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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15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해서 건설과장님이 대신하면 어떻겠나 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을 대신해 건설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보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일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총괄설명을 듣고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산림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우규

서우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몽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소관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시기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면 제가 사무실에 대기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퇴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6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 회계연도 건설과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보상금수령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금수령거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대부분이 거의 다 보상금감정가액이 저렴하다보니 실제로 자기들이 매매하는 금액보다는 차이가 난다 이래서 보상금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 예로 온양, 위원님들 섭섭하실런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재방겸용도로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1년 정도를 보다가 안되면 부득이 수용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에서 주는 보상비하고 실 거래하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군에서 주는 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좀 도와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받는 분이야 손해 나서 못 받겠습니다마는 사실 매매되는 금액 거의 근사치입니다. 저희들 감정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은 자기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실거래 보상이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는 이말이죠.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타가고 있는 사항 자체를 우리 행정에서 분석을 잘해 갖고 공급을 하시든가 해서 타 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하는 위원장님의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잘 해 갖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사항에서는 보상금이 주종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다 실거래 보상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군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갖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이월사업에도 빠른 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 한 개의 물권을 종결 짓는데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100%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하고 보상하고 병행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보상부터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에 보면 보상 찾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지가 보다 평가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동시에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보상 나가는 부분만 우리가 시공을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부분 놔두고 안 타가는 사람 한두 명 빠지니까 일 왜 안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건 행정에서 예산 올릴 때 기술 쪽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온양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100% 다 찾아가고 꼭 한 사람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구상을 잘 해 갖고 앞으로 이월사업이 계속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잡는데 보상비 그 다음에 사업비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처리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 점은 저도 한 마디 할께요. 이런 방법은 좀 유치한 방법 같지만 이 점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 구간은 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됩니다. 주민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는 식의 간판이나 안내도를 걸면 심리적인 압박이 갑니다. 지주들은 안 타가는데 주된 사람들은 왜 공사를 안 하는지 70~80%는 모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겠죠.

송정문위원

국도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공사를 안 하느냐 뜬소문만 한두 개 걸리면 안 타가는 사람이 뜨끔해진다고, 그런 식으로 누가 안 타간다고 누구 때문에 못한다 소리는 못 할 것이고 이 구간은 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됩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해 가지고 안내간판이라도 한두 개 써 붙이면 조금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현실보상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1년 뒤에 재감정하면 10%내지 30% 이상 인상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 될 수 있고 물론 사전정보가 누설돼 가지고 지가를 상승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물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건설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합적으로 여러 곳에 예정지를 둬가지고 서로 홍보나 설득을 잘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정보누출관계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지가조정할 때도 민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지가 올려달라고 그런 부분을 평가사들하고 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지가조정 하는게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류의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 예산 전체흐름으로 보면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재해대책 우량경보시스템 이런 문제에는 부서가 틀려서 편성이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처리한 사항,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행사추진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도상 훈련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훈련은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주로 지난해 8월달에 집중호우 온 것하고 하반기에 루사하고 라마순, 국비보조금이 늦게 상당히 많이 내려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산추경 때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삭감 못하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큰 금액은 태풍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이 늦게 내려온 관계로 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우리군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사실 할 일도 많습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7.2% 증가 됐네요. 물론 이유야 있겠죠. 또 내년에 하반기, 상반기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계속 증가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액이 계속 해마다 증가한다는 사실은 군민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과에는 624억700만원 중에 226억8,400만원 있네요. 이월금이 말이죠, 226억8,400만원이 공기부족금으로 이월됐거든요. 그것도 624억700만원 중 397억2,300만원이 지출되고 226억8,400만원이 공기부족금으로 이월됐다 했거든요? 공기부족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공기부족이 된 주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진 상태 그 이외에 계속 비가 오고 부득이 하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초의 공정별 공기보다는 늦어지는 사유가 주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일부는 극소수로 설계변경 사유도 있습니다. 주로 천재지변이겠죠. 강우로 인해 가지고 사실 10㎜ 이상만 계속 오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류입니다.

