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김봉욱 의원입니다.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문] 최근 사회일각에서 제2의 IMF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 유치한 기업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군의 각종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추진사항 및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름철 음식물 청결대책입니다. [질문]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물이나 음식물에 의한 질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음식점 등 다중이 모이는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용차량의 운송보조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업용차량에 대한 운송보조금 지원시 허위청구, 진입차량에 대한 문제점, 해당차량의 확인곤란 등 여러 가지 복학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금전 및 기타 사고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비정규직 신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으며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였는지 그리고 유사시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을 정규직 또는 최소한 상용직이나 고용직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북한 핵문제, 사스 여파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따라서 지역경제와 관내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현재 우리관내에는 75개기업체가 등록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그중 수출업체가 6개기업체이며 69개기업체는 내수업체입니다.수출업체의 경우 섬유와 피혁부분으로 미국과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다소나마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드리기에 우리군에서는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경영자금 및 운전자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관계기관과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5개업체에 1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기금으로 6천만원을 출연하여 출연액의 4배에 상당하는 2억 4천만원을 특례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기업인 스스로 극복하고자 금년 3월에 연천군기업인협의회를 창립하여 정기회와 월 1회 이사회를 통하여 기업인들 상호간에 기업활동에 따른 정보공유와 기업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에 우리군에서도 자료와 정보 등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2004년도에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홍보를 위해 군청민원실 입구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또한 기업체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관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생산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군남 황지지구 산업단지는 군남면 황지리 913번지 일원에 40만㎡를 조성코자 하며 사업비 678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5월 18일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01년 5월 29일 공업용지 물량을 요청하여 40만㎡를 2002년 8월 5일 배정받았습니다.2001년 8월 24일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 국가임대산업단지로 개발토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금년 5월 1일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 확정시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따라서 2003년 6월 26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앞으로 기업인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공장을 신설시에 사전에 긍정적인 관계법령 검토 등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생활 여건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음식물 청결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등 집단급식소 15개소, 도시락제조업체 1개소, 보육시설 37개소, 대형음식점 3개소 등 56개소에 대해서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집단급식소 15개소와 조건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영양사 고용여부 및 조리사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칼, 도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오염여부는 적합함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또한 김밥, 순대, 도시락 취급업소 15개소 및 사철탕 취급업소 21개소에 대한 식음료 및 조리식품 보관상태, 식기류 세척상태, 조리장의 위생상태, 종사자에 대한 개인위생 관리 등을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7월 18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등 사전예방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여름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운송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따라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가휘발유를 100으로 했을 때 경유 47, LPG 26으로 된 비율을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77대 60으로 조정키로 결정되어 2001년부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기능9급 공무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차량 종류별, 톤급별, 등록상황, 체납세, 지급계좌, 유류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확인과정의 오류로 과다 또는 과소지급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고가 발생한 예는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발생시는 환수조치하고 상습적일 시 형사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고시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시는 담당자,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일용직원은 자료취합 및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기능직 직원이 확인후 지급품의를 하여 결재를 거쳐 회계부서에서 지급이 되므로 사고발생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유류보조금은 자료에 의거 회계부서에서 지급되므로 회계관계공무원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사고가 발생시는 부정으로 발급받은 것으로써 회사를 상대로 회수할 것이며 구상권을 행사할 사항이 발생된다면 구상권의 대상은 먼저 행위자가 되고 상급자까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담당직원을 정규직으로 대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에 등록된 사업용차량이 8,502대에 달하여 2개의 광역자치단체 즉 2개시도보다 많아서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02년 11월 27일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및 주·정차단속업무 추진과 관련 행정자치부에 정원외 상근인력 승인을 요청하였던 바 현재까지 증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담당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책임있게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정규직으로 전환을 계속 요청하겠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류보조금 지급에 한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에서 사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체를 유치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지역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용역 설계중에 있고 앞으로 공장신설을 승인한 사항은 5개소가 있습니다.여기에는 전곡읍 간파리 지역에 5개소가 있고, 신서면 내산리에 물공장이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6개공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종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의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각종 기업인연합회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연천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항만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우리군으로 이전하거나 신규설립을 하려고 할 때 공직자들이 이런저런 조항을 달아서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4월 2일에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저희한테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각종 기업체에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는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 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저희가 관계법을 각 실과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미리 사전에 법령을 검토해서 들어올 수 있다 없다까지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군부대의 군사보호시설구역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외해 놓고는 저희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이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법규연찬을 통해서 공장유치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맡았던 것은 당초 지역경제 분야가 산업경제과에 있을 당시 1개분야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구조 개편을 하면서 기업지원계로 별도의 담당 그러니까 계장급으로 해서 보직을 해서 물론 실업대책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계장과 직원이 업무연찬을 많이 통하고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여름철 음식물 청결대책에 있어서 우리군 자체 미성년자 출입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영업정지를 했는데 연천읍에 매니아라는 곳이 청소년 고용을 해서 이번에 영업정지 3개월이 나갔고, 전곡소재에 있는데 혼숙시키는 곳이 있어서 그 숙박업소에는 영업정지 2월이 나갔고 또 한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한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영업정지 3개월이 나갔는데 이 사항은 행정심판이 제기된 사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 우리 연천군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와 걸맞게 우리군에서는 각종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 운송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운송보조금의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송보조금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전부 군 세입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운송보조금 잔액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중소기업육성자금에 지금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연천군에서 지원하신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5개업체에 11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홍보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해당업종이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업종 추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원업종은 당초에 584개업종에서 올해는 624개업종으로 40개업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홍보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홍보사항은 먼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도에서부터 1,2차에 걸쳐서 세부계획이 세워졌고 물론 저희도 세웠습니다만 그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책자를 전부 만들었습니다.그래서 그 책자를 가지고 저도 물론 갔었고 그외에 기업지원담당과 담당자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기업을 직접 방문하면서 홍보를 했고 많이 지원요청을 하시라는 홍보도 했었습니다.그 전에는 기업인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된 업종에 관내에도 업체가 있었는데 추가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홍보를 위해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75개업체가 있습니다.등록된 75개업체를 가지고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약간 빠질 수는 있었겠습니다.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인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기업인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75개업체중에서 32개업체입니다.그외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다했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규모가 작다든지 소규모라든지 하는 업체는 있었을 것입니다.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홍보계획을 세워서 이런 지원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방문하거나 간부들을 초청해서 마케팅 전략을 혹시 짜보신 적이나 아니면 유치계획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중소기업센터가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거기 중소기업센터와 우리 연천군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데 시간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대화의 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지원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기가 어느 정도...,

그것은 중소기업센터하고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연말 안에는...,

예, 금년 안에는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말씀을 지방산업단지로 배정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지방산업단지는 전에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국민임대산업단지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추진해 달라고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군남면 황지리 일원 40만㎡에 대해서 국가에서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주십사하고 위에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통보온 사항을 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임대산업단지로 해라 하는 사항이 통보가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당여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것이 조성이 타당한지, 조성을 한다면 어느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방임대산업단지입니다.

