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성기수 위원장님과 운영내무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추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은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때에 올라 왔던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을 간단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실장님이 앉아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3,400만원 지출이 되었다고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정 예산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5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5,500만원 중에 3,400만원이 지출되었단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6월말 현재입니다. 상반기에.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금년 기정예산이 얼마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5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5,500만원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 1,500만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현재 1,500만원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예산이 충분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 3,400만원이니까 하반기에도 그 정도 된다고 하면 7,000만원하면 안되겠나?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7,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는 예산을 기정예산 세울 때는 몰랐습니까? 인원이 불어 났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7,000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부분이 1,500이 있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삭감된 부분만 올렸단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삭감시킬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을거 아닙니까? 그때 받아 들였을 때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이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기정예산 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란게 삭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도 위원들한테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 부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 그 정도 수준은 안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저희들 계상을 안했던 부분인데 연가보상비를 15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앞에 구정업무시책업무추진 여비 안있습니까? 이것이 중앙교육이라는 연찬회에 여비 들어가는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1,500만원 증가 되었고, 본 예산 올라 왔을 때 우리 삭감이 되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류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가 충분하게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본 예산 때는 일괄적으로 연찬회라던지 예를 들어서 중앙교육이라든지 전부 계획이 잡힐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잡는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필수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야기를 잘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본 예산 삭감 물론 추경에 할 수 없다, 이런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까 류상락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증액이 되었는데 4억이 증가 되었지요? 밑에 204목에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상으로 우리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증액을 시키라던지, 교통비라던지 뭐 이런 것이지요? 그런 것이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니까 올라 왔다 이 말이지요? 증액했다 이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번에 예산편성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 임의보조금 여기도 본 예산이 3,000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추경에 4,000만원 부할이 되어 올라 왔는데 지금 실장님 임의보조금 제가 지급기준에 한도액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당초에.
태근
장태근위원
1억2,000정도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한도는 2억8,000이고 해마다 1억2,000씩 저희들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도 1억2,000 그대로입니다. 삭감되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단체가 각종 단체가 자꾸 불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의정동우회도 요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한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 안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의정동우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1억2,000인데 2,000만원은 또 어디다가 쓸려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은 아직 상반기에 1억700만원을 교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각종 행사라던지 이런 데에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인제......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임의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아파트 부녀 연합회 무슨 총동창회 사실 사적인 계추모임에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삭감을 해 갖고 절약을 해 갖고 이 돈을 남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정동우회라는 명목을 빌어서 4,000만원을 증액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 문제가 좀 안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적으로 우선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은 안합니다. 단 구정을 위해서 우선 행사활동을 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적 계추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동구 최고 여성아카데미 총동창회가 우리 동구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각종 무슨 봉사활동이라던지, 또 그런 활동이 많이 연간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보고 각 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여성 아카데미 총동창회라던지 그런 아닌 단체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의단체 보조내역을 보면은 구청에서 상당히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눈에 다보이거든요. 이것 4,000만원 이거 예를 들어 삭감을 해도 별 상관이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김태호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시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나 이것이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임의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구청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사용을 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로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정말 드릴 것이냐? 안주어도 될 것이냐?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잘아시고 앞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어떤 식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고 우리 주민들이 다 인정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사회단체가 앞으로 의회라던가 모든 부분들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아! 타당성이 있다” 우리 의원들도 이런데 왜 주었는가? 라는 그런 것이 안나게끔 그렇게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지요? 김태호 위원님 맞지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액 해서 우리 자료를 받았는데 동구 아미카스하는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저 신암3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각종 여성교육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아미카스하는게 아미카스하는 그 말이 외국어랍니다. 