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구군의회 1차 정 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상반기 중의 주요성과 와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 로써 균형 있고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상 ․ 하수 도 시설의 지속 적인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과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에 대 한 내용을 보고 드리며, 또한 금년도에 시행중인 국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제4쪽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의 주요 성과 상황으로는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군 도 및 농어촌생활도로의 확 ․ 포장사업과 군장병 한가족화를 위한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상수도시설의 확 장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상 ․ 하수도 시설의 확충 사업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조기추진과 기 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 ․ 보수사업 등 영농기반조성으로 농 업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138건을 완공하였으며 적기 영농과 재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방향으로 각종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적극적인 책임 행정으로 주민의 욕 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했으며, 오지면 개발사업, 개발진흥지구 도로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시 지역환경과 여건을 고려 하여 완벽한 추진으로 주민편익 증대와 지역 균 형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관련 사업의 완벽한 시공은 물론 재해대책상황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해 없 는 고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재해예방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 감독으로 부 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6쪽이 되겠 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있고 효율적인 지역개발로써 군도 의 확 ․ 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군도는 총 9 개 노선에 148.6 ㎞ 가 있으며 그 중에 개설된 도 로는 102.9 ㎞, 미개설 도로는 45.7 ㎞ 에 달하고 있 습니다. 그 중에 개설된 도로중에서도 90 ㎞ 는 포 장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12.9 ㎞ 는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 업개요는 4개 노선에 12.8 ㎞ 로써 총 52억 6,800 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한전 ～ 팔랑간 군도 확 ․ 포장사업 2.4 ㎞ 에 8억 9,400만원, 고대리와 도사리를 잇는 군도 확 ․ 포장사업 2.6 ㎞ 에 11억 6,400만원, 또한 한전리와 덕곡리간에 도로 확 ․ 포장사업 6.6 ㎞ 에 27억원과 죽곡 ～ 오미간 도로 확 ․ 포장사업 1.2 ㎞ 에 5억 1천만원 등 총 12.8 ㎞ 에 52억 6,800만원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팔랑리 군도 확 ․ 포장공 사를 1.9 ㎞ 를 확장하였으며 현재 한전 ～ 덕곡 구 간과 죽곡 ～ 오미간 도로는 측량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이월사업인 도사리 ～ 고대간 확 ․ 포장사 업은 도로 확장 2.4 ㎞ 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추진할 것이며 현재 측량설계 용역중인 2 개 구간에 대해서는 8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 리진 다음에 9월달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 낙서와 보상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 겠습니다. 본 공사가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입 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61개 노선에 258 ㎞ 를 계 획하고 있으며 그 중에 개설된 도로는 120.6 ㎞ 로 써 46.7% 개설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개설 도로 는 137.4 ㎞ 가 있습니다. 개설된 도로 120.6 ㎞ 중에는 포장이 94.2 ㎞ 가 되 겠으며 비포장 도로도 26.4 ㎞ 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4개 노선에 5.8 ㎞ 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4억 1,400만원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하리 ～ 고대간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은 2.35 ㎞ 에 15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창리 ～ 청 리간 도로 확 ․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1.3 ㎞ 2 억 2 백만원, 팔랑1리 ～ 팔랑2리 도로 확 ․ 포장에 대한 2㎞ 에 1억 2,800만원과 해안 만대리 구시장교 개 축공사에 5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리 ～ 고대간 확 ․ 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2.35 ㎞ 가 완 료가 되었으며 선택층과 보조기층에 대한 골재 생산 26,000 ㎥ 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우 회도로 아래에 교량을 현재 가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리와 청리간 구간과 팔랑1리와 팔랑2리 간, 만대리 구시장교는 현재 측량설계 용역중으 로 8월까지는 본 설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9월 부터는 편입토지 기공승낙서 및 공사착공을 시 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이 되겠습니다. 두타연지구 진입도 로 정비사업입니다. 두타연 진입도로 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인 고 방산과 두타연 구간을 주변경관과 조화된 자연 친화적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향후 본 도로는 금강산 가는 길과 연계한 안보관광 순환 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방산면 송현리 고방산과 두타연 을 연결하는 도로 확 ․ 포장 12.83 ㎞ 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은 고방산에서 두타연까지 도로 확 ․ 포장 3.13 ㎞ 와 도로정비 3.65 ㎞ 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이후로 이목정과 두타연구간 도로정비 6.02㎞ 와 태백 OP 분기점까지 교량가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달에 실시설 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현재 40억 2,500만원을 총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으로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 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정비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구간으로써 주민이 다수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과 국도 ․ 지방도와 접속되 어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노선, 경작 로와 연결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총 사업비는 16억 2천만원으로써 국비 70%와 도비와 군비 각각 15%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남면에는 4개 노선에 555 m 에 8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면은 2개 노선에 340 m 에 4억 9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산면과 해안면에는 각각 1개 노선으로써 1억 5천만씩을 투자할 계획입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설계가 발주돼 있는 상태로써 7월달까지는 주민설명회와 용역 설계를 시행해서 8월부터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발지역은 양구읍에 해당되는 지 역으로써 양구읍 도시계획 구역내 전체 도시계 획도로는 138개 노선에 35.9 ㎞ 가 되겠으며 그 중 에 개설된 도로는 24.53 ㎞, 아직까지 도로가 개 설되지 않은 도로는 11.37 ㎞ 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상3리에 신광연립과 상3리에 마을회관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102 m 4 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 용역이 발주가 돼서 7월달에는 설계용역을 납품 받아서 7월중에 다 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에 8월부터는 본 사 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 관내에 20.58 ㎞ 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전거가 개설된 도로는 4.16 ㎞ 로써 약 20%를 현재 개설하고 있 으며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16.42㎞ 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자전거 도로 2.1 ㎞ 에 6억원을 투 자할 계획이며 사업구간은 양구초등학교와 정림 교간과 소방파출소와 문화체육회관으로써 경림 아파트를 연계하는 2.1 ㎞ 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지난 5월달에 착 공을 해서 현재 7월달에 설계용역을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8월달에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소방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양구읍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다소 이용하고 있는 소방도 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보 상을 실시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오랫동안 주 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보상계획을 수립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대상 면적은 약 6,960 ㎡ 를 현재 추정하 고 있으며 보상소유액은 16억 5천만원을 추정하 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도로 보상액은 10억원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상 대상토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보상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 실시 등을 거쳐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남면, 방산면, 해안면의 복지 회관 3동과 생활기반시설 12건에 6,750 m 를 계획 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총 사업비 15억 7,1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3개면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7억 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산기반시설에는 8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 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실시설계는 이번달에 마무리 되게 됩니다. 