김용원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보상관계로 천재지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공기부족이 생긴다 했는데 사실은 62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물론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는 사태라고 봐지는데 해마다 천재지변은 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상관계가 해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또한 보상관계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이 생긴다 그렇게만 말씀하면 되는 것인지 최소한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신경을 써서 공기부족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127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 건설과에서는 민원불친절교통비가 지출이 안되는데 한 건도 민원이 제기된 게 없습니까? 물론 제기야 되겠지만 안왔다 그말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건설과가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얽혀지는 그런 부서인데 한 사람도 건설과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게 없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데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과에는 민원이 많긴 많은데 주로 보상문제거든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ㆍ허가 관계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민원부서에서 건축허가 하고 하겠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주로 보상관계…….

김진근위원

길을 내는데 자기 집 쪽으로 유리하게 내 달라든가 하천을 공사한다든가 재건을 한다든가 할 때 자기 논과 어떻게 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으면 군에 안 찾아오고 전부 전화로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주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보상 이외에는 거의가 전화를 많이 합니다.

김진근위원

지출이 안됐으니까 이런 것 같으면 건설과 직원이 처리를 잘한다고 봐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김진근위원

124페이지 410-1 자체사업시설 공사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401-01이요?

김진근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124페이지 2억500만원 이것은 공사를 전년도에 하고 입찰하고 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진근위원

공사한 곳이 몇 곳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수는 25건입니다.

김진근위원

25건을 전부 입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10%정도가 남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찰하면 보통 10% 남습니다.

김진근위원

건설과 공사가 주로 90%…….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97내지 98%정도…….

김진근위원

97에서 98%라는데 어떻게 10% 남습니까? 3% 내지 5% 남아야지…….
그러면 왜 아까 97에서 98%라 합니까?
불용액이 9.몇 % 적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68페이지 파손맨홀하수관리에 파손맨홀 이야기가 나왔는데 6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불용액이 600만원인데 파손맨홀이 수요가 감소했다 이런 사유인데 실제로 우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맨홀 자체가 없는 것도 더러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맨홀이 작아 가지고 한 푼도 지출이 안됐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맨홀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구입해 놓은 걸 갖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구입해 놓은 자재가 있어 가지고 그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600만원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구입을 못 했다는건 물품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년도에 구입한 물품이 그대로 지금 있었거든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다보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전년도의 것이 이월됐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월된 게 아니고…….

송정문위원

남아 있는 자재를 쓰고 아직 못 사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송정문위원

그러면 쓴 만큼 더 사놔야지 또 필요로 할 때는 사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년도에 사놓은 자재가 있기 때문 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더 구입해 놓으면 좋을거 아니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600만원 이건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송정문위원

맨홀이 보면 대로변 같은 곳은 관리가 잘 되는데 뒤쪽으로 들어가거나 소방도로 또는 들어가면 파손되고 내려앉고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주민들이 연락을 못하고 신고가 안되니까 방치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신고가 되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 인력 갖고는 일일이 조사는 다 안되거든요. 주민이나 읍ㆍ면에서 이걸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니까, 예를 들어 천상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더러 있는가 모르겠는데…….

송정문위원

맨홀 뚜껑이 몇 개나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0개 정도 남아 있다네요.

송정문위원

12개 읍ㆍ면에 2개꼴로 파손되면 다 모자라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은 사와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맨홀규격이 똑같은 것만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장종범 틀립니다.

송정문위원

주철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시멘트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원형도 있죠?
담당

치수담당

장종범 예,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요즘 시멘트로 된 것은 사용 안 합니다.

송정문위원

시멘트는 파손되면 누가 보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주철로 바꿔야죠. 규격에 맞춰 가지고…….