예.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조성비용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민임대산업단지같은 경우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말그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체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산업단지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면 지금 지방임대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연천군에서 조성해서 임대를 하는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받아서 연천군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는 총 678억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방산업단지로 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중에서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 도로시설같은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전액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그러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비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약 298억원이라고 봤는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상황판단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우리가 국가임대산업단지가 아니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어차피 군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 부담이 많으면 임대산업단지는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최대한 국가 그 다음에 도비를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임대산업단지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황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지원이 많이 될 것 같으면 결국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나중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업무보고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육성자금 11억 5천만원을 5개업체에 지원해 주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3개업체에 7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개업체에 7억 5천만원이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보고후에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부분도 3개업소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5개업소가 되어 있거든요.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허가취소 1개소하고, 영업정지 4개소를 해서 5개소로 보고하셨는데 3개소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답변드릴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중에서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5개업체는 신서에 비서실이라는 데하고 비어프리, 루비다방, 높은음자리. 씨앤앤 등 5개업체입니다.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농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첫째 농축산물 및 브랜드 홍보방안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에서 생산되어 여주나 이천쌀보다 오히려 미질과 밥맛이 우수함이 입증되었음에도 홍보의 부족으로 타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남토북수쌀은 우리군 고유의 브랜드로서 우리군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소비자 선호도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남토북수쌀을 비롯한 장단, 백목, 연천콩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방안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직거래 알선시책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우리군 최우선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군 농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산물직거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직거래장터, 도농간 직거래 추진,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등 농민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곡수매량 확보방안입니다. [질문] 금년도에 생산되는 추곡수매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는 바 우리군의 주 재배작목인 벼와 콩, 율무 등에 대한 작년대비 식부면적 및 생산 예상량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매량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질문] 군민의 휴식공간 활용은 물론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지인에 대하여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마가 있는 꽃길조성사업이 적정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농어촌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단기간계획에 의한 예산의 투자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차근차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우리군에 농촌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중 첫 번째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먼저 농특산물 홍보방안으로 우리군이 여주나 이천쌀보다 우수함에도 타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것과 남토북수의 인지도 확보대책, 연천콩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일부 오대를 식재하는 신서지역을 제외하고는 기후와 토양이 타 지역보다 적합하여 미질면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오히려 밀리지 않으나 현재까지 홍보마케팅이 부족하여 소비자 인지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으나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정생산과 고품질화로 전환하면서 미질향상과 더불어 친환경농법쌀 차별화 판매에 포커스를 맞춰나가고 있으며, 쌀 홍보대책으로 2002년 신문광고와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처음으로 제작한 공중파 방송용 CF를 이용해 40회의 TV방송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연천쌀 홍보비 2억원으로 TV CF방송광고 120회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SO방송인 케이블TV 3개채널에 3개월간 1일 20회씩 광고를 실시하고, 경기도 관내에 설치한 29대의 멀티비전으로 6개월간 방영하며 신문광고 3회에 함께 우리군 농수산물에 대한 소개책자 3천부를 발간 관계요로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연천콩 농가의 소득보장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비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맞춤농정에 지난 4월 30일 11억원의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도 심의중인 사항으로써 연천군의 주생산지인 연서 임진농업지역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운기, 제초기, 탈곡장비 지원과 공동보관 출하시설과 홍보축제행사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우리군의 콩 재배면적 650㏊중 250㏊가 무농약 인증신청중으로 환경콩이 생산되면 하나로마트를 통한 소포장 판매와 식품가공업체인 풀무원에 고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직거래가 필수적인 바 직거래장터, 도농간 직거래 추진, 자매결연 등 농민을 위한 확대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신탄리역 연천군 농산물 직거래장터 1개소와 이동식 직거래장터로 사용할 몽고형 텐트 10동을 확보하였고, 2002년도까지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총사업량 14동중 5동은 설치 완료하였고 9동은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직거래로 읍면당 1개소씩 총 10개소의 결연을 목표로 현재 백학면 노곡리와 광명시 하연동 주공아파트, 백학면 구미리와 부천시 상동 현대의집파크, 왕징면 북삼리와 과천시 중앙동 아파트단지 등 3개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직거래 체제구축을 위한 생산자 조직을 10월말까지 정비하고 대도시 직거래결연 대상조직 아파트단지 등을 파악하여 연천 산하운동과 연계하여 직거래 안내책자를 9월까지 발송하여 금년내 읍면당 1개소이상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통신판매를 활용한 무전파 방식의 농산물 판매추진으로 우체국우편 주민판매 가입과 선도농가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전곡리 구석기축제 등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농산물직거래의 임시장터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곡의 추곡생산량이 줄어드는 것과 벼와 콩, 율무 등에 대한 작년대비 생산예상량과 이에 대한 수매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지난해보다 33,196가마가 줄어든 221,831가마로써 농림부로부터 물량자체가 감배정된 상태이며, 금년도에는 쌀감산시책인 쌀생산조정제, 논콩재배 확대 등으로 식부면적이 200㏊가 감소되어 7만가마가 감산된 71만가마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수매를 제외한 RPC 자체수매에 16만가마, 전곡농협과 도정공장 매입 등 63%인 총 45만가마가 매수되고 나머지 37%인 26만가마가 자체소유 및 판매되는 것으로 미곡은 타 지역보다 판매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콩의 경우 전년대비 25㏊가 늘어난 650㏊에서 1050톤의 수확이 예상됩니다만 농협수매와 논콩수매 환경콩의 식품가공업체 판매로 추진하고 있으며, 율무는 소비량이 감소되면서 점차 식부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로 전년대비 50㏊가 감소된 400㏊에서 1,200톤이 생산예정량으로 전량 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마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주 5일제근무 및 주민의 삶과 질 향상으로 생활패턴이 다양화되고 쾌적한 휴식공간에 대한 주민의 욕구충족 및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에게 풍요롭고 활기찬 연천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부서에는 황금색 꽃길조성 등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청산면 군경계부터 신서면 도경계까지 우리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3번국도변에 다년생인 금계국 등 노란색 계통의 꽃씨와 꽃묘를 금년 6월과 8월에 파종 및 이식하여 개화시기인 내년 5월과 6월에는 황금색 꽃길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우리군에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생육하는 야생화를 소재로 한 야생화단지 조성 및 우리군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식재 등 우리군의 이미지가 잘 부각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목원 견학 및 자문을 받는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테마를 가지고 꽃길 등 자연환경과 조화된 휴식문화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장기적 안목의 계획이 필요한 바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농업농촌발전계획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농업생산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의 2단계 투자지원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특성에 따르는 지역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에 의거 6년중기계획으로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1차계획이 93년부터 99년까지 수립되어 시행되었고, 2차계획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수립되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본 계획에는 시군별로 지리적 특성 및 농업현황과 발전의 제약요인, 투융자 실적에 대한 분석과 권역별·지역별 발전계획 발전지표, 투융자계획 순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투융자 부분에 생산 및 유통, 인력육성, 기반조성, 축산진흥 등 재원자체가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중앙 및 도계획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어 수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사업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농산물판매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판매에 어려운 해가 있었는데 예년에 특히 콩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 콩생산량이 많은데 판로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즘 관내 농산물이 동두천으로 해서 다시 연천으로 내려오는 입장인데 전곡관내에 농산물 위탁판매소를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콩은 다른 지역보다 콩 자체의 질이 연천군 콩이 무척 좋습니다.올해 생산되는 콩도 환경인증을 받으면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소규모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나머지 잔량도 개별판매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탁판매소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만 검토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국제정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우리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벼농사는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쌀산업 붕괴되면 우리지역의 인구는 현저하게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 현재 2004년도 FTA재협상과 관련해서 인근 중국지역에서 한국시장을 겨냥해서 미질이 좋은 품종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지금 예측하건대 중국에서 재배된 쌀이 우리국내에 유입되었을 경우 도착가격을 3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유통마진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10만원 내외에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질은 여주, 이천쌀보다 더 좋다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고 있는 FTA협상과 관련해서 연천군의 과수농업에 대한 부분도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FTA협상이 타결되면 칠레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이 포도인데 우리나라 국내가격의 20분의 1가격정도면 국내에 유입될 전망입니다.국제적인 어려운 여건속에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 2001년도에 농협RPC에서 한 700여톤의 쌀이 재고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판매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 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그런데 2002년도에는 원료곡이 모자라서 판매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이런 모든 부분들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우리 연천군의 농업정책은 단순히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과 그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관계를 가지고 우리군 자발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보고드리기는그렇습니다.사적인 의사를 일단 보고올리겠습니다.지금 쌀은 저희가 여태까지 고품질보다는 통일계통 그러니까 다수확을 위주로 하는 농업정책을 해 왔던 것입니다.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는 십수년전부터 다량보다는 미질을 높이는 고품질을 하는 시스템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당장 그 시기에 그때그때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한다든지 해서 정부의 수매가를 올린다든지 물량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농민들도 지금은 미질을 높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저희 부서는 연천군에서 1차산업을 전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쌀은 면에 나가 근무할 때도 작년도 농민이 본인 스스로 미질이 좋은 품종을 선별해서 심고 있어요.우리가 신서지역에 오대쌀을 심고 나머지 10개읍면중에 신서를 제외한 다른데는 경기도에서도 토질이 떨어지지 않는 답니다.그래서 일품벼를 심는다든지 화성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심는데 강원도 철원같은 경우도 실제 전체지역이 오대쌀이 다 잘된 지역은 아닙니다.거기에도 3개지역만 잘 되는데 철원군은 그당시에 그지역 출신 인사가 오대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또 거기에 농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농협에서도 오대쌀을 심는 농가에는 가마당 1천원을 더 준다든지 수매전령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그지역에 철원 오대쌀이 좋다는 홍보가 됐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는 다수확인 것보다는 미질을 높이는 쪽으로 제가 농림축산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런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전라남도 해남같은 경우는 시도매거래 품종을 가지고 80㎏기준에 28만원대를 호가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도 최고로 80만원대를 호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물론 이런 노력은 농민들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는 그동안 수입개방과 더불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일상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저희가 맞춤영농이라고 해서 6개부문에 167억원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재심의를 올렸는데 품종으로는 인삼, 콩, 우리 지역에서 나는 만두, 참기름, 낙농사료해서 맞춤영농에 맞춰서 자료가 올라간 것이 있는데 김봉욱 의원님께서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부서에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질문드린 내용중에서 우리군에서 RPC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RPC를 어느 정도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RPC는 농협하고 전곡에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양정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RPC에 대한 관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을 차후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유도선 안전대책입니다. [질문] 여름철 주요피서지의 유도선 안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지출장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면 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우선순위의 책정이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적시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으며 사업효과 또한 제고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건설과 소관사업중 규모나 투자면에서 대형사업에 속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장기투자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장기투자순위 대장이 있으면 본 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기금의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모두 재해의 발생을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인 바 통합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읍 차탄리 일부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놓았으나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주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과장께서는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해 보셨는지, 점검을 해 보셨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인 유도선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여름철 유도선 안전대책과 현지출장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의 유선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한탄강관광지내에 제일보트장과 위너스보트장 두 곳이 있으며 4인승 무동력성 39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군 유선장은 상주 근무지가 아니지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행락성수기인 여름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건설과직원 1명이 현장상주 및 순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난 4월 2일에는 군자체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4월 12일과 5월 12일, 6월 23일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 수시로 안전지도 점검을 일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참고로 업체에서는 대인1인당 5천만원, 일일사고당 2억원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우선순위의 책정이라고 하시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장기투자계획이 있는지와 장기투자계획 대장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은 주로 도로사업으로써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향후 10개년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배부하여 드린 도로정비기본계획 내용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유사기금의 통합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모두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인 바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와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법률적 구분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인위적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적 재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법률의 재개정이 없이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003년 2월 28일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정부에서는 재난 및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가칭 안전관리청을 신설하고자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인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연천읍 차탄리 일부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놓았으나 구조상 문제 등으로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연천읍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지침에 의거 폭 3-5m의 보도는 자전거·보행자 균형도로로 개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연천읍시가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계획하여 98년부터 2000년도에 연천읍시가지 정비공사시 설치한 것으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도에 군청, 연천읍, 연천역 등에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지역특성상 자전거도로가 일부구간만 설치되어 사실상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시 충분한 이용자의 사전조사와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범국민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해 보았는지와 점검을 해 보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직 점검해 보지 않았다면 언제 점검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의 배수펌프장은 92년도에 설치된 백의리 배수펌프장과 2000년도에 설치된 연천, 진상, 장남배수펌프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본 펌프장에 대하여는 재해대책 사전대비기간인 5월 22일에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수전받아 동월 23일 4개펌프장의 전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하였고, 동월 29일 유수지의 물을 담수하여 행자부와 경기도의 점검반 입회하에 시험가동을 하였으며 6월 3일과 12일 자체시험가동 등 총 네 번에 걸쳐 점검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특히 백의리 배수펌프장은 기존 펌프가 설치된지 10년이 넘었고 세 번에 걸친 침수로 효율이 많이 저하되어 3억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펌프 4대를 40마력에서 50마력으로 상향교체하여 7월 7일 자체시험가동 및 동월 9일 주민들이 입회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시험가동을 완료하여 앞으로 더이상 집중호우때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시 내수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이원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연천군 도로중 선형불량 및 시설미달도로에 대해서 전년도 제2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결과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기억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가 3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선사업 구간과 사업시기는 언제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주민들이 사고위험의 불안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도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선형불량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도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302호선 하우고개 구간과 고문리 들어가는 길을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또한 교통개선사업은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조사는 했는데 사업비 자체는 지역경제과 교통계로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작년도 및 금년도에 교통개선사업비로 나온 것은 청산에 건널목입구 개량사업하고 그외 사업은 지금 착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질문서 요지에는 안나왔지만 작년도 10월 2회 추경시 동막골 및 내산리 일대를 측량해서 무단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저희가 작년도에 동막골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측량을 한 바 건교부 부지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멘트건물 5동, 조립식건물 14동, 컨테이너 3동, 목재방갈로 14동, 가설천막 161동이 있었습니다.저희가 조치는 연천읍과 신서면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재산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국유재산에도 일부 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설치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도록 통보했고 저희과에서도 주3회이상 순찰해서 더이상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또한 하천법과 관련해서 연천읍과 신서면에 설치가능한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조치는 했는지요?