년내에 준공목표로 본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군민의 한가족 화 운동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1억 7천 만원을 투자해서 백석아파트, 천지아파트, 독수 리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해서 도로포장과 경계석 설치, 옹벽. 배수로설치 등 환경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달에 착 공을 해서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월달 중 에 본 사업의 뒷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은 군 ․ 관 협동간 사업으로 시 행되는 사업으로써 4,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 로포장 777 m 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팔랑2리에 161포대 후문쪽으로써 현재 측량 설 계가 완료되고 협정서가 체결이 완료된 상태로 써 지난 6월 2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 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8월중에는 본 공사가 마 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 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2년도 2월달부터 2007년도 2월달까지 5년간 계획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액 250억원과 민자유치액 1,01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총 1,2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은 11억 5천만원으로써 기반시설사업 3건은 비 공교가설공사,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공사, 한 전 ～ 후곡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자유치사업으로는 파로호 종 합위락단지조성과 수입천 국민관광지에 투자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공사 에서는 측량 설계용역이 완료돼 서 현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과 감정 평가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리 ～ 용 하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면 우회도로 공사와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봉교 가설공사는 현 재 용역설계중으로써 10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져서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 및 보상 실시토록 하고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츤 용역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본 사업을 시 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봉교 가설공사는 10 월 1일까지 설계를 마무리 해서 본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에 따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을 해서 민자유치계획을 도와 함께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제16쪽이 되겠습니다. 상 ․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관한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지난해에 6월에 착공을 해 서 2005년 7월달에 시행할 계획이며 양구읍과 남면에 각각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써는 양구읍에는 4,000톤을 일 일 처리용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9억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면은 일일 처리용량 1,0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50억 6,5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에는 총 190억 1,500만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구읍에는 차집관 로 2,270 m 부설했으며 양구읍에는 처리장 시설에 따라서 유량조정조에 대한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차집관로 를 1,150 m 를 부설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처리장에 대한 지 하토목구조물을 하고 양구읍 처리장에 대해서는 토목구조물과 건축공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양구읍에 는 7개 노선에 3,000 m, 남면은 5개 노선에 대해 서 1,000 m 을 더해서 올해 말까지 총 4,000 m 에 차집관로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저희 관내에 계획연장을 112.418 ㎞ 계획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합류식으로 된 것이 50.393㎞, 분류식으로 된 것이 20.244 ㎞ 등에서 70.637㎞ 를 해서 하수관거 정비는 62.8%가 되겠 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구읍 에는 2.67 ㎞ 에 8억 1,600만원, 남면은 6.23 ㎞ 에 9 억 5,100만원 등 17억 6,700만원을 추진하는 사 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사업과 연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읍과 남면에 상수도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상 황을 말씀드리면 양구읍은 일일 처리용량이 2,500톤인데 현재 생산은 5,300톤을 생산하고 있 으며, 남면은 1,000톤 생산계획에 1,800톤, 방산 면은 500톤 생산에 1,300톤을 각각 초과해서 생 산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양구읍과 남면에 상수도 시 설을 확장하는 공사로써 상수도 정수시설 확장 에 6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은 현재 양구읍 같은 경우 2,500톤 에서 3,2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남면은 1,000 톤에서 1,5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 설계가 시행중에 있으며 8월달에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9월부 터는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상황입니 다. 그 첫 번째로 레포츠 공원앞 서천 낙차보 설 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차보 설시사업은 서천에 90m 의 낙차보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하수종말 처리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치계획에 따른 환경부에 방문해서 업 무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7월달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게 되면 8월중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허가 를 받아서 9월부터는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 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해안 내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에 64 ㏊ 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 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 12달에 준공 목표로 현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포장 3 ㎞ 와 배수로 1.2 ㎞, 저수조 2개소, 관정이 4공이 있습니다. 여기 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으로써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 추진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정 4공은 지난해에 개발이 완료가 되었으며, 급배수관 3.3 ㎞ 를 완료하였습 니다. 또한 배수로 1,2 ㎞ 와 저수조 2개소가 완료 가 되었으며 현재 보조기층도 포설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포장은 3 ㎞ 주에서 750m 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농을 감안하여 8 월까지 본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기계 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사업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4개지구에 도 로포장 4,000 m 를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으로써 국비 80%, 도 비와 군비가 각각 10%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양구읍 안대리, 이리지구와 남면 가오작리, 동면 지석리, 해안면 현리 지구 에 각각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측량설 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달에 설계가 완료 되 는대로 9월달에는 본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 ․ 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송우리 지미보에 시 행되는 사업으로써 취입보 보강 70 m 와 배수로 설치 1,567 m, 암거설치 15 m 를 시행하는 사업으 로써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실적은 취입보 보강과 암거설치를 완료해서 물대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본 공사는 11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업 용수 로 정비사업은 5개 읍 ․ 면에 100개소를 계획하 고 있으며 총 사업비 20억 4,400만원을 투자하겠 습니다. 