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사업에 401-01 시설비에 신천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기반시설 기정 52억160만원 추경인데 이것이 33억8,100만원 깎였는 이 감액된 요인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 사유가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전체적으로 전체 신천1-2지구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103억입니다. 10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금년도 정부 지원금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안분해서 재배분함으로써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04년도까지는 100% 103억이 다 투자가 됩니다. 3억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103억이라는 돈 투자가 그대로 다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103억 예산 계상된 중에서 그 처음에는 52억이 들어올라고 했는데 48억이 예산 삭감이 3억8,100 다음 연도해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나온다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음해에 포함이 되어서 나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신암1-1지구에서 남았는 5억4,000만원하고 5억800만원하고 그 후에 2003년도 올해 사업승인이 되면은 2003년도에 48억3,100원이 5억800만원하고 같이 합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사업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올해 아마 사업성이 되면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업승인 기점에서 103억이라는 예산이 공공기반시설인데 만약에 공공기반시설이 더 확충이 되었을 때는 그 증액 요청할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는 더 이상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받아 올 수가 없고 만약에 공공기반시설을 하다가 교총이라던지 이런 영향평가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구비로 전액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지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계상이 공공기반 시설을 할 때 도로하천면에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교통영향 평가에 공공기반 시설에 대해서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경우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일 지금 신천1-2지구에 만약 지금 도로 확보가 12미터다, 지금 서편에 사실 동서간에 도로소통이 개설이 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도 상당히 개설아파트가 들어 섰을 때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다. 남북는 소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동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통이 미약하다. 사실 1,350세대다 보니까 1,000세대 우방, 동신 여러 아파트 건축 아파트를 생각하면 엄청난 교통량에 대해서 도로가 협소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지금도 그 지금 남북간 소통도 거기 지금 신천 1-3지구 앞 보면은 12m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12m에서 그 후문까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12m고, 그 다음에는 10m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본 위원이 봐도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당시 예산을 올릴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 어떤 조건이 나오겠나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국고지원에 한계도 있고 또 이번에 교평을 1차로 받았는데 방금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서편쪽에 주출입구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15m 4차로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12m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좀 뒤쪽으로 갈수록 교통이 양이 줄어드니까 재심의 상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재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상정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동서도로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서도로에 아파트 단지에서 청구로까지 가는 가칭 저희들이 신천1-3지구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본청 건축주택과로 그래서 거기를 12m 도로를 뚫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국고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자료는 어제 건축주택과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동서도로 소통 문제는 필히 저희들이 신천 가칭 1-3지구에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동서도로로 관통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는 취지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그 근본적으로 건축과에서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교통과에서 하던지 그렇게 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교통과에 본 위원이 하는 그 관계서류를 보니까 동서간에 교통이 두 군데나 그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통과에서 의견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묵살을 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잡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차피 한시법으로 하다가 다시 또 연장된 그런 입장 아닙니까? 주거를 다시 말 그대로 개선해 주는 그런 서민적인 주거환경개선점인데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우리가 계상을 할 때 넉넉하게 해서 교통 만약 12m 같으면 15m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 요청을 하면은 좀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받지 않나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하면 좋은데 대구시 전체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아마 대구시 건축주택과에서 안배차원에서 신천1-2지구는 교평을 받아도 이 정도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받았는데 사실은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교평을 1차로 받아 보니까 있는데 이것이 단지가 전체가 기니까 도로폭을 조금 조정을 해서 많은 데는 넓히고 적은 데는 줄이고 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측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모자란듯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특히 공공공사 주택공사도 저도 한번 만나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기반시설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주면은 장위원님 안카셔도 여기 12m, 20m 내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에 한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앞으로는 저희 동네를 떠나서 모든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지정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 말그대로 주민교통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전자에도 앞에 1-3지구 할 때도 교통심의가 아주 미약하게 되어 가지고 기존 한 5m 도로를 그대로 존속한다는 자체도 이 보니까 아주 열악한 예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교통과장이 되면은 앞으로 그런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는 정말 예산 측면에서 물론 시에서 배정을 하지만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 구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물론 국비 예산에 충족한 그런 예산은 되지 못할망정 어느 정도에 맞는 그런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차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할 때 주위도로폭이라던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면밀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재건축안전평가현장조사 평가위원의 수당 이거 7일 3명으로 잡았네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2003년도 7월 1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이 법에서는 재건축사업강화로 20년이상 되었는 건물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안전진단을 신청했는 지구는 신천4동 동구연합 재건축조합하고 그 다음에 백합맨션입니다. MBC방송국 앞에 그 다음에 신암4동 큰고개 1지구 아파트 이 세 개는 안전진단을 기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안 관내에 20년 이상 넘는 아파트가 한 90개 소가 있습니다. 90개 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할려고 움직이고 있는 아파트가 저희들 동향을 살펴보니까 검사동 문화아파트하고 신천4동 코오롱아파트 그 다음에 신암3동 7173 시영아파트가 움직이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구 정도는 올해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안전진단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 그 세 개 정도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움직이는 것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167페이지에 처음에 뭡니까?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나오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축창구용 LCD모니터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목이, 150만원이지요? 이것이, 아니 180만원 이것은 건축창구용은 항시라도 1초라도 이런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달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면 추가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때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LCD모니터를 변경을 할 때 1층에 있는 민원실에는 전부다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1층에 민원실에서 과에 관계없이 다 바꾸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층 종합민원실 그 자체에 있는 직원들 것만 바꾸고 저희들 것은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민원실이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것을 빼버리면 민원창구용이지요?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구용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민원인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던지 기타서류 신청을 할 때 뭔가 받아보면 선명한 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명한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창구용은 시간이 급한 것이라 내 말은 시간이 급한 것은 작년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민원인들이 서류 떼가서 선명하거나 못하거나 말거나 그저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취했는 것이라, 이런 사항은 창구용은 민원인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서류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그 당시 그 빠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다시 대책은 강구를 해 봤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창구용 15인치 모니터 LCD를 바꾸는 것은 민원인이 그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출력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기기 자체가 크니까 앞에 모니터가 LCD가 아니고 뒤에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큽니다. 저것을 1층 민원실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LCD모니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서류를 띠는 데는 지금 있는 모니터나 LCD나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실 창구환경개선차원에서 LCD로 바꾸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하튼 민원실 창구용 보기 좋게 하는 것이니까 보기 좋도록 이미지 개선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도 사용을 했으면 그냥 놔두었는데 구태여 180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다른 데는 다 바뀌었는데 우리 건축창구만 4대가 옛날 구형기기를 쓰고 있거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 결과고 과장님 바꾸어 주면 그냥하고 바꾸지 저기서 필요없다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다른 과와 똑같이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한템포 늦었는 것이라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템포 늦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한템포 늦었는데 그러니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지요? 안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까짓거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목이 신설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나옵니다. 거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기도 역시 처음에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기초자료 구축 용역비 이것도 목이 신설되었지요? 이것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도 왜 똑같은 말인데 중언부언되는 감이 있는데 본 예산에 편성시켜야 안됩니까? 이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이 12만건이 있습니다. 12만건 도면화 시켜 놓았는 것이 12만건이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 공문이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본청에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 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용역 주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용역 주는 5,100만원 돈인데 5,100만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용역은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이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봐서 용역을 넣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용역을 줍니까? 이거 용역을 주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5,100만원이나 5,300만원을 저희들이 따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세목별로 저희들이 딱 계상을 합니다. 몇 장에 얼마, 단가가 얼마 쭉 나와서 계산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보내면 자치행정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들어오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그래 최저가라던지 최단가가 85% 이상의 최저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단위를 정합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용역비에 대한 그것이 자료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입찰은 무조건 자치행정과에서 다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물론 기본테마는 주워 주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용역에 대한 사항?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건축과에서는 용역을 자치과로 넘길 때 자료를 전부 뽑아 놓았습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을 참조로 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라 하는 거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은 저희들 예산 지침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아닙니까? 전산화 및 전산화 기초자료 구축용역비 자체는 행정과에 자체적인 내용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보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내용은 지금 표 안되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초안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기초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 끝나고 난뒤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에 신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기반 시설 그러니까 처음에 52억이지요? 기정은 52억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정은 48억인데 끝단위 떼버리고 처음에 이런 것은 내실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은 주택건축과에서 시로 바로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까? 안그러면 기획실에서 요청을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로 바로 요청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바로 합니까? 그러면 서류상만 요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서류상 요청을 하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류상 요청을 하면은 서류상에서 표시된 금액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52억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는 48억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한 4억정도 약 4억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3억8,000.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서 감소되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까 전에 부연설명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연초에 올리면은 이것을 1년에 전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나옵니다. 장기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103억이라는 돈이 전액 투자가 다됩니다. 되는데 공공기반시설설치비를 정부에서 중앙부서가 됩니다. 중앙부서에서 대구시에 돈을 내려줄 때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를 갖다가 이렇게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든 것이지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체 103억은 다 투자가 됩니다. 올해 투자가 되는 것이 3억8,000이 깎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년도 되면은 다 다시 들어 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년도 되어 봐야지 어떻게 압니까? 미래 사항은 모르지 예상이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은밀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03억은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확정이 되었기나 말기나 예상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물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주택건축과에서 서류상으로 대구시에 요청을 했는 것이 요청을 해서 뭡니까? 내려온 금액이 처음에 52억이지요? 예시된 금액이 그래 정정이 48억이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니까 처음에 줄려고 하는 것 보다 약 한 4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받았는 감소된 금액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강구를 해 봤습니까? 특별한 대책?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상에서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물론 행동을 취하는데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돈을 주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 해에 준다는 확정이 없지 않습니까? 입증이 있습니까? 입증이 없잖아요? 입증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03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될 것이다라지 입증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 103억이 확정된 금액이지요? 