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관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 부분이 1억4천9백 한 1억5천 가까이 되는데, 이흥재 위원님이 나머지는 다 하셨고, 2003년도만 가지고 제가 확인좀 잠깐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비 현금비율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갈 사항이 있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10쪽 2002년,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에 나왔는데, 정산서는 받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강원도민의날 기념 한마음 등산대회 이것은 계속 추진이 되었던겁니까?

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의현

의회에서... 박성호 위원

전수 도비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의현

, 반반입니다. 50% 보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보조해 주는 것도 자꾸 사회단체들이 너무 건수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17쪽 2002년, 2003년도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과장님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며칠까지 그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19쪽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지정 및 확대 추진에서 21쪽이요. 김화, 서면, 근남에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생창리, 청양2리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내에 있는거죠? 위치가 어딥니까? 청양2리.

담당계장님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됐으면은 답변을 해 주세요.

청양2리 이게 지금 보니까 간이급수 하면은 마을 간이급수시설 같은데, 청양5리도 그렇고 자등리 서면초교, 와수리의 두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오상섭씨하고 남창순씨는 위치가 어디께 예요.

자치과장님 이게 1월 30일날 추가지정 된 것을 아직 읍면에서 보고만 받으시고 장소 확인을 안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담당자께서 모르고 지정장소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게끔 되어있고, 음용수 기준에 맞추게끔 되어있고, 생활용수 음용수 기준에 해가지고 1년에 2번 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총액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2002년, 2003년 쭉 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목적으로 세워놓고 연차적인 계획이 없이 금액상으로는 금액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총 예산대비 몇 %가 우리 교육여비라든가 해외연수비에 쓰여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죠?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추가 질의하고서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 정원이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서별 직급별 현황 총계를 보면 지금현재 정원 9명, 현원 9명 이거든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철원군에 관용차가 총 64대 있습니다. 우리가 본청 차량이 27대, 우리 군청에 기사가 몇 명 있으신지 아십니까? 과장님.

22명 있어요.

22명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27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만. 그래서 본청기사가 12명 있는게 아닙니까?

차량 늘린것도 해당 부서에서 체납처분하고 산림보호 차량이거든요. 해당과에서 운전기사 없어도 자체운영 실과단위에서 운영하겠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세무과분야하고, 산림분야하고, 기술센타도 차량이 이번에 두 대가 더 늘어나...

기술센타는 차량이 대여섯대 됩니다.

올해 두 대를 샀다고요.