지난해에 추진실적은 54건에 20,600 m 를 추진했 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117개소 33,004 m 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 비는 총 2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55개소를 발주하였으며 그 중에 5 개소가 준공이 되고 50개소는 현재 영농기간을 감안해서 공사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벼베기가 완료되는 10월 달에 본 공사를 재착공을 해서 11월중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설계를 완료했는 데 발주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 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 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방산면 오미리 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1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정착정 을 완료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 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미리에 관정을 개발했 는데 현재 용수 생산량은 일일 1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지하 관정이 되겠습니다. 8월달 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본 공사를 10월달 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지수대 책 강화에 관한 상황입니다. 그 사항으로 첫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 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에 2,800 m 를 시 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5억 9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지난 5월달에 측량 설계를 마무리져서 6월달에 본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11월달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곡제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죽곡제 교 량 가설공사는 지난해에 5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준공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으 로써 교량 60 m 에 총 사업비는 20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아치교는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현재 교량에 슬라브 콘크리트타설까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지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접속제방을 마무리 짓고 교량에 조명공사와 부대공사를 추 진해서 8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인 동수제 축조사업이 되겠습니 다. 본 공사는 지난해에 5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 년 년말 준공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양구 읍 동수리에 1,142 m 에 호안과 축제공사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3억 8,800만원으로써 금년도까지 투자되는 사업 비는 25억원이 투자가 됐으며 내년도에 8억 8,800만원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310 m 를 완료하였 으며 올 상반기중까지는 축제 832 m 와 교량 1개 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안블럭 설치에 따 른 기초 콘크리트타설을 832 m 를 완료하였으며, 생태환경블럭도 8,000 ㎡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태 호안블럭을 지 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 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경영수입의 사업 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200,000 ㎥ 을 계획하고 있으며 판매수입 예상은 4억 2백 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2,007 ㎥ 을 생산 을 해서 총 판매액은 4억 4,300만원에 판매액을 올렸으며 그중에 군수입액은 하천사용료 6,520만 1천원과 군유지관리비 1억 7,045만 9천원 등 2억 3,566만원에 군 수입을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골재생산을 해서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 영에 관한 상황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은 겨울철에는 12월부터 3월 중 순까지 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에는 평시에는 2명이 근무를 하 고 있으며 주의보시에는 5명으로 근무인원을 확 대하며 경보시에는 유관기관과 합동근무를 해서 15명까지 확대를 하고 있으며 비상체제시에는 전직원에 2분에 1일 교대적으로 근무하는 체제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10일날 방재교 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 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0일날 방재시설물을 점 검하였으며 수방자재용 마대를 53,200매를 각 읍 ․ 면에 배정을 하였으며 하천준설 20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할 것이며 군민안전봉사자 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면서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 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예찰활동 강화로 재해 사전대비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 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수해복구 계 획은 10개 분야에 141개소로써 총 복구액은 53 억 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38건이 완공되고 현재 3개 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16.54 ㏊ 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7 월 2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시행 주 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 째 상황으로써 춘천 ～ 양구간 국도 46호선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수인 리와 웅진구간에 6.115 ㎞ 와 웅진리와 송청리구간 7.44㎞ 등 13.555 ㎞ 에 대해서 총 1,582억 7,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 면 수인구간에 대해서는 터널굴착 3개소 4,535 m 가 완료되었으며 수인터널은 현재 라이닝 시공 을 하고 있으며 웅진터널에 대해서는 라이닝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웅진구간에 대해서도 웅진 IC 에 대한 토공 작업과 교량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인 ～ 웅진 구간 수인구 간에 대해서는 현재 터널 라이닝을 3,735 m 까지 시공할 계획이며 교량상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 로 예산내에 수락되는 범위내에서 시공할 계획 입니다. 웅진구간에서도 현재 순조롭게 본 공사가 진행 이 잘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 ～ 북산간 배후령 국도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10.741 ㎞ 에서 도로 확 ․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IC 1 식이 있고 교량이 4개소 터널이 2개소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27일날 텅키방식에 의한 사 업이 발주된 상태로써 총 2,040일을 계획 공사기 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11월가 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심의 및 계약은 2월까지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본 공 사는 2009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1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우회도로 설 계용역에 관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원지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 7일날 측량설 계를 시작해서 내년도 7월 6일까지 측량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2개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면 죽리와 남면 가오작리 광 치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남면 송우리와 남면 청 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672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연장은 9.6 ㎞ 가 되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자문회의 오늘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있으며 주민설명회는 8월중에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1호선인 임당 ～ 두밀간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면 임당리와 금강 두밀까지 금강산 가는 길을 도로 확 ․ 포장하는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 8억 1백만원을 투자를 해 서 10.4 ㎞ 2 차선 도로 확 ․ 포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착수된 상태로써 2005년 3월 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2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 해안간 도로 확 ․ 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강원도청에서 시 행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3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2007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7.92 ㎞ 중 터널은 2,995 m 로써 총 사업비 는 672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진입도로 토공에 대해서 1 ㎞ 를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암거 2개소와 흄관 2 개소 등 터널 굴진에 따른 기초작업을 현재 시 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터널굴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치수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총 4개구간에 235 억 6,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재 4개구간에 대한 종합 진도는 33%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4억 