송정문위원

20개가 비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울주군에 조사를 해보면 20개 교체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돈, 얼마 남지 않는 걸 불용처리 할 경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돈도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구입을 해 놓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에 보면 전용으로 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가로등보수 예산편성한 것에서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700만원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운용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엔 크게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막상 설계를 하다보니까 70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신고 받은 건수에서 그래서 이것은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적정하게 사전계획 없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연말에 이 부분이 월드컵경기도 있고 태풍관계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쓰고 남은게 설계를 해 보니까 1,100만원 되어 가지고 700만원을 부득이 이것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불합리한 법이죠, 법은 맞는 것에 맞춰서 필요한 걸 전용해서 쓰겠지만 이런 걸 자주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건설과 돈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정말로 심도있게 잡아서 이런 전용해서 쓰는 그런 일은 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126쪽에 401-01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해 놨네요. 교부세에 대한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교부세 이 부분은 재해 대책본부에서 지방교부세과 하고 그 당시에는 중앙에서 협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3억2,700만원에 대한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뒤에 내려오고 또 지방교부세과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이중으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위치는 상북 대운산 석남사하고 배내골하고 이천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교부세 해서 반납이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불용처리 되고 반납은안되죠.
동철

이동철위원

교부세 쓰다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불용처리 된 것은 반납을 해도 되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비로 다시 써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변경승인 받아서 썼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와 협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건설과 세입이 뭐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주로 대곡댐, 일반적으로는 하천점ㆍ사용료하고 도로점ㆍ사용료 징수하는…….
동철

이동철위원

세금추징계획서를 갖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세금추징계획서요? 점사용료…….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1년에 세금과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두겠다는 추징계획을 내고 그 계획서에 의해 갖고 얼마 거둬졌다는 걸 갖고 있어요? 세입을 안 다루니까 그런 것은 전혀 준비 안하고 온 것 같아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계획은 24페이지 예산서…….
동철

이동철위원

그게 아니고 계획서를 회계과에 냅니까? 과별로 연말에 되면 세입추징계획서를 낼 건데 회계과에 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별도로 계획을 내는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동철

이동철위원

얼마 세금이 거둬질 것이라는 계획서 자체를 과별로 냅니다. 모릅니까? 주무계장 누구입니까? 과별로 세금을 거둬야 사업도 많이 하고 할건데…….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하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추징계획서를 내거든요. 내 갖고 얼마 거둬졌습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있어야지…….
결산서에는 그게 나오는게 아니고 어느 과가 이번에 1,000만원 거둬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한 800만원 거뒀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회계과에 가면 자료 줄 겁니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행정계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연말에 냅니다. 연말계획을 세워야지 지금도 당초예산 잡는 것도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세입 잡는 것도 얼마 거둬 줄 것이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연말에 예산편성 하는걸 우리가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알아 보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안 내고는 안 되는데 뭘…….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계획대로 대비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앞으로는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세입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출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갖고 우리 행정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 하셨다시피 일은 많고 인원은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결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349페이지 401-01 시설비에 397억1,100만원 예산액인데 185억3,600만원 쓰고 불용액이 30억인데 계산이 왜 이렇습니까?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불용액 30억5,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이 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나사 신암 오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고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불용액처리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신고리원전용지보상업무 위탁을 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위탁수수료를 용지매입금액과 이주대책비의 합계의 2.8%를 받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다 받았습니까, 아직 받을 게 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총 36억7,0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고, 앞으로 어업권 보상 등으로 해서 7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위탁수수료 수입금액 지출내역의 장부기록에 보면 금액 수정에 수정된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잠시 봤습니다마는 지출내역의 정확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금액을 어디, 어디에 쓴다는 내역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1년간 어떻게 쓰겠다 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례로 여론조성층과의 간담회라면 주로 어떤 사람이 여론조성층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로 지역의 유지나…….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역의 유지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지역의 유지입니까? 여론의 구심체를 어디에 둡니까?