그럼 그 차가 매일 굴러다니는 것 아닙니다. 군청에도 대형면허 소지자가 2명이서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사를 더 채용할 수 있는지, 채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차가 있고 기사가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관용차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으시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46쪽 최근 3년간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실·과·소별 직렬·직급은 준수해야 되죠?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3년 7월 5일현재 보면 다섯 개 실과소에서 정원에 미달 부분하고 초과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과가 2명이 초과 되어있고, 환경사업소가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6급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59개단체에 대해서 476,0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금이 333,149천원, 자부담이 142,856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6개단체에 대하여 360,22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보조금이 276,744천원이고 자부담이 83,48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1,300천원을 부과해서 21,000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00천원, 2002년도에 철원호텔에 대해서 300천원이 부과되어있고, 우리들 주유소에 1,000천원 부과해서 1,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철원주유소에서는 20,000천원을 금년도에 20,000천원을 부과해서 20,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분양 및 융자금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분양대상이 25필지에 114,446㎡입니다. 이중 분양된게 18필지에 91,425.5㎡이고, 미분양이 7필지에 23,020,6㎡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분양금 징수현황은 총 18개업체중에서 완납업체가 6, 정상납부업체가 2, 체납업체가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중 재 분양대상 4개 업체는 제외 되었습니다. 체납업체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0개업체에 대해서 1,596,497,115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원금이 838,541,7 39원이고, 이자가 293,920,644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이자가 464,034,7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업체현황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내역입니다. 기업체현황은 총 우리 관내에는 8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중 음식료품 업체가 39개 업체, 화합물이 12, 비금속광물이 15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64,000천원, 2002년도에도 264,000천원, 금년도에는 344,000천원이 출연금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출연규모는 그 시·군의 예산규모라든가 공장등록수, 종업원 수 등을 적용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현황입니다. 총 87개 업체에서 종사자가 1,439명입니다. 이중 관내가 1,196명이고, 관외가 24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도피안사 무설전 및 화장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요사채 내에있는 동송읍 관우리 450번지가 되겠습니다. 요사채 자리에다가 무설전을 214백만원의 사업비로 짓기로 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작년 8월 5일자고 건립계획 회신되었고, 절과 면적에 대해서 협의건에 있어서 지난해 12월달에 승인신청 했습니다만은 금년 1월달에 문화재청에서 불가통보 회신이 되고, 지금까지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못짓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국비 150백만원, 도비 32백만원, 군비 32백만원해서 214백만원가지고 무설전을 24평에서 26평정도를 지어라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피안사에서 그 지하에다가 120내지 130평에 지하실을 짓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1년이 넘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도피안사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설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일 만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지어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러한 답답한 배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해탈문 및 화장실 건립사업입니다. 40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탈문 1동과 화장실 1동을 금년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성주변 토지매입입니다.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토성, 여기서 가다보면은 우측으로 민가가 있고, 옛날 토성자리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토지를 매입해서 복원을 해야되는데, 도비 50백만원, 군비 50백만원 해서 예산이 100백만원이 되었는데, 지난해 10월달에 감정을 하니까 6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80백만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래가지고 협의가 안되고 그래서 1년이 지난 금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매입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은사 재실건립입니다. 구은사 재실건립은 지난해 6월달에 군비 36백만원을 들여서 10평의 재실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도피안사 소화전설치공사도 지난해 7월달에 국비 15백만원과 도비, 군비 해가지고 30백만원 사업비로 소화전을 작년 7월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및 CD제작을 금년도 120백만원의 사업비로 하도록 해서 지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등록문화재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을 국비 10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군비 50백만원 해서 200백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기본계획, 유지보수 또는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지금 원가계산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철새먹이주기 지역 농경지 매입은 지난해 추경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80백만원의 예산을 국도비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 지역 자생단체 농민회, 철원발전협의회등 해서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같이 회장단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금년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철원향교복원공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구 철원 월하초등학교 자리가 철원향교의 옛 터입니다. 그래서 옛 장소로 원래의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향교추진협의회와 협의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용역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이 나오면은 대성전 만이라도 향교 예산으로 복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루미 홈페이지 구축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이 끝나서 내일 의원들께서 오후에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같이 홈페이지에 대한 시사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선수 재 계약시 각종대회 출전성적을 토대로 우리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별을 해 달라는 주문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있던 손주일, 오순철하고 사격의 전정희 선수를 방출하고 새로 육상선수 3명만 선발을 해서 계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정기 선수는 국가대표급 선수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고 나머지 두 선수는 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계약해서 3명에 실업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국직원이 3명에서 4명으로 한것에 반해 체육회 추진업무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께서도 예산에서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사무국장은 무보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실업팀선수 감독, 생활체육운영 전반책임, 운동장 시설유지보수로 책임을 짓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는 본인의 의사 또는 지휘부의 방침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도서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지원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화도서관의 운영을 인원확충은 당장은 어렵고 해서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거기에 운영된 청원경찰을 투입하고, 도서관 자료구입비 62,000천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집기운영비로 25,000천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반영된 문화의집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서직 2명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은 도서관 운영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원활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가 조정 및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양촉진 대책으로 금년 1월달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50%해주고, 납부방법을 분기납에서 연납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 이자율도 15%에서 10%로 낮춰주고, 분양부지를 분할 분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금 일시납부 하게되면은 10%의 감면을 해주는 그런 조치등 해서 또 입주업체 세제 혜택등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근남사곡리 통일동산 팔각정 관리현황입니다. 근남면 사곡리에 휴게소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주택과 정자가 있는데, 지금 동송읍에 거주하는 정기웅이라는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하다가 2001년 11월 19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하고 본인이 임대를 포기를 해서 현재는 임대자가 없습니다. 현재 건물을 판단할 때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보수비가 연간 임대료수입 보다 못하기 때문에 보수조차 못하고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매각처분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는데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 하나가 현재 김화권 안보관광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는 사업 일부를 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도폐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문제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과에서는 11개사업에 10,910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4,674백만원, 특별교부세가 1,800백만원, 지방비가 4,086백만원, 기타가 350백만원 해서 10,910백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인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걸로 이렇게 확답을 받아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올라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친환경 쌀 제조시설사업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제한설명을 하고 이해와 설득 그래서 합의를 도출한 후에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에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추진상황입니다. DMZ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당연히 평화통일 DMZ를 배경하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를 유치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이벤트행사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수십개 대회가 운영중에 있고 마라톤대회를 하려면 2, 3년의 준비기간이 거쳐야 됩니다. 저희한테 1개 이벤트사와, 1개 신문사가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에서 약 1억5천만원까지 운영비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있고, 저의 생각이라면 이왕지사에 마라톤대회를 한다면은 최소한도 중앙단위에 아니면은 큰 방송사나 신문사 이런 회사하고 해야만이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국제대회까지 키워갈 수 있지 지방지나 조그만 이벤트사하고 행사를 하면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용역자료 및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한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기법 습득으로 철원관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 2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26백만원을 들여서 디스앰앤씨라는 회사와 용역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자원의 현황 및 실태분석, 문화관광상품의 활성화 전략수립, 홍보 및 유통체계 전략수립, 관광 지원체계등 해서 하여간 전략을 수록해서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새도래지 보존계획 및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백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 12월달까지 1년간 한국자연정보연구원 노영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물은 지난해 12월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용역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철인3종경기에 지원된 사업비 및 지원내역입니다. 3년치로 해서 1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3,000천원, 2002년도 3,000천원, 금년도에는 4,00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통정리구간으로 해서 200여명을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금년도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군은 심원사 명주전 개축공사를 특별교부세 20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해가지고 300백만원을 가지고 명주전 1동을 금년 5월달에 증·개축 승인을 해서 현재 6월 25일자로 착공계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번지점프장 위탁현황입니다. 상사리에 태봉대교에 상판에 설치된 철골조 번지점프대를 3년간 지난해 9월 10일부터 2005년 9월 10일까지 3년간 백마건설에 연 대부료 16,600,000원 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민체육대회 정산입니다. 6월 10일서부터 14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된 38회 강원도민체전은 총 보조금이 170,245,540원을 보조했습니다만은 집행이 52,779,0 80원, 잔액이 17,466,460원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첨부된 종목별 정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철원온천호텔에 대해서 300,000원 부과금액이 있는데 징수금액이 나타나 있지를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부과금액은 철원온천호텔이 관광사업관련 호텔 승인이 아닌데 관광호텔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대표자 구금희가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종업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징수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세무과 지방세관계 해가지고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금은 얼마를 현재 운영하는 종업원들이 변제를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자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강제철거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행치 못하는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일반 주민들하고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일반화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실·과·소로 보면 생체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관광경제과 말고서도 각 실·과·소별로도 생체에서 신설로 자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광경제과도 보니까 올해 처음 또 나가는 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에. 보조금이 물론 철원군에 앞으로 발전성을 기해서 보조금이 나가야지 개인단체 모든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본 의원은 보기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는게 모든 국가시책으로 도비로 보조를 했든 군비로 보조를 했든 그 지역성에 맞게 군 발전에 기해서 보조금이 나가야지 어느 일개 개인단체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문화예술단체와 아니면은 체육단체에다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전임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기준에 어긋나거나 특정인에게 주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도 각종 체육대회가 많은데 연초에 아주 지급기준을 정해가지고 형평성있게 줘서 지금까지 어느 단체로서부터 왜 어느 단체는 많이 줬는데 우리는 적게주냐, 이런 항의라든가 이의제기를 한번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 형평성있게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반 이상이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간겁니다 관광경제과는.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는 쓸모있게 나갔다고 하시지만은 앞으로 우리 생체와 우리군과 우리 의회 서로 협의하에서 앞으로 철원군 예산자체에다가 도에서는 제일 1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에 같이 집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분양 및 융자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 분양대상 4개 회사하고, 미분양 3개블럭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재 분양대상 같은 기업에서는 체납금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 낸 것은 저희가 우리군에 귀속이 되고, 미 분양에 대해서는 경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계를 받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고려환경개발하고 신한식품이 체납금액이 4억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체납금액 자체는 없어지는거고 재 분양으로 그냥 바로 제로상태에서 가는겁니까?