7,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기 에 대비해서 법면 등 유실위험지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현재 국토관리청과 감리단, 시공사 에 통보를 해서 현재 우기철에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서 현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시행하는데 저희 군에서 도울 수 있 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도와서 사업이 원만히 추 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댐 비상방류구 수문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 12 월 19일날 시작을 해서 금년 년말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수문설치 5개소를 하는 사 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56억원을 시행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수문 3새고 사 설치가 완료가 됐고 현재 수문설치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평화의 댐 공 사와 같이 공정을 마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평화의 댐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 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목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수용량 5억 9천만톤을 26억 3 천만톤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1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은 지난해 8월 달에 완료가 되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축제에서 25 m 를 축제를 해서 해발 250 m 까지 완 료가 됐으며 현재 년말까지 댐 사석쌓기는 마 무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5쪽입니다.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8월달에 착공 을 해서 2006년도 12월달에 끝날 계획이 되겠습 니다. 해안면 만대리에 저수지 1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9억 7백만원이 투자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원공 용지보상을 일부하 고 가설 사무실 등 기초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원공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고 제당공사를 현재 추진할 계획 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 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춘천 ～ 양구 46번 국도 개량사 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서울 ～ 춘천간 고속도로 및 지하철 연결 공사의 확정으로 춘천 ～ 양구간 46번 국도 개량사업에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수인 ～ 웅진. 웅진 ～ 송청리 간 완공일을 2005년 8월달로 보고하였는데 완공 시까지 계획되고 있는 공정에 대한 개략적인 추 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2004년 상반기에 착공 될 배후령터널 계획을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춘천 ～ 청평사 북산면으로 계획이 돼있고 2안으 로는 샘밭 ～ 배후령 간동면 간척리를 연결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우 리 동료의원이 국회 의정연수원에 2박3일 교육 을 갔었을 때 그 때 교육도중에 건교부를 방문 해서 도로국장으로부터 양구 춘천 ～ 양구도로에 배후령터널 문제를 건의를 하고 거기서 대강 대 화를 하는 그 시간에 건설부 도로국장님께서는 배후령 샘밭을 통과해서 배후령터널 간동면 간 척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청 평사로 해서 북산면쪽으로 터널을 계획하고 있 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습 니다. 그러면 간동면으로 해서 간척으로 배후령 으로 하는 것과 청평사로 통해서 북산면으로 왔 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어느쪽이 더 좋은지 확 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국도 46호선 개량에 따른 완공 예정 공정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국도46호선 개량사업은 의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인 ～ 웅진구간과 웅진 ～ 송청구간 2개구간으로 현재 나눠져서 이미 본 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인 ～ 웅진구간엔 151억원, 웅진 ～ 송 청구간에 대해서는 112억 6,700만원 등 263억 6,700만원을 현재 투자를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은 866억 5,700만원으로써 현재 그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려면은 각각 4 억원 정도씩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많이 적정한 계획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된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에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치긴 합니다만 현재 본 사 업은 기간국도로써 완공된 기간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현재 추진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현재 까지 남아 있는 866억 5,700만원에 대해서 내년 과 후년에 각각 배정이 충분히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신북 ～ 북산간 국도개량공사 노 선이 어느쪽이 좋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 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날 텅기방식에 의한 현장설명과 입찰안내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은 사업규모는 10.74㎞ 로써 세부적인 공정내용으로는 IC 가 1식 교량이 4개소 터널이 2개소 각각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설명에는 지난 97년도에 설치가 시 행이 된 기본계획 도면에 의해 본 사업이 시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는 본 사업은 배후령에서 터널 1개소만 뚫고 바 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사업은 국가적인 기관사업으로써 정부에서 충분 하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행된 사업이라 고 판단됩니다. 해서 저희가 군민들은 물론 배후 령과 간척을 직접적으로 잇는 것이 좋다고 판단 합니다만 국가에서 종합적인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웅진 ～ 수인간에 보고는 그 기간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배후령 터널 간척을 연결하는 문제를 저희도 건의를 했 지만은 이 지역출신 이용삼 국회의원이 며칠전 에 이곳에 와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간담식 뭐 자연스럽게 서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 냐면은 화천군 의회와 양구군 의회가 공동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면 우리가 원하 는 대로 변경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 문에 왜 할 수도 있는 것을 꼭 과장님은 그쪽이 선호하는지 국회의원 말씀은 분명히 화천군의회 와 양구군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원주지방국토관 리청에 그러한 실정을 그대로 보고를 하면 변경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문을 하셨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이나 국가에서 하는 데만 의존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지난 6월 27일날 현장설 명 입찰 안내서에 의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텅기방식에 의해 가지고 설계한 사람 이 시공과 설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저희가 오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업무협의차 방문하게 되면은 본 사항에 대 해서 도로계획과장님을 만나서 상세하게 이 내 용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하신 말 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예. 마지막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용삼 의원님한테도 우리도 텅기식 방법 그 회 사에서 입찰을 본 회사의 뜻대로 하는 것도 주 민여론이 꼭 타당치 않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되 면 선행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 문에 이번에 가셔서 최대한 반영해서 될 수 있 도록 그 답을 듣고 오시고 또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지도 좀 상세히 알고 오시면 저희가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나름대로 같이 공동 보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에 대한 내용 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수 개발 장소 방산 오미리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하수 개발은 이게 제가 일전에 담당 직원 한테 물어보니까 약 30세대 정도 생활용수를 사 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 역은 이미 상수도가 시설돼서 금악리를 통해 오 미리는 필연이 가야 되는 곳인데 이 지하수 개 발을 한다면은 상수도 시설이 안돼고 소규모의 집단된 부락에다가 시설을 해주고 그 쪽에는 유 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동면 상수도를 시설할 때 에 문제로 제기하면서 즉시 시행해서 물을 그 아래 상 ․ 하수도가 연결되도록 하는 걸 아주 긴 급을 요하고 요구대로 해주는 것처럼 군수님이 나 또는 해당되는 실과소장님도 다 답을 하신걸 로 아는데 그거는 시행이 되질 않고 우선 상수 원지 이동 또는 금악리나 오미리에 상수도 그 시설문제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동은 좀 늦 다고 하더라도 거액이 들어가고 하니까 늦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우선 성급할텐데 지하수를 개 발하는 요지는 그건 상당히 이중성 공사가 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왜 그 지하수를 거기에다가 개 발하게 되셨고 왜 또 상수도가 금악리, 오미리에 싹 빠지고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지 이 문 제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고 상수원지 그 취 수장을 상수원으로 옮기는 문제는 지금현재 어 떻게 추진되며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 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방산면 오미리에 저희가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방산면 오미리 지역의 주민들이 상수도로도 쓰고 기타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렇 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관정이 지금 마무리 돼 가지고 실시 설계중에 있는 데 배관 관로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미리 지역까지 방산면 상수도 를 확장할 계획으로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계획 에 의하면은 현재 금악리를 포함한 오미리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 다. 