송정문위원

원전을 찬성하는 쪽의 여론이라고 합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여론주도층이라고 하면 원전을 좋아하고 찬성하는 것을 여론주도층이라고 합니까, 반대하는 쪽도 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도층이라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찬성, 반대 다 통합해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원전을 이해하는 모임이라고 있던데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원전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부기록도 정확해야 되겠고, 정당성이 있는데 썼으면 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리고 2002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사업기간이나 공정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율리 청송 농로개설에 보면 사업기간도 없고 미착공이고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율리 청송 농로개설 250m 곱하기 6m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착공해서, 공정이 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2003년6월30일 기준인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GB지원사업으로 GB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정문 위원 GB지원사업으로 돌리고 이것은 일반회계인데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회계 국비지원사업인데 70%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착공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했는 수수료 장부에 지급 했는 담당자의 수정날인을 지금이라도 가서 그때 담당자를 찾아서 다 받고 오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355페이지 사고이월비 조서가 나오는데 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부분하고 예산편성하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2회 추경에 사업확보를 하면 결산 했는 기준 일이 언제 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월 기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2월 기준이면 2차 추경은 언제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로 10월 정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10월에 확보하면 설계하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동절기 공사에 들어갑니다. 동절기에는 주로 공사를 못하고 1월말까지는 공사를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주로 보면 농로, 교량, 소하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농사를 짓고 나면 바로 동절기 이전에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2월 말 정도 되어야 동절기공사 중단이 안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2월말부터 1월말까지 한 달 이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한 20일 정도 동절기 공사 중단을 하는데 오히려 2회 추경에 확보하면 이게 일을 적시적소에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의 없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 역력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특별회계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특별회계 할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원전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로 읍ㆍ면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2억씩 했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 중에서 하여튼 사업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한 것이 있고 그리고 민원이 또 토지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1차 사업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어떻게 하거나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농한기 동절기가 오기 이전이 제일 좋습니다. 그 기간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라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월해서는 안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원전특별회계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이 전체 사업을 도시과의 한 계에서 관리를 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주군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복지위생과에서 하는데 그 이외의 사업은 한 계에서 관리를 다합니다.

송정문위원

한 계에서 하기에는 그 인원으로 보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직원 3명이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과다하면 인원을 더 늘이거나 해야지 사업이 과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덜 쓰고 또 부실의 우려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낮에는 현장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부실이 없었습니다.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한두 건 외에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읍ㆍ면 지원사업은 다 했고, 앞에 노인근로자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진하고 읍ㆍ면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율리 청송 농로개설이 원전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GB지원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GB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B지원사업이 국비가 내시되면 읍ㆍ면별로 나누는 비율은 무슨 기준으로 나눕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양, 청량, 범서 3개 읍ㆍ면입니다.

송정문위원

인구라는 것은 GB지역에 사는 인구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GB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와 GB지역 면적입니다.

송정문위원

면적 몇, 인구 몇을 적용해서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온양에서는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불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송정문위원