현재 체납금 전체를 가지고 재 분양 상대...

체납금만 가지고요.

예.

예, 알겠고 제가 지금 작년도 2002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2002년도 10월달 받은 자료하고 2003년도 5월 31일현재로 해서 자료받은 것으로 봤을 때 체납업체 10개업체중에서 작년에 12개 업체인데 고려환경개발하고 신한식품이 빠졌는데, 10개업체에서 지금 작년 10월기준 지금 현재 2003년 5월 31일 기준 했을 때 원금 및 이자가 줄어들은 업체가 두군데 밖에 없어요.

예.

쎈트럴트래픽하고 인성파우더테크인데 이게 지금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손쓸 방법이나 방안은 없어요?

우리가 경감대책, 아니면 지원방안 이래가지고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연체에 대해서는 전액 경감시켜주면 더 좋겠지만, 선량하게 정상적으로 다 납부가 완료한 업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감사항 이런 것을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분들도 더 이상에 군에 혜택받기는 어렵다 군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향하고 지금 잘못 맞은 것 같은데, 지금 분기납을 연납으로 했을시에 아까 방안대책 가지고 했을시에 지금 현재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연말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는겁니까? 그 방안으로 했을 때.

아니 그때 당시에 변제를 한다 했을때는 일수계산해서 다 하는거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징수관리에 대해서 일용인부 지금 현재 쓰고있죠?

예.

그 일용인부가 지금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매년 예산상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징수관리에 대해서 인부를 책정해놓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어느 부서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을 쓰는데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수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분석 해 봤을 때 매년 인부임은 들어가는데 예산상에 지출이 되는데도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고 과연 징수관리에 대한 인부를 사용하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면은 이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작년에 한번 사용하고, 올해 사용을 않했다던가 예산이 지출이 안됐던가 한다면은 이것에 대해 시행 해보다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안하는구나 이렇게 알텐데 이건 지속적으로 해 오는데 목적을 혹시 다른방향으로 두고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과에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연간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일용인부에게 이런 금전관리는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시키고 융자회수건은 정규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고, 예산상에 인부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 서류상엔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거고, 아까 방안을 내 세웠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지요? 실질적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업체에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것이지 저희 군에서 이렇게 조치해 준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차보전이라든가 납부방법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차이에서 오는 결과가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강원플륨 같은데 일 예로 들었는데 이분들이 철원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영동지역에다 업체를 신설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관급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연체되면서 자기네 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철원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런 분양대금 하나 안 문다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상으로도 우리 일반회계 자체에서도 그 예산지출 부분에서 많은 예산상에 손실까지 각오하면서까지 이걸 예산처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조금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상에 손실이 없겠금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인식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땅 부지가 우리 철원군 것이니까 쉽게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들쳐 보시면은 참 맹점이 있어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맹점이 그 일예로 감흥로주가 있는데 감흥로주 건물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물든 안물든 그냥 나두어도 해결 방법이 없더라구요. 이게 맹점인데 이걸 그대로 끌고 갈것인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법조문이라도 좀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냥 가야돼요. 제가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광경제과에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8쪽 기업체현황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최근 3년간 출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과장님 의견을 받아서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과장님의 의양에 맞지 않아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관리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예산이 아닌데, 관광경제과에 목을 정해져서 들어와 있단 말이야 예산상에는. 그렇다면은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명목상 중소기업유치에 대한 업무추진비라 하면은 그 담당실과에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도 이 비용이 처리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저희 기업체 관리를 위해서 기업체 운영, 관리, 섭외 이런 분야에서 쓰는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사용할 때 그런 분야에서 예를 든다면은 이업종 월례회를 우리 군에서 담당한다 아니면은 지역 관내기업체들간의 간담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 그 목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2002, 2003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은 12,500천원이란 말이예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이 중소기업유치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서 있으면 그래도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한 건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목적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았고, 거기에 예산서 상에는 여비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여비는 업무추진비하고 달리 실과에서 사용합니까?

예.

여비내역을 알려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여비는 공통경비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각 실과 계간에 인원 비례해서 공통적으로 세워지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도 기업지원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목만 그렇게 붙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지원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다.

