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로 연초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어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 도시국소관 2003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먼저 올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전시, 생산, 홍보, 체험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남구 임암동 일원에 부지 2만3,000평에 건물 2,860평 규모로 19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3월 본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은 후 금년 2월 부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설계용역 기간중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월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9월부터는 부지 매입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축물은 7월중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은 10개 지구에 대하여 2001년7월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는 약 56만㎡로 사업비는 272억6,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7월13일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그중 양림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산3지구 백운1동 1, 2지구는 현재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으며 이중 월산3지구는 금년 7월까지 개선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1동 1, 2지구는 금명간 주택공사측으로부터 사업계획 검토가 마무리 되면 10월중에 개선계획을 완료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중인 양림지구는 지난해 12월27일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등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년 2월5일 주택공사와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공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마무리 되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10개 지구 중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중인 서2동 1, 2지구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중인 방림2동1지구, 월산2, 월산4지구는 금년 10월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공람 공고 후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준공을 예정으로 문제점없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 고시를 완료한 방림1동1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교통영향평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마치고 우리 구와 주택공사 간 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천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효천역주변 개발제한구역 30만평에 대하여 2001년9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대도시권 조정기준이 확정된 후 지난해 중앙 관련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5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되어 현재는 광주시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시행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공영개발방식이며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타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겠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여러 의원님, 또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남구 봉선동 93번지 일원에 공영개발방식으로 3만2,000여 평의 단지를 조성 금년 8월 완공을 목표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 공정은 95% 정도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 서비스 개선과 국가 정책자료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대규모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정기 수시 지도 점검하여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입주자의 귀중한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대남로 등 5개 노선에 매일 기동정비 2개반 7명과 직원과 공공근로자 등 120명을 동원하여 29만 여 건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개선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점사용료 961건에 6억8,241만원,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34건에 528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크린남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은 대남로 등 10개 노선 교통의 혼잡지역 4개소, 주택가 이면도로 1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남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대책본부를 상시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시설물 243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련사업은 총 52개소에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총 3건을 완료하고 41건에 대해서 보상 협의 및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은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입니다.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555개소의 정비, 교통질서의식 10%높이기운동 전개, 자동차운송업체 지도점검 1회,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도심주차난 완화를 위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전개 및 공영주차장 124개소 2,929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원발생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 보고하였던 계획된 사업을 보다 내실있고 충실하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춰 미흡한 점, 시정,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도시국소관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71쪽에 국유재산 용도폐기가 3건이 있었는데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가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에 에스코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투자시설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월 338만3,000원씩을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을 해보셨는가, 어느 정도로 예산이 절약되고 있는가, 에너지가 절약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국유재산 용도폐기 3건 556㎡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가로등 에스코사업 실적은 계수로 해놓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납부액 23% 정도가 절감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이 내구연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가능하도록 판단 근거를 가지고 지금현재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절전율의 성과분석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을 사용을 해봐야 그 표로 나오겠네요.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네요. ○

당초에 하기 전에 추정예상치가 요금의 23% 정도로.

어디어디입니까? 시설하는 대상 지역이. ○

남구관내의 71개소 가로등이 절전기에 해당됩니다.

71개소인데 등수는 몇 개나 됩니까? 91개소 아닌가요? ○

예, 91개소입니다.

91개소에 등수는 몇 개나 되냐고요. ○

2,087등입니다.

설치한 곳은 59개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때요? 다른 곳에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

광주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는 곳이 있어요? ○

지금 계속해서 타 시도 타 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고 있고요. 서구에서 저희를 이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이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정말 잘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집행부에서도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아직은 성과가 확실히 나타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도로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8 추진사업 한신아파트와 동성고 간 도로개설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보상비가 미확보 되어 있고, 202쪽입니다. 같은 시보조금에서 한신아파트 동성고 간 도로개설에서 2000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올해 시 교부세로 해서 진월동 도로개설을 한 군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다 조금조금 여러 군데다 시 보조금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202쪽과 248쪽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003년도 본예산에 시비 2억원이 확보되었고 2003년도 1회추경에 시비 3억이 확보되어서 총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5억4,0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4억4,000만원, 공사비가 1억원 해서 저희들이 총 공사비를 5억4,000만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과 1회추경에서 5억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6월27일날 사전열람공고를 의뢰해서 7월15일날 시보에 공고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쯤에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공사할 계획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나누는 경우는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이 현재에도 계속사업으로 되지 못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중단상태에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시의 예산심의에서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구에 추경예산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 맞춰서 추진할 뿐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것이 아니고요. 2000년부터 시작한 것은 놔두고 늦게 시작한 곳에 더 시 보조금을 붙여놓고 2000년에 시작한 것은 길도 못내고 있는데도 금년도 예산에 안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2003년도에 시에서 어째서 한 군데 길을 트게 만들어 주고 다른 데 해야지 조금 해서 길도 못트고, 시에서 시의원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라도 해야지 전부 이렇게 하면 다른 곳도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조속히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봅니다. 저번에 또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업별로 사업추진계획표를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우선은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싶고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제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그 어느때 보다도 이월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사업이, 물론 건설과에 해당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106건입니다. 또 사고이월이 34건이었어요. 구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소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에 발전을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만들어 내면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잘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 말 뜻을 알겠습니까? 시인하십니까? ○

예.