청량은 GB지역에 인구가 많이 산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송정문위원

배분이 비율에 맞게 공정성 있게 배분되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거의 공정성 있다고 봐집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은 청량기준이고 앞에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적다해서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잣대를 잘 대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전회계는 명시이월은 안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오수처리장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비 때문에 반납되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국비지원이 내려왔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그게 지원이 어렵게 되어서 자기들이 광역시에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다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울주군에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은 되었는데 그것을 울산광역시하수도특별회계에 자기들이 세입을 잡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충분히 우리 돈으로 안 해도 될 일을 그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잣대를 하나 못 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 군비로만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직접 환경부에 올라가서 국비 29억을 저희들이 그냥 땄는 것입니다. 시로 거쳐 간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직접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원래 할 때는 원전특별회계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하려고 하다가….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전오수처리장 그 자체가 우리가 관리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결산하는 것은 예산을 대비한 것입니다.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다음 예산 때도 그런 것을 도시과라면 그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 아낄 수 있는 일은 아껴 나가게 처음 원전 돈으로 잡았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일이 안 벌어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그 일 때문에 군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국비지원 되는 자체를 울산광역시에서 통보 온 적도 없고,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굴했다 합시다. 그러면 발굴했다는 말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하지요. 하는데 어떻게 오수처리장을 군에서 관리합니까? 그런 부분을 풀어서 시에서 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왜 군비를 투입하느냐는 말씀이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발굴했다는 사항자체가 오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상수도 세 낼 때 다 포함되어서, 전부 세금이 나가는데 관리자체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자체를 군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자체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수도관리 지역이 있고 서생지역은 하수도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관리지역이 아니면 편입을 시켜야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 상수도사업본부도 있고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원전 돈이라고 해서 그냥 주워온 돈입니까? 그 돈으로 행정에서 잣대를 잘못 대어서 우리 군에서 해 볼 것이라고 구상을 하다가 지금 안이 나와서 국비 받아 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다룰 때 도시과라면 전문가답게 끄집어내서 예산편성 할 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얼굴에 침 뱉기인지 몰라도 의원들이 욕심을 내서 또 하고 싶다 앞에 의원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이 따라오는 계기가 되었는지, 구상이 되었지만 행정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끄집어내어 그런 구상을 해서 처리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지요, 현장 가보고 뛰고 왜 그때부터 말썽이 되어서 시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시작하느냐부터 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 말 자체가 우리 군에서 손 댈 필요가 없는 돈이란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 적정을 기해서 행정으로서 잣대 있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똑 부러지게 나갔을 때 바깥에서 보는 눈이 '그 공무원 대단하구나' 그런 답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관리자체도 넘기세요. 우리는 못한다하고 시로 넘기세요. 관리비가 엄청 듭니다. 시로 넘기세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타 실ㆍ과에서는 상당히 부족한데 도시과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경상경비는 당초예산 배정시에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10%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ㆍ과에서는 절감 안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전체 경상경비 중에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0% 절감한다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절감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 부서에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라는 …….
우규

서우규위원장

절감 안 한 부서에는 벌을 받고, 절감 한 부서는 상을 받습니까? 일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지시가 와서 어떤 실ㆍ과는 집행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10% 지킨다고 경상경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을 잘못 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잡아서 올렸는데 그것을 절감한다는 말은 예산 세우는 것과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돈 쓰라고 내놓고는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적정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경상경비는 10% 절감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도시계획 국내여비 도시관리여비가 있는데 도시관리에서는 관리계획변경승인 같은 것은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할 때가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때 건설부에서 담당이 더러 내려오고 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건설부까지는 안하고 광역시하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 범서쪽에 운동장시설 할 때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분은 건설부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은 건설부에서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분들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은 군하고만 이야기합니까, 시하고 다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시에만 자꾸 미루지 말고, 개인이나 사업자가 올릴 때는 신경을 써서 올릴 수가 있는데 군민이 필요로 해서 군에서 올릴 때는 신경 쓰는 강도가 담당자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주민이 볼 때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같은 행정이니까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건설부는 상위층이고 여기는 지방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도시과장님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 도시과는 원전하고 도시계 하고 반반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전업무를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한 전체 도시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지역 개발행위까지도 저희들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은 많습니다마는 조금씩 저희들이 실수할 때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결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축허가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심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주택관리에 마을회관이 백천마을 외에 몇 개소라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작년도 예산에 백천마을 외에 두 개소와 명시이월 된 것이…….

송정문위원

합해서 9개쯤 되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송정문위원

9개면 개소당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네요. 그럼 됐습니다. 저는 듣기만 할 때는 그외 2개소라 하길래 합이 3개소에 왜 6억7,000만원이 들어가나 해서, 개소가 9개소가 되면 이해가 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여비 있지요. 여비를 깨끗하게 잘 쓰셨는데 혹시 예산 부서에서 여비를 10% 절감하라고 지침이 없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보통 경상비 절감이 있지만 실질 여비는 사실상 전액을 줘도 모자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 다 썼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 과에 보니까 여비를 10%씩 불용처리 해 놓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전액 여비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비를 잘 썼습니다. 이래야 일도 잘하고 그렇죠.