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유치하고 관련된 예산의 목이니까 그래도 이런 예산의 목이 세워지면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1년에 1개 기업이라도 유치되게끔 그 예산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상에는 올 정례회 예산상에는 분명히 이것을 가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체현황 중에서 주소지가 관내, 관외로 되어있는데 종사원 현황중에서요.

예.

관외가 주소지는 지금 우리 철원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종사원들이죠?

예.

이거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저희가 인구늘리기대책 일환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회사 대표들하고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분들 나름대로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못 옮기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겨왔는데,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불가피하게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축협도 보면은 그래도 우리 철원군에 축산인들을 위한 것인데도 축협도 23명이예요. 그리고 한일염연 같은데는 얼마나 더 우리 철원군에서 혜택을 줘야될지 모르겠는데 세금서부터 모든 것을 연체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42명이나 관외라고. 우리 세무과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냐 이러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은 거의 45%, 40% 이상이 관외인데 이래도 과연 우리가 철원군에서 한일염연한테 어느정도까지 혜택을 줘야되는지 모르겠고, 이 지금 씨아이바오텍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씨아이바오텍에다가 우리 철원군에서도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회사들도 우리 철원군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진짜 약하게 해야될 부분이 있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쓰면은 우리 관내로 주소지 이전시키는 것에 좀 역할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11쪽 2002년, 2003년도 문화재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피안사 화장실이요?

예, 화장실이요. 그게 좀 문제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준공을 했는데 주지승이 자기 마음에 안맞는다고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물론 도피안사에서 부담을 하는거죠.

겨울에 공사를 강행해서 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붕을 다시 내리고 다시 안에도 싹 했더라구요. 제가 작년 겨울에 가서 봤을 때 하고는 또 틀리더라구요.

중이 자기 임의대로...

추가공사비는 도피안사에서 지불했다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체육회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있습니다.

4명에서 한명 사무국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는거죠? 지금.

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올해 체육회의 연간계획서에 대해서 작성한 거 있습니까, 지금?

계획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 좀 연간운영계획서 작성한 거를요, 한부씩 위원님들에게 돌리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간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작년에 행감시에 제출하게끔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후에 제출해주시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연례적으로 저희 의회에 예산심의할 때 그전에 같이 지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참고도 되고 체육회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시라든가 더 좀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 있겠끔 저희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19쪽 근남면 사곡리 통일동산 팔각정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실과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 안하고 직접 실과에 가서 의논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현장도 몇 번 갔었어요.

예.

그래도 우리 김화 지역에 사곡분지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고 뭔가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금만 더 우리가 고민하면은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몇 번 더 가보고 고민도 했는데, 지금 우리 철원에 팔각정 이것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시설은 참 잘해 놓는데 그 다음서부터 운영부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철원군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거 거의 쉽게 매각한다는 부분보다는 조금더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토지 소유는 어디입니까?

우리군에 있습니다.

철원군이예요? 산자체가 철원군꺼예요?

아니요, 정자가 앉혀있는 토지하고 진입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매입을 한 겁니다.

이쪽에 망향탑 있는 쪽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진입로하고 터가 철원군꺼다.

예.

저희가 후에 이런 자리에다가 건물을 다시 지을려면은 군부동의에 뭐에 참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팔각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겠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쪽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아,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재래시장이 우리 갈말, 동송 와수시장이 있는데 세군데를 다 올렸습니다. 거기에 그 상가번영회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좀 깨끗하고 환경해서 할 부분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3개 시장에 대해서 다 사업비를 올렸는데 지금 주로 내용은 화장실 개선, 아케이트 설치, 상하수도 시설 보수, 각종 소화전 이렇게 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죠. 환경을 개선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요구했는데, 어디까지 3개 시장을 다 책정해 줄려는지 한 개 시장만 해줄려는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련지 아직 모릅니다만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지원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사업이 책정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까지는 이 3개 시장을 우리가 요구한대로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 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3개 시장에 대한 예산이 15억입니까?

아니죠, 갈말시장만.

한 개 시장만.

네.

근데 이제 한 개의 시장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데 안 됐을 시에는 갈말부터 시작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권한은 행정자치부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갈말시장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3개의 시장에 대한...

다 올렸습니다.

다 올리구선 거기서...

하나만 책정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판단...

한 개의 시장당 15억이구요.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갈말이 15억이고, 동송이 10억, 와수시장이 8억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3개의 시장권에 대해서 다 그 수용될 수 있는 확률은 적고.

그렇습니다. 1개 도에 하나도 어려운 실정이니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액 제일 많이 들어간 갈말시장이 제일 먼저 지었던 거라서 지금 금액 많은 것부터 책정을 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개, 금년에 갈말시장이 책정이 된다면 나머지 두 개 시장도 도비를 지원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니까 과연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부합되고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쉽게 이루어 져서 거기 목적에 부합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많이 견학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장사람들은, 시장조합에 관계된 임원들은 당장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갔고 지금까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 있는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가 확 달라지는 줄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조합에 관계되신 분들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좀 더 시장조합분들하고 더 가까이 해서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1쪽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추진상황에서 보면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는 2 ~ 3년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비중 7천 ~ 1억5천의 군비지원이 들어간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대회가 개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뭐든지 준비기간이나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하시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그 반대와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양구에서 산천어축제를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추진방향을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 잠곡댐에 산천어나 송어축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온도 적정과 같이. 그래서 이런게 어려우시면 소요 경비도 얼마 안들어간다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 동절기철에 3박4일이고, 4박5일이고 그 송어 산천어축제를 한번 벌였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공감을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산천어 축제 화천서 했죠?