외국어라서 그것을 따가 와가지고 하나의 사회봉사 이런 뜻을 의미하는, 여성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신암3동에 신암시장 앞에 보면 1층이 경로당이고, 3층에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미카스하는 데는 상당히 생소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여 가지고 공예 이런 것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수료생들이 모임을 가지고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이 분들은 다 동구 주민이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밑에 보면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가정폭력 이런 것을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가서 해결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권장합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을 보니까 조금 아리송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작년에도 우리 경우회에서 올라와서 했긴 했는데 올해는 안올라 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잘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원 중에 예를 들어 반 정도 삭감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지 우리 증액보조나 임의보조를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삭감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임의단체 요구가 있으면 삭감하게 되면 지원을 못하게 꼭 필요한데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늘 이런 임의단체 보조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지로 사단법인이라던지 법인화 되어 있는데 안그러면 확실한 단체에 주는게 이게 녹색회 작목반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예산 이것도 모자랍니다. 엄청난 예산을 해도 모임마다 단체마다 다 달라고 하면 실지로 앞으로도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급사항은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셔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또 올라 왔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달라고 하면 동구를 위하고 또 주민을 위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취급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충족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4,000만원 올라 왔는 부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김태호 위원님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의원님 나오셨는데 저희들 상한은 2억8,000만원입니다. 2억8,000만원까지 저희들이 다한 것이 아니고 1억2,000으로 해마다 우리가 했습니다만 올해 좀 써보니까 사실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의원님들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하나만 물어 보십시다. 사회단체라는 것이 그 범위를 어느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사회단체를 어느 범위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계모임 같이 그런 형태도 사회단체로 보느냐? 아니면 법인체 이런 것을 단체로 보느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락
류상락위원
무조건 그러면 청장이 생각해서 주고 싶은데 주면 된다 이거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감사가 내려오면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단체,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동구안에 있으면서 결성이 되어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다소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임의단체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상세하게 지침에도 없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것은 딱 떨어지게 우리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이 임의단체 이것은 실지로 글자 그대로 임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임의적으로 그런 것이 돼 놔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고 그렇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꼭 동구에 어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 보다도 분명한 어떤 단체 기준이 정해졌는게 있을 겁니다. 그 지침이라던지 있지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줄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막연한 어느 단체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주요구정시책업무추진비 2,100만원이 예산에 남아 있고 3,400만원을 썼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는 이 1,5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3,400만원 썼고 앞으로 2,100만원하고 1,500만원에 대한 그 추가분 쓸 수 있는 그 꼭 필요하다니까 그 썼는 내역이 2,100만원에 그 나중에 자료 한부 부탁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여비 말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에 아까 1,500만원 제일 처음에 한 거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자료가 필요한 내역이 있으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번에 실장님 우리가 7억을 해 가지고 5억을 썼다, 전번에 우리 동마다 2,000만원씩 배부했는 거 아닙니까? 그때 2,000만원씩 동마다 해서 그렇게 해서 2,000만원씩 쓸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지난 번에 그것도 했고 또 청장님 순시하시면서 요청이 있는데 3억 몇 1,000만원 우리가 썼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돈 7억에서 벌써 5억을 썼다고 하면 안썼는거 본 위원이 있는 신암2동은 돈을 2,000만원 안쓰고 있는데 나중에 돈을 어차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것을 2억을 하면 앞으로 더 준다는 것입니까? 동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소규모는 우리가 각 동네별로 한 건씩 쭉 먼저 받아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안나옵니까? 그러면 동장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7억 같으면 저번에 우리가 20개 동에 해서 2,00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하고 2억 들어가는 앞으로 더 해서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동네에 무허가 하면 일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2억이 된다면 동네에 배분이 더 안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더 됩니다. 더나가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 동네 2,000만원씩 그러면 2억 같으면 20개 동네 같으면 1,0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긴급하게 그런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 타당성 검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2,000만원 그대로 하고 혹시 더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신암2동에서 더 할 수 있으면 더한다 이 뜻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이 작년도에는 불용액을 많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아마 각 일선 행정 동에서 사업이 보고가 안올라와서 못했다, 이렇게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전영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각 해당 동에 2,000만원씩 주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 하는 외에도 또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작년도 과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공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못했다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정예산이 7억에다가 2억을 갖다가 우리가 추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말이지요.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1차 추경에서도 다하고 모자라면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에 와닿는 이것은 꼭 필수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것을 집행을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작년같이 다 해놓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고 사업을 못해 버리면 사장이 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요청은 많이 받았거든요. 요청은 많이 받았는데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빵구가 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인제 할 수 없는 그 개인이 소유를 해서 그것을 승인을 안해 주고 이런 것이 연말까지 그것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되어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올해는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최대한 저희들 그것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2억을 지금 저희들이 더 요청을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신경 안쓰도록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5억 몇 1,000만원 썼다고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6억6,0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썼는 금액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오늘 현재까지.