신서면에서는 일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연천읍에서는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변상금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연천읍에서는 점용허가 관계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건물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지만 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 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변상금이나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재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점검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저희도 수시로 하지만 도나 중앙기관에서도 분기별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그때그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배수펌프장에 있는 직원이 전문직이 아니라 비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입니까?

기계직, 전기직으로 되어 있고 청원경찰도 1명 있습니다.다만 백의리 배수펌프장에는 전문직이 없고 일용직 현지주민을 3개월동안만 매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배수펌프장이 예를 들어 고장시에는 대처능력이 다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글쎄, 조그마한 고장같은 것이야 저희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보완이 되겠지만 큰 고장같은 것은 그때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비상시에 경보라든지 발령되어서 24시간 상주근무할 때는 저희 직원들외에 펌프제작회사, 모터제작회사 그런데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천에 차탄리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자전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보도블록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리막 오르막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그 부분을 홍보한다고 해서 기 설치한 전용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글쎄, 그정도의 굴곡가지고 자전거를 못탄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 않는데 지금 투스콘으로 깔아놓은 사항을 보면 가게 진입로라든지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하는데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추는 바람에 같이 낮춰졌는데 그정도의 굴곡가지고 자전거를 타기 어렵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전거를 좀 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내구간 전용도로만 갖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하고는 물론 관련이 없겠지만 어제 문화관광과에 질문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했었거든요.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용을 하려면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야 젊은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연천읍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선해서 평지로 만든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도 같이 겸용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현재 있는 도로를 굴곡이 없도록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군 실정상 안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금 투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면 유색투스콘이 아닌 일반투스콘으로 해도 ㏊당 120만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다시 포장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허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예산자체도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멀쩡한 것을 뜯어서 개선한다면 애당초에 시행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물론 탓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한다면 아마 지역여론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미래를 내다보고 사용을 할 수 있게 설치했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3m에서 5m 보도를 설치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는 보도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자전거이용지침상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은 거지 강제적으로 그때는 이렇게 설치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차후에 그런 설치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시겠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진상리에 중학교 가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놨었습니다.경계석같은 것을 거기에 죽 박아놨었는데 차량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어쨌든 차폭이 완전히 확보된 후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그외 1m50㎝이상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존도로를 조금 확장만 해서 하다 보니까 차도가 폭이 좁아서 지나가는 차들이 그것을 자꾸 치고 나가면서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 별로 이용을 안하고 가을철되면 농작물같은 것을 전부 널어놓아서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덧씌우기할 때 제거해 달라 해서 제거를 하고 최소한의 여유분 1m50㎝정도를 청색선으로 라인을 그어서 그쪽으로 보도겸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없다고 하시는데 굳이 설치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로폭도 좁고 사고위험도 많이 있는데 라인만 그린다고 하셨는데 꼭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실 이유가 있었는지 또 어차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셨다고 하면 연천읍에도 투스콘으로 설치하셨지만 그쪽 지역은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서 라인만 그린 상태거든요.학생 한 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건대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투스콘이나 우레탄같은 것을 사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를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당초 제가 의도했던 것은 자전거도로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다.왜냐 햐면 제방쪽으로 진상리에서 학교까지 포장공사가 전부 완료되어 있고 제방에서 학교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까지 일부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굳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일단 그것을 다 없애고 제방쪽으로, 어차피 지금도 보면 학생들 대부분이 제방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그래서 최초의 의도는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경찰부서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노견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구간에는 포장도 안하려고 했었습니다.그냥 노견으로 놔두려고요.그런데 기존 보도로도 이용을 하니까 마무리 지어서 사람도 다닐 수 있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추가로 마무리하게 됐던 겁니다.

학교입구에는 스탠인가 봉을...,

봉을 좌우로 50m씩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보호구역을 해 주셨던데 그것은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거기는 차도폭을 충분히 확보해 놨으니까 그것하고 차 다니는 것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학교입구고 버스로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일단 설치하자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구간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방길로 학생들이 통항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안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사업우선순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어떻게 보면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고 군수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백학 배수펌프장 문제가 거론된지 상당시일이 걸렸습니다.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 노곡지역과 구미리 지역에 실시설계를 마쳤다라는 얘기가 도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군에 질문했을 때 군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그래서 뒤늦게 그 내용을 제가 파악했는데 우리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인데 우리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해당부서에서 그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백학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두일지구 배수펌프장보다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자 하는 배수펌프장이 먼저 생길 수 있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주민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도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난 6월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그런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큰 비가 왔을 경우에 재난을 당할 수 있는 몇 군데 요소들이 발견됐었는데 지적된 부분이 지적된 대로 시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지적하셨지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두일리 지구의 배수펌프장과 어떤 것이 먼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두일리쪽이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재원배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임진강 주변은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그외의 지류하천들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에 책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사업계획서가 전부 행자부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강릉쪽에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들이 전부 그쪽으로 투자되어서 저희가 올렸던 계획들이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꼭 필요한데 어디가 먼저 투자되어야 할 것인가는 과장님도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필요한 대상은 안되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때문에 그보다 피해가 적게 입을 지역이 먼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법률과 관련하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우리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오던 사안 즉 우리군의 상당수가 보존임지에 묶여있어 중요한 시책사업을 하려 해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이번 계획에 보존임지를 축소하는 등 제반규제 부분들을 종합조정하여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업무보고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제1단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소요사업비가 359억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과 현재까지 확보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관련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에는 많은 불법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하천변 불법건축물의 단속이 뜸한 틈을 타 신규건물이 불법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하천의 오염도가 심각해짐은 물론 집중호우시 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단속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우리군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 신규 불법건축물 예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 김창석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보존임지 축소방안 등 제반규제 부분을 종합조정하여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법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존임지 농업진흥지역 및 기타 별도에 의한 규제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따라서 우리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개별법에 의한 보존임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은 해당실과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사업비 확충방안과 재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2002년 2월 14일 제정 공포하였고,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재원을 중앙정부에 국비 또는 양여금을 50% 지원하도록 경기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중에 있고, 2003년도에 확보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재원은 23억 4,400만원으로써 군비가 12억원, 경기도 31개시군 보조금 59억원중에서 저희가 11억 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앞으로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법령 등 위반된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도 위반건축물 34건을 적발해서 고발 3건, 자진철거 2건, 이행강제금 10건, 양성화 16건, 시정명령 12건을 정비 조치했습니다.또한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설단속반을 4개반 16명으로 편성 불법건축물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하고 있고, 단속도중 초기 불법공사현장 발견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위반사항 및 불이익 처분내용을 설명하고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1999년 2월 8일자로 건축법령 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외 지역에서 비허가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당 200㎡미만에 대해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동 사항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 농지법, 하천법,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군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연천군 주거지역이 대부분 1종지역으로 고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존 건축물이 5층이상 있는 것은 2종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1종으로 재정비를 했고 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아파트라든지 일정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블록단위계획 아닙니까?

블록이 아니라도 한 블록에 80%이상 정도만 확보되고 주민이 80%이상 동의를 하는 것이라면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블록의 80%정도라고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만㎡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소규모같은 것은 문제점이 있고 1만㎡이상 3천평이상 정도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최소한 3천평이상은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전곡지역을 보면 원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원룸같은 경우 상가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도 본인이 알기에는 1종지역으로...,

상가지역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상가 인접한 지역이요.

인접한 지구라도 5층이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준한 면적이 80%이상 됐을 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연천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최종승인이 떨어져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된다 안된다를 우선 말씀드려서 이런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군계획위원회 거쳐서 공람·공고 거치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최종심의해서 해 주는 것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앞으로의 개발을 고려하셔서 2종이나 3종지역으로 확대해서 고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입안은 원래 1종이 아니었습니다.저희가 군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할 때는 모든 것을 2종으로 계획했습니다.도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도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이 우리한테는 사실 안맞습니다.연천군 지역발전도 안됐고 인구 감소하는 데에서 건물도 크게 짓고 인구증가율도 가져야 되는데 용인이나 이런데하고 똑같이 같은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2종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계속 그분들을 설득시켰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그렇게 안해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라 이것은 1종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 5층이상은 2종으로 가되 나머지 것은 1종으로 갔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집단화로 해서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됐고 보완을 해서 다시 1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신문지상에도 인천이나 이런데 1종으로 바뀌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경기도에 31개시군중에서 도에 올라간 데가 저희가 두 군데하고 여덟 군데정도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포천정도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계획은 해서 준비는 다해 놨는데 아직 도에 못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안하면 저번주에도 도에 회의를 갔다왔는데 실무자들을 징계를 주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위에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법령이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자구책에 따라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자체적으로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우리가 최종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넓은 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애초 계획이 전부 2종으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무작위식으로 해서 2종을 요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개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되리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장기계획에 입각해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부분적으로 전곡 외곽이라든지 연천 외곽이라든지 상가지역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으니까 도나 이쪽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보완을 하라고 해서 기존 건축물 있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는 2종으로 가려고 도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일단 그렇게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똑같은 거니까 도에서 안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해 준다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돈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만원 억대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해 준다면 그런 돈도 재산낭비도 안되는 거고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블록만이라도 풀어서 해 주십사 했더니 심의과정에서 다 삭제가 되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몇 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천군에서 어떤 블록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체가 소규모 아파트업자들이라든지 개인업자들이 들어와서 할 때는 어차피 개인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연천군같은 경우 전곡 외곽이라든지 이런데 아파트 들어오는 개인업자가 있어도 사실상 이런 문제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다니까...,