이몽원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의 5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시킵니다. 매년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 값이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다. 또 돈을 안 낼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또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자진철거가 됩니다.

이몽원위원

왜 묻냐 하면 고질적인 불법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덕신에 보면 덕신탕 앞에 연립주택 오뚜기빌라라고 연립주택을 짓다가 한 7,8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는 어떻게 났는지 몰라도 불법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하다가 만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철거를 하다가 중간에…….

이몽원위원

철거를 아예 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철거를 하려면 깨끗하게 철거를 했으면 괜찮은데 철거를 하다가 중간에 그대로 방치해 뒀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럽고 거기에 또 일부 공정이 60~70%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나쁜 쪽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건축허가과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고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승소까지 한 그런 자료가 있습디다마는 만약 그렇게 됐을 때도 이행이 안되고 하면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통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아니해도 몇 년전 까지는 우리예산에 강제철거 인부임을 확보를 했습니다. 강제철거 인부임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대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거기에는 군에서 대집행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말끔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데가 울주군에 작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2002년도 2003년도 합쳐서 5건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금액이 적은 것은 몇 십만원도 있고 금액이 많은 것은 천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완전히 불법으로 허가나 전혀 내지 않고 하는 건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규상 허가는 정상적으로 내놓고 50평정도 내 놓고 10평 정도나 몇 평 추가하는 법을 위법하는 건축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위법한 건물도 면적만큼 늘어난 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자진철거 유도 할 때 거의 다 자진철거를 합니다. 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양성화를 과태료를 내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새롭게 구획정리가 된 신시가지에 보면 본 건물을 지어놓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세를 주다 보니까 창고부분 이 비좁으니까 건폐율을 안 맞춰서 1층 쪽으로 조립식형태로 많이 달아 놓은 그런 게 주로 위법 건축물이 많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 보다 초과된 면적이 간혹 있는데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적법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거의 다 자진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법에 따라 양성화가 될 수 있으면 양성화되는 쪽으로 법을 가르쳐 줘서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를 해 가지고 마찰이 없게 잘 처리 해 주세요. 이행금만 자꾸 부과한다고 능사가 아니니까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면 군의 실ㆍ과 중에서 가장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부서거든요.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애로 사항이나 그리고 또 그 민원인들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나 아까 여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비가 혹시 모자라서 다른 실ㆍ과보다도 우리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모자란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여비가 모자란다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우리 행정 관청직원들 예산편성지침에서 하는 그 자체가 모자란다하는 뜻이지 실제 예산편성지침에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기를 예산이 세입이 많다해서 여비를 많이 주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그 기준자체가 모자라는 거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업무처리의 애로사항은 사실상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도 없고 또 허가 들어오면 이해 관계 반대되는 사람은 해 주지 마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 주라 그렇다고 행정이 어느 한편에 설 수는 없고 법률상에는 타당하게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과 비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절충을 찾다보니까 주민들 혹은 건축주는 또 주민편을 드니 이런 이야기가 간혹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피해가야지 어느 한쪽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려운 부서인데 참 고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따른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산림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9쪽 120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은 119쪽과 120쪽에 있습니다. 119쪽에 산림과의 산림관리행사지원비의 당초 140만원 중에서 86만6,0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관리 중에서 기타보상금을 당초 1,600만원에서 결산추경 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600만원이 남음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40만원은 당초에 식목일을 전후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시에 현수막과 안내팻말 등 현장사전준비용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입니다 마는 그 중에서 86만6,00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는 현수막제작에는 53만4,000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안내판팻말 등은 지난해에 쓰던 것이 있어 가지고 자원재활용차원에서 그걸 재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86만6,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1,6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추경 시에 감을 시켰는데도 6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이 보상금은 산불가해자에 대해서 검거를 하거나 가해자를 제보한 자에 대해 가지고 보상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산불도 거의 없었던 관계로 신고자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상금 6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보상금이 불용처리가 되었던 겁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있는 산림자원관리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산불감시원 근무복과 급량비를 계획성 없이 편성해 가지고 50% 이상 불용시켰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ㆍ시비 보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불 감시원 근무복 구입이 560만원 산불진화급식비가 545만원으로 총 1,1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감시원근무복은 533만9,000원은 그 예산을 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산불진화급식비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화현장에서 동원되는 동원자에 대해 가지고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형산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등 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급식비가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공익요원 사망으로 예비비가 2,500여만원 지출됐다 했는데 사망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무 중에 차량운행 하다가 자기 과실로 인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 가지고 2,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운전자 과실이 많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기 과실이지만 2,500만원 보상차원에서 일단 지급을 해라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자기 과실이면 국가유공자 등록도 안 되겠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래도 일단 그 관계는 유공자등록은 국가에서 혜택은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 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과실은 과실이지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고의성이 없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는 여기서는 아직 모르겠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혜택을 받는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잘됐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은 했지만 남은 가족들이라도 혜택을 본다니까 잘됐습니다.