영권
전영권위원
6억6,000만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거 본 위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 전체 해서 자료를 한 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구정홍보 영상물이 한 10분이나 20분하는거 그거 제작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이 온다던지, 그러면 동구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구정 보고회를 한다던지 하면 동구에 딱 처음에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이것이 비디오 홍보다, 하여튼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달성군 그런 데 가면 지금 비슬산하고 얼음골 이런거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팔공산하고 불교유적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잘 피알이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정에 뭐를 구청장이 뭐를 잘했고 이런 것을 피알하는 것 보다도 전체 팔공산 이 근방에 동구에 대구시민이라고 그러면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도록 하는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갓바위하고 동화사하고 이런 것을 전부 넣어서 지금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이것이 상당히 소득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제가 동구에 와서 1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그런 것이 나는 구경하나 한 것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일 많이 했고, 잘했고, 다리놓고 이런 것 보다도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연경관이라던가 우리 문화유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쭉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요사이는 여가선용이나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땡겨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치중해서 만들도록 저는 평소에 느꼈는데 그것을 좀 부탁을 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가 같이 해 주시고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구정안내 및 행정정보물 홍보물 제작이 전에 본 예산 때 올라 올 때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비로 올라 왔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번에는 용역비가 아니고 제작으로 올라 왔네요? 용역을 안하고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맹 이것도 제작이고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용역으로 주어야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같이 용역으로 올려 놓지, 왜 또 제작으로 올려 놓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좋고,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201에 01아닙니까? 이 구정안내 및 행정정보 홍보물 용역을 주는 업체라던가 그런데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견적을 받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견적도 받지 않았단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받았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알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런 영상물을 제작을 할려고 하면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이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근거 자체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면 그것은 안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떻게 되었던 홍보를 갖다가 용역을 준다면 근거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시장에 장사치가 그냥 하는 그런 예산은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올린다면 구정안내 및 행정정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뭐가 얼마 필요하고 뭐가 얼마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일단 견적을 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상물은 우리가 한 1,500만원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시작은 안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고 그 견적에 대한 타견적도 이렇게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칙 맞잖아요? 원칙론은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는데 본 위원이 전화 메시지를 받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대화했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아직 예산도 안세웠는데 누가 대화를 합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야기 했던 부분이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가 이런 관광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잡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예산이 3,000만원 돈은 얼마가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견적서가 없다면 이것은 안맞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견적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영상물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렇게 서로가 의사소통을 해 보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홍보물 용역을 주던 뭐를 주던 간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을 안드립니까?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기획실에서 실지 핵심 멤버인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부서는 엉뚱한 거 아무것도 안하고 조사도 안하고 전부다 올렸을 때도 허락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자체에서도 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류상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이거 TJN에 이야기 된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난 번에 각종 홍보물을 거기에서 많이 찍어 놓습니다. 찍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거기에 한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싸게 치이잖아요? 그 TJN에다가 하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한다고 아직 말은 안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따겠어요? 사전에 TJN하고 이야기 된 사실을 그것을 이야기 하고 TJN에 주면 예산이 딴데 주면은 5～6,000만원 1억까지 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TJN에 주면은 우리 구청에 의회에 출입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전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다 이야기 해도 의원들은 다알고 있는데 자꾸 확실한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우리가 어디에 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TJN에 안준다고 할지라도 TJN에서 이미 우리 구청하고에 이미 공보실에도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000 몇 백만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출입하는 그것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출입하면서 촬영을 자연경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그 이외에 행사하는 거 이런 것을 다 해 놓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 놓은 사람들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KBS나 딴 데서 불러 가지고 금년서부터 지금 예산 통과되면 지금서부터 1년간 찍어서 홍보하시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안되잖아요? 실장님, 설명을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실지로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예산을 없애면 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TJN이 우리가 다른 데 보다도 거기보다도 더 헐게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해 주어야 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위원장이 서두에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데 견적을 받았더니 여기가 제일 싸더라던지 무슨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실지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는 안했잖아요? 결정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요? 분명히 삭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이렇게 구두로라도 받아 보니까 KBS하고 여러 군데 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싸더라던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지 견적을 안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따뤄 온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TJN에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홍보물 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수년간 출입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것이 통과가 되지요. 무조건 안된다고 위원들은 지금 다알고 묻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 됐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뭐든지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 예산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계수조정할 때 드리던지 또 이것이 필요없다면 내년에 돈을 더 주어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정말로 우리가 동구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한 1억을 들여 가지고 옳게 하라던지 그런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 때 그것을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이거 홍보물 제작을 합니다만 기계를 혹시 도입하는데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1,000만원씩 해서 3종 했는데 그 3종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관광 동구 비디오를 제작해야 되고 또 이런 구정책자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른 타의회를 가실 때 이것을 좀 갖고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동구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그림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종입니다. 3종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본 예산 때하고 상당히 바뀌었다 그렇지요? 홍보물 제작하기는 하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당초 예산에......