노력은 하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앞장서서, 하나의 예로 전곡에 20층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들어와 있습니다.그분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도에 올라가서 조감도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2종단위로 해 달라고 해서 사전검토를 받고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저희가 검토하고 공람·공고하고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려서 그분들 말씀은 9월쯤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셨다는데 아파트 업자들같은 경우 땅모양이 아까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땅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된 땅들은 지금 우리관내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소유주들로 인해서 여러 필지를 사서 가에 남는 땅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잘라버리고 가운데 블록 설치한 데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유있어서 아파트 새로 지어서 분양할 업자는 거의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나 이런 것이 건설하기가 연천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 도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연천군수 이름으로 해서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 관계자들하고 그냥...,

그분들이 연천군에 내려왔을 때 연천군에 사전 도시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하면 그분들이 현지답사를 합니다.현지답사할 때 버스에서나 점심식사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처음 군수님실에 인사차 왔을 때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연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놓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누차 하고 또 도에서 심의할 때 거기에서도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심의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간 건에 대해서 우리 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의결하다 보니까 조건부로 내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의원님들이 우려한 2종으로 가는 안도 당초보다는 안된 상태로 연천, 전곡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이나마 2종지역으로 블록을 정식문서로 요청한 적은 없으신 거네요?

공문으로 된 것은 없고 왜 연천군은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질의 답변서는 있습니다.우리가 올렸을 때 나올 답변사항이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다음에요?

아니지요, 올라가서 질의 답변이요.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벌써 검토를 했거든요.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죽 도출해 줍니다.거기에 대한 답변서요.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답변서만 지금 저희한테 있습니다.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정식 요청해 본 적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그것은 추후에 하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본 질문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산림면적이 보존임지로 많이 되어 있지요?

102㏊중에 보존임지가 52㎢로 약 60%가 보존임지입니다.

보존임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도 바로 전에 퇴임하신 임재한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는데 보존임지때문에 시책사업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산림과에서 1997년도 2월 14일에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연천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우거진 것으로 해서 파혼다를 그려줘서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지적도를 그려서 올려서 그것이 그당시에 지정된 것 같습니다.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쪽은 공업지역이다 아니면 기획관리지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존임지가 있다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무엇을 하고 싶어도 거의 보존임지가 다 따라가고 연천군에 보존임지를 중점관리하는 것이 산림청에 많습니다.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약을 다 받기 때문에 개발이 안된 상태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저희는 도시계획 입안하는 입장에서도 면적을 풀어야 되겠지만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연천군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먼저 임재한 과장님도 골프장 관계때문에 산림청을 쫓아다니고 저희도 한 군데 골프장이 들어와 있습니다.그것도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존임지가 거의 40% 있습니다.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그것을 올리면 산림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많은 검토를 해 주겠다고 일단 실무자들은 노력을 보여주는데 실제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저희는 실제 주체가 농림축산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하고 관계부서, 기획감사실에서 골프장 등 적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서와 협의해서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과 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연천군에 도시계획을 주무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군도시계획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보존임지같은 경우 풀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외부에서 연천군에 투자계획이 있거나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그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359억원중에 금년에 23억 4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 아닙니까?

예.

내년에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고자료가 359억원은 맞는데 이것이 공사비까지입니다.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1,2건밖에 못했습니다.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계획한 것이 총 17건을 하고 있습니다.전반적으로 있는 안대로 말씀드린다면 연천읍 조흥아파트옆에 그 다음에 군청밑에는 설계를 9월말까지 하고 있고요.경찰서앞에도 용지보상 협의하고 있고, 전곡같은 경우에는 2-4호선, 3-1호선, 명정아파트뒤, 학소정옆, 굴다리, 3-2호선 지하차도는 별개고 2-3호선 해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신서 역전뒤에 도로가 없습니다.그것을 설계용역해서 9월말까지 나올 것이고요.군남 삼거리 도시계획구역내에 한 군데 농지보상 협의해서 열 군데에 22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거기에 전체 359억원이라는 것은 공사비까지 포함인데 공사비중 220억원중에 용지보상비가 약 120억원, 공사비가 100억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120억원하고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19%를 장기집행비로 따왔습니다.11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중에서 나름대로 많이 따왔다고 자부를 하는데요.내년도에 우리가 순수잉여금을 군비로 12억원이고 13억원이고 14억원을 세우고 여기에서 내년도에 따온다면 약 30억원정도만 있다면 용지보상비가 실제는 1단계중에 177억원입니다.359억원은 공사비까지이고 177억원이 용지보상비로 나가기 때문에 125억원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23억원이 되니까 약 30억원에서 35억원정도를 확보하면 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준다면 30억원정도는 무난히 확보가 될 것이고 나머지 몇 억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2단계 사업이 있으니까 2004년부터 2007까지 있고 2007년이후에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그러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노력해서 따와야 되는데 그렇게 1년에 7,8건씩은 따와야만 그 다음에 장기집행 보조금 받고 잉여금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 연천군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30억원 남짓만 확보하면 된다고요.

예, 30억원에서 35억원이요.그럼 1단계 사업은 끝납니다.

