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진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중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공법은 연속유입식 SBR공법으로써 1일 8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1일 평균 6,500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수토실 21개소에 대한 청소를 주2회 실시하였고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5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위탁교육 2명을 실시하였고 하자보수 3회 실시하여 배수펌프장 정비와 슬러지보관용기 구조변경, 조경수보식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기점검과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 조치하여 정상 가동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슬러지 140여톤을 11개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고,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5회 실시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점검구 38개소에 대한 안전망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분료처리시설내 탈수기 및 교반시설 보강공사를 7월중에 발주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조경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500m구간에 4,500주의 차나무 울타리를 조성하였고 철쭉군, 소나무동산 1개소를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방류수를 활용한 50평방미터 규모의 연못을 조성하여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물고기를 기르는 등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 지방상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개보수사업 6건을 추진하였고 지방상수도 정수와 온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병영면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으로 3km 구간의 노후관 개량사업과 노후개량기 교체 및 이전공사를 추진하겠으며, 1억여원의 사업비로 병영 정수장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과 수질검사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 읍면의 배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공사외 74억의 사업비가 2004년까지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설계용역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고 참여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대상 5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중에 시행하여 용역이 완료된 2004년 4월에는 시설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정기점검 2회와 소독약품 배부 6회를 실시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 123개소의 정수·온수 수질검사를 분기, 반기별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과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정수·온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어촌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강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8월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용역내용으로는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하수처리장사업계획 등 11개 읍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7월중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강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확정 활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강진읍과 마량면 하수도 신설 또는 교체공사로 2005년까지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3년 6월에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중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병행해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마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1일 처리용량 1,000톤이 되겠으며 6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와 하수관거 정비 실태등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용역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중에 시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환경부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2004년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공공 하수도 기계준설 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과 마량면 하수도 준설 4㎞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내 퇴적물 현장실태조사를 5월에 완료하였고 설계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중에 준설공사와 슬러지 처리용역을 발주하겠으며 하수도 악취제거는 물론 집중호우시 시가지 침수예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의 마을하수처리시설업무가 지난 2월 저희 사업소 개소와 함께 우리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성전 초인, 작천 교동 신규사업 2개소와 병영 백양, 칠량 현천 시설개선지구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발주의 대상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4월에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설치장소에 대한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 수행을 7월중에 완료하고, 8월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소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사무관교육 다녀오셨지요?

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다산사무소 업무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결) 3.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결)

윤흥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도시계획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원안의 제명이, 우리군이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써 군의 정서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의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명칭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석채취 행위나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토지 형질 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고, 경사가 심한 토지나 개발행위에 대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며, 자문여부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여 국토를 보존해 보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연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해 보자는 공익적 차원과, 남도답사일번지의 문화군 육성에 보조를 같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또한 군 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인원도 문화·농지·건설업무 등, 연관이 있는 과장을 추가시켜, 의견을 폭넓게 개진토록 함과 아울러, 현행 강진군 건축조례상의 건폐율이나 용적율 규정이 본 조례의 내용과 배치되어 이를 일원화 하는 등, 자치조례로서의 체계와 내용으로 접근시켜 수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석채취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범위를 낮추었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와 토지의 경사도를 하향시켰으며, 안 제28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면적이나 부피등 자문대상도 하향시켰습니다. 안 제30조는, 이행보증금 예치면제는 전남도와 강진군 이외에도 지역의 벽을 타파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면제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적용에 형평을 기하였고, 안 제45조는, 우리군이 농어촌 지역인 특성을 감안하여, 미관지구나 역사 문화 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하향 시켰으며, 부칙 제2조 2항은, 현행 강진군 건축조례상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본 조례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폐 회 이상으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지난 7월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19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집행부의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에 대비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세심한 질의로, 미진한 부분을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심기일전하여 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보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동료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 이번 군정전반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매년 제1차 정례회때 하는 연례행사로 그치지 마시고, 군정의 전반적인 진도가 당초 계획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각 실과별로 원활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미진하거나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어, 하반기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장마비로 인하여, 여러 곳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용배수로 정비 등을 비롯한 농작물 관리와, 사전 방지대책을 강구하시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군의 당면 최대 현안 사항인, 「제8회 청자문화제」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동안 단위행사별로 꼼꼼히 점검하시어,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는,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