결산하는데 그 많은 예년에 없는 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일이 소화가 안되고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 회의때 우리 건설과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월사업들이 내용을 보니까 동절기 공사기간 때문에 이월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동절기 계산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으레껏 나는 직무소홀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기를 설정할 때에 그런 사업이면 추진하고 또 연초에 동절기가 걸리지 않고 빨리 빨리 일을 추진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을 붙들고 진도가 안나가고 그래가지고 막판에 연도말에 몰아치기로 나가버리니까 결국에는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봉착하고 결국에는 또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과거를 거울삼아서 금년도 사업에,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사업이 52건, 하수도사업이 11건 그래가지고 63건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월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신규로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들이 연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이 빨리 빨리 처리가 안되면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SOC라고 하는 것은 빨리 빨리 그 예산이 주어지면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만이 사업의 효과와 간접적인 효율성, 경제성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게 안되면 안될수록 그만큼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생이 되겠지만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세우셔서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장마가 오랜 기간 계속 되어가지고 보면 지금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내가 우리 도로계장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주월동 같은 경우는 비포장된 도로가 20m 도로가 있는데 그런 데는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선 과거에도 건설과장은 책상에만 앉아서 밑의 직원들만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새로 오신 김승현 과장은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가능하면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정말 어느 부분이 어려운가 우리 지역주민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런 데를 한번쯤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 번도 못 가셨는지 최근에 도로가 오랜 장마가 계속되어 가지고 포장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 번쯤 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셨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정말로 여러 모로 노력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이월이 되는 일이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설과장의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가는 길목의 현장은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구의 전반적인 골목길까지를 상세히 현장점검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장마가 6월23일부터 7월28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장마가 계속 된다고 해서 특위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재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었고 또한 도로와 하수도가 여러 군데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즉시 땜질을 하고, 아까 같이 비포장 또는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의 1m 이상의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를 해서 덧씌우기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현장활동을 주무과장과 계장이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마가 끝나면 해야 되겠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관찰했다가 조속히 시설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14쪽에 광복천주변 도로개설이 있는데 여기는 남구 주월1동인데 주월2동으로 맨위의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사업비가 2억인데 사업비 5,000만원을 지난 2002년에 사업비를 투자한 이후에는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

거기 214쪽에 표를 보시면 2002년까지 투자가 5,000만원으로 298㎡의 토지보상을 했구요. 2003년에 1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현재 확보되어서 2003년 성립전으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30일날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명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은 연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바로 철로변 박스공사했던 바로 옆이 아닌가요? ○

위치도 보시면 광복천에서 우측.

쪽으로?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월산동 우영아파트라든가 무진중, 덕림은 1억8,000만원 세워졌고 우영아파트 옆에는 1억5,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사업추진 못하면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

금년에 현재 상반기 중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예산은 이월되지 아니하고 연내에 거의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액수는 일부 보상 나갑니까? ○

예, 보상을 아까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측부터라든가 아니면 한 필지가 클 경우에는 지분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도 그때 그때 사용을 해야지 자꾸 이월시키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월산동 구 한국병원이라든가 월산초교옆 그런 데도 아까 3억5,000만원 언제 사업 시행됩니까? 예산은 이미 배정됐잖아요.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구요. 월산초교는 현재 금년도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해도 3억5,000만원을 부족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월산초교옆 보상은 나갔고 도로개설사업만 남았는데 일부 보상이나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덜 나갔습니까? ○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해도 110㎡ 정도는 보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나간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 말 들어보면 보상이 많이 나갔던데요. ○

지금 월산초교옆 도로개설은 110㎡ 35평 정도 한 필지가 보상이 현재 못나가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로시급성을, 2002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발주를 연내에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3억5,000만원까지는 안되는구나. ○

교부세 3억5,000만원이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거의 되었습니다. 되면 완료 됩니다.

안나왔는데 월산근린공원 이번에 구름다리 설치한다는 것은 교부금으로 합니까? ○

교부세 신청을 해놓아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명년사업으로 되겠네요. ○

아닙니다. 그것도 금년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이나 이월은 될 수 있으면 않고 연내에 발주를 하고 동절기사업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중지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정부 노임단가가 8월과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조정이 됩니다. 임금단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정은 시기별로 합니다만 아무쪼록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전부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만큼은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유지가 많잖아요. 매입도 해야 되겠고 원래 다리 놓는 데만 그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

땅을 어느 정도 구입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도록 바랍니다.

8건, 잔여사업 8건이 참 답답한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큰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도로개설 234쪽입니다. 1차적으로 사업기간내에 2004년도까지 과연 계획대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겠는가 의문스럽구요. 실제로 저희가 의회에 등원한 이후 현재까지 손실보상 다섯 필지 협의완료 된 것 말고는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진월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유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이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주택공사와의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미 확보된 이유입니까? ○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도로개설은 제가 효덕동장 할 때부터 관심있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만 진월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폭원이 조정이 될 것으로 해서 단지내의 도로를 15m를 30m로 확장하는 안과 또 진월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포함해서 주공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다보니까 인성고에서 마스타골프장 올라오는 길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사업비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택지사업과 관련없이 시비를 지원해서 구에서 현재의 폭대로 시행을 하고 확장 건에 대해서는 일응 추후로 계획이 시에서 변동되는 대로 추가를 하더라도 현재의 구의 계획은 지금 폭원대로라도 시에서 시비를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전체 지원을 받아서 조속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현재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사업승인까지 떨어진 진월택지가 우리 구청과 협의가 되는 대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해당되는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지역 동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진월택지개발계획이 2006년도 12월에 입주가 예정되고 실질적인 손실보상협의가 올 12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대로 2004년도까지 이 도로가 준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월택지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마스터골프장에서 인성고 입구 행암동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놀랠 일이 하나 생겨서, 봉선동 SK주유소 주변도로개설 240쪽에 이게 4억이 보상이 나갔습니까? ○

예.

보상이 나갔습니까? ○

금년에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금년 몇 월에요? ○

금년 4, 5월에 나갔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작년 사업비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일부 나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면서 이게 겨자씨교회 옆도로인데 분명히 건축심의할 때 겨자씨교회에서 자기들이 토지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건축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겨자씨교회 입구까지 되어 있다가 남구청 앞까지 연결된 그 도로?

나와 있는 이 지역 말이에요. ○

조건부 승인이,.....

. ○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다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돼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도로개설까지 다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네요. ○

그 승인은 언제 시점인가요? 겨자씨교회가.

초예요. 금년 초에 심사를 했어요. ○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돈 가지고도 토지 매입을 다 할 수 없거든요.

말이지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고 다음 건축과 보고 받을 때 건축심의결과를 가져오라고 할랍니다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는 도면이 다 있어요. 어쨌든 이 돈은 4억은 다 환수해야 될 돈입니다. ○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네요. ○

건축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들어가고요.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건축과는 안들어가고.