총공사비까지 해서 359억원 내년 목표에는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김봉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의 건강증진과 방역관리 등 보건진료사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의료원 책임경영제 도입에 관련질문입니다. [질문] 의료원의 수입증대 및 서비스 제고 등 의료원의 계약과 활성화를 위하여는 책임경영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유행성출혈열과 말라리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입니다.이러한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전세계적으로 발생되었던 사스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내역을 밝혀 주시고, 만약 사스환자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혈사고 예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수혈사고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등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군에서도 수혈사고가 있었는지와 수혈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의료원의 수입증대 및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서 책임경영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책임경영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경쟁의 원리와 시장원칙을 도입해서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등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선행하는 책임운영기관들은 운전면허시험장, 우정사업본부, 국립의료원 등의 국가기관들입니다.하지만 보건의료원은 진료사업만이 아닌 보건사업을 병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그래서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전체 16개소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유행성출혈열과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 두 질환의 환자발생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행성출혈열은 2002년도에 3명, 올해는 현재 1명이 발생했고 말라리아는 작년도에 57명, 올해는 지금 현재 15명이 발생했습니다.유행성출혈열은 주로 가을철의 호흡기질환인데 전국적으로 작년에 334명이 발생했고 우리군에서 매년 1,2명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질환에 대한 예방은 예방접종이 우선되겠고, 예방접종을 올해 1,600명 계획해서 6월말 현재는 244명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가을철 특히 농작업후에 고혈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발생할 때 에는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환자는 99년에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하지만 아직도 파주, 김포 등 우리 연천군을 포함한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의 중점사업으로써 말라리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예방대책으로는 우선 방역이 있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과 읍면사무소 그리고 위탁방역업체 등을 활용해서는 연막과 분무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습니다.민관군 합동방역을 하고 있고, 군부대에 대한 말라리아 약품지원 또 주민자율방역단에 약품 및 유류지원, 말라리아 고위험지역 마을에 대해서 모기기피제를 보급하고, 방충망을 설치해 드리고, 모기장 스프레이 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모기밀도 조사사업을 하고 있고, 말라리아가 주로 발생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말라리아 항체검사를 실시해서 아직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항체가 있는 분들은 일단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미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 지역신문, 인터넷, 팜플렛, 현수막 게시, 홍보물품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말라리아환자 발생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클로로킨가 프로마킨을 무료투약하고 있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경우에도 말라리아 치료약품을 저희가 배정해서 무료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사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전세계적으로 발생되었던 사스에 대한 우리 연천군의 대응내역 그리고 만약에 우리군에 사스환자가 발생되었다면 어떠한 대처가 가능했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해 전세계적으로는 30개국에 8,439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명의 사스추정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 기간중에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등의 위험지역에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총 67명이었습니다.그 67명에 대해서 전수 여행갔다온 다음부터 열흘동안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동안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 다행히 환자발생이나 의심환자의 발생도 전혀 없었습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근무반을 발생해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만악에 의심환자가 발생했거나 상담의뢰가 들어왔을 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었고, 여행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10일동안 저희가 추적하는 체계였습니다.만약에 의심환자가 상담이나 신고 또는 저희한테 진료가 되었을 때에는 이 환자의 접촉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종사자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격리지정병원에 격리조치를 의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또한 2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가족이라든가 의심환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전부 추적 확인해서 자택격리 또는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격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수혈사고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수혈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수혈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 60명, 2001년에 39명, 2002년에 77명, 2003년 7월 14일 현재 34명입니다.그동안에 수혈사고는 없었습니다.수혈은 전부 대한적십자 혈액원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혈액을 구매해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수혈사고 예방을 위해서 혈액원에서 혈액을 구입해서 그 환자에게 수혈을 할 때까지 적정온도 그러니까 1℃도에서 6℃ 사이의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그렇게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수혈직전에 수혈할 피와 환자의 혈액을 가지고 재검사를 해서 환자에게 A.B.O.RH가 적정한 혈액이 제공되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또 수혈도중에 환자의 안색, 혈압, 맥박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있을 때에는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전염병 특히 간염, 에이즈, 말라리아의 병력이 있는 사람의 피는 헌혈이 되지 않게 해서 수혈에 따른 감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첫 번째 질문에 의료원 책임경영제 도입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원장님께서는 책임경영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저희는 그야말로 병원화 보건소로서 또 군청의 한 부분인 행정기관으로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지금 선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제일 가까운 것은 보건복지부상에 국립의료원이 하고 있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관에 대한 법령 자체를 개정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같은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작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이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책임경영제에 대한 질문을 드린 뜻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상당히 양질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원장님의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요구해 왔는데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불만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특히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간예고없이 발생되는데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환자가 들어가면 이상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아니면 진료를 받는 도중에, 입원도중에 몸이 불편해 더 있고 싶은데 이제 됐으니까 나가라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그래서 보건의료원의 책임경영제 도입이 어렵다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료원의 고가장비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 진료에 있어서의 서비스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고가장비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개선하고 고가장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책임경영제라고 하는 것은 기관 성격자체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보건의료원이 하고 있는 진료의 내용에 있어서 특히나 서비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 의료장비의 활용을 더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장비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내부적인 통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그것은 2001년 5월에 저희가 CT를 구매한 후부터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작년도부터 국가주도의 암관리사업을 시작하면서 암검진을 국가가 주도해서 전체 인구의 10% 내지 15% 정도를 무료로 검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암검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특수촬영장비라든가 유방촬영기라든가 초음파검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각종 위암, 대장암, 유방암 또 간암에 대한 암검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검진사업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의료원이 감당할 양의 최대용량까지 거의 날마다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에도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서 의료장비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검진뿐만 아니라 치료전반에 대한 활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2002년 하반기부터 특히 수술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많은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99년쯤에는 저희가 한 달에 10건정도 있었던 수술을 지금 현재 2003년도 상반기에는 거의 매주 10건이상의 수술을 하고 있어서 수술장비나 특히 수술을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단장비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한 수술이나 암검진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환자의 유치라든가 진료 마감시간에 임박했을 때의 진료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환자의 유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서서 환자를 데려온다기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의료원의 진료내용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홍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홍보부분은 저희가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앞으로 특히 2004년도에 진료내용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저희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활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같은 것도 무척 부족하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의 부족한 점을 내년에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마감시간 임박이라든가 퇴원을 원하지 않는데 퇴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하고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원하고 싶지 않은데 퇴원을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퇴원을 하시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퇴원하셔도 되고 남은 것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조리기간일 때에 저희가 퇴원을 하시게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그것은 의료적으로 의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 퇴원하셔도 됩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되는데 환자분들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아직은 불편하지만 의료적으로는 퇴원하실 수 있다라는 경황이 환자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중에서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타 지역이라도 먼데는 아니고 포천이라든가 동두천, 양주, 파주 그런 인근지역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관외에 홍보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지역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원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원장님께서 다른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의료원은 참 서비스가 좋으니까 가고 싶다는 이런쪽의 방안 그리고 의료원내에서 원장님께서 모든 지휘통제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이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의 한계를 느끼게 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해서 질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친절해서 가고 싶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 가장 큰 홍보중의 홍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의료라고 하는 것의 수준을 일반인들이 아시기는 참 어려운 것이고 이용자들은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이 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참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특히 건강하신 분들도 아니고 아프신 분들 더더군다나 아프신 분들은 대개 연령층이 높으시고 여러 가지로 거동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친절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게까지 해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사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지금 그 해결책을 말하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만이 아니라 저희도 또한 해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굉장히 큰 몫입니다.