저희들 정부에서 저희들 대구시에서 지원이 옵니다. 103억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오는지 안오는지 뭐 가지고 압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약속했는 문서가 있어서 믿어야 되지 그것을 안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대통령 도장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왔으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맹 주거환경개선사업서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되었나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대구하고 똑같은 여건에 취했다, 대구보다 다른데 돈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말은, 안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대구시 것만 아니고 전국에 다놓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예산을 내룰 때 적게 내려오는 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들어가면 대구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주거환경개선비 중에 대구 전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것은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늘면 똑같이 늘어 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내말은 서류상으로 시로 보내고 서류상으로 받아 가지고 정정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내말은 금액이 감소될 때는 시에 가서 로비도 해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대구뿐만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대구 동구만큼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안되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 때 대구에 조금 덜주고 다른 시도에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이 못 주잖아요? 똑같이는? 안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럴 때나 과장은 업무범위에만 초과되었을 때는 기획실로 요청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기획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주택과서 바로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럴 때는 과장님이 미흡할 때는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청장은 또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 다른 시도 어느 구청보다 예산을 더 많이 따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타과보다는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으로 요구액이 그래서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 월권행위다, 또 저희들이 요구를 제 지역이나 동구에 전반적인 예산을 이야기를 하면 예산 따먹기하고 또 부패했다, 청탁을 한다 이런 온갖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따먹기는 바로 능력으로 검증되는 그러한 이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차후에 2004년도 본 예산에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과연 2004년도에는 조금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꼭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 어떤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단지 예산심사조사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잘하리라 믿고 있고요. 정말 이 항목에서 충분하게 탁상공론이 아닌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또 주민들의 대표인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지요?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동구의회가 동구에 지방자치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은 편성을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는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이지만 그 의결하기 전에 승인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요구하고 싶다는 말도 한번 못해 보고 또 과장님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한번 체크도 못해 보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뭐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습니다. 하고 입안도 안해보고 저희들은 제안도 못해 보고 이런 현실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는 조금 대안 중에 민주적 제도장치가 바로 의회고 또 의회에서 서로간에 다수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좁혀 나가는 것이 의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는 상관이 없는 말이지만 총괄적으로 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따먹기가 아닌 정말로 예산에 신경을 쓰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로써 저희들은 그러한 자세를 보고 박수를 쳐 주는 그렇게 기분좋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1차추경예산안 건축과 자체에서 예산을 짜서 기획실로 보냈는데 여기서 뭐 완전 삭감되었거나 빠졌는 거 있습니까? 건축과에 필요한데 기획실에 올렸는데 거기서 빠졌는 거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진 다 올라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대수도 몇 대 몇 대 물품취득비라던지 뭐 취득을 해서 여러 가지 다섯 대인데 요구는 실지로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이 깍였습니까? 안깍였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요구한 대로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00% 다되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기획실에 보낸 예산 추경예산서에 보냈는 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거와 똑같은가 안한가 대조를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보면 조금은 변동이 안있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물으니까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100% 반영이 다되었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기획실로 예산을 올릴 때에 단가조정은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좀 차이가 납니다. 대수는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20인치 올렸는데 그것은 너무 필요없다, 15인치로 줄여라, 그래서 그 예산 차이에 있어도 전체적인 요구대수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축과 내용은 기획실이 잘모를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만일 20인치 필요한데 15인치라던지 14인치하면 그것은 안맞잖아요? 그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산편성을 할때 저희들 담당계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같이 수의를 해서 그 정도되면 충분하다는 또 판단이 서겠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또 이것은 추경예산과는 별개인데 상식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신조가 뭡니까? 공무원신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 말은 그것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인들한테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봉사 뭐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신조 아는대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장, 지금 과장한테 묻고 있는데 이 장소는 신성한 민의에 전당입니다. 과장이 요청하면 뭐 또 자료를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위원장 승인없이 멋대로 들락날락거리면 됩니까? 그것이 예의에 벗어나면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그렇습니까? 어디까지나?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신조는 솔직하게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신조를 마음속에 외워가지고 그렇지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구구단 싹싹나오듯이 그것이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뭔가 친절하게 대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세출에 들어갈 세입예산서 안을 보니까 여기에 일반부담금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원래 기정예산 1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 8억이 더 계상이 되었네 그렇지요? 이렇게 예측을 못해 봅니까? 도로굴착 원인이나 도시가스 넣기 위해서 통신이라던지 수도라던지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로굴착이라던지 이렇게 예산을 못해 봅니까? 이거 18억 정도 같으면 11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추정치가 이해가 가는데 100%는 못할 것이고 추정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15일 잡아 놓았는데 추경에서는 18억에서 그러니까 10억 같으면 몇 %입니까? 50%, 50% 처음에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예상을 못해 봅니까 이렇게? 전문가께서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거든 이것이 새로운 사업 같으면 예상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지요? 해마다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반복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예상을 못합니까? 처음에 본 예산 잡을 때에 12억이나 13억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라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본 예산을 잡을 때 거의 한 50% 딱 잡아 놓았는 것이라? 50% 또 예산은 18억인데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 그렇지요? 또 2차추경 때 한 12월달 되어보면 또 19억얼마 나올지 20억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우리가 U대회도 있고 굴착을 최소화 시켜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굴착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8억5,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에 U대회 끝나고 나면 굴착사업이 많이 안나오겠나 그것을 예상을 해서 8억을 더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잡아 주는 것이 맞는데 이 정도하면 올해는 U대회 때문에 구청에서 적다고 예상을 했는 것이 지금 추정을 하니까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억을 예상을 해서 올려 놓았는데 U대회 끝나면 또 굴착이 많아질 경향이라서 그래 올려 놓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하는데 만약에 뭐 한 평당 그러니까 만약에 예상으로 10원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10원을 받으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8원, 9원 정도지요? 그렇지요? 약간 떨어지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요사이 회비당 3만원 하던가 도로굴착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3만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그래 추경예산에 원래 본 예산 때 한 70%, 80% 계상을 해 놓고 추경예산 때는 20%, 30% 증액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원인자복구부담비 말이지 이거 정말 문제 있거던 안그렇습니까? 이거 원칙은 우리가 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 공사를 그대로 원인자복구 다 해주어야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지로는 다른데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공사를 집행을 하다가 보면 좀 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그래놓고 보면 이 전부 거짓말 밖에 안한다고요. 지금 실지 우리가 도로에 가보면은 전부 도시가스나 통신공사나 상수관이 이것이 전부 파손이 다 나가 있거든요. 그 뒤에 이거 한번도 손을 안대거든요. 원인자복구부담비 받아 가지고 뭐하는지 그 내역 좀 18억에 대해서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까지 집행했는 내역을 내일......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도 지금 보니까 10억에서 18억이 올라왔으면 10억은 벌써 들어와서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안되어도 추정하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이 엄청스럽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구청에서 전부 허가를 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허가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허가하는 과정에서 오늘 도시과서 파고 내일 통신공사 파고 내일 상수도 파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이거? 이것은 내가 동구청 5년째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우리 허가하는 과정에서 뭐뭐뭐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딱 정해서 하면은 또파고 또파고 그것 좀 막을 수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로하고 통신하고 전부 다 기간을 정해 주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조금만 썼으면은 사실 고속지하철 같은 거 저거 할 때 옆에 골하나 더파서 쭉나가면서 전부 다 관을 다 묻어 버리면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를 과장님 시정되기는 뭐가 시정됩니까? 눈까리만큼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매일 도시가스 파고 뭐파고 뭐파고 말이지 도시가스 저거는 저거 편한대로 하지 이래 가지고는 이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할려고 하면 그 주위에 건들었는 거 전부 다 원상복귀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되지 원상복구비를 더 올리던지 그래야 이것이 무슨 해결이 나지 도로에 한번 나가 보세요. 전부 다 거기뿐이지 뭐. 이거 레미콘이라도 그대로 해 놓았는 데는 파손이 안납니다. 거기 전부 길낸다고 쪼가리 내서 다그런 것이지 이것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시고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점상 이거 특별단속하는데 야간에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야간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이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이거 단속하는 자체가 이거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까? 며칠 있다가 나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신고 들어가면 한 건 정도 특별한 것은 우리가 하는데 여러 건 모아가지고 그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동구에 다녀보면 실지로 너무 말썽이 너무 많은 데가 있어요? 뭐 누가 신고를 해도 본체만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거 뭐 수당같은 거 뭐 더 주더라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똑 보면 얌체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얌체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신고하면 저녁에 해야 되니까 저녁에 공무원들 나오지를 안해요. 실제로 꼭 차를 못대는데 그런데 딱대서 하는데 이런 것은 야간에 신고를 하면 수당을 공무원 더 주더라도 단속 좀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기능을 혹시나 반해서 발언을 하더라도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점상 노상적치물 수거운반 장비 임차비 및 운임료해서 뭐 또 특별단속공무원 권능비 이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에도 눈물이 있고 또 도로윤리가 법보다는 앞서고 또 윤리와 타락은 나라를 서로 법이 많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단속을 하기 이전에 이 사람에 노점상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며 이러한 단속 어떤 예산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비를 노점상을 은밀히 사전에 파악을 해서 U대회 어차피 이 분들 U대회 끝나고 나면은 또 해야 됩니다. 생계에 자립재정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법의 그늘진 부분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항상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듯이 이런 분들을 100% 이해하자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그런 법도 눈물이 있다면 이런 분들 단속하기 이전에 실태를 파악을 해서 U대회까지라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절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고 또 복지국가로 가면서 독일은 일주일 중에 5일을 근무를 하고 7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 하루 7시간 그리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국가생계보조금이라던가 어떤 수익이 반이라고 합니다. 내가 100만원 벌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전국민에게 5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게 꼭 우리들의 복지국가에 모델은 아니지만 이거 없으면 죽는대요. 포장마차 안하면 죽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좀 인간적인 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게 법이 뒷받침이 제도가 뒷받침이 안된다면 정말 법률에 위배만 안된다면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이 의회에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법령은 아니지만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이 사회질서를 해치자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정도 그런 법제도가 없는 이 상태에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님들 단속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촌동 빌라에 가로등 같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20미터 이상 돈은 우리가 시예산 가지고 하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방범등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입니다. 도로가 생기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로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지로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범등을 내가 참 구의원 들어와서 동네 방범등을 못해서 진짜 한등 해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먼저 예산평가 해서 방범등을 해소를 다 시켜 주었는 입장인데 실지로 이 방범등도 못할 형편에 이 가로등하는 것이 이 문제가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기 때문에 방범등으로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몇 미터 도로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5미터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은 연차적으로 쭉 해가지고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가로등 같은 것은 시에 예산을 좀 땅겨가지고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은 시예산을 좀 땅길 수 있던데 과장님 너무 신경을 안쓰는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개소했는 도로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에 예산을 좀 땅겨 가지고 같이 좀 하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가로등 이것은 방범등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입니다.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로, 인도 보통 8m에 인도 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15m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 놓고 개설했는 도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런 것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설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케이슨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특별케이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해 놔놓고 그 어두운 지역에는 건설과에서 개설하고 어두운 지역에는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가로등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이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맞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번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 들어오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때까지는 방범등 가로등은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특별케이스지 싶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규정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신설도로입니까? 빌라 짓는 도로를 낸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신설도로입니다. 신설도로에 신설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가로등을 못 설치했는데 도로를 신설해 놔 놓으니까 도로가 생기니까 따라서 빌라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가 어두워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민원불편해소 국공유지에 우리 동구에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도로인데 건축물이 우리 도로인데 지목이 건설부로 된 도로인데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도로, 옛날부터 그 도로로 되어 있는 땅에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면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그 돈을 맹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연도로라도 도로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건물을 뜯고 기존 도로를 도로상에 접목상에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로동하고 신암동 이 뒤에 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뜯고 기존 도로를 내주고.