예, 화천에서 했습니다.

화천서 했고, 인제는 빙어 축제를 했는데, 산천어 축제나 빙어축제 이런거는 화천, 인제, 파라호, 춘천호 뭐 소양호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그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발상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제가 지난주에도 문화관광부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축제가 수천 가지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식상해 하는 과정도 있고,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천어나 빙어, 송어 같은 축제는 저희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지는 철원을 알리는 뜻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축제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축제가 무엇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했어요. 했는데, 역시 우리지역은 두루미와 관련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철원을 전국적으로 알릴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1월달에 문화원에서 통일연날리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두루미 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동감을 하고요, 여름철 래프팅 축제를 가을철에도 하지 않습니까? 래프팅 축제가 큰 축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송어, 산천어, 빙어축제 이거 하는 것도 작은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래프팅 축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낚시 동호인들도 전국적으로 활용해 놓으면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 와서 보금자리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고기만 거기에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철원을 알리는 방향에서 숙취를 하자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은.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희 군에서도 좀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추진사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용역,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 보존계획 및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수입연구용역, 철인3종경기에 지원된 사업비 및 지원내역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다 묶어서 질의하자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21쪽부터 25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DMZ평화통일마라톤대회는 102회 정례회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 103회 정례회 때 바로 한다고 했고, 104회 업무보고에서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혼란을 가져왔어요. 이걸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예산상에는 없고. 이게 마라톤코스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 그 때 업무보고 상에는 통일 전 마라톤 코스, 통일 후 마라톤 코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거창하게 얘기해 놨다가 인터넷에서도 뜬 것도 언제 마라톤 대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인터넷에 떴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느 사업계획을 잡아 놓고서 업무보고 상에 그것도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놓고 어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업무보고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미루어진다는 그 자체는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가식적으로 하나의 장황한 꿈만 부풀어 놓게 한 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DMZ 평화통일 마라톤대회가 우리 철원을 알리고 또 우리 철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위원님 말씀하심과 같이 평화통일 마라톤이라는 그 제목자체 하나만으로라도 상당히 전 마라토너들이, 동호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참가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라톤 대회를 하는 데를 전문가들하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도 나눠봤고, 길을 모색을 했거든요. 이 마라톤 대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수백 개 대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내년도에 2004년도 계획은 거의가 윤곽이 잡혀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에 전에 전임자가 보고한 것을 봤습니다만 예산도 한푼 없는데 평화마라톤을 하겠다. 그건 즉흥적인 발상이지, 이건 전문가들하고 마라톤 대회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하는 전문가들하고 협의 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느 하나 이벤트사나 신문사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다고 해서 덥석 해서 하자하고 가겠다, 의회로 보고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검토도 없이 의회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저희는 좀 잘못 되었다고 보고, DMZ 평화통일마라톤축제라는 이 부분만큼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도 필요하리라고 봤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그 7월 12일날 철인3종경기 직접 보셨죠?

예.

여기 팜플렛에 보면 저희 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는 올해 4백 지원해 준거 그 거 밖에 없는데, 전국에서 외국인만 해도 한 6, 7명 참여했고, 전국에 있는 부산 뭐 해서 전국에 참가 인원이 497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철원군에서 이렇게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참 힘든경우인데,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이것을 유치했을 때 과연 우리 철원군에선 지금 3회까지 가까이 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철인3종경기로 인해서 우리 철원을 알릴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검토를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철인3종경기를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협의를 했는데, 저 자신도 이 행사를 처음 봤고,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와서 하고, 밤늦게 까지 적극적으로 동호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철원을 만끽하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나자고 요구를 했고, 그 분들이 협회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오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고, 지금 이번에 12일날 개최한 경기는 130킬로, 장거리 코스거든요. 이 130킬로 코스는 제주도하고 우리뿐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1회를 했고, 우리 철원이 금년에 3번째인데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이것을 국제대회로 키워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분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물론 위원님들께도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제 대회로 승격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최소한 200 ~ 300백명은 올 수 있다하는 얘기고, 그건 위원님 보셨듯이 일본 사람, 그 일본 사람도 자기네 클럽만 데려와도 200명 데려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국제대회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 우리 철원을 이 분들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공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자신감이 든다고 할까요? 하여간 연구를 해 가지고 국제대회로 크게 키울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철인3종경기 마라토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마라톤 대회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코스가 아직 검증을 안했습니다만 마라톤 코스로는 조금 하프는 좋은데 42.195를 하기에는 조금 난코스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휴전선 체험관광도로가 완공되었을 시에는 좀 달라질 여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게 포괄적으로 나중에 들어갈 텐데, 지금 그 일본인들이 참석 못하게 된 게 사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들었고, 철원이 왜 철인3종경기에 부합되느냐 했더니, 찾다가 보니까 철인3각이라는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게 전국에서 하나 떠 오르더래요. 그게 철원이었답니다, 철원이었다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전국단위로 열리지만 제주도는 참여하는 선수단이 한 150명, 그것밖에 안되고 가장 큰 단위가 철원이라는데 그 전북 유종근 지사 같은 경우는 무주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쓴거에요. 그 행사 기간이 1주일 된답니다. 1주일 동안을 거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건 도지사까지 나선 부분이라고, 전북은. 우리도 강원도 차원에서 이것을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좀더 복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지역에 축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 대회를 춘천에서 열었죠?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 협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이용삼 의원입니다.

이용삼 의원이죠? 그럼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요?

예, 회장이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가능성은 다른종목에 비해서 높다고 보죠?

예.

