판단을 잘못한 사항도 있지만 징수율이 조금 못 따라가서 그렇지 않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예산이 더러 있었습니까? 국비나 시비 이런 형태의 세입금은 우리가 자동차나 담배소비세와 같이 그렇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충분히 이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어떤 부분이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마이너스다 설명을 그렇게 해 보세요.

당초에 내시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예산이 내시가 안됐던 사항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담당부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마이너스를 했느냐 세입을 초과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은 분석을 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경우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재발 방지의 대책까지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신동두 위원님도 세금 징수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지방세과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쓰는데만 신경쓰지 받아들이는데 인색하고 지방세과 직원들이 합심일체가 돼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정말 각별히 노력하고 계신다 특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생한 부분은 고생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 추계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세입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소관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1년 예산이 5억도 안 됩니까?

예,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고 순수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사업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산서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군민의 소리함 운영합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통계를 내고 확인을 하고 합니까?

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주차장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지고 전화민원친절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하신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