건축심의인지 도시계획심의인지 결정된 사항입니다. ○

별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등산로 LED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난 보도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8일 전남매일과 또한 광주일보에 났던 내용들로 저희들이 LED등이 일반전구에 비해서 월등히 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등산단체에 연락해도 무등산단체에서 그런 바가 없다고 확인을 했고 또한 거기에 보도된 내용도 나무 생장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내용도 임업연구소에서 통보받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로등은 3분의1에서 40분의1 수준으로 피해가 없다고 하는 산림청의 자료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방금과 같이 일반가로등에 비해서 월등히 조도가 낮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금명 간에 정정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사와 다툼을 하고 있구요. 저희 구에서는 LED등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일반적인 시공보다는 특성을 이용하고 등산로 방향만 비출 수 있도록 하고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명을 나무 아래로 비추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다만 LED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보는 가로등이 아닌 친환경적인 조명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여론을 들어가면서 계획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제내지에는 불가하고요. 제외지 설치는 가능합니다. 바깥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자료는 지금 대촌천의 경우는 시에서 공사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촌천에 하고 있는 백일홍이나 꽃나무심기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구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깨끗한 하천관리차원에서 하천내의 수목을 제거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거기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조성이라든가 기왕에 가는 길에 풀을 베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생 코스모스 정도를 심어서 깨끗한 하천가꾸기 정도로만 저희들이 사업을 거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충교 주변에 백일홍을 심는다든가 일반사항들은,......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7쪽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16개도로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경찰청소속인지 아니면 남구에서 이 시설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

저희 남구에서 한 것입니다.

교부금으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교부금이죠? 이게 1개소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1개소 설치하는데 900만원 정도.

네온사인처럼 내려찍는 거죠? (예) 이게 언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습니까? 사고가 많이 줄어버린다든가. ○

교통시설물이냐 도로시설물이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마는 일응 시에서 판단하기를 교통시설물로 판단을 해서 전남경찰청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건수별로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참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교통시설물로 포함되어가지고?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이 전혀 안나와 있더라고요? 172쪽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도시개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진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진월택지지구에서 향등쓰레기매립장 도로가 15m가 되어 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했는데 그 도로가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2004년도면 우리가 다니기로 되어 있는데. ○

위원님 제가드릴 답변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소관으로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5m 도로가 우리 위생매립장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전액 보조를 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이 돼서 2005년도 말까지는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은 화순 간 도로에서부터 문성고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은 진월택지구 간에는 주택공사에게 맡긴다고 했어요. 실제 돈을 어떻게 해서 맡긴 것인가. ○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주무과장한테 주무부서에 연결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몰라요.

쓰레기매립장 도로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광주시 고재유 시장 때부터 얘기가 됐어요. 그것이 예산이 서서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남으면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주택공사에 넘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넘겨도 좋지만 그 예산이 주민들이 간접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

그러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알아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광주시장한테 말할 테니까요. 확실히 얘기를 해주라고요. ○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릴 수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대해서 물어볼까요? 13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을 방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인원은 몇 분이나 병충해작업을 하고 있고 장비는 어떤 것을 쓰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사역인부를 쓰는데 그 금액은 방제대책본부 운영 시에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과연 몇 분이나 쓰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일용사역 인부의 임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불방제할 때는 저희들이 저희과에 산림방제공익요원이 25명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할 때 저희 공익요원과 저희 과 직원이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방제차량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나 여러 가지 예찰활동을 저희들이 하면서 돌발해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제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초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초를 아무리 늦게 해도 1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용인부임 유지관리비가 얼마 있는고니,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불방제나, 예를 들어서 도시녹화사업등 해가지고요. 예산은 별도로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134, 135쪽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부분입니다. 135쪽에 2002년12월에 대로 3-16호선 암발파해서 무진동파쇄 및 미진동발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때 봉선택지지구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정확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무진동파쇄 및 미진동발파는 최신기술이고 한 시간에 30에서 50㎝ 정도밖에는 미진동 발파를 못하게, 그게 신기술이라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미진동발파를 사용하는 요인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법면부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미진동발파를 사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 경비가 들어갔었고 공기가 연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올 봄에 미진동발파구역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첫째는 절대 안전도에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기연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녹화사업을 해서 그 벽면에다 새로운 기술로 풀을 심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7월에 근린공원법면부 정밀안전진단을 집어넣으셨거든요. 이 내용과 2002년도 12월과 똑같은 내용이지 요. 법면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만약에 대책을 강구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사후에도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는 암을 그 당시 발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법면을 잡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당시는 전부 경암이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면을 잡고 보니까 암질 자체가 전리가 심해요. 그래서 암 하나를 가지고 브래커를 대면 톡톡 튀어버려요. 되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놔두면 전리가 생겨가지고 도로쪽으로 넘어질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한 덩어리의 암질을 가졌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할 때는 똑같은 동질의 암질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전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군요. ○

그것은 시인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법면을 걷어내놓고 보니까 경암과 경암사이에 풍암이 들어 있어요. 풍암이 들고 일부는 경암 사이에 연암들이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면을 잡으면서 암질이기 때문에 법면이다보니까 구배를 조금 세게 잡아 놓았어요. 암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위에서 토압하고 수압이 밀려서 경암은 그대로 있는데 경암과 경암사이에 분리된 암질이 그대로 빠져 나와버려요. 경암은 그대로 있는데 사이의 것은 그대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구간만 그런 줄 알고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었습니다만 4개소에 대해서 그런 큰 슬라이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준공처리 후에 이것이 슬라이딩 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사전에 중지를 하고 전문기관에 정밀검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 정밀기관에서 이게 아주 안좋은 암질이고 이게 암이 전실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법면이 1%로 됐는데 2%로 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누여야 할 그런 현재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때 설명을 했던 분이 자신을 했어요. 미진동발파를 하고 전혀 안전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마찬가지로 공기까지 연장을 시키면서까지 그 부분을 미진동발파로 돈이 많이 듬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셨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준공처리해서 또 낙석이 발생하고 붕괴가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절벽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적치물이라고 할까요? 위험한 돌산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도 예측을 못했고 향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밀진단을 맡겼다면 지금현재 공사중단하고 있지요. 또 공기가 연장 됩니까? ○

안전점검결과에 따라게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면 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 공정으로써 다른 곳 택지개발은 모두 끝났습니다. 근린공원 법면만 제외하고는.