김진근위원

120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 작년에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 안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잔잔한 불 발생은 몇 건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작은 불이라도 제보자가 제보를 해야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건 산불 난걸 신고한 게 아니고 누가 불냈다 하는 걸…….

김진근위원

그렇죠, 불낸 사람을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래 되면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누가 불냈다하는 걸 우리한테 신고를 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했다 하면…….

김진근위원

잡아가지고 했다는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 누가 불냈다하는 것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인적사항만 알려줘도 그 보상금을 주는데 실제로 불낸 사람들은 대게 누가 냈다는 걸 잘 모르고…….

김진근위원

한번 정도 신고하면 제보를 해 주게 되면 보상금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면적에 따라 가지고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김진근위원

그게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이 발생되어 가지고 제보를 하면 신변이 노출되어서 보복이 두려워서 산불제보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신변은 산림과에서 철저히 보호되겠죠. 그래서 보상금도 2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알았는데 제보를 하게 되면 수령하는 보상금을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있기는 있데 미비하게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신변도 보호되고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금액도 이만큼 많다 면적에 따라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가지고 앞으로 산불내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반상회회보 또 읍ㆍ면을 통해서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많은 홍보를 했겠죠. 사실 시골민들이 농사짓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막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먹는 시간은 있어도 반상회회보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산불 나는 철이 되게 되면 마을의 방송엠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121쪽에 401-01 시설비가 아까 설명하시기로 노거수외과수술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401-01 아까 그렇게 설명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등산로정비하고 노거수외과수술의 집행잔액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약 5억원 정도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니, 526만7,000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526만7,000원은 불용액 남은 돈이고 편성된 돈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사업비는 임도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그렇게 설명하셔야 죠. 이것도 그러면 노거수외과수술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노거수는 어느 선까지 노거수로 이야기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제법 오래 되어 가지고 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노거수로 지정하는데 원래는 보호수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보호수는 산림법에 지정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령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는 못 미쳐 가지고 보호수로서는 지정이 안되지만 보호수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될 나무들이 보호수에 준해 가지고 노거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보호수 이외에 군에서 판단을 해 보고 상당히 노거수로서의 외과수술비 부분이 있으면 불용을 시키지 말고 이왕 편성한 돈을 좀더 한두 주라도 수술 받아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남기지 말고 목을 찾아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월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다 하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에야 편성된 돈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불용되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다운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럼 집행잔액을 끌어 가지고 다시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불용액은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까? 사업을 하고 전부 다 목별로 남은 잔액이라는 말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전혀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 조금씩 남은 것들이 모여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설비가 약 5억 정도 묶여서, 아까 임도 뭐라고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 사방…….
우규

서우규위원장

사방 노거수외과수술비 등 이게 묶여서 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하신 경제사회국 및 건설도시국소관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