그 다음 잠곡에 임도를 이용해 갖고 엠티비, 산악자전거 그것도 조금만 정비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 용역자료 및 내역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철원군에 사업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많지 않습니다.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철새 도래지도 실질적으로 용역 주게 된 원인은 있다고 봅니다. 원인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용역 갖고 우리 철원에다 적용시켜서 우리 철원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철원을 알릴 수 있고, 철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얻어 내 갖고 결과로 적용 시켜야 되는데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고, 그럼 용역을 돈 들여서 뭐 할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권 주민들을 우리 철원에다가 하루라도 묶어 놓고 철원을 알릴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철인3종경기, 그 다음에 좀 전에 거론했던 평화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엠티비 여건들은 갖춰졌다고 보거든요. 이것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통일기원예술제라고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이 와서 그냥 하루 경기 치르고 갈게 아니라 그거하고 점목해서 우리 철원도 알리고 철원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꺼리도 만들어 주고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철원서바이벌축제, 한탕강래프팅축제, 그 다음에 향토음식공모전, 상호 이태준선생추모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이런 비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공이 통합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화 될 수 있고 하나의 축제거리가 되지 않을까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을 적용시킨다면 우리 권역별로 철원 권역별로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머무를 수 있는 체험관광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저도 같은 맥락을 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철인3종경기, 그 다음에 잠곡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이거는 사실 그거는 점목을 안해봤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인3종경기와 산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거는 묶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서부터 저희가 한여름밤의 여름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서바이벌, 래프팅, 그 다음에 그 무대공연, 그 다음에 영화 이것을 전부 묶어서 8월 상순에 할려고 지금 계획을 거의 이반하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하면 안되고 계절별로 분산시켜서 늘 우리 철원에서 축제가 열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래프팅하고 한여름밤의 여름축제를 점목을 시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게 래프팅 업체에서 8월 상순경에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의견제시를 해 와서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다 동감합니다. 그런 길만이 이제 우리 철원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연구를 해 보고해서 늘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못한건 내년 상반기에도 해 가지고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마라톤, 이거는 하여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지라든가 일개 기획사에 맡겨 가지고 몇 천만원씩, 뭐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왜 또 질의를 하는 목적은 제가 군정질의상에서도 우리 태봉제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여름밤의 축제 이런거서부터 해서 어느 우리 그 일정기간을 여름철에 우리 철새에 대한 부분은 겨울철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름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이 축제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을 10일이면 10일, 15일면 15일 기간을 정해 갖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전국단위축제중에 대부분이 봄가을에 있지 여름, 겨울에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지역은 여름, 겨울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비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또 뭔가 하면 DMZ철책선 걷기 체험이라고 해 갖고 이게 자료에도 있는데 이게 공휴일만 한해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체험하는 분들의 고가의 비용을 받아 갖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일맥상통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건데, 우리 군사지역에서의 그 군사 문화라든가, 군사지역특성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좀 아주 검토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내년서부터는 좀 일부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예. 지금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도 참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애쓴다면 많은 이벤트 지역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전 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철새를 이용한 체험관광, 그것도 우리 철원만이 가질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지리 마을이 철새마을로 지정받고 양지리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새마을을 양지리 뿐만 아니라 대마리도 좀 해야 되겠고, 유곡리도 전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환경보호구역지정 문제로 민감하고 반응해서 답보상태에 있고, 말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저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할 사항이라고 보고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뭐 100%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새 도래보호구역에 대한 관광용역도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신청하는거?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해 갖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신청을 해 갖고 나온거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게 철원을 보니까 답답하더라구, 답답한게 우리 철원이 평화물류야 그냥. 포괄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신청인데, 내년 4월초에 도입해 갖고 중앙 부처에서 재경부에 심사를 해 갖고 정해지는건데, 철원이 평화물류란 말이에요.

그거 기사를 못봤는데요. 교육가 있는 동안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신청을 한걸로.

관광경제과하고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관광마케팅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 당연히 되야지요.

일례로 여기 철원군 장소 마케팅 종합방안에서 여기에 창령군 옥포늪이 창령군에, 전국단위 신문에 나온거에요. 창령 옥포늪 특구 이렇게 해서 이건 전국단위 신문이에요. 이건 거의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게 아니고 평화물류에요 우리 철원군은. 창령군 같은데 옥포늪특구, 삼척이 동굴특구, 하다못해 홍천같은덴 애완 무슨센터야. 홍천에 최고 많은게 애완동물 산업이라고도 들어가 있어요, 홍천이.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 갖고 들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아산이 온천특구, 금산, 논산이 인삼헬스케어특구, 이런 식으로 하다 못해 함평은 나비특구 이런식으로 해 갖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느 상호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우리 철원은 만만하게 평화물류야. 그 놈의 건 통일되기 전에는 매일 대비, 평화대비 해 갖고 하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의지를 보여준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뭔가 지역의 발전을 앞 당길수 있는데, 뭔가 건드려 놔야 그 다음에 끌고 오는데 목소리만 높여요, 목소리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아까 철새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일부 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안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자연 생태론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하고 문화재쪽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서로 보존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75년도에 지정된 철새보호구역 이 문제 때문에 더 확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그 다음에 우리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규제에 대한 피해망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피해망상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냉이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98년도에 사업 시행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시행이 되었지요?

예.

전국에서 제일가는 특산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93년도에 문화재 보호지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500미터 바깥 구역이거든요.

예.