해서 저희가 이 본 설계에 대해서는 향후 상 수도가 확장될을 경우에 방산면에서 금악리에서 각시교를 넘어 올 때 관로만 연결시키면은 방산 면 오미리 지역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정을 이용하지 않고 방산 상수도 물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희가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산면 상수도는 저희가 방산면 상수도 시설 계 획과 현재 오미리에 시행하고 있는 농촌생활용 수 개발사업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 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면 상수도 사업 추진상황은 저희가 환경부 도 저희가 방문을 했고 도에 방문해서 현재 도 에서는 저희 군 방산면 상수도가 1순위로다가 지방상수도 지원대상사업으로 보고가 돼있으며 환경부에서도 내년도에는 꼭 지원해 주겠노라고 담당자로부터 약속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를 계획한 방산면 상수 도 시설과 농촌생활용수 사업이 중복투자가 되 지 않도록 설계를 시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농업용수를 복합해서 사용한다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은 그 지역에는 자연수로써의 용수만도 남아 돌아가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하수 암 반개발자체는 이렇게 액면도 많이 들어가고 거 대한 그런 사업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농 업용수도 좀 부족하다던가 또는 생활용수가 좀 별도 상수도가 못 들어간다던가 이런데 간이 상 수도 시설이 시원치 않다든지 이런데다가 투자 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면 지역에 균형 개 발하는 데서 고루 투자되고 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건 이중 투자가 되지 않 느냐 하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 리는 것이고 어차피 그게 내려가더라도 지금 이 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용량을 한 30세대 사용한다 하니까 거기는 지금 금악리나 오미리는 논 뜰에서 물을 받아먹으니까는 일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은 즉시 그 지하수를 음료로 사용하는데서는 냄새 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약물이 돼서 이 30세대 한 다고 하니까 이걸 지금 오미리 전체가 해달라고 해서 덤비는 판이라가지고 지금 원만히 해결을 할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상수도 선로를 다 깔 아 놓고 뭐 못 까는데 못 깔고 가는데는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 길 정도로 그렇게 선호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 까 어차피 상수도가 내려갈 바에는 그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좀 아쉬워 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요즘 방산에서 상당히 불편하신데 더 이 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업무계획 전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전반기에 이렇게 하신게 많 아요 근데 그 늦어진 사업들이 늦어진 이유와 지금 사업이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주시고 그리고 또 해안면하고 동면 터널공 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계획이 잡혀 져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전반적으 로 좀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끝나 는 사업도 있지만은 그 사업이 사업기간이 상당 한 기일을 요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는 군 예산에 거의 3분의 1이상을 저희 건설과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올해 저를 비롯한 저희 담당들 저희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 다만 미처 그 뜻을 따르지 못 해가지고 본 사업 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거나 하는 사업은 없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 해 가지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건설과 직원들 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소 제 답변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해안 돌산령터널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도에 얼 마나 배정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해안터널 사업 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시행되는 사 업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년도에 시행될 양 여금이 일단 확정이 되게 되면은 도에서 현재 각 저희 도내에 시행되는 지방도로 사업에 얼마 를 배정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다가 결정을 하 게됩니다. 결정할 때는 행자부와 도와 같이 그 체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아직까 지 내년도 사업이 해안터널 돌산령터널에 얼마 가 투자된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 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내년도 사업비가 배정이 많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업예산 때문에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하여간 어디 가서 뭐 뛰시던 가 정부에서 뛰시던가 이렇게 좀 알아보셔 가지 고 터널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군 건설과 직원들 은 우리 양구군 건설사업에 사명과 자부심을 갖 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그 신명철 의원 님 질의사항과 좀 중복되는 것이 없잖아 있습니 다만 잠깐 추가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뭐 이월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미진한 점을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2002년도에서 200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이월된 총 금액을 보면 632억 원이 넘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730여억원이 넘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서 적립돼 있는 돈이.... 예산은 있는데 사업을 안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그 런 결과였었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불편이나 뭐 소득기반확충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미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염 려스럽고 빨리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사업이 미진하고 예산은 적립돼 있는데 어 찌된 바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것 과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과 관련 말고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관련한 기관 지원사업 등등의 왜 이렇게 미진한 사항인지 답 변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월사업 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이월사업에 대해 서는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되는 것 이지 뭐 어떤 예산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업기 간이 좀 길게 되다 보니까 좀 지원되지 않느냐 현재 그런 말씀이십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 희도 가급적이면은 본 사업에 대해서 당해연도 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늦으시고 잘 안되신다고 그러셨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 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또 주민들이 와서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부 서에 본 사업이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럼 기획 부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은 저희 건설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각각 시행지 시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 저희가 읍 ․ 면에 220건 중에서 현재 109 건을 저희가 사업지시 시행을 받아서 현재 주민 을 만나 고 또는 간혹은 의원님들께서 건의사항은 의원 님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해서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절반정도만 저희들 이 사업시행이 됐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도 빨리 측량설계를 마무리져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회기가 진행되기 이전에 66건 정도가 측량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중에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다 2001년도 건의 됐던 사업 들이고 아직 2002년도도 아직 준비단계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이나 지금 지역경제의 어떤 기획활 용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군 어떤 투자 사업들 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말씀 들어보면은 그 어떤 기획실에서 사업시행 뭐라 그러죠? 이 뭐 결정 을 해서 아까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요? 제가 지금....