자체가 제대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정밀조사를 통해서 정말 여기가 안전하다고 했을 때 준공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공정이 100%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암반이나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장애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파트 자체 입주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오른 쪽은 도로고 안에는 입구라는 말입니다. 도로면이나 전체적으로 그 암반이 직벽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법에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경사면 1, 2도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설계변경하고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하든지 안하든지 조사해서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꼭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또 하나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위에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남겨놨습니다마는 법면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배 자체가 어느 정도 직벽식으로 서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에는 나무가 서너 그루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근린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만일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의 결과 그 법면을 2%면 2%로 누이라 그래야지 안전하다 했을 때는 위에 있는 나무가 하나도 안 남아요.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거기를 산책로로 쓰겠다 그 나무를 보전을 시켜라.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 우선이고 또 마찬가지로 준공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는 진단이 나온다면 처음부터 조사 자체를 너무 잘못한 것으로 판명이 돼버리거든요. 공기가 자꾸 연장이 되다보면 입주자들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산에 나무도 서고 공원도 서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같이 낙석 떨어질 때 차량이라도 한 대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해가지고,...... ○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체가 지금 주택단지가 조성이 돼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 유안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자체가 당초에 비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또 거기서 악취가 나면서 파리, 모기의 서식처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주민들께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면이 이렇게 서 있는데도 위에 나무 서너 그루 놔두고 근린공원이라고 바로 옆에 유안근린공원이 있어요. 쓰레기가 잠겨져 있는 근린공원을 두고 쓰레기를 치우고 조성을 하지 어째서 측벽으로 놔둔 소나무 서너 그루 두고 어째서 공원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3년 동안에 저희 주무부서에서 하도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준공처리하고 벗어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시는데 대책강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저는 많이 도움이 돼요.

127쪽 김치종합센터 지금현재까지 예산확보가 된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

지금현재까지 90억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90억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136억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맞거든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정회시간에라도 보고를 올리고요.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그 예산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8쪽 백운광장 화단조성 여기 지금현재 화단을 조성했는데 지금 저쪽 남광주농협 있는 쪽에, 마지막 제일 가쪽에 있는 거기 부분과 교통센터 그 쪽에 있는 고가도로 바로 밑에서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를 면밀히 보니까 지금현재 거기 가쪽으로만 잔디 비슷한 그런 것들을 심어놓고 한 가운데 햇빛이 정작 안 들어온 부분은 황토흙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창호 위원님이랑 함께 거기를 지적한 내용은 우리끼리 저곳은 도저히 어떤 식물도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화분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는 정말 식물이 태양을 받지 않고 백운동로터리에서 나오는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면 방금 말씀드린 화분대가 적절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가로수 가지치기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계장 누구십니까? 녹지계장으로 몇 년 근무하십니까? ○

박병구 8년입니다.

임업직입니까? 개청이래 그 자리를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

박병구 예, 그렇습니다.

. 과장님 이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큰 도로에만 가지치기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대로변이 아닌 그야말로 인접 주민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녹지팀장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주월동 광복천에 15m 도로에 은행나무가 주택에 너무 가지가 많이 와가지고 절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내가 요구를 했더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우리 팀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만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는 더욱 중요한데 팀장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장비도 부족하고 그러나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고 보고서는 해놓았는데 마치 가지치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로변이 아닌 소로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그런 곳은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

그렇습니다.

부분도 말로만 번지르하게 업무보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물론 팀장 이하 세 사람이 정말 우리 남구 전체의 녹지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 세 사람이라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고, 가로수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과장님 이것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정 또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월산동에서 두어 군데 신규로 지구지정 건의가 온 모양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밤낮 마무리는 않고 판만 벌립니까? ○

아니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재정으로서는 도로 하나를 뚫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만 되면 국비가 60%입니다. 보조가. 그러기 때문에 다만 하나라도 뚫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 지구라도 더 지구지정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하는 말이고 지금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월산동같은 경우도 2지구 4지구 이런 것은 금년 중에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갑니까? 월산동 2지구, 4지구. ○

나갑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절차를 밟았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밟다보니까 가시적으로 안나타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절차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경에는 가시적으로 무엇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월산동에서 구 1, 2, 3동이 있는데 1동만 빠졌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서. 이번에 그쪽 두 군데를 올려놓았는데 과장님도 참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제 소견으로는 거기는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8월말까지 건교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옵니다. 확인관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요. 확인관을 모시고 다니면서 사항설명을 해서 가능한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지구 1동, 거기는 월산교회 뒷골목은 도로는 있어도 도시계획선이 없거든요. 그러면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길이 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이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하고 있습니까? 운영합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5월인가 4월인가 아파트 부근 심의를 하고 그후로는 전혀 안했잖아요. ○

6월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새 새롭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폐도부분, 월산동 같은 경우도 50번선인가 거기는 자나깨나 주민들이 시달려서 못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주민들이 수 차례, 과장님도 몇 차례 괴롭혔을 것입니다. 빨리 빨리 재심의를 해야 우리라도 참여해 보고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텐데 전혀 미동도 않는 것 같으니까 이차제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늦어도 이달 말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방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 해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25가구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주광역시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용역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금년 말까지는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제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말에 확정이 되면 남구청에서는 용도지를 주거지로 할 계획입니까? ○

그렇습니다. 확정만 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 모든 것을 정비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이 도시정비계획 그리고 효천역세권 도시정비계획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개발, 봉선택지가 건설지원, 진월지구 현황관리를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 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다양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도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많은 인원들이 이 업무만 추진할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생략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더라도 과장님이 건설과와 비교해서 보면 비교가 될 수 있을 건데 업무보고가 너무 성의가 없이 작성된 것 같아요. 그점 참조하셔서, 한 계에서 업무보고할 사항이 하나 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주요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자잘한 것은 빼버리고 주요한 것만, 정책적인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연초나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고는 주요업무만 보고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을 할 때는 파악하기 좋게끔 자료는 충실하게 와야 될 것이다. 그점 참고하셔셔 다음부터는 소상하게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물려있습니다. 그리고 효천역세권개발계획 수립지역내에 김치종합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만3,000평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내에다가 당초 종합센터를 계획했던 위치의 일부를 효천역세권개발계획 수립하면서 2단계 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당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수령을 해서 정확한 평수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대비는 완전히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광역도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돼서 메스컴에도 전부다 발표가 됐는데 공식적인 건교부 공문이 실은 안왔습니다. 그 공문이 와야만이 후속조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오면 바로 후속조치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천역세권 1단계는 입하, 가산마을 주변과 김치타운 1단계로 들어가고 끝나면 2단계로써 효덕동 일부하고 송암동 일부하고 들어가는데 도동마을 주변하고, 1단계는 도동마을이 빠지고 2단계는 효덕동 일부하고 송암동 일부하고 2단계고 3단계는 20만평 송암산단지를 풀어가지고 3단계로 한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말이죠? 이앞에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노출돼서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회의진행사항을 지금 현재 속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록 작성을? ○