올해도 내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개선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자 일단 올여름에 저희 자체적으로 규모는 작습니다만 민원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여기에 오셨을 때 느끼시는 친절도라든지 불편한 것, 지적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설문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한테 늘 오시는 분들은 설문해 보면 예상이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그런데 사실 그런것은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저희한테 익숙하셔서 좋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오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접촉해서 그분들로부터 왜 안오시는지 또 어쩌다 가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조사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저희는 설문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적은 규모로라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첫 번째 질문 의료원 책임경영제 도입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책임경영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보건사업부분을 공공행정으로 빼고 의료부분만 분리한다면 책임경영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책임경영제로 전환하는 것에서는 한 단계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된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보건의료원은 아시는 대로 병원화 보건소인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원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의료원하면 흔히 있는 병원인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현재 기구나 저희가 군청의 공무원으로서 있는 것은 보건소거든요.진료의 기능이 조금 확장된 보건소인데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국가사무행정기관입니다.진료의 기능은 좀더 크지만요.그래서 국가사무행정기관이 경영을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이다, 수익평가다 그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의료원을 책임경영기관으로 한 것도 거기는 보건소같은 것이 전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의 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국가위임사무 행정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이 됩니다.만약에 여기에서 보건의료원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고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를 바꾼다면 소위 보건소적인 성격과는 분리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사업부분과 의료부분을 분리시키면 책임경영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혹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는 보건소장인 셈입니다.저희 기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보직을 받은 것이고, 기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국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지역보건법에 되어 있는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차원의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법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연천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신농업 기술개발 및 농촌지도사업 등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우리콩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질문] 수년전부터 미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남토북수쌀 등 우리쌀의 타 시군 차별화를 통한 연천쌀 명성되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인 전략으로 추진중에 있는 산소오이에 대해 제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넷째 [질문]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실농업 반영사례와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콩 명성되살리기를 위한 기술개발 방안, 연천쌀 명성되찾기 방안, 산소오이에 대한 제반 추진사항, 시범사업의 실농업 반영사례와 성과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콩 명성되살리기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콩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금년도 콩 보급종자를 경기도 보급량의 37%인 24.4톤을 농가에 보급하여 밭콩 재배면적을 도내 최고로 확대재배하고, 콩논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도내 재배면적의 44%인 66.3㏊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여 콩 유명군의 기반을 구축코저 노력했습니다.특히 연천콩은 2003년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부지방 콩보다 단백질 함량은 7%, 두부수요율도 7%가 많으며 고소한 맛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에서도 골다공증 완화, 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아이소플라본의 함양지수는 남부지방산보다 35%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어 과학적으로 연천콩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향후 방안을 말씀드리면 전국 으뜸연천콩으로 명품화하기 위하여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 연천콩 우수성을 중점 홍보하고 콩 재배면적 확대와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고품질콩 생산에 주력하고 아이소플라본 다함유 품종인 대원콩을 확대보급하고 콩 가공공장을 활성화하여 메주, 된장, 청국장 등을 연중생산 판매하며, 소비자와 직거래 추진 등으로 우리콩 명성되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토북수쌀 등 우리쌀의 타 시군 차별화를 통한 연천쌀 명성되찾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WTO협상과 급격한 쌀 소비위축에 따른 쌀값 하락 등으로 판매촉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쌀생산은 물론 판매홍보에도 집중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타 시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우리군만의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남토북수라는 브랜드를 연구개발하여 특허청에 2002년 9월 7일 상표출원을 하였고, 2003년 6월 30일 출원공고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남토북수는 남쪽의 비옥한 땅과 북쪽의 깨끗한 물이 처음 만나 어우러져 생산된 최고품질의 쌀이라는 이미지를 연천이미지로 연천 RPC와 북삼리 쌀작목반에서 출하되고 있으며, 연천 RPC에서는 추청벼를, 북삼리는 일품수라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엄격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남토북수쌀은 20㎏ 1포대에 5만원에 거래되어 기존 연천쌀보다 3천원을 더 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연천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로 CF를 방영하고, 도농자매결연을 통한 판매처 확대를 기하며, 리후렛 등으로 인근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홍보하고, 홈페이지 제도를 통한 인터넷 홍보 및 판매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금년에도 남토북수쌀 판매확대와 미질향상을 위한 시범단지에 임진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밥맛좋은 연천 남토북수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왕징면과 미산면 2개소에 40㏊를 운영하고 있는 등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연천쌀 고품질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금년에 생산된 쌀을 시험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남토북수쌀이 고품질쌀이라는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소오이에 대한 제반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봉지속에서 자란 오투오이 상품화사업은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짐에 따라 소비자가 건강을 많이 생각하며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함에 따라 오투오이와 같은 차별화된 고급농산물을 개발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저희 직원들이 착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농가가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4월에 본 사업을 착수하면서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봉지속에서 자란 오투오이로 상표를 확정지었으며, 4월 30일자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습니다.오투오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₂원소기로호 산소를 뜻하며 맑고 깨끗함을 나타내고자 하며, 우리글로 읽을 때 오이가 되어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재배용 봉투가 소비자가 사용할 때 잘 찢겨지고 오이가 투명하게 잘 보이도록 하는 특수한 재질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소비자 기호에 맞을 뿐만 아니라 10개들이선물용 소포장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선물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오투오이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재배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대도시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하여 성남, 분당 삼성프라자와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시험출하를 하게 되었습니다.아울러 서울 농산물도매시장 물류회사가 최저가 250원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가격결정은 월요일 경매최고가에 개당 100원을 더 주기로 하여 개당 연천 일반오이보다 3배 내지 3.5배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오투오이 홍보를 위하여 조선일보 등 중앙지와 지방지에 열 차례 보도한 바 있으며,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국제박람회장에서 한약제 국제박람회의시 오투오이 상품설명 및 시식회를 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7월 14일자 YTN과 ITV 방영을 위한 촬영을 마쳤고, 금일부터 3회정도 방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오투오이가 진정한 연천 특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배기술 및 유통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범사업중 실농업에 반영된 사례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3년도에 책정된 시범사업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58종 187개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8억 4,500만원, 자부담 4억 8,100 등 총 13억 3,500만원입니다.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에 반영된 사례 및 성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 답변드린 우리콩 명성되살리기, 남토북수쌀 브랜드, 오투오이 상품화 등도 농가에 반영된 사례이며, 연천에 명품이 된 병배·병포도 재배와 연천 참두릅, 연천 율무느타리버섯 상품화, 일감갖기사업으로 추진한 북삼 참기름사업 등도 농가에 시범사업이 반영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한 벼시비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벼시비 회수가 4회에서 2회 내지 3회로 줄었고, 정량시비로 고품질쌀 생산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2001년 처음 시범사업을 한 돈분액비사업은 현재 140㏊정도로 확대보급되고 있습니다.인감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으로 개량 해가림 및 관수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농가들이 효과있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장남면에서만 단수시설 30㏊를 설치했으며,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를 위해 분업재배를 실시 실패율이 5%미만으로 연중재배가 가능하여 인근 농가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육계사육농가에 점염성질병 예방의 방안으로 2001년에 육계사 바닥에 생석회도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에는 전 육계농가가 실천하여 질병발생률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균제를 2002년도에 10농가에게 시범적으로 공급하여 효과가 있어 현재는 70농가에게 확대공급되어 연간 2억원정도의 생균제 구입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지도사들에게 철저한 농업인 관리와 농업도 아이디어로 승부한다는 슬로건아래 새로운 작목개발과 새기술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먼저 산소오이가 획기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먼저 소장님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올해 산소오이를 처음 하시면서 백침오이는 타당성이 있는데 검침오이는 상품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지금 지적하신 대로 품종이 가시가 하얗다고 해서 백침, 가시가 검다고 해서 흑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투오이를 금년도에 처음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비닐을 씌우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시장에 나가서 저장기간에 차이가 나서 결론적으로 백침계가 오투오이의 재배에는 유리한 것으로 저희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좀더 하셔서 올해처럼 상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또 혹시 현재 농산물품을 기술개발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전직원들은 그런 압박감에 항상 어깨가 짓눌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로 승부하겠다는 전직원들의 공감대가 일치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이디어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 가지만 개발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두릅을 개발하고 있는데 연천에 야생하는 산두릅중에서 가시가 없고, 보기 좋고 이쁘면서도 맛이 좋고 향기가 좋은 두릅을 산에서 찾아냈습니다.품종을 선발해서 조직배양을 성공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빠른 시간내에 확대가 되어서 농가에 보급이 되면 그것 또한 새로운 작목개발로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농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산소오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 10농가를 대상으로 산소오이를 지도하시고 지원하시는데 평당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며, 한 주에 몇 개나 수확하는지 아시면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오투오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생산을 하고 있거든요.개당으로 분석하게 되면 일반오이에 비해서 3배 내지 3.5배이기 때문에 소득도 3배 내지 3.5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왜냐 하면 오투오이는 이미 봉지가 들어가고 끼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그 다음에 오투오이를 한다고 해서 전체 오이를 다 오투오이로 생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저희 생각으로는 소득으로 따지면 열심히 한다면 일반농가에 비해서 2배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좀더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침과 검침이 나왔는데 백침은 주로 농민이 하우스에서 산소오이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저도 오이농사를 지어봤지만 1주에 10개를 따야 농가소득이 맞는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0개를 못따게끔 되어 있거든요.