예산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기획실에서 안 내려오니까 못한다....

그것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건의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취합 해서 기획실한테 보고하고 뭐 그런 사항이 있습 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그 전체 사업에 대해 서 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는 다소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다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그 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약 한 220건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이번에 그 저희가 시행지시 받은 것도 109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시행지시 받은 것은 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행지시가 안된 것은 저희가 그 계획적인 자 료만 가지고 있고 확정되게 되면은 바로 또 우 선 예산이 성립이 되야 많이 시행할 수 있는 사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세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시죠?

예. 특별회계라서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료 징수가 상당히 부진한 걸 로 나타났었고 적게 나타났었는데 이건 그냥 토 론형식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 중에 좀 참고삼아 쓰고자 해서 상당히 보면 체 납액자들이 많고 그런데 각 과에 세외수입 업무 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다 각과에 따로 따로 다 자기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이렇게 세외수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 는 인력을 재조정해서 다른 시 ․ 군에 있는 세외 수입계에 가칭 뭐 이런쪽 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운영하면 군세수 증 대 큰 효과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것 은 차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십니까? 이런 징수계를 별도로 통 ․ 폐합해서 신설해서 한다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각 회계별로다 고 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라 하면 은 상수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다가 그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그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가 좀 있 긴 합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다가 그 사업비 특별회계가 관련하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농어촌도로 확 ․ 포장 사업중에서 창 리 ～ 청리간은 이게 당초예산에 3억 1,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 계획상에는 지금 2억 200만원으로 돼있고 사업량도 줄었어 요 이유가 뭐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리 ～ 청리간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에 대해 서는 현재 그 국토 우회도로 계획노선이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과 사업장의 그 내부적인 사업비 조성에서 나타나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측량설계를 마무리 한 다음 에 그 다음에 예산확정을 그런 계획입니다.