저희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전부 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된 테잎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지난 번 금년 연초에 도시계획심의한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회의록을 비치하고 작성한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또 심의과정에서 이 회의록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회의록을 좀더 철저하게 기록해서 비치하도록 분명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더 소상하게, 필요하면 의회 지원을 받아서 속기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시대가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심의 의결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심의위원들은 A라는 방향으로 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B라는 방향으로 변질돼서 속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행정처리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속기의 중요성들은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녹지계 팀장도 와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속된 말로 기술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십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항상 병행해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기술적 측면, 좋은 말로 하면 그런 소신 피력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강조를 했을 때는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원칙에, 그 기술적 원칙적 측면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술직공무원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만족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그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6쪽에 사용검사 미필건축물이 6건이 있는데 지금현재 공사중은 2건이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이 4건, 토지형질변경 후 공사 중단 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4건이고? (그렇습니다) 위반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의뢰한 건축사는 있어요? ○

저희들은 시로부터 건축사 조치사항을 수리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고? ○

예, 저희들이 점검한다든가 위법된 건축사가 있으면 시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장이 조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구 건축과에서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를 시로 고발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올해는 없고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위반해서? ○

무단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법 위반사항이 3건 있습니다.

3건을 올렸는데 시로부터 어떤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

영업정지 2개월.

? 세 군데 다 2개월씩? ○

정확하게 제가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감리를 소홀히 해서 고발조치했으면 확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시공조치를 하고 있는 데는 네 건인데 어디 어디예요? ○

자주 거론됐던 주월동 서진, 서인병원 두 개하고 백운광장 화니백화점, 구 남광주역 가다보면 오른쪽 방림동에 디랜드 오피스텔 있습니다. 그래서 4건입니다. 방림동에 다리 못가서 지금 공사 중단된 게 하나 있습니다.

큰 것이 서진종합병원이고 그 옆에 옥천여고 바로 앞에 조그마한 것까지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

저희들은 준공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

큰 것은 82년도 시에서 허가난 것이고 적은 것은 86년도에 서구청에서 허가난 것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서진종합병원은 소유주가 바로 대광여고하고 옥천, 지금은 학교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옥천여상고, 바뀐 이름이 서진여고가 될 겁니다. 거기 학교 이사장이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 따라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큰건물 지하에서 사람이 원인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죽은 지 한 6개월 후에 시신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과거에 본 위원이 1대와 2대 때 서구 또는 남구에서 줄기차게 구정질문을 해서 광주의 관문에서 그 큰 건물이 지금은 페인트라도 칠해져 있습니다만 벽돌 쌓여있는 그런 상태대로 그렇게 방치했던 그런 건물을 수차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주한테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건축주를 설득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수일내에 감리자와 설계자와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볼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덜 합니다만 과거에는 거기에 서진여고, 대광여고에 두 여학교의 학생수가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이 여학생들만 4～5,000명이 다니는 여고 앞이기 때문에 우범자도 많고 이 큰 건물 지하에는 모기의 서식처가 되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조금은 더 나아졌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곳은 서진종합병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2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인데 방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지하라든가 건물이 완공이 안된 상태지만 수시로 늘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여고생들이 4, 5,000명이 등교하는 바로 길목이기 때문에 야간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라든가 그런 단층건물, 2층건물 이런 곳에 안전조치를 취해서 사람이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 지도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서용 위원님 좋은 지적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파트같은 것은 땅도 계약도 않고 사용승낙만 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

사업계획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착공은 착공대로 받아줍니까? ○

그때는 매입해야 합니다. 분양을 할 때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내주어야 합니다.

보니까 몇 군데가 사용허가만 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건축 허가받은 사람들하고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만요. 돈도 안주고 사용승낙만 받고 다급하게 건축허가만 받을려고, 몇 군데 있는데 나중에 소유자하고 분쟁이 생길 때는 허가를 받아줍니까, 안받아줍니까? ○

착공 전까지는 소유권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완료되어야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특히 저개발 낙후지역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뚫리고 나서 양옆에 건물들을 서로 신축ㆍ개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거의다 허가를 받아서 하지요. 그런데 고친다거나 일부 땅이 남아서 새로 개축할 때 다른 데 같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적은 면적에 건축물을 만들 때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도 양해를 하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만들어집니까? ○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규정내에서는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하고요. 일부 보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약간 잘린 부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뜯어버리고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유도 관장한다. (예) 그런 것은 그렇고 그렇게 길이 뚫리고 나서 새로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할 때에 원래 도로계획선에서 벽돌 한 장도 못되게 조금 선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지어진 이런 건물들은 그것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과감하게 처리를 하더만요. 쉽게 말해서 봐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상식으로 볼 때에는 어차피 소방도로는 뚫려있으니까 그 도로변에 한 5㎝라든지 몇 센티 조금 밖에 나가가지고 건물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라, 물론 우리 사전에 담당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적발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 안에 만들어져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육안으로 보면 거의 식별이 안되는데 측량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비켜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융통성이 없이 아무튼 주민의 편의는 무시해버리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융통성있게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로개설로 인해서 개설할 당시에 철거할 때 덜 철거하는 예가 많이 있겠지요. 도로개설 분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상도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침범한 사례는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수가 없다. 법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아까 철거를 않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아까 몇 평이 침범이 되었다든지 일부가 조금 미세하건 안 미세하든간에 그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액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정해져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에 한해서 부과합니까? 몇 년을 시한을 두고 계속 매년부과,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

자진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 ○

매년입니다.