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본 예산 때 할때는 이렇게 할라 했다가 또 추경 할 때는 저렇게 할라 했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이것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조잡스럽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것을 잘안갖고 가시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본 예산 때는 비디오 하는데 2,500만원하고 CD하는데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할려고 했거든요. 추경에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본 예산 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속에는 우리가 이것도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삭감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본 예산 때 예산을 못받아 가니까 내용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규모를 조금 다르게 안했습니까? 지금 당초 우리가 했는 것 보다도 우리가 관광 동구룰 우리가 해서 우리 동구를 홍보를 좀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 구정 현황을 책자를 발간을 못했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가 우리 구정을 좀 홍보를 하겠다 하는데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본 예산 때 아예 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올라 와야 되지, 본 예산 때는 비디오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추경에는 책자 발간한다고 했다가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수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알겠고 예산계장님 와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 현재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그렇고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현수막. 그런데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현수막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만원, 10만원 하면 그것을 그대로 계속 지키는데 요즘 시중에 실지로 현수막이 그렇게 8만원씩 안합니다. 그 내용을 압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저희들은 예산 편성은 해 주는데 그 집행은 각 실과하고 의회에서 예산사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정을 해도 지금 한 1년쯤 되어 가지고 돈은 8만원 잡아 놓으면 7만5,000원 쓰고 6만원 잡아 놓으면 5만5,000원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수막 5만원씩 주면 막해요. 전부 다. 심지어 2만원, 3만원씩 하자고 지금 막 연락이 오고 야단인데 기어코 8만원, 10만원을 고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 대구 시내 각 구청에 현수막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구가 디자인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것이 현수막이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수막은 지금 시단위하고 어느 정도 그 단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 연간 치면 현수막이 거의 100개도 넘고 이런데 그것도 그런 데도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물론 현수막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경쟁을 해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따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감사 때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무조건 또 예산 편성이 10만원 곱하기 몇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좀 낮추어서 해도 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저희들도 단가조사를 자주 해서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이 홈페이지 말이지요.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하나 있고 각 실과에 자기 업무별로 들어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갓반구 브랜드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7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내지 30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할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부 용역을 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로 통해서 예산이 아니 기획실로 통해서 다 올라 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관한 예산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별로 전부 자기 소관 정보통신과 소관 같으면 정보통신과로 올라 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새로 만드는 거 이거 새로 각과별로 그렇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할려고 하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회 것은 의회 앞으로 올려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난 번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할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너무 조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타 의회에 내놔도 또 구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구청에 딴 지방자치단체보다 남들이 들어 와 봤을 때 그래도 잘되어 있다고 그래야 뭔가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그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200만원 해서 예를 들어서 조잡하게 된다던지 이런 그것은 없습니까? 해 가지고 또하고 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홈페이지라던지 이런 인터넷 관계는 완벽하게 못합니다. 또 발전이 되고 하면 또 2～3년 내에 또 보완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물론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때는 그 부분만 그거 해 주면 되지, 업그레이드 시켜 주면 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몇 년 3년에서 5년마다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바꿔 주고 이렇게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임의단체 보조지원 내역에 보면 동구 최고 여성아카데미 총동창회에 100만원이 나가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과에 보면 동구 최고 여성아카데미 지도자 운영 과정이라고 그것이 민간위탁금 해서 123쪽입니다. 123쪽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여기에 지금 여성아카데미 총동창회 그것을 수료한 졸업생들 1기, 2기별로 1기 동창회, 2기 동창회, 3기 동창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기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기가 배출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2기 정도 나올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우리 구청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렇지요. 이래도 해 주고 저래도 해 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성교육은 여성문화 공간에 저기도 상당히 만원씩 밖에 안줍니다. 상당히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하지요? 우리 북구 같은데 보다는 우리가 적게 하는 편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잘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 말인데 그거 계약해서 새로 만들었는 제작했는거 업자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만들면 안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도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반환금 있지요? 그것이 뭐가 이렇게 남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라던지 이런 것을 딱 못맞추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1～2,000만원이지 많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1년에 한 400억이 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 자료 뭔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이고 이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전세자금 요즘 안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세자금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 전세자금 있잖아요? 영세민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혹시 기획실 그것은 상세히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서류가 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세자금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일단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확인 받고 그것을 은행에다가 하면 은행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세자금 예산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전세자금 내는데 서류가 뭐가 들어 갑니까? 그 까다롭습니까? 전에 보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구청에 특별회계 전세자금이 아니고 사업자금하는게 11억인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그것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사람에 보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금을 받을려면 1,000만원 정도 받을려면 자기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 한 사람 전에 두 사람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한 사람으로 해도 된다, 이래서 한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해 놨는데 보증 설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쓰고 두 사람 쓰니까 돈이 그렇게 사장이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사회복지과에 여쭤봐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고 반환금 이거 안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영세상인들 영세민들에 대한 대부금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낼라고 하면 연대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에게 보증을 서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안나간단 말입니다. 안나가니까 이것이 그대로 남는다 말입니다. 이 번에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지적했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사회과가 아니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옛날에 과장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이런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를 해야 됩니다.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습니다. 반환금 반납할 때는 이자를 물어 주어야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사업자금은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11억 정도 모다놓고 돈을 쓰라고 해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할때마다 이것은 단골메뉴입니다. 왜 돈은 11억이 있는데 썼는 사람은 한 사람 뿐이냐? 한 두사람 뿐입니다, 1년에.