추후 또 예산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가요?

이것은 그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측량설계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측량 설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추정을 일부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면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

하수관거 시설만 지금 진행중이지 하수종말처 리장이 시설 자체가 중단돼 있는 건 아닙니까? 공사....

지금 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공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관을 묻는 작 업과 그 다음에 처리장에 대한 토목공사 건축공 사 두가지로 현재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해서 그 공사 전반적으로 중단돼 있는 건 아니고 관 거 공사는 계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기존에 이 시설 공법이 잘못됐다 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계 획변경중에 있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 니고 남면 하수종말처리 공법이 신기술공법인 SWPP 란 공법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 재 화천하고 횡성 이부분에 고도처리에 따른 질 소와 인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현 재 중단돼 있는 것이 사업장이 어떤 전체적인 중단은 아닙니다.

이게 공사 공법이 잘못돼서 어쨌든 당초 계획 했던 그런 어떤 방식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또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판정이 나서 지금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진행할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와 관 련해서는 지금 뭐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감사 시 이것은 다시 또 재론이 되야 될 것 같고 차 후 이러한 사업시행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양 구군에 그 모든 시책이 본 의원이 초선 의원으 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딱 1년 지났습니다. 그동 안 지켜 본 결과 보면은 양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한가지도 타 시 ․ 군에 우선해서 먼저 앞서가는 시책을 펼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본 의원이.... 뭔 시책을 하나 지원해서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해도 타 시 ․ 군에 진행 과정을 또 하고 있는 시책을 도입해서 벤처마킹을 한다거 나 감해서 하는 것 외에 타 시 ․ 군에 앞서가는 어떤 시책을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하물며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 시 ․ 군에 기 설치해서 처리를 하는 시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보는데 타 시 ․ 군 그 처리시설 견학 이라든가 정보입수라든가 충분한 그 타 시 ․ 군 비교 분석을 해서 본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는 가져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또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를 주는 것도 본 의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전문 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비한 점이 차후 이러한 그 사업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심려를 좀 기우려 주시고 본 용역을 맡았던 회 사가 지금 남면 상수도 관련 용역 또한 그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재 발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 다. 더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가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께서는 현재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처리 공법이 그 잘못 선정된 것처럼 현재 그 말씀하 셨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아니고 남면 처리장시 설 공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기술 공법으로다 가 처리가 돼서 처리 계획에 보면은 질소와 인 을 적정된 대로 그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 다. 다만 저희가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화천군에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확인했을 경우에 질소와 인처리 문제에 약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정을 확실하게 받 은 다음에 지금 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처리장에 대해서 일시 보류를 시켜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만일 화천에 산양하 수종말처리장이 원만하게 잘 가동이 된다면은 현재 그 공법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만일 그것이 지금 안되고 검증이 추가적으로 안된다고 그러 면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 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지금 뭐야 잘못 선정이 됐 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제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 자고 여기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건 행정사 무감사때 다시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 금 우리 양구군에서 양구읍하 고 남면 유일하 게 2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공법이 같은 목적으로 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불구 하고 공법이 달리 했습니다. 뭐 그 한 부분만 보 더라도 간단하게 왜 그랬느냐라고 여쭌다면 담 당자들이 당연히 뭐 용량이라든가 뭐든 부분에 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의 이유를 되겠습니 다만은 용량과 관련해서 공법을 달리 해야 된다 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건 뭐 과장님 생 각과 제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것은 차후 뭐 따 져 볼일이고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그런 게재가 아닌것 같아서 이만 질의 끝내 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가뜩이 나 토목직 3명이 결원 돼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정의 업무에 원활을 기하 기 위해서 관광문화과에 1명을 보냈고 환경보호 과에 1명을 최근 건설과에서 인사이동을 시켰습 니다.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건설과 직원들이 어떤 측량을 나갈 때 거의 건설과 업무가 마비 된다 하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전체적인 그 업무량을 봤을 때에 도시 ․ 수도계 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 뭐 3명밖에 없다 이 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 과장한 업무량이 기본 적인 그 인력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 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구조조정이 되고 난 후에 통합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 게 되고 그 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과라는 과가 있어서 업무가 분장이 됐었는데 지금 통합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이렇게 인력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도 시개발과 같은 지금 현재 도시 ․ 수도계가 있습 니다만 그 도시 ․ 수도계 업무 하나만 가지고도 일계과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 물론 3명에 대한 결원도 물론이겠지만 건설과 업무 전체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신설해 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해 가지고 남 다른 관심과 저희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과 업무와 타 시 ․ 군에 비해 가지고 너무 그 통합돼 있어서 업무의 그 과부화가 걸 려 있다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 수도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업무 와 상수도 업무, 하수도 업무 거기다가 특별회계 업무까지 전부 하다보니까는 상당히 업무에 지 금 어려움도 있고 따릅니다. 해서 지난달인가 저희 군에서도 구조조정에 필 요성을 느끼고 각 담당의 의견을 물은 바가 있 습니다. 거기서 저희도 분명히 도시 ․ 수도업무라 든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떤 업무에 실과에 좀 균형을 맞추 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낸 바 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 렇게 관심 가졌듯이 저희 지휘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욱더 의원님께서 저희건설과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겠 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정확한 그 인력진단이라 든지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구군 전체 건설을 책임진 과장 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 다가 그 자료를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구요 이건 다른 얘기 입니다. 곧은골 양조장 위에 보면은요 소하천내 에 몇 가옥들이 쭉 소하천 옆으로 있습니다. 근 데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빨래터도 옛날 빨래터 가 그냥 있고 하는데 동해안에 작년도 루사 피 해에 의해서 그 만약 그와 같이 물이 곧은골에 서 쏟아져 내려왔을 때 지금 시장으로 복개돼 있는 그 하천이 범람이 사실 우려된다고 보는거 거든요 그런데 그 하수구를 지금 곧은골 이영병 계장님 집 앞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준 설이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주변 옆에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어떤 그 런 건축자재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널려 있습니 다. 만약에 그와 같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것 이 막히면은 결국 그 물은 양구시장을 덮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곧은골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 하 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해서 맨 위에 송일 녀라는 아주머니 집 앞에 거기에 상당히 지저분 한게 좀 있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좀 치우고 그리고 그 밑에 오리 키우는 막사 같은게 하나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 치우고 나름대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송일녀 아주머니랑 그 아 래분들이 지금 깨끗하게 정비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와 관계부서와 같이 협동으로 점검을 해서 비가 왔 을 때 이물질이 떠내려 와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구읍 중리라든가 상리지역에 수압이 낮아 가 지고 상수도 생활용수를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 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 장님께서는 양구읍에 대한 상수도 관로 변경이 라든지 관로를 갖다가 그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 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 게....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 관로 정 비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 습니다. 해서 지금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실지 가 정방문을 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분석을 해 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 겠습니다.

그럼 양구읍에 대한 그 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는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관로 교체공사를....

금년 말고 차후 연도라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 까?

그건 저희가 년차별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 진중에 있습니다. (테이프 교체)