병길
서병길위원
불로동하고 신암동하고 세 군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두 군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는 지금 방촌동 뿐인데요? 방촌동 빌라촌하고 가로등 설치해 놨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가로등이고 밑에 민원불편해소 해서 국공유지 상 건축물 및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예산이 이것이 새로 목도 없이 새로 이 번에 새로 만들었지요? 본 예산에 안넣어 가지고 있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본 예산에 안되어 가지고 이거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도저히 안되서 올려 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이 과장님 그래 본 예산에 안넣고 중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무허가로 우리 도로편입 그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어제오늘 갑자기 그 무허가건물 짓지는 안했는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꼭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민원이 있고 불법건축물이나 하수도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구거부지 위에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불법무허가 건물에서 하수도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썼다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니지 하수도 위에 옆에......
병길
서병길위원
하수도 위에다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옛날부터 한 몇 십년전부터 건물이 들어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도 구청에서 행정이 소홀했는 거 아닙니까? 도로 내놓고 하수도까지 전부 기반시설 해 놨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 관리소홀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를 완전히 개설안했는 도로인데 그 구거로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한 30년전부터 주민들이 못살 적에 전부다 판자촌같이 지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구거를 찾아 줄라고 지금 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수도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하수도 되어 있는 위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밑에 하수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이거 무허가건축물 도로상 위에 하수도상 위에 불법무허가를 지었다면 관리소홀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인데 그것은 하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과장님 딱하시네. 옛날부터 그러면 있는 것은 이 벌써 도로하고 하수도기반시설은 옛날에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니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목만 되어 있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수도가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하수도가 있다고 안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목이,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위에 집을 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뜯어서 하수도 시설을 해 주고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하면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 40년전부터 건물이 들어서 있지 싶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벌써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하잖아요. 30년, 40년 되도록 여태까지 정비안하고 여태까지 방치를 했다가 이것도 본 예산에도 넣지도 안하고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실라 하는 이것이 업무에 소홀한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산이 실지로 본 예산 짜고 할 적에도 예산이 전부 타이트하게 짜여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올리고......
병길
서병길위원
아무리 짜져도 3,000만원 예산 이런 거 불요불급해서 무허가 철거하고 이거 정비할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된다고 합디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곳이 있다면은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 위원장님이 불로동에 계시는데 불로동하고 공교롭게도 어데요? 신암동?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암동.
병길
서병길위원
신암5동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동 이 뒤에 있거든요. 5동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은 앞으로는 지금 담당계장님들 쭉 있네. 각과별로 보면 꼭 심의 때 보면은 밑에서 부분별로 계장들께서 이런 것을 잘 챙기고 해 주셔야 과장이 보고하는데 수월코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컷 30, 40년 방치를 해 두었다가 꼭 금년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어요? 미연에 연도말 되면 본 예산에 넣어서 이런 것을 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각계에 계장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업무에 충실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불법물 건축물을 왜 건설과에서 철거를 할려고 합니까? 주택과하고 있는데 서로 그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유지 상에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건축물로 따지는 것 같으면 맹 건축과 소관인데 밑에 앉아 있는 것이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지목이 도로로 먼저 결정을 지우고 집을 지었습니까? 집을 짓고나서 도로로 결정을 했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을 짓는 것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건축을 무허가로 지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인데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더욱이나 더 그렇지, 도로로 나가 있는데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쪽에서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럼 더하지, 이거 말도 안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담당계장은 뭐 합니까? 담당계 직원들은 그러면 뭐 합니까? 아무데나 도로가에 집 지으면 그것도 3,000만원 물어주어야 될 것 같으면 나도 맨날 집만 짓고 다니겠다. 그것이 어떻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과장님 근본적으로 안맞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외수
최외수위원
건물상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할려고 돈주고 그거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옛날에 한 3～40년 전에......
외수
최외수위원
옛날에 한 시간 전에도 옛날인데 옛날하는 그것 말부치면 옛날하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 하천부지에 집 지었는 거 철거하고 있는데 30년전에도 부수어 샀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그것이 맞지 그래 내길 주어서 집 잘지어서 저거 30년 잘살고 나서 또 그것을 헐라고 하면 그 내돈 주고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말이 안맞습니다. 말이,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거 말이 안맞잖아요? 내 땅 주어 가지고 그 사람 집 지어서 잘살았으면 그럼 지금 잘살았으면 세를 달라고 하세요. 땅세 달라고 하세요. 땅세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과 무슨 계입니까? 도로관리 이거 무슨 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행정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계는 뭐합니까? 아니 과장님 행정계는 뭐하는 업무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행정계는 도로 지목인 도로의 국공유지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 위에 조금만 물여 있는거 불라달라고 해도 안주는구만 그런데 여기 집 지어있는 것은 지어있습니까? 아무 필요없는 거 용피 한번 시켜 달라고 해도 용피 시켜 주는가요. 그러면 집지어가있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그래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저는 이 번에 상당히 순간적으로 감동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는 민원의 광장이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또 용기가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174쪽에 방촌동 빌라촌 가로등 설치 180만원 곱하기 10대 1,8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승인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예산승인을 해 줍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석구석 필요하다면 예산을 100%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동구 전반적으로 두루 민의를 살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정말 일부 특정 어느 분의 말씀만 듣고 그 분만 제1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정말로 저는 궁금합니다. 이 항목에서 어떻게 해서 이 1,800만원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지금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하는 것은 항목에 있는 예산에 변경을 가하던지 아니면 본 예산에 전혀 없는 것도 변경을 가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800만원 곱하기 10개 1,800만원을 20개 동 전원 다 계장님 이하 과장님이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보고 했는지 아니면 이 항목만 어느 분의 부탁을 받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저희들 동구의회 의원입니다. 동구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의원의 자세에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디인지? 방촌동 가로등 10개 이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촌역 뒤편에 이거 자료 찾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말이 방촌이지 방촌동 아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촌동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동도 방촌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달라니까요.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뒤에 주무들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동구에 건설주관은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20개 동 전반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번 정도 의논를 하셨는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세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행정동 방촌동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봐요? 행정동은 지금 해안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꾸 방촌동 방촌동 하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예요.
신화
강신화위원
뻔히 아시면서......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알고 있는 것을 자꾸 그러고 있습니까? 복개공사 했는데 거기 K2 복개공사 했는 그 쪽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네오빌 앞에 무슨 호텔이고 GS호텔 거기 앞에 길건너 거기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행정동은 방촌동 아니 해안동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동은 방촌동인데 참 행정동은 방촌이 아니잖아요? 누가 방촌동이라고 합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적은 방촌동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법정동이 방촌이지 지금 행정동은 해안동 아닙니까? 왜 그런데 자꾸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그런 것을 착오로 할 수 있어요? 동까지 착오를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산승인 합니다. 어느 동이던 간에 필요한 예산은 승인을 합니다. 건축과에도 4쪽의 예산서류 올려 보냈고 주택건설과에도 4쪽의 예산서를 올려 보냈고 건설과는 한 8쪽 7, 8쪽이 될 것입니다. 많이 올릴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전반에 골고루 예산편성을 하시구나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 사회의 정말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이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협동과 공정한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못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점잔빼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겸양의 미덕을 챙겨가면서 선후배간의 동료의원들의 어떤 좋은 유대관계 집행부의 협조관계 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이런 의원의 생활은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절머리 납니다. 그래서 제발 좋은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 니식구 편가르라 그런 말이 아니예요. 어차피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저희들 예산을 받아가야 되고 저희들 조사를 받아야 되는 우리 식구 우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그런 입장에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하고는 한번도 의논을 안하고 이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민의의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민원의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들어 보십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촌동 빌라촌 가로등 설치는 민원인들이 구청장의 요구도 있었고 생활불편 사항입니다. 실지로 가로등이 없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 물론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쭉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의장 잘 안들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선명한 발음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천천히.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촌동 빌라촌 가로등 설치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실지 현장조사 결과 여기는 가로등 없이는 도저히 사람들 다니는데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안을 먼저 설명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지로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시 하기 전에는 서로 협조하는 것은 서로 좋은 의견인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추경예산안은 실지 우리가 예산계에 주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전부 다 확정이 지어 내려온 것을 우리는 집행하는 저희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예산같은 것을 할 적에는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해안동 방촌동이고 다 좋습니다. 해야지요. 필요한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 아양교를 지나서 여기 구청을 지나서 신암3동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로등이 꼭 필요한데가 있는가를 한번 정도 정말 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신천동도 점검을 하셨는지 저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동구의회 의원이 신암3동 출신이라고 해서 3동에 공사에 대한 이권을 챙겨간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과장님이 과장님의 예산편성에 대한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평하고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신경을 배려를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승인 우리 동료위원들 동료위원이 했던 간에 주민이 했던 간에 필요한 것은 꼭 해 줍니다. 그래서 뭐 시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공무원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 직무유기하지 않는 자세에서 정말 세수원이 부족한 동구의 재정을 아끼는 자세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강신화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과장님 우리 여기 가로등 세울만한데 동구에 전수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지요? 이거 이러지말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강신화위원 말마따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주어야지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번이 어디고 2번이 어디고 3번이 어디다 그래서 1번이 타당있다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주지요. 이거 뭐 누가 특정인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 거기 가서 뿌르르 예산서 박아 올리고 이러면 안해 줄라고 하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 시정을 합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시설비에 불로고분공원 진입로개설 및 정비 추경성립전 집행 이렇게 해 놓았지요? 추경 집행부에서 추경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해 보면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장님도 상당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용을 말해요, 내용을. 어떤 경우에 본 회의에서 심의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 근거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및 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계상안에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어떤 의회에서 그 이야기 초점은 뭡니까? 이야기 초점은 어떤 경우에 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에서 바로 예산심의전에 집행을 할 수 있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에 보시면 알고 있겠지만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내가 불로동인데 불로동 말할려고 하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감도 있으나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공정한 심의 불로동 고분공원하고 여기에 신숭겸장군 여기 똑같은 사항이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작년도 재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민에 피해가 상당히 많을 때 그럴 때는 심의는 뒤로 미루고 먼저 복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재지변은 일어나서 그럴 때에는 추경성립전에 바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여기 두 건은 보니까 옛날부터 수 십년전에 그 길로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길로 다니고 있는데 두달, 석달 미루면 될 일을 그렇게 급하게 할 뜻이 뭐 있습니까? 급히 할 일이 없잖아요? 내 말은 집이 무너집니까? 어디 거기로 사람이 못다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두건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로고분공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행은 지금 실시계획인가 그것만 공고하고 집행은 우리가 지금 도로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이것은 기획실에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집행인가도 우리가 승인받고 난뒤에 집행인가공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무슨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집행공고를 냈습니까? 