태근
장태근위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다룰 때 지금이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안그러면 이 돈 못씁니다. 돈 하나도 못씁니다.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보증을 안서 주는데요. 있는 사람도 보증을 써 달라고 하면 안해 주는데 더군다나 영세민들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안서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면 그냥 주어야 됩니다. 떼일 요량하고 그냥 주면 몰라도 그냥 주면 돈 못받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집 주인이 자기가 전세자금 보증은 해 줄 수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주인은 안해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기가 그 돈을 받는데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안질라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업자금은, 전세자금은 지금 주인이 안합니까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세자금은 많이 나갑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은행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9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종로입니다. (직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현재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3,5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업무파악은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만 대충 현재 90% 정도는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하고 주요구정업무행사업무 추진비하고 의전행사 이거 전부 다 지금 현재 본 예산 시에 거의 다 똑같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에서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예산 시에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을 때 다시 삭감한다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본 예산 때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타당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바뀌어서 그런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삭감된 부분이 현재 과장님 바꿨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삭감을 해도 되는지?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경 시에 말이지요. 다시금 삭감을 하면 저희들 해당하는 과에서 업무 수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제가 7월 9일자로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100%로 살려주는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매일신문 올 4월 26일자에 보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 삭감을 했습니다. 50% 삭감을 했는 데도 그 4월 26일자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동구청이 상당히 과다 계상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를 삭감해도 많다고 그것도 우리 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50% 살려 달라고 본 예산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또다시 올렸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제가 7월 9일자로 지금 왔기 때문에 이 추경 편성하는 자체 그 시점에서 제가 왔는 것 같으면 이 2,200만원 정확한 사유를 파악을 해서 보고룰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 당초 예산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삭감된 이 자체도 예년보다가 사실 더 크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할 때 앞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 늘어나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좀 늘려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우리 언론보도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 보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전부다 행사성 이런데 전부 접대비로 다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항간에 소문을 들어 보았습니까? 우리 임모청장께서 구청장을 그만두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사퇴를 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동구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소문 들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것은 제가 그.)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과장 입장으로 해 가지고는 그 소문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더 잘 불로봉무동에 계실 때 더 많이 안들었겠나 이렇게 싶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이것이 9월달 10월달 되어 가지고 구청장을 그만두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무슨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요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것은 저희들 실무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현재 청장님이 나가신다, 안나가신다 하는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희들은 월별로 지금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한 3,500만원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달까지 이 돈이 더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이 금액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동구청이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항간에 들어보면 9월달에 나간다, 10월달에 나간다 알만한 사람은 다압니다. 분명히 과장님도 아십니다. 그 과장님도 불로봉무동 일선 주민들하고 그런 것을 갖고 여러번 이야기 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도 그런데 언론보도서도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9월달 되어서 10월달 되어서 나가면 무슨 어디에 전별금 줍니까? 뭐합니까? 그런데 또다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만치 올려 오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아까 그것으로 보도에는 그렇게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타구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언론보도에 그 당시에 날 때는 제가 정확히는 못받습니다만 구별로 사실은 아마 축소해서 타구에서 보도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
태호
김태호위원
매일신문 4월 26일자에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줄이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나 10월달 되어서 나간다고 하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또 50% 살려서 이렇게 올라 오는 것은 뭡니까?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요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작년에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보면 금년도에 5,500이 당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년에도 8,49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몇 년 전인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전 남구청장은 월별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50～60만원 정도 썼는 것으로 보도가 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청장이신 임대윤 청장은 5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쓰고 대구시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등 썼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전부 밥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런데 그것을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 덜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을 그만큼 안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계장님, 업무추진을 안했다는 그 청장이 뭐 대구시내에서 최고 인기있는 청장입니다. 뭐 계장님 공직에 계시니까 더 잘 안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자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한 끼에 지금 현재 2,000원 합니다.
직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 식사 한 가지만 해 가지고는 직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자 운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155만원 해 가지고 해 놨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만4,800원씩 계산을 해서 두 사람에 250일인데......