오투오이로 다 딸 수는 없습니다.이 오투오이의 특성이 뭐냐면 꽃이 맺혔을 때 아주 예쁜 것만 골라 끼거든요.나머지는 일반오이로 팔고 좋은 것만 오투오이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를 오투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무척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오이를 5개도 못딸 것 같더라고요.낙화가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에 250원, 350원 받는다고 해서 오이 끼는 인건비다 뭐다해서 농가소득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소득 증대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하우스 재배에서 오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하우스 재배쪽으로 가려고 하고요.지금 현재는 노지오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시험중에 있습니다.오투오이는 저희 목적이 고품질화해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개당 250원정도는 최저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좋으면 농가가 많이 따라올 것이고 소득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면 안따라오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확대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많이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2003년은 오이농사가 다됐지만 2004년도에는 소장님이 열심히 농민의 소득증대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소장님께 오투오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오투오이가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해서 성공을 하셨다고 하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혹여 지금 특허출원이나 이런것을 소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개발한 비닐자체를 의장등록이나 이런 것으로 특허를 내려고 했습니다.그래서 특허청에 질의를 했더니 기 나와있는 병배라든지 병포도라든지 아니면 일반과일을 봉지로 싸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비닐자체를 특허를 못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던 끝에 그럼 연천하면 비닐씌운 오이인데 그것을 어떤 브랜드로 갈 것이냐 좀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는 그냥 비닐씌운 자체로만 가지고 나가려다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그래서 오투오이라고 하는 것을 특허청에 브랜드로 등록했지요.저희가 금년도에 열심히 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울시장에서 비닐씌운 오이하면 오투오이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특허청에 특허를 못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비닐을 씌워서 오이를 생산해서 일반시장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오투오이로 둔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오투오이로 둔갑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허청에 소송을 제소할 거고요.