우리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 안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민의의 전당,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그러니까 우리 심의가 끝나고 난뒤에 통과가 되고 난뒤에 실시계획공고를 순리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리는 맞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누구 지시받고 실시공고를 취했습니까 이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우리는 추경성립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한테 사업비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또 기획실에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빨리 집행하는 것이 안맞느냐 싶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또다른 그런 무슨 사유가 있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소집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갖던지 안그렇습니까?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이런 것은 추경성립전에 집행할 뚯이 있다, 이렇게 설명회를 갖던지 설명회도 없고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멋대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기획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앞으로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라 해마다 이때까지, 심의권을 침해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볼 적에는 두 가지 불로동, 신숭겸 이거 급한 사항이 못됩니다. 이것은 급한 사항이 그래 실시공고를 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 심의는 연수가 많아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심의가 말이지 그랬다면 기획실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아 가지고 설명을 가져 가지고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우리 말하자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그리고 불로고분공원이 이것이 진입로입니까? 그것이 어디 진입로입니까? 그것이 진입로는 어디고 하면은 불로동 해안주유소 거기서 수태골 그것이 진입로입니다. 그것이 진입로 이거 멋대로 좋은 명칭을 붙여가지고 좋은 명칭을 진입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 말은 다른 곳에 있고 여기는 몇 번지선 도로개설 타당합니다. 그 말이 이거 멋대로 진입로 명칭도 멋대로 붙여 놓았네요? 멋대로 붙여 놓았어요. 진입로는 지금 다른 시에서는 30미터 거기에 도시계획선 그어서 거기로 진입로 낼라고 작업을 제하고 있는데 여기는 8m 도로입니다. 8m 도로 지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이거 건설과 끝나고 난뒤에 기획감사실장 불러서 한번 추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불로동 에덴아파트 서편도로개설비 기정이 1억이고 경정이 2억입니다. 이런 것은 2억하면 보상비하고 도로공사하고 다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상비만 보상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처음에 1억을 올렸을 때는 보상금이 2억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그때 1억 산정해 주고 이 번에 1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본 예산 올라올 때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보상비 일부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때는 1억만 하면 다 주는지 알았지 그 줘봐야 또 1억하면 더 잡았지 그것도 도로개설도 되는 것도 아니네요. 보상비 그거 보상만 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로개설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를 더 잡아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보상을 해 주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은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비를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통행이 가능하다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중간에 농로로 비숫하게 해 가지고 다니고 있기는 있는데 도로개설은 안되었습니다. 일부는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같이 보상금을 줄려고 1억 책정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왕 포장 다니고 있으면 놔두지 전부다 이거 보상 왜합니까? 이왕 포장까지 했으면 그 사실 도로는 남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돈주기 연습합니까? 왜이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돈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도로개설하고 같이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배과장 나도 어거지말을 했는데 사실은 보상을 다하고 사람이 다녀야지요. 그러나 이런 지역이 한 두군데 아니잖아요? 반야월 배과장 거기 한번 가 보았지요? 거기 지금 도로 내가지고 다니고 있지요?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해야되지 뭐가 1등이라고 지금 합니까? 배과장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우리 대구시내에 우리 동구에 보상을 못해 주는데 전부 포장했는 데가 전부 몇 군데입니까? 그 몇 군데 하루 통행량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알고 있어요? 배과장 알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모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모르는데 여기는 그러면 보상을 합니까? 아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좀 알으켜 주세요. 속시원하게 대답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맹 농로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서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어디던지 불편한 것은 다 해야지요? 하는데 지금 이거보다가 도로에다가 지금 포장을 하고 보상을 안해 준데 안있습니까? 농로가 더 급합니까? 도로가 더 급합니까? 배과장 어디가 더 급합니까? 우리 직무상으로 봤을 때 도로가 더 급한거 맞지요? 그러면 도로도 안해주는데 놔두고 이 농로부터 왜 먼저 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지로는 나가보시면 상당히......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아까 우리 강신화 위원 말마따나 우리 동구에 어디던지 할 것은 다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 묻더라도 확실하게 이것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 있어야지 그래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로 앉아서 그것을 누가 한다고 거기 가서 하고 맨날 이것밖에는 안하네 건설과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에서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오네 전부 조사했는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나오네요? 그럼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맞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인력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하는 그것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무리 과장님 인력이 모자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우리 동구에 기관조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우리 본청이 그래 구청이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이 자리에 와서 어떤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뒷받침이 딱되어 가지고 1번, 2번 해 들어가야되지 생각나는대로 여기 집쩍 여기 집쩍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진짜 건설과 예산 꼬여져야지 이러면 건설과 예산 이거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떤 공정성이 있나? 정확성이 있나? 계획성이 있나?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 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은 심히 불만스럽습니다. 이런 행정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학” 자가 나오길래 제가 불렀습니다. 학교운동장 정비 2,500만원 이것을 어느 학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입석중·고등학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 계시면 그 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장 본인이 교탁 앞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교탁앞에 서서 질문에 답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수담당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입석중학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입석중학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어떤 입장에서 이 예산안을 올렸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여기에 올해 3월달에 입석중학교에서 저희 구청으로 운동장에 비가 오면 학생들이 통학문제라던지 주변상에 있어 가지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발탁이 되었는 것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구두로 요청을 왔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학교지원이라던지 여유가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고 해서 이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리 끝에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학교에서도 재차 정식적으로 공문을 저희들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학교에서 정식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신화
강신화위원
구청으로 들어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3월달에.)
신화
강신화위원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입석중학교 교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은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장님 사연을 묻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과거에 하면서 학교시설이 원래 학교시설은 교육청이 시설이나 전반적인 이런 유지관리라던지 측면으로 해서 예산초과내에 드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각 지방자치단체라던지 실정이 있겠지요. 있어 가지고 학교 그 교사라던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은 하수도라던지 소방길이라던지 담장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도로하고 있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했는......)
신화
강신화위원
의장 제가 물을 것이 많고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으로부터 일문일답에 있어 가지고 간단요약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담당계장은 강신화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론 본론 다빼버리고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장님의 선견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고 중학교가 몇 개 있으며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초등학교 26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약 보태서 대략 40개는 안되겠습니까? 약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입석중학교가 학교의 문화 아닙니다. 인적자원부지요. 인제 교육부가 인적자원부로 명시 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인적자원부의 기관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청 기관의 예산이 교육부로 삽입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전례가 이렇게 된다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급하게 생각이 타 부분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물론 집행부는 계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집행만 하면 된다고 물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은 쓰기만 한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사실 이 왜냐하면 저희들 진통을 겪어야 되고 차후로라도 저도 본 위원도 26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여하튼 회장입니다.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요구도 듣고 있어요. 자 26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에 회장이 바로 구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26개 초등학교 다 선동을 해서 행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해 달라고 하면은 계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열악한 구정예산으로서는 사실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물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칼을 들었을 때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들었지만 흉악한 범죄가 칼을 들면 흉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장님의 순수한 마음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열악한 재정에 우리 동구에 재정에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역기능적인 그런 측면도 좋은 마음이 계장님의 좋은 마음이 정말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입석중학교 이 예산승인을 안하면 교장선생님 이하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 50명 이상이 이 의회에 떼거리고 쳐들어 오겠다 이런 말도 사실 한번 들었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압력단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원인제공도 누구냐고 나중에 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조2,000억원 인적자원부의 예산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교직에 계시는 공무원들 봉급 나가고 노후된 학교 재건축하고 한 학교하면 400억이 든답니다. 그쪽에도 열악한 재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소한의 확보가 안되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1년전이나 2년전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갈수록 어렵습니다. 시예산이 앞으로 50년 이 상태로 가도 50년만에 빚을 못갚는다는데 빚내서 빚을 갚는다는 이 재정이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과연 유입이 된다면 빠져나간다면 그 원인의 그 당초에 원인의 제공자가 나중에 여론의 질타를 또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오늘 계장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정말 난감합니다. 아니 해 주고 싶어요. 해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들 20여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 연합회 회장인 강신화 위원에게 이러한 사실이 만약에 그 위원장들 알게 된다면 저한테 온갖 요구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원장들도요. 그 학교를 대표하고 그 학교를 사랑하는 봉사단체인 심의의결기구인 위원회에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할 것인지 저는 두려워서 정말로 두렵습니다. 계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것이 꼭 되어야 되는지 마지막 결론을 계장님이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꼭해야 되는지 과장님 꼭해야 된다면 우리 동료위원들 집행부편 들어 줍니다. 집행하라고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의결하라고 의결기관이 있는데 집행부가 꼭 원하는 다음에야 우리가 해 주어야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우리 동구내에 국민학교 몇 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26개입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한테 제가 들었는 것이지만 26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중학교는 몇 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중학교 고등학교는 합쳐서 40여개 합쳐서 40여개......)
외수
최외수위원
그 학교 다 한번씩 가보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학교 시설은 아직 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학교 이거 아까 우리 강신화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누구 말따나 이것만 하면 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뭐 구분해서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의 공식공문으로 해서 들어왔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공식공문으로 들어오면 해 줍니까? 우리 계장님이 지금 교육세 내지요? 교육세 냅니까? 안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이런 학교운동장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구청이 그러면 물론 우리가 다쓰고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해 주면 좋지요. 지금 우리 아까도 이야기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 구가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 계장님 있습니까? 아니 실무계장이 더 잘아실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저희들 제가 맡고 있는 하수나 하천쪽에 드는 예산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심쪽에도 지금 안심3, 4동 하라고 있는데 안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시오, 계장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자기 일은 안하고 남의 일은 어떻게 도와 줍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계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계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봉급 모자란다고 국민학교 선생들이나 중학교 선생들 월급 달라고 해도 계장님 주셔야 되겠네요? 물론 여유가 있고 남으면 주면 좋지요. 나쁠 것은 없지요. 당연히 그러나 내 앞에 불떨어진 것이 먼저 있잖아요. 계장님 지금 솔직하게 최외수 우리 하수관 돈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입장에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도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학부모들 쳐들어 온다고 하면 쳐들어 오면 계장님 거기 겁이 나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저희들은......)
외수
최외수위원
길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이거던 가라고요. 정당하게 하세요. 정당하게, 그 다음에 집행도 정당하게 하시고요. 나는 정말이지 건설과 보면 서글픕니다. 진짜 서글퍼요. 어느 일을 해야되고 어느 일을 안해야 되는지도 못가려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계장님?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본분을 압시다.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우리 동구내에 기반조성 다되어 있습니까? 하수구 다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 말이지요. 우리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추경예산서 낸 거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원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머슴아가 하루를 살더라도 똑바로 살다가 죽읍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잘 깊이 생각을......)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 수고 많습니다. 그래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편성이 2,5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되었습니까?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운동장 정비해야 될 면적이 거의 한 1,000 몇 평쯤 됩니다. 그게 저희들 마사토를 운반해 가지고 전번에 증축해 가지고 다짐하는데 소위 드는 그런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마사토 1,000?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면적이 마사토 양은 한 2,000루베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그 차량으로 몇 대됩니까? 한 차량에 3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그런데 장비 다지는 기계하고 다짐하는 장비하고 모든 것이 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마사토 깔고 다지고 그 모래 위에 자갈돌 걸러내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주변에 일부.)