철거할 때까지. ○

그대신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요. 그런 경우는 약소하기 때문에 돈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위반된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에 등원한 이후 서너 차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건축과는 별로 내용 변동이 없습니다. 사안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새롭게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 보고서를 좀더 성의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에 상관없이 보고서내용 자체가 가장 빈약하거든요. 불과 9건 4, 5쪽에 불과한데 구체적으로 내역들을 적시했으면 양이 좀 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54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전수 88건 이렇게 해버렸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적시를 해주시고, 서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용검사미필건축물. 나와 있지 않다보니까 서용 위원님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6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주면 질의하기도 좋고 그럴텐데 참 그러네요. 158쪽 의무관리대상 70개소 했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오전에 보고받았던,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 준비한 페이지 양을 봐주십시오.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를 해야 되는지, 결국은 또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이왕 과장님이 처음 보고하시는 것이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저는 멈추고요. 다음에는 내용들을 충분히 보강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개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광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4개의 팀별 업무를 보고있는 범위와, 물론 주요업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고를 할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더라도 보고서는 항상 상세화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내년 연초에 보고할 때는 상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은 업무보고서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상세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알았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엇무엇입니까? ○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지금 수기로 임의로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상이라고 봅니까? ○

모순점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속기사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녹음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녹음을 해가지고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속기사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속기사인부임 예산을 계상을 해서 회의록을 자세하게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부서가 있고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100%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회의록을 내놓거든요. 유독 건축과에서만은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메모를 해놓았다가 정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차기회의 때 회의록에 대한 승인절차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고, 왜 건축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소위 건축직 직원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리할 대로 정리를 해버리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유독 건축과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주장이 억지주장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억지주장이 나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내가 전제했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재료비성격의 인부임을 넣어가지고 소위 아르바이트성 속기사들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녹음성능이 좋은 녹음기를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해서 우리 의회 속기사들한테 다른 부서처럼 번문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심의사실을 왜곡되지 않게 정리를 잘 하고 있는데 건축과만 임의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진정공개민원처리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회의록 작성을 담당직원이 하는 예가 많았고 누락된 예가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은 개선해서 다음에 공개민원처리를 한다든가 심의를 할 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개건축물분쟁위원회 같은 경우 다수의 민원인들이 와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속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녹음기 성능 좋은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녹음을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어떤 심의위원회 기능이 됐든간에 회의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결론만큼은 확실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말이라는 게 어 다르고 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게끔 해서 회의록에, 저는 앞으로 감사 때 건축과의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철저하게 볼 겁니다. 그러한 명확한 회의록 작성이 안됐을 때는 나는 분명히 그것을 문책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솔뫼건설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

예, 법원에 접수되어 가지고.

행정심판으로 제소가 됐습니까, 행정소송으로 됐습니까? ○

행정소송으로 됐습니다.

거치지 않고? ○

동시에 행정심판은 광주광역시에 제출되어 있구요. 소송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제기한 신청서, 그 다음에 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건축과장이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는데 건축과장 전결로 나갔다가 구청장이 다시 취소통보를 했어요. 그러나 세간에서는 그것이 쉽게 말해서 작전진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 일단은 집단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염려하는 시각을 따돌리기 위해서 소위 법정소송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 결론이라는 것은 사업승인.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결과는 도출될 것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분명한 우리 구청의 입장,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심판 내지는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나름대로 플랜이 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소위 패소를 당해서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될 입장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버리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속된 말로 기를 쓰고 승소를 하겠다는 대안을 세우고 대처를 해나가면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복안을 분명하게 과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에 대해서 솔뫼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취소와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청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은 이미 허가취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영채 주택담당이 청장님께 보고했지만 청장님 의지는 강해서 이 솔뫼아파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행정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100%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전으로 보는 시각이 없도록 투명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송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지요? ○

없습니다.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장, 그리고 행정심판청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156쪽에 장기적으로 방치중인 건축물, 이 방법은 서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행 건축법상 한 번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생각이시지 않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분명하게 서면질의한 결론 회신문은 없지요? 법적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이 한 건이아니라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건축과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서류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건축과장님을 쉽게 말해서 피곤에서 덜어드리고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장기방치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상황을 분명하게 듣고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하십시오. 건축법상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는 지역에 워낙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장기방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후유증이 파생됨으로 인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서면질의문을 건교부에 발송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 답변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알겠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하시고 회신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동 무등플라자의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92%입니다.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봅니까? ○

8월2일인데 조금 늦어서 9월 추석 전 9월12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예) 입주자나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거기하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준공은 8월22일이나 9월초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 다음 158쪽에 말이지요. 공동주택관리문제가 현재 상당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남구에 예를 들자면 현재 세대수가 2만592세대로 나와 있는데 통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남구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맡고 있는 건축과에서 너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냐면 아파트내에 자치관리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고소 고발사태가 계속되고 공백이 있는 곳이 있고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뜻을 이해합니까? ○

예, 이해합니다.

아파트관리주체의 업무수행 적정여부라고 하는 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은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그 내용을 보자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감사때 분명히 보고서에 메모를 해놓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70개 단지의 아파트단지를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 내용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복명서를 다 받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까 김영광 위원님이 70개 아파트 단지를 단지별로 쓰고 자치위원회 회장명단 쓰시고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 운영이 되고 있고 아니면 비정상이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70장을 내야겠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시고 그리고 부대복리시설이라면 최근 구청장이 마음을 좀 바꾸셨는데 경로당이나 아파트가 놀이터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실질적으로 안합니다. 일반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나 경로당은 관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은 관리를 거의 안해 왔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관리 주체가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힘이 덜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전락합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상수도, 물 먹는 식수도 저수조탱크 관리를 나름대로 물론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아파트에 사는 남구 주민의 60%가 제대로 관리의 혜택, 수혜를 못 받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 점을 명심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동주택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은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어서 말을 안합니다마는 옥외광고물 관리측면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왜냐 하면 이것이 재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태풍이 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옥탑, 이 건물에도 옥외광고물이 큰 것 있잖아요? 그 상태, 즉 말하자면 주변에 외부로 보기 좋게 조형물, 철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또 대형 돌출간판 이런 게 있어요. 태풍이 오면 제일 큰 피해 중의 하나가 옥외광고물에 의해서 그것이 날아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덮쳐서 사고가 나는 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집중 점검을 하시고, 다음에 우리 건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태 이용원들이 있어요. 일제단속을 다 했는데 다시 뱅뱅 돌아가는 표시등을 다 붙였어요. 이게 규정상 한 업소에 하나만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용원에서 네 개 내지 다섯 개씩 다 붙여놨어요. 상공회의소앞에서부터 백운로타리까지 지나갈려면 주변에 뱅뱅돌이가 많아가지고 어지러워요. 그것을 단속을 해서 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거리 뿌려지는 차 속에 꼽는 스포츠마사지 스티커 있죠? 그것 단속좀 합시다. 그런 건수가 없어서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바구니 주워다 갖다 드릴게. 단속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14일까지 해가지고 구단위로 오늘 아침 가져왔습니다.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과 319쪽 37억7,3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37억3,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311쪽, 공공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지금 광복천에 유료화 위탁관리 1개소가 있죠? (예)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광복천에 주차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일하게 117명에다가 지역주민들이나 빅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다가 그것을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그동안 광복천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전에 주민전용주차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들 전용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그 대안으로 유료주차장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금년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또 입찰 형식으로 합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협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1년씩 두 번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3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한다면 내년에도 3,200만원 다시 구에 납부해야 되겠네요? ○