그 장소가,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500미터 이내에는 저촉을 안 받으니까 추가로 2000년도 7월 10일날 500미터 이내에서 행할수 없는 행위, 해 가지고 법 제20조 얼마인가? 잠깐만요. 법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2,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 그 다음에 시행규칙 법 20조 4항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 다항까지 신설을 해 가면서 규제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철원군에 아까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장소마케팅 종합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걸 지금 늦게 받는 관계로 인해서 잠시 들여다 봤는데, 먹거리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이 구역 벗어난 대라도 그런 단지 구성이라도 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전통먹거리 창출도 해야되고, 왜냐하면 거기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데는 안보관광 다 해봐도 백마고지 전적비 있는데, 그 다음 군 당부, 그 다음에 월정역 있는데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데가.

예.

그런데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먼저 과장님이 8천평 그 정도 사는 것 갖고 왜 그러느냐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은 8천평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또 이런 법이 자꾸만 규칙 뭐 해서 생겨나가지고 계속 규제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과에서 규제를 했다그러는데 뭐를 규제를 했다는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법이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10일날 다시 생겼습니다, 규칙이.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 ?8년도에 관광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그때 거기다가 고추냉이 해도 된다, 그 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 때는 가능했었죠?

아뇨, 저 동의한 적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 차에 그 문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오관식 과장님 또, 전문위원 박종용해서 공문을 보낸게 있습니다. 해서 고추냉이를 재배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공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뇨, 그러니까 공문은 분명히 제가 갖고 있고.

아니 글쎄, 위원장님. 제가 그 때 당시 해 줬다고 해서 그 때 당시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또 뭐 저희가 규제를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9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 문화재 옛날대로 보호하자는 그런 사람들, 그 기사가 막 났잖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7월 10일날 500미터 바깥에서도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도 또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규칙을.

예.

그러니까 문제라는거죠, 그러니까.

법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그 애당초 지정한대만 딱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아, 여기도 또 500미터 이내까지 구역을 정해야 되겠구나. 그건 왜 그러냐, 잘못 지정했다고 해 가지고 변경할래다 못한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변경할려다 못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세워서 500미터까지 다시 규제를 둔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법, 상수도보호법, 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규제만 자꾸만 늘어나니까 8천평 아니라 10평을 산다고 해도 반대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전망대 사업이 지지멸멸하냐, 그 막대한 돈 투자해서 사실 아깝습니다. 저도 그것을 조망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행정신뢰도를 못 갖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든요. 뭘 하나만 하면 규제, 규제, 규제를 가지고 가니까.

위원장님, 시행규칙이 변경된 부분도 그것을 우리 철원군에서 뭐 샘통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그거 때문에 된거죠.

그거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이유가 있이...

고추냉이를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된다 안된다 가타부타 한적도 없습니다. 하라고 동의한적도 있고, 하지말라고 규제한 적도 없어요. 그건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난건 국가에서 임명한 전문위원들이 할 문제지 우리가 지방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에 이거 할 능력도 없는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요가 아니라 지금 그 규칙에 그 부분은 법에 애당초에 법에 하고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규칙이라는 부분을 2000년도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그것을 지정문화재를 변경해서 그 샘통 거기 물 나오는데다 안치만 했으면 이런 500미터 이내에 다시 규제라는 게 없을수도 있었겠지.

아니 글쎄 이해의 차이인데요. 규칙이 재정된 것이 우리 철원에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규칙이 재정된건 아니죠. 시행령이 움직일라면 뭐가 되야 됩니까?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어서 시행규칙 만드는거 아닙니까, 부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하는 것을 우리 철원하고 관계되어서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건 전 동조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샘통지역에 고추냉이를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문화재법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얘기 의견제시한것도 없고, 문화재법에 이런게 있으니까 물어왔으니까, 문화재법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석에서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이 거기다 빌딩을 져도 나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건 당신네들이 판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기술자가 아니잖습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거기다가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걸 된다 안된다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군수는 한 사람입니다. 군수 한 군수는 옆에서 보조금을 줘서 했는데, 한 쪽에서는 여기서 단속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걸 당했느냐, 98년도에 그땐 농촌지도소죠. 사업을 했는데, 제가 발견한건 99년도에요. 그것도 문화재전문위원들, 문화재총장, 전부와 가지고 철새먹이주기를 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거 하고 있는데 단속도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 아니, 한 옆에서 군수가 보조금 3천만원씩 보조금 줘서 사업을 했는데, 이 쪽에서 제가 단속합니까?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집니다.

그 때 당시는 단속근거가 없었죠. 500미터 바깥이었으니까, 그 때는 이 법이 없었으니까, 규칙이. 그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거죠. 왜냐면 그 땐 규칙이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공문을 보내준거고, 그걸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많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도 역시 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고추냉이사업을 한다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지마라 해야된다 하는 제가 얘기 안 할겁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것을 43조2항에는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가 시행령이거든요. 그런데 하호 규칙에 가서 그런 부분을 일조량의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설치, 증설하는 행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설로 보시는 건지.

시행규칙에 보면 영향을 끼칠만한 행위라고 했으니까 시설사업에 대해서 그건 뭐 비닐을 쳤던, 뭐 콘크리트를 쳤던 시설사업은 시설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다시한번 묻는게 뭐냐면 건설공사라는게 시행령에 있지 않습니까? 43조2가.

예.

근데 그게 제가 이해하기는 건설공사에 관한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 설치가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모든 시설을 다 망라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문화제법 가지고 제가 이렇다할 기술적인 사항도 제가 자격이 없고요, 문제가 생긴다면 뭐 옛날도 그랬습니다만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와서 지적을 한다면 그 땐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검증을 받으면 되는것이지, 제가 지금 지방공무원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제가 전문지식도 없는데 거기서 영향을 주니까 공사를 하지마라, 하라 할수도 없는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가 보조금 줘서 이 사업 해, 그러는데 한 옆에서 제가 가서 하지마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게 국가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런 현상이 되었고, 거기에 지난번에 분뇨탱크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이건 뭐 추후에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근데 저희가 보면 이 부분은 개인이 가서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겁니까, 군에서 그런 부분은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그건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자가요?