신화
강신화위원
배수공사는 얼마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그것은 한 500정도 내외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 2002년도 예산이 기관대 기관에서 기관외 예산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검토하고 난뒤에 이 예산편성을 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뒤에 집행부에 어떤 책임이라던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예산을 전혀 근거없이 쓴다던가 이런 뭐 측량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일단은 저희들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청했는 공문에 여기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 봤지......)
신화
강신화위원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이후에 사후에 예산관계라던지 이런 다툼이라던지 이런 것을 예상은......)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인적자원부 교육부에서도 인제는 열린행정을 해라 해서 문을 열어 놓아라, 개방하라 했습니다. 학교에 근본인 지역민에게 있다고 지역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 어린이행정은 어린이에 대한 행정은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그 어린이의 부모인 지역민들이 학교를 들락거리고 학교를 오다가 보니까 운동장이 질퍽해서 그 신발을 신고 교실에 들어가니까 학교가 더러워진다. 그러면 지역민을 위한 배수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당해요. 적법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민원인이 기관대 기관으로서 예산이 자기 재산 써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4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선례가 어느 학교에서도 했기 때문에 어느 학교 교장은 뭐하노? 이런 경쟁심리가 유발이 되고 그럼으로해서 간단하게 그 사람들은 그 학교에 대표자는 구청에 전화 한통하면 됩니다. 이번맨치로 공문서류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계장님이하 과장님 예산 없는데 머리 골머리 아프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민의를 반영하는 집행부에서 예산 더 편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이 예산서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이중, 삼중 어려워지는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정말로 지우개로 말끔히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지요. 앞으로 딴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계약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자기들의 영익이 관철이 안되었을 때 집단선동해서 사익에 의해서 또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떠한 책임을 지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짤막하게 한말씀 부탁해요. 아니 계장님 편하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생각을 저희들 알아야 되지 이 의사를 분명히 알아야 이 분명히 예산승인 안해 줄려고 저희들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다. 해줄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해 줄려고 여기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임자가 의결자가 예산을 집행 안할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인제 다알아요. 의결의 자세는 예산을 해 주자에 있습니다. 겸허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강위원님 좋은말씀 잘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 단순하게 이 건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생각을 했지, 사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을 미처 생각해 볼 여지도 없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립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이라던가 이런 행정부에 대한 애정 이런 것쪽에서 저희들 기대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뭐를 기대를 한다고요? 예산승인을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산의 성립 유무결정을 제 지금 심정으로서는 더 이상 감추어 드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한번 봐요. 집행부는 예산 올리고 의결기관은 집행기관에 예산 올리고 의결기관은 예산승인하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산승인한 우리들은 그냥 뭐 인기위주로 승인해 버리고 치우고 다음은 예산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예요. 동구의회에 동구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원집정제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몸이예요, 한몸. 참 너무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안올라 갔네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2,500만원 이것도 없고 민원불편해소권 이거 배과장님이 요구도 안했네요? 요구도 안했는데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 참 이상하네요? 과장님 내 지금 이 본 예산서를 보니까 국민학교 2,500만원 이것도 과장님 요구를 안했고 여기 민원불편해소권 이것도 안했거던 이것도 예산서에 안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것은? 계장님 미안합니다. 실컷 머라하고 이거 안올라 왔네? 요구도 안했네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봤다고 보니까 국장님 결재해서 이거 요구를 안했거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과장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치우고 이 두 건만 떠들었으니까 이 두 건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예산요구서에 없다하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원도 있고 이래서 기획실에서 전체 조정할 때 예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기획실에서는 그래 건설과에 요구도 안한 예산 내려주는 것은 이것은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누구가 압력을 주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미적미적하지 말고 서로 알거는 압시다. 줄 것은 주고 하더라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올리고 난뒤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 요구안 올리는......
외수
최외수위원
배과장이 모르는 건설과 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담당계장들 모르는 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하시지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알고 꼭 그것이 배과장님도 하다가 보면 실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래 빼먹었다고 하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던지 그래야지 그 택도 없는 소리를 할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우리가 올리고 난뒤에 그 요구가 왔는 것을 그래서 그나마 기획실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은 배과장 안맞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서류를 바꿨어도 바꾸었지 당신들이 바꿨지 안바꿨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청장이 못시키고 기획실에서 예산 전체를 맞추어 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넣은 모양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신화 위원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학교문제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어딥니까? 민원불편해소 국공유지단건축물철거 및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아무 요구서도 없는데 그래 어디서 내려와서 나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내고 난뒤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자해서 그렇게 합의된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그 어디 얼버무리고 얼버무리고 갈라고 하면 안갑니다. 아니 이것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까 그 쭉 설명을 드렸는데 신암5동하고 불로동 국우하고 도로건에 대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 와서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학교운동장정비 이거 상세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매듭을 지우고 점심 먹으러 가던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자료를 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난뒤에 예산의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학교하고 그 민원불편사항 두 건을 해결할라고 그래 다시 기획실에서 회의 중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해도 좋으냐 물어 가지고 우리가 합시다 해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류에는 사업 못시켰지만 건설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확실하게 그것을 해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면 집행부에서 해 주면 집행부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실지로 이때까지 몇 년동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 그러면 학교운동장정비에 대해서 중간보고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계장님 말씀은 계장은 이것은 자기가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내가 들을 때 부정적인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95년도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운동장 정비에 이런 단어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예산은 약 10년간 다루어봐도 이런 단어는 처음 봤습니다. 동구청 재정자립도가 80%, 90% 되는 것 같으면 안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해 볼 수가 있는데 자급자족이 안되는 구청입니다. 우리 마을은 안그렇습니까? 우리 일이 더 급한데 남을 도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썩어빠진 정신입니다. 한 마디로 썩어빠진 정신이라 그리고 이 계장님이 자기가 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위에 힘있는 사람이 넣으라고 했지요? 솔직하게 깨놓으세요. 한 마디로 실무자 선에서 이거 뭐 넣어라 할 사람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전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의원님 실무자선에서 실지로 넣지는 못하지만......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힘있는 사람이 넣으라고 해 놓으니까 말이지 넣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통용상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실직고 솔직하게 하고 이해를 구하면 어느 정도 가는데 계장님 자기 개인생각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가식적인 설명 상부 부처에 그러니까 돈 좀 딸 수 있는 그런 발언 그런 것은 시대정신에서 이율배반적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전부. 바로 말해야 되지. 이야기는.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신암3동 231-15번지 동사무소 뒤에 하수도준설작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너무 그렇게 쉽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농담을 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내 동네에 가면 내 형님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안다고 해서 직접 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까봐 제가 이 민원을 두 달전에 받아놓고도 인더로킹교체 공사를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어 놓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심리로 미뤄놓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농담식으로 했습니다만 쾌히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신암3동 주민 전체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장님 과장님 주무들 계시는데 이곳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를 대변할려고 나와 있습니다. 막말로 그렇지요? 여기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을 슬기롭게 이해를 하고 슬기롭게 받아 넘기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토론의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쾌한 그런 생각을 갖지마시고 공무원의 본분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계장님 주무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 동구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권혁명입니다. (직원 인사)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초에 예산 가속방지턱 설치를 증감시켜 주었지요? 2,700만원.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증액을 했는데 결산 예결위 가서는 당초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못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출
정한출위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못되었다 그럽니까? 초에 가속방지턱 이거 몇 개 설치할려고 올렸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20개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40개를 더 증가해서 60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얹었습니다. 먼저 거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과에 업무에 형평이라던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실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결위 가서 그것이 증액이 안되고 당초 안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리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예결위 이거 2,7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다 하는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동네에 가속방지턱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 번에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후반기에 될 수 있으면 하루속히 빨리 해 가지고 좀 주민들 학생들도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위험성이 많은데 이런데 좀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추경이 되면은 예산성립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가속방지턱설치가 이것이 본 예산에 이것이 얼마 7,200만원이었지요? 20개 소 1,800만원 했지요 그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90만원 해서 1,800만원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속방지턱이 그것이 신청을 받아보면 사실 지금 몇 개소나 필요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꼈거나 안그러면 주민건의 반상회건의 각종 건의 사항에 요구사항에 설치 못했는 것이 이 정도 됩니다. 한 40개 소.