예, 3,200만원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에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312쪽, 시내버스승강장 유개관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감사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유개와 무개의 승강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승강장 한번 보셨습니까? ○

승강장을 서문로나 대남로 돌아봤습니다마는 대촌까지는 못봤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좀더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잠시 기다리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요구를 받았던 내용인데 사실은 늘 과장을 만나도 이런 내용을 전달을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월동 청산아파트앞에 승강장이 있는데 서진여고 학생과 대광여고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면서 버스승강장은 30m나 50m 더 지나가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먼저 거기에서 타버려요. 학생들이 교문을 내려오다가 30명, 40명 단위로 서 있다가 버스를 타버리니까 정작 일반주민들은 버스승강장에서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타지를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이용을 못하고 저쪽 앞에서 먼저 학생들이 많이 멈춰있다가 버스를 타고 가버리면 그때는 학생들이 많이 타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가 손을 들어도 안멈춰요. 이 업무는 이연재 계장님이 봅니까? 이 부분은 진즉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이연재 팀장이 명심했다가 시내버스사업조합에 반드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9쪽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총액이 37억3,390만원 맞습니까? ○

예, 적립되어 있는 것.

정기적금은 1억6,000만원 총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금 예금은? ○

보통예금 통장에 놔뒀다가 5,000만원이 넘으면 정기예금으로.

우리 남구에 총 주차장특별회계 자산은 37억3,390만원이 맞죠? (그렇습니다) 아까 광복천에 3,200만원 수탁했던 금액은, 이런 돈은 어디로? ○

거기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노면을 만들었던 비용은 어느 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페인트로 선도 긋고,...... ○

그것도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만들어서 긋거나 할때.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필요할 때 쓰고 다시 넣고 그런다는 얘기죠. 아까 동사무소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지난 번에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구청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지금현재 구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구청을 이전할 것을 생각해서 대규모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병행해서 동사무소와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인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합니다. 큰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한 틀은 그렇게 짜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 번에도 도시국장은 각 동사무소에 만드는 주차장은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이창호 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과거에는 각 동별로 실시하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서 고려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창호 위원님 이따가 이 부분도 짚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자금을 지금 어디에다가 넣고 있지요? ○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나 이윤이 나왔습니까? ○

현재 4.9%에서 4.5%입니다.

더 수익이 좋은 펀드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수익이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넣으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좋은 펀드가 있는가를 봐가지고 자산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등록기업을 2순환로 내에는 앞으로 제한하신다는 말인가요? 정비업소도 원동기 이런 것도. ○

부분정비업은 제외를 하고요. 매매업이나 일반정비업 폐차업은 2순환로 내에는 제한합니다.

앞으로 주유소 같은데서 세차장 하는 것도 허가를 안 하겠구만요. ○

앞으로는 세차장과 주유소와 같이 달려 있는 것은 관련이 없답니다.

관련없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용 위원님이 하셨는데 312쪽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서 소요사업비 742만원이요. 이것은 유개승강장관리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당초에 광주은행에서 기증한 53개소의 유개승강장을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은 승강장을 이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관리협약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관리협약한 것은 광고비를 충당하고 그대신 승강장을 유지관리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유지관리업체들은 실제적인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광고비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소요사업비가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랑의독거노인운동본부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지급 않습니다.

317쪽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를 24건 했거든요. 24건 했는데 177건이 적발 돼가지고 24건 됐는데 범칙금 부과가 24건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

범칙금 부과는 저희들 적발건수가 177건이라 할지라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자진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견인료만 받고, 보관료만 받고 내주고 그것을 지나서 폐차하거나 했을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동사무소 민원인주차장은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으면 첫째는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이 동에 있으면 동장은 거기에 있는 구의원님과 자치회장과 협의를 해서 우선 부지를 물색해야 됩니다. 물색한 연후에 구에다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2002년에 5개소입니다.

