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억 5,230만 3천원을 편성하여 12억 7,71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억 8,833만 7천원을 편성하여 그중 2억 8,38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난해 1월 29일 발생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장례비, 위로금, 진료비 등 3억 1,578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발생했던 구제역이 2002년 5월에 경기지역에서 재발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검문소 설치와 긴급방역 약품 구입 등으로 6,357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제3회 동시 지방선거 비용은 추가 지출계획이 있었으나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3억 3,1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 11월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 5억 4,694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과로로 순직한 고 채수후 직원의 장례식 경비로 1,951만 6천원을 지급하여 일반회계 총12억 7,71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조성사업 공사비로 차입한 41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부족분 9,948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운 제5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나운동 870-6번지 외 2필지를 환지 받은 농업기반공사가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처리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시가 패소하여 1억 8,441만 2천원을 지출하여 총 2건에 2억 8,38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사전에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3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479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9%인 4,384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인 3,675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8억 8,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 328억 3,800만원, 사고이월 191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2,4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2003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인 503억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468억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인 3,375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인 2,843억 9,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1억 5,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327억 4,900만원, 사고이월 181억 4,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 1,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억 1,600만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인 1,011억 3,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8%인 1,009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인 831억 7,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7억 3,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8,900만원, 사고이월 9억 9,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2종으로 2001년도 말 161억 1,300만원에서 2002년도에 32억 8,400만원을 조성하여 21억 9,100만원을 사용해서 2002년도 말 현재 172억 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매각채권, 임대료채권 등 3종으로 2001년도 말 163억 8,800만원에서 2002년도 발생액이 100억 4,800만원 소멸액은 124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139억 5,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13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1,765억 2,000만원에서 2002년도 발생액이 67억원이며 소멸액은 164억 9,0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667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90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677억 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말4,534억 4,500만원에서 2002년도 증가액이 252억 3,900만원 소멸액은 34억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4,752억 8,4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말 63억 3,300만원에서 2002년도 증가액이 9억 200만원이며 소멸액은 3억 5,9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68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