양구읍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도로를 끊고 각 가정으로부터 생활 하수를 모두 집수해가지고 이제 관로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송청2리 그 상부에 보면은 개잡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 한 그 하수관로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지대 가 낮아서 도저히 흡수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제외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의아해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청2리에서 황강리쪽으로 가다가 그 지형이 좀 낮아서 저희가 그 하수처리 구역에서는 제외되 는 지역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지금 하수처리 장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유화식으로 유입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시 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 니다. 한집을 한 두 집을 위해 가지고 지금 관로 를 연결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 를 저희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도 밑에서 물을 끌어 올 려 가지고 위에서 정수를 해서 내려보내는 사업 도 하는데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락되는 가옥이 거기뿐만이 아닐 것이고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누락이 아니라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좀 그 설계변경을 해서 라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 처리가 될 수 가 있도록 그런 시설로 좀 과장님께서 관심 가 져 주시고 그대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소 방도로를 많이 만드셨는데 거기 폐가옥이 있습 니다.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수차 이 문제를 가 지고 지적을 하거나 건의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뭐 아무런 어떤 저게 없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보나 미관상으로 보나 도저히 몇 년씩 5년 이상 씩 그냥 방치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주택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 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거 과장님께서 잘 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폐가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어차피 가옥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그 건물이 저희가 보 상을 줬는데 철거를 안하는지 저희가 보상대상 이 안돼서 현재 있는 상황인지 그 상황에 대해 서 조사를 한 후에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조사를 몇 년씩 합니까? 참 조사를 많이 오래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청소년들이 쓰는 것 같은 무슨 가 스통이라든가 뭐 본드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됩 니다. 이것이 자칫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크고 보기에도 나쁘고 그렇습니 다.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다음에 좀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면에 보면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면에 보면은 해안면에 어제 현장답사를 가 봤는데 쭉 가다 보면은 농로나 마을 안길을 보면은 배수구가 없 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은 이 토사가 밀려오거 나 농로가 전부 덮인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 서 건설과에서 어떤 그 농로 옆에 배수로를 아 니면 마을 안길 옆에 배수구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인간 국도 관 계를 우리 전용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건설과에서 이 계획이 떨어졌을 때 이 계획이 물론 국가사업이 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직접적인 시행을 하질 않 습니다. 그러나 양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이 도로에 대 한 의견을 진작부터 얘기가 돼서 기본계획을 벗 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지 않 겠느냐 해서 아마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사정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관련 계장 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배후 령 터널공사는 청평사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유 포리에서 오음리쪽으로 바로 관통하는 것이 훨 씬 경제적이고 우리 양구나 화천사람들한테 유 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제에 우리 건설과에서 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게재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벌써 6월 27일날 현장설명회가 마쳐줬고 이제 앞으로 공청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 저희들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 그건 그 쪽에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 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지금 활동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저 그 림에서 보시다시피 보세요 앞이 직접 관통하는 것과 구부러져 들어가는 것과 지금 춘천 ～ 양구 간 도로 보면은 전부 거의 직선화 되다시피했는 데 이 앞에 춘천서 오음리간 여기만 이렇게 불 룩하게 휘어져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게 누가 봐도 굉장히 멀다는 느낌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 것은 우리에 양구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 고 양구 주민하고 관련돼 있는 국가사업이기 때 문에 이것을 건설과에서 직접 여기에 대한 의견 을 계속해서 타진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원주국토관리청에 가신다 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강하게 말씀을 주시고 나름대로 저희 의회대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16쪽에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단에 보면은 식품제조 ․ 가공업소 자가품 질검사 업무대행을 6회 걸쳐 30건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 가공업소는 월1회 강원도 보건환경연 구원에서 그 제조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 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규정이 돼있는데 저희가 2002년부터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한 번씩 검사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개 업소가 있다면 10개 업소에서 각각 한번씩 춘천을 다녀오는 그런 불편을 해소 하고자 저희가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 매월 안내공문을 보내고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서는 검사할 제품 을 보건소에 가져 오시면은 저희가 직원이 월1 회 춘천에 출장해서 검사 받도록 대행하는 업무 가 되겠습니다.

글쎄, 본 의원은 생각할 때 30여건을 대행업무 하셨다 하니까 여기에 그 식품가공에 대한 검사 기구가 없는데 대행이라면 어떤 요령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기 반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환 자진료 14,899명, 정말 보건소 전직원들이 열심 히 해서 농민보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최근 그 세계보건복지기구에 발표에 의하면 근래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던 사스가 10월중에 재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 의료서비스개선을 논하려면 이러한 악성 전염병 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발될 수 있는 사스와 같은 전염병이나 여름에 극성을 부리는 말라리아 등과 같은 전염 병에 대한 예방책과 발병시 대비책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국에서부터 처음 발생한 사스는 저희 도 국내에는 발생현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국 립보건원에서 금년 7월 1일날 상반기 종료를 선 언했습니다. 선언했고 국립보건원에서 예측하기 에 하반기에 발생우려가 있다고 발표를 한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저희 관내 말라리 아 등 급성전염병 발생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예 방대책으로는 저희가 취약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하 절기 방역대책으로는 그 군과 협조해서 주 2 ～3 회 연막 또는 분무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라리아 예방대책을 위해서 매주 말라리아 항체과 조사를 하고 또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말 라리아 기피제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지역에는 이러한 악성 전염병이 절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그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정부 농특자금 을 2003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하반기 계획서에 보시면은 1등에 35평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35평인지 이 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두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한동에 35평은 도비를 보조해서 신축하는 진료 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 억 3,500만원으로 도비 30%, 시 ․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시설개선 사업은 농특사업으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보건복지부 확인한 결과 다음 주에 전국적으로 시설개선 사업 보건지소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1동에 그 지금 35평은....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그 왜 35평이냐고 하는 것은 예산에 맞 혀서 했겠지만은 각 면단위 타 면보고 우리면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보건진료소에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요 왜그러냐 면은 우리 해안 같은 곳은 차가 빨리 나와야 50 분에 나와야 급한 환자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 다고 그래도 보건소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응급 치료를 받아 갖고 나오는데....

신명철 의원님! 지금 그 소장님 답변을 지금 잘 이해가 안되시나 본데 진료소는 동면하고 방 산하고 해안에 진료소가 따로 있는 거고 군량리 에.... 해안 같은 경우는 지소기 때문에 지소개념 은 농특자금에서 125평인가요?

예. 125평

125평으로 하고 지금 얘기 나온거는 진료소.... 현재면에 있는 진료소 얘기에요

그럼....

팔랑리, 금악리, 군량리 보건진료소를 연차별로 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개선할 계획으로써 금 년도에는 한동이 배정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해하기는 우리지역에는 그 진료소가 없어 가지고 보건지소만 있어가지 고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죄송합 니다. (테이프교체)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양구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