상수
장상수위원
40개 소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경향입니까? 안그러면 더 파악을 해 보면? 또 그 파악을 해 보면 더 사실 주민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이것이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가속방지턱은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란 것이 항상 현재에 우리가 가속방지턱은 20m 미만 도로는 우리가 사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10여m 도로에서 통상 그냥 있는데 그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재포장을 한다던지 안그러면 이 연립주택이라던지 이런 것이 더 들어서서 인구가 가미할 경우에 이것이 자꾸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상 1년에 우리가 교통과에서 한 40개 소 50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추세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도로라던지 이 뒷골목에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왜그런가하면 이 교통방지턱이 지금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있으면 이런 안전시설물도 어떻게 그 회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과에 세수를 올려 주어가지고 교통과에 제 몫을 못찾습니다.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교통관련된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통에 필요한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첫째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실 지금 그 아파트 빌라 이런 것이 전부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진입로 들어가면 거의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과 직결해서 항상 예상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공부분에 공무원들은 공공부분에 과연 우리들이 요구를 안하고 어떻게 설치할 이런 것을 바램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공무원 자세도 바꿔야되고 어느 누가 주민이 요구해서 하기보다는 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공공부분에서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는 추세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자세를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뭔가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되고 찾아가는 일을 해야되지 꼭 주민이 불편하다 하기 전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을 한 개인으로 바꿔야되고 그 가속방지턱 이것이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굴착공사라던지 상수도 뭐 이런 거 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로 될 때가 다녀보면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그거 일부러 다시 또 교통범칙 그거 바로 설치하기는 힘이 들고 결국은 그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합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방지턱이 당초에 사실 1,800만원에서 이 추경에 5,500만원 이러면 어떤 면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예산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위원님 적절한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가속방지턱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뒷골목에서는 차가 어차피 의무적으로 40km 미만으로 가야 되는데 가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지적하신 재포장이라던지 보수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포장하는 경우는 우리가 100% 건설과 그러니까 재포장하는 그 시행청에서 다시 하도록 또 보수 예를 들어 하수도라던지 안그러면 상수도 공사할 때에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100% 원인자가 보수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첫항에 지적하신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피동적으로 주민건의나 반상회나 동장님이나 또는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우리들이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못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해 주고 사실 교통방지턱 지침에나 이런데 보면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학교공사라던지 무슨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내 같으면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여기 기정이 2억인데 지금 5억7,500만원 해 가지고 3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자에도 내가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본 예산 때도 상당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본 예산에 좀 심도있게 해서 본 예산에서 해서 이것은 제가 예견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그 돈 가지고는 안될 것인데 우선 예산이 모자라니까 대차대조표상에 수입 지출 그것을 감하니까 예산이 못해 가지고 이제는 불용액이 나머지 추경예산에 재원이 났을 때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전부 예산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는 교통과장으로서는 이런 예산을 두 번 다시 했다가는 정말 제가 해서라도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 예산에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의 소신을 갖고 본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 가지고 서로 이러면 피곤하다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유능하신 교통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추후에 이런 예산편성을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3억7,500만원 완전히 평화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완전히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원래 조금 더 사실 500만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는 것은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설치 혹시 보조자료를 뒤에 가지고 보시면 그거 3억7,500하면은 우리가 손실보상하고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시스템까지 전기나 수도 또 등기수수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산정을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좀 해 주시면 어차피 장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저도 욕심에서는 당초 예산에 한 5억 딱얹어 가지고 배분했으면 저 욕심도 참 차는 그런 상황인데 구청 전체 예산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모양이 좀 보기 안좋도록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하시지 마시고 정말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그 공영주차장을 이왕 할려고 하면 진짜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진짜 많이 있어야 됩니다. 1년에 우리 동구로 봐서는 한 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계획을 세우더라도 교통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2개 정도는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몇 번 지적하신 특별회계를 이번 정기의회 때 부활을 시키고 나중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이 예산이 시에도 주차장특별교통 관련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시에 지금 재정은 없을망정 특별회계만큼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어디 가보면 교통문제가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민들이 제일 불편합니다. 차를 댈 데 없어가지고 차를 못대고 주정차단속이 되어 가지고 이중고를 겪는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딴 건설이 빠질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 교통실태를 본다면 주차장 제일 문제 최우선입니다. 차가 없을 때 말이지 지금은 차가 있는데 차댈데 없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주정차단속을 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시민들 보고 정말 죽으라는 시늉까지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께서 과장 명예를 걸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거 내집주차장갖기 이거 올 1월에서 7월까지 한 거 몇 개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뒤에 참고자료가 뒤에 혹시 붙여 놓았는데 혹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은 추가로 뒷면에......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개 했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상반기 실적이 4건 되어 있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4가구 4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몇 개를 더하겠다는 말입니까? 6개를 더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럼 이거 지금 12월달까지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이것이 원래 상반기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괜히 추경 받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기지말고 그러면 괜히 또 욕얻어 먹는다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는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상대가 있어야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인제는 어느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이 추경 받아 가지고 또 불용액으로 또 남겨놓으면 안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안맞지 싶은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거 뭐 시비도 200만원 왔으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안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후반기에 다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벌써 보이잖아요? 눈에, 우리가 예산을 안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어야지요. 그런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안맞지 싶으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꼭 원하면 이것을 드릴께요. 드리는데 만약에 이거 남아서 추경에 남긴다고 하면 그때는 과장님 안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말만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말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그렇게 자꾸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만 언급언급하지 마라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보면 율하초교 가드레일 2,000만원 파계로 팔공테니스장앞 미끄럼방지 포장 3,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기본 예산에도 안들어갔는 것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뒤에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에 목적이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배경하지말고 추경에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추경에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율하초교 가드레일......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하지말고 추경이라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추경을 어떨 때 추경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추경은 당초에 예상치 못한 것이나 또는 국비, 시비 다른 지원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뒤에 되는데 국비가 거기에 대한 내려 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추경은 원래 예산이 쓰이고 나서 불요불급하게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 예산 때 빠져 있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빠져 있으면 목도 새로 만들어 넣어서 추경에 달라고 하면 안되지 돌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원칙이 맞으면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이 맞는데 다른 이야기 자꾸 보충할 거 뭐있어요? 그리고 또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율하초교 가드레일 했잖아요? 과장님 모릅니까? 언제 했는 지도?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학교 입구에 그것을 설치했는 거 하고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이렇게 학교예산 문제가 자꾸 이런 기회에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지만 학교에 우리 주위에 공공근로 가지고 가드레일 다 해 주었지요? 그 당시에 공공근로 가지고 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2001년도 11개 학교인가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공공근로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공근로비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추경에 본 예산에 올라 오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뭔가 잘못 안되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도 필요없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학교 파괴되면 우리가 지어 줄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학교안이 아닙니다. 인근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인근이지 그러면 왜 율하초교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율하초교 가드레일 이것은 그러면 어디 것인데 붙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를 정할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학교인근입니다. 학교인근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학교 인근 그러면 여기는 학교 인근입니까? 율하초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율하초등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서에 율하초교라고 올라 왔어요? 뭐라고 올라 왔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게 올라 왔으면 초교가드레일이나......
외수
최외수위원
율하초교 가드레일 설치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인근도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인근도로면 그러면 몇 번지선 도로라 하던지 그래야지 왜 이러면 학교라고 그럽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예상에 설계를 할 경우나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권과장 우리 예산은 누구든지 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뭐 그러면 계장님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그리고 이 미끄럼방지하는 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까......
외수
최외수위원
설명은 나는 안듣겠습니다. 설명은 듣을 필요 없고 자료나 줘 보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그것이 설명을 거기까지 안가가지고 먼저 질문을 하셔 가지고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답변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통체계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사고가 많이 난 지점이나 또는 굴곡이 심한 지점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조금 열악한 곳이 파계로에 가면 팔공테니스장 있는 데 파계사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이렇게 꼬부랑길이 있습니다. 거기와 그 다음에 학교인근에 율하초등학교 등교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국비가 올해 이것이 5월 1일날 그 율하초등학교에 2,000만원 또는 파계로 미끄럼방지시설에 따른 예산이 3,500만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우리도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이것까지 예산을 못했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 맞추기 위해서 지방비를 50%를 얹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국·시비는 왜 표시를 안해 줍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국·시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양해를 해 주다니요. 국·시비에 따라 우리 교부금부터 표시를 해 주어야지 이래가지고 지금 국·시비가 내려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상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참고자료가......
외수
최외수위원
대충 다른과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남았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는가를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뒤에 참고자료에는 그 상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참고자료 내기 전에 기본타이틀은 내어 주어야지요? 다른 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국·시비가 재배정되지 않고 내시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배정되었는 것은 예산상에 표시를 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재배정사업은 우리 예산상에 표기를 안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고 누구든지 돈을 줄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시켜 놓아야지 표시는 하지마라고 해도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과장이 누가 표시를 하지마라고 하더라도 표시를 해 주어야 우리가 알지 그럼 과장님 이거 보고 어떻게 압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참고자료로 뒤에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자료 한번 줘봐요. 율하초교 어디 자린지 율하초교 이거 지금 끝나기 전에 줘봐요. 율하초교 맞지 뭐 아니 도면을 보자고 하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도로에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이래서 큰도로에서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단횡단방지 휀슬을 설치할 그런 목적으로 국......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 지금 조금전에 최외수 위원께서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의인데 그 맞는 것은 맞다고 해 주여야지 부기에 그래 국·시비 구비를 표시를 안하고 그냥 이거 안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고 이거 누가 봐도 율하초등이라고 기재해 놔서 이거 초등학교줄 알지 그러면 율하초등 어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명이 있던지 가드레일하면 도로가에 어디 가드레일이지 학교안에 가드레일은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지 율하초등 가드레일 이러고 그래 예산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뭐 국·시비 예정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어디 기준이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부기란에 분명히 국비만 국비고 보조금이면 보조금 시비면 시비 양여금이면 양여금 전부 이것은 부기란에 표시를 해 주어야되지 표시안하면 누가 압니까? 그래 그것을 과장께서는 안해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말도 아닌 소리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을 생략을 하시니까 그런데 재배정사업은 재배정되는 예산은 우리 예산에 안얹기 때문에 예산산출내역에는 그 표시를 못했습니다. 예산설명 우측에 밑에 보시면......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이유야 어떻던 표시를 못했으면 못했다는 말씀을 하던지 해야지 그래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안해도 된다는 그 단어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예산이던지 집행을 하면 표시를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쪽에 설명에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당초 산출 내역에 책자에는 없고......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해 놨더라도 지금 예산 뭐할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고 뒤에 설명서에는 해 놨지만 원대장에는 없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나중에 보면 수정하겠다던지 그것이 옳지 안해도 된다 과장이 그러면 뭐할려고 회의를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는 우리는 자료를 그렇게 내는데 원래 재배정건을 표시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선 설명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여기에 다 표시 못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지요? 