일단 이 건은 학교에는 이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금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지금 전환하는 방법은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된다, 안된다 하는 답변을 바로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이거 냉난방기 지금 작업을 안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대회의실은 작업 완료를 다 끝났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예산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냉난방기하고 두 대하고 난방기 한 대를 대회의실에 있는 것을 지금 체력단련실로 이전하는 비용 11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이전이 안되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 전에 작업하는 거 그것은 무슨 작업입니까? 체력단련실 그 작업하는데 그 위에 5층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것은 지금 대회의실에 인버터 냉난방기입니다. 냉난방기인데 이것은 이 바깥에 있는 것은 팬히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대회의실에는 구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대회의실에 지금 현재 그것 작업했는 거 하고 이거 이설 하는 거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것은 뭔가 하면 기존 있는 소리가 그 세게 납니다만 그것을 딴데로 옮긴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옮기는 비용이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 지금 공사 다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있는 에어컨을 딴 데로 옮겨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이설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지금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대회의실에 그대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거 큰 거 네 개 있는 거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 주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옮기는 비용이 110만원이란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그러면 어디로 옮길려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지금 5층에 있는 그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 거기는 땀 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시원하게 해 놓고 땀이 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왜 그러냐하면 운동하고 시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딴 데 필요한 데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저희들이 딴 데도 필요한 데를 찾아 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거의 다되어서 딴 데서 이거.)
상락
류상락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을 것 같으면 110만원 들여서 할 거 뭐 있습니까? 차라리 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설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에는 안맞지 싶은데 지금 전연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한 군데는 시원한데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 운동하는 데는 시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회의실에 있는 것은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딴 데 옮기기도 사실 조금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대회의실엔 냉방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어컨은 지금 새 기계로 바꾼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안에 것은 냉난방기 겸용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 안에 있는 것은 에어컨이 있고 히타가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네개 중에 두 개는 에어컨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아닙니다. 세 개입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에어컨이고 하나는 히타고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세 개 다를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이설하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딴 데 어디 놓을 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운동하는 데는 탁구 친다던지 땀이 나야 되지 시원하게 해 놓고 땀 안나면 운동이 됩니까? 딴 데 놓을 데는 없단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며칠 전에 에어컨인가 뭔가 들어 왔지요? 며칠 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와 예산 확보된 것으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지금 대회의실에 했는 거 말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부의장실에 앞에 네 갠가 다섯 갠가 갖다 놓고 작업을 하던데, 그것을 완전히 새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들어 와서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부의장님 방앞에 보면 실외기 안있습니까? 그것이 대회의실로 들어 가는 실외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기존 예산에서 샀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3,200만원 기존 예산에.)
진필
오진필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81쪽에 구청사 방호 CCTV 교체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8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방법.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이것은 구매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하는 에스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이것은 115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여기 각종 건설공사도 이쪽 총무과에서 하지요? 경리계에서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물품구매 했는 거 1,000만원 이상 그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 건설공사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에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약했는 거 수의계약 했는 거 자료 한 부 부탁드립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전광판에 3,700만원에서 우리 30% 지금 삭감을 해서 1,1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지난 번 본 예산 때 그랬는데 3,700만원하는 것을 2,85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7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바깥에 외부에 설치하는 거 하고 민원실에 설치하는 거 하고 보건소에 설치하는 거 세 개를 가지고 그 3,7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는 이 번에 제외하고 실외만 하기 위해서 2,8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3,700만원에서 2,850만원으로? (관계공무원 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
태근
장태근위원
3,700만원 같으면 3,700만원으로 사야 되는데 2,850만원으로는 못사잖아요?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설명은 지난 번에 저희들 들어서 알고 문제는 지난 번 본 예산 시 1년 연간 12회로 해서 2,7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나고 반 년도가 지나는 나머지 한 5～6개월 밖에 안되는 이런 사항에서 증액을 시켜서 5,000만원 올라 왔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된 사유는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던지 해서 1박2일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동구 발전에 역량을 모으고자 지금 현재 사실은 증액된 사유가 그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답변이 그래서는 이야기가 안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본 예산 시에 2,700만원 했다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삭감하고 난 뒤에 나머지 6개월 분에 대한 2,700만원을 절반 정도 올라 오면은 이것이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반년이 지났는 데도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2,7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좀 보다 나왔는 아닌말로 해서 여관에서 할 것을 호텔에서 해서 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어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필요한 그 하위수준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 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담당이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연초에 당초 예산이 2,8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거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이것은 동구 비젼 21세기 위탁 교육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저희들 연초에 2,800만원은 우리가 비젼교육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섭외를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비젼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월별로 한 120만원 1년에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년이 지나고 지금은 현재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4개월 정도가 9월달부터 U대회가 8월달까지 있기 때문에 9, 10, 11, 12해서 4개월인데 그것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속에 5,000만원이 왜 포함되었나 하면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동구비젼 21세기 교육에 저희들 4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당초 2,800만원에 900만원 정도로 하면 이것은 충분하고요. 