1면에 1,700만원 들었습니다. 5개소에 14억2,0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직동 같은 경우는 사직동사무소 있는 주변하고 서동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월산4동 노외주차장, 양림동 노외주차장, 방림2동 노외주차장, 서동통샘 노외주차장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14억4,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주차장관계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진짜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거론됐던 노외주차장 설치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책상 위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과정을 우리가 평가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여기도 사업계획에도 포함을 시켜놓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동별 노외주차장의 신설 건이 혹시 접수가 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추진되어서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곳을 한번 방문해서 과연 적정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동안 추진되어서 설치된 노외주차장들 14억 얼마를 들여서 설치했던 노외주차장을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교훈적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지난 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참 적절치 못한 그런 지역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아까 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한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동사무소 인접부지나 건너편부지나 실제로 동사무소의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장소가 아니면 앞으로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적 의미에서라도 당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가령 승강장을 신설해 달라, 횡단보도를 설치해라, 조정해달라는 민원, 주정차금지구역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행정이 그런 것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의하는 역할밖에 안돼요. 지금까지 우리 남구청장 명의로 해서 교통과가 주무부서로 경찰에 건의한 건이 무지 많을 것입니다. 통계 나옵니까? 지금현재 과장님이 통계는 안내놓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건의한 것을 주무팀장 누구세요? 방금 얘기했던 교통시설물의 경찰에 건의한 팀장이 이연재씨에요?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팀별로 그것을 현황을 뽑으세요. 만들어가지고 소위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분석하시라고요. 이 업무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결과물이 없어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 넣으세요. 그리고 앞에 과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교통과에서는 업무를 비교적 상세하게 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경찰에 건의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완료가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방림동, 양림동, 봉선동 쪽에서 우리 의회를 오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우아파트 앞의 신호등에서 비보호로 좌회전 해가지고 뒷골목으로 주월동쪽으로 빠지다가 우리 의회로 와야 올 수 있습니다. 다녀보시면 느낄 거예요. 신우아파트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정식신호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보호입니다. 눈치껏 좌회전해서 오는데 양쪽 좁은 8m도로나 될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 문제를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건의를 하니까 소위 법정구속력이 주정차 즉 말하자면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라인은 아니고 협조를 해달라는 권장 비슷한 법률적 용어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라인을 그으니까 법적스티커 하나도 못붙여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좌회전으로 돌아보면 꽉 막혀서 못가요. 신호받으려고 기다리는 차가 있으면 그쪽에서는 우리 의회에 오는 차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뒷통수가 가려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중앙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상당히 공감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지방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당연히 통합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동안이라도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망을 구축을 해주시기 바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서용 위원님과 김영광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유개승강장 66개소 하고 우리가 별도로 애드파워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나머지 53개소는 광주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광주은행에서 기증을 했는데요. 사랑의독거노인운동본부하고 관리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사랑의노인돕기운동본부하고 관리계약을 맺었지요. ○

우리 구로 이관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설치만 하고 우리 구에게 이관하고 사랑의노인돕기운동본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비용은 누가 댑니까? ○

비용은 사랑의독거노인운동본부에서 대고 그대신 유개승강장이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주를 받고 관리는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53개소는 자기들이 광고수입을 올릴려면 청소는 잘할 겁니다. 문제는 66개소입니다. ○

66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드파워도 똑같은 형식이라는 것입니까? ○

똑같습니다.

경우에 보면 약간 변두리를 보면 청결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

저희들이 가끔 순찰을 해서 합니다만 행정력이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오게 되면 구청이 욕을 얻어먹지 사랑의운동본부가 욕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드파워하고 이 운동본부를 구청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서상에 잘된 것 같이 쓰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저는 특별난 의원이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 차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버립니다. 찍어서 내놓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 아니에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6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 추진을 하는데 이의신청 면제건수가 72건이 있어요. 이 73건은 단속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까? ○

주로 지체장애자 3급 이상인 분들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놔뒀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는 표시가 창에 붙어있잖아요. ○

혹시 잘못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수로.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사건처리로 잠복근무, 기자들 취재 주로 이런 것입니다.

논리라면 의원들 공무의정활동상에는 끌어가면 안되겠네요. ○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

규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면제건수가 정확한 법규정이 있습니까? 사례가? ○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은 나중에 법 규정을 나한테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인가를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없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전부다 차량등록원부를 향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을 언젠가는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방관하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채권확보율은 어떻습니까? ○

현재 채권확보율은 95%입니다.

여기 토탈 7.7%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와 과년도를 보면 나머지 92.3%에 대한,...... ○

95% 이상이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지금 당장 못하고 있지만 채권확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언젠가는 낼 돈이다.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

위원님 저희들이 해보니까 하루에도 100여 건씩 불법주정차를 발견을 해서 매일 100여 건씩 늘어나요. 그러다보니까 건수는 많고 액수는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사람도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언젠가는 채권 확보만 해놓아버리면 도망 못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렇게 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면적으로 보면 안낸 사람들이 안냅니다. 한 사람이 한 건만 아니라 몇 건씩 있어요. ○

그렇습니다. 원부를 보면 수십건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안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매년 2, 3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여섯 건씩 어떤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열몇 건씩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고발조치 해야지요. 그런 사람들은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오늘 관심사항이었던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문제인데요. 지난 번에 황일봉 청장 오기 전에 정청장이 있을 때에 이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현재 봉선동에 있는 구청 청사 옆에 인근지역을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청사주차장 그렇지 않아도 남구청 청사가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거기를 확보를 해놓아서 땅을 사면 그 땅이 도망가는 것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지금 김삼봉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용의청사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비용을 가지고 공용의청사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가요? 김삼봉 국장 얘기로는 주차장 모법에 보게 되면 공용의청사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문제를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방침이 서야지 과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틀려요. ○

제가 제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인가요? 노외주차장관리에관한규정을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순위가 구청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 민원을 위한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장을 했는데 김삼봉 국장이 지금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김삼봉 국장이 업무보고때 주장을 하면 법률적 해석이 어렵다고 말씀 했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렇다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법률적 유권해석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만 넘으면 정기예탁금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조각이 나있을 거예요. ○

정기적금하고 정기예금이 11건입니다.

조각이 나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자소득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소액일수록 더 적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사조직에서 문중의 자금관리를 하면 옛날만큼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10억일 때와 20억일 때와 1억, 2억일 때와 이율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만기기간이 비슷비슷한 것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가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마지막 얘기로 저는 권장을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드는 취지가 우리 남구에서 가장 주차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포인트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 공영주차장에서 소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동구의 미문화원 자리에 황금주차장입니까? 황금주차장이 부지도 별로 넓지도 않은데 그 주차장을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가령 병원이라면 전남대병원 같은데는 주차빌딩을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주차빌딩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입도 무시 못할 수입성을 보장해 주는 우리의 새로운 재산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가장 주차하기 어려운 포인트 그런 지역을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거기다 소위 유료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 회의에서 심의보류가 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4조는 현행과 같이 하고요, 제15조3항에 가서 당초에 60% 이내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60%를 80%로, 또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제16조 보조금의 반환 제1항2호의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때라고 하는 내용을 2년을 3년으로 늘리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마지막 5장 부칙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부칙2항 적용시한 제4장의 보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200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당위원회에 제출된 주차장설치비용 산출자료 공사비용산출근거, 주차장설치비용 산출내역, 보조금지원금액, 용어의 정의, 이 네 가지 산출자료를 단가가 정해진 부분들은 그때 그때 물가동향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삽입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