여기에 표시해도 얼마든지 돼요. 그러면 다른 과는 전부다 등신입니까? 전부요, 시교부금이면 교부금 양여금이면 양여금 구비면 구비 시비 등신입니까? 참 그 자꾸 우길 것을 우겨야지요. 다른 과는 다 표시를 했습니다. 교통과만 안해놓고 뭐를 잘했다고 우깁니까? 내가 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설명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갖고요 자꾸 시비를 할려고 넘비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파계로 미끄럼방지 시설은 여기에는 도로변에 합니까? 어디에다가 합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이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계사에서 내려오다가 보면은 특정한 지점이 없어 가지고 파계사 테니스장하는 데 거기보면 S자로 조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한 마디로 도로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도로위에 지금 요즘 빨간거 같은 것으로 위에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차가 안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레탄 같은 거 거기에서 시비를 3,500만원 주었기 때문에 구비를 좀 보태면 50% 보태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 국비 3,500, 구비 3,500 합해서 7,000만원인데 우리 그 쪽에 평상시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도로에 밤색만치로 이 위에 큰고개 내려오는데 밤색 그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내 생각에 거기로 차가 지금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가속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에 깜방이등을 하나 다는 것이 더 안낫습니까? 깜방이등 해 봐야 예산상 절약이 될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제일 어두운 것은 밤색으로 도로에 칠을 해 놓으면 한 4, 5년 지나면 퇴색이 되어 버리면 또다시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것이라. 그래 경제적인 면에 비추어 봐서 밤색 그거 칠해서 몇 년 가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이것이 임시방편입니다만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 사실 좀 이렇게 구배가 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뭐가 안맞다? 그러면 율하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국비가 2,000만원 지원을 하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구비가 2,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인데 여기는 구비는 2,000만원 해 놓았네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그 통상 우리가 재배정사업은 구비에 예산을 안한다고 보고요 시에서 예산을 얹어 가지고 그 돈을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얼마를 해 줄께, 구비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부기에 기록을 안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안맞지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2,000만원 오고 구비가 2,000만원 50대 50이란 이 말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50대 50이면 그래 이 부기상에는 이 지금 공사가 율하초교 가드레일 설치가 4,000만원짜리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결국은 국비 2,000, 구비 2,000, 4,000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여기 우리 국비 왔는 것도 여기 다 예산에 포함이 되지 국비라고 포함이 안되면 구비만 포함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고 구비가 10%고 시비가 30% 같으면 그것을 합쳐 가지고 예산 부기를 안냅니까? 이것은 지금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산은 회계상에 재배정사업은 구비에 예산을 안얹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얹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지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래서 예산에 못해 가지고 제가 예산설명 옆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상하지 이해가 안가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어차피 그런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온 것입니까? 시에 한 마디로 해서 우리 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시에 주는 것인데 시에서도 어차피 재배정사업이니까 지정을 해서 거기에 쓰라 이렇게 되어서 시에는 잡혀있고 그래서 시비가 안들어오고 그래서 국비내지 50%, 구비 설명을 좀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재배정사업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도 시에서 내려오잖아요? 시에서 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 구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부담의뢰해 가지고 이 규정은 50%이니까 50대 50으로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딴 데는 교부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국·시비 표시가 되는데 표기가 재배정사업이니까 표기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부금이나 저것은 표기가 되는데 이것은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점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알기 쉽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 이거 예산없던 거 이번에 추경에 새로 만들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어떻게 해서 본 예산에 차라리 이런 거 하면은 금년만 이랬습니까? 전에도 이런 야간단속 안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야간단속은 했습니다. 했고 그 밑에 거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 예산에는 없고 새로 추경에 만들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딴 것은......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새로 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이쪽 보고서에 보면 예식장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돈은 크게 안많습니다만 500만원이네요? 595만5,000원인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야간단속을 얼마나 해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밤샘주차하는 것이 위원님들 전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올 2월 27일부터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가 단속이 2월 27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상을 못했고 올해 U대회 때문에 당초 사실 주2회를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단속요원들한테 1주일에 한 번정도는 야간단속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상대로 하되 조금은 한번은 더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 3회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U대회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1주일에 사실 3일 야간단속하는 것은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수당과 밥값은 주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조금 더 했으니까 의원님들 넓은 양해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과장님 주 1회 할 때도 그러면 주 1회하면은 엄연히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근무 아닙니까? 주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뭐 주 1회는 괜찮다, 그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시는데 주 1회 시간외단속하고 업무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속직원들이나 업무하는 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거기에 하면 식대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본 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또 U대회를 한다, 뭐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새로 만들고 이럽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야간단속 1회는 우리가 타직원들도 25시간까지는 구예산에서 우리 과에 예산은 없지만 구예산에서는 야간단속 수당을 잔여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1회 정도는 구예산에서 통상 타직원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주 3회까지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 특별하게 생각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의미에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말씀 이야기를 해야지 주 1회할 때는 괜찮고 주 3회하니까 예산을 새로 만들었다, 또 그러면 U대회 끝나면 또 이것을 취소할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꼭 U대회라기보다도 우리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U대회도 대비하고 이렇게 야간단속을 강화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방촌주차하는 것은 이것이 법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법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요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제 알았는데 예산을 보고 사실 우리 동구관내에 관선도로에 보면 퇴근시간 이후가 되면은 공무원들이 퇴근을 했다고 해 가지고 간선도로에 쭉 어디 할 것 없이 주차합니다. 6시 시간전에는 주차를 안합니다. 견인되고 하니까 덜하는데 퇴근하고 나면 쭉 다갖다 댑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가지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동촌유원지 입구에 로터리 보면 그 오래되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야간단속하면 거기는 한번도 안가 봤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은......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그거 대답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법주차해서 그 멍게, 해삼 잡상하고 텐트 도로를 다 막아놓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괜찮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이 종합적으로 불법주정차위반뿐만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는 음식점위반 또는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거 그래서 지금 도시과와 위생과, 건설과 우리과 4개 관련부서에서 과장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동으로 위생과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한번 물리는 줄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합동으로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따지자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단속이 없다가 한다고 하니까 이거 잘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면은 전시효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동구 교통과에서는 참 야간단속까지 하면서 아주 교통이 원활하고 좀 발전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이 예산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업무가 제대로 된다면 왜 이것을 배가 아니라 몇 배라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구청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줄 수가 안있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힘을 더 얻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우리도 여기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구의 재정예산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최소한으로 얹었는데 아무튼 원안대로만 이것이나마 우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라도 효율성 있게 재론됩니다만 교통과에서 실적이 있다면 왜 예산 통과 안시켜 주겠습니까? 아까 방지턱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방지턱도 우리가 예산을 더 얹어가면서도 그 각 지역에 불요불급하게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듯이 이런 것도 교통지도단속도 제대로 야간 안하던 야간근무하면서 하신다면 구태여 예산 안준다고는 하지는 안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야간단속뿐만이아니라 주간단속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밤샘주차단속 등 특근급식비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을 구태여 예산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 예산가지고 받아서 써도 되겠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구예산에서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거보니까 급식비 정도는 구예산에서 땅겨 써도 되는데 구태여 이런 거 자잘한 거 이거 뭐 예산에 편성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생각해 주면 안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구예산에서 우리 사실 교통과에서 달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생각해 주면 우리도 예산계에 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사실 우리도 여러 번 부탁을 하는데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삭감하는 것은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거에 보니까 급식비 정도는 구예산에서 땅겨 쓰더라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따로 목이 있으면 안좋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포상금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보다 더 많이 좀 계상을 하지요. 이거 너무 적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보상금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라?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쥐꼬리만큼 줄 바에는 그 사람들 사기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크게 뭉턱 얹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이나마 이렇게 드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으로 작은 것으로 그것보다는 한 개 더 붙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포상금 좋은데 이 포상금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세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단속건수가 많은 직원에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뭐를 가지고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현찰이가 물품이가?
외수
최외수위원
포상금을 뭐를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금으로 한 달에 제일 최우수하는 직원들한테는 한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는 5만원 정도 제일 부진한 정도 30%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가지고 900만원 그거 다 써냅니까? 10만원 해 가지고 900만원하면 90명이 해야 되는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속요원이 한 17명, 16명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떡갈라 먹기식으로 갈라먹고 마는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실적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해 주어 가지고 작년 추경에 제가 좀 얹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왔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는 지금 2분의 1분기에는 포상한 것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행했는 것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포상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LCD모니터 15나왔는데 내용연수는 몇 년간입니까? 사용기한은 몇 년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그 내용연수는 전부 지났습니다. 3년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쓰는데는 아직까지 좀 불편합니다만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한 30대쯤 되는데 이 번에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물론 노고가 많습니다. 이런데 체납정리 독촉고지서가 이거 세대씩 5만건에서 15만건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됩니까 이렇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왜그렇냐하면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쉽게 말씀드려서 차가 10년 이상되었는 차는 우리가 압류를 해 놔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를 하면 말소신청을 하면 채권기관에 당신들 채권을 확보했지만 말소를 전에는 체납을 다 완수를 해야 말소를 시켜 주었는데 올해부터 이 9년이상 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되었는 것은 지금 독촉을 해 가지고 돈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독촉장을 많이 보낸다고 그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차를 끌고 오던지 폐차를 시키던지 이래야 되지 이것을 독촉장을 그 많이 보낸다고 그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독촉장을 많이 보낸다고 그것을 누가 줍니까? 그러면 과장님 내 이거 고지서 안받았는데 이거 왜 안받았느냐 하면은 과장님 기정예산에는 5,000건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5만건에 3배로 올려 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까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도 거기 지금 체납세를 물론 독촉고지서 보내 가지고 100% 안냅니다.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4만원 가지고 돈 직원들이 받으러 다니는 것도 실지로 무리고 이래서 이 현재로서는 독촉하는 방법이 어떤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900만원 같으면 말이지요. 차라리 사람이 하나 다니는 것이 낫지 아니 고지서 100번 주면 뭐 합니까? 조사도 안할 것인데 그것을 방법을 바꾸어야지 이것을 또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그러면 5,000부 계산을 할 때 어떤 계산을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건수가 하도 많아서 한번 더 독촉을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건수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과장님이 5,000건을 계산을 해서 1년 정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고 이 15만장은 이것을 세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글은 이렇게 쉽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되지 싶은데요? 그렇다고 인력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횟수를 증가했습니까? 안그러면 다른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이 만치 많이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독촉건수가 한 5만건쯤 되는데 우리가 한 두번 더 독촉을 하면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자동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도 최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징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독촉이나마 자주해서 실지로 차가 9년이상 되고 폐차시켜 버리면 사실 돈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좀 더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기정예산을 5,000이라고 해 놨습니다. 아니 5만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 3배를 한다면 이런 생각하고 이것은 무슨 생각의 차이인데 이런 관념이 맞는 생각인지 안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체납을 정리를 안하겠다고 했고 지금 체납 이것이 세 번씩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체납정리가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도 전에는 자동차를 압류등록을 해 놔 놓으면 등록원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폐차할 시에 납세완납증명을 띠 부쳐야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는 차량이 자체가 없는 것은 세금이라던지 과태료를 안낸......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그 법이 있었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니지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5,000부 5만부나 했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으면 여기에 3배를 하겠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알으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런 여건 변화도 있었고......