이것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직원능력 개발 교육이 상세한 부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뭔가 하면 직원능력 개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직원이 야외에서 다른 구에도 더러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단순히 사무실에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 우리 전 구청 직원이 토요일날 해서 1박2일 정도로 경주라던지 어떻게 이런 콘도라던지 이런 데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 야외에서 업무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 직원들 대규모 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신규 직원들도 많이 오고 우리가 야외에서 한번 다같이 모여 가지고 서로 업무연산도 하고 업무토의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해서 그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야외숙박비라던지 교통비, 식비, 강사초청비, 프로그램개발비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정확한 이것은 없습니다만 일인당 5만4,000원 정도로 해서 우리 전체 직원이 765명입니다. 이렇게 산출하면 4,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고 전에 1대 오기환 청장님 계실 때도 한번 이런 행사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경주에서 전직원들이 한번 1박2일 코스로 해 가지고 그때 한 번하고 지금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서류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일인당 5만원 정도가 그때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상세한 프로그램은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여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급해서 그때 행사비용을 감안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능력 개발 교육비 1박2일 이 코스 업무에는 연찬비가 4,000만원 전에 당초 예산에 올렸던 2,800만원에서 지금 반년이 지난 지금 나머지 4개월 정도 예산이 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5,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기본계획에 의한 동구비젼 21세기 위탁교육에다 추가 교육 직원능률개발에 의한 교육을 포함시켜서 그 정도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업무연장도 좋고 한데 지난 번에 우리 방금 오청장님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할려면 사실은 알차게 우리 직원들이 그런 행사 가지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못 짜 놓으면 자 저녁에 술먹고 난장판 되고 또 고스톱판 벌어지고 이런 그 행사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돈을 몇 천만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모위원하고 또 난투극도 벌어지고 거기 갔다와서 몇날 며칠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그런 그것은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단된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행사를 치룰라면 정말 알차게 그것을 하고 하루에 끝내던지 해야지, 거기 가서 잔다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박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한번 알차게 짜셔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디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 전과 다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1박을 한다던지 저녁에 자유시간을 주어 놓으니까 온 시내 바닥에 다니면서 추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인사계장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교육을 요즘 말이지 교육을 용역으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도권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용인이라던지 이런 데 가면 가서 1박2일 동안 그야말로 거기 가서 새로운 사람이 머리가 확 바뀌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뭐 지난 번에 경주가서 행사성을 만들어서 술이나 갖다 먹고 행사성으로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되고 그야말로 어떤 팀을 만일 적은 소수인을 가지고 100명씩 가던지 갈라서 가서 어디가서 1박 2일 정도 공기도 좋고 그 교육시설도 좋은데 가면 거기 하루 정도 교육을 받고 나오면 뭔가 몇 년간이라도 머리가 잘돌아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행사성으로 하지말고 교육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도 시대도 바뀌었고 새 정부도 들어 서고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머리에 주입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실무과장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제가 직접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상으로 지금 봐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대폭 인사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인사계장 서 있을 때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성과상여금 그것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 안줄라고 합니까?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법정 수당이기 때문에 꼭 좀 통과를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아마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어떤 분배하고 난뒤에 여러 가지 등급별 격차도 심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것은 그 집행부하고 직협하고의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을 하라고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하고 있어 가지고 게시판에 직접 게시판에 오늘 빼보니까 의회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고 또 의원유급제 중단해라 하고 이거 별별 희한한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어차피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이번 추경쯤은 올라와야 안맞나 싶은데? 그리고 이것을 돈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무슨 돈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성과상여금 말입니다. 별도 관리는 안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성과상여금 개인평가를 해서 개인 계좌로 평가등급 대로 다 입금 처리되지 누가 이것을 전체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체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 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4억5,000정도)
상락
류상락위원
4억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예산을 별도로 관리한다던지 이렇게는 안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완전히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다른 예산 그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조회 들어온 것도 보면 근 500명씩 한 건에 400명씩 5～600명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어야지 봄에 연초에 줄 것을 지금까지 안주었을 때 그 이자도 계산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찍 받았으면 이자라도 늘어 났을 텐데 할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 이것을 불끈 쥐고 있으면 구청 세외수입은 늘어 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빨리 건의를 하던지 해서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이거 이 번에 안되면 다음 또 결산 추경까지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번 그것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국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것이 지금 이번에 올라 오지는 안했지만 증액을 해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 봐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일단 성과상여금 관계는 업무 파악도......
상락
류상락위원
직협하고 작년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번거롭게 반납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무르익었겠느냐? 주어도 지난번 같이 그런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던지 부청장하고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예산이 안올라 왔지만 증액해서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성과상여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질문할려고 했는데. 성과상여금 자체가 지침상에는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했는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조율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삭감을 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 늦으면 늦을수록 직원들이 그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번에 올라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주어야 될 돈,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작은 문제로 해서 큰 다수가 피해를 입는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헤아려서 또 안주더라도 또 올려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류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이 계수조정할 때 삭감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이 삭감될 때 그때 김종태 위원님이 그때 직협회장을 불러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지급기준이 인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법대로 규정대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S등급 받고, A등급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같이 분배를 하던지 직협하고 합의해서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어떤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침상에 주어야 될 예산 같으면 우리는 잡아 놓고, 그 다음에 그 주는 것은 우리가 의회가 직협하고 상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직협하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타당하다 싶은 예산 같으면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그 성과상여금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예산인데 지금 현재 재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현재 응원장비 등은 각 동별로.