명칭을 바꿔서 다른 오이들은...,

그렇습니다.오이에 비닐을 씌운 농법은 다른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자신하는 것은 아까 신영진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가보신 것 같은데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이것이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비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비닐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비닐을 끼우게 되면 오이가 속에서 죽어버린다든지 죽지않고 자라더라도 아주 더디게 자란다든지 또 물건이 완성된다고 할지라도 비닐속에 성에가 껴서 속에 있는 오이가 투명하게 안보여서 상품가치를 일실하게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센터에서 연구한 기술적 노하우 또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빨리 앞서서 훈련되고 있으니까 브랜드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지금 이 시점에서 100% 성공하겠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일단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해서 또 철저히 품질관리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내년도에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은 전혀 방법이 없고요?

상표로 저희가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오투오이로요?

예.

그것은 지금 마친 상태입니까?

예, 출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기존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던 태극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사례 아닌가요?

저희 관내에서 중면같은 데서 작년도에 태극오이를 했었고 그전에도 했었거든요.태극오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난 캡이 있습니다.그래서 오이가 어릴 때 캡으로 씌우는 거지요.그리고 오이가 다 자라고 나면 자동으로 그 캡이 열리죠.그래서 시장에 나갈 때는 비닐이 없는 상태에서 알몸으로 나가게 되지요.그런데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큰 호응을 못불러일으킵니다.그래서 저희는 비닐을 직접 씌워서 재배해서 비닐이 씌워진 상태로 시장에 출하됨으로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깨끗하다는 신뢰를 태극오이다는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시도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그럼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천쌀 명성되찾기 방안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관내에도 몇 가지 쌀 브랜드가 있습니다.브랜드만 개발한다고 해서 연천쌀이 미질이 좋아지거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미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토양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천군 관내 각 지역별로 단일품종화시켜서 연천군에서만 생산되는 단일브랜드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 생각은 남토북수 브랜드가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좋은 브랜드다, 저희가 개발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일단 브랜드는 남토북수 브랜드로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법으로도 품종명을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백학이면 백학, 전곡이면 전곡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남토북수 브랜드에 그밑에 예를 들면 추청이면 추청, 수라쌀이면 수라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고품질쌀의 특성이 어느 지역에 맞는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나요?

아까 쌀에 대한 시험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추청벼라고 할지라도 왕징에서 맛이 있는 것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기간에 지역별 쌀을 금년도에 샘플을 해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식미치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품종이 가장 식미치가 좋게 나오는지 하는 등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별로 적품종을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이나 관심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스스로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서 왕징이면 왕징면이 같은 지대의 토질은 아닐 것이고 백학이라면 백학 전체지역이 똑같은 밥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또 사질토라든지 점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기존에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외국산 특히 인근지역 일본벼 품종에 대해서 상당히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부감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그것이 최근들어서 조금씩 인식이 전환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물론 우리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우수품종도 있지만 인근지역 일본에서 개발된 그런 품종을 우리 지역에 도입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쌀을 생산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지적하신 대로 전세계가 문을 열고 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꼭 우리 품종만 고집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어쨌든 농사짓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우리는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연천에서 생산한 쌀이 국내산 품종이든 아니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일본산 고시이가리 등의 품종이든 간에 소비자들이 좋은 가격으로 사서 들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하면 육성할 용의가 있습니다.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재배시험을 한 바 있고 금년에도 시범포로 하고 있고, 종자 보급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소비자에 초점을 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길이라면 국내산 종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저희가 보급을 하겠습니다.다만 우리 연천지역이라고 하는 기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적 안전성이라는 전제하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첫째 중수도 시설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2003년 5월 20일자 현대일보에 따르면 부천시에서는 중수도조례를 제정하고,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중수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물부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중수도 도입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맑은물공급대책중 노후관교체 완료시기와 관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그동안 의회 감사원 감사 등에서 여러번 거론되었던 우리군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 및 현재의 누수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황강댐관련 갈수기 수원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황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갈수기에 물부족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농후한 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물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수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소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수도라 함은 사용하는 수돗물을 일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하는 바 우리군에서는 현재 1일 3만3천톤의 상수도 공급을 군민들을 위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종성 의원님 질문에 따라 향후 물부족국가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중수도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부족과 연면적 6만㎡이상의 대형건물이 없는 우리군은 아직은 중수도의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나 향후 우리군의 발전을 예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 맑은물공급대책중 노후관교체 완료시기와 관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군 상수도 노후관로는 금년도까지 총 153㎞로 되어 있습니다.그동안 55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4.4㎞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2004년도 내년도에 20km를 할 계획입니다.매년 20년이상된 관로는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2008년도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관로확장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3년도 현재 수돗물 미급수지역은 연천읍 동막리, 전곡읍 늘목·간파리, 백학면 학곡·구미리, 중면 횡산리, 장남면이 있습니다.매년 10km정도씩 관로확장계획으로써 2010년도에 보급률 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써 그동안 의회 및 감사원 감사 등에서 여러번 거론되던 우리군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 및 현재의 누수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을 위하여 2002년 5월 29일에 연천군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연천읍과 전곡읍의 경우 관로조사결과 수압차이로 인한 누수발생이 47개소가 적출되어 수선하였으나 유수율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구체적인 유수율 관리를 위하여 급수전 70%이상인 연천읍과 전곡읍을 소구역으로 구역정비를 실시하여 수압조절을 위한 누수감소, 계량기 불감수량 감소요인 제거, 검침관리 및 구체 제거 등으로 유량의 행방을 찾아 정확한 배수량 분석에 의한 수량을 파악하고저 유량계 2개소, 감압변 3개소를 용역중에 있으며, 2003년도 8월초에 구역별로 감압 및 유량계 설치후 유수율 감소요인을 판단 제거하면 유수율이 54%에서 약 20%이상 증가된 75%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수압은 저희가 7㎞에서 8㎞정도 걸리고 있습니다.적정수압은 1.5㎞에서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황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갈수기의 물부족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농후한 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2001년 3월 15일 임진강상류 북한지역에 4월5일 댐을 건설하였다는 보도가 있는 후 일시적으로 임진강의 유량이 현저하게 줄었던 일은 있었으나 상수도 치수량 확보가 불가능하고 자체용수 공급이 어려운 경우는 없었으며, 북한 황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임진강 갈수기 수원확보 종합대책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국가적인 시책방향 제시가 있겠지만 황강댐 하류 약 50㎞에서 흐르는 지류하천의 수량으로 우리군 상수도 치수 및 공급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노후관 교체는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는 겁니까?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규정상에 매설하고 16년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16년이상 되면 누수가 안되도 그냥 갈아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곡4리외에 노후관로 교체할 것은 10건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량은 13억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13억원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반기에 발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유량계 감압변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정상 적정수압이 1.5㎞에서 3㎞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배수지가 좀 높고 백학면이나 장남면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초에 배수지를 높게하다 보니까 수압이 전곡이나 연천지역이나 7㎞에서 10㎞정도 걸리고 있습니다.저희가 백학라인이나 늘목·간파리라인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압변을 설치해서 적정수압인 1.5㎞정도로 감압을 할 계획입니다.

감압을 줄여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7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이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