외수
최외수위원
숫자 쓰기에 숫자 5만부 썼다가 150만부 썼다가 그 차이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과장님 어떤 특단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하겠나 싶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런 여건변화도 있고 체납세를 인솔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직원의 독려도 되고 예산을 좀 더 올려 가지고 체납세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얹어 놓았으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을 더많이 얹어 가지고 독촉을 더많이 하겠다, 그거 누구 어린애도 다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그러면 이렇게 할 인력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인력은 아까 우리 직원이 어느 딴과에는 직원이 느는데가 없습니다. 교통과는 한 5명이 증원에 늘어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 5명이 증원이 늘었으면 이거 우편료 이렇게 많이 내버릴려고 하지말고 그 사람들 직접 폐차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붙어야 무슨 일이 끝나지 그거 암만 고지서 해 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 한번 두번 안냈는 사람은 열번 와도 똑같습니다. 그런 특단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뭐 똑같은 어린애 되풀이 씹듯이...... 그러면 예산 까버리고 치우던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독려도 독촉도 한번 병행되는 의미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디지털카메라 65만원 잡아놓고 밤샘주차단속카메라 50만원 잡아 놓았는데 왜 이 차이를 똑같이 하지 65만원?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해 놓으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아까 위에 것은 방치차량 우리가 검찰에 송치해야 될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좀 더 상세히 나오는 것이고, 밑에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인화지로 하는 것인데 시간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야간주차단속용으로 시간이 나오는 거 몇시 몇분 몇초에 단속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좀 틀립니다. 그 종류가 틀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는 몇시 몇분 몇초 그것은 나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그것까지 기능이 없고 지금 인화지 없이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현재에 사용하는 것 중에는 중상급 정도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1차추경경정예산안을 한번 심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질의 응답도 해 봤는데 교통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해 주시고 뭐 선처를 바란다 설명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과에서는 무슨 기념으로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지 역기능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좋은 자세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깍이기나 말거나 까짓거 뭐 대충대충 설명해 버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게 보면 안그렇습니까?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여기서 민간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 보고 있는데 그런 좋은 점을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아무튼 이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면 이 예산뿐만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교통업무에 전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딴과는 사업비가 많고 여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밤샘근무외수당 또 특별비 이런 쪽으로 지원비가 인제 피복비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행정 중에 도시행정 중에 그 중에 교통행정은 종합도시행정에 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딴데는 시설도 하고 관리만 하면 되지만 여기에는 시설관리 그리고 모범적인 질서까지도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해보고요. 이런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후생복지비가 당연히 포상비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직접 사업비들은 조금은 반성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단속건수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포상비도 좋습니다만 오늘 어느 시점에서 너무 과잉이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치고박고 싸우는 그런 단속반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 정말 저 사람 깡패자격증 있나 할 정도로 그 정말 용감하더라고요. 실제 사실 제가 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실적위주의 업무추진도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가 딴과에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과에서도 꼭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저희들은 의결하고자 이 자리에 있고 도시과장님은 업무집행을 하시고 예산승인을 하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의문점이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누구하고 의논해서 하는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그 민원이 접수되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는 안했을텐데 계장님이나 주임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 의안동의안을 상정하는지 원안을 삽입을 해서 올라오는지 예산서에 도저히 그런 쪽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 궁금해서 제가 묻습니다. 저희들은 의결기관이자 이 자리가 민의의 전당이고 또 서로의 대변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에 월권행위는 안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집행부에 의정에 반영하고 싶은데 그 조금 물을려고 다가가면 도망가버리고 월권행위라하고 또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청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또 그 예산승인 해 주어 버리면 뭐 가만히 다 써버리고 가만히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뭐 당연히 내 재산인양 내돈인양 그렇게 사실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동구의회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중하가 있고 또 구청장제를 채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들 의견을 좀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말 도망가지 않는 행정 좀 열린행정이라고 해 놓고 열린행정에 의미가 참여행정에 의미가 뭔지를 잘생각해보면 주민하고 대화해서 주민에게 직접 와닿는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도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가 저희들입니다. 전혀 과장님, 계장님 여기 존경하는 분들 다 계십니다만 저희 위원들에게 한번도 어떠한 행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지역마다 어떠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차후로라도 이런쪽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머리 맞대서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강신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하는 자세에서 혹시 눈에 거슬렸다던지 혹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을 할 때 되도록이면 구의원님들 그 동네에 혹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처음에는 못하더라도 구두로라던지 협의하는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여기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과장님 이 자리에 한번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다 위원님들 한번 와보이소 자! 우리 의논을 한번 합시다, 오늘 내가 규제를 했으니까 내가 의장 한번 될께요.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다 해보이소 제가 부탁하시면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됩니까? 그 중에 준수하는 거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산 많이 확보해 주시고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귀뜸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난뒤에 예산승인을 위원들이 안합니까? 하면은 성실히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거 공시지가 이것을 보니까 검증을 어디어디해서 그 데이터를 냅니까? 개별공시지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1차적으로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던지 많이 하향된다던지 그것에 대해 가지고 검증의뢰를 합니다. 검증의뢰는 우리 건교부에서 지정된 정밀감정평가하고 나라법인하고 경일감정하고 미래감정하고 네 곳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검증의뢰는 이제 그 평가사에 이임해서 합니까? 직원분들이 각 지역마다 나가서 검증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까 내규에 평가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지역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밀감정평가법인에 이경록 씨에 대해 가지고는 효목동하고 평광하고 도동, 불로, 봉무, 지저, 입석동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건교부에서 몇 % 상승 인사하라던지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 정밀감정에서 이 지역은 금년도 공시지가를 몇 % 인상시켜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실지 그 사람들 몇 % 운영시켰다는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현시 지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이 특별히 현장을 답사해서 이거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1차적으로 예비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금액에 의해서 프로수가 높다던지 많이 높다던지 많이 낮다던지 그런 것은 우리가 검증의뢰를 시킵니다. 검증의뢰를 시켜 가지고 평가하면서 검증가액이 나고 그 가액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시킨 후에 거기서 결정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 동구에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체 구에 몇 % 상승했습니까? 프로테이지 내 봤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전체는 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3%도 어떻게 해서 이 3%까지 올라 갔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던지 어패럴단지라던지 전반적으로 거의 하향곡선을 이루었고 어패럴단지라던지 주거환경개선이라던지 택지개발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된 편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특히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도 지금 인상률이 제법 되는 것으로 3%가 났다고 하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녹지지역은 한 4.5%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 관할에 4.5% 인상이 되었는데 4.5% 인상된 것은 공산지역에 실질적으로 실 거래 가격보다 우리가 지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갈려고 하면 낮지만 현재 공산지역에 지가가 조금 높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한 4.5% 인상이 되었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2.5% 인상이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이야기는 일반주거지역도 거의 3% 넘습니다. 4%는 좀 안되고 저도 공시지가를 받아보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거지역이 3.1% 인상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자연녹지가 3%, 4% 더 되는 것으로 자연녹지인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녹지가 4.5% 인상이 되었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녹지하고 자연녹지도 그러면 같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녹지지역은 자연녹지라던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토탈 세분까지는 안하고 녹지지역 토탈해서 4.5% 인상이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우리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받게되면 우리는 그 기본 테이터에 자료만 가지고 각 평가사한테 검증의뢰를 시킵니다. 검증의뢰를 시켜 가지고 그 검증의뢰 가격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시간도 오래 가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8월 중순되면 토지평가위원회에 개최를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여기 맨 끝부분에 건물번호판제작 이거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을 구입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한다던지 첨부부착된 것이 보기 싫다던지 할 때 한개 두개를 의뢰를 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 위에 말씀 일반반사지라던지 반제품 이것은 조달구입비입니다. 조달품목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제작을 해 가지고 갖다 한 두 개 붙이기 위해 가지고 수시로 쓰게 되는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차라리 어떤 인쇄소 하나 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정해서 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한개 두개를 보고 어디에 정해 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 대림동 몇 개가 떨어져 나갔다던지 보기 싫다던지 할 때 그것을 부쳐달라는 것을 한개보고 용역회사에서 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커터기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하나만 해도 나부터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외주 주는게 안빠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공익요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외주 수주가 한참에 50개라던지 100개가 된다던지 이럴 때는 외주를 주면 편하지만 한개 두개 예를 들어서 할 때 보기 싫다고 바꿔달라던지 위치를 변경시켜 달라던지......
외수
최외수위원
한 달에 한번 바꿔주지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금방 안바꿔주면 어떨까봐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이것을 2002년 예결위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오늘 하나 떨어졌다고 오늘 하나 보고 바꿀 수는 사실 없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그것도 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바꾸던지 두 달에 한번 바꾸던지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장비를 사서 구입을 해 놓으면 이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 나중에 관리가 문제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외수
최외수위원
나중에 잘못하면 이거 안샀는거 보다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아니 이거 사는 돈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더 편한건지 차라리 외부업체에 하는 것이 더 편한건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딴 시·군·구를 비교를 하면 안양시가 지금 현재 이런 커팅기를 사서 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된 현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거 다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고 과장님 판단에 이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사서 갖다놓고 공익요원이 뭐 그거 하나 뭐달고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오히려 외주처리를 해서 우리거 파손나면 너희가 수리해 주고 나중에 월말에 한번 넣으라고 하던지 그것이 안편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봐서 본 위원이 봐서 이해가 갑니다만 이 금액은 작지만 이것이 다기능사무기기가 LCD가 15인치가 이 보니까 본 예산에서 330만원 예상이 되었는데 본 예산보다 추경이 이것이 630만원 같으면 그 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원인이 우리 지적과에 본 예산에 330만원 돈이 토지관리정보체계용으로해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고 추경예산에 660만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차원에서 앞에 종합민원실하고 우리 지적과하고 전부 평면모니터로 바꾸어 가지고 환경개선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채킹을 못해서 빠져서 그렇습니까? 아니 본 예산 때는 그것을 생각을 미처 몰라서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본 예산 때는 미처 몰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본 예산 생각을 안한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타부서에 하니까 그냥 또 보기가 싫으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타부서보다도 우리 지적과 내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좀 보기 싫어서 그렇게......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민원하고 칼라프린터 이것도 한 대 더 되었네요? 그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칼라프린터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프린터 80만원 한대 계상이 되었는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용프린터기 구입비 80만원 이것은 칼라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프린터 한 대 80만원 되어 있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이 칼라가 아니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물론 지적과에 민원관리가 제일 많은데 아닙니까? 우리 도시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모니터 부분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가히 거의 이런 것도 본 예산에 사실 이것은 예견된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산부분 이런 것은 보면 한 두달에 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받도록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예산은 말 그대로 추경이 아닙니까? 이 불요불급한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원들 그렇습니다. 뭐 1,000 예산은 조금 잡아놓고 어떻게 불용액 나머지기 이렇게 예산재원에서 불용내지 이런 부분가지고 추경에 자꾸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작은 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405 자산취득부분들은 필히 이 선에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아닙니까? 세입 세출 지적과 자체에서 짜가지고 기획실로 보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서 혹시 기획실에서 감액이 되었거나 혹여 빠진 것이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서 이대로입니까? 한마디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이대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안그렇지 싶은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적극 도와 주신......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지적과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서를 짰지요? 세입세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짜가지고 기획실로 보냈잖아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보내 가지고 100% 수용이 다 되었습니까? 거기서 일부 삭감이 되고 빼버린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돈이 너무 적은 것이라?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라?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되어야 공무원 사기가 충천해야 일처리가 잘되지 그렇지 못하고 피곤하고 불공평하면 일을 못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아니 내 말은 100% 수용이 다되었습니까? 빠졌는 것도 있지 싶은데 내 생각에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빠진 거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뜻과 취지는 위원님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빠진 거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을 참소린지 현재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여담으로 하나 물어 보십시다. 그 이거 의자 20갑 10만원씩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각 과별로 똑안같습니까? 각 과별로 자기 임의대로 의자나 책상 사는 데는 뭐 기준이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산요구상에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구입은 우리가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조달구입으로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딴과에는 6만5,000원인데, 딴과에는 의자구입이 6만5,000원인데 지적과는 10만원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가격은 민원실이니까 환경개선 차원에서 조금 나은 것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보니까 어느 과는 6만5,000원이고 어느 과는 10만원이고 그래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산취득에 이거 의자를 집에 갈 때 기준없이 자기 과별로 임의대로 이거 예산책정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은 의자에 비해 가지고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보다 환경개선차원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좀 원안대로......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것이 좀 이상해서 어느 과는 6만5,000원이고 어느 과는 10만원이고 이 차등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책상이나 의자를 구입할 때는 전부 조달품목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데 그만치 차액이 나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 민원실에는 8근무시간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은 것이라야 안되겠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기 과에 욕심없는 사람 있겠어요? 아무거나 좋은 거하고 싶고 책상을 해도 암만해도 돈 더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서병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계셨는데 동구청 전체 개선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동구청 괜찮더라, 좋더라 그런 이미지를 풍겨야 됩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적극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하고 지적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4개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과 방촌동 940-2번지 쉼터조성공사와 건설과 소관 학교운동장 정비 시설비 1억7,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저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