예.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어느 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개인이라도 그것은 앞으로 사업처리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6쪽 2003년도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7쪽 번지점프장 2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2003년도 강원도민체전 종목별 예산지출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2003년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2부에서 1부로 간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조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회 보조금 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보조금 산출기준이요?

예, 보조금 산출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올해 1억7천이 보조금 나갔는데, 집행이 1억5천 되었고.

이 체전 출전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나 규정, 규칙하는 기준은 없고, 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을 치루는데 필요한 경비가 이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요구가 되어서 지출이 된걸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과장님, 여기 이번에 보조자료로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 시·군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홍천, 태백, 삼척, 속초, 철원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철원군에서 체육회에서 집행된 금액이 타 시·군에서 보면 대량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철원군은 1인당 286명이 지금 참가했습니다 이 현황으로 볼 적에는. 286명 맞죠?

예.

그럼 1억5천이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1인당 우리가 524,000원꼴이 됩니다, 1인당 경비가. 그렇죠, 과장님. 여기에, 1인당 경비가 520,000원 먹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시·군은 300,000원 초과한 시·군이 강릉시 하나뿐이 없습니다. 강릉시하고 태백시 하나입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금. 강릉시가 320,000만원, 태백시가 310,000원, 나머지는 다 200,000원대입니다. 철원군은 524,000원이 1인당 지출이 된겁니다, 지금. 1억5천을 따지면. 그렇죠, 과장님.

시군별 출전경비해서.

참가인원에서 소요출전경비가 보면 지금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예.

철원군에 1인당 선수를 기준해서 소요경비가 524,000원이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비가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출전경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체육회 문제를 가서 보니까 담당 부서 담당이라는 사람도 여기 지금 김천구 계장님 여기 있죠? 체육회에서 보조금만 내 주고 관여를 못하고 있는거 같아요, 내가 볼적에는. 그 체육회 보조금 내 주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감독을 못합니까 지금?

체육회장은 군수입니다.

군수를 대행하는게 우리 직원 아닙니까?

아니 일단 체육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아니 글쎄 체육회장은 군수니까 군수의 직무대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군수 일을 누가 합니까?

업무분담해서 물론 체육분야에 업무는 저희 담당이지만 도민체전에서 하는 것은 체육회에 일임하고 체육회장 명의로 모든 것을 집행하니까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또 없다고 할 수 있는거죠. 그럼 견해 차이가 좀 있다고는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 선지급합니까, 정산에서 지급합니까?

예?

보조금 체육회에다 선지급하는겁니까, 나중에 결산 지급합니까 이게.

선지급이죠.

선지급이죠?

예.

그러면 돈은 내가 지금 볼 적에 타 시·군에 의해서 9개 시군으로 볼 적에 너무 형평 없이 쓴 돈이에요 지금 이게 볼 적에. 춘천시만 같아도 지금 280만원, 290만원 돈 썼습니다 1인당. 1천4십명 가 가지고. 제가 우리가 볼 적에는 1인당 20만원을 더 쓴거에요 지금. 체육회에서도 지난번에 김천구 계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체육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못해주면 돈 한도 끝도 없이 쓸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럼 내년도 예산을 과장님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론인데요, 저도 이번 도민체전에 참가했다가 돌아와서 검토를 시켜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저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썼다 하는...

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예, 됐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집행 안되도록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체육회 작년도에 년간 5년 계획서를 갖고 오니까 못 갖고 있었어요. 체육회라는게 년간 운영계획서도 없이 체전만 가서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년간 계획서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두십시오. 실장님도 생각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까지가 참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민체전 전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축구가 도민체전에 참석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주민들은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고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축구가 참석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최소인원 18개 시·군에서 최소인원이 참석하면서 액수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은 이걸 이해 못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을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 따로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습니다.

관광경제과 할 때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현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에서 좀 정해 갖고 저희가 사전에 그 실과에서 안 되는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에서 좀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후검토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해 갖고 이 건이 좀 검토만 제대로 확실하다면 검토한 내용이 확실하다면 아예 연례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광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먼저 간사이신 김종수 위원님께서 보고 드려야 하나, 병환으로 조퇴하여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7월 4일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7월 10일부터 7월 15일 오늘까지 15개 실·과·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사무별 목록은 총 103개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 5건, 자치행정과 4건, 민원봉사과 2건, 재무과 3건, 세무과 1건, 사회복지과 7건, 환경수도과 1건, 농업정책과 2건, 축산산림과 5건, 관광경제과 4건, 건설도시과 5건, 농업기술센터 2건, 보건소 4건, 환경사업소 2건 등 총 47건입니다. 목록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수님이 부재중인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미비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실·과·소가 감사자료준비에 소홀하여 추가자료를 또 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준비에 미비점이 나타났으며 전 실·과·소가 대동소이한 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일정한 지급 기준이 없이 단체별 형평성이 시비가 울 우려가 있으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간의 보조금 지급 비율이 무려 7배가 차이나는 것은 건설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과태료징수 부과업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수 부서의 통합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철원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연2회이상 자치법규집을 추록 발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법령의 토대위에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군 행정에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2003년도에 이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전 실·과·소가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가 있음으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체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원으로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대안이 제시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 한해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등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에 대하여는 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위원님들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의결하신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7월 1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