그것은 나라가 지금 32개 나라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일괄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어렵습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이거 스포터즈 구정 현수막 있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많네요. 다른 데는 한 두개라서 8만원 해도 현수막 예산이 큰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이 단가로 하면 한 30%는 절감할 수 있는 근 700만원에서 같으면 한 최소한 200내지 300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안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수는 32개국으로 하되 단가 문제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삭감할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분명히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몇 개 있는 것은 단가상에 큰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갯수가 많고 금액이 큰 부분에서는 최소한 20～30%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환영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계층 현수막하고 8만원하고 14만원 그 차이를 지금 둔 것은 각 나라마다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특수한 현수막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14만원씩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8만원하고 14만원 차이라고 하는 것은 8만원은 일종의 환영현수막이고 게첨현수막 아마 또다른 현수막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가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8만원짜리를 5만원, 4만원에 할 수가 있고 14만원짜리를 10만원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일단 알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 소에 지금 돈 2,000만원 가지고 한 개소에 동사무소 내에 설치는 지금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을 해도 이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초 근거는 없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해 놓은 것은 이거 2,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실제적으로 봐서 이것은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부연해서 하나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비가 2,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영유아시설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시비 2,000만원 반납을 했을 경우는 구비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구비로 소모될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팔공문화정보센터 보수해서 4,500만원인데 이것이 구정동우회 무슨 수리비가 들어 갑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의정동우회 동우회 사무실 지금 개보수비로 지금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은 세목적으로 얼마얼마 나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4,5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이라기보다 세부 자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포괄적으로 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팔공정보문화센터 보수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자유총연맹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위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그 보수를 말합니까? 안그러면 의정동우회하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합해서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팔공문화정보센터 이 보수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거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검진을 먼저 해 보고 해야 됩니다. 여기 빗물 지금 옥상에도 4층 건물 옥상에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3층 건물에 지금 여기에 빗물이 샌다 말입니다. 빗물 새는데 4,500만원 들 것 같으면 집 한칸 사는 거 하고 똑같은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과다 비용이다 말입니다. 팔공정보문화센터 누수현상에 보수비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설명을 아직 덜 드렸습니다. 의정동우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저희들 추정은 한 2,000만원쯤 잡아 놓고......
태근
장태근위원
나머지가 팔공?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그것은 4층 대회의실 아니 4층 학습관에 저희들 칸막이 공사하고 벽체 천정 물새는 거 하고 보수, 도색, 전기, 설비 개체공사를 해서 2,500만원 그렇게 해서 현재 4,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의정동우회 보수비하고?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층 학습관에 2,500만원.
태근
장태근위원
학습관하고 도색하고 누수현상하고 이것이 2,000만원 이렇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해가 가는데 팔공센터 4,500만원 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어떤 보고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라 하는지?
그것은 어느 동사무소라도 입구에 보면 안내판이 만약에 신암1동 같으면 신암1 동사무소 아니면 입구라고 그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으로 안내표지판 해 놓은 것은 규격 통일을 지금 대구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래 지금 각 동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4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동사무소 안내 표지판은 전번에도 우리가 삭감했는 이유가 기 설치되었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꼭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U대회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건물이 옆에 있고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은 방법이 되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은 분산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교부금을 주던지 안그러면 돈을 별도로 내려 주던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을 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시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내표지판에 규격, 비규격이 있습니까? 규격, 비규격이 없으면 그러면 철거해 버리면 없으니까 해 달라는 것 밖에 안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지금 현재 통일된 어떤 안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라 하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저도 일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것이 3년, 4년 전에 아직 모동네 같은 데는 안내판이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한 거 그것을 철거를 시키고 다시금 각동으로 일괄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저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 그렇다고 그러면 낡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 2～3년 내라던지 3～4년 되면 결국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개체를 해 버리고 또 뭐 하면 또 바꾸고 그러니 이런 것은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보십시다. 이거 지난 번에 총무과로 올라와 갖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개 동에 분산시켜서 올라 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동구만 빠질 수 없고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총무과로 해서 안심3,4동에 했다고 그러면 한 개 빼고 19개를 총무과로 올려서 당당하게 예산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눈감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별로 필요한 동에 올려라?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내무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내용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우현 시일이 걸립니다.)
박우현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